박은경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 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 상황을 감사하는데 있어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 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에 의거 복지문화국,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각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1일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윤석진입니다. 공통자료 529페이지 출연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결과에 대해 가지고 여기 쭉 내용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어떻게 보면 공기관이 맞나 할 정도로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관용차량 무단 사용 그 다음에 직인 무단 사용, 보조금 과도한 회식비 지급, 나열해 놓은 거 보면 수도 없이 많은데, 다 문제가 되지만 그 중에서 문화재단 직원 복무관리 관련해서 출근 인식 자료 2년 조사한 결과에 보면 인원이 57명으로 되어 있어요. 5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에서 보면 총 36명이 273회에 걸쳐 가지고 지각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평균 근무일수 보면 20일이 안 돼요. 20일이 안 되는데 보면 36명이 한 달에 3.8회 정도 지각을 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9시부터 공무원들 근무시간인데 9시까지 출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9시가.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하라는 거죠. 그죠? 은행 같은 데도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9시부터 근무를 하면 보통 직원들 보면 8시 정도 출근을 해 가지고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이렇게 다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만일 지각을 했으면 지각한 나름대로 인사규정에 의해 가지고 벌점도 줘야 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감사결과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 직원 채용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예술감독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정을 기해 가지고 채용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몇 번에 걸쳐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여기 이사장 직인 날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게 이사장 사전 결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쉽게 얘기하면 우선 채용해서 사후 보고하고 이런 문제점도 보면 감사에 지적이 되어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전체 일일이 제가 다 이렇게 지적을 못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낭비성 국외여행, 시차를 두고 똑같은 곳을 직원들이 방문을 한다든가 그리고 단체 지원 사업 부적정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16개 단체가, 동네왁자지껄 거기에서 보면 18개 단체가 접수를 해 가지고 6개 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사업 내용 전체가 변경되는 그런,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공모의 취지하고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공모를 할 때는 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당선이 됐는데 당선이 되고 난 뒤에 사업 취지가 100% 이렇게 내용이 변경 돼 가지고 추진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

윤 위원님, 아까 첫 번째 감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진행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를 할 테니까 지금 제가 열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 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 어떻게 개선할 건지, 전체 감사 내용을 보면 이것은 정말로 너무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있고 만약에 사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같으면 이게 정말 가능하겠어요? 정말로 전형적인 출근만 하고 공기업의 말 그대로 안 좋은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 조치 결과도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하는데 감사 받은 뒤에 조치한 결과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윤석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강창일입니다. 저도 지난 1월 18일 이후로 계속 감사결과에 대한 절차 부분을, 조치 결과를 쭉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문화재단 직원의 복무 기강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직원을 일단 견책 2명, 불문경고 1명해서 일단 지각 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책임 부분에서 훈계 처분을 했습니다. 향후 근무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근무평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차후에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결국 월 지각 3회 이상자는 경위서를 제출하고 지각 회당 0.2점 감점 처리하는 등 여러 가지 부분을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관용차량 관련된 부분은 정확하게 출장신청서 작성하고 수불대장, 기타 운행일지 같은 것들을 지금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용 관련된 부분 축제예술감독을 비롯한 이런 부분은 아마도 업무가 제대로 숙지되지 않은 계약직 직원에 대한 일처리가 잘못된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향후 지금 이런 부분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여행 관련된 부분은 저도 올해 들어와서 우리 조직원들의 업무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우리 직원들의 인적 자원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외여행을 생각하고 있고 차분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아마도 나중에 포상 휴가 형식에 대한 부분으로 된 걸로 판단이 돼서 향후 그런 게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왁자지껄 동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역문화부의 지역에서 필요한 단체에 대한 선발과 진행 부분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감사에 지적 받은 부분에서 당초에 계획서에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발견되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그런 시민단체들이 계획서를 쓸 때 응모할 때하고 그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할 경우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문화부의 직원들이 좀 더 더 잘 챙겨서 실질적인 왁자지껄 동네 프로젝트의 취지에 맞게끔 잘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가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얼마나 이걸 반듯하게 하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윤리 도덕적인 걸 비롯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올바르지 않은 부분에 한해서는 제 직을 걸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입니다. 앞서 윤석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좀 중복이 되긴 하는데요. 예술감독 인사 채용 건에 있어서 작년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었던 사항입니다. 예술감독 채용 건에 있어서 이사들의 이사 평을 들어보면 본 위원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예술감독의 예술성이 뛰어나서 지속적으로 계속 채용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문구가 써져 있었던 원본을 보았습니다. 이런 식의 평가로써 예술감독을 평가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이미 선정을 해 놓고 선출을 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 평이 아니라 예술 감독성의 정말 순수한 예술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셔서 채용을 하셔야 되는데 접수한 시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던 사항이에요. 그 사람의 어쨌든 인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매번 거리극축제에 있어서 예술 감독성의 이런 문제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점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혹시 전달을 받으신 내용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재단의 축제예술감독은 현 윤종연 감독이 5대째이고 그동안에 4명의 선임자가 있었고, 저도 전체적으로 초대감독서부터 다 아는 지인이어가지고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상반기에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보면서 우선 지금 현행 감독이 작년도에 다시 재임을 해서 내년도까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예술감독이라는 선정 부분의, 평가 부분의 이런 거의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따로 국내에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하이서울페스티벌, 최근에는 거리축제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리고 기타 과천이라든지 그리고 또 저 멀리 강원도 춘천의 마임축제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런 예술감독 업무 수행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윤종연 현행 우리 예술감독이 하고 있는 직무 부분을 제가 잘 지휘 감독을 해서 그분께서 상근은 하지 않지만 본 우리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성과에 특히,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지는 부분에서 합당한지를 계속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평가 부분과 감독성에 대한 부분과 이런 개선점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 대체제가 있는 어떤 그런 비교가 아니라 윤종연 현행 예술감독의 일 직무에 관련된 그런 판단이라고 봐서 그 부분은 좀 더 내부적으로 내년도에 좋은 축제를 만들기 위하기까지 기간이 있으니 그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향후 차기 예술감독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더욱 더 올해와 내년도에 그런 과정을 판단해 가지고 평가 부분을 타 기관과 비교해서 좀 엄정하게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직장 내 성희롱이나 위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번에 전년도 2015년 10월에 해직이 되고, 다시 해고가 된 다음에 복직을 받았죠. 지금 어디 근무하시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무대예술부, 그러니까 무대 기술 관련된 예술부 부장으로 원대로 복직했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동규 위원입니다. 예당의 공연장 및 대관 현황 자료를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당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예술 공연이나 이런 쪽을 위해서 저희 안산시에서 마련한 공간이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월 27일에 2회차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오늘 혹시 1회차 감사하시면서 더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만 요청하시고 1회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시죠.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세요?

시설 보수공사 관련해서 단원미술관에 주차 차단기 설치 공사를 했어요. 그것하고 예당에도 보면 주차 차단기 설치 공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예당이든 단원미술관이든 가보면 그것을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 관리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꼭 좀 주시죠.

오늘 1회차 감사하시면서 위원님들 자료 요청한 부분은 6월 27일 월요일 2회차 감사가 있기 전, 이번 주 금요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1회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27일 월요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2일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다음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정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건 수는 총 23건으로 22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추진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생활보장위원회 서면 심의 비율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그동안 부서별로 제각각 안건을 상정하여 연 평균 약 20회 정도 개최되던 비효율적인 서면 심의 방식을 개선하고자 위원회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매월 안건을 취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통합하였고, 생활보장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기회의는 연 2회 집합 회의로 개최하고, 일상적인 안건은 매월 서면심의하는 것으로 운영 방식을 정비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생활안정자금 체납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3조 및 제24조에 해당하는 결손처분 대상자가 미발생하여 향후 추가 검토할 예정이며, 2015. 11. 23. 조례를 개정하여 상환 대상자의 상환 부담 경감 및 체납액 발생 감소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고지서 발송 및 수시 납부 안내,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징수율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상환금 대상자들이 대부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만큼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공기관 45개소에 대하여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 실태 및 결제내역, 제공기관 운영관리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본인부담금 납부 철저와 회계서류 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에 대하여 재난안전 매뉴얼을 구축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가장 필요로 하는 우리가족융합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설하여 다양한 계층이 사회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세월호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 대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2015년도 말까지 우리 시에서 집행한 예비비 95억 9600만 원 중 87억 1천만 원을 국민안전처로부터 올 4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보전 받았으며, 2016년도부터는 해양수산부에서 7월말까지 예산액 국비 19억 7300만 원을 확보하여 집행 중이며, 향후에도 적극적 대응으로 세월호 관련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추모시설지원계 인력 배치 재검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분향소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는 2015년 4월부터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 시설직이 관리하고 있으며, 2015년 9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안산시 추모사업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통보해 옴에 따라 이에 따른 업무 추진 시설직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노인 학대 사건 관련 조치 부적정 사례 재발 방지 대책 강구와 222페이지, 노인 학대 판단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요양원 관리 철저, 223페이지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의료법인 위탁 검토에 대하여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CCTV 수리 및 교체를 완료하고, 요양원 내 노인 학대 예방 및 인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노인 학대 판단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하여 2016년 6월 한 달 동안 안산시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주거 복지시설의 노인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요양원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위탁 검토는 위탁기간 만료 전에 위·수탁 시 수탁법인의 자격 요건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외에도 다수의 의료법인이 위·수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법인에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노인지회 운영에 대한 지도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지회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매년 보조금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안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의하여 3년마다 감사관에서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산검사 및 감사 외에도 지속적인 업무 지도 및 교육을 통하여 노인지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단원구노인지회장의 불미스러운 사건은 1심 판결에 항소하여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5페이지, 아동급식 도시락업체 위탁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락업체 위·수탁 선정 과정에서 친환경 식재료 및 로컬푸드 사용이 전제될 수 있도록 2016년 아동급식도시락 위탁업체 선정 시 친환경 식재료 및 로컬푸드 사용에 대한 배점 기준을 마련하였고, 합동점검을 통해 결식아동 급식업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26페이지, 여성 직업훈련 관련 센터의 효율적 운영 검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새일센터와 자립지원형 새일센터를 2015년 7월 통합하였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단기 교육과정과 새일센터의 직업훈련을 보완하는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새일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장기 과정의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센터별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e-새일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 수강자가 없도록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27페이지, 학생·여성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운영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생·여성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이용자 설문조사 및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설문 결과 집까지 동행은 개인정보 유출 및 차량 접근 불편 등의 이유로 집 근처까지 동행하는 경우가 89%로 나타났고, 남성대원만 동행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65%로 시청 당직실 접수를 통한 민관 협력 사업으로 신뢰도가 높고 자율방범대 차량과 대원의 제복 착용만으로도 안심이 된다는 시민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는 안산시자율방범대와 협력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매년 자율방범대 간담회 및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출산정책에 대한 다양한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출산 인식 개선 캠페인 및 포럼을 실시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향후 출산시책 개발을 위한 의견 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2015년에는 시간제 및 종일제 총 3,000 가정, 40,818건의 100% 연계 실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다자녀 출산장려금 확대, 짝 캠프 및 결혼예비학교 운영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개선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우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힘내라 보육교직원’ 행사, 보육의 숲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캠프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체교사 파견 지원을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지도점검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점검 시 사전통지 등 지도점검 절차를 준수하여 불시점검의 오해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35페이지, 국악단 편곡자 선정 및 편곡비 기준 미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편곡자를 총 5명 위촉하였고, 2015년 12월 24일 편곡 사례비 기준을 지정함에 따라 1곡 기준 편곡료를 관현악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실내악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중주곡은 70만 원 이하, 독주곡은 50만 원 이하로 지정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안산시립예술단 운영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안산시립합창단과 국악단 워크숍 각 1회 추진하였고, 매월 첫째 주에는 수석 및 차석단원들과의 월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단원들의 건의 사항과 불만 사항 파악을 위해 분기별로 지휘자와 단무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37페이지, 테마음식거리 홈페이지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테마거리 홈페이지와 안산시 홈페이지를 연결하여 방문자 누적 카운트 기능과 좋은 식단 및 위생상태 자율점검 기능을 추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희 간사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15페이지고요. 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4개 복지관을 10년 넘게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재위탁 시 각 기관별 객관적인 평가가 잘 이루어져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남림입니다. 재위탁은 평가해서 열심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10년 넘게 계속 위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어떤 특별한 뭔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현황들을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까지 복지관들을 한 번 하면 계속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 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법이 공개경쟁 입찰로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공개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래 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매뉴얼이 있는 건가요?

조례상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예.

페이지 21쪽 복지관 월 평균 이용자 현황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부곡·와동·선부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이용 인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현저히 줄고 있어요, 프로그램별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 본연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관들이 그동안 줄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작년, 재작년에 세월호, 메르스 건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복지관 본래의 기능 3대 기능 외에 많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것들은 정리하고 그러다보니까 줄어든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소극적으로 나와 가지고 줄지 않았나, 그래서 올해는, 다음에는 좀 더 인원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42쪽에 보시면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법인 전입금의 경우도 복지관별 일정 비율에 따라서 법인에서 이를 분담해서 복지관별 전입금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천차만별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기준점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와동 같은 경우는 1억이 넘어가고, 본오복지관은 2100이고, 너무 이게 작은 전입금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시하고 협약을 맺을 때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는 협약 금액대로 다 들어왔고요. 복지관 법인 형편에 따라서 협약 내용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부곡복지관은 연 2500만 원, 본오는 2천만 원, 와동은 1억, 선부는 3천, 초지는 7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과장님은 이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보시는 거죠?

금액 가지고 따지면 형평이 안 맞지만 협약 내용을 그렇게 했으니까.

협약 내용을 하실 때 그러면 이만큼 기준을 잡은 이유가 있었나요?

위탁 받을 당시 그 정도면 운영할 수 있다고 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향후 재위탁 할 때는 복지관 규모에 따라서,

복지관별 법인 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조정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1쪽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요. 그러면 대표협의체가 지금 현재2016년도 인원이 29명인 거예요? 작년에는 22명이었죠?

네, 지금 29명 됐습니다.

실무협의체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대비해서 5명 정도 더 증가한 것 같아요. 인원을 더 충원한 이유는 뭐죠?

원래 조례상에 그만큼 나와 있습니다. 좀 충원된 것 같습니다.

이 인원을 초과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래서 인원을 충원하면서 회의 주기도 더 늘리신 거예요?

회의 주기는, 대표협의회는 정기 4회, 실무협의체는,

작년에는 2회였잖아요. 그런데 올해 4회로 늘렸잖아요. 두 번을 더 하시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회의는 더 늘었는데 참여 인원이 이렇게 현저히 적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 2016년 4월 말까지 정원이 29명중에 35명이 참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2회를 나눴을 때 35명이라는 거잖아요. 아닌 가요?

예, 두 번,

대표협의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 18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인원을 더 늘렸고 회의를 더 많이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들이 이렇게 참여가 떨어진다면 이 회의의, 우리가 회의를 개최할 목적성이 제대로 나올까요?

회의가 너무 자주도 안 되지만 너무 뜸하면 회의 진행이나 목적 달성이 어렵고요. 또 대표자이다 보니까 21명 중에서 갑자기 일이 생기고, 우리가 사전에 계획할 때는 그래도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참석률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지역사회보장 계획 및 시행 결과 심의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각각의 의견을 접수하기 위해서 이 회의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참여도가 이렇게 떨어지면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기가, 이 회의를 주최한 목적성이 떨어진다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라면 인원을 늘리기보다, 회의 수를 늘리기보다 실용성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그 인원을 충당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사람 충원을 했고요. 그리고 대표자들이 보면 우리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많이 이렇게 관계가 되다보니까 참석률은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좀 더 참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71쪽에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현황에 있어서 작년 행정감사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러면 지금 이게 현재 연에 1회 이상만, 집합 반드시 1회만,

두 번.

두 번인가요?

예.

1회 이상이니까. 그래서 회의를 집합 회의를 하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빠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서면으로만 다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긴급 따로, 무한 따로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합쳐 가지고 월 한 번 하고,

네, 지금은 통합해서.

예.

소회의와 다 같이 합쳐서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75페이지에 의료급여 사업 현황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 현황 및 체납 내역에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걷어진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체납자 명단에 보면 나이 대가 23년생도 있고 31년생도 있고 이런 분들은 지금 70세 이상, 90세 이상 되신 분들이잖아요. 이 분들이 현재 살아 계신지 그럼에도 안 내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혹시 조사를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것은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속임수로 의료비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 사무장 병원이라든가 이렇게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e-행복시스템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 체납자 중에 버스공제, 삼성화재, 한국보건의료생협, 신원의료소비자생협 이런 데는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더존의료재단 이런 데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체납금을 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을 좀 더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연체가 작년도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한 거는 더 면밀히 체크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나이도 많지만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하여튼 독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131쪽 세월호수습단장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입니다.

지금 현재도 정부합동분향소하고 방문 인원을 보면 지속적으로 조문객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자원봉사자,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가족들하고 공무원들 투입이나 자원봉사자 투입에 대해 줄여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협의를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초 사고 이후에 많은 인력이 배치가 됐는데 그 이후 상황에 따라서 줄여왔습니다. 현재는 최소 인력의,

최소 인력으로 해서 월 평균 몇 명 정도가 그러면 근무를 하고 있어요?

1일 저희가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도에 2명 근무하고요. 정부합동분향소에는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이후 6월에서 3월 경우에는 1일 평균 조문객이 한 90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제 세월호사고가 있은 지 2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유가족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자원봉사나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이런 부분을 신중히 접근하셔서 이제는 조금씩 줄여 갈 수 있는 부분 고민을 해 보세요.

예, 아무튼 세월호가 빨리 인양돼서 정리가 돼서 영결식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정부합동분향소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인원은 현재의 시스템 상에 있어서 최소 인력으로 저희가 운영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랑유원지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도 마찬가지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그 부분을 설치한 부분 있는데 개장 이후에 진짜 몇 개월밖에 못하고 계속 지금 휴장 상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도 협의를 해 보셨나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인양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 올해는 어렵더라도 내년 정도에는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양이 된 후에 하겠다 그러면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으로 넘어가겠네요.

일단은 지금 정부합동분향소가 거기 있는 상태에서 바로 옆에 캠핑장이 운영되는 게 사실 그런 시설 활용 측면에 있어서 안 맞는 부분,

그렇다라면 캠핑장으로써가 아니라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하셔서 관광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

그러면 캠핑장을 다른 용도로 쓰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외에 거기에도 많은 시설들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캠핑장 부분은 캠핑장으로만 사용하기보다는 거기서 작은 음악회도 할 수 있는 거고, 무슨 작은 박람회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 시에서 먼저 과감하게 그 부분을 먼저 치고 나가 주셔야지 다른 단체에서도 거기를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만 일단은 합동분향소가 있기 때문에 기타 일반 단체나 이런 데서도 활용하는 거에서 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각 단체에서 그 좋은 자리를 놔두고 행사도 못하고 뭐든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고 불만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행사를 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갈 수 있는 문제점을 대책을 마련하자라는 말씀인 거죠. 인양 다한 후에 언제 또 4년, 5년 후에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런데 정부합동분향소가 거기에 있고 또 한 260명 넘는 우리 시민이 그러한 사고로 인해서 희생된 부분이고 정부합동분향소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행사가 실제적으로 저희가 허용한다 그래도 민간이나 이런 데서 실지 이용하는 게 분위기상,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시설이,

그죠? 똑같죠? 우리 안산시 우울지수가 전국 31개 시·군 중에 몇 위인지는 아시죠? 3위에 들어갑니다, 3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 단장님이 희생을 하시더라도 과감하게 먼저 우리 유가족들하고 조금씩은 양보할 수 있는 부분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31개 시·군 중에서 경기도 우울감 경험률을 따져서 보면 우리 안산시가 진짜로 3위입니다, 3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화 위원입니다. 저도 김진희 위원님 이어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 결과 219페이지 보시면 추진 상황이 추진 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세월호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 대응에 추진 완료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안산시가 2014년도, 2015년도에 국비 보전을 받지 못한 금액이 제가 파악한 거로는 8억 8739만 2천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여기에 추진 완료라고 쓰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2014년도, 2015년도에 예비비로 지출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국무조정실 주관 차관회의에서 일단 정부합동분향소라든지 이런 부분 국비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락 정해져서, 단지 하나 못 받은 부분은 유가족들 편익 지원 차원에서 버스 지원, 차량 지원이라든지 식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것은 국비 지원을 못 받은 부분인데 남은 기타 부분은,

그럼 여기다 추진 완료라고 쓰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그 부분은 2014년도, 2015년도 지원된 부분의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일단락 된 겁니다.

아니죠. 2014년도에 못 받으신 게 있고요. 2015년도에도 못 받으신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추진 완료라고 표기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추진 중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리결과 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2014년도, 2015년도 총 집행된 예비비가 95억 96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87억 1천만 원을 보전 받았고요. 못 받은 게,

그런데 그 잔액을 우리가 못 받으신 거잖아요. 우리 안산시가 못 받았잖아요, 그것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추진 완료가 아니죠. 잘못 표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무조정실 각 관련 차관회의에서,

아니, 그것 그 표기만 말씀해 주세요. 이 표기가,

그러니까 2014년도, 2015년도 예비비 지출된 것 중에서 보전 못 받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 지원이라든지 식비 부분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그 부분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 못해 주겠다는 거죠.

받을 부분은 우리가 받은 거고 못 받을 부분 못 받고 그랬으니까 더 이상 요구해 봐도 8억 원......

그럼 우리가 8억 8739만 2천 원은 못 받았잖아요. 이 금액을 그럼 2014년도, 2015년도에 못 받은 것은 우리가 그러면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산 시민이요? 그럼 완료가 된 거예요? 국가에서 이것을 지원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종결이 된 거예요?

종결된 겁니다.

그럼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아니, 분명히 정부합동분향소를 우리 안산에 설치할 때는 우리 안산 시민의 자녀들이 많이 희생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감이 돼서 여기에 설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설치가 될 때에는 안산시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완벽하게 지급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우리가 그것 예비비를 쓴 거잖아요. 그 부분을 못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종결해 버리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도 10억이 가까운 돈인데.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니,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현실에서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추진 완료로 해 버리면 어떤 시민이 이것을 공감하고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아니,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것 더 노력하셔야죠.

위원님, 말씀 좀 드릴게요. 노력했습니다만, 보면 정부에서도 과거에,

아니, 노력하신 것 알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대형사고가 난 대구라든지 태안 기름 유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많은 희생자나 손해 있을 때 거기도 그런 집단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도 차량이나 식비 지원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러면 그런 것을 아시면, 과장님 잠깐만,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잠깐만요. 그런 것을 아시면 그러면 우리가 쓰지 말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전 못 받을 것 알면서 쓰신 것은 아니잖아요. 보전 받으려고 쓰신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은 희생자들 우리 시민들도, 우리 시민 아닙니까?

아니, 잠깐만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재가 나더라도,

잠깐만요, 잠깐만. 그렇게 접근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정부에서 쓰라고 해서 일단 썼어요. 그러면 정부를 상대로 그것을 분명히 받아야 된다, 우리 안산시민의 자녀들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얼마든지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부를 대상으로 이것을 분명히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안산시민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썼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내야죠. 그러면 시민을 모시고 가서라도 이것을 받아야죠. 그냥 서류만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을 안 받아낸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안 받으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네, 알죠.

과거에 있었던 사례에 있어서도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이 부담됐고 정부에서 그런 부분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더 이상 제기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많이 희생된,

아니 잠깐만, 저는 부서에서 이것을 안 받기로 하고 종결했다는 것을 사실은 지금 알았어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저희가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아니, 이것은 받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받아오세요.

위원님, 그것 말고도 정부 입장에서 보면 세월호 사고 이후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죠. 안산시민이 세월호 이후에 우리가 회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골목에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피해 본 게 얼마인가.

물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그런 관점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잠깐만요. 지금 유 화 위원님이 감사하는 내용 중에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예비비를 우리 시가 사용하면서 우리 의회에 누차 보고를 많이 했잖아요, 예산 심의 과정 또 업무보고 때.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집행부 입장은 뭐였느냐면, 예비비로 사용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어떻게든 이 비용은 보전 받겠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 상태로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분명히 얘기했고, 또 여기 처리결과가 왔는데 못 받은 비용 한 8억 8천만 원 정도가 사실은 제가 볼 때 예견돼 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예비비 사용할 때 이 부분은 분명히 정부에서 보전을 못 받을 거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근거가 없다, 이 예산 편성 근거가 없다, 지원해 줄 근거가 없다, 분명히 이렇게 의회에서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현재 지금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예견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했지만 못 받는 비용은 차량 지원, 식비 지원, 이것 누구한테 지원했어요. 유가족들한테 지원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비용 자체의 편성 기준 자체가 예비비 사용 목적에도 맞지도 않지만 예산 편성의 근거가 없다,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게 지금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보전 못 해 주는, 그것은 지자체가 부담해라, 보전 못해 주겠다, 이런 결론이 도출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항상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 부분에서 집행부는 회피할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사과표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인양, 인양 하시는데 인양될 때까지, 인양이 언제 될지도 물론, 계속 지금 발표는 하고 있지만 계속 딜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이런 형태로 계속 직원 파견 또 예산 지원,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잖아요. 앞으로는 향후에 이런 부분은 근거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하고, 무조건 지원해 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예산이라는 것을 이제는 봐가면서 해 주라는 그런 지적을 지금 감사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향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 명확하게 8억 8천만 원 못 받는 그 금액에 대한 사용처, 그리고 정확하게 감사장에서 나온 지적 사항이니까 집행부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단장님, 못 받는다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그 금액, 그리고 금액에 따른 사용한 내역,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서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정리를 하세요.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의 예비비 지출 승인 서류에도 보면 우리가 사무관리비에도 10억 3520만 원 정도 예산했었고, 그리고 또 지출원인행위액에도 보면 거기에는 또 7억 3060만 원 정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출은 6억 8200만 원 정도, 그리고 사고이월이 여기에도 그렇고 재료비에도 보면 500만 원 예산을 책정하셨다가 계약도 안 되고 지출원인행위액도 없고 그리고 지출액도 0원이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500 그대로 남고 여기 사고이월도 많이 하셨어요. 이 부분을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과다 책정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보전 못 받은 그런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으실 때 이것을 과다하게 잡으셨던 부분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감사자료 제출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저한테 자료 주신 거예요.

추가 자료,

제가 추가 자료 달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보시면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하고 쭉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잡아 가지고 사고이월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죄송합니다. 그 자료 저희가 드린 것 같지가 않은데, 예산과에서 받으신 건가요?

아니, 그런데 자료를 예산과에서 받든 어디서 받든 그 해당 과에서 그것을 모른다는 게, 예산 불용처리 관계를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차후에 다시 추가 질의 자료 같이 보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2015년 예비비가 우리가 지금 34억 749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예산 승인을. 그랬다가 이게 한 6억 100만 원 정도로 잔액을 남기셨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과하게 예산을 잡으시니까 다른 부서는 예산도 못 받아 가지고, 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예산과에서 다 잘리고 이러는 판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에서 이렇게 많이, 그것도 예비비를 갖다가 이렇게 책정하시고 남기고 이러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위원님 지적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사고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해서 편성을 하고 집행 과정에서 가능하면 절약을 한다든지 저희가 부서에서 가족들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다 들어준 게 아니고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해서 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것은 그만큼 남았다는 부분, 과다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조정된 부분 플러스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단이나 의전 또 생화 구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업체가 2014년도에는 당연히 경황이 없어서 그렇다 치고 업체가 다 관외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입찰을 해서 하신 건가요?

저희가 그것은 입찰입니다.

입찰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화랑유원지인데요. 여기가 정문에 들어가면, 제가 2주기 추모식 때 갔을 때하고 또 다르게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금 이런 구조물이, 딱 정문 들어가자마자 리본구조물이 생겼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구조물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제작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어디서,

민간단체 이런 데서 제작해서,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 설치할 때는 부서에다 얘기를 하고 하겠죠?

저게 가족협의회 쪽에 기증을 해서 가족협의회에서 저희와 협의를 해서 저기다,

그러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과 의논이 된 건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이 바리케이트가 전에는, 여기가 입구잖아요, 저 리본 앞이 입구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여기를 통과해서 분향소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플라스틱 바리케이드로 다 막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차량 통제를 하기 위해서 바리케이드 설치한 거고요. 사람들은 왕래가 가능합니다.

아니, 당연히 여기로 들어가야 되죠. 마우스가 안 보이는데 리본 바로 옆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세월호 사고가 터졌을 때 우리 안산시민 모두가 정말 슬픔을 같이 했고 그리고 또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자원봉사도 많이 해 주셨고, 그것은 다 공감하는 것을 바탕에 깔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들어가 보니까 여기서 한 100m도 안 돼요. 이 리본모형 앞에서 정문까지 100m도 안 되는데 이게 딱 앞에 있으니까, 아까 우울감 지수 얘기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더, 자치행정과인가 그쪽에 보니까 행복마을인가요, 무슨 많이 하죠?

네, 희망마을.

소규모로 희망마을 만들기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게 아주 바람직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 딱 정문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슬픔을 같이 나눠야 된다 할지라도 부서에서만큼은 이 정도는 조언을 해서 뭔가 여기 화랑유원지가 그래도, 여기 지금 합동분향소가 있지만 다른 시민들도 배려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이런 것은 조언이 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더 우울해지고 더 마음이 아프고, 당연히 마음 아픈 것은 시민들이 다 공감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안타까웠어요. 굳이 이것을 이렇게 여기다가 꼭, 자리가 이 자리였을까 라는 좀 마음이,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안산시민들이 이곳에 왔을 때 더 우울감에 빠지거나 더 슬프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희망마을 만들듯이 우리가 뭔가 이겨내고 앞으로 전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정부에서 8억, 거의 9억에 가까운 돈을 내가 받아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자꾸 강하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슬픔이 여기에 잔재해 있잖아요. 너무 너무 힘들고 이런 부분이 여기에 있는데 이런 사정을 국가에서 얼마나 정부에서 알아줄까,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이 슬픔을, 그리고 특별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안산의 슬픔을 지금 정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의원으로서 시민들한테 제가 만약에 동네에 가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수긍하겠느냐는 거죠.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안산시민이 지금 다 감내하고 있는 거잖아요. 화랑유원지를 2년째 우리가 못 가고 분향하러만, 추모하러만 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안산시민을 대신해서 우리도 있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진입니다. 여성가족과 아동급식 도시락 위탁업체 선정 계획에 대해서요. 여기 자료 주신 데 보면 2015년도에는 1권역에 ㈜메르체가 급식업체로 되어 있었는데 2016년도에 선정할 때는 보면 한마음푸드로 되어 있어요.

네, 메르체가 탈락하고.

아니, 그런데 업체 선정 과정에서 보면 메르체 자체가 신청을 안 한 거예요?

네, 접수를 안 했습니다.

접수를 안 했던 이유가 있나요?

사업상 이유로,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이게 그냥 업체 이름만 바꾼 게 아닌지.

그것은 아닙니다.

위탁업체 선정 관련해서 제가 위탁 관련돼 가지고 선정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면 도시락 위탁업체에 들어가려면 상당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보면 새로운 업체가 거의 진입할 수 없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업체 선정 자체가 복수로 돼 있는 데도 있고 단독으로 입찰한 데도 있는데 이 자체가 그냥 허위성이 있는 게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 도시락 업체라는 게 말 그대로 음식점도 아니고 도시락을 배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데인데 여기 위탁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갖췄다가 만약에 입찰에서 떨어지면 그럼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글쎄, 시설을 다시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식당이나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하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업체 선정 방법이 좀 바뀌어야, 이 상태로 할 것 같으면 기존 업체가 그냥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업체가 계속 하다 보면 물론, 전문성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소지가 상당부분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치열한 경쟁이 돼야만 식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지지, 한 업체가 계속 하면 저는 결코 도시락을 공급 받는 학생들한테 좋은 게 아니고, 그런데 수탁 방법을 보면 기존에 있는 업체가 유리하게끔 돼 있어요. 새로운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들어올 수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법은 없나요?

작년에 저희가 5권역을 신청 접수 받았는데 4군데는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권역은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들어올 수 없는 게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본인이 될 확률만 있다면 충분히 그런,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는 업체가 없다고 하는데 제 주변에 이 부분을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정치적인 그런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단지 이 조건이 이런 시설이라든가 본인 차도 갖춰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이 할 저것만 된다면 얼마든지 이런 시설이라든가 그것을 갖춰 가지고 들어올 건데. 그래서 저는 위탁하는 이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점수가 된다면 추후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출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도 보면 2001년도부터 한 업체들도 있고 새롭게 들어온 업체도 있는데, 새솔 같은 경우에는 권역이 늘어나 가지고 새로 지정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면 사전에 이렇게 갖춰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규가 진입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입찰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불공정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업체들이 정말로 들어와 가지고 아동들에게 질 좋은 그런 도시락을 공급할 수 있게끔 대폭적으로 완화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후원 업무에 대해서요.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난번 4·16 국회의원선거 때 쌀 배달 사건 아시죠?

네.

물론, 제가 5분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문제는 쌀 후원품 기부자라든가 이런 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기도 시기이지만 오해 부분이 상당히 없을 건데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경기도공동모금회처럼 후원품에다 기부자를 표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의견이긴 한데요. 그러면 또 별도의 일이 생기니까, 양이 많고 그러면 보통 한 사람이 붙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후원품이라고 시에서 도장을 찍는다든가.

후원물품 들어올 때 보면 후원 업체에서 후원자가 누구다 이런 것을 표시하기 위한 종이를 붙여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냥 갖고 오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것은 보니까 후원자를 포대에 붙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했더라고요. 그것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후원물품 어디서 한 거다 이걸 또 표시해서 붙이기는 좀 그렇죠. 자기네가 붙여 가지고 온 건 그대로 저희가 배달을 하는데.

저는 붙여주면 후원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경기도공동모금회에서는 지금 다 붙이고 있거든요.

예, 경기도공동모금회에서는 붙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한 번 정책적인 건의를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게 처음 쌀을 줬을 때 가지고 갔으면 됐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행정을 하시다 보면 후원받는 분들이 쌀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부물품으로 들어온 거 보면 쌀들이 제일 많아요. 저도 단체에 있으면서 연말이나 이럴 때 쌀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전달해 보는데 받는 분들이 쌀을 썩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능동적인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꼭 쌀로 제공하겠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꼭 쌀 말고 특히,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민원이나 이런 걸 받다보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들이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생리대라든가 상당히 비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동들 기저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생활보호대상자를 해 가지고, 기부자들의 기부를 받아 가지고 전달을 할 것 같으면 쌀보다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원하는 그런 물품을, 기부한 사람 입장에서도 기부하는 사람들한테 이러 이런 것을 원하니까 기왕이면 이런 쪽으로 기부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한테도 이런 걸 제공을 하면 받는 사람들도 좋고, 그래서 행정에서 능동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후원자가 주는데 우리가 뭘 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점 있고요. 만약에 현금을 줘서 현금을 나눠주면 그것 본인들이 필요한 거 사면 되는데 쌀 주는데 쌀 말고 다른 거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면 있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 나눠줄 때 일방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원하는 사람,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골라가지고 그 전에 안 받았던 사람들 동사무소나 아니면 우리 사례 관리하는 담당자라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말썽 있었던 그런 단체에서 쌀을 달라고 하니까 준 거지 우리가 쌀이 들어왔으니까 쌀 받아 이렇게는 안줍니다.

제가 후원단체들 명단도 받아봤어요. 후원하는 데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제가 후원하는 단체 쪽에도 전화를 해 봤어요, 왜 이걸로 주냐. 이분들은 몇 군데는 원하는 대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기업이나 이런 데는 이쪽에서 원하는 물품을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다. 단, 우리가 이걸로 계속 했었고 그러니까 이걸로 하는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시에서 딴 물품으로 원하면 딴 물품으로 그 금액만큼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후원하시는 분들도 후원받는 사람들이 원하는 물품을 주면 좋잖아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너무 편의적으로 하지 마시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어떤 물품을 제일받길 원하는지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 한 번 해 보시고 기왕이면 거기에 맞는 물품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펴 주세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바꿔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봐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다면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수급자 사망·사건에 대해서 얼마 전에 고잔1동에서 사망·사건이 있어가지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던 부분이에요. 물론,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말로 고생하시고 그런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잔1동에도 파악을 해 보니까 인원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상 관리가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2015년도 동별 모니터링 상담실적하고 2016년도 연간 모니터링 상담계획을 제가 한 번 받아보니까 어떻게 보면 2015년도는 사2동, 그 다음에 원곡본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연간 모니터링 집계 계획이라든가 실적이 전혀 없어요. 이런 건 어떻게 해서 생긴 부분이죠?

사2동이요?

예, 사2동, 원곡본동 이런 데는 계획도 없고 실적도 없어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독촉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보면 동별로 왜 이 모니터링 계획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많은 데는 몇 백 명이 되고 또 적은 데는 40명, 20명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유가 뭐예요?

각 동별로 들쑥날쑥 해 가지고 재조정을 위해서 공문을 다시 내려 보냈고요.

동 인구에 따라 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좀 되어야만 통계가 맞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통계를 작성했을 때.

하여튼 대상자 모니터링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각 동에 계획을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따라 가지고 대상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데는 하반기부터 아마 전담팀 한 4개 동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현황에도 보면, 동별로 이렇게 보면 인원수가 많이 차이 나는데 이것은 동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자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상자에 따라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대상자 어떤 걸 얘기하죠?

수급자나 차상위나,

인원수 분포에 따라 가지고 동 보장협의체 인원도 달라진다는 거죠?

시스템상에 몇 명인지 딱 뜨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복지직이 안별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에서 파악한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잔1동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집중 피해 지역이라 해 가지고 통장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타 동보다는 상당히 잘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돌아가시고 일주일이 넘어서 사체를 발견하는 그런 일이 최근에 이렇게 생겼었어요. 고잔1동이 흔히들 문화마을이라 하고 타 동보다는 상당히 이웃 간에 교류라든가 이런 게 잘되는 동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겼냐고 제가 얘기를 해 본 결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취약계층에 야쿠르트 배달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대요.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돈을 좀 내고 그 다음에 각 동의 주민들한테 후원을 받아가지고 일주일에 3일이면 3일, 4일이면 4일 독거노인이라든가 차상위 이런 계층 어르신 분들한테 야쿠르트를 배달했었는데 이게 후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현재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동 협의체 이런 부분들도 중요해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통장님들도 보면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동에 가서 통장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또 나름대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통장 업무를 수행하기가 마땅치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런 게 구성이 잘 안 되다보니까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고 하는데, 저는 지역보장협의체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시에서 강제성을 띄워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정말로 동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될 분들이 구성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몇 명하라고 하니까 인원수만 이렇게 구성이 돼서 사실 수당만 지급되는 그런 걸로 전락될 수가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것도 방법이지만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매일매일 그런 분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행정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건지?

고잔1동 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나중에 가족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장협의체도 있고 통장도 있고 그런 시스템이 많이 갖춰진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는 데 대해서 그게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화, 그 다음에 시스템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전체 관리하면서 교육을 강화하고 그리고 바쁘지만 보장협의체나 아니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가급적 혼자 사시는 노인네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수시 전화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첫째는 우선 사람이 없다, 동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결국 시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안전망이 이렇게 잘 갖춰있는 것같이 느껴져요. 왜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관들도 다 있고,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리하는 부분들 있고 한데 이게 저는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다 다르고 각자 하다보니까 제가 봐서는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행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예산들도 많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년에 한두 건씩은 이런 사건들이 꼭 생기거든요. 그래서 꼭 신문에 특히, 중앙 언론이나 이런 데 방송이 돼 가지고 안산 이미지를 상당히 추락시키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행정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시스템 한 번 다시 점검해서 누수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성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요. 우리가 보장비용 징수 실적이 2016년도에 보면 행감 자료에 누락이 돼 있어요, 부서는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가. 2015년에 비해서 체납액이 전부 해소되었나요? 2015년에는 사회복지과가 기초연금에서 37건 642만 5천 원, 여성가족과가 한부모 가족에서 29건에 831만 1천 원이었는데 보장비용 징수 실적에서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가 다 빠져 있어요. 체납에 대해서 해소가 됐습니까? 1년 사이에. 이게 참 받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

보장비용 징수. 행감 자료에 없는데 어떻게, 자료를 여기에 기재를 안 해 주셨는데 그게 거기에 몇 페이지냐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매년 해 오시다가 2016년 실적이 없다고요, 그것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해소되었다면 해소된 대로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증빙서류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잘해 오시다가 이것 싹 빠졌어요. 그래서 2016년에는 깔끔하게 돈을 다 받았나 보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안 돼 있다면 사회복지과하고, 그러니까 기초연금하고 한부모가족 쪽이에요. 그것 보시면 나왔을 거예요. 2015년까지는 있네요. 그 다음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책, 복지정책과.

네.

2015년도에 저희가 행감에서 사회복지 재난에 대비해서 이재민에 대해서 긴급 후원, 주거 등에 대한 종합적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그랬는데 마련했나요? 이재민에 대해서 긴급 재난이 발생했을 때,

네, 주택 5개를 확보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 다음이고 저희가 했을 때 긴급 후원을 비상물품이나 모든 것을 같이 우리가 해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물이라도 그렇고 급한 대로 주거 등에 대한 매뉴얼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 매뉴얼이 저희가 그 뒤로 만들어졌나요?

매뉴얼은 기존에 다 있습니다. 재난관리에 의해 가지고 매뉴얼이,

복지정책과의 매뉴얼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하라고 주문을 해 놨는데 그 매뉴얼을 만들라고. 다른 사람도 아닌 저 본 위원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여기에 답변오신 게 ‘재해 이재민을 위한 임대주택 마련으로 추진완료 보고’ 이것만 왔기 때문에 긴급후원이나 주거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사회복지 재난에 대해서 종합매뉴얼을 작성했는지, 작성이 안 됐다면 지금 제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게 없다면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매뉴얼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완전 다 하신 것 같이 재해 이주민을 위해서 임대주택 마련 추진 완료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만 한 거죠?

예, 주택만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재난관리과도 있지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매뉴얼을 과별이 됐든 국 내에서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을 했던 사항이에요, 이게 전년도 감사 때. 그런데 이것 한 가지 답변 주택만 왔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지적 사항이 있었는지 제가 몰랐었는데 5월에 업무 지시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계속 화재사고가 나고 이렇게 하는데 부서 간에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소통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단체적으로 시켜서 동사무소, 구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이렇게 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한 번 교육을 시켜서 사고가 나면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시를 해 놨는데 아직 못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것 바로 조치할 겁니다.

주택을 얼마나 몇 개 마련하셨다고요?

5개소 마련했습니다, 단원구 3개, 상록구 2개.

이것은 5개소 자료에 있으니까 그것은 완료 보고한 걸로 보고요. 종합적인 사회복지 재난에 대한 종합 매뉴얼에 대해서 그것만 해서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다음번에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상품권하고 쓰레기봉투 배부 문제, 그동안 명절 때 상품권을 보훈단체에 지급했죠?

네, 작년에.

2015년에.

네.

그런데 2015년에 착복 사례가 발생했었죠? 언론에도 많이 보도 됐었던 내용이니까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주셨어요? 직접 지급하면서.

계좌 입금을 시켰습니다.

회원 대 아니면 신청자에 한해서 줬다고 그러던데.

예, 신청자에 한해서.

그게 말이 돼요?

우리가 기 주던 사람들한테는 계속 나가고 신청 안 한 사람들한테는 안내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과장님, 어떤 사람은 알아서 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못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당사자들한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건 진짜 복지정책과에서 형평성도 안 맞고 일을 안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것 언론에 몇 번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벌써 언론에 다 나와 있는 거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전에는 착복 현상이 나고, 2010년부터 계속 해서 이것 지적되던 문제예요.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여기 다 지켜 본 내용들이라고요, 현상이라고. 그럼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있고 제대로 배분이 안 돼서 안 되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보훈명예수당 지급 현황 인원 다 있죠. 상이군경회 680명, 전몰군경회 350명, 이런 식으로 3만 원에서 5만 원 지급 다 되어 있죠?

네.

이 사람들한테 자동으로 통장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회원에 나와 있는 사람은 물론 다 들어가고 있고요. 회원이 아닌 사람들을 우리가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에 안 들어가다니요?

보훈대상자이긴 하더라도 회원이 아닌 사람들도 일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이건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작년에 주고 남은 반납은 됐어요, 불용처리가 얼마나 남았어요? 수당에 대한 지급 이것 이미 명단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맞춰서 주시면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얼마 됐어요? 우리 계장님들 뒤에 계시는데 빨리 빨리들 하셔서, 작년에 지급하고 불용처리 얼마나 됐어요?

작년에 887만 원 되겠습니다.

그만큼 덜 찾아줬다는 거죠. 그죠? 이 역시도 시간 없으니까 다음번에 또 따지기로 하고요. 명절 상품권 배부 기준 방침 결재해 놓은 거 있죠? 결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부 기준도 없어요?

배부 기준 있습니다.

그것 결재문 주시고요. 시에서 직접 지급한 상품권이나 지급 방법, 대상자 그 다음에 지급 실적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상품권 지급한 건 없습니다. 언제 몇 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2010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까지 주셔야 되는데 2010년도 안 돼 가지고 우리가 보훈단체에서 직접 했던 거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지급했던 거 다 주셔야 맞겠죠. 그죠?

2010년도부터,

그렇죠. 2010년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이건 이번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현재 그것뿐만이 아니라 쓰레기봉투 단체를 통해서 지급되고 있죠?

예.

이것 역시도 같은 상품권 식으로 우리 시에서 지급해야 돼요. 이것도 지금 말 많아요. 회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주던 것 수혜 혜택만 보는 사람 몇 명만 와장창 해 가지고 다 배분이 안 되고, 이것도 참 힘든 생활에서는 그 분들로서 불만이라고. 그 방법 어때요? 직접 이것도 주실 생각은 없어요? 배부할 계획. 상품권 식으로 이것도 같이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은 상품권으로 안 주고 현금으로 입금시켜 주고 있고요. 쓰레기봉투만 단체에 한해서 주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개인별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건지.

제가 봐서는 그 부분도 어차피 상품권이나 현금이 됐든 배분 다 나와 있으니까 하는데 그 내용을 명확하게 두 가지 다 주시고, 이것 쓰레기봉투도 역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종합복지관 실효성이 있는 지도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2015년도 사회복지 분야 특정 감사를 받았죠?

네.

그런데 부서에서 지도점검 할 때 발견되지 못한 점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감사 자료 보면. 몇 건이나 받았습니까?

감사를 몇 번 받았냐고요?

지적 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이 너무 늦어요, 의원들보다 더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

복지관에서 20가지 분야 지적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집계한 게 약 20건 정도 지적을 당했네요. 그죠?

네.

운영 규정 미 제정 및 개정 부적정, 직원 해외연수비 지급 부적정, 세출예산 및 효도휴가비 집행 부적정, 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안 걸린 게. 지적을 안 받은 게 없다고.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퇴직금이나 이런 것은 관리 소홀이고, 종사자는 채용에 대해서 다 공고 기간이고 뭐고 부적정이고, 현금 출납 그것 세입세출에서도 관리 소홀하고 있고, 20건이면 한 부서에서 안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과에서 지도점검 하는, 이건 국장님이 대답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했을 때는 20가지나 지적을 받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20가지나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게 많아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일단 부서에서 점검 나가는 건 보조금 결산을 주로 하고 있는데 감사 부서에서 감사하는 거 하고 또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지적을 작년에도 많이 받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도점검 때 재확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국장님, 이것 앞으로는 국회식으로 하지 마요. 제 식구 감싸기예요, 뭐예요 이것?. 아니 지도점검에서 웬만큼 점검만 해 주면 이렇게 많은 지적은 심하게 받지 않는 건데, 그런데 받지 말아야 될 정도의 내용들 있어요. 이것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종사자들 교육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국장님께서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 질문 드린 거예요. 방안 마련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넘어 가실 거예요?

일단은 작년에 지적 사항이 많이 나왔고 해서 그런 사항들을 정리해서 먼저는 우선 가장 해야 될 문제는 교육이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지적 사항을 공유하고 업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정기점검 나갈 때도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재점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감사부서에서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할 인력이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감사부서하고 다시 보완을 해 나가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이것 방안 제시하세요. 이것 참 부끄러운 내용이 많아요. 실은 한 부서에서 20건 이상 이렇게 한다면 이것 문제 있는 거예요. 그죠? 업무를 집행하면서 하신다고 열심히들 하지만 진짜 타 감사 이렇게 받았을 때는 부끄러운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요. 예술단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우리가 2015년 전년도 행감에서 운영위원회 시 유관 단체보다 해당 분야의 전공 교수나 외부 전문가 선임을 요구한 적 있어요. 기억나시죠?

네.

현재 구성하고 있는 안산문화재단 김희송 본부장, 안산문화원장, 시 유관단체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말이 되나요?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는 지적을 한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 시의 입장만 편하게 되고 수용하게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지난 연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예총의 국악지부장과 음악지부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전문성이고 다양하게 한 단체에 치우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바로 조형준 부장하고 국악지부장과 음악지부장을 바꿔서 예총회장과 문화원장과,

이 분들이 그것 전공한 교수들이에요?

정동희씨라고 서울예술대학교 전통국악과 전공하신 분이 있고, 서양음악과 지휘를 공부하신 분이 김희송이라는 부분 있어서 두 분을 채우시고 나머지 두 분은 안산의 문화와 예술계를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두 분으로 채운 겁니다.

문제는 본인들이 하고 본인들이 위원회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게,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외부 전문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건데 결국 김희송 본부장이 또 들어왔죠?

김희송 본부장은 이번에 새로 교체된 겁니다. 원래는 조형준 부장이라고 무대예술부장이 들어갔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2015년도에 이분 교체된 겁니다.

그것 자료 좀 줘 보세요.

네.

두 가지만 더 할게요. 보육정책과요. 계속해서 2∼3년째 이렇게 오고 있는데 어린이연합회 관련해 가지고 총연합회 관련 예산이나 모든 1년 이상을 했음에도 아니고 그걸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대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번 과장님 계실 때는 다음부터는 예산도 편성하고 다 한다고 그랬는데, 저번에도 내가 말씀을 과장님한테 분명히 드렸어요.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의회 요구 자료로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안산시 어린이총연합회가 2014년 1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2015년 8월에 관련 자료를 검토했는데 단체에서 제출한 명단이 한 150명 정도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회비를 한 번 확인을 해 봤어요. 두 번 이상 납부한 회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60명 회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8월에 단체 운영 현황이라든지 회원 현황, 단체 활동들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2017년도 예산에 편성할 것을 지금 검토할 예정입니다.

언제 한다고요?

이번 2017년도 예산 반영할 때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그것하고 똑같은 말을 전번 과장님이 하시고 똑같은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분이 가시고 나서는 또 엉뚱한 조건, 엉뚱한 꼬투리를 잡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등록을 해서 그러면 어버이날 행사나 모든 것 5월 행사를 치를 수 있게끔 변함없이 그렇게 그때까지 해서 추경 1차이든 정례회에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본예산 하겠습니다, 했던 내용이에요.

위원님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질문하고 나면 저희들이 머릿속에 안 남는 줄 알죠? 많은 질문해서. 이 자료들 저희들이 그대로 제가 다 보관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저희가 답변 자료까지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답변 자료에 저번 과장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신다고 되어 있습디까, 안 한다고 되어 있습디까?

한다는 말씀은 드린 건 아니고요.

뭐한다고요?

한다고 말씀은 드린 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적극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다 했지 그럼 검토만 들어가면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양쪽 연합회,

특정인이나 힘의 원리에 의해서 못했다면 못했다고 아싸리 인정을 하세요. 과장님 그때 그 당시 국장님까지 해서 여기서 다 대답을 들었던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기록에다 그러면 여기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딱 못 박고, 그럼 앞으로들 그렇게 대답하세요.

앞으로 저희가,

방금 ‘검토하겠습니다.’ 했으면 해야 되는 거지, 그만한 기간이 흘렀고.

위원님이 또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아니, 어떻게 무슨 검토만 들어가면 검토한다고 그런 식으로 시기적으로 흘러서 1년 간 평가가 나왔으면 그것에서 본인들이 여기서 우리가 조사하는 거지 그 사람들 해서 사업 계획서가 적정하냐 아니냐, 사업성이 맞냐, 그러면 어떤 데는 받고 어떤 단체는 거기 가입 된 데는 못 받고 말이 돼요? 여기 유 화 위원님도 경력 있는 분들이에요. 본인들한테 한 번 여쭤보세요, 의원님들한테. 그게 맞나 틀리냐 어떤 게 맞는 건지.

위원님 그런데 양쪽 연합회에서 서로 통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겠다,

통합이나 마나요, 통합에 대해서 중앙에서 여기까지 통합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될 때가지는 해 줘야 맞잖아요. 한 쪽만 하고 한 쪽은 안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4월에 만나서 이야기를, 양쪽 회장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적극 검토를 하겠다, 서로 도와서 단체를 하나로 가는 게 맞다, 양쪽 회장님이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건 됐어요, 안 됐어요?

네?

단체가 통합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줘야죠.

그러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통합이 될 때가지는 양쪽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쪽은 주고 한 쪽은 안 주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가.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거와 같이 이런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8월에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의원들이 바보로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힘의 원리에 의해서, 입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있잖아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내가 더 진솔 되게 여기다 속기록에 남겨줄까요? 지금 업무 직무들 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입된 단체는 힘이 있으니까 여기는 지원하고, 여기는 힘이 없으니까 여기 달라면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안 주고, 그러면 이 쪽 선생들이나 원생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참고 서로가 몇 번 경고를 주고 ‘하십시오, 하십시오’ 좋게 얘기했으면 답변이라도 잘해서 전에 과장님이 해서 인수 받으셨으면 그대로 진행을 해 주셔야 맞잖아요. 그런데도 안하시고 엉뚱하게 또 여기, 사람은요, 제가 제 돈도 아니고 거기에 내 아이가 다닌 것도 그렇지만 의원이라면 객관성을 보고 하기 때문에 ‘이건 참 나쁘다, 이것은 안 됐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잘못 돌아가고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만큼 이 핑계 저 핑계 대다 ‘여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해 가지고 했던 거고 ‘이것 지난 대로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했으면 그 다음 과장님 와서 그대로 집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뭔 또 딴 핑계를 대고 통합 얘기가 왜 나와요, 통합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통합되기 전까지는 지원을 해 준 다음에 통합 후는 그 다음에 가서 얘기하는 거지. 국장님,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 얘기 좀 해 주세요, 실무 국장님으로서.

그 문제는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2개 단체가 갈라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한 번 조정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보조금을 편성하는 시기가 9월부터 개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양쪽을 다 주든지 아니면 양쪽을 다 안 주든지 이걸 결론을 내자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국장님 답변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그게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안 주고 한쪽에 소외감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전년도에서도 그 지적이 됐어요. 주려면 다 주고 말려면 말아라. 그런데 한 쪽만 예산이 또 편성돼서 오고, 또 그러면 예산 다룰 때 되면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 가지고 변명을 하고. 하려면 깔끔하게 하세요, 깔끔하게. 국장님 말씀대로 다 주든지 다 끊든지. 식품위생과요.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며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일몰제 작년에 걸려 가지고 2002년도에, 저희들이 2003년도에 공설묘지에 걸렸다가 지역 현안 사항 너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디냐 하면 위원님들 대강 아실 거예요. 골프장 정문 양 옆에 현관 들어가는 출구, 입구 양 옆인데 그것을 그만큼 해제해 줬고 골프장에 필요한 부분들 일부 해제해 줬어요. 그래서 주민들 그쪽 토지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또 바뀌셨어. 과장님이 바뀐 게 또 문제가 됐던 건데 안소용 계장님은 대강 안다고 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매송 게 진행되는 게 5개 시에서 하는 것만, 일몰제에 걸렸으니까 잠시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하니 이것 해 달라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새로 유 현 과장님 오셨기에 이걸 물어봤더니 또, 이제는 금방 작년도 얼마 전에 해 놓고 또 다시 해제해 달라는 게, 이것은 행정에 일관성 진짜 없는 겁니다. 거기다 공설묘지 설치할 자리도 아니고 영흥도 가는 길 도로변에, 그 앞에 또 바로 건너편에는 북동 공설묘지가 있어요, 바로 길 하나 사이에. 그 아일랜드 골프장 가는데 그 업체와 상가지역 거기는 또 변경을 해 줬어요. 해제를 해 줬어요. 정문 내는 것도 해 줬고 그 위에 건물 짓는 것도 해 줬고, 그런 설치가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의 세외수입도 늘고 관광객이 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해 줬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주민들 거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방향 좀 얘기해 주세요.

식품위생과장 유 현입니다. 대부도에 묘지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은 저희 시가 대부도 토지를 인수하기 전 옹진군 시절부터 추진됐던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요. 2001년도에,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은 마시고 앞으로 진행 방향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얘기 좀 해 줘 봐요. 도시계획과와 그만큼 얘기 했는데 협의는 해 보셨는지. 이 질문하기 전에 이미 민원 많이 들어와서 제가 불러서 과장님하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감사에서 내가 분명히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했으니, 도시계획과와는 얘기가 됐나요?

도시계획과에서 총괄적으로 도시계획을 작성하는 게 가을까지라고 그래서 아직 실무적으로 협의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황이 많이 바뀌고 또 우리가 함백산 메모리얼파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걸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들여서 지난 연말쯤에 일몰을 해제시키기 위한 작업을 해 놨는데 지금 함백산 메모리얼파크가 도시계획을 그린벨트 관리계획만 변경되어 있지 하부적인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또한 전략 환경평가라든가 그런 사항도 지금 진행 중이고,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 됐으니까 지금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는 아직 조금 저희들이 검토나 필요성이 있고, 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되, 해 주겠다 그런 상황은 지금 저희들이 답변은 좀 성급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부도 여러 군데에 많은 공설묘지가 있는데 다 찬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또 대부도 공설묘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대부도 분들이 대부도에 대개 묻히고, 지금 화장 문화로 바뀌어 가지고 많이들 와 있어요. 여유가 지금 있는 부분인데 이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 변화가 와서 도로 변에 하고 골프장 입구 양 옆인데 한 지역 건 다 해제해 주고 일몰제 부랴부랴 걸려가지고 본인들이 와 가지고 저랑 의논 했어요. 일몰제 걸렸는데 일단 한 번은 함백산 게 문제가 있으니, 매송 게 화성하고 하는 거 있으니까 그 동안까지만 시간 주면 언제든지 하시겠다까지 했어요. 그렇게 해 놓고, 저한테는 이렇게 해 놓고 다시 과장님 바뀌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런 식으로 검토해 준다면 그것 행정이 말이 돼요? 그리고 이 재산 가진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위생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이 분들 거 사 주셔야지 지금 공원과하고 뭐고 불용용지들 다 매입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토지를 매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한테 팔 건지 말 건지 물어봐서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해 보세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이걸 도로변에 바로 밑에 주택지인데 이것 하게 하겠어요? 안 될 거 뻔하잖아요. 그렇다면 적극적인 검토를 올 말까지 저희가 용역기간을 줘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구봉제2공원 흥성리공원 다 해제하면서 이것 지금 못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황금산공원도 생태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과정까지 완화시켜 주는 과정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 밑에 15만평에서 지금 5만평 4만 5천 평으로 줄이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행정이 우리는 국가 정부나 중앙정부가 됐든 우리가 됐든 지방자치가 됐든 다른 시군에는 점점 이걸 완화시켜서 주민들 편하게 주는데 어떻게 행정 편의주의로 하지도 못하는 시설을, 부지를 붙들고만 있고 묶어놓을 생각만 하냐 이거예요. 지금 십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또 묶어놓고 일몰제 걸려 가지고 부랴부랴 해 놓고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번 한 번만 양해해 달라고 그래서 해 주고 이해해 주면, 새로운 과장님은 또 오셔 가지고 저 핑계를 대시며 또 하시고, 함백산 게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도 함백산 것과 이것과 연관돼서 안산시내에서 거기까지 또 영구차가 모시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주민들 때문에 갖다 모시지도 못해요. 그렇다면 필요 없이 못 쓰게 하는 도로변에 가 가지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도시계획과와 빨리 협의를 하셔서 10년에 한 번씩 그것 조정되는 부분에 해 주셔야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협의하세요.

네, 우선 도로가 잘려서 도로 잘린 부분의 환경 변화 그 부분부터 우선 전체적이지는 아닐지라도 부분적으로 검토를 하고, 하여튼 여러 방향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대책 마련하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도 답을 좀 주세요. 해서 마지막 날 다시 한 번 하겠지만 그 안에 도시계획과와 협의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서로가 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을 의원들도 질문해야 되지만 또 저희들도 답을 받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또 감사를 통해서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적정한 협의·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 두 가지 정도 사안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설치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 아동 학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우리 안산시가 어느 정도 증가율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매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증가율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0년에 비해서 2015년 자료까지 보면 약 3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유형별로도 보면 다양한 의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가적으로 보면 OECD 국가에서 우리 아동들의 행복지수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우리 전국적인 통계가 약 1만 4천 건인데 우리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약 740건 정도가 되죠?

네.

그렇죠? 그리고 타 시군의 인구 비례로 해 봐도 저희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사이에 약 3배 이상의 아동 학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연령별로 보면 유아·초 그 다음에 중고등 해 가지고 거의 약 30%대의 아동 학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동 학대라 하면 본인이 의사표현 못하고 상대적으로 아주 약자인 이런 상황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유아기부터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중고등학교까지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실제로 보면 우리 안산시 인구가 줄면서 우리 아동들의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5년 사이에 이렇게 3배 이상이 증가하고 있고 유형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등학교 학생까지, 여기에 대한 심각성은 자료만 봐도 느껴지는데 우리 담당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우리 시가 타 시보다 네트워크가 잘돼 있다 보니까 신고 건수가 다른 시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동 학대 예방은 우리 시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이 아니고요. 신고 건수가 잘 됐다는 것은 그것은 답이 아니죠.

신고 건수가 많은 이유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그렇게 답변을,

왜 이렇게 발생 건수가 많냐, 그러면 타 시군의 통계 자료는 네트워크가 안 돼 가지고 신고 횟수가 통계 자료에 안 잡혀서 그럴까요? 실제로 타 시군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교해 보셨나요?

타 시군보다 예방 효과는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주로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 보면 교육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애들을 케어하고 있는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것은 극히 5% 미만이에요. 거의 80% 이상, 거의 90% 가까이가 가정 내에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친아버지, 친어머니, 친척에 의해서 거의 80% 이상이 가정 내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요즘 신고 건수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가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부모님들의 인식이 자기 아이는 자기가 보호해야 된다, 그런 인식이 있어 가지고 아이를 분리하고자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사례가 있었는데 아이 아빠가 직원한테 거의 폭력을 행사하다시피 해서 경찰이 출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동 학대를 보고 있는 우리 시각도 변했지만 사실은 이 아동 학대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의 시각도 변해야 돼요. 실제로 5년 만에 약 300% 이상, 3배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고 실제적으로 또 일어난 게 거의 80%, 90%가 처리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아동 폭력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례 관리 유형에 따라서 대안들이 또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그런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발생했다’, ‘처리결과’, 이런 부분들만 있어요. 왜 그렇게 안산에서 많이 발생하고 급격히 발생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지금 전혀 설명을 못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사례관리도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나 심리검사 그런 사후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2009년도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의 7∼8년이 흘렀는데 한 기관에서 이렇게 꾸준히 잘하고 있다 하면 이렇게 급증하게 됐을까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계속 위기아동 지원 사업이나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답변 가지고는 답변이 안 돼요. 어떻게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피해 받고 있는 아동의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 예산 가져가시면서 성과예산제 실행하잖아요. 이 자료대로 본다 하면 성과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8년 동안. 물론 어느 정도는 있겠죠. 또 사회적으로 예측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 자료 그대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안산시의 아동들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신고를 한 이 부분을 비교해 보면 신고 의무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죠. 신고 의무자는 누구입니까?

신고 의무자는 보육 교직원 등 교사.

네,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신고한 유형을 보면 비신고 의무자의 신고 비율이 거의 90%를 육박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친부모의 학대가 이웃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신고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가정 내에 전혀 홍보 효과나 예방 효과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몇 년 동안에 이렇게 증가하면서.

요즘 어린이집에서도 신고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신고 의무자들이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들을 보면요,

복지관에 사회복지사도 있습니다.

2014년도의 비율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의료인, 아동시설 종사자 등 신고 의무자들이 72건을 신고했고요. 비신고 의무자들 있죠. 이웃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471건을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친인척 관계가 아닌 이웃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물론, 유치원이나 보육교사 이런 분들,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도 거의 5%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유형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너무 명확하게 나오는데 쉽게 말하자면 보호자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특히, 가정 내,

가정에서 폭력이 있기 때문에 이웃들이 신고하는 겁니다.

네, 이웃들이.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네트워크가 잘돼 있어 가지고 신고가 잘 된다 그러지만 가정 내에서 이웃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계 자료까지도 없잖아요. 잡히지도 않고.

드림스타트나 사례관리 과정에서 이렇게 나타난 학대 유형도 있거든요. 그것도 신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우리 시의 약 5년간의 통계 그 다음에 국가 자료 등등을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주신 이 현황 자료에서만 봐도 그렇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아동 학대가 정말 몇 배씩 증가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이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계속 저희가 학교에 출석을 안 하는 아이들, 또 예방접종을 안 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준비된 대답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가 또 한 차례 행정감사를 하니까 그때 본 위원이 요구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예산을 이렇게 하고 정책은 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대안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십시오. 다음 행정감사 날짜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저출산 대책 및 다자녀 가정 지원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있죠? 지금 혹시 보실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것하고 좀 비교해 가면서 해 볼게요. 조례 제3조 정의에 보면 ‘다자녀 가정이란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라고 용어의 정리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다자녀 가정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2장부터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영유아 양육비, 학자금 등등이 있는데 이 정책으로 해 가지고 나가고 있는 것 중에 학자금 지원은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셋째 아 이상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하고요. 다섯째 아 이상은 대학교 학자금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넷째 아 이상.

넷째 이상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네, 넷째 아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례에는 다자녀 가정이란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라고 해 가지고 셋 이상이라면 셋째부터 적용을 해 줘야 되잖아요.

셋째를 출산할 시에는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산장려금이고 학자금 지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자금 지원은 왜 조례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총칙에 해 놓고 나서 넷째 이상부터 해 주는 것이죠? 같은 조례 안에 왜 이렇게 두 가지 규정을 해 놨냐 그거예요. 어느 게 맞나요? 용어의 정리에 보면 셋째 이상이라고 해 놓고 나서 별도로 보면 학자금 지원에 대해 넷째부터 해 주고, 넷째로 규정을,

셋째 아 이상일 경우에는 예산 문제 때문에 처음에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죠. 그렇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이 조례 자체에 다자녀 가정 지원조례고 다자녀 가정이란 셋째 아 이상이라고 해 놨으면서 왜 학자금 지원은 넷째부터 해 주냐 그거예요, 별도로. 셋째부터 해 줘야 되잖아요. 조례를 바꾸시든지 하세요. 이 조례에 대한 규칙은 별도로 있습니까?

규칙은 따로 없습니다.

없죠?

네.

제가 봤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정할 게 굉장히 많은데 왜 규칙을 안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보면 다자녀 교육비 지원은 어떻게 규정돼 있습니까? 한 번 읽어보세요.

조례를 안 가져왔는데요. 교육비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넷째 아 이상은 고등학교 학자금이고요. 다섯째 아 이상은 대학교 학자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복비라 하면,

교복비는 셋째 아 이상인 경우에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복비에 대한 지급 방법이 동복·하복비 구입비 전액을 지급한다, 라고 해 놓고 나서, 요즘 교복값이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동복도 한 40만 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30만 원으로 해 가지고 동복이든 하복이든 한 철만 살 수 있는 이 금액을 30만 원으로 딱 정해 가지고 하시는 거죠?

연간 30만 원 지원이고 2회로 나누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만 다자녀의 교육비는 동·하복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따로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30만 원 2009년도에 개정하면서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지금까지 그 금액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 현실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복비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유아 양육비는 어떻습니까?

양육비는 5세까지 3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 이상,

돈이 없어서 그런 거죠? 예산이.

네.

조례에는 5만 원 이하로 해 놨죠?

네.

5만 원 이하로 조례를 해 놓은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교복에 대해서 동복·하복비를 같이 구입하는 구입비용으로 전제를 해 놓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을 조례에서 정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거기까지 해 주라는 것이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유아 양육비를 5만 원으로 해 놓고 나서 3만 원씩 주면 시민들이 와 가지고 5만 원 이하로 해 줄 수 있는 당신네들 왜 3만 원만 주냐 했을 때, 또 시의원들이 조례 개정하면서 당연히 이것은 5만 원 이하로 해 놓고 5만 원을 해 주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3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 당시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는데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라고 하기에는 물론, 조례 범위 안에 1인당 월 5만 원 이하라고 해 놨는데 5만 원과 3만 원은 2만 원 차이잖아요. 그렇죠? 영유아 양육비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저출산을 해결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하는 모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출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조례에서 5만 원의 한계를 정해 놨으면 다른 것에 앞서서 당연히 이 조례의 제정 취지로 봐 가지고 5만 원씩 해 가지고 집행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출산장려금은 1인당 100만 원 이하로 해 놓고 나서 여러분들 100만 원씩 주고 있어요, 현재 더 큰 금액은. 애들을 낳을 때는 조례상 1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해 놓고 100만 원 주면서 낳고 나서 기르는데 있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5만 원씩 줄 수 있다 해 놓고 3만 원만 주는 이 부분은 또 맞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시가 출산장려금이나 영유아 양육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더 높습니까? 셋째 아 낳았을 때 어때요?

영유아 양육비는 다른 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영유아 양육비나 다자녀 학자금 지급 기준을 한 번 봐 볼게요. 양육비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자녀 학자금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안양시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안산시로 갑자기 발령을 받아 가지고 왔어요. 우리 관내도 군인들이 근무하죠? 이분들이 국가의 업무에 의해서 이쪽으로 발령 받아 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등록을 전입한 지 5년 이상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국가의 명령으로 해 가지고 안산에 군 복무를 하게 됐는데, 아니,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예외 규정을 만들든지. 복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에 전입해 온 그런 분들 많잖아요. 예외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거 이전을 한 게 아니라 국가사무나 지방사무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따른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못 보면 어떻게 합니까? 총체적으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을 모법인 아동보호법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하시고 취지에 맞게 개정을 하시고, 또한,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정책을 가지고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이 부분도 조례 취지에 맞게끔 금액을 조정하시고, 또한,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될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부분도 규정을 하셔 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이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이 조례에 따른 규칙도 사실은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규칙이 없어요. 규칙도 제정하셔 가지고 규칙에서 규정해야 될 부분들은 새로 규정해 가지고 운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10분씩 하시고 2차로 한 번의 행감이 있으니까 그때 또 이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추가 질의 하실 때 자료 요구하실 것 있으시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 화 위원입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이요.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2014년도, 2015년도 보조 못 받은 예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항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린 리본 있잖아요. 조명 허가를 혹시 받으신 건가요? 그 정도 크기면 그런 거 받고서 설치하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그것은 광고물이기 때문에 광고물이다 이렇게 해서 형식으로 취급되는 게 아니고 외부의 어떤 관련 단체에서 작품으로 제작을 해서 가족협의회 쪽으로 이렇게 기증이 돼서,

관련 단체가 어디에요?

그것은 한 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것 중에 그래도 결론은 내야 될 것 같아서, 2014년도, 2015년도 해서 90억 9천만 원 정도를 우리가 사용을 했잖아요. 거기서 2014년도에 4억 9천여만 원 우리가 못 받은 거고, 2015년도에 3억 9천여만 원을 정부에서 못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누누이 우리가 우려를 할 때 집행부는 분명히 다 보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보전을 못 받을 것 같다라는 것을 어느 집행부의 누구에게까지 이것 보고가 된 건가요?

보고요?

네.

저희가 관련 부처 국무조정실에,

아니 우리 시에, 안산시. 부서에서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국장 선에서,

저희도 받으려고 했던 건데,

아니요. 그러니까 누구까지 보고가 된 거냐고요.

국무조정실에서 차관님,

알아요. 그건 아니까 이걸,

결과는 시장님까지 보고 드렸죠.

시장까지 보고가 된 건가요?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이것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집행부서에서 이것은 다 보전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의회에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몰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포기한 건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전 받은 거 보면 2015년도 8월 25일 2014년도 거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를 8월 15일 받았어요, 2015년도. 그리고 그 후에 2015년도 12월 28일 또 2015년도 거 일부 받았고, 2016년 4월 8일 또 2015년도 12월 것을 2016년 4월 8일 받았고, 이렇다면 이게 회계연도가 지나서 못 받는다 이런 얘기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집행부서에서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비 보전 요구할 때 그러한 부분도 자료를, 정부에서도 집행된 내역 자료를 다 이렇게 요구하라 그래서 저희가,

아니, 이것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 주실 거예요, 안 해 주실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못 받는다라는 걸 이미 행감 하기 전에 아셨는데 우리 의원들은 몰랐어요, 얘기를 안 해 주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표명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을 해 주셔야죠.

유감 표명이든 뭔가를 하여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저희,

아니,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다 받을 목적에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여러 통로 통해서 계속 했었고, 또 예비비 보전의 부분도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됐다가 늦게 주고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던 부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아무튼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린 부분인데, 아까 그 자료 보셨죠? 이것 제가 보여 드린 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사고이월이 사무관리비에서도 4800만 원, 그리고 시설비에서도 1억 764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3997만 2천 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1억 7640만 원짜리는 전액 이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에 대한 1억 727만 3640원에 대해서 전부 사고이월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사고이월하지 않고 반납을 해도 되는 부분을 크게 이게 무슨 천재지변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왜 사고이월을 시키신 건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부분이요?

네, 전액을 하셨어요. 결정액이 1억 7640만 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계약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 727만 3640원을 전액 사고이월시키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음번 행감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정부합동분향소 시설 용역 계약이라든지 또 장례 지원이라든지 거기 용역 추진 중에 있는 거 있잖아요. 2014년보다 2015년도에,

용역하고,

정부합동분향소의 시설 관리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의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줄여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500만 원짜리 재료비도 전액 안 쓰시고 그냥 잔액으로 반납한 그것도 있어요.

다음에 하여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다음번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 333페이지 쪽에 보시면 여성권익보호 및 인권증진 사업 추진 현황 있습니다. 333페이지에 2015년도 사업 추진 실적 상담 건수하고 2016년도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성폭력에 대한 게 2015년도에는 이게 YWCA하고 정다운가족상담센터를 합하면 1,477건이에요. 그러면 상담건수만 이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도 492건이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상담하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그 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얘기 좀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상담 건수 및 내용이에요. 건수도 있고 내용 사후 처리한 거까지,

이중에서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연계해 주는 게 있는 거죠?

법원 연계에 대해서 상담한 건수나 가족 문제 처리한 거 그런 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그 다음 336페이지에 보시면 성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해자에 대한 교정 치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밑 부분 2015년도 사업 실적에 49건에 대해서 교도소 수감자 30명중에 19명 교육을 한 거잖아요.

구치소 수감자.

구치소 수감자, 그러니까요. 30명 중에 19명이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서,

프로그램 참여 인원 중에서 교도소 수감자가 30명이고요, 구치소 수감자가 19명 이렇게 됐습니다.

구치소 수감자 19명.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이 다 안산에서 발생된 건수인가요?

거의 안산도 있고요, 인근 시도 있습니다.

예?

인근 시, 시흥이나 화성이나 인근 시.

피해자는 우리 안산시민이고요?

피해자도 전체가 안산시는 아니고요, 이게 법원 연계 사업이에요.

연계 사업이라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6페이지에 보시면 셉테드사업 있는데 이게 2015년도에는 시범 실시를 했던 거죠?

네.

2015년도에는 시범 실시 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했던 거죠?

성평등기금 사업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혹시 요즘에 묻지마 범죄라든가 또 힘이 약한 여성 대상으로 인한 그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안전도우미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게 지금 스마트폰으로 하는 건데 안산시에도 이 사업을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게 안양시에서 아마 앱을 개발한 것 같은데 저도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아 가지고 안양시청하고 통화를 해 봤거든요. 이게 안양시에서 앱을 개발했는데 핸드폰에다 앱을 깔면 만약에 귀가 할 때 그 앱을 켜고 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급한 일이 생겼다, 누가 치안이 나타났다 그럴 경우에 CCTV가 그 근처에 있을 거 아니에요. CCTV하고 U-정보센터하고 연계가 돼서 경찰과 연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흔들기만 해도, 다른 앱 같은 경우 시중에 있는 것은 그것을 눌러야만 경찰에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안양시청에 문의해 보니까 앱이 CD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판매를 하거나 이렇게는 못하지만 안산시에서 이것을 하겠다라면 적극 벤치마킹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또 우리 안산시 U-정보센터라든가 그런 방범 네트워크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을 여성가족과에서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번,

지금 서울에서도 하고 있고 경주시가 하고 있고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5개 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하려고 본오1동에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귀가할 때 상당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벤치마킹을 한 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감사 때 하겠습니다.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짜가 언제예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인데 적어도 금요일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내일이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드린 거고요. 내일까지 나올 수 있는 자료는 내일까지 주시고 정 안 되거나 하실 때는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 협의 하에 금요일까지 그럼 주세요. 국장님,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다들 대답들을 안 하시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료가 상당히 방대한 양인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작성되는 대로 우선 넘겨드리고요. 금요일 날 오후까지는 하여튼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에 하나만 더 할게요. 신나는 문화학교 경기지부,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사업 주신 것 그 자료를 주세요.

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27일 월요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