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방청석에는 중앙동 개발자문위원회 우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과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김동순 회장님 외 회원 여러분께서 본회의장에 참석하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케이블TV를 통해서 시정질문 채널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의회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읍 출신 이나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 그리고 박승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53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쁜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덕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구촌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다른 나라의 사건사고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알기에 지역의 안전한 삶의 영위를 위해 이강덕 시장님께 외국에서 수입되는 고철에 대한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사진은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 앞바다에서 진도 9.0의 대지진 사진입니다. 무섭죠. 지진으로 인한 지진해일 즉,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가 침수되면서 전원 및 냉각 시스템이 파손되고 핵연료 용융 등으로 이어져 다량의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식품의 안전과 위생, 모든 관심이 쏟아졌고 많은 대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사능 오염물질에 의한 안전성 우려는 특히 북해도 인근에서 주로 잡히는 꽁치 등 식품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져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4년 10월에 포항지역 항만으로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은 일본 후쿠시마 지역의 고철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5년도에 포항신항으로 수입된 고철은 약 89만 7,000톤이며, 이중 일본에서 들어온 고철이 54만 3,000톤으로 총 고철 수입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이죠. 그렇다면 시장님, 지금 포항시에서는 이러한 외부 수입식품 및 고철 등에 대한 방사능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또한 정기적 관리,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이나 식품 등이 들어왔을 경우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대응 매뉴얼에 의하여 방사능 검사부터 방제 등 종합적인 훈련은 실시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포항은 항구도시입니다. 대형 선박들도 많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대형선박의 기름유출 사고로 태안반도를 검게 뒤덮고 현재의 상태로 복구하기까지 전 국민이 마음을 모아야했던 험난한 과정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이 사건을 타산지석 삼아서 유류유출 사고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유류유출 사고에 대비하는 매뉴얼이 있는지도 더불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병대 사격장과 전차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49년 해병대가 창설된 이후 문덕리 90번지 일대 27만 6,519 평에 사격장이 조성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 오천지역 발전에 크게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총소리들로 인해 혐오지역으로 분류되어 도시발전에 크게 저해를 받아왔으나, 국방이라는 미명아래 우리 읍민들은 국가발전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습니다. 올해 이전계획에서 조금 늦춰지긴 했지만 내년 2017년 1월경에 이전할 계획이라 하니 다행인 듯합니다. 사격장 이전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장님, 이번 기회에 사격장만 이전하지 말고 전차부대가 있는 문덕리 68번지 4만 6,650평도 이전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적극 협조하여 오천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천읍은 인구 5만 5,000명으로 남구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무한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문화, 의료 등이 북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오천읍이 많이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오천읍민은 이강덕 시장님께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덕리 사격장과 전차부대 32만 3,170평이 오천읍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요청하며, 해병대 전차대대가 하루속히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서두에서 ‘53만 포항시민 여러분’이라고 인사는 했습니다만 온전한 53만이라는 숫자가 되지못해 마음이 쓰입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표에서 보시다시피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우리 시의 인구는 거의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지금까지는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4월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려면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더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하고, 교육, 문화, 환경, 주거 등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시는 인구 정체요인을 지금이라도 좀 더 면밀히 전문적인 분석을 통하여 포항시의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인구증가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창조경제국장님! 우리 지역 포스텍, 한동대 등의 우수한 대학 졸업생들의 포항시 관내 취업률을 살펴보면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원인은 무엇인가 이 학생들을 붙잡을 수 있는 일자리는 무엇인가 고민하고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그동안 해 온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한 중소기업 인턴 지원사업, 청년 창업 지원사업 등이 포항시의 인구증가에 얼마나 플러스 요인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인구가 얼마나 유입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철강 산업의 부진이 장기화 되면서 건설, 서비스 등 연관 산업과 종사자들마저 줄줄이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포항지역의 제조기업 90곳 가운데 자본잠식에 빠진 기업은 6곳, 영업이익이 적자인 기업 19곳, 부채비율 500% 이상인 한계기업도 19곳, 이들의 총 부채는 무려 13조 원이나 됩니다.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공단주변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침체된 포항지역의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항만과 항공 등 물류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에 숨통을 틔워야 합니다. 특히 2009년 영일만항 개장 후 최근 물동량이 급감하면서 영일만항 운영사는 영일만항 컨부두 건설과 운영 등을 위해 출자됐던 투자금 총 3,084억 원 중 영일신항만 주식회사 자기자본금 780억 원, 정부지원금 1,232억 원, 은행차입금 1,072억 원이 올 상반기에 모두 소모하는 등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70억 원 이상의 영업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동량 확보를 위해 영일만항 개항 후 지난 6년간 총 14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인센티브를 주어 화주와 선사 등에 지원했던 경북도와 포항시도 난국을 타개할 마땅한 실마리를 찾지 못해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포항시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를 위해 항만 배후단지에 많은 수출업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영일만항 인입철도 조기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영일만항의 전반적인 총체적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금 포항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연환경 좋고, 물 좋던 오천읍 광명리를 아십니까? 불행히도 지금은 광명매립장이 들어서고 광명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가장 열악하고 살기 어려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곳 광명리 매립장은 2042년 6월 10일까지 사후관리가 되는 곳입니다. 포항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광명리 주민은 아늑한 고향 둥지를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복지 사업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광명리 주민 44세대 85명의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이라는 단어는커녕 복지라는 단어조차도 잊고 산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 대부분은 고령노인입니다. 이분들 살아생전에 이 매립장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원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관심을 끊을 것이 아니라 몇 분 안 되는, 더 이상 갈 곳 없는, 힘없는 주민들을 위해 쾌적한 환경과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천년고찰 오어사를 중심으로 한 오어지 둘레길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잘 정비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어사를 찾는 관광객은 작년대비 3배 정도 증가되었고, 기존의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많은 불편을 겪었으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진씨 문중 공터 임대하고 오어지 뚝방 및 하상을 이용한 주차장 확보로 어느 정도 주차난을 해소했다고 봅니다. 이는 이강덕 시장님의 현장 방문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현장에서 직접 진두지휘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오는 6월 말이면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고 부산 해운대까지 한 시간대 거리로 단축됩니다. 오천은 남구의 관문이 되고 오어사를 찾는 관광객들이 날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렇다면 오어사의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고 교통 등 주변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어지 뚝방 건너편 항사리 80번지 3,000㎡ 농어촌 공사 소유의 토지를 우리 시가 임대하여 주자장을 활용할 계획이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사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저렇게 공한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어지의 물막이 위 즉, 방수로로 연결하는 인도교를 설치하여 오어지 뚝방까지 연결이 되면 오어지 둘레길이 완벽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방수로 위에 인도교가 설치되면 뚝방으로 해서 오어지 둘레길이 완벽하게 됩니다. 지금은 뚝방 옆으로 시멘트 길을 걸어오게 됩니다. 현재 오어지 둘레길에서 나와서 시멘트길로 걸어오게 되는데 좁은 길에서 차량도 피해야 하고, 둘레길에서 힐링된 몸이 오히려 더 피로하게 된다고 하소연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농어촌 공사와 협의하여 인도교를 설치할 계획이 없으신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님! (사진자료로 설명) 경주의 비단벌레차, 문경새재의 친환경 자동차를 아십니까. 보기만 해도 예쁘죠. 잘 알고 계시시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새로이 조성된 오어사 주차장에서 오어사까지 약 1㎞ 구간을 우리 시에 맞는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 랜드마크화하고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어사 입구에 있는 포항시 관광안내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오어사를 찾는 관광객이 많은 만큼 포항시 관광안내도의 효과도 클 것입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오어사에 있는 관광안내도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잘 보이십니까? 새로이 만들어진 관광안내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오어사 관광안내도는 설치 또한 땅에 세워놔서 차량에 가려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때가 많습니다. 현대의 트랜드가 심플함이라고 하고 문체부의 기본 디자인을 참고했다고는 하지만 참으로 보기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KTX 역사에는 검은색 테두리와 심플한 디자인이 어울리겠다고 하겠지만 오어사의 자연과 어우러진 곳의 안내도라고 하기에는 색감이 너무 눈에 띄지 않습니다. 비교 한번 해 볼까요? 이게 KTX역사에 있습니다. 마당에 있으니까 눈에 잘 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오어사의 것과 비교하면 자연에 어우러져서 2,000여만 원의 돈이 들었다고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디자인 비용도 들었을 텐데 KTX역사의 것과 다름이 없으니 비용이 들었다면 분명 낭비인 듯합니다. 포항시 관광안내도는 포항을 대표하는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광도시로의 변화를 꾀하는 지금의 포항에 관광지에 있는 관광안내도의 역할은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디자인을 단순 모방한 것은 이강덕 시장님이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창조도시라는 단어와 역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오어사에 있는 관광안내도가 창조도시의 정신과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포항시의 홍보기획물 제작의 절차나 기본원칙은 무엇입니까? 국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기 시정질문 한 사안들 중에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2015년 10월 시정질문한 175번 버스노선의 KTX역사 경유 건입니다. 시장님, 이 질문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버스회사와 노선조정 건으로 회의나 협의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단지 2017년까지 기다리라고만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인지요? 이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100억이나 보조금을 주는 버스회사를 위한 행정인지, 왜 원스톱 행정이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2016년 3월 시정질문한 오천지역 공립고등학교 유치 건에 대해서 교육부와 도교육청과 어떤 협의를 추진 중에 있는지, 셋째, 오천서원 활용을 위한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건에 대해서도 오천서원과 지역교육청과의 협의사항이 무엇인지, 넷째, 장승백이 장승공원 추진 건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Impossible” 불가능이 “I’m possible” 가능이 되어 더욱 변화하고 창조되고 도약하는 포항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나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기계 기북 죽장 신광 청하 송라면 출신 정수화 의원입니다. 평소 53만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칠구 의장님과 박승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환동해 중심, 창조도시 포항건설을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산 철강재 공급 과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철강제품 수출 감소에 따른 지속적인 철강경기 부진으로 많은 기업들이 강력한 구조개혁을 통해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업계의 맏형 격인 포스코는 지난해 국내외 34개 계열사를 정리했으며, 올해도 35개의 계열사를 매각하거나 청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대제철도 지난해 포항공장 철근 라인을 폐쇄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은 철강산업이 주력산업이다 보니 철강산업의 성장 둔화가 지역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어서 장차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을 염려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조강생산량이 4,197만 톤으로 세계 4위에 이르는 세계적인 철강기업 포스코를 비롯한 현대제철, 동국산업 등 철강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기업들의 호황으로 온 나라가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했던 IMF 외환위기 때에도 포항만큼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기업들도 어렵고 시민들도 정말 어렵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에서는 비효율적인 시설은 폐쇄하고 복잡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 개편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해외시장 확보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에서 해야 할 일들은 기업의 몫이므로 기업에 맡겨놓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지역의 미래 성장발전을 위해 철강산업을 특화해 나가는 동시에 철강산업 일변도인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부활시키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포항시의 산업구조의 다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서둘러 해법을 찾아야 할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강덕 시장께서 취임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난해에는 철강산업단지 내 불합리한 공장 건폐율을 70%에서 80%로 개선해서 최소 5,000억 원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를 창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장건립 활성화를 위해 읍·면지역의 입목도를 6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는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성과로 2015년 11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1,578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외국인 투자기업 만족도 평가에서 우리 시가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영일만3일반산업단지 내에 수중건설로봇 복합실증센터를 착공하는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첨단 로봇산업 육성과 포스텍, 한동대, RIST, 포항 가속기연구소 등 산학연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특화산업을 융합하는 창조경제 견인기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이 로봇 등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려면 고용비중이 높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역량 있는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강덕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은 영일만항, 포항공항, KTX를 비롯한 동해중부선, 동해남부선 철도 등 입체적 4통 팔달의 교통망이 구축되고 있고, 포항-울산과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포스코와 철강산업단지, 포스텍과 한동대, 가속기 연구소와 RIST 등 유기적인 산학연 협력 관계로 기업활동에 유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이러한 좋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맞춤형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그간 영일만3일반산업단지와 오천 광명일반산업단지 등에 대한 기업유치 실적과 산업단지 분양실적, 그리고 향후 산업 다변화를 위한 우리 시의 투자유치 전략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력적인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그 부가가치가 높아 21세기 최고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핵심은 관광객들이 관광지에 와서 돈을 쓰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단순히 거쳐 가는 관광보다는 체험관광이 효과적이며 일일관광보다는 숙박과 레저를 겸한 1박 2일 또는 그 이상의 일정기간 포항에서 머무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선 기본적으로 교통과 호텔 등 숙박시설과 식당, 체험 관광시설, 레저스포츠 시설 등 관광인프라가 구축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과 매력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전략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포항은 청정 동해바다와 호미곶 일출, 구룡포 대게와 과메기, 근대문화역사거리, 영일대, 월포, 화진 등의 해수욕장과 보경사와 오어사, 경상북도 수목원, 포항운하, 죽도시장, 포스코와 가속기연구소 등 관광자원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애국심 고취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독도와 수려한 자연환경을 접할 수 있는 울릉도를 왕래하는 바닷길 등 관광소재가 풍부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기에 탁월한 토양을 지니고 있어서 이를 잘 활용하여 창조적·전략적인 방법으로 매력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관광객을 점차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매력적인 관광상품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포항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관광하거나 머물 수 있게 하는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관광홍보 방법은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팜플렛 등 안내책자를 배포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 등을 소개하는 등 소극적인 홍보에 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SNS 온라인 미디어의 보급으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가는 추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다양한 장소에서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관광상품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전통적인 인쇄광고와 다이렉트 마케팅 말고도 이메일, 웹기반 광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투브,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한 마케팅 방법을 좀 더 활성화한다면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흥미롭고 다양한 콘텐츠를 포스팅해서 네티즌들이 포항관광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홍보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께서는 우리 시의 소셜미디어 마케팅과 온라인 홍보전략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시장께 축제, 관광, 특산물의 통합마케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마케팅이란 미국의 단 슐츠박사가 제시한 방법으로 어떠한 특별한 상품을 브랜드화 하여 개발하고 그 마케팅의 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하나로 통합시키는 통합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인데, 한국관광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포항의 상품을 타 지역과 차별화시켜 세계시장에 홍보하고 내수관광을 활성화시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상품들을 판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새로운 접근방법을 찾아 나선다면 포항의 관광은 점차 활성화될 것이며,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계기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목표를 설정하여 어느 곳에 집중할 것인가 하는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통합 행정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무부서인 국제협력관광과나 여타의 어느 한 부서에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시장님을 중심으로 기획, 총무, 문화, 관광, 복지, 체육, 교통, 건설, 환경, 경제, 청소년 등 모든 부서가 지혜를 모아 지역을 살리고 경제를 세우며 포항시를 명품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축제, 관광, 특산물 등의 통합마케팅 전략추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개발보급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득수준과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전원생활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 본능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들의 귀농·귀촌에 따른 전원에서의 생활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전원생활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은 전원주택 입지로 대도시 주변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생활기반은 도시에 두고 접근성이 좋은 외곽이나 인접한 지역을 전원주택으로 선택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도시 위주의 주택정책을 펼쳐왔고, 그 결과 농어촌 지역의 상대적인 낙후를 방치하는 결과를 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통·통신의 발달과 생활권의 광역화 등 사회·경제·문화적 변화에 따라 귀농·귀촌이 활성화되고 있고, 농어촌 전원마을에서의 생활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원마을의 개발은 주로 민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개별적·민간적 차원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미비와 방범문제, 편의시설 부족 등 관리상의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농어촌지역에 전원마을 단지를 조성하여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도시민의 욕구와 이에 따른 농어촌 인구의 증가로 농어촌 지역을 활성하기 위해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수요자는 개발행위나 농지전용 등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고 보다 안전한 방범과 신뢰성도 장점으로 꼽히고,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등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산간 내륙지역과 해안마을, 도심근교 등으로 나누어 20~70세대 규모로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이를 매각한다면 세수 증대와 인구 유입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이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화두는 지구환경 변화 가운데 특히 지구온난화 문제일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는 자연을 훼손하는 차원을 넘어 식품안전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폭설과 집중호우, 가뭄, 한파 등 이상기후도 빈발하게 발생하는 등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렇게 점점 심화돼 가는 기후변화에 적응을 위해서는 전 세계 국가가 공동참여와 관심,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별, 지역별 대응이 필요하며 이상기후 감시 및 예측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변화는 사람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환경, 사회, 보건 등 사회구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지구온난화에 대비하여 농업 분야의 대응책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에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5년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에서 강원도 양구군에서 재배한 사과와 영월군에서 재배한 포도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원주시는 복숭아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사과와 포도는 강원도가 기후변화 대체작목으로 중점 육성하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사과는 대구가 주산지였으나 이제는 재배지역이 남한 최북단인 양구까지 북상했고 경산 포도는 영월까지, 청도 복숭아는 원주까지 북상했습니다. 이렇게 과수 재배 한계선이 북상해서 주산지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90년엔 남한에서 사과는 강원도에서만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0년에 사과재배가 가능한 지역이 국토의 48%로 현재와 비슷하지만 2050년에는 13%로 줄어들고, 2090년에는 1%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한반도의 평균 기온이 섭씨 1.5도 상승하면서 사과는 경기 포천, 냉해에 약한 복숭아는 강원 춘천, 전남 보성의 특산품으로 유명한 녹차는 강원 고성까지 재배 면적이 북상했습니다. 이렇게 이상 기상과 극한 기상 발생이 빈발하고 지구온난화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할 신품종 개발 보급이 요구되고 있는데 식량작물의 품종개발은 최소 10년에서 15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한반도의 아열대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적응할 새로운 작물도입과 대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온 적응 고품질 품종의 육성과 내재해성, 병해충 저항성 품종 육성, 온난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열대 아열대 작물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새로운 작물 도입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박승훈 부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케이블TV를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취재를 위해 수고하신 경북케이블방송 관계자와 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 방청을 하기 위해서 지역구인 중앙동 우체국 개발자문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개발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또한 손영석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중앙동, 죽도동, 두호동 출신 안병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행복한 창조도시 포항건설과 포항의 지역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시정을 추진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 미래가 풍요로운 포항, 문화가 살아있는 포항 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포항역 주변 복합개발사업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포항역은 1914년 간이역으로 시작해서 1918년 포항-경주 구간이 개통하면서 정식영업을 시작한 이후 101년간 운영되다가 지난해 4월 KTX 포항노선 개통과 함께 영구 폐쇄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포항시는 구 포항역 청사 보존계획을 철회하고 도심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에 따른 도로 개설을 위해 구 포항역을 철거하였습니다. 구 포항역 주변 복합개발 계획의 신호탄으로 용흥동-대흥동 간 왕복 4차선 도로를 사업비 30억 원으로 2015년 12월 말 개통하였습니다. 이 도로는 150m로 길이는 짧지만 단순한 도시계획도로 이상으로 구도심 주민뿐만 아니라 포항시민에게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도와 역사부지로 인하여 용흥동과 시내 중심지역이 101년 동안 단절된 공간이 소통되었고,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를 통해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중앙상가, 죽도시장 방향으로 접근하며 발생되는 교통정체가 숨통이 틔게 되었으며, 구도심의 통과도로인 오거리-육거리 간 교통정체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포항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생사업도 큰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 포항역사 부지 횡단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는 2016년 복합개발사업을 착수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지난해 4월 15일 구 포항역 철도부지 복합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4월 22일부터 사업타당성에 착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6개월간 용역기간을 정하고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개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포항역 철도부지 주변개발을 위해서는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철도공사 측도 이 의견을 받아들여 구 포항역 철거가 결정된 것입니다. 이때 포항시는 2013년 한국철도공사가 철도기념물로 지정할 만큼 구 포항역의 높은 역사,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작은 전시관 형태의 시설을 조성코자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철거 이전에 건물의 실제 크기를 측정하고 사진, 영상 등 고증될 만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놓았습니다. 포항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체결한 구 포항역 주변 복합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는 2015년 12월 14일 어느 측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협약안은 파기가 됩니다. 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새로운 협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만 무성한 가운데 2016년 3월 14일 구 포항역 주변 복합개발사업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동의안이 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 제출됩니다. 그 동의안을 살펴보면 구 포항역 주변 복합개발사업에 따른 기반 시설사업 지원 등 우리 시 부담분에 대한 동의 요청이며, 제안사유로는 구 포항역 이전에 따른 구시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구 포항역 부지와 주변 노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형 복합개발에 LH공사의 사업참여를 요청하였고 폐역사 부지와 주변 노후지역에 대하여 행복주택 약 1천호를 포함하여 주거, 상업, 업무중심으로 포항시와 공동으로 개발추진 예정이나, 노후주거지가 포항시 사업 악화에 예상이 됨으로 LH공사에서 미래에 시행될 양해각서 체결 시 기반시설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에서 최초로 행복주택과 사업대상 부지 약 1만 2,000㎡가 나타나고 있으며, 대상 부지의 구역이 폐역사 부지뿐만 아니라 연접하고 있는 노후상업밀집지역, 노후주거밀집촌이 포함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기반시설 부담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구역 내 폐철도 부지 공원화 사업 중 포항역 구간 800m 시행, 재해저감형 저류공원 설치, 저류지에서 KR사옥예정부지 간의 연결도로 개설, 철도부지 횡단우수박스 1개소 이설 등입니다. 기반시설 지원 동의안 상의 복합개발의 정의를 살펴보면 ‘공동주택(행복주택 포함), 상업시설, 업무시설 및 그 시설에 필요한 기타 제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 3월 14일 상임위원회를 거쳐 의회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 포항역 주변 복합개발사업 기반시설 지원 등 동의안에 따르면 ‘공동주택(행복주택 포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공동주택을 시행함에 있어서 행복주택을 일부 포함 한다는 내용인데 행복주택이 아닌 다른 공동주택을 포함한다는 뜻인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2015년 12월 14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체결된 양해각서가 파기되었는데 어느 측 요청에 의한 것인지도 밝혀 주십시오. 그 후 2016년 6월 1일 구 포항역 주변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서의 양해각서가 포항시와 LH대구·경북지역 본부 간에 체결됩니다. 이 양해각서와 3월에 의회에서 동의해 준 기반시설 지원 등 동의안의 업무 협력 범위를 비교해 본 결과 각각의 문서상에 서로 다른 업무 분담을 발견하였습니다. 3월에 의회에서 승인한 기반시설 지원 등에 관한 동의안에는 없었던 포항시의 업무 협력에 관한 내용이 6월에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의안의 포항시의 업무 협력 범위는 주민의견 수렴, 민원해결 총괄, 노후주거지 대집행 등 보상·철거업무, 포항시 문화·복지사업지구 내 우선반영, 기반시설 부담 등인데 양해각서에 나타난 포항시 업무 부담내역은 노후주거지 대집행, 보상철거 업무는 LH업무로 이관하고 노후상업밀집지역 대집행 등 보상·철거 업무, 노후상업밀집지역 정비 관련 로드맵 수립시행 의무가 새롭게 추가되고, 또한 포항시 문화·복지사업지구 내 우선반영 의무가 삭제되는 협약안이 체결되었습니다. LH공사의 업무 협력 범위는 타당성 및 수요조사, 개발구상용역시행 사업계획 검토 및 수립,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절차이행, 공사발주 및 건설관리, 노후주거지 대집행 등 보상·철거업무, 주민의견 수렴 및 민원 공동대응 등입니다. 마치 공정한 업무협력 범위를 나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주거지 철거 및 보상 업무가 LH공사로 가고 새롭게 추가된 포항시 업무 중 노후상업밀집지역 철거 업무는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 내용을 살펴보면 위에 언급한 업무 부담 내역과 연결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후건물밀집지역은 노후상업밀집지역 폐쇄, 보상·철거, 진행상황에 따라 착수시기를 조절하여 주상복합, 업무시설 등 고밀도 복합개발 추진한다.’라는 내용과 ‘철도부지를 제외한 사유지는 집창촌 폐쇄 시기 등을 감안하여 일괄 보상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포항시가 부담하는 업무 내역 중 집창촌 대집행 등 보상·철거 업무를 부담 지우고 있는 집창촌의 보상업무가 지연될 시 포항시가 의무 부담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로 이미 착공한 행복주택만 건설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가 포기하더라도 포항시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양해각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포항시는 LH공사에 사정해서 포항역 복합개발을 맡기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LH공사 측은 노후상업밀집지역 보상업무가 지연될 시 국가정책의 변화, 경기 변동 상황 발생 등 사업포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형상입니다. LH공사는 복합개발사업을 ‘공동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동주택지구로 지정하여 사업 추진한다.’라고 명기하고 있어 지구 내 토지 수용 재결권이 발휘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한 기반시설 지원 동의안에 나타난 업무협력 범위와 양해각서에 명기한 업무협력 범위 중 노후상업밀집지역 대집행 등 보상 철거업무를 포항시만 지도록 체결한 이유와 사업시행 내용 중 노후건물밀집지역은 노후상업밀집지역 폐쇄, 보상, 철거 진행상황에 따라 착수시기를 조절한다는 내용, 그리고 철도 부지를 제외한 사유지는 노후상업밀집지역 폐쇄시기 등을 감안하여 일괄 보상 추진한다는 내용은 결론적으로 사업 착수시기를 1차, 2차로 나누어 착공한다는 뜻으로 LH공사 측이 행복주택만 추진하고 여타 상황 변동에 따라서 LH공사에 사업 포기의 정당성을 부여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구 포항역 주변 복합개발사업의 면적 1만 2,000㎡를 개발하기 위한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개발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 전문가, 지역문화계의 의견수렴은 어느 시점에 할 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역사성, 장소성이 있는 구 포항역을 큰 그림을 가지고 포항의 중심이 되도록 먼 미래, 큰 안목을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만든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 근접성이 좋은 곳에 지어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20%에서 40% 싸게 매기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정책입니다. 이 행복주택이 LH공사의 사업 목표달성에 도움만 주고 주변개발이 지연되거나 포기 된다면 우리 포항시는 시민의 애환이 서린 역사적 장소만 소비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공정 협약이 체결되어 포항시가 사업기간 내 LH공사에 역선택을 당하여 사업의 위험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미연에 차단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강조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하수도 발전은 1980년 초부터 분류식관로 보급이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하수도, 우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26년 늦은 2006년부터 두호, 학산 우수관로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기존 시가지 지역을 빠른 기간 내에 완료하기 위해 재정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BTL) 1차, 2차, 3차, 4차 단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읍·면지역의 경우 기존 시가지에 비해 너무나 추진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가지 오·우수 분리 일부 미 시행지구 및 읍·면지역 오·우수 분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공사에 따른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 하수처리장은 1일 23만 2,000톤을 처리하는 포항하수처리장, 1일 1만 2,000톤을 처리하는 구룡포 하수처리장, 1일 2만 5,000톤을 처리하는 흥해하수처리장, 1일 1만 5,000톤을 처리하는 장량하수처리장, 1일 1,900톤을 처리하는 청하하수처리장, 1일 1,000톤을 처리하는 기계하수처리장, 1일 700톤을 처리하는 대보하수처리장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장량하수처리장은 장성, 양덕, 환여지구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인데 기존 1일 1만 5,000톤을 처리하고 있으나 최근 장성, 양덕지구의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하여 현재 6,000톤을 증설하기 위해 2015년 7월 착공하여 2018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설공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이나 향후 추가 증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칠구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케이블TV를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53만 포항시민과 이칠구 의장님, 박승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포항시의 해양관광산업의 중요한 자원인 영일만 보존 대책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께서는 취임한 이래 포항시 해양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기회 있을 때마다 언급하셨습니다. 2016년 시무식을 형산강에서 공무원들과 배를 타고 할 정도로 바다에 대하여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포항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는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 대한 이강덕 시장님의 관심은 해경청장 출신이라는 개인적인 경력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국토의 동남쪽 해안에 치우친 포항의 입지를 감안할 때 해양 관련 산업과 해양관광이 다른 분야에 비해 우리 포항이 확실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시장님의 이런 의욕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일만을 둘러싸거나 동해와 맞닿아 있는 포항의 204㎞ 해안선을 걷거나 자동차로 달려보면 제철소가 들어선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여전히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해양관광산업의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해안선 곳곳의 절경과 어울리는 자연부락의 돌담 하나하나도 모두 소중한 관광자원입니다. 해안선뿐만 아니라 영일만 바다 또한 참으로 소중한 자산이지만 해안선과는 달리 영일만 바다는 제철소가 들어선 이래 엄청난 변화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위 사진을 비교해 보면 그동안 얼마나 큰 변화가 영일만 바다에 가해지고 있는가를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제철소가 들어서기 전에는 환호동 이전에서 시작된 자연스러운 명사십리 백사장이 동해면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동빈내항을 비롯한 영일만 바다가 얼마나 맑았던가는 어린 시절을 포항에서 보낸 어르신들이라면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맑은 바다에 인공조형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영일만 바다는 과거와 전혀 다른 바다가 되었습니다. 제철소 부지 확보를 위한 매립공사로 인해 영일만 바다가 192만 1,311㎢나 잠식되었습니다. 엄청난 면적입니다. 이로 인해 해안선과 바다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명사십리를 자랑하던 백사장 유실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영일만항 건설을 위해 대규모 부두와 방파제를 축조함으로써 자연 그대로의 바다가 감당하기 힘든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형성되었던 영일만 내부의 바닷물 흐름이 차단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두호마리나 조성사업, 영일만대교 등 해안선이나 영일만 바다에 많은 영향을 주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상신도시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영일만과 이를 둘러싼 해안에 인위적인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해안선과 바다를 보존하면서 이를 활용한 사업구상을 하고 이를 추진해야 합니다. 천혜의 해안선이 훼손되거나 영일만을 보존하지 못한다면 바다를 활용한 해양관광사업은 사상누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영일만과 해안선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각에서 이강덕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일만대교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이 계획은 영일만 전체를 다리로 횡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일만 한가운데 8만 평의 인공섬을 조성하고 인공섬에서 육지까지 절반은 다리로 연결하고 절반은 해저터널로 연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영일만 한가운데 8만 평의 인공섬을 만든다는 계획은 누가 봐도 영일만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영일만 바다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리를 얻고 바다를 잃는 소탐대실의 결과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영일만대교를 만든다고 해도 영일만 한가운데 인공섬을 만드는 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동해안 고속도로의 노선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동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어도 포항 우회구간은 당분간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서쪽 내륙우회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계IC를 포항의 관문으로 삼고 현재의 기계IC와 포항IC 구간을 고속도로에서 해제한 후 동해안 고속도로가 기계IC를 거치면서 남북으로 우회를 한다면 포항의 도심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이고 불필요하게 포항으로 진입하는 교통량을 줄이는 효과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일만을 보존하여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일만대교 계획 중 영일만 인공섬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공섬 계획이 철회되지 않는 영일만대교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만 인공섬 계획을 철회할 수 없다면 동해안 고속도로 내륙우회 재검토를 중앙부처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두호동 앞바다를 매립해 추진하려는 두호마리나 사업도 최근 환경부가 매립면적 최소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수익성 보장만을 위해 바다를 넓게 매립하려는 계획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이 시점에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다를 매립하지 않으면 요트 계류장 등의 마리나 시설을 할 수 없는 것인지 큰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왕 추진해 온 사업이었으므로 문제제기를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의견이 제시된 시점이므로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의견이 제시된 이 시점에서 두호마리나 사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포항에 바다 매립 없이 마리나 시설을 만드는 일은 불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바다매립이 없는 새로운 마리나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행자부에서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 대폭 강화를 위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것이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뿐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의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분방식만 바꾸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은 인구, 징수실적, 재정력 지수 순서로 그 비중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자부의 계획은 인구의 비중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은 타격이 상당할 것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여 시·군에 재배분하겠다는 방안 또한 특정 기초자치단체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기초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까? 행자부의 이번 개혁안은 지방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기존의 지방재원이 아닌 추가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마련해서 피해를 보는 자치단체가 없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한쪽 성벽이 허물어진다고 다른 성벽의 돌을 빼와서 막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관련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시급히 대응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포항시 세입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할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자부의 방안이 그대로 도입되면 포항시의 재정은 중앙정부에 종속되는 상황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교부하는 재원으로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지방자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과 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막고 건전재정을 이루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지방분권 차원에서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찾아야 하겠습니다만 포항시 세입 환경이 크게 나빠진 현재로써는 패널티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2016년도 지방재정공시를 보면 우리 포항시는 세출효율화에서 79억 2,000만 원, 세입 확충에서 95억 700만 원, 합계 174억 2,700만 원의 패널티가 보통교부세에 반영되었습니다. 법령위반 등으로는 2억 5,500만 원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올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대부분이 세입 확충에서는 패널티를 받았지만 세출효율화에서는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두 항목 모두 패널티를 받은 곳은 창원과 포항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나 지방의회경비 등의 항목에서는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행사 축제성 등 지방보조금 절감 두 항목에서 큰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지방보조금의 경우 2016년 당초예산 기준으로도 벌써 한도가 초과해 패널티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포항시 세출예산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완전히 제로베이스 편성을 해야 합니다. 주던 예산 계속 주고 또 주는 방식으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행사 축제 예산의 총액한도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행사와 축제에 대한 투자심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성과평가를 매년 강력하게 실시해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민간이전 보조금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과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전담평가팀을 구성하고 지역경제 기여도 등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의견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밝혀 주시고, 세출예산 재정비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출간 도서구입비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차 추경에 편성된 미출간 도서구입 예산 1,900만 원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가 창작과 출판을 먼저 의뢰한 것도 아닌데 탈고와 출판을 하기도 전에 특정 소설을 구입할 예산을 미리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정 문인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정치인과의 관련성을 제기하는 일각의 여론도 일방적인 억측만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편성되어 확정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원칙에 맞지 않다면 집행을 보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지역을 소재로 창작한 문학작품을 구매하여 이를 전국의 도서관에 보급하려는 사업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는 훌륭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지역 문학인들의 창작의욕을 북돋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미출간 도서구입 예산 편성은 일의 순서가 다소 잘못되어 벌어진 소동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지역 문인들의 창작의욕을 북돋우는 동시에 지역과 관련된 설화나 전설, 지역성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을 널리 보급하여 지역을 홍보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순서에 맞지 않게 추경에 편성된 미출간 도서구입 예산의 집행을 보류해 주기를 바랍니다. 출판이 완료된 이후 최종 집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설화나 전설을 소재로 지역문인들을 대상으로 창작 작품을 공모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문인협회 등과 논의하여 이를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를 통해 이번 미출간 도서구입 예산 편성 논란을 마무리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곳 본회의장과 TV를 통해 지켜봐 주시고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환여동 출신 김상민 의원입니다. 제7대 포항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에서 시정의 질문을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하여 박승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의 답변을 준비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하여 포항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다원화된 사회에서 가치갈등은 불가피합니다. 이런 가치갈등을 해결하는 첫 걸음은 가치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차원에서 조직차원으로 더 나아가 사회차원으로 가치진행은 고도화 하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치갈등은 계속적으로 조정하고 가치합의를 위해 지도자는 가치의 선택, 창조, 실현의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갖추고 헌신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 시대에 단체장의 정책결정이 지역공동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체장의 가치갈등에 대한 올바른 가치판단을 이끌어 낼 관리능력은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갈등, 문화재단 특성화 전략에 대해 이강덕 시장님께 시정질문하겠습니다. KTX 노선 다변화에 대해서는 이재춘 부시장님께 시정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장외발매소 포항 개설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 방지를 위한 총량 규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의 움직임 가운데 창원경륜공단은 지난 5월 29일 장외발매소 설치에 필요한 의견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장외발매소와 관련하여 지역경제에 기여도를 앞세운 적극적인 찬성 측과 도박 중독 등 반대 측 간의 가치갈등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시는 이 장외발매소 유치를 둘러싼 가치갈등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에 사로잡혀 비판적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자세와 가치중립적인 판단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장외발매소 포항 개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장외발매소 포항 개설은 사행산업 확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사행산업의 확산으로 지난 10년간 사행산업 총 매출액이 165조에 이르는 가운데 장외발매소가 본장 매출액을 추월했고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률은 과 같이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두세 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실제 장외발매소의 유병률은 와 같이 본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도박중독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009년 기준 7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감위는 와 같이 매출 및 영업장소를 제한하는 총량 조정제도 등 사행산업 확산을 억제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외발매소 포항 유치에 이어 2018년 영천경마장이 개장된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회적 비용 부담 유발 등 지역기여도가 미비합니다. 이 장외발매소 포항 유치와 관련하여 창원경륜공단은 세수확보 등 지역기여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조정교부금을 제외한다면 세수효과는 레저세의 징수교부금 3%인 1억 500만 원에 불과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전체의 레저세 징수액 70억 원 대비 1.5%에 불과할 것입니다. 반면 포항시는 경남도의 곳간 35억 원, 창원경륜공단의 매출 700억 원을 채워주는 꼴이 됩니다. 또 와 같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장외발매소 운영으로 인한 교통혼잡, 소음, 쓰레기, 기초질서 위반 등의 사회적 비용을 포항시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더욱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장외발매소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입지제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입지선정의 과정부터 지역영향평가 등 사전검토가 소홀했습니다. 장외발매소는 사실상 입지제한이 거의 없고 10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하기 때문에 개설초기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장외발매소 포항 사업장 예정부지와 관련하여 학습권, 주거권, 환경·공익권 측면에서의 지역사회 영향분석을 추측해 보면 청소년, 시민들의 권리에 심각한 인권의 침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사감위도 지역과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최근 기존 도심 장외발매소의 도심외곽 이전 등 사행산업에 대한 정책적, 입법적 패러다임을 고려했을 때 장외발매소 개설에 대한 동의 요청은 지역사회 파급효과를 고려했기보다는 유연한 입지제한 규제의 틈을 이용한 영업행위의 연속으로 파악될 뿐입니다. 본 의원은 장외발매소와 관련된 가치갈등에 대한 가치합의를 위한 조정역할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외발매소 유치의 부작용 및 입지선정에 대한 학습권, 주거권, 환경·공익권 침해 등으로 찬반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통시장 보호 등 사회공익적 가치판단 사례를 고려하여 장외발매소와 둘러싼 가치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둘째, 장외발매소 유치보다는 문화관광산업 및 도심재생사업을 통한 중앙상가 활성화 대책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포항시 문화재단의 특성화 전략 부재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된 후 전국 63개 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문화재단의 기본 설립 목적은 지역문화의 중심 컨트롤타워이자 지역문화의 주체로 자리 잡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문화재단을 제외하고는 아직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중론입니다. 최근 포항시 문화재단 설립 추진과정에서도 기존 문화예술 사업을 비롯해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나 축제위원회의 업무를 종합·이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역사회의 걱정이 담긴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적 문화특색이나 문화자원이 부족했고, 지역예술가와 북구주민들의 문화공간시설이자 문화창조 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 추진했던 양덕승마장 활용 생활문화센터 조성 포기 사례 등 일부 소극적인 문화예술정책 판단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한편 포항시가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환동해 해양관광 거점도시 육성을 핵심전략으로 추진함에 따라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진흥 정책이나 관광사업조차도 종합적인 관광진흥 계획의 부재 속에 추진되고 있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포항시는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관광진흥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할 때입니다. 실제 지역문화재단이 와 같이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포항시 문화재단의 핵심적 역할이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로 나타나는 용역결과 등을 고려하면 문화와 관광이 연계되는 문화관광사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관광사업화하고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이 문화재단의 지역특화 전략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양쯔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낸다는 말처럼 문화가 뒤에서 밀고 관광이 앞에서 끌면서 포항이 철강산업 도시를 넘어 새로운 문화관광 도시로써 다른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포항시의 문화재단은 단순한 생활문화예술활동의 플랫폼을 넘어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문화재단이 기존의 문화와 예술을 넘어 관광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 컨트롤타워로 구축되기 위해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문화재단이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담보되어야 하지만 출연금, 공모사업, 기부금 모집, 후원회원 모집으로는 불확실합니다. 특히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기부자를 존중·예우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가칭 기부자 존중·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KTX 수서역 개통 대응방안 부재 등 철도노선 다변화에 대해 부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올해는 동해중부선 1단계 구간인 포항-영덕 노선이 개통이 되고, 내년 영일만항 인입철도 등으로 KTX 포항역에 새로운 위상은 물론 수도권 기업의 투자의 최적지로써의 가치는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올 하반기 개통될 KTX 수서역과 관련하여 경부 및 호남 고속철도 개통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가운데 과 같이 다른 지자체들은 경유노선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KTX 동해안 종착역인 포항시의 대응방안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철도정책은 철도노선이라는 비탄력적이고 고정화된 인프라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개통 초기 신규노선의 유치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포항역의 KTX 수서 노선 신설은 신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신규 투자유치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포항의 경북 동해안 지역의 명실상부한 교통관광의 중심지이자 지역의 투자 최적지로 한 번 더 도약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KTX 수서-포항 노선신설 등 노선 다변화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언론보도에 따르면 포항시의 KTX 노선 증편 추진계획이 검토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KTX 포항역 증편 추진 현황에 대해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신규관광객 유치,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KTX 수서 노선 유치 등 철도노선 다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부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이와 별도 언론보도에서 언급되고 있는 구 포항역사 부지활용, 국립철도박물관 포항 유치에 대해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제7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 주신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하여 박승훈 부의장님 감사드리며,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 그리고 이재춘 부시장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후반기 2년 임기 포항시민을 대변하고 포항시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포항시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방송을 통해 지켜봐 주신 포항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방사능감지기 설치 등 검사에 의해서 우리 포항시가 현재까지는 안전함을 보여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세월호 관련 기사를 보면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400톤이 실렸다는 추정기사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정부는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정부 발표에는 한 번도 철근 400톤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늘 정부의 발표에 불신을 하는 이유가 아닌 가 생각해봅니다. 시장님, 우리 포항시는 철강도시입니다, 맞죠? 우리 지역에서 사용되는 철강 중 일본에서 수입되는 양이 얼마인지, 안전성 문제는 없는지, 포항시민에게 한 번이라도 알린 적이 있습니까?

이나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나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화 의원의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수화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서서 답변하시는데 목도 갈라지고 수고하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역사부지에 대한 복합개발에 대한 부분을 오늘 오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구 역사부지 주변지역의 확대편입을 조합개발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당초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됨이 파괴된 원인이, 그것이 원인이라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 포기가 우리 시의 요청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안병국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도 힘드시지만 TV로 보시는 분들도 참 지루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미있는 거 한 가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엎드려 절 받기 한 번 하시죠. 지난 2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 이런 천편일률적인 거 말고요. 제가 특색 있게 해 보겠습니다. 칭찬입니다. 이강덕 시장님께서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강덕 시장님 처음 시장선거 출마하셨을 때 선거사무실이 대잠사거리에 있었죠?

박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께 잠시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회의규칙 제73조에 2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 직권으로 10분을 추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희정 의원이 질문진행 중에 요청했기 때문에 여러분 동의 없이 허가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박희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보충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저도 덕담을 드릴 형편은 안 될 것 같고요. 시장님께서 어쨌든 민선6기 2년 동안 이끌어오셨고 남은 2년 기간 동안 더 열심히 이끌어주셔야 되니까 많이 건강 잘 챙기시고 시민의 편에서 시정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장님 경험상에도 시정에 반영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정부세종청사 뒤편에 다시 아파트가 생기고 그런 부분은 저도 거기에 있어봐서 알고 있는데 종로 내수동 상황이잖아요? 지방경찰청과 역사박물관 그사이인데, 그러한 부분은 어쨌든 도심재생이나 원도심활성화하고 비교하기에는 적절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환경 인프라나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분들의 재산을 이동했다가 재산가치가 상승되고 다시 자본의 이동이라고 봐야지, 일종에 도심을 회복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된 주제들은 결국 제가 보기에는 문화적인 재생이나 도심재생과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제 기억으로 시장님께서 연초에 포항MBC 구구포차에 출연하셔서 도심재생, 원도심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하셨죠?

김상민 의원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음으로 시장님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춘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재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수화 의원님께서 매력적인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의 소셜미디어 마케팅과 홍보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축제 및 관광, 특산물 등의 통합마케팅 추진전략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소셜미디어 마케팅과 홍보전략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4월 KTX가 개통되었으며, 이달 말에는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어 비로소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시간 거리 안의 대구권, 울산권과 부산권 등 인구 1,000만 명을 품은 메가시티가 되어 주말이면 호미곶에서 일출을 즐기고 죽도시장에서 회를 사먹고 크루즈선을 타고 영일만을 여유롭게 유람하는 모습을 쉽게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다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 등 입체적인 교통 인프라가 갖추어져서 접근성에 있어 혁신적인 변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전략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선6기 시정운영의 4대 전략목표에 ‘해양관광육성’을 포함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경북바다열차를 비롯해 수도권 1박 2일 단체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여름 피서철에는 국제불빛축제를 중심으로 관광호텔과 해양레저, 유람선 등과 연계한 포항만의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일부터 14일까지 운영한 봄 여행 주간에는 ‘3대가 함께하는 봄나들이’ 1박 2일 관광상품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당당히 선정되어 전국에서 7,700여 명의 관광객들이 호미곶과 포항운하, POSCO, 그리고 기계 봉좌마을을 찾아 포항의 매력을 만끽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까 보충질의에서 존경하는 김상민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호텔 등 국제수준의 숙박, 컨벤션 시설이 없어서 중국관광객을 비롯한 대단위 외국 관광객과 국제행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을 비롯한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 등 풍부한 관광자원과 관광상품들이 있으며, 이를 언론 매체나 홍보물을 이용한 홍보와 팸투어를 펼치고 있으며 관광홍보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SNS를 활용한 홍보의 일환으로 2013년도부터 시정 SNS서포터즈단을 선발하여 관광명소와 먹거리, 즐길거리, 축제, 기계 봉좌마을과 같은 체류형 관광자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으며, 우리 시 공무원 대부분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하여 업무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홍보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SNS 홍보 및 마케팅의 핵심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를 제대로 활용하여 관광객들에게 정보전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제협력관광과 등 관련 부서와 협업을 강화하고 시정 SNS단을 통해 외지인들이 포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정보들을 생산하여 홍보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시작된 SNS는 최근 더욱 빠르게 다양화되어가고 있어 올 1월부터는 동영상 중심의 쌍방향 소통매체인 인스타그램을 개설하여 활용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유튜브, 네이버 캐스트 등 SNS 온라인미디어 매체를 통해 각각의 매체 특성에 맞는 메시지를 개발하고 다양한 활용방안을 도입하여 포항을 마케팅하는데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 등과도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다각적인 홍보마케팅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힙니다. 다음은 축제와 관광, 특산물 등의 통합마케팅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 슐츠 교수가 주장한 통합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란 소비자, 고객, 예상고객, 종업원, 협회, 그리고 내외부 표적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득력 있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개발하여 실행하자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역별로 고유한 정체성 개발과 차별화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대내외적으로 효과적으로 알리고 지역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통합마케팅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회 전반에서도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상상력과 융합이 이미 대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포항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경관자원과 문화자산 등 유·무형의 자산을 관광상품으로 대내외에 효과적으로 알리고 우리 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통합마케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축제와 행사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관련 부서가 총망라하여 매달 축제행사 전략적 연계 협업회의를 개최하여서 공동홍보물 제작하고 발전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행사의 수준도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우리 시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영일만친구를 개발하여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96개 품목에 대한 공동브랜드화를 통하여 통합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올해 초에는 농특산물 분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우리 시가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통합마케팅 전략을 적극 추진하여 홍보와 실질적인 관광객 증대로 인한 지역경기 부양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정수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존경하는 김상민 의원님께서 포항역에 KTX 증편 및 수서발 KTX 노선 유치 계획과 구 포항역사 부지를 활용한 국립철도 박물관 유치동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KTX 증편 및 수서발 KTX 노선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3만 시민의 염원 속에 포항과 서울을 2시간 대에 잇는 KTX가 작년 4월 역사적인 개통을 하여 포항에도 KTX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KTX 시대 개막으로 수도권과의 획기적인 접근성 개선은 관광객유치, 기업유치 등 실로 우리 포항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치를 훨씬 초과한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아 우리 시는 그동안 수차례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을 방문하여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했으며, 그 결과 개통 4개월만인 2015년 8월 1일자로 당초 평일 16회, 주말 20회 왕복하던 것을 매일 20회 왕복으로 조정하여 평일 기준 4회나 증편이 되었으며, 20량 KTX 운행횟수도 하루 왕복 2회에서 6회로 확대하여 공급좌석 수를 늘이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종전보다 KTX 이용객의 불편이 다소 개선되었으며, 열차증편에 따른 포항역 이용객 수도 증가하여 현재까지 일일 평균 이용객 수는 5,100명에 이르러 당초 예상인원 3,266명과 대비할 때 56%나 초과하는 대박노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편조치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주말이나 피크시간대에는 KTX 예약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일일 왕복 최소 4회 이상의 추가 증편을 건의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역에서 출발의 경우 저녁 시간대에 배차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불편하다는 여론이 많아서 러시아워 시간대의 증편을 목표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서발 KTX 개통에 따른 노선증설과 관련하여 며칠 전인 6월 17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따르면 수서-평택 간 수서발 KTX 외 수색-금천구청, 수서에서 경기도 광주 등의 수도권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사업과 함께 현재 계획 중인 파주-삼성, 삼성-동탄 간 복선전철 외 신규사업 10건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이 반영되어 있어서 수서발 KTX와의 연결은 수도권 전체와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동남부 지역과의 철도노선 연결은 판교밸리 등 여러 유망한 벤처기업과의 고속철도망 연결을 통해서 우리 시의 신규투자 및 기업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다음 달에 국내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될 4세대방사광가속기가 준공이 되면 판교밸리에 입주한 바이오와 제약기업 등과의 협력은 창조경제도시 포항의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서발 KTX의 운영은 2013년 12월에 설립된 수서고속 철도주식회사, 이하 SR이라 칭하겠습니다, 명칭도 SR주식회사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맡을 예정에 있으며, 수서발 KTX가 개통되는 올 12월 말을 목표로 전면적인 철도운영계획의 재조정을 관계기관인 국토교통부와 KR, SR 등에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계기관에 파악한 바로는 수서발 KTX로 인해서 일일 약 60편 정도의 KTX 증편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SR노선은 수서-광주-목포와 수서-부산 간 2개의 노선이 주노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와 동향파악 등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역의 정치권과 출향인사 등 가능한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수서-동대구-포항 간 KTX 노선의 신설을 꼭 관철시켜서 포항의 철도 노선의 다변화를 통한 수도권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 제고의 효과를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구 포항역사 부지를 활용한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KTX 개통과 더불어 폐쇄되는 구 포항역사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 10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국립철도박물관 입지 선정 공모에 후보지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공모 신청한 지자체는 대전, 경기도 의왕 등 11개 시로 파악이 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으나, 국토교통부의 입지전제 조건인 인접도시와의 인구 수, 그리고 사업부지 등 입지조건이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국토의 중심부인 대전과 철도이용객이 많은 수도권 지역이 유력하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금까지도 최종선정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성사가 희박한 박물관 사업에 마냥 매달릴 수가 없어서 구 포항역의 활용방안을 재설정하여 쇠퇴되어 가는 도심을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난 6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구 포항역을 비롯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창조적인 도심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현재 그 절차가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철도박물관 유치보다 훨씬 큰 지역경기 활성화의 효과와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경관개선 등 창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개발의 효과를 거양해서 우리 시 도심의 면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완벽한 계획수립과 치밀한 사업추진을 통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정수화 의원님과 김상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춘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춘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화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화 의원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정수화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김상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부시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점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점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의원님께서 오천읍 해병대 사격장과 전차부대 이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병대 사격장과 전차부대 이전은 지역발전과 함께 지역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편익을 제공하고자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사격장 이전은 그동안 오천 도심권의 급속한 발전과 인구 증가로 사격장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오천 지역의 오랜 주민숙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해병대 사격장 이전 민원은 국방부와 해병대 등 관련부처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어렵게 이전 결정을 이끌어 내어 신규 사격장이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으며, 사격장 이전 시기는 2017년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군부대 측에 확인하였습니다. 기존 사격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해병대 제1사단에서는 부대 복지시설과 군 아파트 건립 및 녹지공간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류탄 투척교장과 권총사격장은 해병대에서 국방부로부터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2018년 이후 완전 이전할 계획입니다. 전차부대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차부대는 기존 사격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대이전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해병대에서 부대 이전 계획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이전부지 결정 및 확보, 소요예산 반영 등 구체적인 계획이 미수립된 상태인 관계로 구체적인 이전 시기는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전차부대 이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국방부 등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병대는 물론 53만 포항시민이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나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희정 의원님께서 행사축제 예산 및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등 세출예산의 재정비 필요성과 실행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미출간된 도서구입에 대한 예산편성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지역에 산재한 다양한 설화나 전설을 소재로 지역문인을 통해 창작작품을 공모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세출효율화를 통해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줄여나가야 된다는 의견과 함께 제시하신 행사축제 예산 및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등 세출예산 재정비 필요성과 실행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16년 우리 시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자체 노력도 패널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 자치단체의 세출효율화를 위한 자체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반영하게 되는데 이는 항목마다 산정방식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2년 전 결산액을 기준으로 그 전년도와 증감률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직전년도 금액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반복되는 순환 구조적 측면이 있고, 우리 시의 경우 2015년에는 152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이는 50만 이상 대도시 중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이와 같은 산정방식의 순환 구조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자체 노력도 부분에 있어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특히 세출효율화 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2016년 패널티를 받은 항목은 행사·축제성 경비 및 지방보조금으로, 행사·축제 예산의 경우 그간 우리 시에서는 예산절감 방안으로 2013년부터 읍·면·동 축제격년제 지원, 2013년에서 2014년 매년 행사비 10% 절감, 2015년부터는 시비 전액 행사에 대한 자부담 의무화 등 꾸준한 자구책을 강구해오고 있습니다만 포항의 도시브랜드 향상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대규모 행사 유치 등으로 행사·축제성 경비가 다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대규모 행사·축제의 경우 국·도비 재원 확보 및 투자심사 시 파급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예산편성 시 행사·축제경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사행사 통·폐합 및 연계추진으로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1,000만 원 이상 행사에 대한 주민설문조사결과 및 포항시 축제위원회의 지역축제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등 세출구조 조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형평성 강화계획에 따라 행사·축제경비 총 한도제가 시행되면 행사·축제경비 또한 기준경비로 관리하게 되며, 한도액 내에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자체노력도 산정은 그 산정기준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가 증가할수록 패널티가 증가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 시의 경우 80% 이상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민간자본보조로 R&D 분야를 포함해서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 농어업 분야 수요가 높아 수도권 대도시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특수한 여건이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점이 교부세 자체노력도 및 보조금 한도액 산정방식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와 관련하여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2014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지원 감축 11개 사업 4억 400만 원, 50%지원 감축 8개 사업 4억 3,200만 원, 지원중단 3개 사업에 6,800만 원 적용한 바 있습니다만 민간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업담당책임제 실시 및 부서 자체평가 내실화 등 민간보조금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3년 이상 연속사업에 대한 계속지원 여부를 별도 심사하도록 의무화됨으로써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보조사업 일몰제는 제도적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제2차 정례회 시 의원님께서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에 지역경제 기여도 항목을 반영하라는 요구사항에 따라 행정자치부 평가기준 표준안에 지역경제 기여도 항목을 추가하여 2015년도 사업평가부터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에서 2017년부터 본격 시행을 목표로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보조사업자들의 사업내용, 지급관리 현황, 정산내역 등을 세밀하게 전산기록 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보조금 집행관리에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더불어 모든 민간보조 사업에 대하여 사전심의, 예산편성, 성과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이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성과평가 시 사업부서 자체평가에 대한 확인·점검 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담 평가팀 구성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출간 도서구입에 대한 예산편성 이유와 지역에 산재한 다양한 설화나 전설을 소재로 지역문인을 통해 창작작품을 공모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가 도시발전의 명운을 좌우하는 문화융성시대에 맞춰 우리 시에서도 미래발전을 위한 변화를 모색하고 트렌드에 부합하기 위해 지난해 포항 정신문화 정립 및 계승발전 학술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창의지향”, “일월지향”이라는 정체성 슬로건을 도출하고 브랜드 강화 전략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의지와 노력이 지역문화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에서도 역사문화 정체성을 소재로 한 콘텐츠를 만들어 출판, 인쇄물뿐만 아니라 영상물 등 다양한 소재로 우리 지역의 문화를 알려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학콘텐츠는 한 지역의 독특한 설화나 구전문학을 소재로 한 보석 같은 자원을 스토리텔링하고 문화를 산업화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삼국유사의 ‘연오랑 세오녀’ 설화는 우리 포항의 대표적인 문화자원으로 그동안 연극, 창작 뮤지컬, 무용 등 지역 예술인들에게 많은 예술적 영감을 주고 숱한 창작소재로도 활용되어 왔습니다. 질문하신 미출간 도서구입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지난해 지역작가에게 연오랑 세오녀 설화를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 문학작품을 제안하였으며, 올해 초 300페이지 분량의 초고를 받아 검토한 결과 전국의 공공기관에 배부를 통해서 포항의 문화정체성을 알리고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 등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향후 책이 출판된 후에 집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지역 문인들을 대상으로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설화나 전설을 소재로 한 창작문학 작품공모 사업 역시 훌륭한 제안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발굴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조성과 연계하여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자원의 발굴과 브랜드화로 도시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며, 지역경제 발전과 창조도시 건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나겸, 박희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점식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점식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나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에 경청하여 주신 박승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차부대 이전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2년 우리 탱크에 의해서 미순이, 효순이가 세상을 떠나야 했던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기억을 떠올린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슬프죠? 1949년 해병대 창설이후 우리 오천지역에는 전차부대가 처음 들어설 때 그때와 지금의 주변환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던 때에 오천 해병대가 지어졌다, 지금은 학교가 지어지고, 아파트가 늘어나고, 다니는 차량도, 사람 수도 모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대훈련을 위한 탱크의 이동은 부대 앞 이 도로를 이용합니다. 예전의 사고는 사고일 뿐이라는 거죠. 한 번씩 부대에서 훈련을 나갈 때면 이 도로는 탱크에 의해서 초토화됩니다. 아예 다른 먼 길을 돌아갈지라도 다른 길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국장님, 이 부대 앞 도로가 혹시 몇 m인지 알고 계십니까?

소로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소로 7m입니다. 인도가 있던가요?

아직 인도는 정비되어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이시기 때문에 또 잘 아실 것입니다. 인도도 없는 정말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근데 이 도로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탱크가 지나다니는 것에 대해서.

현재 이 도로문제가 지금 현재까지 부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49년도에 전차부대가 들어와서 창설되었었는데, 그 창설 되고 난 뒤에 지금 도시가 주변에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군부대하고, 그다음에 도시하고 연계되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좀 개발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전을 말씀을 드렸지만 또 다른 곳에 이전을 했을 때 또 그곳 주민과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지, 또는 전혀 개발되지 않은 곳에 이전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없다면 또 다행이겠죠. 근데 이전이 맞는지, 도로확충이 먼저인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제 사격장 이전이 2017년 1월까지는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오천읍민을 위해서 혹시 이 부지를 시가 일부를 매입을 하더라도 체육공원, 또는 문화공원 등을 조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또 전차부대 또한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하니까 우리 오천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국방부와 우리 이강덕 시장님께서 이 부분은 더 나서서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 짧게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잔여시간이 16분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이나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정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시작하기에 앞서서 국장님께 덕담하고 싶습니다. 국장님과는 ‘덕분에’라는 덕담 한번 했으면 좋겠는 데요.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뒤이어서 해 주십시오. 국장님 덕분에 제가 외소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 주셔야죠.

저도 마찬가지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자, 지금 지방재정에 대해서 시장님께는 세부적인 내용을 질문하지 않아서요, 국장님께는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법인지방소득세 조정교부금에도 행자부에서 제시한 방안을 바탕으로 포항시 자료를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포항시가 반성할 건 반성하고, 대안을 찾을 건 대안을 찾아서 건전한 재정 한번 만들어 가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조정교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은 1회 추경예산기준이고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결산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걱정이 됐던 인구반영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재정력지수 반영비율을 높이면 포항시는 일단 현상유지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시장님께도 질문을 드렸지만 포항의 기업들이 상황이 좀 나아지면 재정력이 높아지면서 교부금은 오히려 또 줄어드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 미리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당연합니다.

예,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방재정교부금제도는 저희들이 공개적으로는 지금 대응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경상북도 시·군에서는 교부금을 제일 많이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또 입법의 과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 하고, 그다음 저희들 하고 관계되는 대도시하고 협의를 해서 입법관계에서 저희들이 당위성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항시가 손해나지 않는 그런 대응 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자료 주십시오. 법인지방소득세 부분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중에요, 2016년도 자료는 세가 아직 부과 중이어서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어쨌든 행자부는 50%를 공동세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배분기준도 제시가 되었죠?

이게 인구하고 재정률 지수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균등 배분하겠다는 안도 있었죠?

예, 근데 그게 지금 세 가지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행자부에서는 확정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포항은 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하는 도시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를 하든, 재정력을 하든 이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저희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장기 과제로 전환을 됐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제도가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이것도 방안을 마련을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강력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 지방소득세라는 것은 기업에 따른 소득세, 주민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지역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우리 지역의 땅값 상승이나 환경오염 부분을 우리가 다 찾아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손해를 안 보도록 되어야 됩니다.

예,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주시고요. 행자부 안 중에서요, 지방재정안정화 기금도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입여건의 불안전성을 극복하겠다는 것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과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지방세수증가액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두었다가 재정 악화 시 활용하겠다는 안입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맞나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표를 보시면 2015년도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사업규모를 너무 부풀려서 크게 발생했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도 있고요, 초과세입은 예측을 실패했기 때문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약간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아까 집행잔액 부분은 저희들이 평균이 좀 올라갔지마는 초과세입이 350억 정도 더 들었는데 이거는 약간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특수한 상황이 포스코에 특별징수금이 사실은 몇 백 억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특정재원은 지방세 중에 주행세 부분이 좀 오버됐습니다. 그게 연말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과세체계가 됐습니다. 거기서 한 120억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2015년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요, 2012년부터 14년까지는 마이너스죠. 이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세출예산규모를 짤 때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을 좀 부풀렸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가 발생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초과세입에서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뜻은 세입목표를 좀 많이 잡아놓고 그 세입에서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거든요.

그렇죠, 세출목표를 크게 잡은 이유가 세출에 맞추기 위해서다라는 지적도 있다는 것 좀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요. 순세계잉여금 그동안 이 예산이 남으면 다음 회계연도에 투입해서 사용했는데 기금이 도입이 되면 일정부분을 또 적립해버려야 됩니다. 이게 계속 이월해서 쓰다가 적립을 하게 되면 그만큼 다음연도의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부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아마 전국 자치단체 공통사항인데 경기가 좋을 때 하고, 나쁠 때 해서 경기 나쁠 때 대비하자는 것인데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경기가 어려울수록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고,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자치단체가 앞장서야 된다는 입장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고민해서 재정 꾸려주시고요.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행사축제예산 총액 한도제 도입하시겠다고 해서 포항시의 행사비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는가 그 현황을 좀 봤습니다. 기준 밑에 나와있는 자료보시고요. 매년 예산이 꾸준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3억 가까이 늘어나더니요, 2016년은 당초예산 기준으로도 15억 6,300만 원 가량 늘었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하면 행사비 관련해서 엄청난 금액이 늘어날 것입니다. 특단의 대책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올해는 의원님 다 아시겠지만 4년 만에 처음으로 시민체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7억이라는 예산이 전부 다 합치면 되고, 그다음에 창작뮤지컬 경주하고 공동해서 하는 한 2억 9,000. 그러니까 특수 요인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아지는 거는 다음에 저희들의 교부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하는 것도 면밀히 해서 결산할 때까지 저희들이 좀 타이트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트한 운영, 특단의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음 자료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5년간 지방교부세 기준 재정수요 반영액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입니다. 여기서 행사축제성 경비절감과 지방보조금 절감부분 봐주십시오. 일단 행사 축제성경비가 2년 단위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원인 말씀해 주십시오.

교부세의 효율화의 노력반영은 전전 연도하고, 전전 전년도,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 하여튼 현재 기준해서 2년 전, 3년 전을 분자, 분모로 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올해에 작년에 축제예산이 많아서 패널티를 받으면 그보다 올해가 좀 적게 되면은 내년에는 또 인센티브를 받고, 이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산정방식이 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한 해는 인센티브 받고, 한 해는 또 패널티를 받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눈에는 좀 재미있는 게 보였습니다. 짝수 연도 마다 패널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거, 총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선거가 있는 짝수 연도마다. 참, 재미있게 봐야 될 자료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단순한 읍면동 축제뿐만 아니라 지역특산물 관련 행사비용까지 절감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어렵게, 어렵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관련 행사비용은 줄어들지 않고, 지역의 특산물, 지역주민들이 하는 행사는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대책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 기준에서 패널티를 적용하면서 정산을 가지고 많이 따집니다.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느냐에 대해, 그래서 지역축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정산하시다 보니까 패널티를 좀 많이 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체적인 어떤 보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정산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행감을 통해서 본 의원이 정산서를 살펴본 결과는 언론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표를 띄운 김에요, 지방보조금 절감부분도 한번 봐주십시오. 계속 패널티를 받다가 작년에 인센티브 크게 한번 받았지만 올해 또 큰 금액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은 분석을 다 했었습니다. 이게 표에 보시면 2015년도에 보조금이 약 122억이라는 돈을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작년에 너무 많이 받으니까 결국 또 올해는 63억이라는 마이너스의 패널티를 받는 그거는 왜그렇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좀 계산을 해서 고르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용하겠습니다.

그렇죠, 직전연도 기준으로 하는데요. 지금 표에는 없지만 2015년과 2016년 보조금 비교를 해 보니까 단순금액으로는 41억 7,900만 원 증액 됐고요, 이게 보조금편성한도액에 대비를 해 보니까 31억 5,300만 원 초과되어있었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하면 또 엄청난 패널티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보조금 중에서도 민간행사보조가 15억 500만 원 늘었습니다. 행사예산이 지금 지방보조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 이제는 좀 극복을 할 방법을 찾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행사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시정질문 답변대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마는 좀 대규모행사, 1억 이상의 행사에 대해서는 재정투융자심사도 좀 강화를 하고, 신규행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즉, 보조금은 선심성, 특혜성 논란뿐만 아니라 주인이 있는 예산이다 이런 얘기까지 항간에 떠돌고 있습니다.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전담팀 구성에 대해서 성과평가 시 전담팀 구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겠다, 그리고 부서 자체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자체평가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액 이상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정산보고서를 평가하는 방안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신중하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도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패널티얘기 나온 김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2단지 문제인데. 감사원에서 2번이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조치사항이 내려왔습니다. 본 의원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투자금 60억 중에 30억 정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본 의원 예상으로는 이것 때문에 패널티가 또 발생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상은 어떠십니까?

현재 감사원 감사에서 그 내용이 포항시에서 지금 현재 집행한 금액 151억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가 전부 부담할 우려가 있다는 이견으로 저희들이 왔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건설하고 손해배상 2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우리 시의 패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그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단서를 철저히 해서 패널티를 안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사례 주셨던 부분은 감사원에서 첫 번째 내려왔던 감사결과고, 두 번째는 관련 법률에 의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정책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삽질 한 번 못 해 보고 날려버린 이 예산에 대해서 이제는 패널티까지 물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포항시가 크게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안 중에서요, 출자출현기관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출자출현기관이요?

예, 상하수도 직영기업과 지방출자출현기관에 대한 혁신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그래서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와 설립협의를 엄격하게 하고 등등의 내용이 제시가 되어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출자출현기관이 꽤 여러 개가 있죠. 테크노파크도 있고요, 포미아도 있고요, 장학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화재단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행자부 안에 문화재단까지 포함시켜서 다 적정수준으로 맞춰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비용까지 컨트롤하겠다라는 의지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행자부에서?

그거는 지역에서 지방자치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마는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지방에 대해서는 너무 지방을 무시하는 것 같고, 지방의 의원들을 무시하는 사항 같은데, 우리 문화재단만 해도 현재 이까지 오기까지 해도 2년간 많은 사례를 수집하고, 또 현장에 갔다오고, 의원님들과 교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걱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할 자신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의회에서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조금 생겨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 잘 조정해서 풀어나가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 내용중에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게 상하수도 직영기업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공사의 전환 등을 검토하겠다 이런 안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하수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거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사로 전환을 하겠다는 검토,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공부가 안 돼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꾸 패널티, 패널티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냐, 패널티 무서워서 사업을, 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맞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그거를 못하고 넘어간다면 그게 오히려 더 바보 같은 일 일 것입니다. 하지만 구더기를 끓지 않게 할 방법,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은 담그되, 구더기는 끓지 않게 할 방법. 모두가 현명하게 찾아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잔여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관내 취업률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관내 취업이 안 된다는 거죠. 인정하시죠?

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학교의 답변에 의하면 60% 정도 관내 취업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포스텍 같은 경우는 포스코 연구기관들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얼마 정도는 취업이 되는 걸로 압니다만 나머지 한동대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취업률을 계산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포항 관내 취업률을. 우리 포항시에서 청년취업 문제를 최우선 정책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혹시 그렇다면 일자리창출과에서 관내 대학생들과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소통의 기회를 가져본 적은 있는지요?

예, 시장님께서 직접 청년들과 대화의 장도 몇 번 가진 바도 있고요.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는요?

일자리창출과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청년그룹들과 여러 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한동대생들과의 그런 자리를, 또는 포스텍 학생들와의 자리를 마련해 봤느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한동대, 포스텍 학생들을 만날 일이 있어서 우연히 만났는데 우리 환호해맞이공원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포항에 4년간 대학을 다니면서 포항에 환호해맞이공원조차도 모를까. 그런데 이 대학생들을 탓할게 아니라 우리 포항시가 정말 반성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 이면에는 한동대나 포스텍 학생들은 당연히 서울, 또는 경기, 그 위에 지방에서 왔으니까 ‘얘네들이 우리 포항에 취업을 할까, 당연히 돌아가겠지.’ 이렇게 우리가 간과한 것이 없지 않았나 반성해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우리 포항시가 일자리 행사도 하면서 각 학교에 같이 오게끔 해서 대화도 나누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 환호공원이라든지 그런 쪽은 어떤 취지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학생들과 소통이 부족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어떤 직업을 원하는지 우리 포항시 같으면 거의 철강공단으로 인해서 현장직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우리 한동대 학생들이 그런 직업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을 우리 지역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이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은 무엇이었을까 한 번쯤은 고민하고 이 학생들을 취업을 시킬 방법을 연구를 했었어야 할 것이고, 그랬다면 그동안 수많은 포스텍과 한동대 졸업생들이 우리 포항지역에 자리를 잡았을 것이고 가족을 늘렸을 것이고 아마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관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에 찾아온 학생들에게 너무 무관심해서 환호해맞이공원조차 모르는, 우리 지역에 관심 없는 학생들을 우리 지역에 직업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이 맞는 말이 있었는가 라는 반성을 하게 돼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 부분은 온 시민들이 다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역을 홍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더 귀담아듣고 또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그게 맞는 맞춤형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게 맞춤형 일자리가 아닐까요?

우리 포항시의 일자리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게 미스매칭 문제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실은 포항에서 일자리를 요구하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한동대나 포스텍에서 원하는 일자리 수준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정책 속에 가장 중요한 게 창업생태계 조성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TV 보셔서 아시겠지만 포스텍 중심으로, 한동대 중심으로 해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자리데이라고 매월 29일에 일자리데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9일에는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왔다가고 했거든요. 여러 가지 시책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너무 크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에 물론 포스텍과 한동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항대, 선린대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취업 선린대하고 포항대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다면 우리 관내 우수 대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분명히 졸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는 전혀 남아있지 않다 라는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포항에 직업을 갖고 남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학생들에게 맞춤형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다음은 민선6기 들어서서 투자완료 후 100개사라고 했고, 4,298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약 1만 명 정도의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구가 정체, 또는 올 4월까지는 약간의 감소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창출이 되었는데도 인구정체 줄어드는 이유, 우리 국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용창출을 저희들이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속에 조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선, 석유화학이 먼저 어려워졌고 철강도 오래 전부터 어려워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포항시 어떤 정책의 문제라기보다 국제경기의 문제에서, 또 중국의 과잉생산에서 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철강기업들이 여러 기업들이 인원을 축소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인구가 정체한다는 얘기에서 투자유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고요. 철강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많은 인원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 줄어드는 인원을 저희들이 투자유치나 창업이나 이런 걸로 대체가 되어서 지금 인구가 약간 줄어들었지만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효과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창출도 많이 하지만 어쩌면 폐업되는 기업도 그만큼 많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창출에 의해서 증가되었는가 하면 또 폐업에 대해서 감소도 되겠지만 우리가 창출에 대한 그 숫자만 너무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 폐업이 될 때도 폐업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과에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더 많은 수가 창출보다 더 많은 수가 폐업이 되고 실업자가 되고 포항을 떠나지는 않았나, 그러나 국제적으로 경기가 그렇다 하고 또 출산율이 많이 낮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은 정체인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다행인 것은 아니고 더 늘어나고 확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그나마도 열심히 했고, 그런데 일자리 문제는 기업유치과, 고용과에서 노력한다고 그렇게 쉽게 늘어날 것 같으면 밤 세워서 하지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일자리를 만들 때 맞춤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좀 더 수렴해 달라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인턴지원사업을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정규직 사원으로 109명 배출했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우리 시가 6개월 정도 급여의 50%를 지원해 주죠?

지원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는…

2개월 지원하고 추가 4개월 해서 6개월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6개월 지원이 중단됐을 때 그 고용이 계속 이어지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사후 점검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6개월 간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그 6개월 간은 고용이 되었지만 이후는 퇴직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 퇴직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퇴직시켜도 새로이 한 사람을 데려오면 또 6개월 돈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어쩌면 지원해 주는 법에 맹점이 있지 않았나, 어쩌면 우리 돈으로 주고 일자리를 산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6개월씩 공적자금을 투입하잖아요.

공적자금을 투입한다 하면 경기의 부양이나 특별한 정책을 육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부양도 되고 특별한 정책도 하고, 그 이면에는 일자리의 지속가능을 우리가 부탁하는 것이 아닌가, 지속가능하게 ‘이 친구의 일자리를 끝까지 부탁합니다.’ 라고 6개월이라도 지원해 준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6개월 이후의 고용이 없어져버린다면 이런 고용안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최소한의 안전망 등에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우리 항만사의 자본잠식이 모두 되었고, 또 현재는 항만사의 존폐위기에 처해있는 것을 우리 포항시민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항만이 당초 계획될 때는 대구·경북의 물동량을 감안하여 환동해 중심 항구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민선6기에 들어와서 대구·경북의 물동량이 전무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무하지는 않고 대구·경북 물동량 1%가 영일만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물동량이 참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그 부분은 물동량이 없다는 형식으로 얘기해서는 설명이 안 되고요. 우리가 인입철도를 부설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일찍이 인입철도 부설을 빨리 하지 못한 그런 이유로 인입철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대구나 북 쪽에 물동량이 육송으로 보면 부산항하고 경쟁력 부분에서 우리가 경쟁우위에 서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입철도를 계획보다 1년 당겨서 준공계획을 하고…

조금 더 빨리 준공했더라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구·경북 물동량을 확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미나 대구의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경북도지사님과 또, 대구시장님과 상생협력 방안이 있는지 고민 한번 해 주시고…

도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포항시를 물동량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정책적인 지지를 해 주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더 잘 돼서 우리 영일만항이 정말 되살아나서 시장님 시정질문 초반에 말씀하셨던 뽁딱뽁딱하는 그런 영일만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생협력 방안 잘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창조경제국장님께 질의한 것이 많아서 답변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어사는 현재 연간 5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6월 말이 되면 완전히 개통이 될 것이고 관광객은 더 늘어날 것이죠. 우스갯소리지만 오천읍에서는 ‘이제 홍보 그만해 주세요.’라고 말까지 할 정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관광객 유치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안내도 건은 이미 제자리를 찾아가기로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통영이나 경주 것을 보면 그 지역을 드러내는 배경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어사 ‘나올 오’자에 ‘물고기 어’자 아닙니까. 그래서 원효대사와 혜공선사가 서로 내 고기라고 다툰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뒷배경이 물고기 모양이 된다든지 그 지역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제안을 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셔틀버스 운행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어사 주차장에서 오어사 입구까지 약 1㎞ 구간을, 그런데 셔틀버스 차량이라는 것은 전기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기차, 기관차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의원님께서 문경이나 경주 쪽에 하는 그림에 나오는 저 부분은 운송수단이 아니고 유기기구입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불가능하고 셔틀버스든지 노선버스든지 그것은 운송파트에서 얼마든지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셔틀버스 운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말씀하시겠죠?

아니요, 그 부분은 당연하게 옆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예를 들면 전기셔틀버스도 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이왕이면 친환경이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드리는데요. 관광특구도 안 된다, 유원지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만 하니까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운행도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는데 이왕이면 오염물질이 탄소발생이 덜 되는 그런 친환경차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안 되는 걸 해라고 얘기하는 것만 안 되는 거죠.

지금 아무튼 경주나 문경세재가 이렇게 전기차, 친환경차를 하면서 사회적기업으로, 사진 한번 보내주세요. (사진자료로 설명)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까지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어사에도 이렇게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까지 된다면 오천읍민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을 완화해서라도 할 수 있게 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될 수 있게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관광특구도 현재는 아니고 유원지도 아니다 하니까 우리 오천은 정말 문화적으로 너무 소외된 그런 지역이다 라는 느낌이 팍팍 와 닿습니다. 북구에 있는 포항시립미술관에서는 미술뿐이 아니라 작은 음악회 공연도 하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국장님, 우리 오천에 시립미술관 분원이나 어린이미술관을 만들어서 지역민에게 문화 향유도 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제가 답변드리기에 적정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정질문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답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인구증가와 대학생들의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질문과 우리 지역 남구의 가장 명물이 되는 오어사의 전기차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될 수 있으면 되는 방법, 본 의원이 시정질문 처음 마지막 장에서 그랬습니다. “Impossible”이 아니라 “I’m possible”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 더 변화하고 창조되는 포항시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렸습니다. 국장님도 다시 한 번 더 오늘 저의 질문에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잔여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이나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이기권 창조경제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도시국장 양원대입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의원님께서 오천읍 항사리 80번지 농어촌공사 소유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와, 오어지 방수로에 인도교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오천읍 항사리 80번지 농어촌공사 소유 부지의 주차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오어사 둘레길 조성으로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8억 원의 예산으로 130면의 오천읍 공영주차장을 올 4월에 준공하였고,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 주차를 위하여 오어지 하류 하상에 150여 대의 임시주차장을 건설하여 무료공영주차장을 운영 중에 있으나, 주말이나 휴일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공영주차장 인근 오천읍 항사리 18-2번지 2,000㎡의 부지를 임대하여 주차대수 70면의 주차장을 올 8월 말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조성이 완료되면 오어지 주변에 350여 대의 공영주차장이 확보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천읍 항사리 80번지 농어촌공사 소유 부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1호,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에 의하여 자동차 관련 시설인 주차장 시설 조성이 불가한 지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오어지 둘레길의 관광객 주차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주차장이 부족할 시 둘레길 주변 잔여 토지를 이용하는 등 주차장 추가 확보로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어지 방수로에 인도교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운제산의 사계절 수려한 자연경관과 신라 천년고찰 명승지인 오어사의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오어지를 조망하며 걸을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여 도심 속 새로운 힐링명소로 많은 시민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오어지 둘레길은 총 연장 7km이며, 2014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비 7억 원을 투자하여 데크로드, 전망대, 쉼터 등 편의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오어지는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지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1964년도에 건설된 저수지로써 총 저수량이 522만 톤으로 농업 및 생활용수를 우리 지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설이 노후되고 재해 위험이 있어 농어촌공사에서 올해부터 2019년까지 국비 122억을 확보하여 오어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3년간 시설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오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행 시 오어지 제당과 방수로에 인도교 설치 사업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농어촌공사에 적극 건의하였으며, 조속한 사업의 시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둘레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나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원대 건설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양원대 건설안전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이나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양원대 도시건설안전국장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양원대 건설안전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케이블 방송이 6시에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해서 케이블 방송이 끝나고 바로 속개를 해서 하려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만달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의 신상발언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의 공직생활 41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더욱 포항시를 사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하수행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병국 의원님께서 먼저 시가지 우·오수 분리사업 일부 미시행 지구 및 읍·면지역의 하수관로 정비사업 완료시기와 공사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과 장량하수처리장 건설 관련 증설공사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 향후 추가 증설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시가지 우·오수 분리사업 일부 미시행 지구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그간 하수관로 우·오수 분리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하수관로 우·오수 분리사업 시행은 2006년부터 두호 학산지구에 692억 원의 재정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2007부터 금년 3월 말까지 임대형 민자사업인 BTL 1단계 사업으로 중앙, 용흥, 양학, 대이, 송도동에 1,147억 원, 2단계 사업으로 죽도, 용흥, 대이동에 683억 원, 3단계 사업으로 상대, 해도동 지역에 889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8년 9월 말 준공을 목표로 상대, 해도, 효곡동, 연일읍, 유강지구에 4단계 사업을 사업비 569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 우·오수 분리 미시행지구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내 일부지역이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경위는 10년 전인 2006년 당시 하수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인 BTL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재정여건상 제외된 시가지 일부 지역과 기존 시가지와 인접하여 주거지가 형성된 지역,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지구 해제 등으로 개발계획 여건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구역이 우·오수 분리사업 지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당시 제외된 지구인 효곡동 일부와 양학동 주택재개발 해제지구, 우창동 중앙고등학교 부근, 영남자동차학원 부근, 장성동 장량초등학교 부근, 환여동 지역에 빠른 시일 내 우·오수 분리사업 시행을 위하여 용역비 6억 1,900만 원으로 지난해 5월 21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6년 9월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추정되며, 소요사업비 중 70%인 17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올 3월 환경부에 내년도 2017년 하수관로정비 신규사업으로 신청한 바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국비 예산이 내년부터 원활히 지원된다면 2020년 12월 말까지는 시가지 제외지역의 우·오수 분리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도동, 송도동 동빈내항 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는 개발사업의 시행 여부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우·오수 분리사업 완료시기와 소요되는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14개 읍·면지역 중 우·오수 분리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2009년도부터 금년 3월 말까지 총 사업비 1,908억 원으로 구룡포읍 소재지와 병포, 눌태, 하정리, 흥해읍 소재지와 북송, 매산, 용전, 흥안, 성곡리, 죽장면 소재지, 호미곶면 소재지, 청하면 소재지와 서정, 고현, 월포리 일대, 송라면 상송, 하송, 조사리 일대, 기계면 소재지와 문성, 지가, 화대리 일대 총 225㎞의 하수관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시행 중인 읍·면지역의 우·오수 분리사업은 구룡포읍 삼정 석병리에 사업비 79억 원으로 2017년 말까지 동해면 소재지와 약전리 일대 사업비 110억 원으로 2018년 5월 말까지, 대송면 소재지와 송동, 대각리 일대 사업비 232억 원으로 2019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오수 분리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연일읍, 오천읍, 장기면, 청림동, 제철동 지역에 대하여 조속히 사업이 이행되도록 관련부처인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국비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보다 빠른 시일 내 완료하기 위하여 환경부 예산에만 의존할 수 없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등 지원특별법에 의거 2016년도 제2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대상 사업에 금년 5월 18일 우·오수 분리사업을 신청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15일 국회를 방문하여 지역국회의원님들에게도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건의드렸습니다. 참고로 현재 임대형 민자사업인 BTL 1, 2, 3단계 시설임대료로 매년 319억 원을 상환하고 있으며 이중 116억 원을 순수 시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BTL 4단계 사업이 준공되는 2019년도 이후 총 시설임대료는 연간 380억 원으로 20년간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금액 중 37%인 141억 원을 매년 시비로 투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연일읍, 오천읍, 청림동, 제철동 지역을 BTL사업으로 추진할 시 재정사업에 비하여 빠른 시일 내 완료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임대료 상환금액이 50억 원 정도 추가 부담되므로 매년 190억 원 정도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추가적인 BTL 사업추진은 시 재정 형편상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시가지 주택밀집지역 내 시행하는 우·오수 분리사업의 특성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타 시·도보다는 조금이라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부서에 건의하여 2025년까지 읍·면지역 우·오수 분리사업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량하수처리장 건설 관련 증설공사에 필요한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장량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는 2015년 7월 착공하여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시행 중이며, 소요사업비는 총 215억 원으로 2016년까지 확보한 예산은 87억 원이며, 2017년 80억 원, 2018년 48억 원으로 2단계 증설공사 준공 시까지 약 12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증설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집중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은 2015년의 경우 121억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에는 약 90억 원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업의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지양하고 증설공사에 예산이 집중투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가 증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량하수처리장은 포항시 하수도 기본계획상 2020년까지 1일 2만 5,0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1일 1만 5,0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존 장량하수처리장은 민간투자사업인 BTO사업으로 1일 1만 5,000톤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2008년 4월 착공하고 2010년 11월에 준공하여 현재 푸른장량 주식회사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앞서 언급하신 내용과 같이 장성, 양덕지구의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하여 날로 하수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1일 6,0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2단계 증설공사를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 20%로 2018년 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4개월의 시운전을 거쳐서 201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침촌지구 등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2018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까지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1일 4,000톤을 추가 처리할 수 있는 3단계 증설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푸른 장량지구, 여남지구, 양덕2지구 등 추가적인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를 감안하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 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도시팽창에 따라 늘어나는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장 건설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병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만달 맑은물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최만달 맑은물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안병국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맑은물사업소장님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만달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수화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소규모 전원주택단지를 개발보급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새로운 작물도입 등 농업 분야의 대응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개발보급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같은 세대별 흐름과 KTX 개통 및 포항-울산고속도로 개통 등에 따른 교통발달로 인한 생활권의 변화로 향후 귀농·귀촌으로 인한 전원생활이 더욱 활성화되고 각광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환경의 변화와 교통 인프라의 개선으로 주거 개념이 바뀌어 도시민들이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는 전원주택을 선호하지만 개별적으로 새로운 기반시설과 부대 편의시설을 갖춘 전원주택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무척 힘든 실정입니다.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은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의거 면 지역에 한하여 지자체 추진형과 마을정비조합형이 있으며,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할 경우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부지매입 및 입주자를 100% 확보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체적인 부지 조성가와 분양가 및 투자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토지 소유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자와 합동으로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하여 소규모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직접 입주하거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만 부지확보 및 입주예정자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서 현재까지 추진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이 주도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원주택의 사례는 도시개발사업 방식에 의한 흥해읍 초곡리 일대에 은퇴교수들의 거주 목적인 교수촌 건립과 여남지구 도시개발사업 내에 전원주택과 전문가촌 조성이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연일 중명리 일원에 전원생활을 위한 연립주택건설도 신청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전원주택을 선호하여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도시개발사업 방식의 집단형 전원주택단지와 지주 등이 설립한 조합에 의한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시민들과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로 사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새로운 작물도입 등 농업 분야의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수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와 대응책은 21세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이며, 농업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 대책에 대해 질문하신 것은 평소 의원님께서 포항농업 발전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10년에 비해 한반도의 온도는 연평균 1.5℃ 상승했고, 이는 같은 기간 지구 전체의 평균 온도 상승폭인 0.74℃의 두 배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20년간 특히 두드러지게 진행되었으며, 이런 추세라면 2100년에는 5.7℃까지 평균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50년경에는 남해안이 아열대 기후가 되며, 2100년경에는 한반도 전체가 아열대 기후로 변할 것이라는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특히 포항지역은 온화한 해안기류의 영향으로 아열대 현상이 더 빨리 도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이런 기온 상승은 이상기후 빈발, 자연 훼손, 사회 구조적 문제를 야기함과 동시에 농작물 생산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민감한 과수는 2100년경에는 재배생산 지도가 큰 폭으로 바뀔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선제적인 대응책이 절실하다고 보아, 대체과수작물 시험재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포항지역의 온화한 해안성 기후로 인해 감귤류 등의 재배가 차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재배 적응 시험을 위해 현재 농업기술센터 포장에서 천혜향 외 4종의 아열대 작물 적응 시험재배를 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한라봉과 천혜향 재배 생산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농가단위 시범재배로는 현재 신광, 장기면에서 키위, 청하, 송라면에는 체리, 기계면에는 한라봉과 천혜향 시범재배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과일 소비추세가 수입·열대과일 비중이 2000년대는 13%, 2015년은 26%로 증가하고 있다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한라봉, 천혜향, 감귤, 망고, 패션프루트 등 열대성 작물을 중점 육성·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방문해서 설명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2017년도 중요 시책사업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 농산물인 사과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현재 강원도까지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으며, 2090년도에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우리 시 농업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란 말이 있듯이 기후온난화로 타 지역에 비해 포항지역에 사과꽃이 일찍 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여름조생종인 썸머킹과 썸머프린스 등 신품종을 확대 재배하여 7월 중·하순 햇사과 조기 출하로 경쟁력을 갖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과수 외에도 식량 작물인 벼는 신품종 및 각종 신기술 보급을 통한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벼와 타 작물, 특히 사료작물과의 이모작으로 기후변화를 이용하는 틈새 농업기술 실천을 유도하며, 엽채류 생산에 있어서는 삼채 등 새로운 작물도입과 벼 후작으로 생산하는 작형개발 등으로 더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기후온난화의 여파로 추정되는 꽃매미 등 돌발해충 출현과 개체수의 급격한 다량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측하지 못했던 신종 해충 발생에 대비, 온난화로 인해 발생가능한 병해충 방제 매뉴얼을 구축하여 사전방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후온난화는 수십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작목도입에 있어서 성급한 결정보다는 남부지역의 입식작목과 성공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포항지역에 적합한 작목을 선별 도입하여 농업인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농업정책 어젠다와 연계하여 기온상승에 따른 작물의 생산성 및 재배적지 연구 결과 등을 적극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포항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정수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재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황세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화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정수화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황세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황세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이나겸 의원, 정수화 의원, 안병국 의원, 박희정 의원, 김상민 의원과 함께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는 53만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실시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제7대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케이블TV를 통해 시정질문 상황을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을 신속·정확하게 보도해 주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부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는 6월 27일까지 5일간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8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