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회계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 속)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종우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과 업무를 위해서 우리 행자위 및 이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향상 지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6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는 그 기초수급자가 인구 비례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천안시 다음으로 논산시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아산시보다도, 아산시는 인구가 30 한 3만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급자는, 인구는 우리가 12만 한 8,000정도 되는데 수급자수는 우리가 훨씬 많아요, 또. 그래서 수급자 관련돼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많이 있지마는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그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동안 이제 총사업비를 188억 9,300만 원을 가지고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ㆍ장제급여, 정부양곡지원인데 저희 주민생활과는 그 수급자를 전부 실태조사를 하고 수급자관리를 하고 또 노령연금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는 여러 가지 사항도 저희가 전산으로 다 넘겨서 그쪽에서 그것을 자원을 활용해서 하고 교육청으로 보내는 교육급여까지 저희가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교육청으로 전산으로 보내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일반 전체수가 4,777가구에 6,784명인데 저희가 또 시설이 많습니다. 우리 논산은 대전 근교에 있기 때문에 정신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이 상당히 또 많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별 문제없이 잘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7월, 8 뭐 12월까지도 그 수급자 실태조사라든지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7쪽, 제2회 논산시 복지박람회입니다. 법정 사회복지의 날이 9월 7일 날인데 지금 이제 1차 회의를 그 했는데 올해도 사회복지박람회를 작년에 또 성공적으로 잘 개최를 해서 우리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 기관단체가 협력을 해서 부스운영이라든지 또 거기에 참여를 해서 단체별로 그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사회복지업무 자체가 뭐 부자나 잘 사는 사람들 위해서 하는 일보다도 실제는 없고 밑바닥 생활을 주로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 저희들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일반 그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올해도 복지박람회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7월 중에 이제 다시 더 재 회의를 하고 8월 중 그 여러 가지 안내나 또 9월 중에 이제 그 행사에 관련해서 그 추진계획이라든지 점검을 해서 9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최를 하면 저희도 의원님들한테 초청장도 보내드리고 같이 의원님들도 동참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노인, 장애인세대 이 수급자를 제외한 노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의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대상인원이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이게 순수한 시비인데 이것은 이제 수급자도 아니고, 수급자는 책정하기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수급자는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그 장애인 세대나 노인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그 월 이제 1만 원 정도의 그런 지급,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 사업도 숫자적으로 이제 그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뭐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작년에도 적절히 잘 집행을 했고 지금도 이런 다수의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아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부터, 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부과자료를 확보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9쪽, 보훈복지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저희는 그 보훈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총사업비 25억 4,016만 원으로 이제 보훈단체 운영비라든지, 전적지순례, 보훈단체행사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보훈단체가 9개 단체에 회원 수가 2,299명이 있습니다. 그래 이분들에 대해서 뭐 충령탑이라든지 현충일 날 행사 또 어제는 육군훈련소에서 초청을 해서 이제 저희 한 200명 정도가 훈련소에 가서 훈련소장님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군악대공연이라든지 또 식사까지 제공을 같이 해줘서 잘 행사를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회장님이 지금 안계시지마는 또 안계시더라도 그러한 여러 가지 보훈단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또 이분들은 다른 사회단체하고 틀린 것이 자기들이 군대를 갔다든지 6.25때 참전해가지고 몸을 다치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좀 특이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이 뭐 대부분이 연로하시고 또 특수임무나 이런 데는 뭐 이제 나이가 젊으신 분도 계시지마는 대부분이 나이가 많으시지만 그분들이 국가 유공자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훈련소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대전지원 지방보훈청장님이 다른데 출장을 가시다가 그 소식을 듣고 훈련소에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우리 보훈가족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시고 가셨습니다. 앞으로도 보훈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쪽,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사실 우리가 뭐 중위소득 75% 이하나 일반재산 8,500만 원이하 이제 이런 분들인데 갑작스런 주 소득자 소득상실로 또 중환질병 등으로 인해서 그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273가구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 사업도 사실은 이제 백제병원이나 건양대병원 이런 데에서 수술하고 난후에 돈이 없어 갖고 치료비를 지출을 못한 분이 상당히 많으셔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실태조사를 하고 병원 측과 협의를 하고 해서 그 해당자에게는 이제 그 병원진료비라든지 또 생계에 보탬이 되고 하는 분들한테 아주 이게 요긴하게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국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뭐 작년에도 잘했지만 올해도 이분들이 이제 많은 혜택을 보고 어떤 분들은 뭐 시장님한테 편지도 쓰시고 그래요, 또. 고맙다고 편지도 쓰시고 하는데, 이 긴급복지지원 사업도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저소득층 의료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수급자들이 사실은 수급자들은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보호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병원에 가보던지, 수술을 하던지, 이제 편찮으시면은 약제비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은 국가나 우리 논산시에서 사실은 치료비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를 개인이 내지마는 이분들은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지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국비를 보태서, 그래 24억 1,100만 원정도가 되는데 이 돈 말고도 사실은 기금으로 해서 나가는 돈이 우리 수급자가 이렇게 있는데 1년에 국가와 우리시 돈을 합쳐서 나가는 돈이 도에서 이제 보험공단으로 가는 돈이 전체적으로 추정을 할 때는 한 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논산시로만 배정된 사업인데 이 돈을 주면은 거기서 이제 도에서 그 국비사업을 또 받아가지고 플러스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납입을 하고 병원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급자가 아까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많다보니까 이 사업도 이제 상당히 그 수급자들한테는 이게 없으면은, 이제 또 없는 사람이 근데 몸이 자주 아파요, 또, 희한하게. 이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면은 몸이 좀 그런 게 없는데 없이 살다보니까 몸이 많이 또 질병이 많이 생기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의료수급자들 관리 그 의료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 연계기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인근에 있는 뭐 이제 병원 충남대병원 이런 데에서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의료서비스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저소득층 생활불편 처리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 이제 당초에는 30만원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지금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또 개정해 주셔 갖고 이게 50만 원까지 드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없는 분들이 지붕이 새고 보일러가 터지고 뭐 방에 이제 도배ㆍ장판을 뭐, 가보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라면이라도 사가지고 가야 할 분들이에요. 하고 싶어도 도저히 못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30만 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 고쳐 주고 하시는 분들이 그 재료비만 받고 여태까지 해줬어요, 사실은. 하다보니까 한 45만 원이나 나오면은 15만 원은 받을 길이 좀 막막하니까 그냥 서비스로 해 주고 그래서 다행히 의원님들에서 50만 원으로 이걸 조정을 해 주셔서 이 사업도 이제 생활민원 사업이 또 저소득층 생활민원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적정하게 잘 집행을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제 69건을 했는데 이게 하반기에 많이 또,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또 이게 많이 또 소요가 많이 됩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93쪽, 그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사례관리사가 지금 4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통합사례 이 저소득층에 내가 가서 보면은 뭐 연계해서 해 줄 사업이 많아요, 또. 몸이 아픈 사람은 또 돈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회의를 해서 이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204가구에 823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 우리 사례관리사가 2인 1조로해서 아주 하루 종일 사무실에 붙어있을 정도의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분들하고 1대 1로 약속을 해서 가서 보면 3시간도 걸리고 2시간도 걸리고 상담을 아주 친밀하고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상담을 해서 연계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이제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이제 행복키움지원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가 연계를 같이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 날 날짜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행복키움지원단을 읍ㆍ면ㆍ동에 마을마다 1명씩을 별도로 선발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예술회관에서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합니다, 위촉장도 다 드리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ㆍ통장들 위주로 했는데 이ㆍ통장님들은 너무 일이 많으니까 진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히 선발을 해서 읍ㆍ면, 시장님께서 읍ㆍ면ㆍ동장한테 1대 1로 전부 확인을 해서 위촉을 하라고 해서 지금 명단을 다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7일 날 교육할 때 의원님들께도 또 말씀 드리고 같이 참여해서 교육도 같이 받고 그분들도 위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4쪽,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자원봉사가 이제 센터에 민간위탁을 화지산 신협이 하고 있는데 4억6,339만 9,000원의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 단체가 74개 단체에 6,170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별히 그래도 전문봉사단 이라 해가지고 자격증이라든지 아주 기술이 요하는 단체가 11개 단체가 있고 나머지 기타단체가 63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 꽃할배 요리사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뭐 부적면 노인회라든지 강경 또 건강 우리 취암, 부창은 또 건강지원센터 그쪽에 새로 신축된 그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요새는 그 남자들도 음식 요리하는 것을 아주 인기가 좋아가지고 수용을 못할 정도로 많이 오셔요, 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더 확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또 광석, 상월, 부적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도 봉사단을 더 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그 노인 분들이 또 혼자계신 분들은 음식을 또 혼자 해 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요새는 또 방송에 요새 인기프로그램이라서 그런가는 몰라도 요리하는데 참 신경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전통시장 활성화 도우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봉사활동 수요처를 통해서 전통시장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청소년들이 그 명절 때라든지 하면 특별한때 또 시장을 돌면서 전단지도 돌리면서 또 우리 화지시장 잘 이용하고 또 거기에 이제 점포라든지 들리면서 그 물건 같은 것 같이 배송도 해 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하고 또 같이 시장 와서 그런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 추진토록 하고 이거 청소년들하고 연계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도 잘 협의를 하고 평생교육과와도 협업을 통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자활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인데 우리가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갖고 사회적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수급자에 대해선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총 뭐 18억 5,561만 4,000원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자활센터에 이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7개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5월 달에 전국에 있는 지역자활센터를 전부 평가를 해서 저희 논산시 지역자활센터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그 청사 좌측에 또 그 뭐 플래카드가 걸려있고 한데 작년에 우수기관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 다시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1등하고 2등하고 점수 차이도 많이 나더라고요, 또. 점수, 예, 점수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다행히 저희 자활센터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마는 전국에서 견학도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지적공사 논산공고 앞에 지적공사 그쪽에 이제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서 사업단도 많이 운영하고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또 수급자들이 몸이 건강하면은 의무적으로 그 자활사업, 그러니까 노동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잘 관리를 하고 또 읍ㆍ면ㆍ동에 있는 복지도우미나 이런 것도 사실은 자활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우리 이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마는 그래도 몸이 건강하고 하면은 근로를 통해서 자기들 성취도 하고 소득도 일정부분 소득을 해서 생활에 많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고요 논산의 복지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수고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보면은요, 저희가 가끔 보면 이 보훈단체 회원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참전명예수당이 1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뭐 “어떤 인근에 있는 지자체는 뭐 20만 원을 준다. 이 논산시에서는 뭐 상향할 뜻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기에 “지금 논산의 재정적인 것이 좀 열악한 문제가 있고 워낙 수가 많다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괄되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씀 들어 보시기는 하셨지요?

예, 예. 저희가 뭐 20만 원을 드리면 저희도 좋지요, 이제 그...,

그렇지요. 그 다른 지자체 뭐 계룡이나 뭐 인근에 예를 들어 가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데는 몇 명이...,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상향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예, 예.

현재 이제 상황을 알고 계시는가 하고요 한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만 원을 참 드리면 좋은데 저희가 또 보훈단체가 저희가 이제 6.25때 대둔산 토벌작전이 있어 가지고 또 보훈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다른 시ㆍ군보다. 지금 양촌면 같은 경우는 제일 많거든요. 거기가 이제 양촌면이 그 대둔산 토벌 작전할 때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한, 가깝게 했기 때문에요. 그래 이제, 그것도 이제 저희도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일부 5만 원을 지급하는 데가 있어요. 특수임무나 이런데도, 이제 그래서 그런데는 숫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하고 20만 원을 드리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시ㆍ군하고 형평을 맞춰서, 물론 있기는 있는데 전체가 2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한두 군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마는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저희가 하반기에 보훈단체에서 지금 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지마는 그분들은 저기를 다녀요. 그 보훈병원, 신탄진에 보훈병원을 다니거든요. 이제 일주일에 두 번을 그 병원을 가는데 한번은 보훈청에서 차량을 한번 보내 주고 한번은 우리, 우리 시 버스를 보내 줘요. 그래 이게 이제 한 달에 두 번만 가는데 이분들이 나이가 고령자시기 때문에 병원을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을 가고 하는데 “차를 좀 구입해 달라!”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더니 “아휴, 그건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으다.” 물론 고엽제에도 차는 있어요. 그래서 “차를 하나 사 주면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자기들이 운행하면서 다니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보훈단체하고도 협의를 할 때 이거 10만 원도 중요하지마는 일단 몸이 아픈 분들이 가셔서, 이분들은 일반병원을 안 가셔요. 보훈단체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신탄진에 보훈병원을 가서 거기에 등록이 돼서 치료비나 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15개 시ㆍ군에 그 보훈단체 수당 지원하는 그 내역 좀 한번...,

예, 알겠습니다.

예, 비교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예, 예.

저희도 가서 이제 드릴 말씀이 좀 합당하게 드릴말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것 좀 한번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고 91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사업하고 저소득층 의료복지서비스 지원이 이 대상의 그 범위 한계가 어딘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이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이제 중위소득 75% 이하, 여기 이제 지원대상이 있거든요. 일반재산은 금융재산이 이제 850만 원.

그 일반재산이 8,500만 원이라는 건 뭐고...,

예, 8,500만 원, 금융은 500만 원.

그 금융은 이제 통장에 들은 돈이 500만 원이고 일반재산은 뭐 부동산 뭐 이런 것 같이 합쳐서 8,500만 원...,

예, 예.

이하면 이걸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이제 여기에 초과되면 지금 저희 내 그 주민생활과 컴퓨터에 보면 우리, 우리 직원들이 하는 그런 보건복지부에서 통합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모든 금융재산이라든지 이분이 보험 들은 거라든지, 어디에서 뭐하는 건지 다...,

이거는 본인 자체만 해당되는 거고 자제분들 소득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인가요?

이 자제분도 이분이 그 자제분들이 ‘도움을 주냐! 안 주냐!’ 이걸 또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가보면 자제분들이 이제 뭐 10년 전에 한번 나타났다가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고 호적에만 올라있지 없는 자제분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하다보면, 그래 그런 것은 또 다시 조사를, 이제 전부 우리 통조팀에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저소득층 의료복지서비스 지원은요?

이것은 이제 그 1종하고 2종 기초수급자죠, 이제.

아, 거기에 해당되는 분만.

예, 예. 이분들은 우리,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내가 보험료를 내지만 이분들은 보험료가 없어요. 우리가 다 내주는 거지, 이제.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95페이지, 그 전통시장 활성화 도우미 지원은 굉장히 좋은 이러한 사업 계획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지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조심스러운 게 저도 여기 학생들하고 같이 한번 가보니까 이 학생들이 봉사점수 때문에 나오고 또 이제 학생들이 지금은 부모 손에 이끌려서라든지 아니면 주로 이제 마트를, 큰 마트를 이용하다보니까 재래시장 갈 기회가 적어요.

예, 예.

근데 와 가지고 그 장사도 안 되고 어려운 그 어르신들 계신데 이제 속없이 다니면서 “아휴, 뭐. 아, 더럽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하는 애들도 있고 이게 조금 그 분들을 도우러간 것이 오히려 한 두 사람 실수 때문에 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오는 이러한 경우도 간혹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봉사 내보내기 전에 충분한 어떤 교육이 좀 숙지가 돼가지고 전통시장가는 의미가 좀 잘 살아날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쑥 들어갔다만 그냥 나오더라고요. 애들 깔깔깔 웃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 예.

이게 조금, 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왜 그러느냐면 논산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또한 전통시장에 먼 미래의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건데 조금만 더 이렇게 보완해서 잘 살려 줬으면 싶고요. 여기 지금 얘기한 대로 부모님하고 같이 가면 더 좋은 뭐 봉사점수를 더 준다든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봉사점수에 대한 그 부여의 내용이,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잘 살릴 수 있도록 조금 더 연구해서 그렇게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저희도 더 교육도 잘 시키고 또 이제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이게 이제 학생들이다보니까 좀 철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사전에 교육도 잘 시키고 해서 이런 일이 없고 앞으로 그 상인들 하고도 잘 이렇게 협조를,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부모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서 또 위원님께서는 화지시장에 직접 계시기 때문에 저희보다도 더 해박하게 많이 아시기 때문에 또 필요한 것은 더 자문도 구해서 이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화지시장 상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논산에 있는 주민들이 또 유통업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어서 또 보는 거구요, 그리고 이 예산이 비예산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는 피켓 정도 아니면 옷 정도 이렇게 나가던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일부 상행위가 이렇게 어우러졌으면 더 좋겠다. 근데 그 시비 들여서 할 수는 없는 거고 부모님들을 같이 동행해서 이러한 효과로 얻어낼 수 있도록 조금 더 보완해서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180회 1차 정례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준비하시느라고, 보고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박람회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릴게요.

예.

작년에 이제 제1회 복지박람회를 아주 성황리에 잘 개최를 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제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로 지금 법이 정해져있잖아요?

예, 예.

그 주간에 이 복지박람회를 되도록이면 개최해야 맞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논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9월 한 18일이나 얼추 토요일 날 그때 했을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날이 행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채운면민 체육대회가 있었고, 상월 고구마 축제가 있었고, 서예 휘호대회가 있었고, 또 건양대학교인가에서 일반음식점 또 위생교육이 있었고, 또 중간에 장경동 목사님 또 특강이 있었고. 아시죠, 혹시?

예, 예.

이렇게 많은 게 겹치다 보니까 이 사회복지의 날 박람회 같이 와서 즐기고 체험해야 되는데 우리 논산시민이 다 하지를 못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도?

예, 예.

그래서 ‘올해는 좀 날짜를 좀 잘 좀 정하시고 각 부서에 또 읍ㆍ면에 협조를 구해서 되도록이면 한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본 위원의 지금 생각이에요. 과장님 견해는요?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참 9월 달에가 이제 행사가 유독이 또 많아요. 많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좀 참고를 해서,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잡은 날짜가 9월..., (“9월 10일”이라는 직원 있음)

예, 9월 10일 토요일.

9월 10일, 예, 9월 10일이 토요일이거든요. 이제 1차 회의를 해서 날짜까지는 잡았어요. 9월 10일 날로 잡았는데 그걸 잡을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제 읍ㆍ면ㆍ동 체육대회가 그때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중복이 되고 하니까 또 그때가 이제 추석 전이에요, 또. 근데 또 9월 3일 날을 잡아 보려니까 그때는 행사가 또 아무래도 많을 것 같아요. 추석 전에 행사를 막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9월 10일이 지나면 그 주가 넘어 가면은 추석이 아마 목요일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주에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는 좀 피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그렇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서 이제 뭐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을 테지마는 하여튼 최대한도로 피해서 우리 이번, 올해는 그래서 이제 그 읍ㆍ면ㆍ동에도 좀 역할을 주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보니까 9월 3일 날은 광석면민 뭐 체육대회가 있고 9월 17일은 또 면민체육대회가 또 딴 데도 있어요.

예, 이틀요.

10일은 또 없고 15일이 추석이고 해서 10일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확정을 해서 이걸 각 부서하고 읍ㆍ면ㆍ동에다가 알려 드리면 좀 피할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알았습니다.

고구마 축제는 할 것 같네요, 이때, 명절 전이라. 그래 이런 부분에서 논산시민이 그래도 우리 복지박람회라는 걸 하고 있다. 나와서 체험하고 같이 즐기자는 그런 차원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96쪽에 자활지원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지금 자활근로사업장이 16개소 맞아요?

예, 예.

대충 뭐뭐가 있어요, 혹시? 뭐 통닭집도 있고 젓갈 반찬류도 있고...,

지금 이제 지역자활센터에 이제 사업단이 7개가 있어요. 치킨, 치밥치킨. 이게 이제 그건 치킨인데 닭 이제 거기, 여기 옆에 이제 조그만 주먹밥식으로 돼있어요. 치밥치킨, 그다음에 회오리세차장. 여기 NS 웨딩홀 옆에 있어요. 또 참식당, 명성청과 그 옆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참누룽지는 그 공고 앞에 자활센터 그 아래층에 지금 있어요. 누룽지를 이제 해가지고 쌀로다 우리 예스민 쌀로 누룽지를 해서 판매하는 건데 이것도 없어서 못 팔아요, 또. 그다음에 참젓갈은 그 옆에 이제 공고맞은편에 있고요. 이건 젓갈 판매하는 데입니다. 궁전맛김, 이것은 이제 김을 가공하는 이제 쪽이구요, 참재활용센터는 채운면에 지금 그 풋살경기장 옆에 거기에 이렇게 7개 사업장이 있거든요.

예.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지금 사업장 별로 주소하고 그런 것 좀 하나 좀 정리 좀 해서 한번 나눠주시고 저도 이렇게 모 사업장을 제가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제가 직접 사 먹기도 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우리 그 여기 근로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자활근로자분들이 위생상태가 엉망이에요, 사실은. 이거 관리는 어디서 하시나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시나요?

주 사업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고 뭐 저희도 같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그런 거를 표를 안내야 사업이 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활근로자들이 그런 영업을 하니까 조금 더 그쪽에 가서 또 이용을 하고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아니 안타까운 이 우리 시민의식인데요, 그런 것을 표시를 안내려면 나름대로 그분들의 이 관리, 위생관리가 철저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옷가지라도 뭐 남자들 배달맨들 뭐 얼굴수염이라도 이렇게 잘 정돈이 돼야 모르는데 표를 내고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한번 시키면 더 안 시켜요, 예를 들어 통닭집을 시킨다 하더라도. 또 뭐 젓갈류 그런 데 가거나 또 다른 사업장을 이용할 때 그런 일반인들하고 좀 약간은 어떻든 떨어진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면 한번 가지 두 번 안가요, 우리 논산시민 정서상. 그래서 뭐 맛있기도 하고 또 저렴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교육을 좀 강화해서 이분들이 어쨌든 자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 스스로 그거를 벗어날 수 있게끔 하려면 첫째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이렇게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이 사업이 자활지원 근로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돼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분들이 이제 좀 없이 살고 저희도 이제 저도 가서 지도도, 옷도 깨끗이 좀 입고 말도 좀 공손하게 하고, 그 이 분들은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은 항상 저기가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수록 더 이제 깨끗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더 자활센터하고 더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실 위원님 하신 말씀이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 부분도 개선토록 하고 이제 자활사업이 이게 어떻게 뭐 보면은 국비도 많이 투입되고 하는데 정착이 됐다기보다도 지금 뭐 정착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하는 지금 단계거든요. 그래 이분들은 또 법적으로 3년 이상 거길 종사를 못해요, 또. 3년이 지나면은 거기서 쉬운 얘기로 졸업을 하고 다른 분, 다른 수급자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활센터에서는 사업장을 더 늘리더라도 3년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하고 하는데 그건 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나 이런 게 개정이 돼야기 때문에 중앙부처 차원에서 할 일이고 저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좀 저희도 잘 정착이 되고, 정착이 되려면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선행이 또 돼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 위생이라든가 서비스는 둘째 치고 라도 그런 좀 모습들을 보여야 우리 일반시민들이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아, 저분들은 저 뭐 수급자들이 여, 기초생활수급자들이여!” 그러면 벌써 뉘앙스를 “아, 좀 지저분해!” 이런 개념들을 누구라도 갖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용을 안 해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 수입이 나와야 이분들이 어떤 생활이 좀 나아질 텐데. 그래서 뭐 청결하면 항상 뭐 누누이 강조해도 뭐 한도 끝도 없는 얘기지만 그런 면을 좀 수시로 좀 그분들을 좀 교육을 좀 하셔서 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면이, 그런 면이 선행이 돼야 이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 탈바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거는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해 주십사 하고 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만중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89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중에 행사가 3건을 하셨네요. 충령탑 새해참배 행사하고, 현충일 행사 지원행사하고, 전적지순례 및 호국정신함양 이거 3가지가 이제 행사인데 궁금한 것은 현충일 행사가 2,600만 원이 지급이 생겼나요? 근데 그 어디 어디 하며, 연산 같은 경우는 지금 연산공원에서 하고 벌곡서 하고 양촌은 두 군데서 하고 가야곡이 한 군데하고 또 벌곡은 또 아마 경찰 저기서...,

예, 예.

해서 전체 지원 금액이 2,600인데 이것이 균일하게 어떠한 그 지원 금액이 어떠한 내역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2,600만 원은 이제 우리가 강산동에 현충탑이 있거든요. 그날 행사와 했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연산 5개 지역 가야곡, 뭐 양촌, 벌곡 이런 데는 이제 별도로 해서 읍ㆍ면장한테 재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읍ㆍ면에 재배정해 주는 금액은 똑같이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아뇨,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연산은 110만 원인가 이렇게 지급을 하고 벌곡은 70만 원 지급하고, 양촌은 두 군데서 하거든요.

예, 두 군데예요, 또 그쪽은요.

예, 그래서 그것이 형평성에 좀 맞나? 왜냐면 행사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나오는 숫자도 비슷하고 뭐 행사 비슷한데 금액이 좀 달라서 어떠한 기준이 있나...,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보훈단체 회원들이 제일 많은 데가 연산하고 벌곡하고 양촌이거든요.

예, 예.

참전유공자가 제일 많아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둔산 전투때 워낙 많은 희생자가 있었던 지역이라 전투에 참여한 사람이 많아서 그런데 그 양촌의 예를 들으면은 그 보훈단체 참전유공자끼리 굉장히 다툼이 심해서 아주 갈등이 보통 심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 분열이 됐습니다.

그 아시죠?

예, 예.

우리시에서는 그런 걸 관여를 하나요?

저희도 지금 조정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이제 해보고 양촌면장님도 그것 때문에 속도 많이 썩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2개로 있다 보니까 이게 이쪽 그 반암리 쪽하고 저쪽 위에 이제 그 면사무소 그쪽하고 이제 이게 좀 이제 갈라져서 그런데 옛날부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좀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통합으로 해가지고 양촌면에 6.25참전 유공자 회장이면 회장 한 분이어야 되는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그 이상하게 이제 서로 분쟁이 됐어요. 분쟁이 돼 가지고 지금도 한쪽에서는 “내가 회장이다.” 아니면 저쪽에서는 “뭐 아니다.”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하여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정을 하는데 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명이 이 17분인가 제명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이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 안 하나요, 그분들은? 자기들끼리 뭐 공식 그 문서로 해서 그 앞에다가 누구누구누구 제명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그 갈등이 보통 심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명했다 소리는 이제 자기들끼리 제명을 한 거고요...,

17명, 예.

우리가 이제 이 거기서 제명했다고 해서 보훈처에 뭐...,

그렇지요?

제명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10만 원씩, 거기서 제명이 되면은 10만 원 지급되는 게 안 되는 건지...,

이제...,

하여튼 간에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는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중재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고 또 시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그분들끼리 어떻게 하면 뭐 완전히 무슨 남북 대치하는 것 마냥, 적하고 싸우는 것 마냥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왜 복지사각지대 그 발굴자들...,

예, 예.

그 대상자들, 대상자들 발굴이 문제라고 그러셨는데 그거 이제 아까 신경을 많이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거 몰라서 이용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으니까 정말 읍ㆍ면 이렇게 이장회의나 뭐 또 이렇게 부녀회 같은 데 통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아까 민병춘 위원님이 부탁한 요구한 자료 그 자원봉사 그 단체명하고, 인원수하고 또 이제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활센터 그 사업장에 대해서 그 현황을 좀 이렇게 주시라고 그랬고 지금 김만중 위원님께서 그 현충일 행사 그 지원액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성민예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건 중 3건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예산ㆍ재무결산 및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2015년 회계부터 출납폐쇄 기간이 12월 31일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추진한 거는 2016년 1월 달에 결산에 대한 회계담당공무원 교육을 하였고 2월, 3월에 결산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였고 4월에 결산검사를 한 후에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 지금 정례회의때 결산 승인을 한 후에 고시를 할 예정이고 9월 달에는 회계관계 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회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10월에는 저희가 과로 일상경비를 주고 집행을 하도록 하는데 그 집행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회계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계약 운영과 물품 차량관리입니다. 그동안 본청 계약업무는 공사, 용역, 물품 포함해서 1,539건에 381억 5,700만 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1,000만 원 이상 수의견적 입찰도 196건을 처리를 하였고 관급과재 심의위원회 운영을 2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적법한 계약으로 지역업체 거래물품 및 생산품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시 청사 주차장 유료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5월 2일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유료운영시간은 아침 8시부터 19시, 7시까지입니다, 저녁 7시. 토요일, 공휴일은 무료로 하고요 1시간은 무료이고 1시간 초과당 10분당 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을 해보니까 여러 문제점도 많이 있고 한데 이거는 차차 점점 저희가 홍보하고 문제점 되는 거는 개선을 해서 잘 운영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 달 한 달 동안 저희가 운영한 결과를 보면 하루에 들어오는 차대수가 1,426대, 출차가 1,386대 그리고 하루에 수입이 6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직원들한테는 대체주차장을 사용하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179페이지, 그 공정한 계약 운영과 물품 차량관리에서 이게 이제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과 업체 간에 분쟁이 날수 있잖아요?

예.

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둥 뭐 해가지고. 그래서 그 돈이 나오면 뭐 그 주민이 호주머니에서 내보낼 수도 없고 또 업체는 또 업체 간 주민 때문에 또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회계과에서 중개 역할을 합니까, 어떡합니까? 회계과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그런 때는요?

저희는 중개역할을 할 수는 없고요, 그 사업부서에서 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이 현장을 나가보면 민원이 있으면 거기에서 민원을 듣고...,

그 감독공무원이 이제 중재역할은?

예. 그리고 이제 사실 민원이 있어서 꼭 이거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설계변경을 고쳐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이 국유지는 시에서 전혀 관리하지 않고 국가에서 그건 직접 하는 거죠, 국유지는?

예.

근데 이제 논산시에 공유지에 대한 무단점유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다 확인은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무단점유된 거는 이 바로 뭐야, 그거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 시행조치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지금 무단 점유된 건수가 몇 건이나 이렇게 있어요?

무단점유는 저희가 발견되는 대로 조사를 해서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분한테 5년간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단 점유된 현황은 어떻게 돼요?

저희가 지금 무단점유 한 거까지는 조치를 다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읍ㆍ면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ㆍ면에서 매년 해마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거를 가지고 변상금 부과를 하고...,

아, 읍ㆍ면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여기 회계과에서는 그 통합관리는 안하고 읍ㆍ면에서 관리한 건 읍ㆍ면에서 자체에서만 하는 거고 시에서 하는 건 직접적으로 시만 알고 있고.

예, 예.

아,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가 정확히 다 통합을 하려고 하는 어떤 시기를 잡아서 해야만 알 수가 있는 거지 개별적으로는 모르는 거네요?

아,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변상금 부과나 그 임대료를 부과를 하면 저희한테 제출을 하죠, 서류를. 11월 말까지 마감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조치는 여기 회계과에서 직접 해요, 아니면...,

아니 읍ㆍ면ㆍ동에서...,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건 읍ㆍ면ㆍ동에서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질의를 한 번에 드렸어야 되는데 이 빼먹고 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이거 주차장 이 부분은 사실은 시민들은 다 긍정적으로 말씀하세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변에가 이제 불편함을 이렇게 좀 호소하는데 이 주변에다가 다시 얘기하면 아까 말씀을 한 것 들으면 8시에 문을 열고, 점심시간은 1시간이고, 1시간은 평소에도 무료고, 그리고 7시 이후에 가면 또 무료고?

예.

그러한 부분을 정리를 하셔서 A4 용지에다가 이 주변상가에다가 그걸 좀 안내를 해줬으면, 그럼 주변상가가 그것 좀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거 굳이 하실 필요 없나요?

...,

아니 주변에서 불편을 호소하니까 “따로 시간을 배려해 달라!” 이런 상인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시간 내면은 따로 배려 안 해도 충분히 상가에서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민원이 계속 있어요. 근데 뭔가 답변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여기저기에서 다 채널해서 들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안 맞는 말씀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이게 조금 시행하기에는 조금, 와서 한 시간 무료를 주차를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거는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운영규칙에 대해서만 알려주면 그분들이 이제 그 빈 시간을 무료시간을 그분들이 이용하는 거지요. 그 대신 그 우리가 운영규칙을 홍보를 해 달라 이거지.

저희가 한 시간 무료라는 거는 그전에도 플래카드도 많이 달아놨고 지금도 여기에 입간판을 세워 놨거든요, 1시간 무료라는 것을.

그럼 여기 있는 인근상인들은 그걸 인지는 다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진용민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0쪽,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건장비 보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71쪽, 감염병 저감을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급성 감염병 환자 접촉 관리에 대해서 역학조사 82건, 접촉자 관리 92건을 실시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면역 취약계층 예방접종은 1만 1,57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 기피제 배부를 8월과 11월 중에 배부를 해서 급성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만성병 감염병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 474쪽, 신종 감염병 관리입니다. 그동안 그 지카바이러스 예방법 홍보와 중동호흡기증후군 예방법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에서 손소독기를 설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쯔쯔가무시증 예방약품 기피제를 8월 중에 1만 2,000농가에 배부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해서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쯔쯔가무시증 등 신종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은 475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입니다. 먼저 위생해충 퇴치를 위한 방역소독으로 그동안 그 동지역과 읍지역 일부 밀집지역에 대한 동절기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그 잔류ㆍ연무소독은 지금 6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동모기 구제 사업으로 위생해충 퇴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476쪽, 집단 생활시설에 대한 감염병 관리와,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77쪽입니다. 면역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그동안 B형 간염 등 그 성인 예방접종 1,124건을 실시하였으며 영유아 예방접종은 1만 45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절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만 12세 여아 6월부터 처음 실시하는 만12세 여자 청소년 대상 건강 상담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으로 인공면역력을 획득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78쪽, 취약계층 결핵 검진과 479쪽, 보건기관 환경 개선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480쪽입니다. 어르신 약제비 지원 사업 제도 개선입니다. 어르신 약제비 지원은 2002년 4월부터 6월 이 올해까지 지급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시만 약제비 본인 부담금을 월 전액 지원하고 있어 이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르신들 약제비 본인 부담금 약제비로는 7월 1일부터 지원하기, 지원중단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소, 강경ㆍ양촌 보건지소를 방문해서 환자에게 7월 1일부터 약제비 지원 중단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이ㆍ통장 회의시에도 저희들이 나가서 약제비 중단에 대한 이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직원들은 만성질환자등 진료를 위해 찾아오시는 시민에게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고 철저한 방역과 예방접종으로 시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470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건장비 보강에서 그 내용이 그 보건의료기구가 내구연한이 된 거에 대해서 상시, 수시로 바꾸나요?

예.

아니 어떤 식으로 바꾸나요?

내구연한이 다 이제 장비마다 이제 목록이 있어서요, 내구연한이 지난 건 저희들이 그 다음에 파악을 하고 아니면 또 내구연한이 워낙에...,

건건이?

예. 그걸 이제 중앙에 요구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다가 교체하는 겁니다.

그 보건소하고 이제 보건진료소, 지소하고 제가 말씀드린 내구연한 된 부분을 한 번에 모아서 이렇게 집계했다가 전체로 이렇게 한 번에 바꾸면 그 예산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샀기 때문에 한 번에는 안 되고 연도별로 계속 이제 교체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안 되고요 그 중앙에서 이제 계속 연도별로 돈이 내려와서, 다 기간이 틀립니다,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요. 그래 저희들 목록을 가지고 있...,

이 개별적으로 이제, 아 저는 상식적인 상행위에 대해서 이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예.

개별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이제 다 돈을 주고 사야 되고...,

거의 이게 조달...,

몇 개를 이제 단위로 묶어서 매입하면...,

같이 사니까 이게 한 해에 들어오고 그해에 들어, 내려 온건 같이 사고 있습니다. 거의 조달등록 돼 있는 거라 조달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1차 정례회 하고 주요업무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과장님 및 직원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관리에서요, 지금 이제 어린이장난감, 통학차량 그리고 경로당 이렇게 소독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시작했나요?

지금 그동안 3월, 4월, 5월 달 해가지고요 영유아 시설은 차량 507대하고 시설을 다 했고요 그 지금 경로당도 675개소에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특히 어르신들이 이제 모여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화장실 및 주방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동네마다 경로당 옆에 거의 모정하고 쉼터가 있어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구, 잘 하고 계십니다. 그것 좀 좀더 신경 좀 써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요 계속 수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저도 궁금한 건데 필수 예방접종이 몇 종이 있나요, 지금 447페이지인데?

(직원과 대화중)

저희가 이제 법정 뭐 필수 이 예방접종 그게 있잖아요?

예, 15종입니다.

예?

15종요.

아, 15종.

예, 예.

그러면 15종에 대해서는 대개가 0세에서 12세까지 이렇게 예방이 가능한 종류인가요, 접종이?

예, 그렇죠, 예.

아, 그러시구나!

저희들이 어린이 그 특히 아기 낳으면 모자보건 수첩 드리면서 시기별로 접종하러오라고 안내해 드리고 거기에 수시로 안 오시면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저희 간담회 때나 언제 한번 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좀 교육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법정 이게 예방접종이 쭉 있는데 저희 이제 간략하게 몇 개는 아는데 이렇게 15종씩이 있는 걸 잘 모르거든요.

현황을 해서 그 의원간담회때 한번 자료를 드리고...,

아니 현황은 제가 뽑아봤어요, 15종을. 그런데 내용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제일 마지막장 480쪽이에요.

예.

그 앞으로 추진 계획 그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소요예산이 6억 5,000인데 이 6억 5,000을 앞으로 쓴다는 얘기요, 아니면...,

아, 지금까지요 저희가 원래 1년에 8억 5,000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근데 7월까지 하면 그동안 이제 새로 이제 약제비가 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니까 더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6억 5,000정도는 소요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2억을 깎고 현재 6억 5,000이 남아 있습니다.

아, 예, 하여튼 알겠고요. 제가 다니면서 그 우려스러운 것이 상당히 우리시가 그 좋은 일을 많이 그동안에 했네요,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욕을 더 얻어먹는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전국에서 우리시만 하는 걸로 여기 써 있는데 다른 시ㆍ군들에서 다하는 것처럼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1,000원 이렇게 소액으로 지원하는 건 있지만 전액 100% 하는 데는 저희시 밖에 없고요 대부분 그 지원하는 데도 많지 않고 하던 데도 이제 없애는 거로, 대전시 근방도 다 없애는 거로. 이게 지금 감사원이나 이런 행자부 측에서 “그 이중 지원이다.” 그렇게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주민들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주민들은 “다른 시ㆍ군에는 다 이렇게 계속 이 어르신 지원을 이렇게 약제 지원을 하는데 우리시는 왜 끊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명확하게 해명을 좀 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이해를 좀 구해서 “우리시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중단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홍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위원님 뜻 잘 알고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백승권 위원님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환경조성 질의했는데요, 추가질의 드릴게요.

예.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에 이제 저희 조례 지금 보니까 출산지원 관련 조례 개정 7월, 이렇게 돼 있지요?

예.

이것은 지금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하고 별도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그거 개정한다는 거예요?

예, 예.

아, 명칭을 하도 짧게 넣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우리, 왜냐면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지원금이면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첫째, 둘째에는 30을 주고 셋째부터는 100만 원을 주고 있잖아요?

예.

이걸 개정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라 그 전체...,

그 부분도...,

아, 그 부분하고 저희가 이제 물품지원을 하는 게 있어요. 뭐 기저귀라든가 뭐 이렇게 분유 같은 거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묶어서 그런 개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출산지원금도 한번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한번 이번 개정할 때 한번 심사숙고 좀 해 주시고요.

예.

지금 출산용품 이 부분도 좀 포괄적으로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보면은 “중위소득 몇% 이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포괄적으로 해서 임신을 하면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임신을 하면은 그냥 중간에 또 한 정기적으로 병원을 자주 가는 같아요, 그죠, 검사하러?

예, 예.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무슨 카드를 만들어 줘 가지고 병원비를 쓸 수 있게 한다든가, 병원비가 보통 한 4만 원서 6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럼 한 30만 원짜리 만들어 주면은 그 카드가지고 병원비 계산하고 하면은 굉장히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출산을 하고 나면 사실은 옛날에는 기저귀를 만들어 썼지마는 지금은 1회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예.

그잖아요? 하루에 뭐 열 댓 개도 들어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넣어서 개정을 할 때 한번 전체적으로 손을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김만중 위원이에요. 490쪽에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와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돼있는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16개소라고 했는데 학교가 어디 어딘가 궁금해서요.

아, 여기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학교입니다.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근데 지금...,

초등학교는 지금 어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정확한, 벌곡초등학교하고 구자곡초등학교입니다.

두 군데예요, 초등학교는 두 군데예요?

예, 나머지는 어린이...,

백석초등학교는 혹시 안 해요, 연산백석초등학교?

예,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백석초등학교는 없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지금 아니라고 하니까요, 근데 그 백석초등학교가 입학생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매년 한두 명, 두세 명, 많아야 5명 입학하는데 올해는 뭐 17명이 한 20명 가까이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입학한 이유가 계룡 쪽에서 외부에서 많이 왔어요. 근데 이 아토피 관련 돼 가지고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 치료를 잘 하는 모양이에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환경을 좋은 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관련돼가지고 아이들이 우리 지역의 학교에 입학하는 사례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예.

이런 사업은 보니까 소요예산이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좀 더 많은 금액을 책정해서 이 사업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보고 준비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도 뭐 이 말씀은 지나가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 7월에 논산시 출산지원 관련조례가 이제 개정 예정인데 물품이나 이렇게 이제 지원하는 소극적인 방법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좀 개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이 한번 다른 지자체 한번 보시고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예.

그 497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서 저희가 그때 이 개관식 했을 때 갔었는데 좀 비어있던 기기나 앉던 시설들이 다 지금 채워졌나요?

예, 지금 건강체험방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세팅을 했고요 그러고 지금은 이제 지역주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뭐 여기 회원들 뭐 관리하는데 13통에 뭐 800명 돼 있고 여기에 있는 인원을 보면 한 1,000여 명 이렇게 이제 복수로 계산된 것 빼고 여기 있는 자료를 보면 1,000여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근처 외에 좀 멀리에서도 알고 오는 사람이 좀 늘던가요, 아니면 이 운영 해 보셔서 좀 아실 텐데? 아니면 주변 분들이 그분들이 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횟수만 늘어나는 형태가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범위가 확대되면서 좀 멀리 있는 분들도 여기를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 대부분 이제 주변 분들이 많지만 또 이 교통편의를 위해서 인근에 그냥 버스를 탔을 경우에 시내 쪽에서 정차했을 경우 이제 뭐 읍ㆍ면에서 또 그쪽이 편리한 지역이니까 그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 다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때요? 처음 해보니까 잘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해 주시겠지만...,

어휴, 굉장히 이제 또 시설 자체가 굉장히 현대화로 구조가 돼 있어서 만족도도 높고요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좀..., (숫자 파악 중) 7, 8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참여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단지 또 이제 뭐 저희가 뭐 명상 기공 체조 같은 경우는 호응도가 높아서 야간에, 지역 상인들이 야간에 운영을 해 달라고 그래 갖고 주간하고 야간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늦게까지 제가 운영하는지 그 부분 알고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처음에 잘 인지가 돼서 정말 좋은 인식으로 이렇게 자리 잡혀서 바람직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보건소(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김연안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 13건 중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며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3쪽입니다. 재난대비 응급의료 안전망 확보입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해 생존율 향상과 장애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다수사상자 발생대비, 응급의료소 역량강화 합동훈련을 유관기관과 함께 2회 실시하였으며 구급차 자동제세동기 등을 점검관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심폐소생술 응급처지 교육과 다수사상자 발생대비 합동훈련으로 신속한 재난대비 응급의료를 구축하겠습니다. 507쪽,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문화조성입니다. 관내 일반 휴게음식점 등 2,325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접객업소 지도ㆍ점검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입대 및 면회일 호객행위 지도ㆍ단속을 주 3회씩 실시하고 훈련소주변 음식점 위생교육 및 자정 결의대회와 테마별 위생취약업소 등 점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생교육 및 훈련소주변 음식점 등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치매 미리 알고 건강하게 관리하자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걱정 없는 안락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60세 이상 기억력 검진 6,613명을 실시하였으며 그중 유소견자 60여 명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의례와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치매 신규 등록 및 관리, 간병용품 치매 파트너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기억력검진, 예방교육, 치매가족교실 운영 등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기 507쪽에 그 훈련소주변 음식점들 그 올해 들어와서 단속한 실적이 혹시 있나요?

훈련소 주변은 아니고 전체적인 그냥 실적 건수가 15건...,

전체적인 것은 우리 논산시 훈련소 주변 포함해서?

예.

몇 건 정도나 있어요?

행정처분이 38건 했습니다.

38...,

접객업소가, 예.

38건.

제조업소는 15건 했고요.

제조업소는 15건이라고요?

예.

행정처분 그 38건 중에 최고 큰 것이 영업정지인가요?

예, 영업정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없고요?

과징금, 이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도 내는 경우도 있고요...,

아, 대치하는 경우도 있고.

예, 최고가 영업정지입니다.

예, 그것 포함해서 38건이라는 얘기죠?

예.

이것 좀 서면으로 좀 한부 제출 좀 해 주세요, 제조업소하고.

예.

훈련소 주변 포함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문제가 됐던 그 펜션관계하고 이게 연계해서 사실 논산의 얼굴입니다, 우리 훈련소 주변이. 근데 뭐 우리 위생 부서에서 뭐 책임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논산의 얼굴인 우리 훈련소 주변을 뭔가 우리 음식점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야 맞고 여기 펜션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과다 징수해가지고 뭐 대대적인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여기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진짜 우리 논산시민들이 다 각성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저 펜션부분은 어떻게 지금 어떤 관련법이 없다면서요?

예, 펜션은 관련법은 없고요 저희 위생과에서는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신고대상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또 농어촌 민박법에 의해서 농정과에서 민박 신고된 업소는 그쪽에서 관리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그 요금 과다징수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혹시?

예. 요금이 좀 과다하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연무읍하고 다 지금 협동으로 연무읍에서 일제조사를 일단 했습니다. 해서 그 펜션 일부 그 모임이 있거든요, 펜션업자들 중에서. 그 회원들이 한 40여 명이 회원이 있는데 일단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자정결의 대회도 했고 연무읍에서 조사를 해 준 걸 그쪽으로 넘겨줬는데 자체적으로 그 등급을 매겨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매겨서 그 가격조절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대략 몇 군데 정도나 되나요?

아, 펜션은 그 저희가 조사한 거로는 한 120군데 되고요.

그러면 약 40여 곳이 자기들...,

예, 지금 현재.

“이 자체모임을 하면서 우리 과다 징수하는 것 하지 말자!” 뭐 그런 자정결의 대회 같은 것도...,

예, 했습니다.

아, 했어요?

예.

그럼 나머지 한 80여 곳은 여기에 단체에 어떤 소속감도 없는 거네요?

예, 가입은 안 돼 있고 개인별로 이제 그 홈페이지 구축해 놓고 받고 그러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일부 지금 상담도 했고요 지금 그 임경수 박사님께서 조금 그 또 조언을 해준 게 있고 해서 어제 그 음식업 지부장님이 펜션업 그 회장하고 지금 겸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좋은 방향이 있으면 지금 합법적으로 그 테두리 안에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튼 여러 가지 그 임경수 박사님을 통해서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논산 이미지 살리는데 우리, 너, 나가 할 것 없이 다 전부 같이 힘을 보태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꾸준히 노력 좀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