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국방대이전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저희 국방대이전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7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국방대학교 논산 이전 등 8건에 관해서 보고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 네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8쪽입니다. 국방대학교 논산 이전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 여러 번 보고를 드린바 있어 가지고 자세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현재 공사 진행사항만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맨 밑에 국방대 논산 이전을 위한 건축공사는 유인물에는 5월 말로 되어 있는데 현재 6월 20일 현재로 말씀을 드리면 6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2월 중에는 전체 공사가 준공이 되겠고 2017년 1월, 내년 1월에는 이사를 하고 2월 초에, 2월 초에 이전 개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전일정은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41쪽, 국방대 도시가스 인입 도로복구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국방대에, 국방대학교에 그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국방대학교에서 18억을 부담을 하고 중부도시가스에서 21억, 충청남도에서 5억, 우리 논산시에서 6억 원, 총 50억 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야곡농공단지에서부터 국방대학교 정문까지 약 9.5km에 걸쳐서, 9.5km에 걸쳐서 중부도시가스에서는 가스관을 매설을 하고 우리 논산시에서는 그 도로복구 포장공사를 하는 걸로 역할분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중에 중부도시가스에서 가스관 매설을 위해서 설계착수를 했고 그 설계가 끝나면 그걸 받아서 저희가 도로복구 포장 그 설계를 해서 금년 11월까지, 11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국방대 부진입로 개설 잔여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양촌면 거사1ㆍ2리 그 마을입구, 마을입구에서부터 국방대 직원아파트까지 거리가 한 489m, 폭은 한 18m 로 해서 확ㆍ포장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기반공사를 마쳤고 올해는 인도설치 또 가로등 설치 그리고 이제 국방대 건축공사는 10월경에 마무리가 되는데 그 마무리된 다음에 그 도로 포장을 하는 그런 공사를 하면 11월까지는 부진입로 공사가 마무리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국방대 주변 진입도로 개설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방대 교육생하고 직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3건이 있는데 국방대 주진입로 도로개설 그다음에 지방도697호 확ㆍ포장, 그 맨 밑에 국지도68호 확ㆍ포장 이 3건이 있는데 이 3건 모두다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방대 주진입도로 개설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병암교 입구, 병암교 입구에서부터 국방대 정문까지 거리는 한 426m 해서 왕복 4차로로 신규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16%인데 12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방도697호 확ㆍ포장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연산면 연산리 국도1호선 그러니까 연산면 신사거리, 신사거리에서부터 국방대 입구까지 약 4.5km에 걸쳐서 4차선으로 확ㆍ포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5%, 5%고 이 사업은 좀 공사가 좀 늦어져서 2020년 1월경에 준공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세 번째, 국지도68호 확ㆍ포장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촌IC에서부터 국방대 입구까지 거리는 약 2.6km에 걸쳐서 왕복4차로로 그 확ㆍ포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진도는 24%인데 내년 5월까지는 준공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방대이전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뒷면에실음)

국방대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입니다. 그 진입도로 개설지원에 대한 444쪽, 지금 2020년까지, 그러니까 697호!

697호, 예.

2020년도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게 좀 교통에 대한 뭐 저기가 해소가 지금 양촌IC서부터 오는 것은 해결이 되겠지만 뭐 상관이 없어요?

양촌IC에서부터 국방대까지 68호는 내년 5월이면 준공이 가능한데 그 지방도 697호 그 연산 신사거리에서부터 국방대까지 한 4.5km 이 공사는 사업비가 워낙 많고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총사업비가 지금 430억 정도 되는데 이걸 연차별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확보하다보니까 한 번에 확보를 못하고 연차별로 조금 확보하다보니까 기간이, 공사는 바로 뭐 예산만 확보가 되면 조기 완공도 가능할 텐데 예산확보가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100% 도비인가?

예, 그렇습니다. 지방도기 때문에.

그냥 뭐 연차적으로 한다고 해도 토지보상은 지금 뭐 여기 보니까 얼마나 됐어요?

보상은 51% 정도 됐습니다.

보상이?

예, 예.

아직도 40% 이상이 아직 안 가져간 사람이 많이 있네. 보상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네?

예, 절반 이상. 그래서 현재 그 현지 가보시면 알겠지만 보상한 토지는 부분적으로 지금 농사를 못 짓게 하고 복토 이렇게 하는 그런 공사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도로도?

예.

그게 지금 안 찾아가는 사람들이 토지보상을 더 해달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냐? 문제가, 문제점이 뭐가 있어?

그 좀 보상가에 좀 불만족스러워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일부는 소유자를 추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토지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말하자면 그 보상가가 낮아 가지고 안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런데 토지주를 못 찾는 것은 지금 세상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이제 그...,

안 나와?

토지주가 이제 사망을 해서, 사망을 해서 이제 그 상속인들을 잘 못 찾는 그런 경우가 좀...,

아, 본인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부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게 이제 만약에 저기를 한다고 하면 수용을 할 수가 있나? 말하자면 토지를 가격이 낮다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보상비가...,

마지막에 가서는 수용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예.

이것은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국방대이전지원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ㆍ희망논산추진단(미래사업과) 소관

예, 미래사업팀장 김영민입니다. 미래사업과장이 국외연수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래사업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0쪽, 2016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군사, 강경근대문화, 유교문화, 탑정호 자원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 개발하여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51쪽,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백년 군문화도시 기반 구축으로 현재 교통연구원에서 국토부로 용역결과물이 납품되어 있는 상태로 국토부에서 국방수요와 일반수요 즉, 수요 비율 등 몇 가지 세부사항에 대하여 내부검토 중으로 용역보고회 일정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전타당성연구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최종보고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국방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국회 예산안 심의에 적극 대응하여 2017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0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밀리터리파크 조성사업으로 이 사업은 지난 4월에 관광체육과에서 미래사업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충성교장 내 약 5,000여평 부지에 면회객쉼터 및 병영체험시설을 조성하고 사격장 및 디지털 콘텐츠 등을 보완하는 한편 육군훈련소 내 탐방프로그램을 발굴ㆍ연계ㆍ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외면회 활성화 및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지난 5월 육군훈련소 주변 식당 및 숙박업소 상인들의 과다한 요금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최근 연무지역에서 상거래질서 확립 및 친절한 손님맞이를 위한 자정결의대회가 있었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인 농정과, 보건소, 관광체육과와 협업을 통한 컨트롤타워 기능 및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현장위주의 적극 행정을 통하여 수준 높은 면회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사시설인 육군훈련소, 군사교육시설인 육군항공학교와 국방대학교, 지난해 유치활동을 추진했던 국방신뢰성시험센터 등의 군사연구시설, 현재 충청남도에서 추진 중인 국방산업단지, 군사인프라시설인 KTX훈련소역, 논산밀리터리파크 등의 군사레저시설, 영외면회 등을 통한 민군 지역상생 분위기 등의 군 연계 클러스터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미래 백년 군문화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54쪽에서 458쪽, 탑정호 수변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진행되는 약 143억 원의 사업으로 현재 토지매입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시행계획변경승인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초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탑정호 힐링생태체험교육관 조성입니다. 올해 안에 전시체험시설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설치를 하여 내년도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탑정호수변데크 둘레길조성입니다. 2015년 7월 기초공사를 착공 진행 중에 있으며 2016년 9월 둘레길 준공 및 11월 경관조명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탑정호 아쿠아아일랜드 조성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경관심의 및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탑정호 수변개발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그간 탑정호 수변개발 및 투자유치에 장해가 되었던 산림보호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약 70여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충청남도 지역개발계획에 탑정호 주변 일원 개발대상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탑정호 수변개발사업 및 민간투자에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산림보호구역 해제면적을 2㏊에서 5㏊로 상향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현재 진행 중인 관광자원 개발과 수상레포츠를 연계하여 복합 체류형 관광명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59쪽에서 461쪽,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을 현재 도시관리계획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관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이며 2017년에 착공하여 2019년에 준공예정입니다.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8일 문체부에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완료되었으며 논산시 선정사업은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조성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검토용역 등을 거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6월 3일 유교관련 도시 국회의원 11명의 주도로 유교문화 중심도시지정, 각종 인허가의 의제처리, 특별회계설치 및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기호유교의 본산이라는 종주적 위치를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2쪽,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관광체육과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SBS A&T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김대건신부 기념관 조성, 강경포구마을 만들기, 강경근대거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경근대역사 문화거리는 양호한 근대건축물의 계획적 관리 및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강경읍 중앙리 32 일원 2만 7,937㎡ 약 8,500평 규모를 역사문화 미관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매력적 경관형성 및 특화된 역사문화거리 조성을 위해 운영 및 지원조례 제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2017년도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근대역사문화촌 사업비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3쪽, 금강과 소금을 중심으로 한 강경산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강경을 주제로 하는 인문학자원을 발굴하고 지역민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학창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강경 옥녀봉 일원에 약 30억 원의 사업비로 소금문학관, 게스트관, 야외무대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강경근대역사 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과 연계하여 관광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양촌 자연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1984년 대덕연구단지개발 본격화에 따른 서울에서 이주연구원들의 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양촌면 반곡리 일원의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건설자금부족, 등기문제 등으로 약 30년간 방치된 토지입니다. 최근 대덕연구단지 조합과 주식회사 선밸리플래너스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등기이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논산시 도시 및 관광개발 방향과 부합되는 개발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종합적 원스톱 개발인허가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뒷면에실음)

미래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미래사업과를 마지막으로 희망논산추진단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박용식입니다. 사회개발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20쪽입니다. 3농 혁신을 위한 농업경영기술 홍보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언론매체를 이용한 지도사업 홍보 43건과 농업기술 자료 배부 홍보 2,000부 그리고 농업기술홍보 동영상 제작과 팸플릿을 2,000부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신기술 및 핵심기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SNS 등 정보매체를 활용 농업기술 및 교육일정 등을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521쪽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 522쪽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그동안 읍ㆍ면ㆍ동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를 각각 15개를 육성하였으며 딸기 홍보 판촉행사와 농촌지도자회 선도과제 시범사업 10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생활과제연구회를 67회 936명 운영하였으며 학생4-H회원 농업체험학습을 23개회 621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습단체 화합한마당 개최와 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 등 20회 1,500명 그리고 4-H경진대회 신기술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은 생략을 하고 525쪽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창업보육교육 등 실습교육 10회 315명 추진과 딸기, 아로니아, 버섯 등 가공품 레시피 개발 및 시제품 생산을 16회 하였습니다. 앞으로 창업보육교육 12회 360명 추진과 가공작목별로 농업인을 조직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은 생략을 하고 527쪽입니다. 농업ㆍ농촌체험 활력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 운영 3회 117명과 팜파티 플래너 양성과정 5회 145명, 그리고 차세대 창조농업 육성교육 11회 346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5월 28일 개최된 충남농촌체험 경진대회에서 논산시의 이루리농장이 대상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자원 활용 팜파티 실행 2회 200명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지원입니다. 그동안 전통보유 농촌어르신 소득원 사업 2개소와 전통보유기술 전수회 현지연찬 36명을 추진하였으며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시범사업으로 벤치마킹 64명과 환경정비 및 꽃길조성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 어르신 학습프로그램 운영 45회 400명과 전통보유기술 전수회 현지연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531쪽입니다. 논산시 농촌교육농장 인증시범입니다. 그동안 농촌교육농장 운영능력 향상 교육 2회 24명과 농장별 교육프로그램 점검 등 전문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체험교육장 홍보물 제작과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규격에 맞는 농장에 대해서는 논산시 농촌교육농장 인증패를 수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뒷면에실음)

사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까 한 과, 한 과 하기로 했는데...,

사회개발과장한테 질의 드릴게요. 525쪽, 농산물 가공지원실 운영활성화 있지요?

예.

지금 현재까지 가동률이 어떻게 돼요?

지금 새로운 제품을 우리가 이제 지역의 생산 농산물들을 이용해서 원하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도 또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이 지금 16번 정도의 금년만 이렇게 시제품을 좀 개발하고 또 한품목에 대해서도 완벽하지 않을 때는 또 이렇게 반복을 해서 이렇게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창업해서 나간 저기도 있어요? 창업반 뭐 수료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창업반은 연간 3회 정도에 걸쳐서 교육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가공지원실에서 농산물을 가공해 나가도 그 물건을 팔려면 유통판매업을 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농가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별도 사무실과 창고가 있어야 되고 또 근린생활시설이어야,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가들이 시행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개혁을 할 때 저희가 농업인에 한해서 자가농, 자기가 생산된 원재료로 해서 가공을 생산했을 때 그것을 판매하고자 할 때는 그 유동판매업을 좀 간소하게 허락,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금 건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창업하시는 분들은 그렇다 치고 거기에서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것은 문제없어요?

아니 그게 지금 위원장님, 판매를 하더라도 농산물은 생산자가 아무렇게나 판매해도 누가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공품에 대해서 유통판매업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그거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공은 그러니까 뭐 가공을 한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먹거리기 때문에 지금 얘기대로 4년제 대학 나온 그 연구실이라는 이런 것이 있어야 그 개인들이 창업할 때는 그게 필요하고,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가공시설은 창업을 안 하고 일반 농가가 내가 가서 딸기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판매하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아니 그런 것도 좀 안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은 저희 가공지원실에서 하더라도 그 가공품을 판매할 때는 그 판매업에 대한 창업이 또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것을 내가 생각할 때는 먼젓번에 내가 설명 듣고 할 때는 거기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해야 되지 그래야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딸기농가를 졌어요. 졌는데 조리딸기를 가지고서 땀기잼을 만들었어, 거기 가서 가공실에 가서.

예, 예.

그랬으면 그것을 시중에서 못 판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도 지금 잼을 지금 만들 시기가 올해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들하고 접촉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유통판매업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생산한 그 농산물 잼딸기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가지고 잼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판매하려고 하면 유통판매업을 등록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래서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걸 개선해줘야 6차산업이든 농가의 가공산업이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해서 별도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모르지만 거기서, 기술센터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을 못 판다고 보면 사실은 이게 기술지도밖에는 안 되는 거지, 뭐, 그 사람들이 그럼 자기가 농사지은 물건도 만들어서, 거기 가서 만들어서 못 판다고 보면 사실은 이게 돈 많이 들여서 가공시설을 해 가지고 그럼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상에서 그것을 유통판매업을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게 지금 그냥 신고하는 거지만 그 시설이, 사무실이라든지 별도 창고가 있다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가공시설 하는 데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연구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저기는 안 되어 있단 말이여, 기능이?

저희는 이제 사무실이 있고 가공시설이 있지요. 교육시설하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상품을 달았으면 나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개인상표가 아니라 기술센터 내의 상표라든지 논산시 상표를 달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판매가 돼야 소득하고 저기가 되는 거지 이거 많은 돈 들여서 이 가공시설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지도해 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꼴이, 않지 않냐 이런 얘기요.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요 시 상표는 저희가 붙여서 드립니다. 그런데 유통을 못해요, 그 가공품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웃으며) 그러면 그 보탬이 전혀 안 되는 거지!

여기도 저희도 상표도 등록도 하고 다해놨는데 농가에서 유통판매업을 일단 등록을 하고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야!

그래요, 어쨌든 전체가, 그게 왜냐면 옛날에도 그게 부녀회에서 만들어서 나도 대전 가서 팔아준다고 갔는데 그게 말하자면 식품위생법 때문에 안 되는 거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술센터에서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조치를 취해 줘야지 시 상표를 붙여서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보탬이 되는 거지 그게 안 된다고 보면 사실 보탬이 없는 거지! 기술지도밖에 안 되는 거지.

예, 예.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요, 이거 뭐 장시간 얘기할 수도 없고 어쨌든 금년도부터까지 그 기술지도를 했던지 해서 그걸 이용한 사람들 그 자료 있지요?

예, 예.

그것 좀 한 장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외부강사 초청해 가지고 교육한 실적 있지요?

예.

그 외부강사 초청해서 교육한 자료 제출하고 그다음에 529쪽에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지원해서 연산 장수마을이 돼서 이제 그걸 하는데 그 지침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지침도 한 부를 좀 첨부해서 좀 보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사회개발과는 이 정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친환경기술과는 친환경기술과에서 작물보호를 담당하고 있지요?

예.

그게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지금 돌발해충이 많이 발생되는 거 알고 있지요?

예, 지금 저기 먹노린재나 노린재류, 그다음에 진딧물의 세대가 단축되다보니까요 중간에 한 10여일 정도가 단축되다보니까 긴급하게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찰활동 통해서 그러면 뭐 방송원고라도 좀 마을에 보낸 게 있어요?

지금...,

면사무 단위라도...,

어제서부터 예찰이 저희들이 상월하고 광석 쪽하고 그다음 강경 쪽을 했는데요, 지금 엊그저께 한 일주일 전에 공문이 각 읍ㆍ면에 다 나갔고요 그리고 지금 금주부터,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오늘부터 여름철 영농교육을 합니다. 그 현장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도 농사를 일부 좀 짓고 있지만 없던 해충들이, 고구마에도 그전에는 약을 안 했는데 고구마에도 지금 뭐 진딧물이 많이 붙고 노린재 이런 것이 뭐 하여간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됐어. 하여튼간 먼젓번에 또 방송을 보니까 날이 이렇게 고온이 갑자기 5월달에 찾아들으니까 그 부화가 한 20일 당겨서 부화가 되는 바람에 이 돌발해충이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뭐 붉은여치인가 피해가 엄청나다고, 먼젓번에 과수원 복숭아 알맹이도 이렇게 긁어먹어 가지고 상처를 줘 가지고 완전 농사를 망가트리더라고.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는 그 예찰을 통한 조기, 조기처리를 해줘야 방송원고로 해서 면단위로다가도 내보내서 면에서 마을로다가 뭐 이장들한테 방송원고라도 만들어서 보내줘야 할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추진을 좀 작물보호 예찰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친환경 536쪽에 고품질 쌀 우량품종 종자생산포 운영 8개소가 있네?

예.

그 8개소 20㏊에 대한 그 자료 있지요?

예.

그것 좀 보내주세요.

예.

그거하고 잡곡생산단지 있지? 잡곡생산단지! 3㏊!

예.

그것도 좀 자료 좀 보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항상 하는 얘기지만 먼젓번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한데 지금도 우리 그 쌀값, 논산 쌀값이 다른 데보다 굉장히 싸요?

좀 낮은 편입니다.

근데 그 업자들 얘기 들으면 그냥 낮은 정도가 아니라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보니까 친환경고품질쌀 재배단지도 조성하고 다른 거 작물들도 뭔가 좀 품질개발도 하고 이렇게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어떤 새로운 고품질 그 재배작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전에는 우리 쌀금이 괜찮았잖아요, 여기 논산? 그러면 그런 쌀값을 유지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쌀값이, 논산 쌀값이 이렇게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하게 적은 이유가 뭐라고,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원인이?

지금 저희 논산지역이 1만 3,000㏊ 정도의 식부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기반시설이 가장 취약한 것이 논산지역입니다.

기반시설이면 뭐 어떤 걸요? 한두 가지가 이상...,

지금 현재로 RPC시설이 지금 연무농협하나, 그다음 한국산업사, 그다음에 황산벌이 있습니다. 그거 보통 타 시ㆍ군에 보면 1만 3,000㏊, 1만㏊ 정도 넘으면 한 5, 6개 정도는 농협RPC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그 벼를 수매를 해서 그거를 보관이나 저장을, 지금 상월에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는 대부분 다 RPC는 저온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8도씨 내외로.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은 지금 그런 기반시설이 약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정미소에서 그냥 보관을 했다가 도정을 해서 나가니까 쌀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상. 그래서 첫째는 그런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분야를, 마케팅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너무 약합니다, 사실상은. 그러다보니까 일반 농업인들이 나가는 부분은 다 정미소 아니면 그때 가을에 수매, 이 정도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온시설을 가지고 있는 시설은 연무농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서 일반 다 상온에 보관하고 아니면 지금 계룡, 연산계룡농협이요 거기도 일괄적으로 약간 상온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 가지고 있지 사실상은 저온에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마케팅부분이나 아니면 보관에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연무대RPC에서 가공되는 그 쌀의 미질이 이런 일반 정미소에서 나오는 그 미질보다 좋아요? 월등하게 좋아요, 아니면 눈에 띠게 좋아요?

그래도 일단은 구매하시는, 구매하는 그 대형마트나 이마트라든지 아니면 하나로마트에서 그 조건은 저희들도 쌀을 납품을 다른 데로 계약재배를 해서 쌀 납품하면 보통 가을에 나가는 것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2월, 3월, 3월 이후부터는 그 조건이 첫째는 저온에 보관한 것, 18도 이하로 보관한 그 원곡을 보관해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제반조건이 있겠지만 그러다보니까 가격이 쌀 수밖에 없고요, 연무농협에서 그래도 도정하는 시설은 현대화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싸라기라든가 아니면 품질이 그게 다른 지역, 다른 데보다도 월등하게 좋습니다.

월등하게?

예.

그 저기 연무대가요?

예, 예.

그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타 시ㆍ군에서는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어떤 시설이 우리 논산시보다 월등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시ㆍ군!

예, 거의 읍ㆍ면, 읍ㆍ면별로요 RPC가 하나씩 거의다 다 있다시피 하고요...,

예, 그래서 RPC 있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일반 그 업자들 있어요. 정미소!

예, 예.

이런 데서 그 업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분들도 쌀 취급을 많이 하거든요.

예.

쌀금이, “논산 쌀값이 상당히 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당신들이 그 가공 같은 거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제가 이거 물어봤어요, 농담으로. 물론 그런 것도 뭐 있나 모르겠지만 뭐 시설 같은 거 이런 얘기 하는 거보다도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첫째가 이 쌀 벼 품질이 엉뚱한 걸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재배하기 쉬운 그런 쌀 품종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나쁜, 품질이 나쁜 쌀이 생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나 큰일 났다는 얘기여, 논산. 그래서 그러면 주민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우리 논산 쌀금이 싸다고들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답니까?” 물어보면 주민들 아무도 몰라요, 왜 싼지를 몰라요! “아, 나 죽어라고 하고 있는데 싸다.”는 얘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내가 얘기하자면 논산 쌀금이, 쌀값이 예전에 비해서 다른 데에 비해서 완전히 떨어지는 그 이유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아는 중에서도 또 당장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그중에서 우리가 쉽게 먼저 고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빨리빨리 고쳐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어떤 타령만 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쌀금이 이렇게 싼데도 불구하고 주민들도 왜 그런지를 모르니 고치지를 못하고 다만 업자들은 볼 때 “첫째가 이 품질이 문제다. 그 품질 볼 때 쌀 품종이 또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 기술센터에서는, 얘기할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 어디서 뭐 이걸 하겠어. 힘드나, 힘 안 드나 여기서 하셔야지. 그 벼 생산 거기에 대한 걸 정확하게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논산에서 생산하는, 또 가공하는 그런 방법들하고 또 다른 시ㆍ군에서 쌀을 생산하고 그 가공하고 하는 그런 어떤 차이점을 빨리 좀 규명 좀 하셔 가지고 그걸 책자화 만들어요, 눈으로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 쉽게 알게. 만들어 가지고 논산시에서는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걸 빨리 고쳐야 된다, 우선! 한꺼번에 다 못 고치니까!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도 여기에 협조하셔서 미질을 올릴 수 있도록 일단 이렇게 합시다! 뭐 계몽 이거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 이게 말이에요 앞으로 몇 년 더 이렇게 가면 아무리 쌀농사 잘 지어도 “논산 쌀은 이래.”하고 그냥 굳어버려, 이제, 아무리 잘해도! 그래 이런 것을 좀 먼저 아까 얘기대로 이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또 다른 시ㆍ군에서 생산하는 쌀 그 방법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그만큼 못하는 점을 빨리 또 파악을 해서 농민들한테 또 그걸 얘기를 해서 함께 고치려고, 우리 뭐 시나 우리 기술센터만 힘들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재배하는 사람이 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재배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 줘 가지고 “이러이러한 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점을 고칩시다. 우리 농민들께서 이거 고치세요. 나는 RPC하겠습니다.” 뭔가 같이 해야 돼요, 이거.

글쎄요, 위원님 말씀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이 되는데요 어떻게 뭐든지 하나를 가지고서는 전부다, 물론 뭐 쌀 품질을 올릴 수는 없지만 품종이라든지 지력 증진, 가장 먼저는 지력증진부터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선자농이 많습니다. 농사 지시는 분들이 거의가 90, 선자농 치시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품종도 있고, 그다음에 기후 환경도 있고, 재배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본다고 하면 품종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농가들이 수매품종을 따라갑니다. 그러다보면 새누리 품종을 따라가거든요. 일부 지역에서는 대보벼도 수매품종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잘 선택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각 읍ㆍ면ㆍ동 이장님들 투표를 받아 가지고 농정과에서 선정을 하다보면 수매품종 위주로 농민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수매품종은 질하고는 상관없이 양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지력문제도 또 저희 지역에는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이거 다른 일부 시ㆍ군에서는 볏짚 환원사업으로 일단 보조금을 주는 시ㆍ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씩 다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어떻게, 어떻게 어떤 부분을 풀어나가야 할지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만 농업인들이 그만큼 따라올 수 있겠느냐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여기 우리 과장님 과장이 말씀하신 그 이유, 그런 것들은 우리 논산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군에도 존재를 할 것이고 농사짓는 데 다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뭐야 쌀농사를 짓는 그 방법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똑같은데 불구하고 똑같은 다른 지역은 더 품질이 좋고 쌀금이 좋고 우리는 못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지금 수매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논산시만 수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매품종이요 시ㆍ군 간에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수매를 해도 우리 논산만 수매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수매를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쌀금이 나빠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는 또 좋잖아요, 우리보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요. 지금 말씀대로 지역마다 품질이 틀리면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걸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하게 기술센터에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아니면 자부심 가지고 “내가 아니면 이거 못 고치니까 내가 안 들으면 당신들 잘못하는 거다.”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강하게 어필을 해서 빨리 이걸 미질을 뭔가 좀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요. 아이 나 상당히 나 이게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사실상 수매품종 하나만 선정하려도 각 읍ㆍ면ㆍ동 이ㆍ통장님한테 투표용지가 다 가서 그 품질이 선택돼서 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선택하실 때는 농사짓기 편하고 수량 많은 품종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저희들이 아무리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도 뭐 이렇게 해도 새누리벼 바꾸자, 바꾸자, 새누리벼를 다른 품종으로 바꾸자 해도 사실상 지금 현재 삼광벼가 품질은 좋습니다. 단지 도복하고, 그러면서도 지금 논산에 1,000㏊를 재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권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주고 보조사업도 해보고 해도 그 면적 이외에는 늘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똑같이 수량이 많은 걸 좋아할 테지만 불구하고 다른 지역이 우리보다 쌀값이 높다 하는 것은 뭔가 틀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이 지금 걱정하시는 애로사항이잖아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따라오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혼자는 못 고쳐요, 이거. 못 고치는 과장님이 앞에 나서 가지고 자꾸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걸 갖다 같이 토의를 해서 시정해 나가는 그런 일을 빨리빨리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임무예요. 막 과장님 어떻게 모 심어요, 그거? 못하잖아요. 빨리빨리 문제점을 파악해서 제시를 해서 같이 토의를 해서 고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더라도 다음 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뭔가 좀 가시적인, 이 품질이야 뭐 금방내 안 되잖아요. 뭔가 그때쯤 되면 뭐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평가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쌀값 관계는 각 시ㆍ군의 품질이라든지 거의 비슷할 수는 있지만요 마케팅 부분이, 사실상 정미소에서 나가는 부분은 다 그 자루로 나가든지 아니면 일반 이렇게 나가다보니까 그분들도 싼 쌀을 쓰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반 농협이나 이런 데서 취급한다고 하면 마케팅부가 있어 가지고 약간 가격을 어느 정도 그래서 상승해서 출하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또 일반 정미업자들 이런 분들은 내가 사놨다가 쌀값이 싸게는 더 못 팔잖아요. 그런데 농협 같은 경우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적정선에서 약간의 적자를 보더라도 좀 가격을 올려서 좀 출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지역에는 사실상 그렇게 할 수 있는 농협이, 농협이라든지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그런 RPC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의 애로사항은, 가장 애로사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쌀을 생산해도 마케팅이 안 되면요 가격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마케팅 부분이 판로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각 농협에서 역량 그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전혀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무농협에 이렇게 가서 막 그런 부분도 얘기하지만 거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을 좀 이렇게 받아가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일반 시중에 나가는 쌀은 사실상 저희 지역 쌀이 가장 낮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고생하시는 거 이해하고 하여튼 제가 이 자료를 여러 가지를 요청할 거예요.

예.

우리 논산시와 다른 시ㆍ군의 어떤 그 방법, 재배방법의 차이, 품질 다 한번 제가 자꾸 자료요청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알아야 되고 이런 문제점들을 꼭 오늘 같은 이런 때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간담회도 하잖아요, 의원들? 간담회! 그때도 좀 수시로 좀 나오셔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다보니까 이런 점들이 제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건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혼자 먹고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예.

이렇게 해서 같이 자꾸 상의를 해서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