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렬 의원 발언

697호, 예.

양촌IC에서부터 국방대까지 68호는 내년 5월이면 준공이 가능한데 그 지방도 697호 그 연산 신사거리에서부터 국방대까지 한 4.5km 이 공사는 사업비가 워낙 많고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총사업비가 지금 430억 정도 되는데 이걸 연차별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확보하다보니까 한 번에 확보를 못하고 연차별로 조금 확보하다보니까 기간이, 공사는 바로 뭐 예산만 확보가 되면 조기 완공도 가능할 텐데 예산확보가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도기 때문에.

보상은 51% 정도 됐습니다.

예, 예.

예, 절반 이상. 그래서 현재 그 현지 가보시면 알겠지만 보상한 토지는 부분적으로 지금 농사를 못 짓게 하고 복토 이렇게 하는 그런 공사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좀 보상가에 좀 불만족스러워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일부는 소유자를 추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토지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제 그...,

토지주가 이제 사망을 해서, 사망을 해서 이제 그 상속인들을 잘 못 찾는 그런 경우가 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부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수용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예,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국방대이전지원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ㆍ희망논산추진단(미래사업과) 소관

예, 미래사업팀장 김영민입니다. 미래사업과장이 국외연수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래사업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0쪽, 2016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군사, 강경근대문화, 유교문화, 탑정호 자원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 개발하여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51쪽,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백년 군문화도시 기반 구축으로 현재 교통연구원에서 국토부로 용역결과물이 납품되어 있는 상태로 국토부에서 국방수요와 일반수요 즉, 수요 비율 등 몇 가지 세부사항에 대하여 내부검토 중으로 용역보고회 일정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전타당성연구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최종보고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국방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국회 예산안 심의에 적극 대응하여 2017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0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밀리터리파크 조성사업으로 이 사업은 지난 4월에 관광체육과에서 미래사업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충성교장 내 약 5,000여평 부지에 면회객쉼터 및 병영체험시설을 조성하고 사격장 및 디지털 콘텐츠 등을 보완하는 한편 육군훈련소 내 탐방프로그램을 발굴ㆍ연계ㆍ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외면회 활성화 및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지난 5월 육군훈련소 주변 식당 및 숙박업소 상인들의 과다한 요금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최근 연무지역에서 상거래질서 확립 및 친절한 손님맞이를 위한 자정결의대회가 있었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인 농정과, 보건소, 관광체육과와 협업을 통한 컨트롤타워 기능 및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현장위주의 적극 행정을 통하여 수준 높은 면회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사시설인 육군훈련소, 군사교육시설인 육군항공학교와 국방대학교, 지난해 유치활동을 추진했던 국방신뢰성시험센터 등의 군사연구시설, 현재 충청남도에서 추진 중인 국방산업단지, 군사인프라시설인 KTX훈련소역, 논산밀리터리파크 등의 군사레저시설, 영외면회 등을 통한 민군 지역상생 분위기 등의 군 연계 클러스터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미래 백년 군문화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54쪽에서 458쪽, 탑정호 수변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진행되는 약 143억 원의 사업으로 현재 토지매입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시행계획변경승인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초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탑정호 힐링생태체험교육관 조성입니다. 올해 안에 전시체험시설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설치를 하여 내년도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탑정호수변데크 둘레길조성입니다. 2015년 7월 기초공사를 착공 진행 중에 있으며 2016년 9월 둘레길 준공 및 11월 경관조명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탑정호 아쿠아아일랜드 조성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경관심의 및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탑정호 수변개발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그간 탑정호 수변개발 및 투자유치에 장해가 되었던 산림보호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약 70여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충청남도 지역개발계획에 탑정호 주변 일원 개발대상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탑정호 수변개발사업 및 민간투자에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산림보호구역 해제면적을 2㏊에서 5㏊로 상향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현재 진행 중인 관광자원 개발과 수상레포츠를 연계하여 복합 체류형 관광명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59쪽에서 461쪽,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을 현재 도시관리계획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관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이며 2017년에 착공하여 2019년에 준공예정입니다.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8일 문체부에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완료되었으며 논산시 선정사업은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조성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검토용역 등을 거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6월 3일 유교관련 도시 국회의원 11명의 주도로 유교문화 중심도시지정, 각종 인허가의 의제처리, 특별회계설치 및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기호유교의 본산이라는 종주적 위치를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2쪽,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관광체육과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SBS A&T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김대건신부 기념관 조성, 강경포구마을 만들기, 강경근대거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경근대역사 문화거리는 양호한 근대건축물의 계획적 관리 및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강경읍 중앙리 32 일원 2만 7,937㎡ 약 8,500평 규모를 역사문화 미관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매력적 경관형성 및 특화된 역사문화거리 조성을 위해 운영 및 지원조례 제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2017년도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근대역사문화촌 사업비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3쪽, 금강과 소금을 중심으로 한 강경산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강경을 주제로 하는 인문학자원을 발굴하고 지역민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학창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강경 옥녀봉 일원에 약 30억 원의 사업비로 소금문학관, 게스트관, 야외무대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강경근대역사 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과 연계하여 관광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양촌 자연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1984년 대덕연구단지개발 본격화에 따른 서울에서 이주연구원들의 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양촌면 반곡리 일원의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건설자금부족, 등기문제 등으로 약 30년간 방치된 토지입니다. 최근 대덕연구단지 조합과 주식회사 선밸리플래너스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등기이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논산시 도시 및 관광개발 방향과 부합되는 개발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종합적 원스톱 개발인허가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뒷면에실음)

미래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미래사업과를 마지막으로 희망논산추진단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박용식입니다. 사회개발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20쪽입니다. 3농 혁신을 위한 농업경영기술 홍보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언론매체를 이용한 지도사업 홍보 43건과 농업기술 자료 배부 홍보 2,000부 그리고 농업기술홍보 동영상 제작과 팸플릿을 2,000부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신기술 및 핵심기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SNS 등 정보매체를 활용 농업기술 및 교육일정 등을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521쪽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 522쪽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그동안 읍ㆍ면ㆍ동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를 각각 15개를 육성하였으며 딸기 홍보 판촉행사와 농촌지도자회 선도과제 시범사업 10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생활과제연구회를 67회 936명 운영하였으며 학생4-H회원 농업체험학습을 23개회 621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습단체 화합한마당 개최와 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 등 20회 1,500명 그리고 4-H경진대회 신기술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은 생략을 하고 525쪽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창업보육교육 등 실습교육 10회 315명 추진과 딸기, 아로니아, 버섯 등 가공품 레시피 개발 및 시제품 생산을 16회 하였습니다. 앞으로 창업보육교육 12회 360명 추진과 가공작목별로 농업인을 조직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은 생략을 하고 527쪽입니다. 농업ㆍ농촌체험 활력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 운영 3회 117명과 팜파티 플래너 양성과정 5회 145명, 그리고 차세대 창조농업 육성교육 11회 346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5월 28일 개최된 충남농촌체험 경진대회에서 논산시의 이루리농장이 대상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자원 활용 팜파티 실행 2회 200명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지원입니다. 그동안 전통보유 농촌어르신 소득원 사업 2개소와 전통보유기술 전수회 현지연찬 36명을 추진하였으며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시범사업으로 벤치마킹 64명과 환경정비 및 꽃길조성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 어르신 학습프로그램 운영 45회 400명과 전통보유기술 전수회 현지연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531쪽입니다. 논산시 농촌교육농장 인증시범입니다. 그동안 농촌교육농장 운영능력 향상 교육 2회 24명과 농장별 교육프로그램 점검 등 전문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체험교육장 홍보물 제작과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규격에 맞는 농장에 대해서는 논산시 농촌교육농장 인증패를 수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뒷면에실음)

사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까 한 과, 한 과 하기로 했는데...,

예.

지금 새로운 제품을 우리가 이제 지역의 생산 농산물들을 이용해서 원하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도 또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이 지금 16번 정도의 금년만 이렇게 시제품을 좀 개발하고 또 한품목에 대해서도 완벽하지 않을 때는 또 이렇게 반복을 해서 이렇게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창업반은 연간 3회 정도에 걸쳐서 교육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가공지원실에서 농산물을 가공해 나가도 그 물건을 팔려면 유통판매업을 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농가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별도 사무실과 창고가 있어야 되고 또 근린생활시설이어야,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가들이 시행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개혁을 할 때 저희가 농업인에 한해서 자가농, 자기가 생산된 원재료로 해서 가공을 생산했을 때 그것을 판매하고자 할 때는 그 유동판매업을 좀 간소하게 허락,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금 건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위원장님, 판매를 하더라도 농산물은 생산자가 아무렇게나 판매해도 누가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공품에 대해서 유통판매업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그거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도 좀 안 됩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은 저희 가공지원실에서 하더라도 그 가공품을 판매할 때는 그 판매업에 대한 창업이 또 돼야 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도 지금 잼을 지금 만들 시기가 올해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들하고 접촉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유통판매업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생산한 그 농산물 잼딸기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가지고 잼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판매하려고 하면 유통판매업을 등록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래서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걸 개선해줘야 6차산업이든 농가의 가공산업이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상에서 그것을 유통판매업을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게 지금 그냥 신고하는 거지만 그 시설이, 사무실이라든지 별도 창고가 있다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무실이 있고 가공시설이 있지요. 교육시설하고.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요 시 상표는 저희가 붙여서 드립니다. 그런데 유통을 못해요, 그 가공품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여기도 저희도 상표도 등록도 하고 다해놨는데 농가에서 유통판매업을 일단 등록을 하고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야!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저기 먹노린재나 노린재류, 그다음에 진딧물의 세대가 단축되다보니까요 중간에 한 10여일 정도가 단축되다보니까 긴급하게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서부터 예찰이 저희들이 상월하고 광석 쪽하고 그다음 강경 쪽을 했는데요, 지금 엊그저께 한 일주일 전에 공문이 각 읍ㆍ면에 다 나갔고요 그리고 지금 금주부터,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오늘부터 여름철 영농교육을 합니다. 그 현장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