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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유지호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6-06-22

유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지호

유지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난 회계연도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광균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깊은 관심으로 경제산업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유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세출예산은 2015년 총예산액 471억 4399만 원 중 416억 1855만 원을 집행하였고, 37억 3392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8%에 해당하는 17억 9151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 총 15건에 37억 3392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사업 7건 15억 2507만 원, 사고이월사업 5건 5억 2885만 원, 계속비이월사업 3건 1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해대책 추진을 위하여 6580만 원을 가뭄극복을 위한 장비 사용 등으로 37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AI 확산방지를 위하여 2억 5700만 원을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비 및 방역물품 구입비 등으로 1억 6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2억 1000만 원을 긴급방제비로 2억 4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소득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총예산액 435억 4416만 원 중 335억 1633만 원을 집행하였고 46억 2609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4억 173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 지출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우선 기업지원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볼게요. 217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일자리 창출사업 있잖아요.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어져 있는데 1억 2300만 원 지출하셨고요. 지출은 그렇게 못했구나,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뭐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일자리 창출사업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이현철위원

사업개발비예요, 일자리 창출사업이에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사업개발비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사업개발비로 세워야지 왜 일자리 창출사업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쓰여진 거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위의 게, 그거 밑의 것은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철위원

내용이 뭐냐고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인증기업하고 예비기업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중에 인건비 지원해주는 거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인건비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사회적기업에 3년인가요, 보통? 인건비 지원기간이?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결산검사와 관계없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경안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어요. 215페이지고요. HD-CCTV 설치사업을 진행하는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적외선 카메라를 16개 설치하셨어요. 2메가픽셀짜리.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적외선 카메라가 왜 필요하죠? 기존의 CCTV가지고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기존에 있는 CCTV가 성능이 떨어지고 오래됐다고 해 가지고 좀 보강한 겁니다.

이현철위원

보강하는 것은 좋은데 왜 적외선 카메라를 쓰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적외선이라는 게 야간에 열 추적해서 찍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열 추적은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하여튼 적외선이라는 게 야간에 열 반응, 열 추적이든 아니든 야간에 보통 쓰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거기가 약간 시장 실내이기 때문에 더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성능까지는 제가...

이현철위원

제 질의는 일상적인 CCTV 카메라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곳곳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안시장 현대화사업에 왜 비단 적외선 카메라를 썼는지? 그리고 2메가픽셀짜리라고 표현하셨는데 고성능, 뭐 고성능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이 사양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질의예요. 만약에 이 사양을 선택할만한 주 객관적인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고의로 비싼 것 산 것 아닌가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자부담...

이현철위원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기종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결산검사 자리인데요. 제가 이미 자료 요청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기록된 것인데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도 보고 오지 않으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는 그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CCTV 하면 다 적외선으로 쓰는 줄 알고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왜, 적외선 카메라를 쓴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장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6개를 적외선 카메라를 달았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과도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왜 적외선 카메라여야 했는지? 이것은 설명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CCTV가 고가품은 아니고 대강 100만 원 정도 꼴인데요.

이현철위원

과장님, 제 질의의 요지는 “고가다”, “아니다”, “적외선을 써라, 마라” 이런 게 아니고요. 기존의 카메라를 대체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고성능으로 대체하는 것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적외선을 탑재한 이유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제가 그 기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담당팀장이 설명이 안 돼요?
선영

김선영경제유통팀장

경제유통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그쪽 시장구역에 그분들이 다 퇴근하고 나면 절도범이나 이런 것 예방을 위해서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화소수를 좀 높여서 적외선 카메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현철위원

동의하는데 이게 16대나 필요했습니까? 우리가 경안시장 구조를 뻔히 아는데요. 경안시장 같은 경우는 주 출입로가 네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영

김선영경제유통팀장

구역별로 나눠서 잘 보이는 위주로 해서 16군데를...

이현철위원

네 군데밖에 없는데 그 한정된 곳에 적외선을 16개를 깔았다고 하니까 좀 과도한 집행내역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적외선을. 상가 네 개마다 하나씩 설치하신 겁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나랏돈이라고 그냥 막 안 썼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같은 시설현대화 사업인데 시설현대화 사업 중에 홍보 DVD 제작하신 것 있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디에 상영하시나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거기 시장 내의 모니터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별도 무슨 행사장할 때 틀어주기 위해서 DVD를 제작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모바일 홈페이지에 표출” 쓰여져 있는데 모바일 홈페이지를 내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모바일 홈페이지는 어디에 지금 노출하고 있는 겁니까, DVD 내용이? 광주시 홈페이지에도 없고 기업지원과 담당 홈페이지에도 없고 아시지만 광주시 경안시장은 아직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표출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표출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960만 원짜리 사업인데요. 현대화사업을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고 경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경안시장 내에 모니터 크게 두 개가 있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두 개에 상영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효과가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된 것을 근 1000만 원을 들여서 영상물을 만드셨고,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기업지원과 홈페이지라도 아니면 광주시 홈페이지라도 경안시장 안내하는 내용을 넣어주시든지, 지금 피력하신 것처럼 모바일 홈페이지가 있든지, 이것도 과다한 낭비사례라고 보지 않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사실 이게 2015년도 메르스 사태 이후로 각 시·군에 1억씩 배정된 예산인데요. 이게 마케팅 예산비용으로 사용하라고 한정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시설비 이런 데는 사용을 할 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DVD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 제작한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때 사업이 1억 중에 경관조명사업 하셨고요, 5900만 원. 돌출형 간판정비사업 2900만 원 하셨고요. 홍보DVD 제작을 근 1000만 원 정도 하신 거예요. 그냥 돈에 맞춘 거잖아요. 아니, 홍보 없는 것을 왜 하시느냐는 거죠. 이거 과장님 집의 돈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만드셨으면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주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광주시 홈페이지라도 올려놓든지. 그냥 만들고 납품하면 끝입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최대한 저희가 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결산검사라서 더 얘기 안 할 텐데요. 좀 결산검사답게 지출된, 특히 완결된 사업들은 좀 외우고, 검토해 와주시고요. 이런 낭비 사례 같은 경우는 대안도 만들어주셔야 돼요. 아니 나랏돈 1억 내려왔다고 1억 다 채워서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불필요한 예산은 좀 줄여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든지, 차라리 국고로 반납하면 더 큰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산림과장님, 238페이지에 보면 표고재배시설 지원금이 전액 반납됐어요. 어떻게 된 사유인지 알려주십시오.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당시에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인가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집행잔액으로 720만 원 남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미리 반납할 수는 없었나요? 언제 포기했었나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연말에 포기가 됐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건 미리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있는, 사업 포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미리 반납을 해주셔야지 다른 데 예산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미리미리 사업 포기 이런 것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이나 이럴 때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준비한 것 좀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농정과장님, 226페이지를 보면 광주시 브랜드 육성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광주시 공동브랜드 육성사업 중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이 있다고요. 보셨습니까?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3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철위원

예.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이게 자연채 인증업체 농산물 포장재 이미지 통일을 위한 포장재 지원인데요. 박스, 라벨, 스티커 등을 19개소에 지원을 해준 겁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그냥 질의 드릴게요. 자부담 대 시비 5대 5 비율로 집행된 사업인데요. 보통 박스하고 라벨 지원사업 하신 거예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박스, 라벨, 스티커...

이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지2리 채소작목반 라벨은 단가가 495원에서 1243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같은 선농산의 느타리 라벨은 그냥 단가가 10원입니다. 라벨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10배가 아니라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 드리세요.
광수

이광수농산유통팀장

농산유통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준 사항은 포장재 중에서 박스지원이 우선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박스 하나당 5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팀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제출한 자료는 ‘라벨값’ 해 가지고 단가가 조정돼 있는데 거기에 박스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박스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제출한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시잖아요?
광수

이광수농산유통팀장

저희가 라벨이 여러 가지 라벨이 있는데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라벨에 차이가 있으니 경영업체 선농산의 느타리버섯 사업과 관련된 라벨공급가액이 10원이에요. 그런데 정지2리 채소작목반의 양상추와 샐러리 등 품목의 라벨사업비예요, 똑같이. 그런데 이것은 495원에서 1243원으로 단가가 확장해서 나와 있어요. 많게는 라벨 가격이 10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라벨의 종류나 사용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죠. 박스는 저한테 보고한 적이 없으세요.
광수

이광수농산유통팀장

그 내용은 추후에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결산검사에서 추후가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 결산 승인하지 말아요? 일어나신 김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몇 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스도 마찬가지예요. 도수채소작목반 토마토 등의 박스는 단가가 1265원이에요. 그런데 G마크사업단 아욱, 샐러리 등의 박스는 250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출하시는 담당부서에서는 이 단가 차이가 왜 나는지, 왜 날 수밖에 없었는지? 예를 들면 어떤 것은 홀로그램이 들어갔다든지, 하다못해 이런 설명의 기본, 그것 점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수

이광수농산유통팀장

저희가 박스는 500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에 따라서는 농가마다...

이현철위원

제가 단가를 얘기하는데 자꾸 양을 얘기하세요. 지금 단가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수채소작목반 박스 하나가 1265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단가가. 500원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농산유통팀장

저희가 지원단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박스 부분에 대해서 박스제작 및 농가에서 제작을 A라는 농가, B라는 농가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은 그 금액의 박스 제작하는 데 1000원이 든다 그러면 우리는 1100원이 드는 농가도 있고 1300원 드는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률적으로 500원만, 박스 한 개당 500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 드릴게요. 그것까지 동의한다고 치고 그러면 농민들이 제작하는 박스가격이 많게는 250원에서 1260원이니까 10배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것을 소개해서 조정해줄 생각은 없었던 건가요? 그냥 ‘비싸게 박스 만들더라도 그냥 만드세요, 저희는 나랏돈 50% 보전해주는 것으로 마무리 할게요’ 이러시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노력은 하셨습니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박스 가격이 좀 비싼 것은 비싼대로 나름대로 지원을 더해주고 좀 싼...

이현철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농산물에 따라서 박스의 재질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단가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100%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50원 대 1265원이에요. 그러면 단가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러면 박스업체들, 우리가 임의로 뭘 조정할 수는 없지만 자료를 충분히 농민들한테 공급해줘서 단 얼마라도 박스가격이 낮은 곳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아, 낮은 곳에서...

이현철위원

그럼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냥 들어오는 대로만 ‘50% 보전해드릴게요’ 그러면 농민도 그만큼 부담이 되시겠지만 나랏돈도 그만큼 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또 하나의 사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경우도 있느냐 하면 과거 2년 전에 평택에서 농가시설하우스 사업 기억나시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일부 농민들이 자부담 부분을 시설업자한테 백업 받았다가 농가 한 가구당 많게는 3000만 원 이상 벌금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 박스 가격이 비싸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돈 들어온다고 결재만 하지 마시고요. 좀 합리적인 고민을 해주셔 가지고 이게 왜 그런지 조금 더 많이 농민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 가지고 집행해달라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라벨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벨 가격에 대해서는 내일 예결위가 열릴 것 같은데 그전까지라도 라벨 종류가 어떤 게 뭐가 차이가 있었는지는 좀 보고해주세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지출결의서 하실 때 그런 것 좀 따져봐주세요. 올라온다고 그냥 막 하지 마시고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로 농가에서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은 박스당 500원인데 농가에서는 1000원에 구입하는 농가도 있고 1500원에 구입하는 농가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줬는데, 물론 박스의 좋고 나쁨 품질이 그런 면이 있어서 가격이 높고 낮은 것은 있지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이현철위원

박스 가격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예를 들면 오이 같은 경우는 일반박스예요. 그런데 토마토는 코팅박스지 않습니까? 색도가 다르고, 이해해요.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닌데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 같은 일반박스의 경우도, 두 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박스가격이 차이가 나면 의문을 먼저 가지셔야죠, 왜 차이가 날까. 그리고 차이가 실제 같은 형태의 박스 재질이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농민들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민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강제는 못하겠지만, 자료를 공개해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잖아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노력까지 해달라는 겁니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더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외에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신청됐다고 50% 법으로 정해진 비율이니 그냥 결재, 그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특히 라벨가격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박해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48쪽에 보면 천연가스 관련해서 버스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유가 뭐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산확보 시점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청에 의해서 요청을 했고 확보가 됐었는데 저유가가 그 이후에 지속이 되다보니까 작년도에 구매를 꺼려하게 되어서 집행을 못했는데 이게 경기도의 인근 시·군도 집행을 아예 안 하거나 겨우 10% 미만으로 집행이 되면서 국회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나름대로 좀 하려고 했지만 집행이 저유가가 지속됨에 따라서...
해광

박해광위원

저유가 때문에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향후 대책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예산확보를 안 했는데 명년도에는 파악을 했더니 30대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3월달에 국비 요청할 때 30대 요구하는 계획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아래 보시면 석면피해구제 급여사용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석면피해는 예산편성할 때 기정 인정자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전적으로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11.4%밖에 집행을 안 하고 나머지는 다 반납 내지는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재작년에도 그러지 않았나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런 식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보면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 아닌가 싶은데...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이 15년도에는 11%가 집행이 됐고요. 14년도에는 80% 집행을 했고 13년도에는 99.9%가 했는데 그 예산편성의 기준을 조금 전에 답변 드렸지만 기존 인정자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우리가 원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편성을 하고 나서 사람이, 요인이 발생될 때마다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됐고, 우리 시비는 여기에서 5%가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자원관리과장님, 259쪽에 보시면 폐현수막 관련해서 마대 제작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 제작은 아시다시피 각 지역별로 재활용품 배출지에 다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치해놓는 그런 마대 제작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 질의와는 좀 무관하기는 한데 우리 폐비닐은 이 품목에는 속하지는 않잖아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농촌폐비닐 말씀...
해광

박해광위원

예.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천연가스 보급사업 이것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저유가로 사업자가 포기를 했다 치더라도 집행잔액으로 남겨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집행부 내부보고를 할 때가 11월달이었는데 그 당시에 경기도하고도 조율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반납 내지는 정리를 하려고 했더니 다른 도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산, 양주, 구리, 동두천 같은 경우도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남, 남양주 같은 경우도 10% 미만이기 때문에 그냥 있다가 ‘내년도에 반납을 하라’ 하는 내용으로 조율이 되어서 부득불 이렇게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예산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50대 50인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시비가 50인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시비가 50%이고 그런데 14년까지는 사실은 도비가 25%이고 시비가 25%였었습니다, 국비는 50%이고. 그런데 이 시점에서 도비의 지원비율이 떨어졌었는데, 아예 지원을 안 했었는데 이런 사항이 발생...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을 예를 들어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반납하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시비 부분만큼은 반납을 해야 되는 방법이 없나요?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있는 동안에 제가 이렇게 해서 남긴 집행잔액이 시비 부분이라도 반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는 방법들이 없나요? 있을 것 같은데?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는데 다만 작년도에 우리 과로 해 가지고 노후경유차에 대한 예산이 14억 편성지침이 내려왔었는데 그것을 반납한 사례는 있습니다, 아예 편성을 안 하고. 시기가 안 됨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제도가, 제가 파악을 미처 못한 부분이니까 해서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다른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크잖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 247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청소용역?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디에 맡기고 있어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이게 용어가 적정하지를 않습니다. 민간위탁이 아니라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에 따라서 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것을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예산편성을. 작년도까지는 민간위탁이라는 저거를 했고, 그런데 이 부분도...
현철

박현철위원

목을 잘못 편성한 건 아닌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산과목 자체를 관행적으로 민간위탁으로 편성해왔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그게 적정하지 않고 공공요금으로 편성하는 게 적합하겠다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에 의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관리하는 데가 4개소죠, 환경보호과에서?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4개소이고 1개소가, 총 5개소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 공중화장실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회계과에다가 자료요청을 해봐야 되는데 화장실 관리가 총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데가, 그 자료를 봐서 실제로 이 화장실 관리가 적정한 가격에 처리가 되고 있는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그 자료를 한번, 용역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한 결산자료나 이런 것을 별도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아까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현재 화장실 4개소가 있고 경안시장에 공영화장실이 증축돼 가지고 그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원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수거비를 보전해주고 있죠?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지난해 단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4만 5376원에서 월 최대 50건으로 한정해서 226만 8000원, 연간 2700여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수거비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 이런 건가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그렇죠. 폐가전, 예를 들어서 대형냉장고, TV 그런 가전제품...
현철

박현철위원

재활용센터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광주시민 중에 어느 한 분이 내가 못 쓰는 TV나 못 쓰는 가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재활용센터에 연락을 해서 ‘이것 재활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 재활용센터에서는 어떻게 해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그렇게 접수를 해서 방문수거를 합니다. 재활용센터에서 배출자와 배출일시를 맞춰 가지고 가정까지 방문 수거합니다. 그러니까 밖에다 내다놓지 않고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수거하는 것 중에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그런 것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재활용이 완전 불가능한 그런 사항은 그냥 대형폐기물로 배출하게 됩니다. 스티커를 받아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건가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그렇죠. 저희가 재활용을 안 하고 일반 가정에서 그냥 대형폐기물로 배출하게 되면 재활용품으로 사용이 안 되고 바로 폐기 처분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대형폐기물 수거 운반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센터에 신고 접수를 해서 수거되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보전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폐기물 적정처리 지도 관련해 가지고 태양열 감시카메라 편성하신 거죠?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금년도,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해주셔 가지고 총 18개소를 설치했고요. 금년도에 10개소를 조달 요구 중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이동이 잘 되는 거죠?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그럼요. 태양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착된 지역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지역으로 이동 조치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59페이지에 보면 마대제작 분리수거대 해 가지고 이게 신체장애인협회에 맡기고 있나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재활용 마대제작은 신체장애인협회 광주시지부에 이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개당 제작단가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개당 400원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다른 데 비교해 가지고 가격은 어떤가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저희가 물론 마대를 신체장애인 광주시지부에 의뢰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타 제작업소에 비교해봤을 때 적정단가, 제일 비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저가에 협의를 해서 맞춘 게 장당 400원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과도하게 지급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자원관리과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257쪽 보시면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사업은 관내 농경지에서 경작 이후에 경작에 소요된 각종 폐비닐을 수확 이후에 방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저희가 환경보호 차원 또 폐비닐의 재활용 차원에서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수거가 되면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우리 광주시 전반적으로 폐비닐이 다 수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광주시 관내에서 저희가 이러한 좋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전량 수거가 된다라고는 저희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경작하는 농민들께서 어떻게 보면 수거를 했을 때에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재활용이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가지고 계시고 또...
해광

박해광위원

수거하는 방법에 예를 들어서 제가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폐비닐이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농민께서 수거 요청을, 본인이 수거를 해서 읍·면에 요청을 하면 일정한 적치장소에다가 적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환경공단 그쪽에서 매번 수시로 다니지는 않고요. 그 양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일정량이 모여 있으면 그쪽에 전화를 해서 ‘수거해 달라’ 이렇게 해서 수거를 해가면 그쪽에서 성상에 따라서 금액이 또 틀립니다, 제품에 따라서. 그래서 그쪽에서 수거하고 처리한 다음에 이것은 판정을 해줍니다. 얼마얼마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보조금을 집행해주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현재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광주의 폐비닐 수거 한 100%로 보고 몇%나 수거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저희가 현장을 다니고 분석을 해보면 약 70%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금액은 저희가 국도비가 내려오는 매칭사업으로서 저희가 전년도에 수거된 양을 봐서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환경부나 도에서는 통상적으로 몇 년째 동일한 금액을 계속 배정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 매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은 광주관내에 폐비닐 수거 안 된 곳이 수두룩해요. 저도 민원을 여러 번 받았고 사실은 얼마 전 콩심기 하잖아요. 그때까지도 폐비닐이 남아있어요. 과장님한테는 직접 민원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광주시민 농민과 우리 집행부와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물론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홍보부족에 의해서 기인했다고...
해광

박해광위원

홍보부족이 아니라 치워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치워간대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경작지에 깔려있는 것까지 저희가 수거를 할 수는 없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다 모아놨대요. 모아놨는데도 안 가져간대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좀 더...
해광

박해광위원

한번 어찌됐든 예산이 남았잖아요. 예산이 모자라서 못 치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광주는 도농도시잖아요. 그리고 농사짓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그래서 농민들께서 직접 수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별로 새마을단체, 주민자치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각종 회의 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환경보호 또 재활용 차원에서 단체에서도 각 부락의 폐비닐을 수거하면 저희가 환경도 보호하고 재활용 또 마을의 그런 것에 대한 보조금도 집행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한마디만 드리면 모 전 의원님이 “예전에는 나할 때는 그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도 모 전 의원님은 이 예산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는 없어졌다며?”, “이거 안 치워간다며?”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는 얘기죠.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좀 더 소통을 강화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답변 시에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내용이 너무 장황하니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이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기업 육성 잔액이 이게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된 부분이죠, 심사하다가? 심사해서 소위 얘기해서 불가사유로 해서 이게 제외된 부분이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심사에서 제외된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은 전년도 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당초에 편성돼 있고요. 이것도 국비가 75%이고 도비가 3.75%이고 시비가 21.25%인데요. 청보가 2015년 4월에 인증이 종료됨에 따라서 인건비 지원이...
현철

박현철위원

몇 월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2015년 4월이요. 종료가 되어서 재인증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언제쯤 결정난 겁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산은 2014년 10월쯤 내려온 것이고요. 인증은 2015년 4월 종료되어서 바로 다시 예비적 사회적기업 신청을 했는데 탈락하는 바람에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탈락해서 잔액이 남은 것 아니에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것 반납 안 합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이것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매칭이 되어있다 보니까 반납을 못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비만이라도 반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반납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보면 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커리어넷이라는 업체에서 위탁하고 있잖아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큰돈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소위 얘기해서 반납이 될 수 있도록 구분해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산림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238페이지입니다. 묘목생산 기반조성사업을 하셨어요. 총 3건 하신 거죠?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3건 사업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중에 한 건은 중복해서 결재가 나간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15년도 4월달에 박 선생님 관련되어서 사업이 하나 나가고요. 그리고 2015년 12월달에 두 건이 결재가 났는데 그중에 한 건은 냉동보존사업 같은 경우는 중복되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4월달에. 4월달에 결재된 사업이 12월달에 재 결재될 수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건의 사업입니다. 보조가 60%이고 자부담 40% 사업입니다. 양묘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OO 씨에게 집행된 부분이고요.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보조금이 3억, 자부담이 2억 원 집행한 사업이고요. 또 하나의 사업이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2015년 4월에 박OO 씨한테 지원된 사업입니다. 총 5500만 원이고 보조사업이 3300이고 자부담 2200사업입니다. 마지막에 토양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이OO 씨에게 집행된 사업인데요. 그것은 보조금이 475만 원입니다. 도척면 유정리에 지원된 사업이고 이 세 가지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세 번째 사업 있지 않습니까, 토양개량사업? 전액 시비죠?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전액 시비가 언제 결재났느냐 하면 4월 2일날 결재가 났어요. 동시에 같이 결재 난 사항이 저온저장고 한 동, 금방 말씀하셨던 박OO 씨 사업이 4월 2일자로 결재가 났습니다. 그게 똑같은 내용의 사업이 12월 9일자로 재결재가 나요. 저온저장고 한 동, 같은 가격으로. 동일한 액수와 동일한 사업이 하나는 과장전결 사업이고요, 하나는 국장전결 사업이고 마지막 하나는 시장전결 사업입니다. 예산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이현철위원

두 번에 걸쳐 결재가 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잖아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4월 2일자에는...

이현철위원

결재가 났죠?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12월달에 독립해서 한 번 더 결재가 나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이현철위원

왜 그런 거죠? 액수는 중복 지출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것은 확인했고.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더 말씀드리면, 이 세 건에 대해서 지출한 금액이 3억 3825만 원으로 결재하셨어요. 3개 다 합하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결산검사에 200원 차이가 나는데 200원 때문에 결산 계산이 안 돼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3억 3824만 9800원이에요. 작은 돈이지만 200원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지원 받은 사람은 200원 덜 받았는데 우리 서류에는 200원이 더 나간 것으로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예요. 어떻게 단일사업이 두 번에 걸쳐서 결재가 날 수 있는지? 무슨 행정착오가 있었던 건지, 행정착오가 있다하더라도, 그러면 총 계산된 결산검사 자료에는 200원에 대해서 증액 처리한 이유는 뭔지 설명이 있어야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과라도 200원 결손된 돈에 대해서 준 것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까, 결산검사 자리에서요? 없죠?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좀 정확한 해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다시 제 질의를 요약하면 서류상 중복 결재된 이유와 200원이 계산상에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은 죄송한데 결산검사 자리에서 별도보고는 사실은 관례상 불가능한 것은 아시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이게 예산심의 같으면 이후에 결산을 통해서 통제 가능하지만 결산은 한 번 승인해주면 그 이후로는 저희가 관여를 못해요, 의회가. 그래서 원래는 결산검사 자리에서는 문제점이 지적된 것에 대해서 추후, 특히 숫자가 잘못되거나 결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보고’ 이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산수가 틀립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경제건설위원회가 산회하기 전까지는 별도로 페이퍼로라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7쪽에 기업지원과장님, 일자리창출에 1억 2300만 원 중에서 7700만 원은 집행이 됐고 나머지 4500만 원은 집행이 안 됐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집행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아까 박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데요. 저희가 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뭐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어떤 사업이냐고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일자리 창출한 게 어떤 부분이냐고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인증기업, 광주돌봄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력 2명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행복나눔본부에는 전문인력 1명하고 기타 인원 2명해 가지고 3명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그게 왜 잔액으로 남은 이유는 뭐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잔액 남은 이유가 예산 편성할 때는 청보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돼 있었는데 2015년 4월에 종료되면서 바로 저희가 재인증 신청을 했는데...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비사업 관계는 당초 사업 자체가 업체가 선정돼 있는 게 한정돼 있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예산 편성할 때는 청보가 사회적기업으로 포함돼 있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대체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그런데 다른 곳을 세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계속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예산집행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탈락되면 다음연도에는 이것은 없겠네요? 이 사업은 안 하겠네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다음에 이월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2017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여기 청보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이 인증기간이 있습니다. 인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호

유지호위원장

있는데, 있다 하더라도 후보 기업을 쭉 만들어 가지고, 예측이 되는 사항 아니에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해마다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데 국비가 75% 내려오다 보니까...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예측이 아니라 이것을 포기하거나 대상자가 없거나 변경되면 다음에 어떻게 대체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는 계속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사회적기업 예비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묻는 것을 답변하시라니까 왜 다른 것을 답변해요. 아니 직원을 채용해도 추가로 10～20% 추가적으로 뽑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그런 예측도 없이 그냥 포기한다고, 대상이 없다고 해서 안 하게 되면, 더군다나 30% 정도의 예산이 사장돼 있다면 이건 문제예요. 예측을 잘못했거나 대안을 발굴하지 못했거나, 그럼 이게 따져보면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추후에는 후보군을 만들어 가지고 예측 사항을 예산이 잠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을 기다리는 기업이 엄청 많은데 그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후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한 기업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에 추천하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니까 후보가 없으면 2017년도는 이 사회적기업이 없을 것 아니에요, 이제. 신청하는 사람이...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우리 시에는 인증기업이 4개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인증이라는 게 추가적으로 변동사항이 있는 거지 그럼 한 번 끝나면 인증 못 받아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속 인증 끝나면 다시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니까 인증기업이 지금 몇 개 업체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지금 4개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4개 업체 말고는 인증을 안 해주는 겁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안 해주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하는데 계속 자격요건이라든지 충족이 안 되면 인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그중에 후보군에 올라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돼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후보라고 등록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희망하는 기업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좀 잘 들어야지 희망하는 기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희망하는 기업 여러 개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과장님은 무슨 말인지 말뜻을 좀 명확히 알아듣고 적정한 답변을 해요, 그냥. 수많은 기업들이 이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심사 받고 대기하고 있는 중에 과장님은 한편으로 칼자루 쥐고 그냥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지금 다른 시 것을 결산 검사하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사회적 인증기업은 시에서 인증해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해주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이 참 답답하네, 그럼 그렇게 인증을 받도록 해야 될 의무가 과장한테 있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과장님은 기업을 갖다가 자기 예하 무슨 사장 얘기하듯 해요, 그래. 취업정보 제공 사항에 2100만 원을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밑에요. 바로 그 밑에, 취업정보가 있잖아요. 취업정보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제공했느냐고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취업정보 제공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은 사무관리비 1000만 원하고요, 행사운영비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자리센터 사무관리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은 취업박람회 두 번 해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무슨 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취업박람회 행사를 두 번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취업박람회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우리 시 2층에서 기업들.
지호

유지호위원장

몇 개 업체가 참여해서 몇 개의 대상자가 취업됐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채용박람회를 2회에 걸쳐서 했고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저희가 참가기업은 41개 업체가 해서 65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성과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성과 분석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성과 나왔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면접인원이 상반기에 241명이 참석을 해서 35명을 채용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20개 업체가 참여해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35명이 어느 업체로 취직했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그 업체 리스트는 제가 안 갖고 있고 총괄만 갖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어떤 유형의 업체냐는 얘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대부분 저희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업체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과장님 좀 공부 좀 하시고요. 좀 열정 좀 가져요, 열정 좀. 광주의 모든 기업이 지금 파산이 날 정도인데 뭐 기본적인 내용도 잘 모르고 말이야, 열정도 없고. 농정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비 18억짜리가 지금 8억 1500만 원 현재 계약이 되어있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공교롭게 8억 1500만 원 어떻게 계약했습니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아, 이월금액 8억 1500만 원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계약이 됐을 것 아니야, 이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일반 농산어촌사업이 도척, 곤지암, 중부, 퇴촌해서 저희들이.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8억 1500만 원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계약됐느냐 하는 얘기야. 18억 1500만 원 중에서 8억 1500만 원이 10억 빼고 나머지 8억 1500만 원이 계약됐다는데 이렇게 계약이 될 수가 없어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18억 1500에서 10억은 집행을 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 묻는 말에 답변만 해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10억을 빼고 나머지 게 8억 1500만 원이 어떤 방법으로 계약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계약금액이 나올 수가 있어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전체적인 금액을 위 설계 계약을 체결한 거고요. 지금 8억 1500은 이월금액입니다. 그래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이월금액도 계약이 됐으니까 이월했을 것 아니야? 명시이월시켰어요? 명시이월시키면 18억을 다 같이 명시이월을 시켜야지.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이것은 계속비 이월로요, 다른 것처럼 받아서 다시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18억 중에서 8억 1500만 원을 어떻게 그 부분만 빼고 계속비 이월을 시키고 10억을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10억은.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그래서 이것 8억 1500이 이월된 이유는 국비가 미교부됨에 따라서 이월된 건데 올 3월에, 3월까지 국비가 내려와서 교부 완료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게 어느 면입니까? 이게 어느 면이에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이것은 농촌중심지 위의 거니까 도척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도척 거예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면 소재지 그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건 다 끝났잖아요? 그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이제 시행계획 끝나고요. 그 다음에 사업 하반기부터 들어갑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시행계획이 끝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이것은 2017년도까지 4개년 사업이거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총 이것에 대한 18억 중에서 여기서 계약된 게 얼마예요? 계약금액이.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전체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한 거죠, 위수탁계약으로 한 겁니다. 농어촌공사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액이 18억 중에서 계약된 게 얼마냐니까요? 18억을 다 계약한 거예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그렇죠, 예. 나중에 정산하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정산을 해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집행하다보면 입찰잔액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런 금액이 아니라 예산액 중에서 이걸 계약을 하고서 거기서.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전체적인 금액 가지고 계약을 한 겁니다. 농어촌공사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일전에 계약방법이라든지 계약내역이라든지 이것을 결산서, 결산서라든지 이것을 받았습니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언제 끝나는데 결산 받아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사업이 이게 4년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최종은 4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완결 지으면서 정산을 하죠.
지호

유지호위원장

여기 시비가 들어간 게 얼마예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시비가 30%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 사업을 할 때에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언제 보고했습니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보고를 했느냐고요? 도척 것하고 중부 것하고 오전리, 광지원리 건하고 퇴촌 건하고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했느냐고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의원님들 전체 계실 때는 보고를 안 했지만 의원들 개개인.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사업 투자할 때 같이 보고를 해야지 무슨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보고는 드렸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보고라는 것은 그 사업성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하기 전에 사전보고를 하란 얘기예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안 했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안 하니까 그 사업이 일방적으로 그걸 갖다가 계약금액을 총체적으로 다 통째로 주고서 시에서는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저희가 건건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거기다가 뭐 뭐 줬습니까? 농진공에다가 준 게 뭐 뭐 준 거예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아, 농어촌공사에 준 사업이 뭐 뭐냐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설계비 줬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전체적인 금액을 다 줬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 줬죠? 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거기 감리비 줬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공사비 줬죠? 그럼 한 사람이 설계하고 감리하고 감독하고 결산하고 그럽니까? 그게. 그런 사업이 어디 있느냐고요? 감리를 자기가 설계를 해 가지고 자기가 감리하고 자기가 결산 보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이래서 건축보고는, 설계는 거기서 하지만 감리는 별도 외부감리도 둡니다. 우리 예산의 범위.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입찰 쪽으로 이 사업에다 총체적으로 다 줬잖아요? 100%.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리고 당신이 설계하고 당신이 이 그림을 그리고 내 사업을 갖다가 만들고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고 준공을 하고 해 달라고 계약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게 가능해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그렇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농어촌공사가 아니라 그게 가능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법적으로 가능해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규정에 저희와 같이 저희들도 입찰을 보게 되면 감리를.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렇게 하라는, 그렇게 다 주라는 규정이 있어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렇게 다 주라는 규정이 있어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해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과장님, 농어촌정비법 몇 번 읽어봤어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거기에 일부.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글쎄 몇 번 읽어봤느냐고요. 물어보는 것 답변해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여러 번, 수시로...
지호

유지호위원장

몇 번을 읽어봤느냐고, ‘몇 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수없이 읽어 봤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한 번도 안 읽어보고서 무슨.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다 읽어봤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뭘 다 주도록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것을.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우리 삶의 질의 향상...
지호

유지호위원장

업무를 주관하면서 설계는 다른 데로 하고 이 사람은 감리만 하고 분리해서 해야죠, 그걸 다 주라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거기 법에.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는 경기지역본부에서 하고요, 시공은 양평지사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뭐 그래요? 같은 소속인데.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그러면서 감리라든가 감독이라든가 그것도 나름대로 지정을 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내용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선정한 내역부터 준공한 내역을 전부 저걸 하셔가지고요. 별도로 상임위원회를 별도로 열어줄 테니까요, 거기서 보고를 하시라고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대기전광판 유지관리비 1500만 원 있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하고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라는 게 이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현재. 광주시에 있기는 있는데.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측정소가 있는데요. 농협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어디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농협중앙회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한 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대기측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광판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여기 밀목사거리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건 아는데, 측정 유지관리비에서 측정을 해갖고 어떻게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어떻게 이걸 갖다가 우리 행정하고 연계시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대기오염측정망은 10개소 항목에 대해서 측정을 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측정을 해 가지고 그럼 어떻게 알려줬습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측정을 해서 인터넷으로도 지금 우리 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걸 갖다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줬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시민들이 인터넷 들어가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기 밀목사거리에 있는 전광판에도 그 측정결과치가.
지호

유지호위원장

밀목사거리에 있는 전광판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잖아, 그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한계들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차라리 KBS 일기 기상 보는 게 나아요, 그게. 사거리에서 거기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이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홍보를 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을 개선을 해야지, 그렇게 판 갖다놓고서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도 모르고, 과장님 그것 봅니까? 그것.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은.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교통만 혼잡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자막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기준치가. 일반시민들이 그것 보고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자원관리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일전에 재활용센터 있죠? 그건 언제 이전할 계획입니까?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금년 8월 19일까지 기한, 위수탁 기간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렇죠?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언제 이전할 거냐고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이전 장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구시청에 대한 전반적인 활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용역계획을 잡아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 계획은 나와 있고요. 그 계획은 나와 있는데, 이 지적사항이 작년도에 지적된 것 아니에요? 사업자 선정부터 일정 선정 받은 사람이 특혜를 받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특혜를 준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두 번을 했으면 일전에 그 부분은 지적당했지만 이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 구시청부지에 적합하지 않다, 뭐냐 하면 거기 생산되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재활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지 않아요, 작업장도 없고. 작업장은 저기 초월에 있잖아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지월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작업장 가봤어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뭐가 쌓여 있어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각종 부재하고 이렇게.
지호

유지호위원장

컴퓨터하고 냉장고하고 거기 빼서 쓸만한 거만 다 잔뜩 쌓여있고요.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있어요, 하나도. 목공시스템이라든지 기타 환기 이런 시스템이 하나도 안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장소가 목공이나 거기 소음, 분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를 빨리 찾아서 줘야지 그것을 마냥 이렇게 부적합한 장소를 갖다가 새로 건축 이전할 때까지 그냥 둔다는 건 좀 안 맞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것은 강구하셔가지고요. 적의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원관리과장님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지적되어왔던 재활용센터 효율화 운영 관련해서 직접 수거하고 매월 건수를 한정하셨잖아요? 좀 잘하신 것 같고요. 이렇게 시민들 편익과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들은 좀 잘해 주셨고 앞으로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것 자료 보면서 되게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계속해서 자원관리과장님께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있죠? 중간쯤에. 1억 3500인데, 1억 3500 정도가 명시이월됐잖아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아,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제가 들어본 기억으로는 출납폐쇄기한이 변경됨으로써 발생한 겁니까?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명시이월 시킨 부분은 저희가 12월 말일 수거처리비용을 말일 기준으로 집행을 해 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원인행위를 해놓고 12월 말 기준 정산금액을 1월달에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시이월을 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이게 계속 지금 해마다 발생할 수 있을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그렇죠. 연도폐쇄기간이 12월 말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년 민간수거 운반위탁비는 그렇게 명시이월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 회계과나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이 다른 실과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현행 제도 하에서는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지만 향후에 개선방안을 찾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이상무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균형적인 지역발전 및 안전건설국 소관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유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015년 예산액 1202억 386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51억 9352만원, 예비비 사용액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1355억 3230만 원으로 이 중 1089억 5803만 원을 집행하였고, 246억 9648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8억 7779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세부현황은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 명시이월 사업 16건에 33억 9267만 원, 도시계획도로 보도 설치사업 등 사고이월 사업 3건에 6565만 원, 태전1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등 계속비 이월 사업 20건에 212억 381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운수업체 지원 등 85건에 18억 7778만 원이며, 국도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은 재해예방 정비사업 등 35건에 3억 678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하천 및 구거 내 지장물 제거 사업에 1610만 원을 승인받아 151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손해배상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한8400만 원을 승인받아 83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26억 9200만 원으로 주차장 유지관리비 등 12억 3585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가 13억 861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004만 원입니다. 이외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해당과장이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생태탐방도로 가로등 사업하셨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총 95주를 설치하셨고, LED를 선택하셨는데 LED를 선택한 이유는 뭐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저희가 LED 선택한 계기는 통상적으로 자전거도로가 40㎞가 되는데요. 주로 LED가 아닌 일반 등으로 설치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LED가 초기비용은 좀 들지 몰라도 그게 전기세 같은 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나중에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써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게 있어서.

이현철위원

언제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작년 행감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현철위원

작년 행감 때 ESCO 사업으로 LED 등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크게 노출했던 시절인데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런데 저희 생태하천 가로등에 대해서는 그때 LED를 한 번 써보는 게 어떠냐?

이현철위원

제가 그래서 한 번 봤어요, 과장님. LED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LED를 선택한 몇 가지 조건들을 유출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LED를 선택하셨는지 예를 들면 기존제품에 비해서 수명이 얼마나 더 길어서, 실제로는 전기세 등등이 몇 년 후부터는 이득이다,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데이터를 주시고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자료를 좀 봤더니 기본적으로 단가가 하나당 369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렇죠, 기초부터 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기초 설치하고 그랬을 때. 도로관리과도 가로등 사업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평균단가가 200만 원이고 하나는 163만 5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LED라는 이유로 국도 57호선에 설치됐던 가로등에 비해서 두 배가 비싸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저희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드릴 건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준비되는 것은 일반 가로등은 등기구가 32만 원이고요, LED가 64만 원 그러니까 두 배 정도 나오고 나머지 지주라든가 기초 놓는 비용...

이현철위원

그래서 계산을 해 봤다니까요, 총 사업비랑 같이. 총 사업했던 도로관리과장님도 같이 질문하면 291페이지나 292페이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325호선 가로등 평균단가는 200만 원이에요. 202만 3000원 정도, 그렇죠? 국지도 57호선 평균단가는 365만 9000원이에요. 그래서 163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평균단가 325호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건설과가 한 생태탐방도로 LED 가격은 160만 원 이상 또 비싸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기본적으로는 같은 국 안에서는 이 LED든 일반조명이든 기준단가는 좀 정리해 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LED 같은 경우는 제품 자체가 기준이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품마다 다양해서. 그렇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업체가 프러포즈를 해 오느냐에 따라서 기준단가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돈 놓고 돈 먹는 거죠. 먼저 LED 제품을 하겠다라고 구미에 맞는 제품을, 물론 이제 업체보고 영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영업 하겠죠, 당연히. 제출했는데 구매에 맞아서 그걸 선택하게 되면 그쪽은 다 가져가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LED 같은 경우는 다른 조명에 비해서 기준이나 단가표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주장이에요, 주장.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방식에 다른 LED 방식의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적어도 국 체계 내에서는 주로 사업을 하시는 부서니까, 이런이런 기준 이상의 이득이 있을 때 LED를 선정해도 괜찮다,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일반 등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단가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사업마다 단가차이가 나더라고요. 기본계산도 한 번 해봤어요. 기본계산도 해 봤는데 단가차이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폭 안에서의 기준단가를 설정해 주셨어야죠. 어떻게 도로마다 160만 원씩, 장비마다 160만 원씩 한 기당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하고 도로관리과 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는 지지대를 안 세웠다, 그래서 날개만 달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라고 주장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는 게 다른 자료를 보면 가로등 뺀, 그러니까 지주 뺀 날개 단 것만 하더라도 단가차이가 또 달라요. 또 다릅니다. 이놈의 가로등은 사업하는 부서, 만드는 도로 책임주체에 따라 다 달라져버려요. 이 정도는 좀 기본안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에요. 적어도 주무부서가 우리 건설과하고 도로사업과하고 도로관리과 세 개 부서 아니겠습니까? 세 개 부서에서 특히 가로등 사업하실 때는 내부 정보를 좀 공유하시고 기준을 좀 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LED 좋다고 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시설할 수 있는 가로등 대비 LED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때, 내구연한 10년으로 보고 10년 이후부터 소득이 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바꿔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정해 주시고 선정해 달라는 얘기예요. 보나마나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LED 선정이유를 가져오라고 그러면 기업체가 준 자료 그냥 가져오시겠지, 비교표. 그렇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것 갖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거잖아요? 그것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기업체가 제출한 자료. 우리가 한 번도 주체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영업용 자료인데. 의회에다가 영업용 자료를 내시지 말아달라는 부탁이고요. 어렵더라도 한 번 정도는 가로등에 대해서, 우리 지금 작년에 기억나시잖아요? ESCO 사업 때문에 몇 분이 지금 안 좋은 일을 경험하시고 또 몇 분은 징계를 먹고 한 번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연도에 가로등 사업 이런 것 하실 때는 좀 기준과 이런 걸 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이 아니 매번 우리가 결산검사나 예산심사할 때마다 또는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매번 LED단가 가져와라, 가로등 몇 개 설치했는지 가져와라, 전기값 비교표 가져와라 매번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철위원

제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결산자료 보니까 완결된 사업은 소로 1-33하고 소로 3-602밖에 없어요. 다 계속사업이고 진행사업이라서 제가 이 두 개 사업만 가지고 보상비를 뺀 사업단가를 한 번 분석을 해봤어요. 소로 1-33은 사업단가가 20만 1990원이에요. 이것은 1㎡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로 3-602 도로는 14만 원이에요. 보상비 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기술비 다 빼고, 순수 포장비만 보더라도, 순수 포장비입니다. 1-33 도로는 17만 9040.70원이 나와요. 그런데 소로 3-602는 13만 3234.54원이 나옵니다. 26% 차이가 나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로 1-33과 소로 3-602호선은 현장이 여건이 완전히 틀립니다.

이현철위원

예, 틀리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틀리다 하더라도요, 과장님, 의문이 있는 거예요.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장물값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값 이런 것을 포함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걸 다 빼고 했다니까요. 도로사업과가 제출한 사업내역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단순 포장비만 계산한 겁니다. 그 외에 지금 틀리니까 당연히 지장물 처리비 따로 들어갈 거고 폐기물 처리비 따로 들어갈 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 빼고, 그것 다 빼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서를 갖다가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떻게 설명하신다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설계서를 갖다가 잘 보고서 계약이 잘못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세심하게 단가 차이가 나는 일에 대해서 아직 분석을 못했다는 얘기십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단가표에 대해서는 기본조사를 좀 해 주세요. 같은 과에서 제출된 자료만 보더라도 다른 것 다 빼고 시설공사만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시설공사 중 도급과 관급만 가지고. 관급이라는 게 결국 물품구입 하신 거잖아요? 관급물품. 도대체 이게 1㎡당 기본단가를 조정해봤더니 이 정도 차이가 난다면 한 번 정도는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제출해 주셔야 돼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죄송합니다. 혼자 떠드는 것 같아가지고.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릴게요. 경기대원에다가 저희가 공영버스 실손보전금 지원해 주셨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총 4건을 하셨어요. 2015년도에 4건을 하셨다고요. 한 번 지출하셨는데 시비분이 경기대원하고 대원고속 따로따로 별건으로?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도비분이 경기고속하고 대원고속 별도로, 그래서 총 4건이 지출이 됐어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도비분 중에 경기고속 같은 경우는 서류가 미비한 데도 지출이 나갔습니다. 2억 4400만 원?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아니 서류 안 보고 돈 결재하세요?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청구할 때에 부속서류로 노선개선 명령 등 내용을 기록하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내용에 합계가 없어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검토해 봤습니다. 합계 부분을 좀 누락을 한 것 같은데요.

이현철위원

아니 누락했는데, 막 돈 결재 나갑니까?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전체 요구한 금액 2억 4400에 대한 부분은 다시 세세하게 다시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던 거고요. 전체 용역결과에 나온 그 금액에 예산범위 내에서 88%까지만 일단 지급이 된 겁니다.

이현철위원

일단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제 질문은요. 예산을 얼마 썼다 안 썼다의 질문이 아니고요, 그건 두 번째 질문이고. 기본적으로 경기대원 등 우리 공영버스를 대행하는 업체가 한 분이세요, 사실은. 회사는 두 개이지만. 한 분이 “우리가 이만큼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가 용역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만큼 신청합니다.”라고 제출한 거잖아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사인을 해서 돈이 통장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서류에 미비하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지출이 나갔느냐 이거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전체적인 소계에 대한 계를 일단 계상을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서류 미비잖아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만 쭉 봤어요. 우리 시비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비분만 말씀을 드리면, 경기고속 같은 경우에는 총 ㎞수가 19만 5000㎞ 정도 뛴 것 같아요. 그래서 ㎞당 단가가 5103원이에요. 대충 계산해 보면. 이건 경기고속에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겁니다. 이 서류 보고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대원 같은 경우는요, 전체 계산해 보니까 9만 5000㎞ 정도 뛰었어요. 그래서 ㎞당 단가가 1만 원이에요. 계산 굉장히 간단합니다, 밑에 뭐 거리에 편도 총 계산한 985.5㎞ 곱하기 일일운행횟수 97 곱하고 나간 돈 나누면 돼요, 그냥. 총 ㎞수에 의해서 지출된 돈을 계산해 보니까 경기하고 대원하고 두 배 차이가 납니다. ㎞당. 이 세부단가는 따로 정산해 볼 텐데, 이것 왜 이렇게 지출되는 겁니까? 두 배 차이 나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경기대원은 두 배 일하고 절반 받아가고 대원고속은 절반 일하고 두 배 받아가는 겁니까?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이현철위원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실무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팀장이 말씀하세요.
상철

이상철버스행정팀장

버스행정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승객의 차이가 있고 지형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운행에 따른 결손금액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재 질문입니다. 그래서 재 질문인데요, 그러면 예산을 줄여줄 때 이분들이 주장하는 총 손해손실분과 우리가 카드사용으로 지출된 실제수익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차액을 지출해 줘야 되잖아요?
상철

이상철버스행정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것 어디 있습니까? 카드 사용해서 시민들이 부담한 액수에 대한 표현이 어디에도 없어요, 제출한 자료에. 결재서류에.
상철

이상철버스행정팀장

저희가.

이현철위원

믿고 맡기는 거죠? 그냥요.
상철

이상철버스행정팀장

아니, 별도로 공영버스 교통량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 달치 자료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이현철위원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한 달치 평균자료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것은 요즘에 다 버스카드 쓰시잖아요? 물론 현금도 쓰시지만. 그것 그냥 데이터 누르면 실제로 버스카드상 지출된 돈이 얼마인지 딱 나오는데, 그러면 그 비교표를 제출하라고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차액을 지급해 주는 게 맞잖아요? 확인하셨습니까? 시민이 부담한 총 비용을 확인하셨느냐고요? 제 질문은.
상철

이상철버스행정팀장

용역보고서에 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믿고 맡겼다는 얘기잖아요? 용역보고서는요, 저희가 경기대원이나 대원고속에다 우리가 공영버스를 맡길 때에 우리가 ‘이 정도로 보전해 줄게’라고 하는 우리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경기대원이나 경기하고 대원, 별도의 회사입니다, 정확히는. 경기하고 대원은 1년 동안 손실보전금을 우리한테 신청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손실보전금의 신청의 방식은 우리가 만든 용역기준에 의해서 총 사업량은 이만큼이고 그런데 해봤더니 일반시민들이 차를 많이 타셨어, 그래서 요금으로 이만큼 보전이 됐어요. 그만큼 손실보전금 우리한테 요구하게끔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버스행정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걸 확인하셨느냐고요? 시민들이 부담한 버스 등 공영버스를 이용해서 낸 부담분을 확인하셨냐고요? 얼마나 부담하셨는지, 안 하셨잖아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 결재서류 다 봤어요, 제가. 그 자료에 보면 경기나 대원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승인만 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시민사용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그러다보니 경기와 대원이 제출한 서류 중에 총괄액수가 빠진 것도 그냥 습관적으로 사인해 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냥 그 돈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추론이 돼요. 그러니까 꼼꼼히 안 보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면, 경기하고 대원이 사실은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버스가 저리로 가기도 하고 여기 있는 버스가 저리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버스하고 운전기사만 구분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두 배 차이는 이상하죠. 제가 질문 이렇게 드릴게요. 제가 대원고속에 준 돈으로 대원고속이 경기고속 운전기사한테 비용 줄 수 있습니까? 그것 준다고 그러면 진짜 법인세 위반이에요.
상철

이상철버스행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상철

이상철버스행정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경기고속한테 위탁한 차량 운영비를 경기고속이 거기 받아서 대원고속에 내부 자본 이체해 줄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상철

이상철버스행정팀장

예, 안 되죠.

이현철위원

그럼 어떻게 설명되는 거예요? 경기고속이 대원고속에 비해서 단가가 절반으로 낮은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이 안 되잖아요?
상철

이상철버스행정팀장

공영버스 자체가 다계통으로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고속이라고 해서 오포, 초월 이런 식으로만 운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대원고속도 오포, 초월 이렇게 섞여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현철위원

100% 동의하고, 다 100%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 제 질문이 이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원고속은 ㎞수가 더 작고, 그리고 ㎞수 딱 1만 원을 가져갔어요, 계산에 의하면. 그런데 경기고속은 ㎞수가 많고 ㎞당 5000원을 가져갔단 말입니다. 이것은 설명이 안 돼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임의편성하신 거예요. 경기대원이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배차된 사람과 차량을 가지고 총 액수를 가지고 n빵 해서 우리한테 신청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져요. 근거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제출자료 제가 ㎞수를 계산해 봤는데 ㎞수가 틀려요, 엑셀로 한 번 돌려봤더니.
상철

이상철버스행정팀장

그 ㎞수는 저희가 왕복을.

이현철위원

연장거리 제출한 자료 가지고 계산했다니까요.
상철

이상철버스행정팀장

왕복을 소수점 2분의 1로 편도를 하다보니까 오차.

이현철위원

차이가 오차범위 10%가 아니에요. 제가 심심해서 진짜 한 번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수를 다 계산했다니까요. 엑셀로 넣어서 합계를 다 내봤어요. 그런데 그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소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지만 최소한 두 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출한 자료에 비해서.
용석

권용석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그것은 제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요.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좀 결재서류 사인하실 때 습관적으로 하지 말라는 부탁입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서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시고 결재해 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기와 대원의 차익이 발생하는 이유는 명확히 또 따져보셔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시민이 제출한 버스요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차액을 지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 자꾸 안 하시면 저희가 계산해야 되잖아요. 아니 뭐 시의원들이 앉아서 그것 언제 다 계산해요? 그것.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집행부가 그 정도는 계산해 주셔가지고 와줘야 된다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의문이 있어요. 마지막 의문인데, 이것 우리가 확인도 안 하고 주니까 경기대원이 광주시를 우습게 보거나 돈을 막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냥 치기어린 의문이 좀 있습니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경기하고 대원하고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다음에 그쪽에다가는 서류 누락된 사유가 왜 누락이 된 건지 분명히 이건 의견 제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양벌리 쌍용아파트 소로 1-33호선 도로개설사업 이것은 사업비가 어느 돈입니까? 이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시비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시비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아파트 주변도로 개설사업이에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닙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거기는 이 아파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 아파트주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 거기로 해서 그 뒤쪽입니다. 거기 가는 데가. 박현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데. 그 뒤쪽.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 명칭을 부여할 때도.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니 거기에 특별하게 있는 그 명칭을 쓸만한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몇호선, 여기 보면 33호선 도로정비사업이라고 하면 되지, 양벌리 33호선 도로개설사업이라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양벌리 쌍용아파트주변이라니까 아파트 옆 골목 도로개설해 주는 그런 인상이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송정3통 구거부지 복개도로사업은 어느 과 겁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지금 코사마트 앞에 지금 공사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지호

유지호위원장

쌍령3통이요, 올라가는 데. 우측으로 공사하는 거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쌍령동이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송정동.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코사마트 앞에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하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거기 지역에 오랜 숙원사업이에요, 거기가. 교통이 혼잡하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여태 왜 안 됐느냐 하면 구거부지를 복개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규정 때문에, 사실 규정도 아니에요, 그건. 그런 명분으로 여태까지 못했던 사항인데. 도로사업과장께서 그걸 갖다가 용단을 내리셔가지고 사업이 추진돼서 그 동네 사람들이 엄청 감사한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이 기회에 전하는 것입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사업에 8억 짜리는 지금 관련법이나 조례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교통약자증진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증진법에 의해서?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광주시에 그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있어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언제 제정된 거예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14년도부터 처음 도입해서 작년도에 처음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걸 갖다가 과장께서 가신 다음에 조례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한 번 보세요. 그걸 한 번 보시라고요. 보시면 아마 왜 물어보는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 있죠? 버스노선체계, 이게 먼젓번 보고할 때 그 사업비입니까? 2억 8500만 원이 그 사업비예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3차 지방대중.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언제 계약됐습니까? 이게.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작년도 10월 23일날 계약해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12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작년 10월 23일이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10월, 작년도 10월 계약된 거예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래가지고 명시이월시켰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뭐하러 이걸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어요? 이걸.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이게 당초에는 전철 개통 관련해서 버스노선체계개편 용역으로만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요. 1억 7500만 원 선에서요. 그랬다가 5년 단위 법정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수행해야 되는 제3차 지방교통기본계획 용역 수립이 있어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예산을 요구했을 당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역세권 부분만 가지고서 추진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이걸 갖다가 2016년도 예산에 세워야지 2015년도에 3억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명시이월시켜 버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산 절감?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그걸 따로 각각의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작년에 세워가지고 명시이월시켜서 사업 추진하나 금년도 당초예산에 하나 뭐가 틀려요? 그게.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당초예산에 세웠던 버스노선개편 용역, 이것 이외에 별도로 금년도에 제3차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비를 별도로 세우게 되면.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 기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점. 사업내용은 다 불러서 듣고 아는데, 그 기점이 왜 작년도에 그걸 갖다가 예산 세워가지고 명시이월시킬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노선개편으로만 했으면 사실상 명시이월시킬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명시이월시킬 사항은 아니지 이게. 그렇게 급박하게 명시이월시킬 사항이 아닌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먼저 보고회가 보고회로 끝나는 겁니까? 추가적으로 무슨 뭐가 있습니까? 이게.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최종보고회까지 일단 마무리를 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게 마무리된 거예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과장님, 마무리됐다고 보는 거예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일단 집행부 쪽에서의 어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여기 의원님들은 하나도 내용이 무슨 말인지 좀 의문시되는 건 하나도 안 들어가서 또 추가적으로 뭘 보고할 사항이 있는가, 진행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때 보고 드렸다시피 전략을 단기, 중기, 장기로다가 3단계로 노선개편을 했는데요. 일단.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건 아는데요. 사실상 중기, 장기는 없는 거예요. 5년 후에 다시 해야지, 무슨 그것 가지고 또 추진합니까? 이게. 그건 그냥 형식상으로 ‘이렇게 하겠다’, ‘당초 단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항은 다 중장기로 집어넣고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지. 포괄적으로.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걸 받아들일 사항은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그걸.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전철 개통과 맞물려서 같이 노선개편 운행을 하게 되면요, 하고 나서 또.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기본적으로 체제가 이게 역세권이 광주에 모든 교통의 시스템의 중간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버스 증차문제, 노선 개선문제,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거기 가고 안 가고 그건 차후 문제이고, 그러면 거기서 지적했듯이 지금 그런 시스템이 하나도 정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일례를 들면 퇴촌 상황도 농협 앞에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안 나왔잖아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퇴촌은 처음에는 환승터미널 개념으로 저희가 처음 의회에 와서 사전 설명할 때는 “환승터미널 개념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던 거고요. 그 이후에 읍‧면‧동 순회설명회 하면서 또 주민 의견이 “거기에 또 농협 앞에 도로도 협소하고 하니까 환승터미널 개념보다는 그냥 현행 체제로 유지하되 몇 개 노선만 역사를 경유하는 그런 노선을 좀 해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 얘기는 맞는데 어차피 거기가 경유를 해야 돼요. 거기를. 그렇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그 부지가 지금 협소하다고 해서 4차선으로 늘려달라는 것 아니에요? 다 경유해야 하는데. 그렇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4차선은 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럼 대안으로 해서 제시했잖아요? 내가. “도시계획도로, 하고 남아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라”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활용하라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게 “적정하다”, “안 됐다”라는 뭐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게.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환승터미널 개념으로는 지금 중기로 좀 잡고 가고 있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안 맞으면 글쎄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지, 총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와야지. 그냥 그건 안 된다고 해서 하면 버스 2대, 3대 대면 댈 데가 있어요? 못 대지. 그런 하나의 일례를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 번 체크를 해 주세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퇴촌, 남종지역에 그 부분이 상당히 주민들이 상당히 교통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원하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중대물빛공원 토지임차료가, 이 임차료라는 말이 뭘 임차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를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건 아는데, 그건 지적해서 아는 사항인데, 어떤 토지를 무슨 목적으로 쓸 목적으로 임차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당초 공원을 조성할 때 거기를 매입하기로 결정한 토지입니다. 이게.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임차료라니까 임차료.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매입할 때까지 임차료를.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매입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산이 한 4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매입을 못하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예산 못세우면 놔뒀다가 예산 세우면 그때 가서 사지, 임차료까지 내가면서 그걸, 그럼 이게 얼마야, 2억이면 얼마야, 10년 가면 20억 되잖아?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럼 10년 동안 40억 못하면 돈 매년 2억씩 줘야 돼요, 거기.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용도를 뭘로 쓰는 거예요? 거기.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에 관리사무실 옆에 공원 조성을 한 부분이 있고 주차장 부지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9800㎡가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계약할 당시에 ‘그 부분은 몇 년 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겠다’라고 계약을 넣든지 그러지 이것을 임차료를 갖다가 계속 주고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당초에 공원 조성할 당시에는 저희가 매입하는 조건으로다가 그걸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원 조성비가 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토지매입비는...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계약조건에 뭐로 되어있습니까? 이게. 주차장이에요? 뭐예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일부 주차장도 있고요. 공원 조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공원 조성인데 어떤 부분이냐 하는 얘기예요. 화장실이에요? 거기 무슨 진입로예요? 무슨 건물이 들어선 거예요? 관리사무소예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일부 주차장이 있고요. 일부는 거기 수목을 식재해 놨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 수목 식재해 놨으면 식재 안 하면 되는 거지, 뭘 수목 식재해 놓고 2억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아니 공원부지로 들어간 부지이기 때문에요. 우리 광주시에서 그것을 매입해야 되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임차료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그것을. 나무 심어놓은 것을 임차료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 나무를 심어놓고 임차료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 나무 뽑아버리고 그러면 안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농어촌공사에서 거기 전답면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그것을 폐지시켜가지고 공원부지로 이게 편입을 시킨.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용도를 최소한 축소해 가지고서 지금 기 무슨 건물이 들어갔다든지 그러면 할 수 없죠, 그것은. 부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지 아니고 나무식재나 기타 부지는 그것은 다시 계약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안 쓰는 거니까 그것은 추후에 계약하는 조건으로 해서 해야지, 그걸 갖다가 계속 임차료를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광주시에서 시설로다가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광주시에서 시설을 해 놓은 부지입니다, 거기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지금 또 나무 심어놨다면서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그것도 다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일부 들어간 부지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심은 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나무도 심고 이게 무슨, 하여튼 무슨 구조물도 설치하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구조물 설치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나무 심은 부분은 그건 빼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매년 2억씩 내라면 내겠습니까? 그걸.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당초 계약대로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매입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이, 난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네.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이 계약을 했다면 안 쓰는 부분은 이건 쓰지 말고 돈을 주지 말아야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안 쓰는 부분이 아니라 광주시에서 지금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나무 심어놨다면서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지금 공원을, 거기는 공원을 조성을 한 겁니다, 거기 나무 심은 데도.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계약이 잘못된 거예요, 계약이, 이것 계약이. 언제까지 갈 거예요? 이것. 40억 안 되면 계속 이것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갈 거예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지금 현재 방침을 정해 가지고요. 매년.
지호

유지호위원장

5개년 계획은 과에서 만든 거죠, 계약은 5년 아니잖아?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매년 일부씩 매입비를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난 무슨 말인지 정리가 안 돼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하고 못하는 부분이 혼동된다고.
상무

이상무안전건설국장

예, 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연친화적으로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제를 하고요. 다만 우리가 조경공사가 다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또 검토를 해서 자연적으로 해서 포함되어있는 그런 데는 임차료에서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요.
상무

이상무안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 내 돈이 매년 2억 나간다면 그렇게 검토 안 하겠습니까? 그게.
상무

이상무안전건설국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설사 당초 계약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농진공 계속적으로 광주시하고 어떤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계속 계약하고 있잖아. 그런 부분은 추후에 몇 년 후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이것은 임차료는 내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봐야지, 그냥 한 번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담당국장님께서 책임지셔가지고 정리하신 다음에, 변동이 있으면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좀, 우리 지금 방독면 구입사업을 하고 있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읍‧면‧동별로 비치를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우리 시하고 읍‧면‧동별로 해서 배부해서 총 550.
현철

박현철위원

비치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비치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몇%까지 하게 되어있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80% 이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30% 정도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민방위 교육현장에서 이걸 쓰고 있나요? 어쩌나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민방위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그 쓰는 방법도 교육을 시켰고요. 전체적으로 훈련할 적에 그걸 쓰면 사용을 한 번 사용하면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쓰지는 못하고 일부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일회용이에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건 얼마죠? 개당 단가가.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단가가 한 5만 원 정도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일회용인데 5만 원이나 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아니 전체 구조상태가... 비쌉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방독면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군대 있을 때도, 보면 여러 번 쓸 수 있는 것하고 일회용하고는 가격이 많이 틀릴 텐데, 일회용은 좀 성능도 떨어지고 그럴 텐데 개당 단가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4만 2000원에 구입했는데, 가격이 한 5만 원 정도선 그 내외로 이렇게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실제 그게 어디서 구매한 거예요?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지정된, 국민안전처하고 방독면 방산업체에서 지정된 업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그러면 지금 현재 광주시내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 갯수로는. 30%면 갯수로.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작년도에도 550개 구입했고 전체적으로 해서는 한 4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게 일회용이면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국민안전처에서 지정해서 검증도 받고 한 업체에서 지정해서 구입하는.
현철

박현철위원

예전에 보도자료도 보고 TV 보고 그러면 하면 그냥 불량이 너무 많다고 그러잖아요? 보도자료나 언론에서. 실제로 그러면 그게 유사시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우리가 지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일회용은.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표본적으로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우리 민방위 훈련하고 이럴 때 일정 정도 소모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훈련도 그것도 소모해 가면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도 해마다 좀 일정수량 이상을 훈련에 사용해 가면서 작동이 안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먼저 그래서 결산심의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먼저 민방위 훈련 때도 시범적으로 해서 표본적으로 골라서 중간중간에 골라서 작동여부 및 사용요령에 대해서 계획은 한 번 잡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작동 안 된 게 있었나요? 혹시?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없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없었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 그런 것 발견되면 그때 납품 받았던 업체라든가 이런 것 좀 파악해 가지고 다음번에 구매할 때 어떤 조치를 내리든가 이런 사후관리까지도 좀 계획을 해 보세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훈련 시마다 그렇게 표본적으로 중간 중간 골라서 사용도 하고 요령도 교육시켜서 그런 사항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지금 방재 관련 단체해 가지고 해병전우회, 특전동지회,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이렇게 우리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지금 4개 단체가 있는데, 그렇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특히 민간자본이전사업 예를 들어서 차량 구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출된 이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사적인 용도로 전용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특히 차량 같은 경우는 바퀴 달린 거라서 어디 갖고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일지도 쓰고, 최대한 사적사용을 금하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그렇게 확인도 하고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일지 같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매번 보고 사실은, 자율적으로 맡기는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일지가 그것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소위 얘기해서 거기다 블랙박스를 달아가지고 매번 운행 그 기록을 감시할 수도 없는 거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관련단체에 지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도로사업과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신현리 태재마트 앞에 예산 있잖아요? 그게 명시이월 됐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다 끝났죠.
현철

박현철위원

다 끝났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 같은 경우는 작년도 예산이 추경 때 세워졌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몇 월에 세워진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여튼 7월인가 8월에 세워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것은 지역에서 좀 빨리 좀 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를 넘기지 말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게 제일 먼저 끝났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월에 했으면 해를 넘길 수 있지만, 여름에 한 것을 해를 넘겨서 이렇게 완공이 된 거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이현철위원

예, 하나만.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안전건설국 과장님한테 다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제출한 결산 부속서류를 보다보니까 성인지예산 결과보고 올해부터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건설과, ‘예산액 6억 9700만 원으로 13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완료함’, 내용이 없어요. 부속서류가. 안전건설국 자체가 뭐 성인지예산을 평가하기 되게 어려운 부서라는 것 충분히 압니다. 그래도 이 성인지예산을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그 와중에도 성적 다양성을 위한 고민을 좀 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서류 작성하실 때는 조금 성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너무 성의 없잖아요? ‘13개 사업’, 그런데 내용은 사업계획서 하나예요, 과장님. 건설과를 예를 들면. 그런데 사실 보면 도로관리과나 교통정책과도 딱히 뭐 더 잘 썼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건설과가 특이하게 좀 잘못 써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능하면 성인지예산의 취지에 맞게 결산하실 때는 좀 고민해 가면서, 그래야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조금이나마 성적 다양성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정석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깊은 관심으로 도시주택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유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면, 세출예산은 2015년도 예산액 96억 4559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2억 5301만 1600원을 포함 108억 9860만 8600원 중 73억 4206만 4640원을 집행하였고 28억 4690만 2010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7억 964만 195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및 불용액 세부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내역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등 명시이월사업 2건에 3억 570만원과 역세권도시개발사업 등 계속비 이월사업 2건에 25억 4120만 2010원 등 총 28억 4690만 201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주요투자사업 등 집행잔액 등 총 7억 964만 1950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58억 1575만 6000원으로 37억 6143만 5490원을 집행하였고 8992만 8000원을 계속비로 전액 이월하였으며, 36억 613만 66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페이지는 314페이지인데 삼성리 구거정비 개발제한구역 기반조성사업에 관련되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삼성리 구거정비는 2015년 1월달에 설계 용역해서 공사기간이 2015년 3월달 시작해서 6월까지 해서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거기는 구거정비사업으로서 길이가 한 217m되고요. PC박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했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 혹시 수의계약하신 건가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입찰한 겁니다.

이현철위원

관내 여성기업 입찰방식이었나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입찰은 회계과에서 주도했는데요. 참여업체가 케이디건설로 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한 개 업체만 참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자료를 보면 1억 미만의 경우는 여성기업인에게 관내 한정 경쟁입찰할 수 있잖아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이현철위원

대충 사업비가 1억 3500만 원인데 도급액을 9700만 원으로 낮추고 관급액을 38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1억 미만으로 관내 여성기업 경쟁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상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이현철위원

도시개발과가 모르면 어디가 알아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공사가 일부 구거정비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추가로 해 가지고...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돌쌓기가 1억 2000이에요. 그다음에 PC박스가 1500만 원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그러면 물품구입액은 1500이 맞는 것 같고 돌쌓기는 1억 2000이니까 사업은 1억 2000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대체 돌쌓기가 1억 2000이고 PC박스가 1500만 원인데 어떻게 도급액이 9700만 원이 되고 관급액이 3800만 원이 되느냐 이거죠. 1000몇백 만 원어치 돌은 따로 관급으로 사신 건가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비용이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가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일부러 했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는데 또 이게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사업비가 1억 3500만 원 정도의 사업인데 PC박스는 1500만 원, 돌쌓기 사업, 뭐 하천정비 돌쌓기 사업이잖아요, 대체로. 그 사업은 1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쪼갰어요. 사업을 어떻게 쪼갰느냐 하면 도급사업으로 9700만 원, 그 다음에 관급액 사업으로 3800만 원 쪼개버린 겁니다. 쪼갰잖아요? 그래서 9700만 원이기 때문에 법 규정상 가능한 관내 여성기업 한정경쟁입찰 방식으로 특정 기업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릴게요. 돌쌓기 1억 2000이 어떻게 관급액으로 얼마로 쪼개는 거예요? 뭘 사신 거예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입찰할 때는 우리가 1억 넘게끔 입찰했던 거죠. 그 부분에서 하다가 공사부분이 추가돼 가지고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추가가 됐으면 비용이 더 올라가야지 줄었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이 늘었으면 액수가 늘어야죠. 제출한 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좀 자세히 들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특정하게 경쟁입찰방식을 축소하기 위해서 쪼개지 않았느냐는 의심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이 총 사업비는 1억 3536만 3000원짜리입니다. 그렇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도급액은 9724만 원이에요. 그리고 관급액이 3812만 3000원으로 2개가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도급액만 가지고 발주가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9700만 원 정도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관내 여성기업에 대해서 한정경쟁입찰이 가능합니다. 불법 다 아시잖아요. 우선 관내면 어디 관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주시 전체?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이현철위원

광주시 전체에 이런 특수건설업을 하고 있는 여성기업이 몇 분이나 되는 것 같아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주무사업이 모르신다고 하면 회계과에 넘겨주시든지, 과장님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구거사업, 특히 계약사업들은 다 회계과로 넘기세요. 회계과 계약팀이 담당하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이거 회계과에서 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여기다 왜 올리셨느냐고, 보고서에다가. 여기 예산이 아니지, 적어도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관리책임은 도시개발과가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시느냐고요, 결산검사 자리에서.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생각에 1억 3500만 원이에요, 총 사업비가. 사업내역을 보면 돌쌓기가 1억 2000입니다. PC박스가 1500만 원이고 그러면 1억 2000 돌쌓기 중에 대충 2000여만 원이 관급액으로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돌쌓기 중에 관급액으로 빠질 게 뭐가 있느냐 그 질의예요. 아니 PC박스는 이해하겠어요. PC박스는 관급 자재공급으로 받았다고 해요. 동의한다니까, 아시는 분 없으세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제가 이 부분에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이현철위원

제가 이것은 국장님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심사 같은 경우는 별도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검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결산검사에서는 별도보고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것 승인하면 끝인데? 그럼 과장님, 국장님! 별도 보고한다는 얘기는 결산 승인하지 말라는 소리죠, 보고할 때까지?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그렇잖아요. 제발 부탁인데 결산검사에서는 사실은 추후보고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단지 질의에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게 있고 수정하고 가시자고요. 결산 승인을 어떻게 안 해줍니까? 안 해도 이런 지장은 없죠. 단지 통장을 계속 개방하고 있어야 되는 게 문제가 있겠지만. 계좌를 개방하는 문제 외에는 먹고 사는 데 문제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 내용을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이 사항은 도급액이 9724만 원인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기업인이 1억까지...

이현철위원

1억 미만이요.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이 관계는 저희가 여성기업인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계약부서에 계약의뢰를 해서 현재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부서가 도급액이랑 관급액을 쪼갰습니까?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여기서 관급액이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레미콘이라든가 전체 그런 게 다 관급자재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다 알겠는데요.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계약부서에서 계약한 것은 알겠는데 이 사업을 쪼갠 덴 어디예요? 관급액하고 도급액을 쪼갠 데는 어디예요? 계약부서입니까?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설계는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쪼갠 것은 도시개발과잖아요?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왜 자꾸 말을 돌리시느냐고요. 쪼갰으면, 질문이지 않습니까? 다시 질의 드리는데 사업내역서에 보면 돌쌓기가 1억 2000이에요. PC박스가 1500만 원이고 그러면 이렇게 쪼개는 게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쪼갠다고 한다면 1억 2000을 사업비로, 1500만 원을 PC박스니까 공급가액이라는 관급액으로 이렇게 쪼갠 것에 대해서는 내가 동의를 한다니까요. 쪼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업내용은 돌쌓기가 1억 2000이에요. 그 다음에 PC박스가 1500이고 그러면 1억 2000인 돌쌓기에서 일부러 관급액으로 뽑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뭘 뽑았느냐는 얘기예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우리가 돌쌓기에서도 거기에 보면 현장에 보시면 돌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레미콘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다음부터 광주시는 레미콘은 다 관급자재로 받으실 겁니까? 그러고 있나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지금은 거의...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관급자재 조달 요청해서 그렇게...

이현철위원

다 받고 있습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비율을 보내주세요.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오해였으면 좋겠어요. 오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제출한 자료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럴 수 있습니다. 레미콘, 뭐뭐 관급자재, 레미콘하고 뭐 뽑고 있나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레미콘도 있고 철근도 일부 있고요.

이현철위원

그래서 그 계산이 만약에 차액보다 높으면 그때는 또 월권이 되어버립니다. 아시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예.

이현철위원

정확하게, 마이크 켜고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항목별로 관급액 항목하고 그 다음에, 도급액 관계없습니다. 뭐뭐를 관급액으로 별도 수주 발주하셔 가지고 했는지? 그 내역 주시고요. 그게 맞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한다면 이후에 광주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그게 관급액으로 나가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특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첫 번째는 원칙적으로 부탁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틀리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지해 주시고, 죄송한데 오늘 중으로 구체적인 서류를 작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도시사업과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도시사업과 소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주로 세출내역을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과오납금이나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뭔가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과오납금은 기반시설 부담금 자체가 법령이 폐지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부과가 됐고요. 건축허가 받은 건에 대해서 나중에 변경허가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정리를 안 해서 정산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 법률이 언제 폐지됐어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2008년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참 됐잖아요. 그러면 특별회계가 언제까지 존치해야 되는 건가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서 부담금을 낸 사람들이 최종 준공까지 받으면 끝나는데 아직 준공을 안 받고 있거나...
현철

박현철위원

그 사람들은 언제까지 이것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기한이 있어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저희들도 계속 건축허가가 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건축부서에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일정 정도 허가가 나가고 나서 안 지으면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러한 경우가 있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실시간 파악해 가지고 반납을 해주거나 준공처리가 되면 완료시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2008년도에 폐지된 법률인데 우리 조례도 그대로 있어요, 관련되어서. 그래서 실제로 보면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로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지금 존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법률 폐지하면서 그때까지 적용했던...
현철

박현철위원

경과규정 때문에 그런 거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경과규정 때문에 지금까지도 마무리 하는, 계속적으로 마무리만 하는...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정확히 숫자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요? 몇 건이나 남아 있어요? 금액은 얼마 정도이고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37건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리는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것들이, 개인들하고는 연락이 되고 있는 건가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저희도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주고 있고요. 환급 안내도 계속 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건축물 준공이나 이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게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체를 보면 거의 이게 다예요. 다른 사업이 없잖아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그 딱 하나만 정리하고 있는 회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빨리 정리하셔 가지고 이것은 특별회계 불필요하게 설치돼 있는 것들은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8페이지이고요.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한 정산표를 좀 봤어요. 보고 계시나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이현철위원

지난번 우여곡절 끝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셔 가지고, 조례를 바꾸고, 3억이라는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것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주로 사업비가 전기요금 대부분에다가 보통 주도로 보수공사로 예산을 집행하셨어요, 3건을. 그런데 그런 의문은 있어요. 아니 아파트단지 내에 일반도로 보수공사비를 시민의 세금으로 해줘야 되는지? 시설개량은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공동시설이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가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해주는 것 알고 계시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경기도 50% 대고 있고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그렇게 노후된 아파트에 개별적으로 하기 힘든 상수도관을 개량해 준다거나 아니면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도시가스관, 도둑들이 드는, 이걸 해준다거나 아니면 원칙적으로 원하는 것은 어린이놀이시설이나 경로당 강화시설을 했어야 된다라고, 개인 의견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주도로 보수공사를 했어요. 그것 좀 이상하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전체적으로 주도로라는 게 한 사람을 위한 도로는 아니고요. 주민 전체를 위한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공공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동의는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다 도로나 포장해주시지 뭘 고민을 하세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보시면 도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노후된 시설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잘 했을 것이라고 보지만 제가 따지고 들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탁 좀 드리면 좀 목표를 잡아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예산 책정됐다고 한다면 정말 시민들한테 아파트 사시는 분들한테 필요로 한, 그분들의 재산가치를 높이는 것 말고, 재산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보전해주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어린이놀이시설을 현대화시켜준다거나 경로당 등등의 시설을 강화해준다거나 아니면 장애인 등등 노약자들이 다닐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해준다거나 이런 것을 해달라는 부탁이에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미리 받아 가지고 한번 검토해서 좀 더 효율적인 것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 개인의견인데 검토를 해보시고요. 제 개인의견은 이왕 해주는 것, 예를 들어 포장해주고 이러면 가액 높아지고 좋죠. 기분 좋고 그런데 그런 것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돈 내서 하시고 그분들이 내시기 어려운 항목들이 있잖아요, 쉽지 않은 그래서 이런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공공성을 위한, 예를 들면 대표자회의를 공개해주는 공개시스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파트의 공공성과 공개성을 더 강화해주는 그 다음에 노약자들을 위한 시설을 보강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제 개인의견이니까 단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사업비를 하겠다라는 것은 집행부가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방향을 잡아주셔야 돼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돌아가는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래야지 광주시 전체 아파트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했다라고 하지 어디는 맨날 도로만 깔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주로 공익성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어떻게 주도로 보수공사가 공익이에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아니 이 건만 이런 건데...

이현철위원

다섯 건 중에, 보강토 옹벽 보수공사, 개방형 울타리 공사는 좋다고 봅니다. 개방해 가지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거니까, ‘주도로 보수공사’, ‘주도로 보수공사’, ‘주도로 보수공사’ 다섯 건 중에 제가 보기에는 네 건이 사실상 기능강화사업인데.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현철위원

기능강화사업이잖아요, 네 건은.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공공성이라고 얘기하세요? ‘기능강화사업하고 공공사업을 좀 구분해 주셔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주택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법현수막 철거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용역주는 게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읍·면·동에도 4000만 원 정도 나가있고 우리 시에서 2000만 원 별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올해 차량도 하나 더 구입하셨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오포에 하나 구입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보면 007작전 하는 것 같아요. 철거해 가면 기다렸다가 바로 또 뒤에 붙이고 이게 계속 역순환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광고협회에 주는 게 있잖아요? 거치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약간 임시적으로라도, 지금 아파트 하기 위해서 걸고 있고 빌라 분양을 하기 위해서도 걸고 있는데 그것을 임시적으로 거치대를 더 많이 세우든가, 지정을 해서 아예 세워서 정상적으로 얼마 정도 받고, 그분들도 내가 보면 나을 것 같아요. 자꾸 붙였다 떼는 비용이나 우리 시에서 일부 받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더 늘리거나 아니면 위치를 큰 것을 원하시면 임시허가 같은 것을 내줘서라도 이런 방안을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보거든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체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허가를 해줄 테니까 일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신청을 하라’고 했었는데요. 그게 하게 되면 한정적으로 밖에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런 데 예산을 자기들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방향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주말에 보면 철거하고 가면 몇 분 안 됩니다. 1분 뒤에 바로 갖다 붙입니다. 또 떼어가고 이게 역순환되고 있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주택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보면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그중에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5000만 원인데 내역이 어떤 건가요? 민간자본이전, 320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전체적으로 마을에서 보통 보면 화단 가꾸기라든지 아니면 집안 시설에 대한 일부 보조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4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자본사업 보조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원래? 경상사업보조 이런 것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정확하게...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자본적 성격의 어떤 우리가 지원이 필요했을 경우에 자본보조지 실제로 화단가꾸기나 아니면 행복마을만들기 올해 1억이죠?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증액이 됐는데 프로그램별로 지원이 되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자본적 성격의 보조가 아니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이 5000만 원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목 자체를 그렇게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따져보시고 조정을 해주세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자본적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명호

신명호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도시사업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경안1지구에 시설부대비 시설비가 이월금이 3700만 원이죠? 312쪽에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이것은 용역준공금으로 집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이월금이 3700만 원 이월된 거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게 총체적으로 그러면 이월된 금액을 그대로 여기다가 지출원인행위를 했어요? 이월금하고 지출원인행위하고 금액이 같아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계속비이월된 금액으로 예산현액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계약분에 대한 게 이월된 거예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예산액하고 원인행위하고 지출액이 같아 가지고. 지금 송정지구 저거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구단위계획이?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진행사항이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통과가 돼 가지고 경기도 위원회 통과할 때 위원들이 조건 부여한 사항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이 곧 제출이 되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환지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전부 환지방식으로 갑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KD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KD는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하고 맞춰가지고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업무시설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게 맞춰져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거기서도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게 몇 년도 계획이에요? 착공이 몇 년도예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KD가 계획이 있어요? 땅을 어디다 사놓은 거예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한 예닐곱 군데 후보지를 두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내년도에 착공된다고요, 환지방식으로?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이쪽에 두산 거기는 별도로 가는 거예요, 지구단위 말고? 아파트 말이에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그 아파트 용지는 저희도 현재...
지호

유지호위원장

별도로 가고 여기는 별도로 환지방식으로 가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같이 진행이 될 텐데요. 거기서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만 적정 부담금을 낸다면 단독적으로...
지호

유지호위원장

진행 중에 있잖아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때 잠깐 참석해 봤었는데 그때 박현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게 생각하는데, 그 위원회에서는 얘기를 못한 게 그 위원들은 위치를 잘 몰라요, 지형상 위치를. 그런데 저쪽 3번 국도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진출입 관계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낙차예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현재 지형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거기가...
지호

유지호위원장

가능하면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교차로 설치나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다, 사고위험지역이다 해서 접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가감차선만 주면 되는 거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그런 자체도 좀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거기를 녹지용지하고 완충녹지로...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교통 저걸로 끊어주면 되죠.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 지구단위계획을 다 하게 되면 이 교통수요를 여기서 다 흡수를 못해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하여튼 그 부분도 예전에 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같이...
지호

유지호위원장

거기서 얘기한 것을 나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나서 얘기한 것인데 이 예산과 같이 연계되면서 어떻게 추진되는 것을 물어보는 건데요. 위원회에서는 사실상 물어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지형적 여건이 된다면 적극 검토해야 돼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검토해 가지고 거기 입주민들이 틀림없이 그것 가지고 또 문제삼는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그게 이쪽으로 되면 이쪽에 지구단위하는 것하고 혼합돼 가지고 교통수요가 여기 말도 못하게 벌어진다고요. 도로 2차선 하는데 어디에 다 수용할 거예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직접적으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선책으로라도 검토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정성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성훈입니다. 평소 광주시 농업‧농촌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9억 7487만 3000원이며, 이 중 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 교육, 농촌지도장비 지원,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 등에 9억 6841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친환경농업기반조성, 원예기술보급, 축산소득원 개발, 유용미생물 생산 등 농업기술보급에 14억 5172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9473만 8000원을 지출하여 총 29억 202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5457만 6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심의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소득기술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이고요. 농업기계 임대사업, 봤더니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으로 3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셨어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임대수입으로 1800만 원이 발생했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약 1200만 원 정도가 투여된 것으로 보여져요.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싶은 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보면, 임대장비 중에 1회 1일, 딱 하루, 365일 중에 하루 딱 한 번 임대된 게 8대나 됩니다. 이유가 원인이 뭐예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한 번 한 것이 휴립피복기 등 총 여덟 가지인데요. 2007년도에 당초 농기구를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할 때 대농 위주로, 설문을 조사하다보니까 대농 위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원하는 것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농은 대부분 본인들이 농기구를 사서 운영하고 지금 현재는 소농 위주로, 그분들이 귀농하신 분, 귀촌하신 분들이라든가 텃밭을 조금씩 하는 농부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농기구들을 소형 위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처음에 구입했던 그런 대농 위주의 그런 것들이 한 번씩밖에 사용을 안 해서 저희들이 소농 위주로 농기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보면 관리기 같은 경우가 42회, 비닐피복기 같은 경우가 49회 이런 일수가 많아요. 임대수가 많은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농이나 중대농 하시는 분들이 필요할 때 그분들은 장비는 다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혹시 고장나더라도 주변에서 지인들로부터 구입해서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귀농했거나 소농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대형기계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형기계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

이현철위원

하다못해 그리로 이동하는 데도 트랙터도 더 큰 걸로 가져가야 되고 기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판단이 좀 있어요. 물론 그 기본적인 판단은 소득기술과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다저렇다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현재 농기계 보유실태나 운영효과를 좀 계량화시켜서 효율이 높은 부분은 좀 더 효율성 있게 강화시켜주고 효율이 떨어진 부분들은 대체수단을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양벌리 쪽에 판매장 있죠. 3000만 원 들여서 사업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 오포에서 한 것인데.
성훈

정성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는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없어요?
성훈

정성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정대이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관 아닌가요?
성훈

정성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서 양벌리 쪽에 구판장인가 만든 거 있어요. 모르시나요? 공설운동장 쪽에.
성훈

정성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 지원사업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한 적이 없고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서 그것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던 것인데요. 이걸 가지고 농촌지도자 교육 있잖아요. 농촌지도자 지원하고 있잖아요. 교육, 프로그램이 어떠한 게 있죠? 프로그램이나 활동내역이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농촌지도자는 저희가 과제포를 여덟 군데 정도 운영하는 게 있고요. 또 현지연찬교육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각 읍·면·동으로 농촌지도자 현황이 있잖아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거기 회원의 자격 같은 게 규약돼 있는 게 있나요? 회의 정관이라든가 이런 어떤 게 있나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읍·면별로 정관은 있고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존의 지역에서 농업을 하고 있거나 또 농업을 선도하고 리드하는 그런 사람이면 자격이 되는 것으로.
문섭

이문섭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요새 농사를 안 지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농업 쪽하고 관계있는 분들이 회원이 되어서 활동을 해주셔야, 프로그램 자체가 그거잖아요. 선진견학도 농업 견학일 것이고.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작년에도 이걸 꼭, 활동은 잘 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왜냐 하면 회원의 자격이 있는지? 최소한 농지원부가 없어도 상관없겠지만 농사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농업 쪽에 조금이라도 관계가 되시는 분들이 회원이 되셔야 되는데 만약에 농업 쪽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시고 그쪽에 아예 1년 내내 관계없는 분들이 회원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면 그쪽으로 들어가고 싶은 분들도 못 들어가실 것 아니에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농촌지도자분들이 많으세요. 회원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과연 자격이 다 되시는지, 어느 읍·면·동에서 보면 “이장님들 의무적으로 다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하셔서 정말로 회원의 교육이라는 게 좀 받으셔서 활용성 있고 그런 분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조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김낙윤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낙윤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유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예산액은 3억 9378만 원으로 3억 7982만 원을 집행하였고 1396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 등 수당 320만 원, 사업소 오수관로정비공사 집행잔액 280만 원, 직원 출장여비 7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시장 제출) 5.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시장 제출)

14시 24분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상하수도 사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맑은 수돗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유지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499억 5228만 2326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359억 8993만 3790원이며 이월사업비 106억 7940만 1500원을 포함한 139억 6234만 8536원의 자금이 2016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외부 감사인의 결산감사 내용으로는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광주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회계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산총계는 전기보다 128억 1293만 원이 증가한 2575억 2824만 원이며, 2014년은 당기순손실이었으나 2015년에는 당기순이익 5억 7814만 3180원이 발생하여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상태이며, 행정자치부 경영합리화 계획에 의한 현실화율 목표 78.5%를 상회한 83.15%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822억 889만 6492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606억 9023만 1000원입니다. 이월사업비 28억 731만 3590원을 포함한 162억 1385만 5286원이 2016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외부 감사인의 주요 결산감사 내용으로는 재무상태,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의 변동과 자금운용 및 현금흐름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광주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회계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으며, 자산총계는 4376억 2286만 원이고 당기순손실은 감가상각비 42억 3100만 원 증가 등으로 인하여 2014년도보다 77억 2879만 원이 증가한 173억 652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경영합리화 계획에 의한 현실화율 목표율 37.9%에 미흡한 16.21%로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경영개선 대책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과 맑고 깨끗한 하수처리를 통하여 전국 최상위의 상하수도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번에 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부가세하고 법인세 추징당한 것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보면 해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감사 받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감사의견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회계법인이 있나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전에 과거에 보면 예산을 확보하라고 이렇게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게 올해 건데요, 2015년도 건데 신한회계법인에서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확보하라고 되어있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어요. 있나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마 이번 보고서에는 내용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회계법인은 돈 이것 얼마 들였죠? 이것 하면서.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1900만 원 들였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여기는 제대로 감사를 못한 것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고요, 그전에 그러면 2015년도 말고 2014년도 감사보고서에는 언급이 되어있나요? 없어요, 제가 작년 받은 자료도 봤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딱 한 가지 본 것은 도시관리공사, 자체적인 감사보고서에는 이 문제를 언급을 했어요. 작년도.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그 언급을 하고 나서도 사실 우리 특별회계는 아무 것도 반영이 안 되어있다는 게 난 의구심이 있어요. 그것 모르고 계셨나요? 혹시. 알고는 계셨을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사실 제가 2014년도 7월 25일자로 하수과장 왔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부가가치세 부분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게 세무조사 들어가면서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시 공직자들은 최소한 자기 부서에 가장 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고 인수인계도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전임자로부터. 전임과장님이 그런 얘기도 안 해 주시고 그냥 가시고, 또 뒤에 오신 분들은 그 사건 터지기 전에 알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을 때 우리 유지호 위원장님께서 도시관리공사 사장하셨을 때까지 딱 납부를 하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도부터 납부를 안 해 가지고, 2010년도 것은 5년 경과해 가지고 면제 받았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그 뒤로 이게 계속 이렇게 오면서 아무도 그것 파악을 못하고 놓치고 있었다는 게 우리 공직사회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그것 때문에 지금 시민의 세금 40억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번에 아주 좀 느낀 게 뭐냐 하면 결산검사에 특별회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그렇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결산검사 이렇게 긴급한 이런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허점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감사보고서를 믿어야 되는데 지금 감사보고서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 중에 아무도 지적 안 하고 나간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것 감사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것 조치 어떻게 취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 감사보고서에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신한회계법인 감사 잘못한 것 아니에요? 잘못한 거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글쎄요, 그 언급을...
현철

박현철위원

지적을 안 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해야 될 걸. 그렇잖아요? 하여튼 이것은 과장님 책임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제 책임도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사전에 이것을 파악을 해서 2014년도에 제가 갔을 당시에 이것을 알았다라면 2015년도부터 예산 반영을 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수도과장님하고 하수과장님 같이 한 번 질문 드려 볼게요. 혹시 2015년도에 관로공사를 계획 잡고 사용승낙서를 못 받아서 사업이 진행 안 된 건이 있나요? 15년도에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16년도에는요? 올 본예산에 잡은 거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지금 저희들 취약지역 15억 예산 들여서 하잖아요? 처음에는 읍‧면 받았을 때는 다 받는다고 되어있었는데 지금 한 두 군데가 못해 가지고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제 생각은, 그러면 다른 데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그것을 사업을 세워 주실 때는 그 사용승낙서 기본적으로 받아주셔서 사업이 바로 갈 수 있는 사업지를 선정해 주셔야 되는데, 사용승낙서를 사업은 벌써 예산을 잡아놓고 동의서를 사용승낙서를 못 받아가지고 사업을 못하시면 다른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보면 올해 상반기 때 해야 될 공사가 지금까지 못 받았으면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안 해 주는 분이, 몇 달 동안 안 해 주는 분이 해준다고 그러면 빨리 해소해서 다른 사업 차 순위로 넘겨주시든가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너무 오래 잡고 계시지 않나.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예, 바로 결정해서 하려고요. 이번 주나 다음 주 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이왕이면 수요를 많이 볼 수 있는 쪽으로 사업지를 선정해 주셨으면, 예를 들어서 8가구를 위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200가구가 있을 때하고 8가구, 10몇 가구가 있을 때하고의 차이점을 분명히 생각하셔서 이왕이면 수요자가 많은 쪽으로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경제성 이런 걸 다 좀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지금 오포에 어느 한 지역에 수요자가 너무 작은 데 지금 예산이 크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용승낙서도 못 받는데 지금 몇 달씩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는지까지는 내가 물어보지 않겠지만 결정을 빨리 하셔야죠. 왜냐하면 아니 수요자가 얼마 안 되는데 큰 예산을 잡아놓고서 그것을 몇 달씩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려주고 있는지까지는. 결정을 빨리 하셔야 되지 않나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하수과장한테 좀 여쭤볼게요. 부가가치세 관련돼 가지고 6월 말까지 그것에 관련된 것을 보고를 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할 것인지.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보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6월 30일까지 이런 부가가치세를 추가적으로 내게 되니까 도시관리공사는 공단으로 갈 것인지 공사로 남을 것인지 그런 것을 제반사항을 이것을 분석하면서 그것도 같이 의견을 내달라.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것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마 기획실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거기도 의견을 내라는 저걸 기안을 안 받았어요? 기획실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 건에 관련돼서는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과장님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글쎄 저희 의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글쎄요, 제 생각을 말씀하라고 하신다면요. 저는 지금 부가가치세 부분 감면특례법이 지금 행안부에서 금년 말까지 결정을 내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가가치세 감면이 가능하다면 지금 체제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만약에 부가세 감면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공단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공단으로 가면 공사로 갈 수가 있어요? 전환이 돼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공단으로 가면 공사에서 하는 수익사업은 할 수 없겠죠.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환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공사가 공단으로 가면 공사로 갈 수가 없어요. 행안부에서 그것 승인을 안해 준다고. 그런데 공사가 공단하고 공사로 분리하면 가능해요, 그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그런 제반사항을 같이 검토를 해야죠. 그리고 이 건에 관련돼서는 실상 이것을 원인적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가 환경사업소 아니에요? 옛날에.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환경사업소가 현재의 지방공사예요, 모태가.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환경사업소가 구조조정 측면에서 인원을 많이 공무원을 많이 구조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걸 아예 공사로 간 거예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렇게 된 사항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돼서 하수도 문제라든지 어떤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같이 운영을 하는데 총괄적으로 예산 관계는 과장님이 다 승인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특별회계는 저희 하수과에서 수립을 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특별회계 줄 때에 과장님은 거기에 제반사항에 단가계약을 매년 산출해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는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단가계약을 맺을 때도 그 단가계약에 대한 계약내용에 부가가치세 내용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단가를 산정하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낼 건지 안 낼 건지도 모르고 그것을 산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놓쳤다는 얘기예요, 여러 번. 처음에 시작이 우선 단가계약 용역부터 시작해서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빠졌고, 그 이후에 공사에서 그것 관련돼 가지고서 이걸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묵살해 버린 거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됐던 사항이 지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당했고 소송을 걸어서 소송에 졌잖아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졌어요, 소송에. 저 있을 때 소송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것을. “이의 있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요. 지방공기업하고 국가공기업이 있죠. 국가공기업에는 이것을 안 내요. 부가세를. 면세 조항이 있어요, 거기는. 이걸 수 없이 “이 법을 개정해 달라”, “위헌이다”라고까지도 얘기했어요. “위헌이다”, 같은 법에 지방공기업법하고 국가공기업법하고 여기는 면세해 주고 여기는 면세 안 해 주고 아, 이게 무슨,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여기는 이북인가?’ 그런 사항을 다 곁들여가지고 행자부에다가 어떤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다 빼버리고 이것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면 그게 거기에서 이해를 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건 뭐 거기서 할 사항이고, 일단은 이걸 이 사무실까지 내려갔으니까 과장님이 의견을 안 냈다니까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물어본 건데. 이것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이것 검토를 안 하고 있어요, 현재.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인데 하여튼 공단으로 가든지 공사로 가든지 이 부가세 문제는 확실하게 시에서 매년 단가 계약할 때 용역을 줄 때 그 계약부분을 거기서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헐렁한 용역회사예요, 그 용역회사가 그것도 모르고 무슨 용역을 해요? 그러니까 세금 낼 것도 안 낼 것도 모르고, 아 기초적으로 예산 세우면 다 거기 부가세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사업마다. 그거예요, 그건데. 그걸 빼먹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종합적인 문제를 좀 과장님께서 챙겨주셔 가지고 이게 조기에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매듭을 짓기에는 너무 문제가 좀 커졌고 이제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담당팀장한테 내가 몇 가지 먼젓번에 여쭤봤죠? 하수물량 배정 관계, 원인자부담금 관계. 그렇죠? 그것 검토해 봤어요?
종환

이종환하수기획팀장

아, 저 가격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아파트 공동주택 관계. 공동주택 관계가 원인자부담을 시킬 때 부담을 시킬 때에 아파트로서 인정해서 하는 게 있고 개별적으로 아파트에 부속건물을 갖다가 건축물로 해서 승인을 해 주고 두 가지 부분 아니에요? 이게.
종환

이종환하수기획팀장

예,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아파트로 하면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용도변경이 돼도 추가부담을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종환

이종환하수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먼젓번에 과장님 계실 때는 용도변경이 많은 것에서 적은 것으로 용도변경이 바뀌면 환불해 준다고 그랬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글쎄, 이 묻는 것에 답변만 우선 해요. 환불해 준다고 했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허가 당시에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요. 준공 때 정산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이 그게 아니지, 이후에 준공된 이후에 용도변경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이게 1종에서 2종, 2종에서 1종 이렇게 수시로 바뀌잖아요? 거기서.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 가서 팀장하고 그 자료를 봤는데요. 그 당초에 ‘서희’...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본질을 자꾸 흐리지 말고 그건 하나의 사례이고 그것은 사례이고. 내가 팀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태까지 광주시에서 아파트 저거 해 주는데 공동주택과 관련돼서 승인해 준 게 있고 거기에 부속적으로 건축물에 관련돼서 또 승인해 준 게 있잖아요? 그걸 명칭을 뭐라고 그럽니까?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종환

이종환하수기획팀장

개별건축물,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개별건축물하고 공동주택 두 가지로.
지호

유지호위원장

뭐요? 전문, 전문내용이 뭐예요?
종환

이종환하수기획팀장

원인자부담금은 크게요. 공동,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의 경우에 부과하는 것 타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건축물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개별건축물이라는 것은 아파트가 아닌 부속건물을 얘기하는 것 아니야. 그렇죠?
종환

이종환하수기획팀장

예, 그런 경우는 지금 타 행위로.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게 수입관계에 연계돼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어떤 때는 공동주택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해 주고 어떤 때는 개별주택으로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추후에 변동사항에 따라서 이걸 수시로 이걸 내라, 용도변경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내라, 그런데 많은 것에서 적은 것 할 때는 환불이 안 된다 이거야. 그건 이치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게 여기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에 여기에 세입부분에 들어와야 될 돈이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불확실할뿐만 아니라 하수물량에 대한 편차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적은 걸 해 줬는데 나중에 용도변경해서 많이 발생하면 여기서 카운트다운을 못해 준다는 얘기예요. 하수물량 배정하는 데서. 그러니까 오차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그런 문제를 폭넓게 좀 한 번 정리를 해 가지고요, 정리하세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 최종적으로 수입 부분에 그게 발생해요, 이게. 원인자부담금에 수입 부분에 발생하고 그 다음에 하수물량 배정에 편차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시라고요.
종환

이종환하수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수도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그러죠, 빌라라고 그러죠. 공동주택 인허가 내줄 때요. 그걸 뭐라 그러죠? 용어가. 제가 전문용어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것도 원인자부담금이라고 그러나요? 각 세대당 한 동당 한 500 정도 받는 걸로...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원인자부담금이요.
문섭

이문섭위원

그렇죠. 원인자부담금을 받죠?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한 세대에 한 50만 원씩 해서 대략.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아파트는 153만 1000원이고요. 연립주택은 45만 9300원요.
문섭

이문섭위원

그래서 한 동당 한 몇백은 나오는 것 같아요. 400～500 정도.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그렇죠, 8동.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저는 하나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15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떤 관로공사를 해 주셔야 돼요, 각 읍‧면‧동으로요. 그러면 빌라단지에 이 사람들은 이걸 원인자부담금을 걷는 내용은 뭐예요? 나중에 어떤 시설비나 어떤 것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어떤 예를 들어서 쓰게 될 경우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면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신들이 급하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상수도나 하수관 다 끌고 오라고 공사비를 그쪽으로 전액 미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여기서 세우는 금액은 소외계층이라든가 어려운 가구들 적은 데를 관로공사를 해 주는 것으로 쓰고 있어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예, 취약지.
문섭

이문섭위원

예, 취약계층 그쪽으로, 그런데 이것을 좀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 걷는 비용을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는 써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아니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런 걸 할 때는 정수장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140억 정도 이렇게 채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수장을 건설하고 이런 비용을 비축도 하고 그런 데에 좀 같이 쓰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만큼 큰, 큰 걸 지을 때 하기 위한 비용으로 걷는 건가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지금 그것도 모자라서 매년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싼 이자 가지고 썼는데요. 그런 목적이 많이 들어가...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면 일단 그것 플러스 주변에 편의시설이나 원인자부담금을 내는 상수도관을 주변에 묻을 때도 약간 이용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통괄적으로 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문섭

이문섭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또 원인자부담금을 내라고 하고 또 시설비는 업체들한테 다 너희들이 묻어라, 이렇게 하면 너무 양쪽 이중으로 되게끔 하는 것 아닌가.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예,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게 없고 저희들 자체로 쓰기 때문에.
문섭

이문섭위원

그래서 아까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능평리에 어떤 구간을 묻겠다고 한 금액이 8000인지 얼마인지 내가 생각이 잘 안 나지만 그 주변에 가구 수가 없어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신현리 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섭

이문섭위원

담당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구가 상당히 없는 구간을 꽤 금액을 한 제가 알기로는 다 합쳐야 20가구, 30가구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 보면 한 300가구, 500가구 되는 데는 본인들이 다 묻으라고 그러고, 다른 데는 그걸. 그래서 어려우신 분 도와주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그래도 거기가 원인자부담금 걷는 것을 100% 그 시설에 다 쓰면 안 되겠지만 기본적 어느 정도는 편성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상하수도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는데 너무 힘들어요. 상수도 총괄표가 다르고 하수도 총괄표가 다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만이라도 좀 이렇게 총괄표 보기 편하게 통일시켜주시면 안 되나요? 어렵나요? 상수도 수도과장님. 예를 들면 자금결산을 기록을 하셨어요. 이 자금결산과 관련돼서 세부항목을 봤는데 하수도에는 자금결산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검토해서 내년부터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좀 부탁 좀 드리는 것은 기본조건을 다 챙기신 것은 동의하는데, 그 충분조건도 좀 챙겨달라는 거예요. 좀 보기 편하게. 자금결산해 주셔야지 자금결산 안 해 주셔 가지고 자금결산 찾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면 상하수도 같이 근무하시잖아요? 이 보고서는 좀 항목 이런 것은 통일해서 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특별회계인데 이게 워낙 내용이 틀리니까 보기가 좀 어려웠고요. 수도과장님께 간단한 질문만 좀 드릴게요. 총괄표만 보면 수입예산, 결산 지출예산 결산, 뒤에 내용은 있습니다. 자금결산을 하셨는데 보통 자금결산 핵심내용이 뭐예요? 자산결산도 아닌 것 같고. 무슨 자금결산이죠? 보유금이 따로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페이지예요. 총괄표 보시면 됩니다. 상하수도 총괄표 보면서부터 답답해서 한 번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제출하신 결산서 21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예산도 알겠어요. 지출예산도 알겠고 수입예산 중에 수익적 수입도 알겠고 자본적 수입도 알겠고 지출 중에도 수익적 지출도 알겠고 자본적 지출도 알겠어요. 그러면 자금결산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보통 자금결산은 유동성 자금 관리할 때 쓰는 단어인데, 지금 수도과에 유동성 자금 갖고 계신 건지 그래서 이렇게 결산 해 놓으신 건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자금결산 내용이 첨부되어있어야 돼요, 통장사본이랑.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없는 거야.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추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오늘 하루 종일 그 얘기 듣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예산심사 때는 추후 보고가 가능해요, 그것은 추경 등등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결산은요, 추후 보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승인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수도과장님, 과장님, 결산 승인 안 해도 괜찮은 거죠?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추후 보고 하신다는데 보고 받을 때까지 승인하지 말아야지. 아니 집행부가 총괄표라고 해서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못하시면 저는 어떻게 이걸 분석을 하라고, 좀 이렇게 우선 통일해 주시고 필요한 항목들, 기본적으로 예산심사할 때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다하지 않습니까? 그 항목에 맞춰서 결산보고서가 올라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도과에서는 예산보고서에 없는 자금결산서라는 걸 올려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왜 이 항목이 포함되어있고 어디어디에 세부 부속서류가 있다라고 기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에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것 볼 때마다.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24페이지에 보시면요, 이게 실제 들어오는 돈을 총괄적으로 계산해 놓은 겁니다.

이현철위원

무슨 말인지 제가 못 알아듣겠는데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예산현액 기준이라고 해가지고요. 자금결산이.

이현철위원

제 질문은 21페이지 자금결산을 물어본 거예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자금결산이 24페이지에 있기는 해요. 이 자금결산이 이 앞에 수익적 예산과 지출예산 결산서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이것은 실제 들어온 돈을 계산해 놓은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중복되어 있잖아요, 일부가. 중복되어 있잖아요? 지금 자금결산 내용이 수입예산하고 지출결산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잖아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을 별도로 또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속서류가 되는 겁니다, 총괄표가 아니라. 부속서류 들어가는데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게 “자금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라고 부속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 거고요. 자금의 흐름의 내용에서 이 내용에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는 게 맞아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총괄표에 가, 나, 다 해 가지고 총괄을 세 개를 해 놨단 말입니다. 이게 옳은 거냐고요? 틀린 거지.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닌데 수도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자금결산은요, 수입예산 결산과 지출예산 결산 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들 중에 자본의 흐름들을 좀 정리한 걸로 보여져요. 그렇죠?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총괄표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총괄표에 들어가면 이것 다 더해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회계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회계사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 상식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서 하수도하고 수도과 또 달라요, 보고서가. 하수과에는 아예 자금결산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둘 중의 한 곳은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교통정리해 주시고요, 교통정리해 주시고. 이 항목이나 내용들을 좀 일관되게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정리해 달라는 부탁이고요. 또 하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동어반복이라서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지방공사가 공사만 아니었으면 내지 않아도 될 추징금 포함해서 140억이 사라진 거예요, 이 사건은요. 동의하시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첫 번째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요구를 하고 싶어요.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죠. 아, 시민의 돈 140억이 사라졌는데 책임 추궁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게 맞죠. 아니 그냥 지나간 일이니까 웃으면서 받아치면서 “지나갑시다” 그러면 되냐고요? 미래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과거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방식이든지간에 책임 물어야 되는 거고, 그게 고의였다고 한다면, 아니 고의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140억 아깝지만 그냥 확 화내고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고의성이 있어요. 재판에도 졌고 ‘내야 된다’라고 인정하는데 안 낸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꺼번에 시민들한테 덤터기 씌운 건데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죠. 물론 하수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시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회의 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견들이 있다고.
상석

박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니 이번 사건 해결하는 방식으로 무슨 국장급 자리 하나 더 늘리는 방식으로 가져오면 화낼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석

박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세상에 시민의 세금을 140억 날려가지고 대안을 준비하라고 그랬더니 이사급 자리 하나 늘리는 방식으로 대안을 가져오면 뭐하는 겁니까? 내놓고 말씀드리면 지방공사가 과거에 일반시민들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임원직이 오픈되어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이 다 독점해 왔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하나 더 늘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아, 어느 시민이 동의하겠어요, 누가 동의하겠느냐고? 또 공무원 국장님 한 분 더 가실 자리를 만드는 자리를, 시민의 세금으로. 그래서 이건 좀 토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옳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고요. 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주시고 또 광주시의회에도 오셔서 꼭 이러한 상임위원회 자리가 아니라도 공청회라도 전문가 모셔다가, 뭐 의회에서도 좀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7월 지나서 하반기 중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 번 해볼 생각은 있는데, 그렇게 이것 사실은 시민들 앞에서 내놓고 공론화시키고 설명 드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그냥 몇몇 분들끼리 앉으셔가지고 작전 짜듯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통일시켜 주시고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