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1부시장 류경기입니다.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장님, 그리고 오승록 부위원장님과 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6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메르스로 인한 영향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도 있었습니다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내고 저금리 기조유지와 부동산 3법 개정 등 정부정책 효과에 힘입은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지방세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등 재정적 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한 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혁신, 협치, 소통을 기반으로 시민생활 구석구석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삶의 현장 곳곳에서 위원님들 모두와 함께 노력하였던 한 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따뜻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어르신과 장애인 및 여성, 청소년, 영ㆍ유아 등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따뜻하고 편안한 주거공동체 문화 확대와 시민력을 키우는 평생교육 강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 유망산업 발굴과 도시재생으로 꿈꾸는 도시서울을 구현하고자 유망산업을 육성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과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을 통해 삶터와 일터가 행복한 도시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건강한 도시환경과 생태계 복원으로 숨 쉬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배출권 거래제에 기반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과 에너지 효율화 및 자원순환 재활용 확대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녹지와 공원 확충, 생물 다양성 및 생태 복원을 통해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안전에도 시정역량을 집중하여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맞춤형 도시방제종합대책 마련과 위험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인 보수ㆍ보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 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과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경전철사업 본격 추진과 지하철 9호선을 개통하여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 소통과 혁신으로 시민 삶을 바꾸는 열린 도시 실현을 위해서 시민이 함께 하는 사회혁신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서비스와 인프라 확대로 디지털시정 구현을 추진하였습니다. 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지속적 채무감축과 공평과세 확립 등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장님, 그리고 두 분 부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 우리 시는 예산운용에 있어서 시민의 혈세가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의회가 승인해 주신 뜻에 따라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요인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이월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충고와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담당국장인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행정2부시장 이제원, 정무부시장 하승창, 시립대학교 총장 원윤희,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복지본부장 남원준,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 대변인 김인철,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시민소통기획관 김남호, 감사위원장 김기영, 비상기획관 김기운,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정보기획관 최영훈,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문화본부장 고홍석,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 일자리노동국장 유연식,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시민건강국장 김창보,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푸른도시국장 최광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인석, 상수도사업본부장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 황보연, 인재개발원장 안준호, 교통방송 대표 정찬형, 시립미술관장 김홍희, 재무국장 조욱형)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105년 서울시정은 수지균형 원칙하에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건전재정을 확립함과 동시에 시정운영 역점 사업인 사회복지, 사회적 경제육성 및 도시안전, 건강한 도시환경과 시민 참여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난해 상반기 발생한 메르스로 인해 국내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도 있었으나 저금리기조, 부동산 3법 개정, DTIㆍLTV 완화기간 연장 등 정부 정책효과에 따른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105.9%의 징수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집행률이 다소 감소하고 이월액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적극적인 대비를 통해 예산현액의 94.1%를 집행하여 예산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힘입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내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27조 1,121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9%인 28조 7,156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1%인 25조 5,216억 원으로 그 차액은 3조 1,940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회계연도 이월사업비 7,818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12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조 3,8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19조 2,139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6.6%인 20조 4,828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6.0%인 18조 4,480억 원으로 그 차액은 2조 348억 원입니다. 이 중 2016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액 2,181억 원, 사고이월액 968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11억 원을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조 6,888억 원입니다. 6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2015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총 20조 4,828억 원으로 예산현액 19조 2,139억 원의 6.6%인 1조 2,689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시세는 15조 6,244억 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13조 7,875억 원의 13.3%인 1조 8,369억 원이 초과징수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취득세와 명목임금 상승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등이 초과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7,945억 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1조 2,469억 원의 36.3%인 4,524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는바 이는 서울의료원 매각 유찰에 따라 재산매각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45억 원이 교부되어 예산현액 1,239억 원의 0.5%인 6억 원이 초과 교부되었으며 보조금은 2조 9,178억 원을 교부받아 예산현액 2조 9,873억 원의 2.3%인 695억 원이 부족하였는바, 이는 회계기간 중 국고보조금 내시액이 감액 통보되어 예산편성 당시의 내시액보다 적게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1조 216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 집행액은 예산현액 19조 2,139억 원의 96.0%인 18조 4,480억 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인 3,149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3%인 4,5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을 각 분야별로 금액이 큰 순서대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비가 예산현액 6조 2,660억 원의 96.7%인 6조 577억 원, 일반공공행정비는 4조 2,031억 원의 98.9%인 4조 1,571억 원, 교육비는 2조 9,390억 원의 99.6%인 2조 9,27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조 3,179억 원의 91.1%인 1조 2,000억 원, 수송 및 교통비는 1조 896억 원의 96.6%인 1조 521억 원, 문화 및 관광비는 5,999억 원의 84.9%인 5,092억 원,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비는 4,669억 원의 89.7%인 4,190억 원, 보건비는 4,304억 원의 93.3%인 4,017억 원, 환경보호비는 3,982억 원의 79.8%인 3,17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2,080억 원의 87.4%인 1,817억 원, 농림해양수산비는 126억 원의 94.4%인 119억 원, 기타는 1조 2,229억 원의 99.2%인 1조 2,130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149억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은 2,181억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968억 원입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업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291억 원, 풍납토성 복원 220억 원 등이며, 주요 사고이월 사업은 그린카 보급 100억 원,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85억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4,510억 원의 주요 발생 사유는 기초생활수급자급여 598억 원, 중증장애인연금 379억 원 등입니다. 12페이지,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등 총 11개 특별회계의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조 8,982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2%인 8조 2,328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9.6%인 7조 736억 원으로서 그 차액은 1조 1,5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016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액 3,563억 원, 사고이월액 1,106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22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총 8조 2,328억 원으로써 예산현액 7조 8,982억 원의 4.2%인 3,346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예산현액보다 많이 징수된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 4,468억 원이며 그 내역은 주택사업특별회계 1,749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310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06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472억 원, 수도사업특별회계 207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5억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9억 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보다 적게 징수된 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 1,122억 원이며 그 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 611억 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383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2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용을 설명드리면 2015회계연도 세출 집행액은 예산현액 7조 8,982억 원의 89.6%인 총 7조 736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9%인 4,669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5%인 3,577억 원입니다. 지출액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524억 원의 93.4%인 8,892억 원이 지출되었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조 2,374억 원의 85.7%인 1조 601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1,837억 원의 46.5%인 855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조 4,020억 원의 94.6%인 1조 3,256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조 1,806억 원의 85.8%인 1조 127억 원, 16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097억 원의 88.9%인 7,200억 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 2,634억 원의 81.5% 인 2,147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8,883억 원의 99.8%인 8,863억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6억 원의 93.2%인 192억 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1,777억 원의 99.8%인 1,774억 원, 수도사업특별회계는 7,824억 원의 87.3%인 6,829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4,669억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은 3,563억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106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업은 동부간선도로 확장 343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250억 원 등이며, 주요 사고이월 사업은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259억 원,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104억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3,577억 원의 주요 발생 사유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운영 291억 원,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17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등 총 14개 기금의 2014년도말 기금현재액은 6,608억 원이며, 2015년도 중에 1조 4,959억 원이 수입되고 1조 4,385억 원이 지출되어 2015년도말 현재액은 7,182억 원으로 전년대비 8.7%인 57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재난관리기금 603억 원, 사회복지기금 119억 원 등이 증가하였고, 사회투자기금 99억 원, 기후변화기금 74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조 6,368억 원이며 2015년도 중에 6,230억 원이 발생하였고, 9,562억 원이 소멸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은 1조 3,036억 원으로 전년대비 20.4%인 3,33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임대보증금 475억 원 증가,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융자금 채권 3,80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페이지,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말 채무현재액은 3조 2,410억 원이며 2015년도 중에 9,238억 원이 발생하고 7,418억 원이 소멸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은 3조 4,2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인 1,8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개발채권 1,502억 원 및 차입금 등을 일부 상환하였으나 도시철도공채 발행액 7,178억 원을 양 공사 이관 없이 전액 시에서 부담하게 된 것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109조 2,946억 원이며 2015년도 중에 4조 6,718억 원이 증가하고 1조 9,319억 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전년대비 2.5% 2조 7,399억 원이 증가한 112조 3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행정재산은 94조 5,681억 원이며 일반재산은 17조 4,664억 원입니다. 21페이지,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475억 원이며, 2015년도 중에 물품구매ㆍ관리전환 등으로 594억 원이 증가하고, 매각ㆍ처분 등으로 219억 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말 물품현재액은 1,850억 원으로 전년대비 3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말 현재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한 자산총액은 123조 4,547억 원이고, 부채총액은 6조 6,242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16조 8,30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말 현재 같은 회계기준에 의한 총 비용은 21조 2,926억 원이고, 총 수익은 22조 9,241억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조 6,315억 원 흑자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24페이지 201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856억 원이고 이 중 58건 1,102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지출결정액의 98.1%인 1,08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0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해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총 1,569억 원이며, 지출결정액은 47건 975억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지출결정액의 97.9%인 955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2.1%인 20억 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DMC랜드마크빌딩 매매대금 반환소송 결과에 따른 반환금 지출 689억 원, 강남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 부당이득 반환소송에 따른 판결금 39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특별회계 예비비는 의료기금특별회계를 제외한 10개 특별회계에서 287억 원을 편성하여 이 중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1건 12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지출내역은 강서구 공항로 수림대 손해배상요구 민사소송에 따른 판결금 41억 원, 9호선 1단계 개화차량기지 토사적치물 행정대집행 감액 지급 9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없이 사용하기 위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2015회계연도 결산, 서울특별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이석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정무부시장께서는 부임해서 본 위원이 전화로 부임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얼굴을 실물로 보기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과연 의원들에게, 정무부시장 자리라는 것이 의원과 소통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의원회관이 멀지도 않고, 대전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얼굴을 보이지도 않고, 과연 정무부시장은 뭔 자리로 거기에 앉아 계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좀 더 정무부시장께서는 우리의원들에게 서울시 주요사업도 설명할 뿐만 아니라 또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서울시장님에게 진달하는 것도 소통의 한 방법일 텐데 정무부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의원들에게 얼마나 많이 소통하려고 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앞으로 우리 정무부시장께서는 좀 더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 주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수 위원님께 죄송하고요 부족한 점 채워서 더 열심히 만나뵙고 열심히 듣고 노력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마음인데요 오늘 이석사유가 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석한 간부들도 이석시간을 최소화시켜서 예산결산위원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답변 시간은 위원님당 10분으로 한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고 부족할 경우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의 자료제출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과정에서……. 최판술 위원님 자료요구…….

최판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결산서 세입금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비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것을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환급금 있죠? 환급금은 많은데 환급이자는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것이 확연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하고 실제 환급이자에 대해서 각 국별 정확한 자료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세입금 결손처분액 사유별 현황하고 미수납액 현황, 수납률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죠?

되는 대로…….

언제쯤? 오늘 오후에……. 빨리 좀 부탁합니다.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전용 현황에 보면 복지본부의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전용한 부분하고요, 사유, 본 예산 항목에서의 집행내역도 같이 부탁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의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도 동일한 부분이고, 그 밑에 여성가족정책실의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특히 이 부분은 예산편성 목적과 또 실행한 부분을 자세하게 부탁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기조실에서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 운영에 관한 전용사유와 세부적인 것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 속개하기 전까지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요구 추가로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 등 예비비 지출 등을 통해서 시작된 신규사업이 있다면 그러한 내역과 이유, 예산편성의 근거, 예산의 규모, 예산의 전용, 변경된 비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따른 서울시 계약심사 대상사업 리스트, 계약심사 리스트에 대해서 계약심사 요청액, 평가액 또 요청액과 평가액에 대한 차액, 또 그런 차액비율 이것을 실, 본부, 국별 리스트 하나로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할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남창진 위원이 요구한 자료 오늘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내역보다도 큰 틀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2015년도 예산현액이 13조 7,875억 정도였는데 징수결정액을 보면 17조 원이 넘게 징수 결정되면서 무려 3조 2,756억 8,400만 원, 약 23%나 징수결정액을 그렇게 많이 징수결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예산현액을 짤 때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냐 너무 차가, 어떻게 추정치니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이 한다 해도 한 10%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텐데 무려 23% 정도의 편차가 생긴다는 것은 세입추계가 잘못되었든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세입자료에 무엇이 잘못되었든지 둘 중 하나같은데 그게 어느 쪽입니까?

위원님, 당연히 앞쪽이겠지요. 세수추계의 적정성 부분인데요 결산하면서 저희들이 항상 느끼는 것은 적정하고 정확한 세입추계 이것이 바로 단년도 예산 운용에서 기본골격인데 이번 결산결과를 보고 물론 전에도 늘어날 것을 예상했는데 많이 세입 초과가 되었지요. 이 부분은 세입추계가 일단 적정하게 되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반성할 부분이고요. 하나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번에도 순세계잉여금 나올 때 보면 세입의 초과와 지출이 안 된 것 이 부분이 합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입부분에 있어서 좀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는데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변명하기는 저희들도 맞지 않다고 보고요 세입추계의 적정성을 더 높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년에 보면 한 플러스 마이너스 5%의 범위 안에서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외적인 변수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형태든 세입추계 적정성 부분을 더 정확하게 하려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네, 알겠고요. 그런데 또 실수납액을 보면 징수결정액의 17조 원 정도에서 실수납액은 15조 6,244억 2,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또 무려 1조 8,368만 9,000원 약 13%가 이번에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받겠다고 징수결정은 해놓고 또 수납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무려 13%나 돼요. 어떻게 받겠다고 징수결정을 한다고 해서 100%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것도 13%, 10%가 넘었으면 이게 또 문제있는 것 아니냐, 결국 그런 것이 징수결정사항에 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결정하고 실제로 들어오는 것의 차이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징수 노력에 대한 시의 역량과 의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세입징수 노력 아시겠지만 시에서는 재정 어려움 때문에 세입징수 이것에 대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보완된 방안, 개선을 찾아야 됩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세입을 징수하겠다고 해서 38세금징수과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이 징수과의 활동을 보면 언론에 나온 것 보면 엄청나게 활동을 해서 많이 징수하는 것으로 홍보성 있는 언론플레이는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막을 들여다보면 미수납액을 1조 4,000억 정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38세금징수과에서 하는 일은 무엇을 했는지, 과를 만들어 놓고 그럴 바에는 과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재무과에서 정상적인 징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잖아요. 그것 만들어서 이렇게 1조 4,000억 정도가 미수납되면 38세금징수과를 신설한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 체납규모에 따라서 증가를 했는데요 38세금징수과에서도 물론 홍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그쪽에서도 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담세력이 부족한 체납자도 늘고 어려움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지적 동의하고요. 징수 노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잘하겠다라고 하지만 당초 예산현액보다도 징수결정액이 더 많았고 그렇다면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보면 실수납액은 못 받고 그런 반면에 또 징수를 잘하겠다 해서 38세금징수과까지 만들어서 하면서 결국 미수납액을 이렇게 1조 4,000억이나 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세입 증대에 관심을 좀 가져라, 세출에만 관심 갖지 말고 이렇게 요구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세출에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세입을 토대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내년도도 벌써 예산준비를 해야 되는데 세출예산은 점점 늘고 그러면 세입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아직도 미약한 부분 더 저희가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성은 절실합니다.

꼭 그렇게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지금 준비할 것 아닙니까? 할 때 세입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도 해야 되겠고 사실 세금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받는 것도 잘해야 되고 또 미수납액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도록, 결국 미수납액을 못 받으면 나중에 결손처분해서 할 거 아닙니까? 오늘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는 보지 않겠어요, 다른 위원이 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못 받으면 결손처분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없어질 건데 결국은 행정력 낭비도 되고 하니까요 이런 문제를 세금부과에서부터 징수까지 조금 더 체계적이고 현실감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린카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담당국장님이 누구세요? 기후환경본부 같은데?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그린카 보급을 보면 2015년도 예산액이 152억 7,000만 원 정도 됐죠?

네.

그래가지고 전년도 이월액이 22억 정도 돼서 예산현액이 174억 8,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출원인행위 빼고 그다음에 사고이월까지 다 빼고 집행잔액이 24억 3,900만 원이에요. 맞죠?

네.

이렇게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작년도에 이런 것은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추경절차를 거쳐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부서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아요?

우선 그린카 보급 관련해서는요 이 부분 저희가 전기차 보급하면서 보조금을 주는 부분이…….

아니, 제가 지금 예산현액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산현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국비 75 대 시비 25 정도 비율의 지원보조금인데요 작년 저희가 한 550대 보급을 목표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 공모를 했을 때에는 한 800분 정도 시민이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굉장히 짧은 충전시간과 충전기 설치의 어려움으로 신청을 철회한 분이 많아서 저희가 연말까지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다가 부득이 24억 정도 불용을 하고 90억 정도 사고이월을 해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작년 추경 때 감추경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내용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사고이월만 해도 99억 정도, 거의 100억을 사고이월 시켰어요. 시키면서도 집행잔액이 24억이라는 거예요, 전년도 이월액만 해도 22억이었고. 따라서 이 정도 충분히 추계가 돼서 작년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서 다른 데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썼어야 되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 추경한 시점이 8월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월에 메르스 이후에 추경을 했는데…….

그 정도 추계를 못해요, 8월이면?

그 당시에 저희가 5월에 전기차 공모를 받아서 한 800분 정도 신청을 받아서 보급을 하다가 신청한 분들이 당첨된 이후에 취소하는 분들이 생겨서 저희가 개별보급을 목표로 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사고이월했고요 집행이 어려운 부분은 불용처리를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보급과정에서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 시점으로 감추경할 그런 시점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 집행잔액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주신 방향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작년에 추경하는 시점이라든지 저희가 보급을 노력하는 시점하고 조금 안 맞아서 그런 건데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 주신 방향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특히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이뿐만이 아니고 보면 이런 사업들을 추계하기가 힘들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면밀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니까, 한정된 재원을 잘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네, 그렇게 하시죠.

문화본부 인어공주 동상 한번 물어보겠어요.

문화본부장 고홍석입니다.

예산 묻기 전에 저희들은 타 상임위 소관이어서, 인어공주 동상이 무슨 발상에서 어디다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인어공주 동상은 저희 시장님이 코펜하겐 시…….

어떤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 시장 박 시장님께서 코펜하겐 시에 방문하셨을 때 서로 상호교류, 인어공주를 교류하기로 합의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 한강에 설치하기 위해서 한강 적정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찾고 있는 중이에요?

네.

아직도 못 찾았어요?

아니요, 지금 현재 덴마크에서 제작 중에 있고요 9월 중에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 중까지는 결정을 해서…….

장소는 어디다 설치할지는 아직 안 났고?

정확한 위치는 현재 한강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산으로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어쨌든 간에 예산을 작년에 잡을 때 6억 700만 원 정도 잡았죠?

네, 그렇습니다.

잡아서 사고ㆍ명시이월까지 합쳐서 인정하고, 그런데 집행잔액이 무려 4억 4,400만 원. 뭐예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설치하기로 했던 제작물이, 그러니까 코펜하겐 시는 인어동상을 저희한테 제작해서 기증을 하고 저희는 서울상징물을 제작해서 코펜하겐 시에 보내기로 됐는데 실무협의 과정에서 코펜하겐 시에서 우리 조형물 큰 것을 받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모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모형으로 제작하는 비용은 한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나머지 비용이 불용으로 정리가 된…….

그러면 명시이월 1억은 뭐예요? 1억 500만 원, 뭘 명시이월…….

1억은 그러니까 금년도 제작하고 설치하는 비용까지 넣어서 1억을…….

그러면 2015년도 예산 잡을 때 그런 협의도 안 하고 막 잡아버린 거예요?

그때까지는 서로 조형물을 교환하기로 합의가 돼 있었는데요 중간과정에서 그렇게 변경이…….

서울시장이 코펜하겐 가서 인어동상 어떻게 하자니까 그냥 밑에서 무조건 “야, 잡자” 해가지고 예산편성 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뭔가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편성할 때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6억 정도 잡아가지고 4억 4,400만 원 남는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코펜하겐 시하고 교환하고자 하는 조형물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조형물을 합의하자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시장님이 뭐 지시만 하면 앞뒤도 안 보고 해 버려요. 용감해. 시장님 관심사항이다 하면 예산편성이 너무 쉬워. 시장님이야 정책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에서 한다면 밑에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여기서 타당성도 한번 검토해 보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불용되는 사유가 없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이크 꺼짐) 한강사업본부장, 인어공주 동상 어디다 설치할 예정이에요? 제작해서 온다면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황보연입니다. 인어공주 동상 설치 관련해서 당초에는 청계천으로 진행하다가 한강으로 협의온 지가 한 두 달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한강은 물 속에다 할 경우에는 부상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이촌지구 같은 자연형호안 만든 데 습지생태공간에다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여의도고수부지에 할 건지, 수상에 할 것인지, 아니면 습지에 할 것인지, 이런 등을 놓고 지금 관계 서울갤러리 하고 있는 전문가 분들하고 TF를 구성해서 문화본부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안은 몇 가지 있는데 구체적 기술성하고 비용 검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쉽게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좀 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결정이 안 되었다는 거죠?

네,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것 알아요?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압니까?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오늘 처음, 며칠 전에 예산 검토하면서 알았는데 우리 시민들에게는 홍보가 됐습니까, 이게?

구체적 계획이나 장소 이런 부분이 돼야 본격적인 홍보를 해야 될 상황이 되는데요…….

인어동상 만든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홍보가 돼 있어요?

일단 문화본부에서 기존에 코펜하겐 시하고 협의해서 한다는 보도는 몇 번 있었는데요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충분히 알려진 부분은 아직은 장소라든지, 또 형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무리 지으면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내용을 보면서 방금도 한강사업본부장이 얘기하듯이 어디다 설치할 건지, 아직도 만들어지지도, 결정도 안 됐고, 우리 시민들도 아는 바도 없고, 서울시 공무원 안에서만 서로 인어공주 동상에 대해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얼마나 우리 서울시를 알릴 수 있는가를 한번 평가도 해 보고 여론도 조사해 보고 해서 설치 후에 “야, 이게 뭐냐, 이것을 말이라고 했느냐”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분명히 문화본부라든지 한강사업본부, 주관 본부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9쪽을 참고해서 보시고요. 공공복지전달체계 사업 관련에 대해서 복지본부에서는 최초에 45억을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사용되는 경상보조금으로 책정을 했으나 자치행정과로 부서를 옮겨가지고 공간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이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 경상보조금으로는 시설개보수, 물품구입비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바꿔서 예산을 사용한 예산입니다. 이것을 보면 무턱대고 빠르게 추진하려다 보니 예산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수립하지 못해서 다른 예산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끌어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집행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대답을…….

복지기획관 성은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 세밀하게 좀 더 검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동주민센터에 집기와 같은 사무용품 지원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확인하고 구청의 요청에 의하면 이것은 그 수준이 아니고 공공건축가의 설계 등을 거친 리모델링 수준의 기능보강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서 예산집행 방법상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전체예산의 85%에 달하는 과다한 금액이 전용이 됐어요. 이것은 전혀 다른 형태의 사업이며 이 사업비가 자치행정과의 동 마을복지센터사업으로 투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은 의회에서 처음에 쓰겠다고 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쓰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이 사업을 보면 특별교부금까지도 받아서 썼는데 이것 쓴 부서는 그 부서가 아니죠? 행정국이죠?

네, 특별교부금은 저희가 아니고요…….

동 리모델링사업에서 이 금액이 원래 계획한 그 돈을, 이게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까지 한 사항이라서, 이게 전용이 돼서 동 마을 리모델링사업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저희가 애초부터 동주민센터에 찾동사업을 집어넣으면서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기와 같은 사무용품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지원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좀 더 상세하게 검토를 했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도 깊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 정도 수준으로 동을 바꾸면 안 되고 리모델링을 해서 전면적으로 동을 바꿔야 된다 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것이 전용이 되어서 동 리모델링 자금에 썼는데 지금 답변을 못하면 다른 부서에서 답변하세요. 그 돈도 모자라서 특별교부금까지 받아서 동 리모델링하는 이것을 사용할 정도로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고 시급한 사업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누가 하실랍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특별교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아는 분이 답변하시라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동 복지사업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복지사각지대 그리고 이웃들이 주변과의 네트워크 없이 어려운 생활하는 부분들, 많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동 복지사업을, 시 차원에서는 서울이라는 공동체의 복지체계를 좀 더 현장감을 더 갖고 현장에 투입되게 해보자 해서 시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지금 또 복지전달체계 관련해서 동 복지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현장과의 교감을 통해서 보니까 좀 더 기능이 확대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경상보조였던 것을 자본보조로 옮긴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아는 바로는 동별로 이 사업이 현장에서 다른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구에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랬을 때 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특정 지역에 좀 더 현장에 맞는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보강된 그런 돈들은 특별교부금으로 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동 복지사업은 주요한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그런데 경상보조금에서 37억 5,000만 원이 전용되었는데 여기서 추가로 특별교부금까지 받았는데 특별교부금액은 얼마나 돼요?

특교금액은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을 무리하게 이렇게 자꾸 전용해서 쓰는 것은 예산을 여기 저기 흩트려 놓아서 돈 드는 데 우선 조금 전에 선배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장님 명령이니까 빨리 해놓고 예산은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끌어 써서 이것이 흩트려져서 얼마 썼는지 헷갈리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번 예산 결산할 때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러니 동마을복지센터 사업에 총 예산이 얼마나 쓰였는지 알 수가 없으니 여러 부서에서 투입되어 최종적으로 이 사업에 쓰인 예산을 다 파악해서 줄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복지본부하고 행정국 간의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한 사안이 됩니다.

협업이 아니고, 전용해서 저쪽에 주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협업입니까?

사업체계는 그렇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은폐 비슷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55쪽에 보면 택시 감차보상 지원 사업을 보면 이것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택시가 전체 한 7만 2,000대 되는데 공급과잉분이 한 1만 1,000여 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상해 주는 것 보면 국비, 시비 다해서 법인택시는 5,300만 원 정도, 개인택시는 8,1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보상을 해 주면서 이것도 심의위원들 간에 합의가 잘 안 되어서 전액 불용되었는데 실지 시장에서 보면 매매가격이 1억이 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 예산이 잡혔던 것 아닙니까? 계획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감차 택시의 매매가는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는 보상가액인 법인택시 5,100만 원, 개인택시 8,300 정도면 적정거래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보상가액에 대해서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 중에 1,300만 원은 국비, 시비에서 보조금이고 나머지 재원은 택시업체에서 출연해서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택시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재원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서 이것이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었습니다. 특히 2015년도에는 감차기준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감차를 하기 위한 기준이나 또는 보상가액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재원이 마련되지 못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우리가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지만 택시업계 자체에서 이 기준에 대해서 제대로 순응하지 못해서 감차위원회 자체가 결렬이 됨에 따라서 사실상 진행이 안 되었는데 다행히 금년도에는 감차위원회에서 보상가액이나 기준이 설정이 되어서 지금 올해 한 74대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되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실제 재원 확보 자체가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저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그러면 이것이 74대 이것이 다 적정한 가격으로 이것이 다 되었다 이러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시중에 팔면 1억 받는데 어떤 강제성이 없으면 여기다가 감차하고…….

시중에 판매하는데 1억을 받는다는 것은 좀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상하는 기간 중에는 시중에 거래가 못 되도록 중재를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거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를 하고 싶으면 이런 보상절차를 통해서 보상을 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년에 74대 목표달성 되기 전에는 그것을 해도 명의이전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시중가격은 1억이 넘는데 그 사이 너 급하게 팔려면 이것 받는 8,100만 원 받고 나가고 그다음에 74대가 다 해결된 다음에 그때 1억 넘게 받으려면 받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시중가격이 1억이라는 것도 위원님 말씀…….

제 얘기인데…….

사실 여기 보상가액인 5,100만 원, 8,300만 원이 시중거래가격에 유사한 기준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올해도 실효성 기대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렵지 않느냐 싶어서 노파심에서 자꾸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에서 일단 세출 면에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을 보면 불용액이 지금 현재 예산현액의 3.0%인 8,087억 600만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596억 1,500만 원이 올해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집행잔액에 대한 지적이 항상 같은 사유로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불용이유를 보면 검토보고서 31페이지 보면 복지본부랑 실, 본부, 국별 불용액 발생사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100%로 봤을 때 각 실ㆍ국별 %로 불용액이 나오는데 가장 불용액이 많은 부서가 복지본부입니다. 그다음이 안전총괄본부입니다. 여기 총 나와 있는 것이 지금 36개 실, 국, 본부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복지본부는 항상 우리 서울시민의 가장 가슴 아프고 낮은 곳을 향해서 쓰이는 자금인데 여기에서 불용액이 가장 크게 나오는 것 또 안전총괄본부 역시 항상 서울시의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지금 불용액이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일단 복지본부장님?

복지기획관 성은희입니다.

지금 복지본부가 타 부서에 비해서 월등하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총 1,454억의 집행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예산 집행잔액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은 1,210억이나 그러니까 당초에 중앙정부의 내시가 과다 편성되어 있던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11개 사업 587억은 중앙정부의 내시에 따라 처음에 국고보조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고보조금이 적게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원 없는 집행잔액입니다, 587억이. 그리고 또 하나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 등 2개 사업 16억 원도 중앙정부 세수 부족으로 ’15년도에 국고보조금 일부가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16년 2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15년에 재원 없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애수당 등 6개 사업 413억은 필요액보다 국가에서 추계를 과다하게 해서 국고보조금이 과다하게 교부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할 때 지금 예산편성할 때 집행예산보다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계속 중앙정부 중앙부처하고 면밀하게 서로 사업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답을 미리 주시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미리 되었으면 2015년도에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겠지요. 물론 그러한 국비의 요청 및 정산방식의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미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요, 좀 더 정밀하게 편성이 되었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 편성되는, 과다 집계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국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또 그 전에 미리 사전에 많은 교감들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국비를 편성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본부는 지금 11.8%지요?

네, 안전총괄본부장입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입니까?

저희 안전총괄본부는 예산의 상당부분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이제 건설공사가 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시설비의 경우에는 일정 비율의 낙찰차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예산현액 중에서 한 3/4 정도가 시설비인데 그중에 일정비율이 낙찰차액이 발생함으로써 생기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저희 국비가 당초 편성했던 액보다 적게 교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불용된 부분이 생겨난 그런 것이 가장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결국 아까 복지본부하고 지금 상황이 비슷한 것인데 굉장히 낙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지요?

시설비의 경우에는 어차피 입찰을 하고 그것은 계약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계약과정에 따라서 일정부분 낙찰차액은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물론 그것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페이지 31페이지 하고, 페이지 6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금 실, 국별로 1, 2위를 다투는 부서를 빼고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의 일부가 불용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이 물론 부서별이라든가 사업별로 여러 가지 상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사업추진 의욕을 너무 앞세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페이지 69페이지에 물순환안전국의 불교거사림뒤 저류조 설치라고 되어 있지요,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이것 왜 불용된 거지요?

그 사항은 사실 행정적인 약간의 부족함이 있었는데 불교거사림이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저류조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예정되어서 진행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원조성사업하고 하부에 저류조 공사가 같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발주가 되어서 하나의 공사로 가야 되는데 자치구에서도 그 하부에 저류조 계획이 있는 것을 간과하고 공원조성 공사를 따로 발주해서 자치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 공사를 마쳤고 또 자치구 치수과에서는 방재시설인 저류조를 따로 예산을 요청해서 저희 계획상에 따로 예산을 책정하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중공사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공원조성 공사가 끝나서 바로 그다음 해에 다시 그것을 없애고 저류조를 새로 만들고 또 공원을 상부에 조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사항은 행정적인 협의가 조금 부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정밀하게 편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적인 확인절차 없이 탁상에서 그냥 행정예산이 편성됨으로 해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액수가, 됐습니다. 실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불용된 사업이 총액 얼마입니까?

불용액 전체는 8,087억인데 전액 불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물순환안전국 불교거사림 저류조 같은 경우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현장에 공원이 있는 것도 지금 모르고 그냥 저류조 설치비용을 책정함으로 해서 이런 불용 사례가 벌어집니다.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지만 향후 예산편성에서는 전액 불용되는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한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서 시민의 세금이 정말 시의적절하고 유효적절한 데 쓰이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편성단계에서 더욱더 각별히 더 확인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문제없는지 더 봐야 할 부분들이 저희들이 해야 될 큰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불용되는 액수만큼 그해에 정말 쓰일 사업자금이 쓰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 자금이 그다음 해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가셔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매 해마다 당해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에 소요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당해에 소요 못하고 그다음 해에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해서 사장되는 형식이 벌어질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맹진영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8쪽에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관련입니다. 불용액이 지금 44억 5,300만 원인데 이게 중도탈락으로 인해서 대부분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게 지금 2013년, 2014년, 2015년, 중도탈락자가 2013년의 경우 474명, 2014년에 447명, 2015년에 416명, 전체 선발인원은 지금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만 중도탈락자 숫자는 거의 400명대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국장님, 예측이 가능한 이런 부분의 집행 잔액, 그러니까 불용액이 지금 44억이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우리 서울시 경제정책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 일자리 창출이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노동국이 핵심부서로 따로 독립까지 했고 그만큼 일자리정책이 중요한 사업이 됐고 또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익히 지금 예견됐고 그다음에 초기에는 이 뉴딜일자리사업이 박원순 시장의 아주 핵심적인 일자리창출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선발인원도 줄고 각 부서별로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만드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곳곳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자리대장정이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혼신을 다해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무슨 공사 사업비도 아니고 받아놓은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이것마저 이렇게 많은 액수를 불용처리 하는 것은 지금 일자리 창출에 대한 비전과 상상력의 빈곤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불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 쓰고 각 부서하고 엄밀히 계획을 세우고 더 과정을 확대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차 사업이 아니고 4년, 5년차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뉴딜일자리의 취지라는 것이 기존의 공공근로 형태가 아니라 끝나고 나서 이후에도 좋은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것인데 실적으로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검토나 연계사업들, 민간하고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사업이 동력을 잃고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남창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00% 불용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도 주택건축국의 임대주택과에서 했던 SH공사 미매각 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국장님 이게 왜 공공임대주택 방식이 서울형 리츠산업으로 변경됐습니까? 변경돼서 은평 이 블록이 불용됐군요.

저희 리츠가 2015년도 중간 정도에 설계가 되어서 나중에 나오다 보니까 일단 기자촌사업이 조금 지연이 됐었고 그러던 중에 저희가 리츠를 통해서 사업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불용은 됐지만 리츠로서 사업비를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절감한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공했나요?

지금 사업을 저희가 리츠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따로 마련된 상황인가요?

저희가 리츠 AMC를 지금 설립인가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리츠로 할 계획을…….

당초에는 리츠라는 개념이 그때는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때는 일반사업비로 하려고 했었고요. 그 중도에 리츠라는 개념이 나왔고…….

사업 진행하는 것은 중도에…….

지금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것은 언제쯤 완공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저희가 착공은 내년 초 정도에 착공하기 위해서 지금 AMC 받았고 설립인가 받았고 사업에 대한 영업인가를 올해 말쯤 받아서 설계와 같이 준비해서 내년 초에 착공할 생각입니다.

그 항목 중에 공공임대 건설사업비 지원기준이 왜 시비 전액에서 50%로 변경이 됐었나요?

이게 민선5기 때는 시비를 100%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미 100% 지원했던 사업 중에 그 중간에 사업비 지원기준이 바뀌면서 시비를 50%만 지급하기로 됐습니다.

나머지 50%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미 50%를, 100%를 지급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 잡아놓은 것이 먼저 나갔기 때문에 불용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원래 그 예산을 책정했을 때하고는…….

여건이 달라졌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검토보고서 61쪽에 있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사업이요, 이 여비를 지급을 못하고 8,0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국장님, 이 8,000만 원은 기능경기대회에서 수상한 사람들에게 해외연수 보내주는 여비인 거지요?

일자리노동국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전 해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해외연수 보내주는 것?

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선관위의 지적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진행 못한 거고 이전에는 선관위의 지적이 없어서 그냥 진행을 했던 겁니까?

아마 관행적으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수상자들은 해외연수의 특전이 있고 이렇게 해서 공고를 했을 텐데, 이렇게 해서 공고했겠지요?

네, 수상하면 여러 가지…….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못하게 했으면 여기 수상자들은 선거법 때문에 이러니까 우리가 약속했던 이것 못 보냅니다, 그러고 말았습니까? 어떻게 했나요?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했나요?

선관위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해외연수를 못했고 그 대신 다른 여러 가지 혜택을 저희가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명확한 조례를 근거하고자 해서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발의해서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면, 또 개정이 되면 이것이야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국장님,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형태로 뭘 했는지, 아니면 그냥 약속을 어겼는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쪽에 교육협력국 예산 중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유휴교실을 교육청이 서울시에 제공하면 한 개소에 1억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을 지원하는 협력사업인데 수요조사 결과 학교 내 빈 교실 확보가 어려워서 한 개 학교에만 설치되고 나머지 5억은 불용이 됐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한 개밖에 없다고 해서 1억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냥 불용처리된 거지요?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시에서는 이게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없다고 하면 돈 거저 줄 필요는 없는 사업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수요는 특히 많은데 그다음에 서울시내에 지금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빈 교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물론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매칭을 해야 되지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저희 입장에서는 시급히 확충해야 되는 입장입니다만 지금 자료에 나온 대로 1층에 200㎡의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교실 세 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계획만큼 확충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못 했습니다.

국장님 1층이 비어 있겠습니까? 위에 다른 층이 많이 비어 있겠지요. 공간을 좀 이동하면 지을 수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괜히 빈 교실 있다고 해서 다른 어린이집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이러면 복잡하니까 아마 없다고 했을 텐데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빈 교실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학교들이 많거든요. 물론 시에서 이것을 수요조사 할 필요는 없는 사업이긴 한데 당연히 어린이집 만들려면 저 위에 위층에다 아이들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없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빈 교실이 있단 얘기예요, 빈 교실이. 그래서 협력사업 할 때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청에서 학교 측에 그러면 “빈 교실 있습니까?” 요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텐데 학교 측에서는 다른 시설 들어오는 것 싫어하거든요, 귀찮고. 빈 교실이라고 안 하고 그냥 대충 1주일에 또는 한 달에 한두 번 쓰고 이것 빈 교실 아니고 무슨 용도로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의 취지하고 다르게 실제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가능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로서도 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하면 좋겠고 부단히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만 학교 측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박성숙 위원입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에 보면……. 검토보고서 39쪽에 보면 불용액에 대해서 집행잔액 발생현황이 있어요. 거기 표를 보면 이 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현액이 지금 표에는 116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38쪽에 보면 예산현액이 162억 3,200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용률도 32.2%인데 옆에 보면 23.1%예요.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검토보고서 누가 작성하셨는지, 검토보고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뉴딜일자리 말씀이십니까?

네.

뉴딜일자리의 불용률은 22%, 작년의 경우 그렇습니다.

22%요?

네.

그러면 이것도 다 잘못된 것인가요? 지금 검토보고서 39쪽에 보면 32.2%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8쪽에 보면 23.1%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조차도 다 잘못되었다는 건가요? 오타인가요, 아니면 자료가 다 다른 것인가요?

이것은 한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자료하고 이 데이터는 서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떤 게 맞는 것인가요? 옆쪽에 38쪽에 23.1%가 맞나요, 아니면 39쪽의 32.2%가 맞는 것인가요?

유연식 씨 내가 우리 자료로 얘기해 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66억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현액은 203억이고 최종 불용률은 21.8%…….

그러면 검토보고서가 지금 잘못된 건가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아니, 이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배부한다는 것이, 그러면 위원들이 어떻게 이것을 보고 믿고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점은 좀 더 신중하게 앞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뉴딜일자리사업이 지금 2013년도부터 꾸준하게 불용률이 늘어나고 있어요. 2013년도에는 6.7%, 2014년도 16.4%, 2015년도에 32.2%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왜 늘어나고 있는지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선발인원이 중도에 탈락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인건비 때문에 불용액이 늘어나는 겁니까? 불용액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마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중도탈락률이 있고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시지요?

아닙니다. 일자리노동국장입니다.

국장님, 지금 사업을 확장한다고 하셨어요. 이것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2013년도에는 선발인원이 4,000명이 넘어요. 2014년도에 2,123명, 2015년도에 1,700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왜 사업이 확장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처음에는 단기간 3개월, 6개월 했는데 점차 저희가 제대로 된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1년 이상 장기간으로 되어서 숫자는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금 1년 이상이라고 또 말을……. 지금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9개월, 10개월이고 그동안은 9개월이었고 2016년도에 처음으로 10개월로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동안 10개월이었고요 예산편성을 보면요, 지금 국장님 하나도 이것을 살펴보고 오지 않으셨어요? 예산에 보면 2015년도에는 10개월로 되어 있고 2016년도에는 9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1년 예산을 잡습니까?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기획경제위원회 사업별설명서 경제진흥본부의 748쪽을 보세요. 거기 보면 2016년도 예산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700명 해서 9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10개월 했다가 이번에 줄였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부 저희가…….

국장님,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국장님 담당 아니세요?

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르세요? 3개월인지 9개월인지 10개월인지 이 정도도 지금 인지를 못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다 10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금 2016년도에 9개월로 되어 있다니까요,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국장님 공부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자리 사업을 지금 맡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3개월인지 9개월인지 10개월인지 이것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이 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9개월에서 10개월로 모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좀 연장해서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이렇게 하면 되는데 9개월이나 10개월로 기간제 근무자를 모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저희가 뉴딜일자리 사업을 4년 동안 진행하면서 현재 올해는 5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급적이면 최대 1년 이상 이렇게 장기적인 일을 경험을 하도록 하게 그렇게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다 잘못 잡으신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고…….

국장님, 748쪽에 1,700명에 대해서 9개월짜리 예산을 해 놓았어요.

40~50개 과정에 대해서 아마 평균 낸 것 같습니다, 개월수는 예산편성할 때. 각각에 대해서는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예산이 달라야 되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 있고 금액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예산이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냥 퉁쳐서 했다는 것인데 퉁쳐서 이렇게 나와요? 예산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그리고 기간연장에 따른 퇴직금이 있어요. 기간제 근무를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만약에 길어도 10개월이고 여기 보면 9개월짜리인데 퇴직금을 줘야 되나요? 기간제 근무자를 쓸 경우에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기간제 근무자를 쓰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장기적인 과정도 있기 때문에 1년 이상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퇴직금을…….

그러면 1년 이상 된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위원님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뉴딜일자리사업은 맨 처음에는 공공근로를 대체하는 측면에서 출발을 했고 그다음에 2012년, 2013년 이때는 저희가 이것은 단년도 1년 이상 지나면 퇴직금을 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했고요.

그 1년 이상이라는 것이 급여를 받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9개월 하고 3개월 쉬고 그러면 1년 되지요? 그다음 해에 그 사람을 또 써요. 그러면 또 9개월하고 3개월 쉬고 이러면 2년이 되는 겁니까?

지금 설계는 아마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게 중간에 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임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3개월 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50개 과정에 대해서 아주 엄밀하게 개월수하고 명수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편성할 때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예산을 평균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예산이 평균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아까 몇 십 개 사업별로 기간 개월이 다르기 때문에 편성할 때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 위원님 지금 보는 데이터 자료가 다른데요. 하여간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내역까지 대화가 안 되는데 자료를 해 가지고 드리세요.

네,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퇴직금은 200명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한 사람이에요?

1년 이상의 뉴딜일자리 과정에 있는 사람…….

근무자가 200명이 됩니까?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한테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으며 얼마간 근무를 했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선발인원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1,90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퉁쳐서 했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예산에 보면 1,7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200명은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서 돈을 준 거예요?

목표를 그렇게…….

목표는 1,900명으로 해 놓고 예산은 1,700명으로 잡고?

네, 실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1,700개의 일자리를 작년의 경우에 했고요.

예산 담당하시는 국장님 누구신데요?

네, 접니다.

이런 것 다 살펴보지 않으시나요?

아마 뉴딜일자리는 매년 전년도 실적 토대로 계획을 잡을 때 목표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담당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집과정에 계획 인원보다도 적게 오는 경우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도 일정기한을 하다가 조금 더 다른 특수한 소요가 있으면 또 신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이것은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있다 보니까 목표 대비 실적이 100% 맞기는 어려운 면이 현실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예산 편성할 때는 목표 대비 실적이 근접하게 되도록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뉴딜일자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뉴딜일자리요?

뉴딜일자리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뉴딜일자리는 과거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은 단기간에 굉장히 단순한 일을 하는…….

그러니까 그 단기간에 공공일자리가 몇 개월이었어요?

그것은 3개월입니다.

공공일자리가 3개월이었어요?

네, 공공근로 지금도…….

아닌데요. 제가 아는 바는 그게 아닌데요. 일자리 하시는 국장님께서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뉴딜일자리는 공공근로를 저희가 발전시켜서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기존의 공공근로가 몇 개월 동안 했냐고요. 3개월짜리 공공일자리가 있나요?

5개월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예결위에 오시면서까지 그 정도도 공부 안 하시고 오시면 평상시에 서울시의 예산업무나 아니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업무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본 위원 정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뉴딜일자리사업은 사실은 정식적인 본래 자기가 가야 될 그런 정식적인 일자리를 잡기 전에 서울시에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2∼3년씩 그 사람들 퇴직금까지 줘가면서 있는 것은 그것은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본래의 취지가 그렇다면 단기간, 1년 안에 그분이 충분히 본인이 가고자 하는 취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은 오히려 일반직장과 같이 2∼3년 동안 그 사람들을 계속 일을 하게 한다면 뉴딜일자리 창출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사결과를 보면 뉴딜일자리사업에 참여해서 취업률이 40.7% 그중에서도 22%는 한시적 공공일자리로 다시 또 재진입을 했고 그다음에 그중 9.7%는 3년 이내에 공공일자리를 전전했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뉴딜일자리를 조금 더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원점부터 다시 한 번 우리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지금 불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다른 곳에서 본 게 아닙니다. 지금 주신 그 자료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2014년도에 계속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2015년도 불용액만 해도 아까 23.1%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 예산을 지금 47억을 더 늘렸어요, 불용액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당면한 청년실업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뉴딜일자리사업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청년들한테 도움을 주자 그런 취지로 해서…….

국장님, 취지는 좋은데요. 지금 보면 수치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작년에 1,700명이었는데 올해 1,900명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200명 늘어났지요?

네.

늘어났는데 아까 예산은 1,700명 분으로 했어요. 그런데 작년의 불용액이 23.1%예요. 그런데 지금 47억을 또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작년 불용액을 생각하셔서, 예를 들어서 증액을 하더라도 10억을 하든 5억 하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예산을 쓰다가 모자라면 예비비로 쓰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용액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다시 예산을 47억 늘렸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지금 예산을 잘못 편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좀 더 질문할 것은 많지만 지금 시간관계상 본 위원 질문은 마치겠지만 앞으로 뉴딜일자리사업을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정말 현 시대에 맞는 그런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청년실업자들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정통계분석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기획관님 나와 주시지요.

재정기획관은 현업 현안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답변하시려나?

질문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본 위원이 검토보고서 73쪽에서 74쪽을 보니까 재정통계분석관리사업이 당초에 편성한 소요 예산 중 일부를 예산 재배정을 통해서 정보기획관에서 집행하도록 협의했어요. 이게 맞나요?

네, 그 당시에 아마 협의가 있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다면 예산 재배정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지요?

네.

(도봉) 위원 규정이 뭡니까?

재배정은 재정법시행령하고 재무회계 준칙 19조, 48조입니다.

(도봉) 위원 우리 서울시의 재무회계 규칙 있지요?

네.

(도봉) 위원 거기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예산 재배정의 대상기관은 자치구와 관서에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다면 우리 정보기획관의 통계데이터담당관이, 우리 기조실의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예산을 재배정 줄 수 있는 부서입니까?

재배정 줄 수 없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재배정이 됐습니까?

그래서 작년 2015년도에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정통계분석, 일을 하다가 어디서 하는 게 맞겠냐 하는 논의가 있었고 그렇다면 통계 전담부서에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조직개편도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김 위원님 지적대로 이 부분은 재배정이 현행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도봉) 위원 잘못됐지요?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이 된 사례입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 재배정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추경이나 예산이용 승인을 받아서 제출해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게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재배정 집행을 이런 식으로 해 오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또 불가피하게 하는 또 다른 영역도 있습니다.

(도봉) 위원 있지요. 그래서 예산 재배정은 사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편성 부서에서 재배정 부서로 또 그 재배정 받은 집행 부서에서는 편성 부서로 결산서를 서로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예산과에서 재배정 요구를 확정하는 것이지요?

네, 예산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 포괄적 성격이 있는 것 하기도 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기조실장님, 다음에 예산 재배정이 보다 엄중한 기준에 따라서 추진될 수 있도록, 또 필요하다면 제도도 개선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출신 문종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때도 보면 오늘 이석한다는 사유가 항상 반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듯이 예산을 하다 보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가 거의 태반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해야지요?

네, 맞습니다.

그것마저도 않는다고 치면 좀 더 그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불용액이 1,787억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용액이 낮아야지요. 물론 이번에도 전년보다 올라갔지만 어떤 형태로든 불용액은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불용액으로 남을 돈을 세출예산 편성할 때 그 돈으로 썼다면 더 효과가 있었겠지요,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불용액 부분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낮춰나가는 것을 매번 결산검사 지적되고 개선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불용액을 낮춰야 할 어떤 별도의 편성단계에서 엄격히 더 뭘 할 것이냐 그 부분에 고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액은 사실은 제가 잘못 보고 말씀드린 것이고 불용액이 아니라 불용액 중에서도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성질에서도 제일 안 좋은 거지요.

네.

그렇다고 치면 아까 남창진 위원님도 유사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예산편성 당시에 어떤 계획 없이 했었던 부분이 너무 많았던 거거든요, 지금 결산에 와서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하지만.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ㆍ국별로 보면 몇 개의 실ㆍ국에서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체크하신다면 그래도 좀 많이 줄지 않겠냐 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네.

전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복지 전달에 관한 것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과 교통비 등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답변을 어떤 분이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입니다.

실장님, 양육비하고 교통비는 산출할 때의 근거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있는 한부모가족하고 자녀수를 계산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양육비에서 8억과 교통비에서 7억을 전용할 수가 있지요?

그게 신청 주의로 급여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급여를 찾아가서 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가능하면 찾아가는 동사무소 등을 활용해서 현장에서 많이 수급대상을 발굴해서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계속 불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다렸던 답변인 것도 같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이 우리가 편성을 하고 법제화를 했다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제도를 만들고 지원하는 모든 것들을 만들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와 있는 기업이나 그 사람들은 이것을 다 찾아먹어요. 그것마저도 찾아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꼭 해 드려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청해서 남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 같고 이분들이, 특히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봐서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치구와 협력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한부모가족 양육비, 양육비가 뭡니까? 애들 가르치고 생활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비 이런 것마저도 신청 못하게 한다면 어쨌든 서울시나 각 구에서 반성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최대한 하셔서 못 찾아먹는 사람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보면, 특히 우리 실장님이 보시면 여기에서의 전용이 양쪽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예산항목에서 지금 양육비에서 이번에 지출 다 했습니까, 이 나머지 금액은?

자료를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지원인원이 저희가 생각했던 계획인원보다 적게 신청을 해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불용된 부분들을 저희가 전용해서 다른 예산사업에 사용을 해 왔습니다.

이게 남아 있는 금액이 양육비 하나를 놓고 보면 8억이 남았고 교통비는 7억이 남았었나요, 그 이상이었나요?

그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청하지 않아서 남았던 돈이면 왜 두 군데에서 이것을 전용을 해야 되냐라는 것도 여쭈고 싶습니다. 하나에서 그냥 15억을 전용해도 될 일을 두 가지에서 해서 액수가 적은 것처럼 보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쓰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서 가지 못하는 부분 더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고요.

네, 꼭 찾아서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분들을 꼭 찾아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재형 부위원장, 오승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자료요청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공기업담당관에서 한 것 같습니다. 투자출연기관 컨설팅 했지요? 그것 그동안 했던 내용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비용하고, 맥킨지랑 주로 했었나요?

두 차례 한 것이 있습니다.

두 차례 했을 때 우리가 과업지시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네, 있지요.

텍스트 보고서도 냈을 것이고 결과물도 나왔을 거고 한데 그것을 전달해 주십시오.

1, 2차 과업지시서하고 최종 결과물…….

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새누리당 이숙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총론적인 부분에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최근 몇 년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지요? 2015회계연도에는 1조가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고 그 원인을 작년에 부동산거래세의 증가, 그 부분에 따른 거래세 수입증가라고 감안을 하더라도 1조 이상의 세입추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조금 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웃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0만인데 1년 예산이 1조 6,000억 정도랍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비용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것이지요. 그래서 세입추계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개발과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 확충 및 전문관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추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정한 세입추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평균 플러스 5% 정도의 편차가 있어 이번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특수한 요인들. 그런데 그 특수한 요인으로 세입추계 잘 되었다고 절대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다음에 바로 7, 8월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재무국하고, 그래도 서울시 재무국에 세입전문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놓쳤다기보다도 세입추계 한 이후에 연말에 법이 개정되어서 들어온 요인, 그다음에 서울시 세목이 부동산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을 때 부동산 관련정책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늦게 나온다든지 그런 것은 놓칠 수밖에 없는데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정확하고 적정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기조실 질의시간에 “이번에 추경이 있습니까?”라고 한번 질문했었지요, 실장님?

네.

없다고 너무나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이번에 10조가량 추경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서울시도 추경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실지 예상이 되나요?

추경부분은 지금 한다, 안 한다를 말씀드리가 상당히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의 여유분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조 6,000억 중에 법정으로 정산할 비용들이 있습니다, 연동되어서. 그러면 자치구 교부금 나가는 것, 또 교육청 전출금 나가는 것, 또 법정경비를 제외하면 의무적으로 50%는 감채기금으로 적립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외형적으로는 이 숫자가 크지만 실제로 가용재원은 많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런 규모가 절대적으로 낮아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러 번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일반 세외수입 말고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서울의료원 부지하고 DMC부지…….

잠시 후에 제가 질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이 되었고 방금 말씀하신 세외수입 관련해서 DMC부지나 서울의료원 부지매각 계획만 있었고 실제 매각은 없었잖아요? 그것이 아마 2년 전부터 계속 저희 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어 왔었고 그게 실제 매각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현재 계획은 지금 서울의료원 부지가 5,300억이 잡혀 있고 DMC부지가 F1, F2 해서 3,000억…….

그러면 5,300억이라는 것은 현재 추정가액인가요?

전체금액은 9,100억이고요. 거기에 1년차 55%, 2년차 45%인데 지금은 1년차 부분으로 잡혀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매각수입에 대해서 현재 매각조건을 좀 더 조정하는, 그러니까 조정한다 함은…….

가격을 다운시키겠다 이런 것인가요?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필지를 하나의 부지에서 나눈다든지 이렇게 해서 매각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매각공고가 8월~9월, 8월 중에 매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 8월에요?

네.

그러면 지금 진행이 다되고 있다는 것인가요?

이게 측량을 완료했고 그래서 8월 중에는 매각을 다시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고 매각은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요?

8월에 공개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8월에 공개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매입자가 나타나야 그것이 실현 가능한 것이지요?

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세외수입을 계속 잡아둔 상태니까 올해 매각되지 않으면 그만큼 또 세입이 감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세입을 잡아둘 것이 아니라 별도 관리를 해야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지난번에 기경에서도 충분히 논의 있었지만 이렇게 서울의료원 부지의 매각부분이 2, 3년차 계속 반복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건을 좀 완화해서 매각을 하고, 결국은 이것은 시장에서의 매수자가 있어야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팔리기를 희망하고 팔리지 않는다면 별도의 세입 판정하는 과정에서 한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은 사고이월 부분도 문제지만 명시이월 부분에 역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년간 같은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월드컵대교 있지요? 월드컵대교 건설사업이나 은평새길 건설사업인데 명시이월이 계속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바람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제가 보니까 월드컵대교 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주탑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현재 그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나요? 월드컵대교요.

네.

그러면 중지된 이유가 뭔가요?

중지가 아니고,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해 주시지요. 공사가 중지되면 그만큼 세금이 묶이게 되고 순차적인 개발계획이 늦어지는 것이잖아요, 비용이 더 추가가 되게 되고.

안전총괄본부장입니다. 공사가 중단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전체공정률이 31%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31%요? 그 지역이 굉장히 교통체증이 많이 유발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완공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저희가 2020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공사 진행에 대해서는. 비용의 문제인가요?

아시겠지만 그동안 예산의 투입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사에 관해서는 공사기간을 빨리 당기는 것이 우리 세수를 더 절약하는 것 아닌가요? 비용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비용이 서울시가 너무나 없는 것도 아닌데 조금 더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예산을 적절하게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시고 진행되는 공사는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성숙 위원님께서 뉴딜일자리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일자리노동국이 1월에 신설되었지요? 그 이전에는 일자리과장이 3년 정도 예산, 올해까지 예산추계가 거의 800억 정도가 투입되었는데 작년 본 위원이 예결 때 전년도 47억 불용액과 올해 증가분 40억에 대한 예산삭감을 요구했던 것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 추계도 예산의 집행상황을 보면서 예산추계가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번에 어느 정도까지, 2016년도는 예산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난번 듣긴 한 것 같은데…….

현재 올해는 58개 사업 1,900여 명 목표로 해서 현재 48개 사업이 1,200여 명 뉴딜일자리 경험을 하고 있어서…….

국장님 뉴딜일자리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일자리가 아니고 일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일자리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라는 개념하고는 또 별개예요. 아까 우리 박성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일자리가 아니고 일자리 플랫폼인데 퇴직금이 나간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했고 그 이전에 제대로 된 어떤 매뉴얼이 없었던……. 그래서 이번에 노동국이 신설되고 난 이후에도 그나마 기본적인 체계를 잡아가는 것 같아서 안심은 합니다만 또 10월, 11월에 갑자기 일자리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보다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일자리가 원활하게, 예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애를 써보십시오, 일자리노동국에서. 그렇게 우리 위원들께서 예산을 삭감하시지 않고 본 위원은 엄청 삭감주장을 했음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을 제때 제대로 적정한 곳에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제가 아까 명시이월 부분에 은평새길은 아직까지 건설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명시이월이 계속된다는 것은 예산효율에, 배분문제 부분을 다시 한 번 제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업의 효용성이나 추진의지에 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년간 명시이월된 사업에 관해서 관계 관리와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만 답해 주시고, 시간 아직 있네요. 대답해 주십시오.

명시이월비가 단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예산의 신축성을 위해서 다음연도까지 이월되게 해서 의회의 의결 받아서 집행하는 것인데 마찬가지지요. 단년도 예산에서 가장 좋은 것은 계획된 예산이 단년도에 다 집행되는 것이 가장 100%고요. 그래서 이 명시이월비도 행자부에서 사고이월 대신에 적극적으로 의회 의결을 받아라 하는 것인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월규모가 적도록 해야 되는…….

물론 이유에 의해서 명시이월이 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장기간 명시이월이 될 때는 어떤 체계적인…….

이것은 살펴봐야지요.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자료를 일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받은 자료를 보니까 정말 성의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주라고 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기에 세외수입란을 보면 2015년 0원으로 되어 있어요. 0원으로 되어 있어요. 얼마지요?

재무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자료를 보면 2015년에는 세외수입은 40억이 발생을 하였고요.

네?

세외수입 환급이자…….

여기 결산서에 보면 1,048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저희들 환급금이 많은데 왜 환급이자가 감소했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세 환급이자는 먼저 보시면…….

지방세 환급이자는 맞아요.

120억이고 되었고 세외수입은 저희들 4,000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단위 조정이 된 것 같은데 단위를 보면 4,000만 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시는데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다니까요.

그것은 미수납액이고 말씀드린 것은 환급이자…….

그 환급이자는 내가 지금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제가 물어봤습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면 대답하시라는 거지요. 세외수입에 미수납액 보면 2015년에 보면 얼마입니까?

1,049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자료에는 0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빨간 걸로 해 놨는데.

어느 자료 그 자료가…….

바로 자료를 가져온 거예요. 지금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무선에서 아직 준비를 못한 관계로 일단 중간에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는 관계에서…….

그렇다고 그래서 자료를 빨리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지금 자료가 아직 다 안 왔어요.

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세외수입 관련은 관련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아무튼 최대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오납 발생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오납이 되는 거지요?

미수납의 사유를 보면 대부분 소송, 재산 압류가 있고 그리고 무재산인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태만도 일부 있고 거소불명 등 기타 다양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적 착오로 인해서 있는 것도 있고 또 납세자가 잘못 알고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과오납 이자세율이 몇 % 정도 되지요?

저희들 사업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개략 평균적으로 한 1.8% 정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가 그런 것이고 물론 세목별로 다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환급이자가 지금 역대 최고치에 달합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다른 연도에 비해서 많아졌고요, 그런데 문제는 세외수입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4,000만 원이네요. 왜 이런 경우가 생기지요?

저희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된 내역은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액이 되겠습니다.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75억 원 정도, 그래서 전체 세외수입 환급액 발생액이 한 78% 정도입니다. 이 경우에 환급금에 대한 이자가 미지급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 원 정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3억 원 가까이가 되는데 금년에 오면서 확연하게 4,0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학교용지 부담금…….

원금은 주고 이자는 안 주는 경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환급이자가 부당하게 미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학교용지 부담금 같은 경우는 미과세 사유가…….

학교용지 부담금만 얘기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가장 큰 사유인데 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유가 다양합니다.

물론 다양하지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받을 세금은 잘 받아요, 그것도 이중으로 받았습니다. 원금 줬습니다. 법령에도 나와 있는 이자는 왜 안 주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알리지 않으면 시민들은 몰라요. 모르잖아요. 내가 이것 지적을 안 하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도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러지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있고, 말씀드린 대로 환급이자 관련 소송이 일부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경우에는 납세자의 회계적인 처리절차를 숙지하지 못해서 본세에 대해서만 환급요청을 하고 또 환급이자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 국과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가능하면 초과세입이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이 돼서 환급금이 발생하면 충당통지서라고 있습니다. 이것 시민들한테 알려줍니까?

대체적으로 소액 같은 경우는 충당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소액만 해 주는 거예요?

소액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 부담금 같은 경우는 사례가 다양하고 또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몰라서 내가 환급을 받아야 할 부분들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환급가산금에서 일수 있고 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통지를 해 준다면 우리 시민들이 찾아야 될 세금을 다 찾아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금을 안 내면, 시민들이 세금을 안 내면 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가산금을 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당연한 환급이자이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3개년간 보면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거의 6개월 내에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 부담금 같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대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많은 경우는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 먹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적은 돈, 금액이 적은 것은 몰라서 찾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통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찾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전 충당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가 왔으니까 자료를 보고 제가 파악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을 준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선 기조실장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특별회계 세입 관련해서 지금 예산현액보다 사실 특별회계 징수가 올해 많이 됐지요, 2015년도에?

네.

4,468억, 그리고 적게 징수된 특별회계가 있어요. 많이 징수한 것은 예산이 좀 더 생기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다지만 적게 징수한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322억이 되는데 교통사업 특별회계 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1,122억이 적게 징수됐는데 이 원인을 분석하셨는지, 아니면 대충 그냥 넘어갈 건지, 우리 기조실장님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특별회계별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용료 수입으로 이어지는 특별회계하고 그래서 특별회계별로 세입이 충분히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지요. 예를 들면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같은 경우는 열 판매 수입 이런 부분의 부족, 그리고 광역교통시설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의 감소 사유, 그다음에 아까 지적하셨던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교통개선부담금의 수입 감소 이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감소의 제일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 사실은 자체 재원이나 자체 세입 그다음에 충분한 회계를 구성ㆍ운영할 세입의 확충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일반회계만큼도 특별회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번 특별회계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부서와 특별회계 담당부서와 많은 협의와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특별회계가 원활히 충분한 세출을 충당할 수 있는 세입을 갖춰 나갈 거냐 그것을 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결산 결과를 토대로 현재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특별회계 골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완할 게 없는지,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 특별회계의 중요한 사항인 만큼 2017년도 예산을 세우거나 할 때 2016년 우리가 결산 볼 때 이런 일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일반회계에서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재무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생시설에 대해서 지금 공가로 건물이 한 2,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여 년 이상 사실 공가로 두고 있는데 근생시설이에요. 이것 세금 적절하게 받고 있습니까? 원칙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말씀하신 대로 근생시설 일부 공가 문제는 도시문제의 가장 큰……. 그래서 일단 적법하게 과세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미수납되는 금액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문제로 세제과하고도 상의한 적이 있는데 불합리한 제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강동구 길동에 양재대로길 117번지, 1501번지와 1497호에 15년째 사실 방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장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서울시에서 적절하게 빈 공간 근생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근생 시설에 맞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고 거기에 적절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가로 있는 동안에 세금을 얼마큼 부과했는지 이것 파악하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의 재정관리담당관 소관인데요 재정통계분석관리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됐는데 현재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실의 재배정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사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예산재배정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 텐데 1억 600만 원 예산 세워서 1억 500만 원이 불용됐어요. 우리 기조실장님.

네.

이것은 어떻게, 소홀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재배정 부분이 이 건에 대해서는 재배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재배정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불용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재배정 부분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아마 이 업무를 통계데이터과로 해서 옮겨서 하는 게 더 낫겠다고 해서 봤는데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재배정 대상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배정을 안 하고 이 사업을 불가피하게 집행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예산세울 때는 사실 재배정에 대한 내용도 충분하게 검토하고 세웠을 텐데 중간에 왜 이렇게 그런 결정을 했는지, 어떤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게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때 아마 통계관련 업무라서 그쪽에서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냐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재배정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과정에서 재배정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검토에 정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잠깐 자리에 나와 보실래요?

시민건강국장 김창보입니다.

의료비지원사업인데 이게 전액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6억 4,000만 원이 다 불용됐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물론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 이런 일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전에 이것 그냥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원래부터 ’15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모델개발을 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었고요. 그 연구가 2월부터 5월 사이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연구결과를 제출받아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하고 협의를 6월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6월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3개월 안에 답변을 주도록 규칙에는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답변은 한 4개월, 5개월 만에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마저도 자료를 다시 보고 다시 한 번 심의를 하자는 유보적인 결정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심의를 더 했고요. 그 과정만 전체적으로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변을 저희들이 사회보장협의회로부터 12월 10일경에서야 어느 정도 추진해도 좋다는 결과를 받아서 이미 예산의 편성이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에서 그 대답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 사실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보건복지부하고 관계자와 협력해서 이것을 세우고 또 집행해 나가고 하는 것인데 사전에 이런 협의 없이 또 법 절차와 준용 없이 이것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질책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절차를 밟아갔던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연구결과를 가지고 절차를 밟았던 것이고요. 그 절차대로 만약에 진행했다면 예산집행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예산 세울 때 이미 정부하고 서로 협의가 되지 않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의과정이 3개월 안에 답변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내용이 준비된 이후에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또 하나는 사실 그것보다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메르스 때문에, 저희들 협의를 6월부터 시작했는데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메르스의 핵심부서다 보니까 그것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이 사업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015년 12월에 최종적으로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6년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업 자체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사전협의를 하고 나서 예산을 세우거나 또 지침을 잘 받아서 세웠어야 되는 것을 갖다가 물론 협의를 중간에 세워놓고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사실은 불용이 되고 결국 2016년도에도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른 게 아니냐…….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원래 사회보장 협의기간은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한 120일 정도에서야 답변을 주었고요. 그마저도 유보하면서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자는 답변을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협의기간이 예정했던 기간보다 훨씬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에서 대단히 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정부와 협의해서 진행되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조율과 사전 내용들을 협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본부장이 안 계시니까 기획관 잠깐 나와봐 주세요.

복지기획관 성은희입니다.

불용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위원님들이 인생이모작지원과 소관의 50대 가정생활비 지원이 많지 않습니다, 3억.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방금 시민건강국의 내용처럼 협의 없이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고 여쭈어 봅니다. 왜 이게 불용이 되었어요?

일단 저희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요청을 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불수용 회신이 왔습니다, 10월자로. 저희가 불수용 회신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근로복지공단하고 두 차례 협의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12월까지 신청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대출 장기체납자 116명에게 개별서신을 통해서 사업을 안내하고 신청을 받으려면 사실 원금상환의 의지가 중요해서 원금상환을 일부 해야만 이자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원금상환 의지 부족의 사유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했지만 편성 시부터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6년 예산은 미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50만 원과 거의 비슷한, 우리가 협의 없이 하는 또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불합리하다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장사문화 개선에 많지는 않지만 사무관리비 500만 원인데 나는 그 500만 원 불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하면 지금 답이 뭐냐면 지자체에 넘어갔기 때문에, 자치구 업무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검토보고가 나왔어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상반기에는 메르스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고요 하반기에는 장례협회하고 같이 장례지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협회가 재능기부로 해서 수당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장례식장 지도 점검을 서울시가 하실 것이지요?

자치구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례문화가 사실은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자치구 업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치구와 함께 서울시가 집중적인 지도 점검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물순환안전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입니다.

실시간 수방분석ㆍ전파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예산은 세워졌는데 실행이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불용을 시켰는데 내용을 보니까 1억 5,000 갖고는 부족한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해야 할 겁니까, 아니면 하지 않아도 돼요? 폐기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장기적으로는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수방시스템 자체가 스마트한 수도라고 해서 센싱기술하고 결합되어서 자동적으로 제어도 하고 최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하는 방향은 맞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부터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방향을 정립하고 가야 되는데 저희가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1억 5,000을 우선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부와 우리 부서 쪽까지 협의한 결과로는 당장에 그러한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금액 가지고는 그러한 사업을 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수방관리시스템 자체의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부터 금년에 일부 예산으로 집행하고 그다음에 그런 장기적인 것은 저희가 외국기술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수에즈 본사가 서울에 들어와서 저희와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무상컨설팅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항 나오면 결과를 봐서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에는 일부 한 파트별이라도 세워져 있나요?

2016년도 예산은 저희가 자문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1단계는 배수구역 단위 수방상황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은 아직 하고 있고요.

기후 관련해서 사실은 이 구축사업을 해야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들어가는 금액이나 액수나 이런 것들이 너무 허수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반드시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이런 기초를 갖추기 위해서 사실은 꼭 해야 된다면 의지를 가지고 설득해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토론회에서 또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20, 3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설명이 꼭 필요하면 설명을 자기 의지가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본 위원의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당치 않은 예산을 세워놓고 부족해서 불용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하고, 마지막 하겠습니다. 정보기획관 나와봐 주시지요.

정보기획관입니다.

통합형 지하지도 구축에 관한 사업비인데요 이것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세운 사업은 추진 안 하기로 결정해서 전액불용을 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 안 하기로 한 이유는 싱크홀 등 문제가 심각해서 구축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예산을 수립했는데 국토부에서 마찬가지로 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중복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시에서는 국토부 사업에 같이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 사업 자체를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앙부처와 협의사항이 잘 안 되어서 결국 이 용역비가 불용된 것이지요?

이 건은 협의가 잘 안 되었다기보다 양쪽 다 급하게 하다 보니까 국토부 같은 경우도 사실 계획이 급하게 세워져서 이게 저희한테 미리 통보를 해 주거나 이런 형태가 안 되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지하에 공간이 좀 생겨서 문제가 많았던 것은 작년에 아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그런 면에서 지하공간 지도를 구축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토부랑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시범사업 자체가 지금 신문에 약간 실렸는데 국토부도 사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따오는데 약간 문제가 있어서 원래 전국 다 추진하는 것을 서울시 위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약간 변경되어서 서울시는 20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구축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난번에 불용된 것은 저기하더라도 이 내용은 반드시 꼭 해야 될 구축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기 국토부와 협의하고 우리 서울시가 예산을 얼마큼 들이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지금까지 현재 진행과정과 또 앞으로 계획 있는 것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지하가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또 이로 인해서 사고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양천) 위원 기후환경본부장님 기조실장하고 연동해서 여쭈어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보통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중기투자계획을 다 세우지요?

중기투자계획과 중기재정계획에…….

(양천) 위원 중기재정계획 다 세우지요?

네, 기조실에서 주관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 과정의 일환으로 예를 들면 투융자심사도 하고 타당성조사도 하고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기재정계획이 나오는 거고 그런 내용들이 재정공시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 목동소각장하고 노원소각장이 시설이나 토지 이런 것들이 출자돼서 에너지공사가 설립된다는 것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어요.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못 봤고 그런데 그게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다가 기후환경본부에는 보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정작 그 해당 지역 의원으로서 에너지공사에 출자하는 재산의 대부분이 목동자원회수시설이더라고요.

네.

(양천) 위원 그리고 그 시설의 경우에는 목동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있던 시설을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단지별로 3억 원씩 나눠주고 서울시 시설로 했어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소각장을 사용하는 범위를 굉장히 넓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소각장을 제외한 에너지공사에 출자해서 에너지공사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 안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재정이 분명히 분리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재정하고, 지방공기업의 형태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공사 설립하는 계획입니다.

(양천) 위원 공사 설립에 관한 건데 재정공시나 이런 것에 일체의 사전예고 없이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이, 예산은 정책 아니겠습니까? 2015년 예산에도 나타났어야 되거든요, 사전절차들이. 한 번도 없어요.

위원님, 중기재정계획 관련해서는 위원님 기조실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하는 것이 오히려 부정확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양천)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전에 논의가 됐느냐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경자 위원님 자원회수시설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시고 저희한테도 여러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공사 관련 건은 작년 7월부터 저희가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저희 상임위원회 환수위에서는…….

(양천) 위원 그러면 2015년 예산서 안에 그 사전절차를 수행한 사업들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사전절차라는 것이 공사를 설립을 하려면 예를 들면…….

(양천) 위원 사전타당성조사에 관한 용역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 번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족하면 더 말씀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7월에 방침을 받고 지방공기업법상 공사 설립에 필요한 사전절차 필수적인, 그래서 공사 설립 타당성조사라든지 행자부 협의라든지 그리고 시민공청회라든지…….

(양천) 위원 아니, 그것은 절차상에 나타나는 거고요. 2015년 예산서상에 사전절차인 타당성용역비나, 그러니까 예산은 정책입니다. 그게 어디에도 나타난 게 없었어요.

그 부분은 결산서를 보시면 저희 본부의 2015년 전용 내역에…….

(양천) 위원 전용 마지막에 내부에서 해서 그냥 하신 거예요?

일곱 건 정도 전용 내역에…….

(양천) 위원 수천 억 원 투자출연하고 이러는 것 그냥 그렇게 내부에서 전용하고 사전보고 없이 그렇게 돼도 됩니까, 해당 지역에조차?

그러니까 김경자(양천) 위원님께 보고가 부족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양천) 위원 아니, 죄송스러운 게 아니라 투자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인 환수위에는 임시회 때마다 이 안건은 끊임없이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요.

(양천) 위원 해당지역이 아닙니다. 환수위에는 지금 없습니다. 당해지역 의원이 그 진행상황을 전혀 모르고 예결위원회에 들어왔는데 예결에서도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어요. 재정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시는 겁니까?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가 부족했던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을 하면서

(양천) 위원 수백 억, 수천 억을 지방공사에 출연하면서 그 출연하는 당해지역 주민대표조차 모르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정식사업에 들어갔어야 되고요 그런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보고 받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식사업으로 채택되어야 되는 거고요.

정식사업에, 작년에 전용을 통해서 타당성조사를 했고요.

(양천) 위원 작년 7월에 방침 받고 언제 타당성조사를 얼마 동안 했습니까?

올해 예산서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전절차비로 1억 정도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천) 위원 수천 억을 투자하면서 사전절차비 1억 가지고 다 하셨어요?

사전절차비 1억이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출자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니까 그리고 공사 설립에 따르면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필수적인 절차는 저희가…….

(양천) 위원 조례도 이제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하든지, 행자부 협의를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공사 설립 심의라든지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조례안이 간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김경자(양천) 위원님께 설명이나 그것이 부족했던 점은 죄송스럽습니다.

(양천) 위원 부족한 게 아니고 전무했습니다.

저희가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의회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지역에 계신 김경자(양천) 위원님께 조금 저희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 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자원화시설 확충예산이 불용 됐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 하시는지 말씀 주시면 제가 쉽게…….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양천) 위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자원화시설 확충예산이 불용됐는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 의원이 되던 첫 해 시정질문, 양천구만 음식물처리 비용이 1억이 넘습니다. 제가 해외연수 가서도 볼 때마다 음식물쓰레기를 전담하는 공공처리시설이 도시마다 있어요. 이것을 민간에다 맡기면서 톤당 12만 6,000원씩 거기에 또 운송비 별도입니다. 이렇게 처리할 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조리 전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처리하는 시설을 공공시스템 안에 만들어야 지속가능하고 자원화시킬 수 있는 체계가 됩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민간에 맡길 겁니까? 민간이 담합해서 요금조정 요구하고 쓰레기 안 치워 가면 대책도 없잖아요. 그런데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사업에 예산을 이렇게 불용시키셔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시범보다 위원님 말씀주신 방향에 저희도 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일반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나 저희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감량부분이고요 감량을 해서도 또 발생하는 부분은 친환경 쪽으로 자원을 회수하는 쪽으로 처리하는 부분인데…….

(양천) 위원 본부장님!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양천) 위원 1억 7,700 중에 7,400만 원 처리하고, 이게 일종에 시범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시범사업들을 만들어 내보는 거잖아요.

그 부분 예산은요…….

(양천)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마지못해서 잡아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잡아놓고 불용처리하셨어요.

그 부분 예산은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공공부분에서 한 35% 정도를 처리하고 민간에서 한 65% 정도를 처리하는데 안정적으로 공공에서 더 감당해야 되는 부분 그런 방향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예산은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소를 확충하기 위한 기본계획이나 이런 타당성을 위한 용역비고요. 그중에 7,400 불용된 것은 용역규모를 조정하면서…….

(양천) 위원 아니, 1억이 불용됐다고요, 7,400만 집행하고.

그러니까 7,400만 원으로 준공처리하고 1억 300만 원 감액한 부분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공처리소를 확충하기 위한, 위원님 말씀처럼 양천이나 구로나 강서나 이런 서남지역에 공공처리기반이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자치구 입장에서 처리비를 많이 들이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서남지역에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조사나 이런 예산이었고요 그 예산을 진행하면서 7,400으로 준공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주신 방향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특히 저희 기후환경본부 소관 시설들이 주민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시설은 아니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진도가 바로 바로 나가지 못하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주신 방향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이런 경우에는 유럽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유기퇴비 처리시설, 효소를 첨부한다든지 해서 시간을 단축시켜서 퇴비화하는 그런 시설들이 공공영역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유기퇴비를 처리하는 시설을 민간업자들이 가져가는데 가져가서 어디다가 매립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도, 일단 가져가는 것을 처리의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라도 만들자고 그런 해당 어떤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는 양천이나 노원, 도봉 이런 곳에 지원을 하면서 시범사업을 만들어 보자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없는 일을 만드는 것 같아서 불편해 하는 것 같아요. 마지못해 예산 잡은 부분은 불용하고…….

위원님 말씀주신 이 부분은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특히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 같은 경우는 양천 쪽에서 굉장히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작년에 많이 했고요. 양천 쪽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위원님 말씀주신 방향으로 공공기반을 확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고 고민하고 위원님께 자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본부장님 말씀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공공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을 하려면 사전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설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게 외국 유럽의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기퇴비화하는 처리시설을 하고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조리 전 쓰레기와 조리 후 쓰레기를 나누는 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줄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기반을 만들어 보자는데 그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을 진도를 나가주지 않는 거잖아요, 서울시가. 그 민간업자한테 톤당 12만 6,000원씩 1년에 한 자치구에서 100~200억씩 줘야겠습니까?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다? 수십 년씩을? 지금 정화조사업하고 쓰레기처리사업, 음식물쓰레기처리사업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한 자치구에 4개 업체 이런 데들 주고 있어요. 그 고리를 끊으면서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어 보자고 용역이나 사전조사 좀 해 보자는데 왜 그것을 진행을 안 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공공기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위원님 말씀주신 것들은 생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양천 같은 지역에서 특히 시민단체 쪽으로 해서 퇴비화하는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양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주민들이 수거해 온 조리 전 쓰레기를 적체해 놓고 발효시킬 장소가 없다고요. 그것을 공공기반시설로 만들어 달라고요. 이렇게 불용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거기다 효소투입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퇴비화해서 제품화하면 조리 전 쓰레기는 자원입니다. 그런 방향을 잡아달라고 시정질문도 하고 시민단체들이 찾아가고 그래서 예산 잡아놓은 것 형식적으로 한 1/3만 쓰고 나머지는 다 불용하고 계속 업자한테 돈 줘서 실어 나르게만 할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예산항목은, 용처는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은 조리 전의 것은 별도로 조리 전에 따로 배출을 해서 처리를 해서 수거를 하고, 원래 쓰레기라는 게 배출이 나오면 수거하고 운반하고 처리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다 연계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공처리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은 감량을 우선 하면서 나머지 배출된 것에 대해서는 사료화나 퇴비화나 열을 회수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위원님한테 필요한 부분 자문도 얻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양천) 위원 그리고 일단 음식물쓰레기가 조리 전과 조리 후가 섞이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아주 돈 덩어리가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로 분류가 되면 일반생활폐기물보다 몇 배가 비싸요. 그런데 그 업자들의 수익을 보장해 주려고 계속 이러는 것 같다는 생각 밖에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문제는 자치단체에서 그 사람들이 20년, 25년을 4개 정도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요, 수백 억씩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일이 이 업체들의 배를 불리게 하는 일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 사항은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천) 위원 다음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이 실제 수납액하고 달라요. 이런 것들이 내시된 것하고 다를 때 이게 일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국고보조금이 예결위나 예산과정에서 많이 얘기되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것은 국회에서 본예산 확정될 때 그게 정확하게 오면 되는데…….

(양천) 위원 내시해 온 것하고 내시된 금액이 수납된 게 다르다고요.

그런데 보면 가내시라고 그럽니다. 내시된 금액을 갖고 편성을 하는데 아까 복지본부에서도 불용액 나온 부분이 국고보조금 가내시액과 실제 금액의 차이 이런 게 잔액으로 나오는데요. 늘 이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내시액 대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요. 저희가 예산 잡아놨는데 그러면 오는 대로만 그렇게 행위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또 얘기하다 보면 정부쪽도 사정이 있고, 이 부분은 늘 해결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러면 정확한 내시액의, 받을 때 이게 정확하고 근거 있고 어떻게 되냐를 분명히 담보 아닌 형태, 담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산출근거가 무엇이고 오는 것이냐를 명확하게 짚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과정과정상의 변동이 있나 확인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편성된 내시액이 제대로 올 수 있도록 하여간 계속 그냥 확인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자라다 그러면 중앙부처 애들은 시ㆍ도별 배분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도 편차가 있는데 하여간 편차를 어떻게 줄이려고 애를 쓰느냐 그 부분입니다.

(양천) 위원 편차에 대한 회계서류를 만드는 결산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맞추면 일원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일원화 돼야 되는데 보면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그리고 이 집행잔액을 반납받아야 되잖아요. 그 반납액이 제가 지난 연말에 결산을 하면서 받아본 것에 따르면 5년이 지난 것도 아직 반납을 못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여서 반납을 받아야 돼요. 서울시가 중간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시비 내려간 것 반납금뿐만 아니라 그 미납액이 기후환경본부나 몇몇 부서에서는 부서 특성상 복지관할 부서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불용액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내려가고 난 집행잔액이 있고요. 집행잔액을 반납받아야 되는데 반납액으로 정산됐는데도 불구하고 미납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회계일치가 안 되고 그 자료를 제출해 보라고 그랬더니 그제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미납대상이라는 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것은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결산서나 서류 회계작성 기준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이 자료제출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제서 만들다 보니까 5년 지난 것도 있네, 3년 지났네, 통상 한 2년 정도는 미납액이 지연 작성되는 것은 절차상 맞다고 보는데 3ㆍ4ㆍ5년이 넘어가는 것들은 업무상 누수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산 작성의 기준이나 국비와 시비하고 자치구간의 그런 보조금,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에 대한 반납하고 집행잔액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올 하반기에 또 내년 예산 이것 어떻게 짜지 참 막막합니다, 수요는 늘고 세입은 신장세가 없고. 그래서 오늘 결산 죽 진행과정도 저희들도 결산 준비하면서 시 자체예산 중에서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구에 넘깁니다. 넘기면 집행잔액 반납해야 됩니다.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았어요. 받아야지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위탁비로 주는 거거든요. 즉 위탁비 주고 또 정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했던 반납이 되는 여부, 그래서 현재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그냥 새는 돈들 뒤져볼 겁니다. 그래서 낭비 안 되게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오래 됐는데 왜 이렇게 누수됐느냐고 물었더니 서울시에서 고지서가 발부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발부 안 돼서 반납을 안 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양천)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자체도 국고 보조금 반납금, 시비 보조금 반납금에 대한 현황파악이 안 됐으니까 고지서 발부를 못한 겁니다.

위원님, 낭비될 소지 있는 동네 다 뒤지겠습니다. 그래서 없는 돈에 조금이라도 보태겠습니다, 시 예산에요.

(양천) 위원 그래서 재정이, 물론 예산 내년 것 또 편성할 준비하랴 없는 돈 쪼개랴 바쁜 일인 것도 압니다만 쓴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고 쓰고 남은 돈들이 다시 들어오는지, 법에 맞춰서 이자는 계산해서 다시 돌아오는지, 서울시가 고지서를 발부를 못해서 돈 내는 대상인지도 몰랐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고요. 그리고 시비 조정교부금인가요. 내려가서 쓰고 남은 돈들은 기획조정실장님 반납할 때 재량으로 다 그냥 전용해서 쓰게 내버려두는 겁니까, 계속?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해놓고 다른 데 씁니다, 현장에서. 그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목적대로 꼬리 달려 내려간 대로 돈이 쓰였는지에 대한 점검도 안 했고요. 제가 재무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서관 리모델링한다고 12억 받아서 리모델링하고 1년 뒤에 매각결정해요. 그러면 그 책임소재, 예산은 무슨 어디 쉰 떡입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들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시비 그냥 준다는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가 아니라 내려간 돈을 목적대로 쓰고 나서 그 목적대로 돈이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하는 매뉴얼 같은 것들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이 수백 개가 돼서 미처 못합니다는 말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다음 교부금을 줄 때 몇 %만큼 성실하지 않은 비율만큼 감액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적용하고 시범적으로 몇 개구라도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산출근거 정확하게 만들어서 교부금 요청할 것이고 요청한 대로 쓰고 남는 돈 반납할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이 제대로 쓰이도록 서울시 기조 파트와 재무국 파트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건설 소속 이석주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작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을 보니까,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약 8,087억 원이면 우리 구청예산 같으면 3개 구청 예산이 불용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리고 이게 작년만이 아니고 재작년 그다음에 2013, 2014년보다도 계속 늘어가고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기조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공통사안들입니다. 불용액 줄어야 되고 여기서 불용액은 이제 아까 안전총괄본부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불용액의 구성내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내고.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은 줄이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세부항목을 보면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요. 세부항목을 보면 예산절감은 늘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면 세부항목 불용액 중에 예산절감도 들어가는데 0.7%밖에 안 됩니다. 예산절감은 거의 미미하고 진짜 순수한 불용액이 63.3%인 약 5,100억이나 돼. 그래서 이것은 줄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고요. 도시교통본부장님 잠깐 좀…….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작년도에 약 441억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 전체 실ㆍ본부ㆍ국에서 랭킹 5위 정도인가 되는데 상당히 앞에 있네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현안 중에 하나인데 코엑스하고 한전하고 주경기장 또 영동지역 통합개발까지 해서 그 지역 일대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고, 즉 바로 우리 도시경쟁력의 최고의 메카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교통본부에 제가 하나 건의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산을 불용하시지 말고 탄천변에 가보시면 지금 대형차량 그다음에 소형차량 해서 약 3,000대 내지는 그 정도, 대형차량 1,000대, 소형차량 엄청난 차량들이 이 탄천변에 널려있어. 그러면 이것을 개발과 동시에 치워야지 거기 놔두고 우리가 세계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이 대형차량들 내지는 소형차량 탄천변에, 그러니까 주경기장과 이쪽 한전 개발과 영동대로 통합개발과 거의 한 블록이 돼서 개발이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치우실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내년 예산이라도? 왜냐하면 올해 예산은…….

내년 예산이 아니고요 이것은 거기에 전세버스들이 많이 박차해 있지 않습니까? 개인차량은 별도로 본인들이 주차장 여건에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인프라적으로 보면 전세버스의 차고지 문제가 문제가 돼서 전세버스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버스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이나 이런 지역에 지금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개발해야 될 적지를 어디에다 만들 것인지 이것을 물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거기에 준비가 되면 시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개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 생각은 도시교통본부에서 내년에는 이 불용액이 10원도 없어야 될 것 같아. 왜, 이렇게 큰 국책사업을 두고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염곡동차고지 같은 경우 보면 그 1단계, 2단계는 이미 서울시가 5년 전부터 샀어요. 그러면 거기다 한 3,000억 정도를 투자를 했어. 거기다 나는 이런 차량도 그쪽으로 옮겨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민원이 많은, 들어가는 입구에 택시차고지 하나 있지요. 혹시 아시나?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 내가,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 민원이 입구를 막고 있어요, 그게 3차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1차, 2차는 사서 썩히고 있고 3,000억을. 우리 서울시 재산 3,000억이 이렇게 썩는다는 것은 죄송한데 별 볼일 없이 사용하고 있고, 들어가는 입구 민원이 수없이, 조금 도시계획을 풀어주든지 매각을 하든지 하라는데 그 사람들의 민원은 그냥 팽개쳐 버리고,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됐다가 거기 뭡니까? 투자심사가 다 됐더라고. 공유재산심사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안 해 주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아니,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큰 국책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들을 두고 우리 서울시가 그야말로 토지이용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내년예산 편성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불용액 중에서 다 활용을 하셔서 이렇게 우리 지역 같은 데 큰 국책사업인 차고지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버스차고지 문제는 그런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염곡동차고지 문제는 1ㆍ2차 해서 매입을 해서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택시차고지로 일부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좀 매입해 줬으면 어떠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을 풀어주든지 왜 사유재산을 그렇게 가슴 아프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내용은 저희들이 차고지 매입은 원칙적으로 차고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면 그것은 활용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택시도 차고지인데 본인들이 차고지를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매입한다는 것은 방향적으로 아직은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 뒤에 3,000억씩 해서 사가지고 놀리는 땅도…….

그 부분은 버스 수요기능이 지금 상실돼서 그 부분을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제해 주면 다른 용도로 활용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해서 제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본부장님 현장을 한번 가 보세요. 버스 몇 대 있지도 않고 몇천 억씩 들여서 사놓고 사실 이것 가슴 아픈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셔야 돼, 잘못하는 행정입니다. 아셨죠?

하여튼 말씀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으니까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본 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2년째 시의원 하고 있네요. 2년 동안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2014년 11월 시정질문에서 지하철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 제가 40분간 양 철도 사장님 모셔다 놓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끝나고 나서 박원순 시장님이 경의를 표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굉장히 웃긴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경의를 표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제가 그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PSD, 2년 동안.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메트로 1호선에서부터 4호선은 엘리베이터 한 번 고장 나면 고치는 평균시간이 28시간, 제가 지금도 숫자를 외우고 있습니다. 5호선부터 8호선, 도시철도공사는 한 번 고장 나면 고치는 데 평균 몇 시간? 실장님, 몇 시간쯤 걸릴 것 같습니까? 76시간.

저한테 질의하시는 거 아니죠?

좀 이따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시간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실장님 그런 안전한 것과 관련해서는 비용절감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도철하고 메트로를 계속 제가 감시하고 관리를 했더니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고장 나면 고치는 게 아니고 고장 날 것 같으면 고쳐, 부품 미리 확보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도철이나 메트로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주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작은 중소기업에다 발주하다 보니까 부품이 표준화가 안 되고 중국제를 쓰고 어쩌고 그래서 이것을 발주하면 중국에서 두 달 걸리네, 세 달 걸리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6ㆍ25전쟁 때 북한이 탱크를 몰고 내려왔죠. 낙동강까지 몰고 내려갔습니다. 그다음에 탱크가 북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낙동강까지 왔던 T80탱크들이, 그다음에 올라가서요?

아니, 탱크가 낙동강까지 내려간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북한 탱크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낙동강 전투에서 그때 다 아작난 겁니까?

실장님, 탱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전쟁에서 1,000대가 필요하면 3,000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투에 필요한 탱크가 1,000대면, 왜냐하면 고장 나고 부서지고 하니까 계속해서 대야죠, 탱크를. 처음에는 탱크가 1,000대였어요. 나중에 끝날 때 가면 갈수록 하나도 없어. 이래서는 전쟁이 안 되죠. 그러니까 메트로나 도시철도도 부품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품관리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는 그것을 그냥 언급만 하다 말았는데 이 부품관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2년간 제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표준화가 안 되어 있고 이것이 매뉴얼화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메트로하고 도시철도가 괜찮냐는 거예요. 굴러가는 것이 신기합니다, 굴러가는 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차를 안 가지고 다닙니다. 거의 안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예전에 시의원 되기 전에는 100m만 가도 차를 타고 갔어요. 그러다 시의원 되고 나서는 대중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겠네. 그래서 대중교통이용하다 보니까 제가 지하철에 타는데 문이 안 닫혔는데도 출발하더구먼요. 문이 안 닫혔는데도 가요, 제가 끼어있는데도 가요. 제가 이런 경우 한 두 번 당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목숨을 건졌죠, 어떻게 해서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구의역에서 그런 사고가 났으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그래서 도철하고 메트로에 대해서는 대단히 제가 예민하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PSD의 광고판 제가 그것도 그때 얘기했어요. 광고판이 있으면 돈은 한 20억 번다고 해요, 1년에. 그것보다 한 번 사고 나면 서울시 이미지는 2,000억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돈 몇 푼 벌려고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완전히 광고회사하고 계약한 거 다 날려버리십시오. 그다음에 승강장에 웬 지장물이 그렇게 많은지, 나는 서울의 지하철만큼 지장물이 많고 지저분한 지하철은 본 적이 없어요, 세계에서 도대체. 시청역에 한번 내려가 보세요. 온갖 자판기에 의자에 도대체 완전 쓰레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은 싹 날려버리세요. 정말 그것 안 하면……. 그다음에 제가 도철하고 메트로에다가 피난방재계획서를 주세요 그랬더니 매뉴얼을 하나 달랑 들고 오더구먼요. 하나 있어요, 하나.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역마다 상황이 다른데, 역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시청역, 을지로입구역 상황이 다를 것 아닙니까? 여기는 1호선하고 2호선에 교차되고 있고 이게 다 다른데 어떻게 표준매뉴얼이 되어 있냐 이거예요. 하나 딱, 끝. 저는 역마다 그것을 자기들 역에 맞게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표준매뉴얼 이것 큰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예산에 나중에 반영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보도환경개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어요. 점자블록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한대. 그랬더니 다 저한테 들고 와서 이것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것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도면을 그리시라는 거예요. 아니, 도면을 그리는 예산은 한 푼도 없어. 실장님, 도면 그리는 예산이 없다니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서울시 행정이에요. 없어요. 도면은 없고 바로 공사야. 재주도 좋다 진짜.

그 이후에 회의도 하면서 도면 이렇게 해서 다 갖춰서…….

아니, 공사비 안에 조금 이렇게 설계비랍시고 떼서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전반적으로 공사하고 상관없이 서울시의 보행도면을 그리셔야 됩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 있잖아요. 휴지가 안 떨어진 곳에는 휴지를 안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되어 있는 도심환경에 누가 가래침 하나 뱉겠어요. 안 뱉어요. 그래서 이 보행환경이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행환경의 안전을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보행환경이라는 것은 안전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난번에 강남역 화장실에서 젊은 20대 여성이 피살됐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화장실 이런 것. 남녀를 구분하라고 했더니 도철하고 메트로는, 장애인화장실도 남녀가 구분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녀가 왜 구분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사고방식. 남녀가 당연히 구분돼야죠. 그래서 저는 피난매뉴얼과 관련해서 우리 소방방재본부장님이 책임지시고 지하철하고 메트로 그 사람들이 매뉴얼 만들어 놓은 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권순경 본부장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가 전문이시잖아요. 메트로하고 도시철도가 해 놓은 것, 한번 보세요, 어떤지. 이거 형식적으로 그냥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냥 면피용으로.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 예산을 짜실 때는, 우리 실장님 올해도 예산 짜실 거죠?

계속 질의하시죠.

실장님 올해도 지금 전망으로는 계속, 예산을 짜시는 분한테 제가 쪼아야지 예산과 관련 없는 분한테 내가 뭐 얘기를 하겠어요, 입 아프게 예산 위원 끝나가는 마당에.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데요 예산 곧 착수합니다. 착수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게 지금 도시는 노후화되고 인프라 노후화되고 그게 최당면이었거든요, 기존의 세출에서. 점점 인프라에 대한 걱정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우선시해서 중기재정도 짜고 있는데 지금은 안전 분야 여기에 대한 예산을 과연 어떻게 지금 꽉 채워져 있는 예산구조 하에서 안전부분에 더 집중할 거냐 그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중해 주시고요.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인프라를 개보수하는 예산이 90%예요. 신규는 10%도 안 됩니다. 계속 개보수해요. 그러니까 서울시도 이제부터는 약간 늙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경전철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계단이 하나밖에 없다고 해요. 두 갠가, 하여튼 개수가 계속 부족하다는 거야. 예산 아끼려고 하다가 큰일 납니다. 제가 어디 역을 한번 봤더니 계단이 하나밖에 없던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피난방향은 양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본부장님한테 괜찮은 건지 다 하면 확인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님이 오케이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다 꽝이에요, 제가 봤을 때. 소방재난본부장님한테 이거 괜찮은지, 그다음에 우리 안전총괄본부장님 계시죠? 안전총괄본부장님도 제가 뭘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도철하고 메트로가 안전한지 총괄해 보세요. 여러 군데서 크로스체크 해야 된다.

안전총괄본부도 점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전총괄본부도 하시고. 저는 서울역고가공원있잖아요 그것 진짜 안전해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것이 안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신경 쓰십시오. 박원순 시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해 놨는데 안전하지가 않다. 제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우려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것 일일이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셔서 하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기획조정실장님 정말 수고하셨고요. 제가 존경하는 마음이 변치 않도록 올 연말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우이~신설선은 올 연말에 개통하잖아요. 그냥 계세요. 그리고 신림선은 착공했고요. 동북선은 우선협상 거의 끝나가는데 우창윤 위원님이 우려하는 도면들을 가서 보고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가로 보완하는 게 필요할 듯합니다.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