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서선희 의원 발언
송상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도 이제 마무리에 접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5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시민교통본부와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교통본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철수 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시민교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교통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준상 시민교통과장입니다. 최병집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유영문 도로하천과장입니다. 김규수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향상과 교통정책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교통본부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송상준위원장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위원
우리 과오납 반환액이 뭐예요? 국고보조금이고만.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몇 페이지시죠?
박병술위원
90페이지 4억 8500. 90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시도비 뭐 합쳐 가지고 4억 8500이 과오납 반환액이 있는데 내용이나 알고 가자 그 말이에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생태교통과 90페이지.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지금 경찰청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주시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이 저희들한테 배분이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본 설계만 완료하고 그 사업 자체가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취소됨에 따라서 나머지 예산을 반납한 그것이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병술위원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는 것이 뭐예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지금 경찰청 공모사업이.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누가 했어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경찰청에서 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런데 전주시로 넘어왔다? 도에 넘어와서 도로 시에다 채워 넣어놓았다는 얘기예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전라북도 경찰청 공모사업 결과 전주, 김제, 군산, 익산 4개 시가 공동으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사업의 시행과정 중에 감사원에서 경찰청에 대한 감사 도중에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성이 지적이 돼 가지고 사업 전체가 취소가 되고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래서 과오납 반납액으로 했다?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예.
박병술위원
그것 서류 있어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예.
박병술위원
계장님, 그것 서류 하나 주셔봐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예.
박병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478쪽 한 번만 질의할게요.
송상준위원장
예,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위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5개 업체인데 집행잔액이 2억이 넘었는데 왜 그러죠? 무엇을 잘못했간 그러죠? 계수조정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차질이 있었던 거예요? 478쪽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술위원
보조금인데.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이제 교통카드로 이용해서 무료 환승을 환산하게 되는데 이용률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이용률이 떨어지다니? 이 카드 이용률이 떨어졌다고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시내버스 이제 타는 사람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금액을 저희들이 당초예산 세워 놓은 것은 전년도를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당해 연도에 승객이 숫자가 떨어지면 금액이 많이 불용액이 나오는 겁니다.
박병술위원
아, 환승하신 분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보전액이 적어졌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박병술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전년도 같은 경우는 62억 정도 거의 지출됐는데 2015년도.
박병술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때는 이 정도 금액이 됐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2015년도는 떨어진 거죠.
박병술위원
불특정이기 때문에.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런데 카드 데이터로 하기 때문에.
박병술위원
산출이 어렵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를 기준해서 편성은 해놓기는 합니다.
박병술위원
그럼 만약에 이것이 부족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부족하면 이제 결산추경 때 다시 조정합니다. 그것은 카드사에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건 데이터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는 정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병술위원
물론 그렇죠. 아니, 이제 저는 이런 불용들이 많이 나온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런데 이제 1억은 특수한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박병술위원
물론 정확한 산출은 못 하겠지만.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전년도로 이제 기준해서 산정해 놨기 때문에.
박병술위원
그런데 그걸로만 대비를 한다고 한다면 항상 불용액이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많이 차이는 안 나옵니다.
박병술위원
2014년도에 얼마나 나왔어요, 불용액 그러면? 잠깐 여기 내가 볼게요. 작년 2014년도에도 7억이에요. 7억 4900.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러니까 전년도 2014년도 불용액이 7억이고 2015년도가 2억이라고 보면 이제 저희들은 타는 이렇게 카드사용 저기로 평균 내서 환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금이 인상된다든지 수요가 좀 늘어난다든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환산을 하고 있거든요.
박병술위원
그러면 이 추경할 때쯤 되면 거기에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 조정을 해 줘야죠, 추경에서.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거의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결산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요.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조정됐어요, 올해 것도? 안 됐죠, 아직?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때 2015년도에도 그런 식이었습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하여튼 간에 이것 완전히 시비잖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물론 정확하게 세울 수 있는 세출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중간쯤 가서 어느 정도 떨어진다고 할 적에는 추경에서 항상 조정할 수 있게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결산추경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예.
송상준위원장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위원
보충, 카드 선사용 후 결산이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러니까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힘듭니다.
황만길위원
그러니까 항상 전년도 대비할 수밖에 없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위원
예, 그러니까 그 설명을 잘해 주셔야 이해가 가지. 그렇잖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황만길위원
그러니까 카드 결제하고 또 다음에 결산하고 맞출 적에는 결산 검사 때 제대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위원
세입을 한번 물어보겠는데 현재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이나 가로등 같은 것 그걸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영문
유영문도로하천과장
지금 한전 부분은 전주 같은 경우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용료의 50%.
황만길위원
사용료의 50%를 감면을 해줘요?
영문
유영문도로하천과장
예.
황만길위원
왜?
영문
유영문도로하천과장
법에 시행령에 그렇게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어디? 상위법이요? 우리.
영문
유영문도로하천과장
도로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도로법에?
영문
유영문도로하천과장
예, 도로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점용료를 감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장전주 이설비용이랄지 이런 비용을 거의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이브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가 이익입니다.
황만길위원
그래요?
영문
유영문도로하천과장
예.
황만길위원
그럼 다행이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주유소, 그러지 않으면 어디 타이어집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주 출입 그런 것 식당 같은 데 그런 것 사용료 부과하고 있어요?
영문
유영문도로하천과장
예, 점용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그건 총 얼마 나오는지 잘 모르죠?
영문
유영문도로하천과장
그것은 지금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황만길위원
그렇죠?
영문
유영문도로하천과장
예.
황만길위원
그게 제대로 부과가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한전에서 그런다고 한 게. 그전에는 그런 게 몰랐는데. 언제부터 그게 시행이 됐죠?
영문
유영문도로하천과장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것은.
황만길위원
그래요?
영문
유영문도로하천과장
예.
황만길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위원
292페이지에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재정지원이 원래 본예산에도 5억 2000 있었는데 추경에 또 6억 8000이나 올라왔어요. 68대에 대한 지원에서.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12억을 요구했는데 반영만 예산계에서. 왜 그러냐면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1년 전체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폐차가 1월부터 12월까지 되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 줬고 추경에 세우자고 해 가지고 이번에 편성된 겁니다.
김진옥위원
아니, 본예산 심의할 때도 버스차량 대폐차와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그걸 다 지출해야 하는 게 맞지, 왜 그것 할 때마다 계속 우리 전주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나 하는 인식을 그때 제기를 했었는데 올해 또 추경 때 더 많이 올라와요? 그것 할 때마다 우리가 다 버스...... 지원을 해야 됩니까?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원래는 버스가 차령이라고 있습니다. 차령이 이제 원래 9년으로 되어 있는데 9년까지는 차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다음부터는 6개월 단위로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합격이 이루어지면 저희들한테 수리를 하게 됩니다, 신고 수리. 그러면 자동적으로 수리가 되면 6개월이 연장돼요. 이렇게 해서 4번 정도를 연장하게 되면 2년 정도가 연장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내버스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노후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축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1년 정도 보면 굉장히 많이 타는데 하루에 30km를 10회 정도로 운행하면 300km 정도 뜁니다. 연간 산정해 보면 1년에 10000km에서 1만 5000km 뜁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아니, 10만km. 그래서 1년 정도 보면 굉장히 노후차량이 돼서.
송상준위원장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왜 자기네들이 쓰고 돈을 벌어먹고 폐차를 하는데 우리가 돈을 줘야 하냐 지금 그 뜻이죠. 무엇을 많이 했냐, 안 했냐 이것이.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저희는 보조금을 주는 제도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보조금을 주는 방법이 원래 회사에 보면 시장경제 논리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요금을 국가에서 통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금이 인상 안 되면 자동적으로 보조금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영업비용으로 다 들어갑니다.
김진옥위원
아니, 국비라는 것이 지원되는 사업도 아니고, 요즘 100% 우리 시비로 다 지원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100% 시비입니다.
김진옥위원
그런 걸 회사에서 해야지, 왜 우리 시에서 다 지원을 해야 됩니까?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재정지원이 이게 영업비용으로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위원
저기 장애인콜택시 여덟 대가 증차 되는 건가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위원
왜 증차하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지금 수요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용객이 한 200명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금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이 잘되고 서비스가 좋아지다 보니까 하루에 이용률이 250명으로 한 25%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오평근위원
순수한 증차가 여덟 대라는 거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오평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게 한 대당 얼마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평근위원
그러면 이것 순수하게 구입비만 그런 거잖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구입비만 그렇습니다.
오평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증차가 되면 운영비라든가 무슨 기름값, 인건비, 사람 채용하는 것, 보험료 이런 예산은 여기에 안 올라와 있나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원래 이제 저희는 구입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거고 기획예산과에서는 공단 전출금으로 해서 운영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 부서에서 이번에 누락돼서 수정예산에서 반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평근위원
누락된 게 수정예산에 올라온다고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위원
우리는 이번에 차만 사주면 되는 거예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차만 사주면 되고 이제 회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 전출금으로 별도의 예산이 책정됩니다.
오평근위원
예.
송상준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예, 과장님. 그럼 지금 교통약자 버스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하는 버스가 노후차량이 몇 대 있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현재 노후차량이 세 대 있습니다. 원래 세 대 있는데 세 대가 다 노후차량입니다.
서난이위원
예산은 저번에 수정예산.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래서 작년에 한 대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위탁을 했고 금년에 지금 한 대를 또 구입했어요, 본예산에. 그래 가지고 지금 내부 저희들이 옵션을 장착 중에 있고 장애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월 초면 한 대가 가는데 현재 두 대는 불용처분을 하려고 이미 재무과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폐차 대상이기 때문에 운행을 못 하고 있고 한 대도 지금 수리비가 연간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한 대 반영했는데 예산계에서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서난이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도 우리 노후차량 대폐차하고 지원하지만 결국 시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더 노후차량이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서난이위원
심지어 여기는 내구연한도 9년이 아니라고 따로 관리하는 기준은 없다고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이게 이제 보통 저희의 판단은 시내버스나 이런 기준은 9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가용 시 차량이기 때문에 그게 없기 때문에 노후차량 같은 경우 저희들이 판단해서 거기 기준에 의해서 상응했을 때, 그리고 이제 대비를 했을 때 운영 효율성이 얼마나 있느냐 따져봐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10년 넘은 차량이 한 대 남은 거잖아요. 그럼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누락이 됐다는 거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누락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반영이 결국 안 됐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관련해 가지고 승강장 지금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교통약자 승강장은 실제로 시설 자체가 없잖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도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처음으로 작년 연말 12월부터 발주를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이제 점차 늘려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확보가 덜 돼서 그러는데 예산이 있는 데도 계속......
서난이위원
그런데 왜 꼭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승강장을 써야 되나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지금 장애인 휠체어가 상당히 전동 휠체어가 발전되어 나왔는데 승강장에 의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의자에 앉아 있고 그러시면 장애인들은 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일반 승강장 옆에다가 장애인 승강장 같이 붙여서 거기 있는 의자를 안에 놓고 그다음에 이제 버스가 오면 장애인이 있다는 불이 표시되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서 지금 하는데 금년에 13개소를 발주를 해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아무튼 분리해서 뭐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 따로 만들어야지 저는 이건 좀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같이 쓰는 게 원래 원칙이잖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강장 같이 일체형으로 붙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평근위원
위원장님.
송상준위원장
예,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위원
저기 택시영상 기록장치 있잖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오평근위원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3862대인데 개인이 2341대, 법인이 1521대인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개인택시하고 법인하고 영상기록장치 부착하고 있는 실태가 틀립니까?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이게 이제 전체 대수를 저희들이 표기한 거고 법인이나 개인택시는 과거에 지원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지원이 한 번 있었고 개인택시는 2011년도에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도비, 시비 같이 매칭해서 그때는 줬었거든요.
오평근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상충되는 것 아니에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이제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는데 장비라는 게 요즘 영상이 흐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체를 새로 싹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오평근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현황은 몇 %예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현재 부착률을 보면 한 80% 정도는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평근위원
개인택시가 80%?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아니, 전체적으로요.
오평근위원
법인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합쳐 가지고. 그런데 그 정도 되는데.
오평근위원
법인은 좀 적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약간 적긴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회사가 조금 부도 위기에 있는 그런 차량들은 당초에 부착을 안 했었습니다. 보조금을 안 받았었습니다.
오평근위원
그러면 이런 블랙박스를 달면 몇 년 정도가 내구연한이라고 그런가요? 몇 년 정도 지나면 교체해 주고 이렇게 그런 게 있나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별도로.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 5년 정도는 이렇게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면 5년 이내에는 보조금을 안 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오평근위원
예, 지금 이게 보니까 70%가 우리 부담이고 자부담이 30%인데 재정이 양호하다면 모르지만 이걸 5 대 5라든가 이렇게 자부담하고 우리 시 재정하고 균형을 맞출 수 없나요? 재정상 그런 게 좋은가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제 대부분이 영상기록장치 보조를,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8 대 2, 7 대 3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요.
오평근위원
아, 다른 데도?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지자체는요.
오평근위원
그럼 해마다 예산이 이 정도 투입이 되겠네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5년 단위로 이제 2009년도, 2011년도 한 번 했기 때문에 5년에서 7년 정도 지났는데 다시, 너무 이제 영상이 흐리고 이게 그전에는 시스템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게 나와서 HD 이렇게 화질이 좋고 그래서 사고를 예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새로 지금 지급을 하는 겁니다.
오평근위원
예.
송상준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위원
예, 보충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럼 택시에 블랙박스 영상기록장치가 없나요? 다 지금 있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하고 개인하고 전체 현재 달려있는 것은 개인이 단 것도 있고 회사에서 달아준 것도 있고 그러는데 한 80% 정도는 현재 있다고 봅니다.
김진옥위원
어쨌든 현재 있잖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김진옥위원
현재 있고 또 2009년도에 해 줬다고 하는데 그 안에도 새로운 것이 나오거나 노후됐거나 고장 나서 개별적으로 다 블랙박스 교체 많이 했잖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김진옥위원
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맞고요.
김진옥위원
그런 분들 있고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영상기록장치 하는 것은 우리가 교통안전연구원이나 아니면 교통안전공단이나 보험협회나 이런 데를 보면 사고율이 첫째 떨어집니다, 이게 달게 되면. 그런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 인식할 걸로 이제 이해됐기 때문에 현재에 블랙박스는 내부를 촬영하는 게 아니고 바깥을 촬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전면에는 바깥을 촬영하고 뒷면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은 상태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니까 가능하다고 그래서 내부 뒤에서 내부를 촬영하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옥위원
이제 어쨌든 그걸 통해서.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친철 문제를 개선시키려고 합니다.
김진옥위원
친절 문제나 사고위험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문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법인회사에서 그걸 지출해서 해야지, 왜 그걸 시에서 또 지원해 줍니까? 개인택시의 경우에도 개인들이 보니까 택시 타고 다니면서 보면 다 있어요, 이미. 그럼 개인들이 가는 게 원칙적인 게 맞고 또 하나는 이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 되면 예를 들면 국도비가 변경이 됐다던가 아니면 이걸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긴급하거나 불요불급하거나 이런 사안의 경우라면 추경에도 달을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게 그렇게 꼭 반드시 이번 추경에 다뤄야 할 만큼 막 긴급하고 꼭 필요한 이런 사안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의 시혜성인 거잖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김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택시 친절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년 불친절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한옥마을이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 입장에서 보면 계속 불친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접수한 걸 보면 700건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이 건 중에서 60%가 또 불친절이에요. 물론 법규 위반한 사항이 한 40%가 있습니다만 60%가 불친절입니다. 불친절을 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그런 내용이 다 삭제되어 있어요.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계속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부착한 거나 회사에서 부착한 걸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주지를 않습니다, 자료를. 이제 기존에 있는 것은 다 교체했다 이런 식으로 막 핑계 대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친절서비스를 개선도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부착을 해놓고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우리 전주에 택시로 사망하는 사람이 연간 두 명 정도는 사망하고 있고 매년, 그다음에 중상이 한 50명, 경상이 사고 난 사람이 한 1500명 되고 기타 이제 대물사고 난 것이 한 1500건 됩니다. 연간 합쳐보면 3000건의 교통사고가 납니다. 불친절 건수를 제외하고라도 연간 한 3000에서 4000건수가 이렇게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돈 4억 정도 저희들이 투자하고 자부담 30% 시켜서라도 반드시 저희는 불친절을 근절시킨다고 봅니다.
김진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필요성들은 늘상 있어왔잖아요.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도 있었던 문제고 앞으로도 있었던 문제고. 왜 이런 문제가, 이 사업이 유독 추경 때 올라와 가지고 아까 버스도 마찬가지고 택시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회사에서 해야지, 왜 우리 시 아까운 재정을 들여서 지원해 주냐 이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불친절의 문제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60% 정도가 그렇다면 그건 사람이 변해야 되는 문제고 그런 어떤 생각이나 문화나 이런 걸 바꿀 수 있는 노력들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지, 블랙박스 한다고 해서 불친절했던 게 친절로 바뀌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법의 모순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법에서는 이제 전부 완화가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보면 택시기사들한테 교육시키는 게 신규교육, 보수교육, 정기교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게 너무 미비합니다. 이게 어떤 법규를 위반했을 때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자체교육을 저희도 이제 하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전체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워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려고 반영을 했다가 이제 그것도 예산계에서 삭감이 됐었고 그래서 불친절은 어떻게 해서라도 근절을 시켜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방안을 모색한 결과 그래도 내부에 영상을 촬영하면 이제 운전자들의 의식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무래도 그것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손님보다는.
송상준위원장
과장님! 제가 10년 동안에 버스, 택시에 필요 이상의 돈을 주면서 항상 붙은 게 친절이에요. 지금 10년 뒤에 친절해 졌나요? 버스기사들 옷 입혀주면 친절하다고 해서 해 줬더니 버스 옷 입는 사람 몇 명이나 입고 다니나요? 그 얘기는 이제 그만 하세요. 합당해야지.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장
문제를 모든 얘기를 하면 친절 얘기 가지고 예산 투입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아까도 말했지만 팔구십 %를 다 달고 있는데 그놈을 다 떼고 다시 달아야 한다 이 말?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습니까? 법으로 이제 규제를 해야 되는데 법이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라도 친절서비스를 하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상준위원장
그걸 돈으로?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돈으로 이제 그 4억이라는 돈이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송상준위원장
아니,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10년 동안에 그렇게 해 왔는데도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은 것을.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솔직히 버스나 택시기사님들이 물론 수준 높은 사람도, 잘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 잘 안 지켜서 굉장히 저도 애를 먹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기사가 한 900명 정도 되는데 한두 명이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못했다는 그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타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통해서 친절이나 해결할 수 있었다면 2009년도도 했고 지금 80% 이상 다 달고 있잖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때는 내부에 못 했어요.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현재도 80% 이상 다 달고 있는데도 과장님 말씀대로 통계가 60% 이상 불친절하다면 달고 있는데도 지금 불친절한 거잖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아, 그러니까 그때는 내부.
김진옥위원
이걸 새로 바꿔줬다고 해 가지고 그럼 다시 친절도가 높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러니까 친절도 60%가 이제 700건에서 60%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개인정보 저기 때문에 내부촬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전면에서 얼굴을 찍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뒷면에서 앞면을 찍는 걸로 이렇게 해서 얼굴 안 보이게 해서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김진옥위원
친절의 문제라면 더 다른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다른 방법이.
김진옥위원
지금 추경에서 꼭 다뤄야 될 만큼 시급한 사안도 아니잖아요. 이게 친절문제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물론 이제 버스나 택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친절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래도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황만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송상준위원장
예,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위원
지금 택시나 버스 시설이나 친절도 조사 이런 것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까?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제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2014년부터 시민의 버스위원회를 발족시켰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경영평가입니다. 거기에 친절이 한 30%를 차지해요. 그래서 경영평가를 하면서 이번에 앞으로 보조금 주는 제도를 서비스 평가 해서 보조금을 주는 제도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바로 그겁니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냥 무턱대고 보조만 해줄 것이 아니라 현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건 그거예요. 퍼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돈이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의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폭폭한 거죠. 그렇잖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공감이 갑니다. 또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황만길위원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 실행할 적에는 아까 친절 그러는데 친절에 대한 평가를 버스는 버스대로, 택시는 택시대로 그렇게 해서 한두 번쯤은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라도 좀 해주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황만길위원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참 효과가 있었네.', '이걸 계속적으로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이런 예산 심의할 적에만 과장님이 와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자꾸 기네, 아니네 이게 효율성이 없어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좋은 지적이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노력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문제나 친절기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창하는 제도도 택시도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해 가지고 며칠 전에 6월 17일에 18명을 친절기사로 선발해 가지고 표창을 줬고 계속 택시도 버스처럼 매달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경영은 예를 들어서 사주가 하겠지만 운영은 우리가 감시를 해야 합니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위원
보조금을 주니까 저 사람들이 경영을 진짜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렇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친절도도 들어가고 예산 문제도 들어가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안전 관리도 들어갑니다.
황만길위원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들어가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황만길위원
그랬을 적에 그걸 제대로 평가를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해주고 또 문제 있는 것은 협조를 바라고 이렇게 운영을 앞으로 하겠습니까?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높아지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위원
예, 요즘 조금 보면 버스파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택시도 그렇고. 택시도 여기 시청 앞에 천막 치고 있드만. 그것 철거했대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철거했습니다.
황만길위원
그것 애썼어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황만길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런 것을 컨트롤 해야 하는 업무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야 할 업무예요. 그렇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아까 그런 교육 문제, 그다음에 친절기사 표창문제, 저희들이 대화를 하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하고 정례적으로 대화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옛날에 그전에 김 모 과장이 우리 송 과장이 있는 자리에서 공무원 그만하겠다고 사표까지 낸 일이 있어요. 그만큼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더 노력을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 성과가 있도록.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하여튼 저를 믿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서 앞으로 그런 친절서비스를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위원
이상입니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송상준위원장
그런데 우리 송준상 과장님이 초기에는 잘한 듯하더니 결국 가보니까 똑같더라는 생각이 자꾸.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들이 이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송상준위원장
택시 이것도 돈으로 메꾸는 것이지, 자진 철거가 아니잖아요. 돈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택시도 지난번에 친절기사 표창을 주면서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도 엊그제 자체교육을 시키도록 해 가지고 KT에서 또 지금 700명 자체교육을 시켰습니다.
박병술위원
저 이것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송상준위원장
예,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위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이 또 추경에 올라왔고 본예산에는 삭감을 했더만요. 줄였어.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지난번에 이제 우리 박병술 위원님께서 그때 같이 지적하셔 가지고 연간에 1월부터 12월까지 지출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세우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해서 그때 조정을 한 겁니다.
박병술위원
그런데 왜 2015년도에는 또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매년 삼백사오십 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경기가 좀 안 좋았다 해서 많이 운행을 안 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물차가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래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박병술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20억이나 남은 거예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더 많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특히 다른 연도보다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 올라온 것은 본예산에서 현재 줄인 부분에.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줄인 부분하고 작년에 이제 불용액으로 남은 부분을 같이 반영했습니다.
박병술위원
합쳐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이건 다른 용도로 사용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송상준위원장
15억이 다 있어야 하잖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다른 용도로 편성을 못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다 편성을 다 해놓은 겁니다. 이 돈이 또 남으면 내년에 불용처리했다가 다시 또 유가보조금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목적 외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아니, 이게 150억인가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송상준위원장
이것이 후반기에 다 있어야 되는 거냐고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또 이것도 카드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거든요. 청구해서 집행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차량이 많이 타면 부족할 수도 있고 많이 운행되면, 운행이 덜 되면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아니, 그건 기본적인 이야기지. 예측하건대 지금 196억은 전반기에 다 썼나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얼마 정도 지금 지출이 있나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실적은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아직 6월이 안 됐기 때문에 카드 청구가 4월 같은 경우 다음 달에 청구가 되기 때문에 전반기에 알려면 7월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그러면 그 전까지 5월까지.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5월까지도 청구 안 됐습니다, 아직은. 5월은 이달에 청구가 됩니다.
송상준위원장
전반기 것을 한 번에 하나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매달 이제 집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주는 것도 있고 분기별로 주는 것도 있고 이제 버스하고 택시하고 화물을 따로따로 주기 때문에요.
송상준위원장
통계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별로, 통계는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고요.
송상준위원장
언제?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지금 집행된 것까지만요.
송상준위원장
아니, 오후에 계수조정.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오평근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송상준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위원
저기 297쪽에 충경로 차없는 거리 운영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통문화과에 1억이 잡혀있는데 여기가 6900이 올라왔는데 예산을 따지기 전에 이게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추진한 내용인가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지금 우리 시에 생태도시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일정 공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차량 대신에 사람의 길로 한번 전환해 보자는 그런 발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금 서울시나 대전시나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한 번 갔다와 가지고 물론 그쪽에 갔을 때 상인들이나 시민들의 찬성이라든지 찬성하는 이유라든지 반대하는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를 받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충경로 그 구간에 계시는 상인들하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본 끝에.
오평근위원
충경로가 관통로?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예, 지금 여기서 충경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충경로 전체가 아니고 객사 앞에서부터 다가교까지 그 구간입니다.
오평근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을 막는다는 거예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예, 한 달에 저기 지금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다울마당을 해 봤는데 토요일 정도에 직접적인 통제는 한 오전 11시경부터 해 가지고 오후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평근위원
막아 놓고 거기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이제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를 저희들이 세분화시켜 가지고 다섯 마당 정도로 나눠 가지고 거기서 문화행사라든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그쪽 상인들이 어떤 이벤트행사를 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해서 다섯 개 공간으로 지금 나뉘어서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위원
이렇게 보면 시민의 어떤 뭐죠? 차가 많이 소통이 되고 있는 공간인데 그런 교통통제라든가 시민들의 불편이나 민원 이런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나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예, 그래서 이걸 결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그 구간의 상인들과 지역의 주민들, 그다음에 시민들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물론 찬성률이 다소 높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상인들도 찬성이라든가 보통이라든가 그 확률이 50%는 넘었습니다. 반대하는 분도 물론 계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교통의 정체라든지 역으로 상가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반대를 하셨어요.
오평근위원
상권에서 보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매출이.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아, 그래서 상인들과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갖는데 지금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 몇 군데를 같이 조사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하여튼 개소 수로는 상권이 오히려 올라간 데가 더 많았고 그리고 상인들 스스로 지금 그 구간에 계신 분들께서 이 이상 구도심의 경기가 더 이상 침체될 수 없다는 그런 바닥까지 내려왔다, 이걸 모험으로 삼아서라도 하여간 한 번이라도 해보자 하는 그분들이 다수가 계셨습니다.
오평근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을 막아 놓고 거기서 행사를 계속하는 건가요? 문화행사를?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예, 하루에 한 달에 둘째 주 토요일 정도를 잡아서 교통 통제는 그날 행사 시간에 따라서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뭐 9시면 9시, 10시면 10시부터 해 가지고 오후 일고여덟 시까지 통제가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평근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어떤 로드맵이 있습니까?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세부적인 계획은 기획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오평근위원
프로그램 준비된 것 있죠? 그것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예.
오평근위원
이게 말하자면 전주에서 제일 소통이 많이 되고 있는 공간인데 거기를 막아 놓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떤 그런 취지나 기대효과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다른 시도가 100% 성공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물론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에, 세종시에서도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대전의 중앙로 같은 데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경우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일단 8월부터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니까 다만 저희들이 부담스러운 것은 교통 통제 부분인데 그 구간에 주말에 교통량이 한 2만 5000대 정도 돼요. 어제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래 가지고 객사에서 다가교까지 주말에 차량이 진입해서 가는 차량 대수가 2만 5000대 정도 되는데 이제 버스가 횟수로 치면 한 540회 정도 이렇게 지나가요.
오평근위원
그런 교통의 흐름을 어떻게 안내하고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은 선에서 그런 대책이 있어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대중교통 우회계획이라든지 시내버스 노선을 약간 우회한다든지 그런 계획들은 다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오평근위원
만일에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기대효과가 충족이 못 된다 그러면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나요? 예를 들면.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아니, 이것이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인데.
오평근위원
아니, 여기가 6900, 전통문화과 1억이 있는데.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아, 저희 6900은 순수하게 차량 통제하기 위한 인력과 시설물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했는데 상인들이 반발하고 오히려 상권이 떨어지고 교통의 불편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정말로 부작용이 크다고 한다면 중단해야겠죠.
오평근위원
예, 그러니까 하다가 그런 충족을 못 시키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걸 계속해 나간다는 그런 전제는 아닙니다. 다만 국내에서 하고 있고 성공적인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해 보자는 어떤 도전적인 사업입니다.
오평근위원
이게 한옥마을하고 연계된 그런 기대효과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에 집중되고 있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아까 충경로나 문화행사 이런 쪽으로 연계한 그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나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목적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옥마을 관광객 분산대책으로 해 가지고 거리가 얼마 떨어져 이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평근위원
하여튼 아까 교통대책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불편 이런 것들이 나는 많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커서 기왕에 추진하실 것 같으면 그런 대책을 잘 강구하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평근위원
예.
김진옥위원
보충질의.
송상준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위원
물론 차 없는 거리 행사야 뉴욕에서도 그런 행사를 시도한 바도 있고 막 서울에서도 있고 다양한 사례들은 있습니다만 저는 그 사업의 어떤 성과, 성공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이건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도 있지만 우려스러운 것도 동시에 있는 사업이잖아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굉장히 신중하고 잘 계획하고 준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전통문화과에서는 이걸 지금 전주문화재단에다가 위탁해서 민간경상보조 해서 그쪽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교통안전과에서 또 별도로 다울마당 운영한다고 하고 계세요. 그러고 행사사업비로 해서 전통문화과에서 1억이 세워져 있거든요? 8, 9, 10, 11 네 번 해서 2500만 원씩. 그런데 원래 행사사업비 안에 아까 한 행사인력이라든가 그런 사업비용을 다 포함해서 행사비용으로 다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또 운영을.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전통문화과에 세워진 1억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충경로 구간에 다섯 마당으로 아까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전통문화마당이 있는데 그것은 시의 전통문화과가 주관이 돼서 하는 문화콘텐츠이고 나머지 시민축제마당이라든지 나눔마당, 쉼마당 그다음에 상인들, 주민들마당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1억은 순수하게 전통문화과에서 전통문화행사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경상보조금이고 나머지 시민축제마당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됩니다.
김진옥위원
아니, 그러면 전통문화과 사업하고 교통안전과에서 진행하는 사업하고 다른 날 하나요? 한 날 같은 날 같은 시에 할 것 아니에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아니, 같은 날 하는데 전통문화행사는 전통문화과에서 주가 돼서 경상보조금을 줘서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 나머지 어느 충경로 구간에서 단체 하나만 하면 너무 적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들은 시민들이 심사를, 신청을 저희들한테 많이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승인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지원 없이 시민들한테 내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김진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아닌지의 여부부터 우선 평가해야 될 사안인데 그걸 차치하고라도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은 장소에서 하는 행사를 설령 하더라도 한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맞지, 이 구간은 이 부서에서, 저 구간은 저 부서에서 그러면.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김진옥위원
각 구간 다 나누면 각 부서별로 다 예산 세워서 행사 다 추진하실?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아니,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충경로 통제구간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구간에 통제에 관한 교통대책이라든지 통제에 관한 업무는 시민교통본부에서 맡고 전체적인 문화콘텐츠의 그 내용은 전통문화과에서, 우리 시에서는 주관을 하되 4개 구간은 시민들한테 내어주고 전통문화과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금 지원해서 하는 행사는 따로 이렇게 치러진다는 것이지, 별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게.
김진옥위원
그러면 시행 주체에 있어서도 전통문화과에서 전주문화재단에다가 다 위탁해서 지금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다울마당을 별도로 운영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저희들이 다울마당은 지금 충경로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준비 작업을 위해서 그쪽 지역주민들과 상인대표들과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꾸려놓은 것입니다. 이걸 어떤 검토단계에서 지금 두 번, 세 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성격의 다울마당입니다. 이것을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은 추진을 위한 다울마당이 아니고요.
김진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의 여부는 별도로 어쨌든 저희가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어느 한 부서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하는 게 맞지, 이렇게 부서가 혼란스러워 가지고 행사 어떻게 잘 진행될 수 있겠어요? 설령 한다 할지라도.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지금 그 부분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충경로 차 없는 거리의 사업은 위원님이 보시기에 두 개의 국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교통이라든지 통제에 관한 부분이 또 전문성이 있는 부서가 있고 문화에 대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으로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옥위원
그래도 어차피 다른 구간이면 몰라도 한 구간에서 같은 날 하는 행사를 어떻게 그렇게 세웁니까? 이상입니다.
송상준위원장
서선희 위원님.
선희
서선희위원
서선희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이해했어요. 프로그램은 전통문화과에서 진행하고 교통안전시설, 안내 이것은 교통안전과에서 하는 걸 이해했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해했는데 이 사업의 최종 목적이 어디인지를 이해를 못 했어요. 이 사업의 최종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인지 어떤 광장을 조성해서 한 달에 한 번 행사를 치르는 건지 이걸 이해를 못 했어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그것을 연결을 해서 한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문화행사를 여는 것이고 뭔가 보행인을 좀 더 많이 확보하자는, 공간을 또 확보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 이건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이다, 이것은 저기 어떤 시민들한테 걸어 다니는 보행공간을 딱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주자, 별도의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아서 그 지역상권에 붐을 일으켜보자는 것이 저희들 행정의 취지입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충경로 말고 그 안쪽으로 영화의 거리 해서 차 없는 거리 시행이 되고 있어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차 없는 거리가 완전 차 없는 거리가 아니고 차량을 통제하는 시간대별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선희
서선희위원
그런데 시간대를 한 달에 한 번 거기를 확장하면 되지, 기어이 충경로 안에다가. 대로 몇 차선이에요? 6차선이에요, 거기가?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아닙니다. 4차선입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주말에 2만 대가 넘는 교통이 있는데 굳이 거기를 막아서. 거기 들어가도 아기자기한 행사가 분명히 가능한데. 저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아직, 위원님 지금 금방 하신 말씀을 저희들도 사전에 우려를 했었어요. 그래서 충경로 주변에 일곱 개 특화거리가 있는데 걷고 싶은 거리, 영화의 거리, 웨딩의 거리, 일곱 개의 특화거리 상가의 분들하고 종사하시는 분들과 그쪽 지역주민들과 저희들이 설문조사하고 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범적으로 지금 일정 시간이나마 통제가 되고 있는 구간을 한 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것이 효과가 있을 때 충경로 그 구간으로 확대를 해보는 것이 어떻냐 하는 그 제안을 하신 적도 있었어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특화거리에 종사하시는 상가분들이랑 주민들께서 어차피 해보는 것 여기서 사람을 조금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경기 활성화에 어떤 효과가 기대를 할 수 있겠냐? 이 구간을 막아서 이쪽 상가 주민들이 다 원하니까 한 번 하려면 다 막고 해 보자는 주민들 의견이 저희들이 조금 중요하게 받아들였어요.
선희
서선희위원
다울마당에서 나온 의견이에요? 이것이?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다울마당에서도 나왔고 저희들이 주민센터 통해서 그쪽 상가를 다 일일이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했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어떤 대표성 있으신 분들 있잖습니까? 동에서? 그런 분들하고 다시 또 의견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위원
과장님.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예.
황만길위원
내가 봤을 적에 우리 과장님이 할 일은 교통안전만 하면 돼. 주체는 문화야. 왜 자꾸 오버를 해요? 돈 6000만 원 갖고 안전에 관한 그 관리만 하면 나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예.
황만길위원
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자꾸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전통문화과에서 하는 사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황만길위원
왜 그런데 여러 얘기를 해요? 콘텐츠 찾아쌌고 뭘 찾아쌌고 왜 그래요? 쉽게 하세요, 위원님들이 바로 이해하게끔. 자꾸 오래 가잖아요. 어먼 말씀만 하시니까. 일단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통문화과에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은 안전대책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만길위원
그걸로 끝나세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예.
황만길위원
왜 이렇게 여러 얘기를 해요. 이상입니다.
송상준위원장
한 예산에 위원들이 다 문제를 전체가 제기하고 있는 예산이 많지 않아요. 그중의 하나가 이건데 과장님도 시민이고 의원도 시민이잖아요. 그런데 의원이 보는 눈은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시민에게 불편하다, 또 교통버스도 다 그리 지나가요. 버스 다 돌려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봤냐? 그 사람들 상가 몇 사람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원들은 그런 취지인데 어찌 공무원은 어쩌자고 거기다가 그 복잡한 교통량이 많은 곳을 돌려서 불편함을 주면서까지 한 달에 한 번 해서 시의 발전에 의미가 있습니까? 정서에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것? 예산 낭비에 불과하지. 이 얘기 아닌가요, 지금? 거기에 한 달에 한 번 차를 안 가게 했어. 그게 전주시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전주의 꽃심인가요? 지금 그걸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사업을 하고 않고를 떠나서. 어떤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려면 전주시민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 일을 해야잖아요. 그게 한 달에 한 번 길을 막아서 다 버스 돌리고 불편을 줘. 그게 무슨 놈의 전주에 무슨 발전이? 아니면 무슨 의미인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그런데 시의원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공무원은 그게 아니라고 할까? 그렇죠? 1억, 2억이라는 가까운 돈을.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황만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문화라든지 차 없는 거리에 시행 목적을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시민교통.
송상준위원장
아니, 저는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전통문화과 1억, 6900 이걸 다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이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거기가 상권도 침체됐고 했으니까 사람을 한번 모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이제 사람을 모으는 데 문화행사를 좀.
송상준위원장
사람 모으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가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예, 그쪽에다 이제 어떤 문화행사를 개최해 가지고 그걸 한옥마을 관광객이든 우리 전주시민이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찻길 만들어보자는 것이 저희들의 취지거든요?
송상준위원장
전주시 전체 도로망에 보수를 해야 해, 거북선 되어 가지고. 전체 보수를 하는데 다시 덧씌우기 하자는 게 10억이에요. 완산구에 5억, 덕진구에 5억. 이것 예산이 2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게? 완산구 전체 도로에 거북선이 된 도로를 이쁘게 포장을 하자라고 하는 돈이 5억이라고. 이 행사 사람 몰려 쓰는 데 예산이 2억이에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아까 우리 아니, 그 2억이.
송상준위원장
답을 듣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서난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교통안전과 질의.
송상준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예,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주요사업 설명서 내용을 보면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가 기존하고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건수가 더 증가됐는지 아니면 특별하게 이것을 왜 작년에 동결 수준으로 갔는데 5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296페이지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지금 시내버스 LED 표시기 유지보수 용역비가 본예산에 서 있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전년도 동결 수준으로 확보를 해 줬는데 전년도 예산이 2015년도 6월까지는 A/S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도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 전년도에 하반기만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반 년분만 올해 세우다 보니까 올 하반기 치 집행액을 마저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내용입니다.
서난이위원
그때도 그럼 본예산에 이미 상반기 치만 세웠던 거예요? 7800?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하반기만 세웠어요. 아,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은 확보를 했었는데 전년도 2015년도 작년 것 예산 수준으로 똑같이 확보를 해주다 보니까 반 년분만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서난이위원
설치하고 이제 A/S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유지관리나 이런 비용을 시에서 직접 다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예.
서난이위원
그럼 이것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직원이 지금 정해져 있고 문제가 생기면 가서 계속 수리해 주고 이런 형태였던가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지금 그럼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죠?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지금 이것 공무원이 직접 수행은 아니고 이제 유지관리 용역을 주는데 금년도에 현재까지 보면 유지보수 실적이 한 360건 정도 나와 있어요.
서난이위원
1년에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아니요, 지금까지. 1월부터 6월까지. 상당히 어떤 유지관리 용역대상이 상당히 짠 일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인건비 성격이 가장 크겠네요. 특별하게 부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아니, 부품도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어떤 전원 불량에 대한 제품·부품 교체라든지 서버나 SD카드 교체, 서버 부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서버 부팅 같은 경우에 205건인데 제가 이제 전문적인 내용이라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시내버스 안에 OBE라고 이렇게 정거장으로 보내주는 것 있잖습니까? 몇 시에 도착한다는 것. 그것하고 LED 표시하고 이렇게 혼선이 많이 전원 쪽으로 오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장이 좀 잦고 그런 것에 대한 수선, 유지관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예.
송상준위원장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위원
지금 승강장 설치 유지관리 몇 군데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유지관리는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700개 정도 됩니다.
황만길위원
왜 그런고니 지금 승객들이 승강장에 불이 안 켜졌다든지, 또 승강장에 표시가 잘 안 되었다든지 그럴 때는 우왕좌왕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승강장도 좀 변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좀 더 깨끗하게 하고 시민들이 바로바로 사용하는 데에 쾌적하고 좋은 그런 기분으로 이용하게끔 해야 합니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런데 본 게 U대회가 지금 언제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U대회가 내년 5월 20일입니다.
황만길위원
그렇죠? 그러려면 각별히 그런 것도 개선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보수를 많이 해야 합니다.
황만길위원
그런데 여기 406쪽에 보면 5000만 원이 깎였네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황만길위원
왜 그랬어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이게 이제 원래 저희가 700개 정도 승강장이 있는데 매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승강장에 대해서 보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U대회를 대비해서 너무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그런 승강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보수는 해야 되는데 핸드메이드로 한번 해 보자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이제 핸드메이드로 하려고 보니까 지역예술가가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지역예술가하고 한번 제가 상의를 해 봤습니다. 현재 시화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되어 있는데 광고만 할 게 아니라 거기다 시민들의 볼거리도 제공하면서 한번 예술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지역예술가들이 재능을 기부해 주고 무료로 자기들이 재료비만 이렇게 주면 한번 시범적으로 해 주겠다라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U대회를 대비해 가지고 월드컵경기장 주변하고 한옥마을 주변, 그다음에 동물원 주변 이쪽 해서 시범적으로 10개 정도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황만길위원
그럼 이걸 해 가지고 돈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이제 전체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해 봐가지고 효과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황만길위원
그러면 이것 한 번 해봐서 효과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전주시내 전역에 했으면 좋겠네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위원
예, 위원장님! 삭감이 됐는데 이걸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삭감이 됐으니까 삭감을 해야죠.
황만길위원
아니죠. 여기 설명을 잘 듣고 이것 좀 우리가 잘못하면 이게 그래요. 우리가 지금 큰 대회를 하면서 준비를 잘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황만길위원
뭐 신경 써서 잘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황만길위원
같은 집안끼리 왜.
송상준위원장
재능기부를 한다는 것 재료비만?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재료비만 주면 하는 걸로.
송상준위원장
한 곳에 재료비가 500만 원 들어가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정확히 저희가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송상준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라 산출을 하든, 않든 한 승강장에다가 어떤 모형을 만들지, 무엇을 하는데 재료비가 500만 원 들어가냐고. 500만 원이면 그 자체를 만들어 버려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승강장을.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징조형물, 현장시설물 기능에 따라서 또 지역 여건에 따라서 지역 이야기를 담는 그런 석재료라든지 합성수지제, 그다음에 금속이라든지 비금속 조형물을 저희들이 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형물 주변에 조경이라든지 표장이라든지 안내표지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한 120만 원 잡고 그다음에 이제 조형물 주변에서 조명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하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보기 좋게 한번 해 보려고 해서 그것이 8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산출한 겁니다.
송상준위원장
아까 충경로 막아 놓고 그것 한다는 거나 이거나 똑같은 의미다.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게?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승강장이 한 700개 있으면서 너무나도 그 승강장이.
송상준위원장
700개 있고 없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U-20 때문에 월드컵경기장하고 동물원을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송상준위원장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승강장이.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노후된 승강장을 위주로 합니다. 어차피 보수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과거대로 똑같이 하면 보기가 싫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뜯어서 새로 한다고 하면 돈이 더 들고 그래서 한번 예술적으로 핸드메이드를 해 보자는 겁니다.
송상준위원장
그냥 깔끔하게 뜯으면.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깔끔하게 합니다. 색도 칠하고.
송상준위원장
페인트나 칠하면 되지.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페인트도 칠합니다. 그건 다 하죠, 기본적으로.
송상준위원장
그것 페인트 칠하는데 500만 원이여?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게 이제 조형물 뒤에 아까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위원장
알았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위원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제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의 방법? 공모를? 청년작가들도 있고 작가들의 수준이 천차만별이에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런데 작가들 선택 잘못하면 훌륭한 재료비는 있는데 책임성이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샘플링의 디자인 정도도 있어야 할 것이고 시민들의 좋아하는 기호성도 있고 그 위치에 맞는 것들이 있잖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작품이다 보니까.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이 작품은 상상력을 주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혐오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김남규위원
그래서 어떤 작가들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봐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이제 평상시에 이름을 거론할 수가 없고 지역작가들을 저희들이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화가, 디자인,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계속 작년부터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금년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시범적으로 하려고 세워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작가들한테 섭외를 하면서 디자인을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얘기했더니 특허를 얘기하고 굉장히 돈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아주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승강장 설치비용보다도 몇 배가 넘는 그런 비용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그럼 우리 전주에 여러 분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작가들이 같이 구성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번 실질적으로 해볼래? 라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역 여건에 따라서, 또는 예를 들어서 동물원이면 동물원에 맞게, 한옥마을이면 한옥마을에 맞게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말씀을 잘 들었고 저는 지역작가를 공모방법을 하는가 아니면 민예총이면 민예총 예술분과에다, 미술분과 예총에다 맡기는가 아니면 청년작가들도 있고 이 작가들 수준이 엄청나게 다르고 또 지금 승강장의 특징은 재료가 유리 아니면 스텐이에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유리와 스텐에 어떠한 재료를 어떻게 쓸 것이냐? 왜 그러냐면 조각 쪽으로 가야 할 것인가 그런다고 거기다 뜬금없이 산수화를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김남규위원
대개 이제 시각디자인하고 예술하고 이것을 어떻게 융화, 상상력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이게 잘못하면 위험성도 있을 수 있겠다, 작가선정을 잘못했을 때에.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저희도 우려하고 있고요.
김남규위원
그리고 유리라는 제품을 썼을 때 지금 다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스텐에 지주대에다가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김남규위원
그리고 지붕에다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니까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일단은 시각예술을 갖다가 예술적으로 소재로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작가의 선정이 퀄리티가 떨어져. 왜 그러냐면 아까 재능기부라고 했어요. 재능기부는 페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조금 무책임할 수도 있어요. 시의 의도는 좋은데. 그래서 투자 대비 효과가 떨어졌을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왜? 700개의 승강장 중에서 아직도 불 안 나오고 시내버스 노선표도 없고 그냥 앉은, 다이도 없는 데가 많은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 관광부서에서 고민할 것을 교통부서는 교통의 안전과 시내버스 노선 이런 것들이 더 문제인데 이것 사실은 관광부서에서 해야 할 문제거든요, 아무리 봐도요. 그래서 조금 전문성이 약간 안전문제, 교통하고 달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 방법을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해서 그쪽 관광부서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잘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아, 예산이 섰을 때 얘기를 해야지.
선희
서선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서선희 위원님.
선희
서선희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핸드메이드가 나왔어요. 핸드메이드 시티 선포식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씀 잘 들어보니까 지역 어느 단위의 예술가들이 이런 지역에서 어떤 사업들을 계속 제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술가들하고 얘기를 좀 하는 과정 속에 U-20을 연결시켜서 승강장 보수, 재능기부라는 말들이 나와서 이게 지금 이 사업이 나온 것 같은데 지역이 책임 있는 도시가 되려면 우리가 5년 단위 기본계획에 의해서 경관계획도 세우고 또 건축심의 해서 건축에 관련된 계획도 세우고 교통분야에서 시내버스 승강장 디자인도 다시 세우고 이런 걸 합니다. 그런 것이 수미일관하게 쭉 유지되는 걸 그런 도시를 우리는 신뢰성 있는 도시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 자질구레하게 그 주민들이 갖고 놀 수 있는 도시는 이런 도시의 신뢰가 주어져야 하는 시설이 아닌 문화시설, 문화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5000만 원으로 하는, 그러니까 시범적이긴 한데 그냥 한 번 해보는 건데 우리 도시가 하나의 건축물로 먹고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5000이 아닌 50억도 드릴 수 있습니다. 500억도 드리죠. 그런데 그것은 행정이 주도했을 때는 굉장히 어렵고 그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면 1개 시설이라도 해도 돼요. 그런데 도시에 쌓인 신뢰성을 주는 시설은 이렇게 갖고 놀면 안 된다,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지금 핸드메이드 시티라는 것이 시장님이 기치를 내걸고 우리 전주시가 나간다 그러는데 우리 전주시가 제가 이번 추경 때 보면서 본예산 추경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전주시가 정말 안정되고 평화롭고 신뢰성인 도시로 나갈 수 있을까?', '한 가지 사업이 쭉 일관되게 가고 있는가?' 매번 시장님이 어떤 단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단위의 사업들이 몇 가지가 국 단위로 나눠지고 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어디 광장은 없애는데 어디 광장은 일부러 만들고. 저는 우리 전주가 정말, 지금까지 우리 전주가 한옥마을이 저렇게 됐던 것은 변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으면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마음속에 계속 누군가를 따라가게 되고 벤치마킹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두지 않고 자꾸 어디에서 가져오고 누구 말을 듣고 지금 우리 예산이 거의 그렇게 오고 있는 게 아닌가? 계속 신규사업들이. 이것도 그것 같지 않을까? 차라리 하실 거면 공모를 하세요. 승강장 시범사업 공모. 정말 퀄리티 있는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퀄리티 없는데 공모했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자존심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앞에 예산에 나왔는데 우리 도로 위에 한전박스가 있어요. 전주시에 약 9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 임대료가 1250원이여. 아까 50% 얘기했잖아요. 2500원인데 50% 할인해 줘서 1250원을 1년에 박스 안에 도로 가면 있잖아요. 그것을 한전에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홍보간판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누구나 다 거기다가 선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1250원에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시청 마크 하나 넣고 1년에 1440만 원씩을 줘요. 승강장 700개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게. 아이디어 내 가지고 홍보해서 받고 우리도 세외수입 잡게 그런 아이디어는 안 넣나요? 이렇게 돈 써 가지고 이건 하지 마시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송상준위원장
그런 아이템을 하는 게 더 안 나은가?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이제 승강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나중에, 발표할 정도가 아니라서 아직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제 승강장에 광고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지자체 수익사업은 못 하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수익사업으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방법도 생각하고요.
송상준위원장
그렇지,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해서 그런 아이템을.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장
700개의 정류장을 그렇게 이용하면 세외수입도 잡아지고 좋을 것 같은데.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이건 그러니까 안 해도 되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아니요. 이것은 어쨌든 이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에게 진짜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어차피 승강장 보수는 해야 됩니다. 보수를 저희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송상준위원장
아니, 하여간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좀 낫게 해보자 그 뜻입니다.
송상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술위원
안전과 하나만 할까요?
송상준위원장
예,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위원
예, 최 과장님.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예.
박병술위원
자전거 교통순찰대가 뭐예요?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예, 저쪽 가장 우리 시내에서 지금 교통혼잡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서부신시가지에 어떤 이동차량이라든지 정상적인 CCTV라든지 그런 단속장비로는 단속을 할 수 없는 그런 악성들 있잖습니까?
박병술위원
그럼 이 사람들 기간제로 쓰고 있어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아닙니다. 이제 그들을 타깃으로 하기 위한 단속반입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인건비 줄 것 아니에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인건비 줍니다.
박병술위원
뭐로 그러니까? 기간제로? 아니면 우리.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입니다.
박병술위원
아, 임기제?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예.
박병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몇 분이나 해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지금 여섯 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인건비 들였고 이번에 이것을......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본예산에는 이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로 자전거 뭐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박병술위원
알았습니다. 저한테 자료 하나만 주세요. 내용 파악한 정확한 거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예.
송상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위원
자전거 교통순찰대 제가 본예산 그걸 보니까 본예산 세워질 때 9개월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세워졌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활동하고 있나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아닙니다. 지금 채용이 조금 지연되어 가지고 당초에 본예산 할 때는 저희들이 4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9월에 했었는데 지금 채용관계가 조금 지연이 돼 가지고 7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뽑아놨긴 6월에 뽑아놨습니다.
김진옥위원
그건 본예산에 인건비여서 그 문제에서 특별하게 거론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보니까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시간제공무원을 통해서 현재 우리 사회에 문제 되고 있는 비정규직들을 너무 많이 양산하고 있다. 나중에 이제 뽑아 놓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시 또 정규직화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그때마다 사람 숫자는 늘어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예산 쭉 보니까 임금이나 이런 것 다 해봐야 이분들 한 120만 원 정도 이렇게 될 텐데 그런 비정규직 공무원들을 왜 이렇게 우리 시에서 꼭 양산하고 있는지.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흡연단속 관련해서 시간제공무원을 쓰고 있고 각 부서에서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를 오히려 또 공공기관에서 양산하고 있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전거를 통해서 얼마나? 예전에 그런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하고 있잖아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물론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단속 시스템에서 너무나 벗어나 가지고 예를 들면 흔하게 넘버를 가린다든지 트렁크를 열어놓는다든지 곡각지에다 올려놓는다든지 인도 위에다 올려놓는다든지 어떤 그런 악질적인 사례가 서부신시가지에 심야시간 대에 너무나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하고 저희들도 또 한번 자리를 몇 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CCTV라든지 지금 이동차량으로는 단속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이걸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진옥위원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건 십분 있겠죠. 주차 안정적으로 단속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시에서 시간제공무원들 다 뽑아서 쓰게 되면 무한정 뽑아 쓸 수 있는 사안들도 아닌데 이 사안 외에도 그런 시간제공무원을 통해서 비정규직들을 양산해 내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꼭 그렇게 할 것 있냐? 한 명을 쓰더라도 차라리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상입니다.
송상준위원장
황만길 위원님, 이것 보충질의인가요?
황만길위원
아니요. 지나갔는데 관제 영상감시시설 있죠? 노후돼서 교체했는데 가 보셨어요, 현장?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황만길위원
407 특별회계, 금방 뒤 페이지. 아까는 408이고만, 여기는 407.
송상준위원장
407 교통관제시설 개선.
황만길위원
예, 노후해서 교체했는데 현장을 한 번이나 가봤냐고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어느 현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만길위원
아, 관제실.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지금 전주교통정보센터 내부 말씀하시죠?
황만길위원
예, 그렇죠.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예, 저희 부서 사무실입니다.
황만길위원
그러니까.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예, 저희 팀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황만길위원
나가 있어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예.
황만길위원
가 보셨냐고, 과장님이.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일주일에 3회 이상 나갑니다.
황만길위원
그래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예.
황만길위원
노후돼서 잘 판별이 안 돼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판별이 아예 된다, 안 된다기보다는 그게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아날로그 형식인데 그걸 지금 경찰청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업무 공유를 하면서 교통 흐름을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식별이 불가하고 많은 개수가 53개가 있어요, 모니터가. 그런데 거기에 상당수가 한 10여 개 안짝이 부품이 공급이 안 돼 가지고 나오지를 않고 나머지는 영상이 질이 떨어져 가지고 어떤 운영의 목적을 저희들이 이룰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도 상당히 많이 받았고 더욱이나 이번에 지금 경찰청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또 선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으로 시내 각 지점에 교통소통 흐름이 되는 CCTV를 국비로 설치를 해요. 그게 한 26억 가까이 되는데 좋은 카메라로 교체를 싹 했어도 저희 교통정보센터 안에 있는 비디오 월이 아날로그 형식이기 때문에 찍는 것은 디지털인데 그래서 이게 교체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황만길위원
그전에 우리 위원들이 한 번 가본 일도 있고 그러는데.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예.
황만길위원
오래전이죠, 저도 가본지가.
송상준위원장
예, 도시건설에서도 가봤는데 교체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황만길위원
예, 그것 교체하는데 하여튼 품목을 제대로 정해서 물품 자체를 완고하게 이렇게 해야지 않느냐?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예,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만길위원
예, 그렇게 해서 경찰청 한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거기다만 미루면 안 돼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아,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겁니다.
황만길위원
그렇죠. 협조만 우리가 받는 거지, 거기서 관리하거나 그래서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예.
황만길위원
그래요. 잘해주기 바랍니다.
송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자전거 교통순찰대 때문에. 공무직은 공무원인가요,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굳이 분류를 이렇게 하면 아닙니다. 근로자로 분류가 됩니다.
송상준위원장
공무직은?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예.
송상준위원장
그런데 공무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예, 공무원 보조역할?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예.
송상준위원장
여기를 보니까 CCTV에서 공무직들이 밤늦게 순찰하고 있죠? 그렇죠? 차량으로 순찰을 하고 있잖아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10시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민원이 나오면 한 바퀴씩 나가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그 사람들에게 이 업무를 주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공무원이라고 새로 이렇게 뽑을 일이 아니고. 그분들은 이미 공무원 보조역할을 해서 이 숙지를 다 하고 있어.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고 전주시가 전체 다 주차장이지만.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예.
송상준위원장
어디만 이렇게 특별히 한다는 것도 모순이고 이것을 본예산 때 정말 내가 깊이 알았더라면 제가 참 예결위원장 하면서 후회되는 게 이 예산 세웠다는 것,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설령 따로 여섯 명 뽑을 일이 아니고 수당을 준다든지 그분들 중에서 공무원을 뽑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했더라면 효과가 2배, 3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일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순찰대를 만들어서 그것도 나이가 60 이상 된 사람.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그건 아닙니다.
송상준위원장
그렇게 했잖아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아니요. 전면 중단.
송상준위원장
그렇게 않기로 했어요, 이제?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예.
송상준위원장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나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아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뽑은 결과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이렇습니다.
송상준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공무직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나요? 또 하나는 만에 하나 여기를 읽어보니까 내가 더 좀 마음이 참 짠하네. 이것을 지금 잘 설명을 해서 저를 이해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것 읽어보니까 정말 이 예산은 세워서도 안 되고 이 사업은 해서도 안 된다는 게. 그런 입장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에 하나 요즘에 길거리에서 험악한 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술 한잔 먹는 그 상황에서 시비가 걸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완벽하게 사각지대를 순찰을 하고 주차를 단속을 하려면 전주시 주차정책을 세워야지. 전주시 전체가 주차장이잖아요, 지금 어디를 가나. 어디 특별한 지역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발상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정말 이게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표본 아닌가요, 이런 게? 않고 있으면 몰라도 공무직이 밤늦게 그 사람들은 수당을 받아가면서 할 거예요. 월급이 적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할 일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 식구처럼 공무원을 이렇게 보조역할을 해서 근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사람들 일거리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공무원이.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말씀을 좀 드릴까요?
송상준위원장
하세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차단속의 요령이라든지 실태라든지 그것 제일로 잘 아는 사람은 현장에서 현재 하고 있는 공무직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 지금 서부신시가지 혼잡지역에 사각지대에 악성 그런 어떤 사람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입하면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그 효과는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행법에 보면 주차단속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심야시간 대에 단속하는, 저녁 시간에 단속을 하는데 아까 현재는 공무직 두 명이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다가 민원이 나오면 차량으로 가서 영상으로 수집을 해서 그놈을 담당 공무원들한테 제출하면 그것이 단속 대상이냐, 아니냐 판단을 해서 과태료가 나가는 그런 체제거든요. 그런데 이들끼리 나가버리면 그런 혼잡지역에서 어떤 시비가 붙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비가 붙어 가지고 어떻게 되면 공무원이 나가서 하면 이게 공무집행 방해로 성립이 되는데 이들과 거시기 하면 그냥 일반폭행죄로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갈 때마다 공무원이 항상 따라붙어야 돼요. 어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공무직 노조하고 저하고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서로 이해를 했습니다. 부분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좀 이해를 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아니, 과장님!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 집행 방해를 한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아니, 경찰도 죽이잖아요. 경찰복을 입고 가서 경찰하고 문제를 삼게 하면 경찰도 죽여버리는 세상인데 공무원 신분이라고 하니까 더 말 듣고 더 듣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어떤 일을 흥분해서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공무원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맥없이 그냥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고 공무직이 열심히 일 잘하고 그 사람들한테 더 수당을 줘서 일을 더 하게 하고 하면 되는 것을.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송상준위원장
그 분들이 극구 반대도 하잖아요. 극구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힘 있다는 걸로 '상관없어,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건가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아니,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송상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중에서 뽑았으면 될 것 아니에요.
병집
최병집교통안전과장
뽑으려고 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선택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무직들은.
송상준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님이 말했듯이 매사 그래요. 왜 6기에 들어와서는 뭔 사람을 이렇게 많이 뽑는지. 도로는 쫙쫙 갈라져 있는데 보수비는 없는데 뭔 사람을 이렇게 많이 뽑는지. 이 사람도 해고시키려고 봐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있는 사람을 이용을 해서 어떤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지, 모든 걸 다 새로 뽑아야 하나요?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해야 되나요? 자전거 순찰대가 효과가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 외에는 그런 생각 가지는 사람은. 길거리 가서 여론조사 한번 해 보세요. '자전거 순찰대, 교통 순찰대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일반 시민한테 물어봐요. 이런 정책을 세워 놓고 사람을 뽑는 건데 그 정도는 좀 세밀해야 되지 않나요? 누가 아이디어 내니까 그 사람 체면 봐서 이렇게 하라. 이것 과장님이 아이디어 내지는 않았겠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은 이것 정책을 세우라니까 니네 과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 이런 개념일 수도 있지. 아닌 건 아니라고도 해야지. 그런 것 아닌가요? 다른 때 예산은 제가 10여 년 의정생활 하면서 인건비 문제나 이런 뭐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문제를 예산을 이렇게 깊이 막 또 갑론을박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황만길 위원님도, 5선 하신 김남규 위원님도 물어보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6기에 이렇게 들어와서는 그런 걸로 갈등이 심해. 그럼 의원 생각하고 집행부 생각하고 틀려서 그러나? 참 그래요.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길거리 이런 아이디어는 누구나 다 봐도 아니라고 할 것인데 왜 그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지. 끝났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연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송상준 예결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준위원장
역시 의회사무국장님이라 후반기까지 걱정해서 인사를 해 주시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