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발언(노희준 의원)

청룡동, 원성1, 원성2 지역구로 둔 시의원 노희준 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명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천안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천안시 공직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천안시는 1963년 시 승격 이후 100만 대도시를 꿈꾸며 숨 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의 개발에만 치우치지 않고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도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의 복지에 비중을 두는 정책으로 바뀌는 등 새로운 비전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천안시의 위상 그리고 이런 변화를 뒷받침하고 계신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께 천안시민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천안시의 인구는 62만 4,000명이 넘습니다.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 33만 3,000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11년 56만 2,000명과 비교하면 5년 새 6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밖에서 매년 인구가 1만 명 이상 늘어나는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에서 천안시가 유일합니다. 그러나 이는 시의 인구 정책이나 삶의 질을 높여 살기 좋은 도시라는 명성 때문에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과 KTX가 통하고 삼남이 통과하는 길목, 즉 교통의 요지라는 이름값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만약 천안시가 이웃도시 아산시와 통합한다면 천안‧아산시는 머지않아 100만이 넘는 대도시가 될 것입니다. 인구 100만 명 시대를 대비한 특단의 방법이나 조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천안시가 아산시와 공동으로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한 테스크포스팀이라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노인 자살 문제와 복지 문제입니다. 천안시는 2006년부터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인 면지역은 입장면 한 곳만 제외하고 모두 고령사회나 초고령사회에 속했습니다. 2015년 기준 천안인구 60만 중에 5만 3,000명이 노인인구입니다.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에 따른 노인 자살률 또한 높습니다. 산자수명(山紫水明)한 충신열사의 고장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노인복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노인복지문제와 그들의 자살문제라도 심도 깊게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고령화와 연결되는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1960∼70년대만 해도 한 가정에 자녀가 적게는 4명, 많게는 6∼7명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2명도 채 되지 않으니 인구절벽이라는 말을 모두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미 2년 전부터 전남에서 사망자가 신생아보다 많아졌고 이제 강원도도 그 대열에 들어섰고 통계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전북과 경북, 충남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이 낳아 기르기가 쉽지 않음을 반영하며 이는 단지 인구감소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65세 미만의 인구로 나눈 노년부양비율은 2008년 14.3%에서 2018년 19.7%, 2027년 32.6%, 2036년 48.9%로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즉 2008년에는 65세 미만 인구 7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 2036년에는 생산 인구 2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산인구는 줄어드는데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결과는 일본의 초고령사회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청소년 자살 문제입니다. 그동안 천안시에서는 청소년 집단의 자살과 자살 충동에 대한 예방대책이나 교육문제를 거론한 일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당국과 협조하여 대안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본의원이 늘 효교육과 인성교육을 강조해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천안시민의 행복을 위한 가치체계의 확립과 천안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정, 노인과 청장년과 청소년이 하모니 되는 천안을 만들기 위한 시정 철학이 일관되게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저출산과 높은 자살률이 유지된다면 우리나라 인구는 2100년에는 2,000만 명으로 줄어들고 2300년이 되면 소멸될 것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더 많은 유입인구, 출산장려와 노인의 행복한 노후, 청소년의 꿈과 안정된 삶을 희구하는 장년의 희망이 살아 숨 쉬는 천안이 된다면 인구 문제야말로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노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김선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