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먼저 의회사무과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회 추경예산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해서 7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유현미씨가 출산휴가로 5월부터 12월까지 출산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개월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에 계상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백성옥씨가 8월부터 아마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건 일괄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저희끼리 이걸 토론을 해서 실과별로 설명들을 건 설명 듣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여기서 하기 그러니까……. 의견 제시합니다.

아까 이거 목록을 작성을 한 후에 2시부터 의회사무과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이 우리가 작성한 것을 좀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들으면서 한 다음에 우리가 넘겨주고 했으니까 잠시 정회 한 후에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김홍기입니다. 저희 소관은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직원휴게실 안마의자 렌탈료가 120만 원, 노사관계정착 및 단체교섭지원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그리고 공무원 직장협의회 사무실 물품구입비로 420만 5,000원이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는 직원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출근을 해서 뭐 업무가 바쁜 와중에 물론 전체를 쉴 수는 없지만 중간 중간에 피로라든가, 몸이 안 좋아서 잠깐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직협 사무실에 하나, 남자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직원실에 하나 그렇게 2개를 하는 건데 우선 그 사용실태라든가 이거를 보기 위해서 우선 렌탈 6개월을 한 번 해보고, 운영을 해보고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이게 사실은 사전에 저희가 직협하고 협상을 하면서 의회에도 이제 지금과 같은 사항이면 가급적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후보고라든지 드리고 간담회 때 했으면 좋은데 이게 2014년도에 노사협상을 해 놓은 사항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작년, 또 올해 안 해 주니까 직협에서 최근에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사관계정착 및 단체교섭지원 업무추진비는 이제 20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협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이 목이 아닌 다른 목에서 협상대표들하고 점심도 하고 했는데 가끔은 또 그렇게 하면서 밀고 당기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3월부터 27차에 걸쳐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 결말을 못 내었습니다마는, 얼추 지금 마무리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업무에 어떤 필요한 그런 비용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직협 사무실을 기존에 농업축산위생과가 좁다고 해서 거기를 직협 사무실을 빼주고 지하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는데 기존에 집기 일부 캐비넷 있던 거나 붙박이들은 농업축산위생과에서 어차피 확장하면서 사용을 하고 뜯어서 버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새롭게 밑에 지하로 내려오기 때문에 붙박이장을 비롯해서 소파, 또 그 다음에 기타 필요한 집기들을 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범상입니다. 우선 이번 2회 추경 우리 의료보험 특별회계에 대해서 45쪽에 보시면 일반예비비가 700만 원이 왜 계상이 되었느냐 하는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700만 원은 내년도에 의료기금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가 아닌 익년도에 반환할 수 있는 돈의 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반환을 하여야 되는 돈으로서 현재 어느 과목을 설정하게 되면 또 이월되는 문제가 있어서 예비비로 계상을 했다가 내년도에 적어도 한 내년 5월경쯤 되면 도에서 의료기금에 대해서 ‘반납하라.’ 라는 시군별 내역을 보내줍니다. 그때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현재 700만 원을 세웠고요. 이 세입에 대한 것은 2회 추경이 아닌 당초 예산 세우는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안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당초 예산서에 보면 700만 원이 별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이번에 700만 원을 세운 거고 이 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2015년도분에 대해서는 금년 5월 24일 날인가요? 경기로부터 이렇게 문서가 왔습니다. ‘반납하라는…….’ 5월 25일이네요. 마찬가지로 금년도분에 대한 의료기금에 대한 반납될 수 있는 금액은 내년도 5월경쯤에나 그 최종 결산한 금액을 도로부터 각 시군에 뿌려서 반납규모도 결정되고 그때 가서 반납하라고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현재 계상을 해 놨다.” 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료기금 반환금인 건가요? 이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과오납금이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기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 사업은 당연히 위원님들도 주지하시다시피, 반환 보조 되는대로, 매칭 되는대로 반환하는데 의료기금에 있어서는 시군비도 같이 반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금은 아니고 현재 집행 잔액에 대해서 전년도분을 익년도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이 7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딱 정해져있는 건 아니죠? 변동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의료기금이 정해져 있는 것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1,900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부족하면 국·도비 집행 잔액 반액하고 나머지 다 결산해서 부족분이 발생되면 일반회계에서 빌려와서, 그러니까 전입을 받아서 반납을 하는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세입이 잡혔으면 당초예산에 이게 세출로도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 네,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세입은 잡아놓고 세출은 또 이제 와서 하고 이렇게 하면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의료기금에 대한 반납금액에 대한 규모결정이나 그것은 익년도, 이게 5월경이 아니라 경기도로부터 경기도 기금하고 각 시군에서 전출한 기금하고를 다 통틀어서 결산은 그때서나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자입니다.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중간에 노인복지 일반재원의 사무관리비,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및 캠페인으로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지금 어르신들이 신체기능이나 또 인지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교통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여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이고 그를 위해서 플랜카드를 제작한다든가, 홍보지, 또 어깨띠, 안전용품을 제작해서 나눠주고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하단 쪽에 노인 성 인지개선 사업비로 저희가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5월에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6월에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인 성 인지개선 사업은 노인의 성교육과 또 성상담 등을 위한 전문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노인에게 성교육을 실시하며 또 성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며, 그를 통하여 건강한 노인 성 문화 정립을 위하여 성 인식 개선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같은 거는 교통 이것도 그렇고 노인 성 인식개선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이제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거를 설명을 들어보려고 한 건데 어차피 이게 사업이라고 하면 교육이네요. 그죠?

네.

교육이고…….

네, 교육과 캠페인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노인 성 인식 개선사업이 교육이에요? 이것도요?

네.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의 성교육, 노인회 지회라든가 그런데서 교육하시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쪽에서도 자체적으로 500만 원을 공동모금에서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거는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노인회 지회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노인지회에서도 지금 어르신들 교육 엄청 하시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거는 성교육 같은 경우는 도비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교통안전교육 같은 거는 현재 있는 교육에다가 이 내용을 플러스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인의 지회에서도 교육을 하고 복지관에서도 교육을 하고 우리시에서 또 따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노인돌봄일자리 있잖아요. 노인 일자리회……. 교통, 학교 앞에서 이거하는 것 있잖아요.

네.

교통 지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지만 그 일자리에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들이 다 지금 중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시에서 주관으로 이런 교육을 하면 그러면 노인회 지회라든가 복지관에 들어가는 교육에 관한 예산은 삭감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건 그대로 두고 이걸 또 할 건지, 대상은 같은 종류인데 똑같은 교육이 계속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과정은 있는데요. 이거 저희가 기획한 게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어르신들에게 운전을 하는 분, 또 운전을 안 하는 분해서 나름 그렇게 교통캠페인을 하고자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9월 준공예정으로 대관에 대비하여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를 일반운영비와 여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해서 모두 2억 9,8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제 물론 예산 편성이 되어야지만 개관준비를 할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력이라든가, 인력수급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개관준비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만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됐어요. 청소용역비 이런 것은 지금 건물이 다 지어지면 건물자체를 청소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이제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청소를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해 갖고 계속 청소하는 용역비까지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개관식 및 행사 운영’ 해가지고 500만 원 섰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인데 500만 원이 들어가는지, 1,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뭐 이런 것도 없이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설명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제가 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수련관하는 과정에서 맨 처음에는 시설관계 때문에 견학을 많이 다녔고요. 또 이제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그때 이제 시장님이 위탁관계 한 번 더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위탁관계로 인해서 또 다른 시설, 위탁하는 시설들 한 번 쭉 다니면서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 저희가 직영하는 걸로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그 시설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그 다음에 운영하는 것 관련해서 또 시설견학도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여러 군데 쭉 다니면서 저희랑 규모가 비슷하고 저희도 어차피 준공하고 개관을 하게 되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희랑 규모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개관한 광명시, 저희랑 그러니까 여러 청소년수련관 시스템을 비교를 한 것 중에서 저희랑 가장 유사한 게 이제 ‘광명시 청소년수련관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거기랑 그리고 다른데도 몇 군데 물어봤지만 가장 근사치를 한 게 저희랑 비슷한 게 광명시라서 광명시 걸 토대로 해서 이제 담당 팀장님이 수련관을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운영할 때 운영비가 뭐, 뭐 드느냐?” “뭐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했냐?” 이런 걸 쭉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이런,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그런 내용을 종합적인 계획을 아직 세우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운영에 대한 그런 시스템을 한 번 자료를 견학하면서 자료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개관하는 거는 당초는 8월 달에 준공하는 걸로 준비를 했었는데 4월 달에 건물 철거하면서 민원이 좀 한 20일~25일 정도 딜레이 되는 관계로 그게 지금 저희가 준공하는 시기를 9월 말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준공하고 나서 저희가 건물사용 승인받고 그 다음에 도 시설승인을 또 절차를 밟는 절차가 있어요. 시설이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개관준비는 10월 달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9월 달에 준공을 예정을 하고 개관은 10월 달에 개관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건물 짓는 척도가 61%인가 그래요. 그래서 다른 시설들 견학할 때 보면 보통 한 70% 정도 될 때 개관을 종합적인 플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일단은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문제점 없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동안에 물론 인력도 중요하고 뭐 사용한 것에 대한 앞으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일단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난 다음에 하자.” 라고 내부적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거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타 시군 지금 수련관에 관련해서 조례를 지금 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검토하고 있고요. 조례검토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종합적인 플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은 우선 그때 가서 나중에 하려고 하면 더디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거를 토대로 해서 그냥 예산을 잡은 겁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8월에 준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또 10월 말로 바뀌셨는데…….

아니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달에 준공……. 하셨던 거를 제가 민원관계 때문에 9월 달에 준공 예정이라고 말씀드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하나 좀 궁금해서요. 이게 홈페이지 구축하는 게 다 틀리더라고요. 먼저 어린이박물관이 6,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이게 외주를 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나요?

전산……. 지금 저희 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전산으로 해서 할 적에 그것도 지금 위탁 줘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전산직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외주에 줬을 때 우리가 만족할 만한 정도의 그런 어떤 플랜이 나오면 괜찮은데 뭐 이제 행감 때도 일부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어린이박물관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도 이게 상당히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좀 어딘가 좀 부족한 그런 게 있어서…….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걸로도 예상을 하지만 하여튼 최대한 가치 있게 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삭감목록에 올라온 것 일괄적으로 설명하는 건가요?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은 그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당초에 3,000만 원 운영한 것 시설하고 인력위탁인데요. 그거는 이제 과목이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 공공운영비로 변경이 될 사항이라서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3,000만 원 되겠고 나머지 700만 원에 대해서 증액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천막 같은 게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올해 추가로 좀 천막을 좀 설치하고 또 소요……. 어린이들이 놀다 보니까 약품을 저희가 좀 추가로 투입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어린이들이고 또 박물관이 옆에 있어서 올해 인력이 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요원들 배치하는 걸로 해서 한 70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린이박물관 개관기념 사생대회는 저희가 박물관 개관하면서 어린이들한테 홍보를 좀 하는 목적으로 ‘사행대회가 좋겠다.’ 해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생대회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생대회를 하면서 우수작품들 전시회를 좀 같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가 삼문협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삼문협시에서 저희 시에 어린이작품을 50점정도 전시를 좀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교류 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서 그걸 좀 중국 어린이들의 작품을 좀 가져와서 전시하면서 저희 시 사생대회 한 작품까지 같이 비교 전시하는 그런 목적으로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시립합창단하고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시립합창단 전형위원 심사수당은 사실은 합창단들이 상반기에 2회 정도 선발을 했습니다. 전형위원들을 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날 자기 생업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포기하고 나와서 이런 일들을 해 줬기 때문에 사실 전형수당을 그 전에 계속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위원님들이 조금 예산을 다 삭감하고 없어서 이제 그냥 계속 무보수로 해 줬는데 하반기에 한 2회 정도 더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만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만 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예산을 상정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창단공연경비는 원래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한 7회 정도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에 매년 정기연주회가 있는데 정기연주회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한 번 1년 동안 연습한 걸 좀 보여주는 건데 그래도 플랜카드라도 달고 식대라도 좀 확보해서 정기공연 정도만 이제 예산을 해 주면 어떻겠냐? 해서 뭐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 간부진들하고 이렇게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부득이하게 상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풍물단인데 풍물단들이 그동안 이거 옛날에는 계속했습니다마는, 이제 합창단 예산 삭감되면서 풍물단도 같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정기공연은 풍물단이 있습니다. 풍물단은 정기공연 연주비가 300만 원이 있고 나머지 여기 1,000만 원 추가를 한 거는 저희가 이제 한 3회 정도 현지로 찾아가면서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인야구장 건립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도비 공모사업으로 이제 요청을 해서 또 이제 박형덕 도의원님이 힘들지만 해 줘서 도비를 4억 1,000만 원을 좀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 사업으로 10억 원을 세웠는데 이건 뭐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체육관 건립부지에 한 3,000평정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제 박찬호야구장도 건립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되는 야구장이 우리시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저기 뭐 축구장도 많고 여러 개 있는데 ‘야구장 하나 정도는 공공의 목적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물놀이시설 운영 있죠?

네.

거기 입장료는 받는가요?

안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좁고 적은 건 알고 계시죠? 좁고 적고 그런데 작년에 500명, 1,500명 왔다고 제가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현장에 가서 봤는데…….

네, 평일엔 한 400명, 주말에는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왔습니다. 왔었는데……. 작년에는 한 2만 8,0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좀 좁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제가 이거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유아용 물놀이장의 규모로는 이렇게 적은 규모는 아니다. 저희가 보통 한 300평방미터 정도 보통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530평방미터고 또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운영하면서 유아용 풀장을 저희들이 8m, 6m짜리 별도로 또 운영을 합니다. 옆에……. 그래서 이제 유아용 풀장을, 고무풀장을 만들어서 이제 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올해 어린이박물관이 개관이 되어서 한 10%~20% 정도 이렇게 좀 어린이들이 늘어날 걸로 예상은 되는데 그 정도는 좀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박물관하고……. 박물관 있죠?

네.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넓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사람은 많이 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제 박물관에 와야지, 거기 와야지……. 그래서 지금 보면 거기가 너무 작다는 것이 굉장히 인식이 됐었는데……. 그런데 입장료도 받지 않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이제 지금 박물관은 입장료를 받죠? 그러면?

네.

그러면 이게……. 하여간 그것 좀 거기 각별하게 그 지역이 사람이 많이 오게 됐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런 것도 신경 쓰셔서 이왕 사람이 많이 오는 것만 저기 한 게 아니고 관리 좀 잘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물놀이시설 유지관리 위탁용역으로 했다가 지금 여기 공공운영비로 이거를 목 변경을 하면서 ‘물놀이시설 운영 및 공원유지 보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물론 지금 700만 원은 안내요원에 대한 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그렇다고 하면 유지보수는 어떤 비용으로 할 것인지, 또 이거를 위탁을 줘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직접 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2015년 12월 30날 준공이 됐잖아요. 생태공원이…….

네.

그러면 지금 이제 1년도 지금 다 아직 안 지난 상태인데 이렇게 하자가 있다고 하면 거기 하자보증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하자있다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 지금은요.

아니, 여기 지금…….

하자보수는 끝났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원유지보수, 보수가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니, 잠깐만 제 얘기는 여기에 하자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이제 여기가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2015년 12월 30날 준공이 된 거니까 1년도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그 하자기간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걸로 다가 보수를 해도 되지 않냐?” 저는 이제 그거를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것하고 이거를 또 우리가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하자보수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제가 전에 한 번 보고를 드렸는데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여기서 말하는 공원유지보수는 지금 망가졌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고 후에 이제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약간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하자보수와 상관없이 예를 들면 우리가 펌핑장이라든지, 이런 게 수도관이니까 뭐 파손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예상해서 두 달 동안 운영하면서 없으면 말고 있으면 그런 것까지 보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추경예산편성을 하면서 발생되지도 않은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세운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꼭 필요한 부분도 예산이 설까, 말까하는 그런 재원인데 이게 지금 고장 나지 않은 부분을…….

이게 이제 많은 비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물놀이시설 운영하다 보니까 갑자기 고장 나면 지금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갑자기 고장 났을 때 그러면 임시변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약간 예방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마 100만 원 이하 정도 될 것 같은데 비용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냥 그런 정도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하자기간이 끝났다고 하니까 뭐 하자에 대한 건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 뭐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정지가 됐다.’ 이러면 이 물놀이시설도 하자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 제 생각은 일단 드는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 개관기념 사생대회하고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우선 하나 하겠습니다. 사생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삼문협시 교류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50점을 전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뭘 50점을 전시하고 비용이 1,650만 원이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인 건지…….

아, 그 전시비용은 여기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것 결과물을 전시를 할 예정이다.” 라는 말씀이고 이거는 지금 사생대회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생대회를 하는데 1,650만 원이 어떻게 소요될 예정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달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홍보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상금도 있을 수 있고 또 학생들한테 이제 뭐 미리 제공하는 그런 재료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정계숙 위원님한테 한 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야구장 건립부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스포츠, 우리가 스포츠센터를 짓는 것과 맞물려있기는 하지만 이게 1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야구장을 건립을 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할 계획이다.’ 라는 설명은 그래도 저희한테 있었어야 된다고 보여 져요. 그리고 이게 지금 스포츠센터 용역이 들어가잖아요.

네.

용역이 들어가면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어쨌든 한 토지위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용역을 같이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있지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어질 것인지, 이런 건 저희들한테 설명도 없었고 그리고 스포츠센터가 지금 잘 진행이 되어서 이거와 같이 진행이 되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거만 따로 또 별도로 야구장만 건립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스포츠센터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스포츠센터,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시기에 맞춰서 이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어떠한 형태로 야구장이 건립이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야구장 건립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안 드렸다는 문제는 이게 대략적인 뭐 저기 개요가 나오면 물론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에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저희가 도에 우리 도의원님한테도 약간의 좀 부탁도 좀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이게 안 되었으면 저희가 미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확정된 다음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사업개요를 좀 만들어서 그거는 이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고 당초에 체육센터 사업개요를 하면서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체육센터 건립을 할 때 외부에 3,000평 정도의 야구장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제가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이미 보고를 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시비가 60% 정도 들어가잖아요.

네.

5억 9,0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모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이 일단은 설명이 됐어야 된다고 보여 져요. 보여 지고 또 제가 염려하는 거는 이렇게 사업이 따로 따로 진행이 되다보면 지금 여기는 야구장은 준공이 됐는데 스포츠센터는 준공이 안 된 상태로 계속 공사를 하게 되면 여기를 이용하는데도 불편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야구장이 어떻게 건립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와 같이 이거를 지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어놓고 또 공사 때문에 사용을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런 착오가 없도록,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과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인야구장 건립개요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보고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규입니다. 추경예산조정목록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쪽 하단부에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간 활동하고 그 다음 쪽 맨 위에 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원단에서 매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간사업이 있고, 공간 활동이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공간조성사업은 1개 사업, 공간 활동 사업은 4개 사업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조성사업에 1개, 또 활동사업이 3개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도비와 시비를 5 대 5 매칭 하라고 보조내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4쪽 중상단부에 시장매니저활용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은 이것도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매년 전통시장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장매니저 인건비지원 사업, 결국 이제 인건비 지원인데 인건비지원 사업을 이것도 공모를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큰시장하고, 중앙시장 두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심사해서 큰시장만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인건비 지원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장매니저 역량강화사업은 국비가 70%이고 지자체 또는 상인회에서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지침에 ‘상인회에서는 최소한 10%는 부담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상인회에서 10%를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20% 부담하는 걸로 관례적으로 여지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 시 부담금은 20%를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95쪽 상단부에 두드림디자인아트빌리지 조성사업 지역마케팅 및 상품브랜드 관련 홍보물지적은 현재 저희가 디자인아트빌리지 사업을 해서 공방유치를 위해서 2개소가 지금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갔고 1개소, 당초에는 6월 말까지 5개소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1개소가 임대료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늦어지기 때문에 7월 달까지는 저희가 5개소가 완전히 개소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9월,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추가로 5개 정도 그래서 10개 연말까지는 최대 20개까지는 목표를 하고 있는데 공방을 열었다고 해서 사람이 모이는 거고 저절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물도 제작하고 판촉물도 가능한 한 판촉물은 지역 내에 유치된 공방에서 만든 물품을 판촉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홍보물을 제작하는 건 오프라인이 되겠고 또 홍보라는 건 온라인 홍보 상에서는 저희가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인터넷이라든가, 쇼핑몰이라든가, 아니면 모바일 같은데, 예를 들자면 네이버라든가, 다음 같은데, 저희가 배너광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명 블로그라든가, 관련 피혁이면 피혁 공예면 공예 관련단체 협회에다가 저희가 또 배너광고라든가, 스펙광고 같은 것을 할 계획으로 해서 마케팅 상품브랜드관련 홍보물 제작비를 5,5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아트페스티벌 개최 및 상품유통관련 전시회, 박람회 참가는 페스티벌 개최 같은 경우는 저희가 1회 개최하는데 3,000만 원 정도를 예상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달 이전에 10개소 이상의 공방이 개설이 된다고 하면 이 공방을 주제로 해가지고 공방체험이라든가, 공방쇼핑이라든가 이런 공방과 관련된 행사를 거기에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뭐 연극이 될 수도 있고 퍼포먼스가 될 수 있고 이런 공연행사개최를 9월, 10월, 11월 월 1회 정도를 개최하는 걸로 저희가 이거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는 현재 우리가 공방과 관련된 전시회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이 있고 그 다음에 K-핸드메이드 페어가 보통 9월 달, 10월 달, 12월 달 이때 전국박람회라든가, 전시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한 공방들이 거기 참가하는데 참가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지원비를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95쪽 하단부에 두드림패션센터 천장 낮추기 공사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처음 이월사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15개소가 작년에 이월이 되어서 올해 연 초부터 착수를 했고 올해 본예산에 이제 저희가 총 51개 호실 중에서 공동작업장 1개 호실을 포함하면 52개 호실이 되는데 그 총사업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공사를 했고 올해 추가로 사업하는 게 한 6억 원 정도가 저희가 예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비지원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다가는 저희가 1억 5,000만 원 정도만 요청을 하고 나머지는 부족하니까 도에다 계속 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이번에 도에서 2억 5,000만 원이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럼 ‘추가로 우리가 2억 원만 더 부담하자.’ 해서 천장 낮추기 공사비를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품 카다로그 및 사진촬영에 대한 목 변경은 당초에는 저희가 제품, 두드림패션센터 제품 촬영장을 갖다가 시설비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카메라와 조명시설을 설치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시설비가 아니라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 구입비다.’ 해가지고 95쪽 하단부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서로 부기정정,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라고 공간 활동, 공간조성,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장소가 어디죠?

장소가 저희가 맨 밑에 먼저 공간 활동 같은 경우는 현재 더불어 협동조합이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어디지……. 신시가지 베스킨라빈스인가? 그 건물 2층에 보면 우리지역에 명소라든가, 아니면 어두운 면, 밝은 면, 사진을 찍어가지고서는 기념물을 남기고 달력도 제작해서 시민홍보도 하고 한다는 게 더불어 꿈 협동조합이고 그 다음에 ‘턱걸이사람들’ 이라고 해서 턱걸이사람들이 벽화마을이라든가, 재활용품 활용해 가지고 자기네 마을 꾸미기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생연2동에 ‘신천변 살리기’ 해가지고 과거 2동에 태극기마을, 벽화마을 하는 사업을 계속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간 활동이 그렇게 3개 사업이 있고 공간조성사업은 우성아파트에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성아파트 청소년쉼터요?

네.

여기가 이건 우성아파트 내에 있는 건가요?

제가 현장을 가보지 못했는데 우성아파트 그 안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은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거기는…….

아니, 현장도 확인 안 하시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이건 저희가…….

아니, 아무리 공모라도 이게 5대 5잖아요.

네.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골목형 거기 그 시장사업도 우리가 5 대 5 해 가지고 매칭해서 2억 6,000만 원 투입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공모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해 줘야 된다는 거는 안 맞는 거죠.

아, 그렇죠. 물론 제가 현장을 못 가봤지만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는 현장 자주 나가서 저희가 물론 심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적합여부를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제가 확인만 못 했을 뿐입니다. 거기까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지금 더불어 협동조합, 그 다음에 턱걸이마을사람들꾸미기, 생연2동 뭐 신천변 살리기, 이런 것들은 이미 그 각 동에서 개별적으로다가 따복공동체 공고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자체적으로도 한 부분도 있고 벽화그리기도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이,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물론 도비가 50%, 시비 50% 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것도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공모만 되면 무조건 돈을 다 지원해 준다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올해 처음 한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과거에 했는데 우리가 지금 매년 지원했던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하고 선정이 안 되면 지원을 못하고 했던 거죠.

이거에 대한 계획서를 한 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게 뭘 해서 더불어 협동조합은 뭐 하는 곳인데 우리가 이거를 민간경상보조로 돈을 지원해 주…….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네.

네, 이런 거를 사전에 한 부씩은 좀 주셔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뭐에 쓰여 지는 지도 모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신청됐던 3대 사업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청소년쉼터라는 곳 있잖아요? 그걸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어디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것도 좀 자세한 현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조성하고 공간 활동하고 4개소에 대한 3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매니저 활용 조직역량강화 사업’ 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매니저라고 하면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인건비가 얼마씩 받는 거죠? 1인, 한 사람이 받는 게?

인건비는 170만 원이고 거기에다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170만 원?

네. 기본급, 거기에 이제 연장근로수당이라든가, 출장비라든가, 4대 보험 등 비급여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상적으로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비급여부분이 그거는 상인회에서 부담을 하고 인건비 170만 원에서 20% 해당되는 것은 시에서 부담하고 이런 형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 여기서 받는 게 1인당 한 170만 원에서 보험료까지 포함하면 한 19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보험료하고 비급여 부분까지는 제가 포함을 안 해 봤습니다만…….

대충 한 200만 원 되겠네요?

네, 한…….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 몇 명이 이걸 지금 하는 거죠?

1명입니다.

1명?

네.

이 사람은 어디서 근무를 해요?

네, 지금 큰시장 상인회 건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건물이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이번에 이게 새로 이게 지금 생겨서 이거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해왔던 건가요?

아닙니다. 과거에도 시장매니저가 있어가지고 2년 전인가도 중앙시장에 시장매니저가 있어서 공무원 하던 분이 시장매니저를 한 적이 있고 그 이전에도 큰시장에서 시장매니저 한 적도 있고…….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아서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두드림아트빌리지와 천정 낮추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드림아트빌리지 같은 경우는 상가가 지금 몇 개 들어와 있죠?

현재 공방 입주하는 거는 2개소가 임대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2개소가 진행 중에 있고 3개소는 지금 임대료 관계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늦어도 7월 달 중에는 3개소도 입주가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바퀴 돌아봤어요.

네.

그럼 현재 5개소가 여기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현재 7월말까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7월 말까지?

네.

그러면 5개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1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가서 봤을 때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5개소를 놓고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쇼핑몰, 모바일, 배너, 이런 거를 하는 게 적합한 건지, 그 다음에 5개 업소를 놓고 그 주변에다가 이게 뭐 아트페스티벌을 3,000만 원씩 들여서 세 번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네요.

네.

거기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그 구성 여건이 안 되어 있는데 아니, 이것 공방 몇 개 해놨다고 해서 이거를 1억 5,000만 원씩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한다는 게 오히려 저는 이런 행사를 했을 때 불러놓고 망신만 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의도는 좋지만 이게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된 다음에 행사도 하는 거고 우리가 과연 여기를 ‘보여줄 만하다.’ 라고 판단되었을 때 이걸 하는 거지 아니, 지금 공방 3개는 미결정이고 2군데 지금 이게 리모델링하고 있다는데 여기를 상대로다가 이런 돈을 투입해서 행사와 홍보를 한다는 건 이거는 우리시를 망신을 떠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걸 할 때 직원들 다 모여서 토론도 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은 2개이고 7월 말에 가면 지금 3개가 임대료 협의 중이니까 3개가 더 되면 7월 말까지 최대 5개, 그리고 추가신청이 먼저 번에 19개까지 들어왔다가 저희가 11개로 축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늦어도 ‘9월 달까지는 최소한 10개 이상은 연다.’ 9월 말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아까 9월, 10월, 11월 한 게 10개 이상은 열고 그 다음에 홍보라든가, 공연을 하는 목적이 물론 공방을 홍보하는 목적도 있지만 서도 ‘또 한 가지 더 한다.’ 그러면 관광특구와 우리 공방사업을 홍보함으로서 더 능력 있고 열정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있는 공방도 홍보를 하지만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끌어들이기 위해서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이게 시민의 입장으로 봐야 돼요. 여기를 ‘이 상태로 해놓고서 여기서 행사를 해서 시민들이 동원이 된다.’ 이거는요. 시 전체가 욕먹을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과장님의 의지가 그렇다고 하면 여기가 진행되는 상황이나 이런 걸 봐서 다음에 3회 추경에 요구를 해도 맞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드림패션 같은 경우는 천장 낮추기는 전년도에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준공이 난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얼마 안 됐는데 이 많은 해마다 계속 몇 억씩 들여 가지고 공사 준공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계속 천장 낮추기를 하는 등 여기 들어가는 돈이 지금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게 지금 애시 당초에 건물을 잘못 지었든지, 이게 뭐 하자가 잘못되었든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아니, 새 건물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게 이게 지금 맞습니까? 지금 이게? 그리고 이런 걸 한다고 해도 임대료수입을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시에서 생으로 돈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싸게 임대료를 내는데도 임대료도 못 받는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가요. 여기에 문제점도 많은 것 아시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쏟아 붓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정 낮추기 공사를 작년, 저희가 당초 할 때 작년에 전체예산을 세웠으면 상관이, 이렇게 뭐 여러 번 이렇게 반복 설명할 일도 없었을 텐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도비지원을 저희가 받아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거 지역지원 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작년에 1억 원인가 밖에 못 받아가지고 일단 그럼 도비매칭 사업에서 하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도비를 더 받아보자.’ 총 사업비는 저희가 추정할 때 9억 원에서 10억 원 미만 정도 들 거라고 이 천정 낮추기 공사를 하는데 그리고 시설개선사업에서 도비 지원할 때 처음에는 공동장비 구입이니 얘기가 나오다가 거기 입주업체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두드림패션타워가 아파트형 공장건물을 짓다 보니까 기계장비 이런 게 많은 줄 알고 천장을 상당히 높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섬유공정이 들어오다 보니까 천장이 높은 게 열효율만 떨어지고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일을 못 하겠다고 입주민들 모두가 원성이 자자하니까 그럼 공동장비 다른 사업보다 이거를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조합에서 강력하게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라도 얘기하여서 일단 작년에는 도비 보조내시 된 범위 내에서 도비 1억 원, 시비 1억 5,000만 원 해가지고 이제 2억 5,000만 원 작년에 그 추경에 세웠던 것이고 올해 본예산에 따라서 ‘원칙대로 한다.’ 라면 6억 원을 다 세워야 되는데 6억 원을 다 세워놓으면 우리가 도비를 못 받아 올 테니까 일단 시비로 한 1억 5,000만 원만 세우고 ‘나머지는 도비를 받아오자.’ 그래서 도비를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이번에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또 받아 오게 된 사항입니다.

도비 받아서 하시는 거는 잘하신 건데 어쨌든 이게 지금 준공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그러면 당시에 거기서 건물 지을 때 착오가 있었다는 얘기고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거를 천정 낮추기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임대료 못 받은데 있죠?

네.

처음부터 한 푼도 못 받은 데도 있죠?

한 푼도 못 받은 데는 소송을 해가지고 일부 내보낸 데도 있습니다. 계약 해지하고, 압류하고…….

그러면 돈을 한 푼도 지금 받지 못한 그 업체에 거기 공사도 지금 우리가 다해 주는 상황인거죠?

왜냐하면 건물소유는 시 소유이기 때문에 그게 시 소유입니다. 두드림센터는…….

아니, 지금 이게 한 번에 공사가 이뤄지는 게 아니고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부분별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임대료도 한 푼도 안대는 데도 지금 거기를 지금 해 주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냥 그거만 답변 해 주세요.

임대료를 한 푼도 안 내는 게 아니라 임대료 일부는 초창기에 내고 나중에 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을 해가지고 압류를 들어가고 거기는 퇴거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거기 보증금 받지 않나요?

네?

보증금 받지 않아요?

시 임대는 보증금 없이 1년 임대료가 선납입니다.

아, 임대료가 선납으로 보증금은 없어요?

네, 1년 임대료……. 보증금, 시의 공유재산은 보증금이 없습니다.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영순입니다. 101쪽 중간에 쾌적한 환경조성에서 EM활용 환경개선사업 사무관리비에 EM사업 시민호응도 조사에 2,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EM센터가 2008년도 개설을 했습니다. 근데 시민에 대한 홍보사업은 저희가 많이 추진을 했으나 설문조사는 한 번도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민 한 1,500명을 대상으로 EM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해서 EM사업을 재점검해 보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축소나 확대 등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이걸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는 건가요?

네, 리서치에다가 저희가 이용요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네. 아니, 이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아서……. 동두천 시민을 상대로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정확한 우리가 뭘 받아야 되는 내용인가요?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2008년도 개소하면서 저희가 악취저감 사업이나 수질개선 사업,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EM아카데미 등 이제 EM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가정에 아파트 단지나 가정 주택단지 71개소에 EM통을 설치를 하고 이제 EM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 EM을 주민들이 어느 분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뭐 주방이나 청소나 세탁 등에서 EM을 활용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더욱 보급이 필요한지 이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과제를 하려면 정확한 데이터를 받고 객관적이고 뭐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건 우리 시에서 어떤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8년에 했는데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EM을 여태까지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민들의 호응도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보시기 위한 거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1,500명 조사하면 1명당 그러면 만 몇 천 원씩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했을 때…….

네.

제가 볼 때 여기 충분한 인프라가 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에 사실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나와야 될 것도 이렇게 여론조사기관이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각 동에 몇 명씩 이렇게 전화해 가지고 그걸 데이터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그런 방법을 한 번 해보시면 어떤가……. 그래서 제가 한 번 이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네, 저희도 이제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통장님이나 반장님들 대상 설문조사를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은 지금은 이제 전화번호도 저희가 이제 개인 정보로 인해서 수집하기가 어려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을 통해가지고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EM사업이 여태껏 몇 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2008년부터 했습니다.

네, 2008년부터요?

네.

그러면 EM사업을 하면서 각종 뭐 비누라든지, 치약이라든지, 환경정화를 위한 환경정화 투석식으로 그 뭐죠? 공을 만들었나? 이렇게 공 모양으로…….

투석공이요?

네, 투석공……. 그렇게 해서 여태껏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성과는 이미 시가 좀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굳이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서 정확도를 따져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정확도를 따져서 반드시 정확하게 나와야만 이 EM사업의 확장이나 축소나 그런 걸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사업이…….

모든 사업을 이제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성과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홍보는 많이 했고 저희 생각에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다른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현재 보급하고 있는 EM을 좀 축소도 하는 방향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축소한다는 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EM사업을 나름대로 꾸준히 해오고 그래도 반응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반응이 제가 봐도…….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확히 그렇게 무슨 이 사업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호응도 조사를 꼭 이게 2,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어떠한 조정내역에 넣어서 다시 질문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꼭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확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건가요?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서 뭐 100% 정확하다고는 생각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어느 정도 시민들에 대한 반응의 수치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동사무소나 뭐나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조사를 받으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작위로 전화여론조사를 해서 받는 것보다 이러한 비용을 안 들이고도 나름대로 설문지를 해서 각동으로 해서 받는 게 더 정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쓰고 있는 사람이 알죠. 안 쓰고 있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확도가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올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봐서는 오히려 쓰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게 뭐가 좋냐?’ 설문지 내용에 구체적으로 오히려 들어가면 정확한 데이터가 이러한 비용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설문지 만들기가 어려우신 건가요?

설문지는 저희가 자료는 만들고 리서치에다 용역을 주면서…….

그렇죠.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보다 오히려 환경담당 부서에서는 만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사용하고 있는 사람, 주민들 상대로 오히려 설문조사를 하는 게 더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동사무소라는 그 특성이 시민들이 방문을 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가긴 하지만 설문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전화한다고 100% 그분들이 다 반응을 보이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100%의 반응은 없겠지만 저기 광명시 같은 경우는 이제 리서치 조사를 해가지고 만족도를 한 68%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100%까지는 아니어도 90% 이상은 받지 않을까…….

하여간 설문지로 해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유통팀장 임종식입니다. 113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에 간단하게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1,150만 원을 편성하여 3월 달에 부산 엑스코 박람회에 참여하여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양시 킨텍스 박람회와 양주시 목화 축제 박람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추경예산은 6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고양시 킨텍스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전국 농촌지도자 대회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됩니다. 전국적으로 1만 명이 참석하며 우리 시에서도 35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1인당 거기 경비가 40만 원이며 총사업비는 1,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만 원은 본예산에 확보된 도비를 목 변경하여 1,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부족 된 200만 원은 자부담금으로 충당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며 당초에 60명에서 250명으로 승마 인원이 증가되어 추경예산에 3,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명당 10대 승마체험을 실시하며 보조는 21만 원이고요. 자부담은 9만 원입니다. 6개소 초등학교가 신청하였으며 신청인원은 245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박람회 행사’ 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 우리가 농산물이 직거래판매……. 거기 홍보에 나가면 우리 시에서 가져가는 게 뭐가 있죠? 어떤 걸 홍보하시는 거죠?

우리시에는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산양삼하고, 호접란, 시클라멘, 김치, 꿀벌, 조청, 엿, 동양버섯 등 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직거래 판매한다는 것이 우리시에서 특산물이 있어야 직거래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시는 사실 지역특산물이 없잖아요. 농업특산물도 없고 지역특산물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 가서 어찌 보면 남의 행사에 그냥 자리 하나 차지하고 있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킨텍스라든가, 뭐 이렇게 목화축제라든가, 이런데 갔을 때 그로 인해서 효과성이 있었던 게 뭐가 있죠?

지금 이제 인근 같은 경우보다는 지방에 부산이나 이런데 홍보한 거는 우리시 특산물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홍보가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홍보가 나가는 게 있고 있잖아요. 뭐 며칠 전에도 신문에도 언론에도 나오고 했지만 우리시를 알리는 것에 대한 홍보는 각 부서에서는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농·특산물이 우리 시에 없다는 거예요. 농·특산물이 없는데 농·특산물로 여기 박람회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 나갔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경에 600만 원이 증가돼서 지금 편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부산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해 봐야 솔직히 이게 행정력 낭비인 것만 같아요. 예산낭비에다가……. 업체가 가서……. 업체는 참석하나요? 참여하나요? 같이?

업체는 참석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가서 홍보를 해서 특산물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냐는 거죠. 홍보는 어떻게 되고 이게 뭐 어떤 효과성이 있냐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 특산물홍보 보다는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좀 홍보하는데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킨텍스는 또 우리시가 또 나가잖아요. 다른 걸로…….

네.

다른 걸로 나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시를 홍보하는 건 좋은데 다른 부서에서 이미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특산물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하니 이건 안 맞는다는 거죠.

이 사항은 도에서 이제 박람회를 많이 참석하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리매김해 주는 거예요. 시군에서 자리매김 해 주고 도 행사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자리매김 해 주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염필선입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쌈지공원에 대해서 도비 보조사업을 받고 있는데 그 보조비율이 7:3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월 달, 당초에 내시가 안 됐고 경기도 예산편성이 늦어져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내시가 돼서 저희가 이제 4,500만 원 대 1억 5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 계상했는데 지금 자료 드린 걸 보시면 저희가 선관위 쪽에서 그쪽 옆에 있는 땅이 계속 쓰레기 투기가 되니까 그쪽에다가 화단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구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그쪽에다가 지금 한 1,490평방미터니까 420평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필지가 지금 전체 하나의 필지에 재경도 땅이나 시유지 그리고 개인 땅하고 법인 땅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번을 자르면 재경도 땅 2필지, 10필지 하나, 그래가지고 그 땅에다가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투여를 해서 공원화 사업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당초에 이 사업은 저희가 경기도에 올릴 때는 지금 중앙고등학교 뒤쪽에 지행역 뒤쪽에 지금 청소년회관 짓는 앞쪽에 거기에 짓기로 했었는데 학교에서 그 필지를 팔았어요. 당초 학교용지니까 저희가 쓰려고 했는데 파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장소를 부득이 옮기게 됐고 아마 도로과에서 그 땅을 다시 매입을 해가지고 하천에다가 구거 부지를 만들……. 하천을 복개해서 도로하고 일부는 공원화 하겠다는 계획은 알고 있는데 그 계획까지 기다리기에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대상지를 좀 재경도 땅으로 바꿔서 조성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물론 공원을 좀 많이 조성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시는 건 좋지만 이게 효과성이 떨어지는데도 무조건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닌 걸로 생각이 들고요. 현재 우리가 동두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것도 100%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보여 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지난번에도 이거랑은 상관없지만 삼문협 공원 그것도 효과성이 떨어지고 여기도 거의 사람이 안 오는 지역이에요.

그쪽 지역은 바로 이제 동두천역에서 나오니까 바로 나오고 광장 이쪽에 광장하고 인접된 땅이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통행로가 저기 동양대학교 애들도 다니고 원래 기존에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선관위에서 얘기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제가 시장 개장할 때도 선관위에 계속 요청을 했었어요. 그쪽을 화단을 정리해 달라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일단 저희가 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에 중앙역 쪽이, 중앙고등학교 쪽이 이제 캔슬이 되니까 저희가 그나마 민원이 들어왔던 데고 지금 그쪽에 통행, 역하고 볼 때 ‘통행량이 꽤 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조성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지금 이게 여기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바로 옆이잖아요.

네, 위쪽으로…….

옆이기 때문에 동두천역하고도 좀 거리가 있고 또 동양대학교하고도 거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 공원을 이용하는 거는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원회는 어쨌든 여기 근무하는 직원이란 말이죠. 그럼 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활용도는 사실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리고 물론 이게 도비를 4,500만 원 받았다고 해서 시비가 지금 1억 5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무조건 받았다고 해서해야 되는 건지…….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물론 저희가 사업장을 올리지만 그 사업장이 캔슬되는 것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단 우리가 금액을 집행을 내려주면 너희가……. 지금은 저희가 1억 5,000만 원이지만 만약에 저희가 뭐 2억 원을 요구하면 그것에 맞춰서 이제 저희 예산 도에다가 나오면 그것을 매칭비율만 하면 되고 대신에 사업은 저희가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그때, 그때마다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 특정지역을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번에 금액이 나온 게 1억 5,000만 원이고 당초 저희가 중앙고등학교 뒤쪽에 하고자 한 면적도 지금 하고자 하는 면적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쪽을 정한 것이고 이쪽에 공원 내에 쓰레기 같은 것들을 워낙 많이 버리기 때문에 주변 미관도 좋지 않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자기네가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서 “거기 공원을 해 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 역하고 인접되기 때문에 역에서 내려가 가지고 쭉 걸어 나오는 그쪽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을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쌈지공원 이것 하면 뭐 다 공원 해 주면 우리시 전체가 공원화되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쨌든 공원을 한다 해도 효과성이 떨어지는 거는 안 해야 된다고 보여 져요. 그리고 지금 삼문협공원 같은 것도 2억 원이 훨씬 넘어가는 비용을 해놓고 투자되는데도 효과성도 떨어지고 여기도 지금 인구율도 너무 낮고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변경은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하죠?

가능해요.

다른데 좀 어떻게 좀 찾아보면 안 될까요?

글쎄요.

거기가…….

위원님들 민원 들어온 데가…….

아니, 여기가 도로 옆이잖아요. 사실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거든요. 물론 이제 역에서 나와서 아까 말씀하신 동양대, 역에서 나와서 좌회전으로 가는 거잖아요. 걸어가는 학생들은……. 실제로 여기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어차피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도비 매칭사업이 내려온 거니까 우리가 뭐 여기서 예산을 어떻게 저기 할 수 없는데 사업 부지를 좀 변경해서 이용률이 좀 높은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고 장소를 지금 위원님들이 여긴 마땅치 않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장소를 바꿔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쪽 주민들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선관위 쪽에서 그쪽이 지저분하고 쓰레기를 갖다 버리니까 그런 전체적으로 어떤 도시미관을 헤치고 그러니까 저쪽에다 이제 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윤만규입니다. 세출예산서 131쪽에 계상된 ‘건축디자인 개선사업’ 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 개선사업은 총예산을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로 계상을 했고요. 이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가 노후 된 마을에 건축디자인 개선사업 시범사업 공모전을 경기도에서 접수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우리시와 연천군이 지금 경기도에서 2개소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대상지는 하봉암동 16통, 옛날에 하사관 주택을 지었던 그 마을 일원입니다. 그래서 주택이 18통 있고 마을회관까지 해서 총 19통에 대한 개선과 주위마을 전체를 갖다가 노후 된 마을을 보기 좋게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하사관 주택으로 지어진 30년 이상 된 주택 중에서 좀 노후 되고 지금 훼손이 된 2개소에 대해서도 2동에 대해서 지붕개량 2개소를 하고 지붕색채 개선 3개소, 담장 개선과 또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공사비가 7,000만 원이고 주민참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인들이나 대학생들이 재능기부를 하면 재료비를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게 2,000만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300만 원, 또 우수지자체개량비 100만 원 해서 총 9,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7,000만 원은 저희가 지붕 개선, 담장 개선, 또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2,000만 원의 재료비는 벽화작업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 들여서 페인트를 사서 중앙대학교 학생들을 참여시키거나 또 군부대의 인력을 지원을 받아서 주민과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다가 마을을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낙후된 마을을 개선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공모사업으로 받기는 하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죠?

그쪽 16통 마을 보면 하사관 주택으로 지어진지 오래돼서 사실은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좀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장님 형평성에 안 맞는 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마을……. 아까 내가 조감도를 잠깐 보고 설명을 들었는데 지붕 개량을 2군데만 해 주는 거예요.

네.

거기 마을 전체 중에서? 개인 집을 해 주는 거예요. 그게 1,100만 원씩 해가지고, 1,100만 원인가?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지붕개량 2개소, 그 다음에 지붕도색을 3군데, 개인의 이 2군데를 선택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인 집을 2군데를 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마을회관을 3,8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보수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벽에 벽화 그리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다예요. 지금 하는 게……. 그러면 마을회관이야 어쨌든 공공목적이 있는 거니까 그런 보수를 한다고 치지만 지금 9,400만 원에서 지금 5,000만 원 이상이 여기에 지붕개량 2개소, 도색 3개소에 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군인, 학생들, 뭐 교수들 뭐 동원해서 재료비를 페인트는 100만 원어치 사고 나머지는 참여한다고 하지만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 우리 주민들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를 벽화를 해놓으면 나중에 1년이나 2년 지났을 때 그 벽화가 색이 바라고 이러면 또 우리시에서는 여기를 벽화를 그려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3:7의 공모사업인데 이런 공모사업은 받으나 마나한 거란 얘기죠. 지금 과장님이 이게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감도를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 보여드리면 그 얘기가 아마 어떻게 의견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말도 안 되거든요. 사실……. 개인 집을 2개를 선정해서 지붕개량 해 주고, 도색 3군데 해 주고 벽 도색 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5,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다가 지붕개량 2개소와 지붕색채 개선 3개소에 모든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중점적으로 하면서 그 마을 전체적인 것들 자체적으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교차 바닥도 새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교차 경계석도 저희가 교체하고 또 마을 전체 공지에다가 주민쉼터 5개소도 설치할 예정이라서 그런 것들은 아까 2개소는 30년 된 이상 노후 된 건물 중에서 조금 이렇게 붕괴되고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관을 개선해야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다가 그 마을을 갖다가 저희가 전문가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둘러보고 거기에 맞게 실시설계를 해서 전체적인 마을환경을 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마을을 나가보면 알겠지만 이거를 한다고 해서 환경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정자 2개 있는 거 하고 2개 설치한다는 거 있더라고요? 그렇게 있고 아까 “사업하겠다.” 라는 내용을 쭉 봤는데 여기가 구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마을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개인집을, 우리가 개인의 집을 사유재산에 대해서 지붕개량을 무료로 해 주고 도색을 무료로 해 주면 여기가 다른 데도 다해 줘야 돼요. 그러면……. 다른데 이런 것들이 ‘우리 집도 낡았는데 해줘라.’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희가 그거는 저번에도 한 번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조사를 해서 저희가 18동이 있는데 두 집만 선택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경관이 깨끗하고 괜찮은 집들은 저희가 보수를 안 해드리고 꼭 필요한 집들……. 이것이 그것을 보수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업을 했을 때는 마을 전체적인 이미지가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고 그걸 포함해서 화단길 조성이라든가, 대문보수, 창문보수, 여러 가지 마을 전체적으로다가 저희가 계획을 해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사업계획을 보니까 마을 전체에 들어가 있는 사업도 없고요.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저한테 보여주신 그거하고 사업비내역하고 사업목록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드리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어떻게 보면 낙후된 지역……. 저희 그래서 선택된 것이 저희 시하고 연천군 1개소가 선택이 됐는데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계속 앞으로는 좀 더 이상 확대를 해서 아마 시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공모사업이 가장 문제인 게 매칭에 있어서 시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성도 많이 떨어져요. 그런 것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근데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는 또 현장까지 확인도 해볼 수도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효과성 있는지 없는지, 위치와 이런 것들,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이제 공모를 받았고 주민들한테 공지가 된 사항으로 이래서 하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효과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인정을 안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 그걸 위원님이 어떻게 효과성이 없다고 저희가……. 이게 저희가 하면 전문 교수님들 오시고 경기도 담당자들이 와서 또 현장을 보고 부족한 점은 아마 보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바라는 어떠한 저희가 예산에 대비해서 총체적으로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될지 몰라도 저희가 그러한 점은…….

아니, 그게 아니고 건축디자인을 하는데 있어서 건축디자인개선 시범사업 마을이 여건이 지붕 2개하고 도색 3군데하고 벽화그린다고 하고 해서 그리고 정자 뭐 한 두개 놓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개선될 지구가 아니라는 거죠. 위치적으로……. 아시잖아요. 위치적으로 그거를 해 놔서 ‘정말 개선지구가 딱 될 거다.’ 라고 하면 얼마든지 하죠. 그런데 거기가 마을 구도상 지금 그런 입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공모를 받으신 거니까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우리 위원님한테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제교류팀장 정영만입니다. ‘보산동 관광특구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경정예산에 계상한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한미 우호의 광장 옆 공중화장실 리모델링비 8,000만 원과 보산동 태풍초소 앞 간이화장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산동 관광특구에서 진행 중인 K-Rock빌리지 조성사업과 디자인아트빌리지 사업 등으로 관광특구에 관광객의 유입 등에 대비하여 깨끗한 화장실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화장실은 2003년 한미우호의 광장 방문 시 신축된 사항으로 13년이 경과되어 일부 수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산동 태풍 초소 앞 간이화장실도 그동안 상인회에서 몇 년 전부터 개선요구가 있었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K-Rock스타마케팅 공연 및 기타사업 등 목 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K-Rock거리조성 및 일환으로 그래비티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그래비티 조성 사업이 연차적 사업인 관계로 목을 변경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K-Rock공연장 설치가 완료되면 공연장에서의 지속적인 스타마케팅 공연이 효과를 더 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K-Rock빌리지 사업비 내에서 대행 사업비 5,000만 원을 감하고 스타마케팅 공연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사업비 내에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산동 관광특구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중에 한미광장 공중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네.

이게 조금 아까 설명하실 때 일부 수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 지금 이번에 8,000만 원 들어서 아주 전면 다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새로 짓는가요?

아니, 짓는 게 아니고요. 내부시설을 전부 바꾸는 겁니다.

이게 한 몇 평이나 돼요?

30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커서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데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커서……. 이거 견적은 받으신 거예요?

아니, 견적은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상으로 해서 이렇게 8,000만 원 정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K-Rock스타마케팅 공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Rock거리 조성비로다가 이제 예산이 편성돼 있던 거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이게 시설에 대해서 Rock거리를 조성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어쨌든 도비를 받고 시비가 매칭한 사업인데 이걸 지금 행사로다가 이제 돌렸어요. 목을……. 그러면 스타마케팅 공연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1층에 설계 중인데요. 공연장이 완성되면 그 안에서, 공연장 내에서 홍대에서 활동하는 가수들 초청해 가지고요. 공연을 하게 되겠고요. 한미우호의 광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길거리공연이나 스타들……. 저기 유현상씨 같은 사람이 나와서 공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거기를 공방거리를 조성을 하면서, 두드림아트빌리지를 조성을 하면서 또 이런 것들과 연계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여 져요.

네.

그런데 지금 두드림아트빌리지가 지금 우리가 생각한대로 조성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네.

공방도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고……. 근데 지역경제과에서도 이거 아트빌리지에 대해서 행사를 한 3,000만 원씩 3번에 걸쳐서 하고 또 공여지개발과에서도 여기 보산동 같은 지역에 위치는 물론 좀 다르지만 같은 지역에서 스타마케팅공연을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도대체 맞는 건지……. 거기에는 아무것도 볼거리와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게 저는 이런 행사를 하는 거는 거리조성이 어느 정도 좀 구성이 좀 되어진 다음에 행사를 해도 늦지 않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행사라기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거리를 조성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대로 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연부분은 지역경제과에 아트빌리지하고 겹치지 않게끔 생각해 가지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이제 행사는 다르겠죠. 다르지만 거기에 이게 이제 두드림아트빌리지와 그게 조성이 됐을 때 맞물려서 같이 행사를 해야 되는 건데 거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는 거죠. 현재…….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공방 이제 2개 뭐 리모델링하고 있다는데 거기에다 대고 이렇게 행사성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은가……. 5,000만 원씩 들여서 더더군다나…….

저희는 공연을요. 공연장이 완성되면 지속적으로 그 안에서 공연을 할 겁니다. 1회성 2회성이 아니고요.

아니, 공연이 되어도 거기가 거리가 웬만큼 조성이 된 다음에 이런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연하는 거는 좋은데……. 어쨌든 거리가 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만 하면 뭐 하겠냐는 거죠.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