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여주신 동료의원님과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조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기준인건비 순증 인력을 필요 분야에 배치하여 시정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 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은 영천 전투메모리얼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안보교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징수, 그 밖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춘우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조례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74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우리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에 대해 현장, 서류,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 및 대행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납부필증 칩으로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명시하고, 재활용 가능한 생활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한 보상금 지급 근거 및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정의 및 준수사항을 상위법 법령에 맞추어 개정하고 환경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요구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과태료 개선기간을 주어 규제를 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가 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회사의 명칭과 사업, 출자 방법 및 한도와 출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 또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보근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7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액은 8,094억 9,639만 2,244원으로 총 예산현액 8,116억 8,222만 679원 대비, 99%가 징수되었으며, 총 세출결산액은 5,896억 1,015만 2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가 집행되었고, 2,198억 8,624만 2,004원이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308억 8,887만 5,957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지출결정액 11억 697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 8,679만 7,064원이며 이월액은 2억 2,052만 986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9,965만 6,9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을 적법?타당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도 지적이 되었던 이월비 및 불용액의 과다 발생, 보조금 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부적정, 국?도비 보조금 중 회계연도 내 미교부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저해한 문제점들이 추가로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반드시 개선하여 매년 되풀이 되는 문제점들이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 자금운영으로 인한 이자수입 증대, 하수도 건설사업관리용역 통합 발주로 예산절감, CCTV 통합관리로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 부가세 환급을 통한 재정수입 증대 등과 같은 수범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시의 재정운용에 있어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 및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기본으로 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예산을 적법?타당하게 집행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널리 헤아려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