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제19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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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곽광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곽광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회부되어 오늘부터 3일간 종합심사를 하시고 2016년 6월 27일 제2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요찬

권요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송유인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박민정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행정자치위원회간사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민정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6월 1일 의안번호 제75호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6년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 부분 증감액을 정리하여 중요사업에 대한 우선편성 여부와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여 귀중한 예산을 투자한 각종 사업이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805억 3577만 9000원으로 세입 부분은 삭감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551억 8498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2340억 5573만 2000원 중 정년 명예퇴직자 기념메달 구입비 2500만 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 예산액 575억 8285만 9000원 및 세출 예산액 570억 3285만 9000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박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류명열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류명열사회산업위원회간사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류명열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6월 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75호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6년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2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174억 483만 6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534억 2130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126억 6867만 2000원인데 이중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참가비 외 4건에 5404만 8000원은 감액하였고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약품구입비 외 1건에 430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47억 3616만 4000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해문화재단 예산과 김해시복지재단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류명열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송영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건설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송영환 간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6월 1일 의안번호 제75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6년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는 공공질서 및 안전, 도로ㆍ도시철도 및 대중교통, 물류, 상하수도 수질,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이며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인 기반시설, 기반시설부담구역,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 도시철도사업, 지하수 특별회계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 부분 증감액을 정리하여 중요 사업에 대한 우선편성 여부와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고 귀중한 예산을 투자한 각종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282억 8083만 원으로 세입 부분은 삭감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160억 2798만 원으로 세출 부분도 삭감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별 적정한 배분과 합리적 편성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ㆍ세출 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송영환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국ㆍ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소관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승일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의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억 2530만 9000원이 증액된 20억 9170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시정홍보 사업에 1억 2530만 9000원이 증액된 20억 917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은 시정홍보동영상 편집기사 인건비로 4386만 3000원 감액하였으며 광고비 부족분 시정홍보 책자 제작, 구석구석김해 이벤트 등으로 1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정홍보영상 편집용 컴퓨터 등 자산취득 구입 잔액 18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님.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회가 아니니까 용어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구석구석김해 이벤트라는 게 뭡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이것은 우리 SNS 홍보로써 김해의 명소라든지 또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을 SNS 팔로워들하고 같이 홍보하면서 김해의 이벤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벤트 할 때 생림 무척산에 가면 부부나무가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의 어떤

영숙

옥영숙위원

이걸 SNS로 홍보하신다 그 말씀이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SNS 홍보.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SNS 홍보라 하시지 구석구석이라는 말을 이렇게 꼭 넣으셔야 됩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근데 우리 지역의 명소가 구석구석에 많지 않습니까?

영숙

옥영숙위원

예.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명소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명명을 붙였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1만 원씩 10명이 해서 10번을 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증액하셨다는 얘기가 되지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작년 2015년도까지 그 이벤트를 하면서 참가자를 추첨해서 영화권 12만 장을 줬는데 그게 정확한 지원 관련 규정이 없어서 선관위에서 권고사항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라고 해서 작년 9월에 1차 제정을 올렸는데 그게 부결되어서 금년 2월에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김해를 이렇게 구석구석 알리는 게 좋은데 구석구석이라는 말이 조금, 시대적으로 맞는 말인가? 차라리 요새 젊은 아이들이 이해하기 좋게 SNS 이벤트 행사를 해도 보면 다 아는 건데 이 용어가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심플한 그러니까 신세대에 맞는 용어가 없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정도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159억 3500만 원보다 208억 5400만 원을 증액하여 236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1301억 4700만 원보다 56억 6600만 원을 증액한 135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한림면사무소 신축 대행사업비 20억, 파리장서비 건립 보조비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원 명퇴수당 7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41억 9900만 원과 시정지표 현판 제작비 1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확산사업 부담금 1억 8000만 원 그리고 행정 자가통신망 구축사업비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는 홍보전시관 리모델링 공사비 1억 5800만 원을 증액하고 청사 청소위탁 관리 용역비 계약잔액 6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8페이지 맨 위에 파리장서비 건립보조 5000만 원 추경에 지금 새롭게 편성을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파리장서비란 1919년도 3월에 우리 대한민국 유림 대표 137명이 연설해서 독립청원서를 파리 국제평화회의에 발송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김해시 유림 5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타 지자체도 보니까 지금 8개소 파리장서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번 기회에 김해문화원 옆에 나비공원 정도 해서 한산 이윤재 선생님 비도 있고

영환

송영환위원

아, 비각을 설치한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설치하는데 김해문화원하고 의논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랫부분에 활천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설치비가 5000만 원인데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것은 도 조정교부금인데 지금 활천동사무소 보면 중간에 일단 현관에 들어가면 천장까지 뻥 뚫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시비로 올해 당초예산 1억을 확보해서 복층으로 바닥공사를 하고 나면 거기 인트리비어라든지 프로그램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의원 조정교부금으로 5000만 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천장을 다락방식으로 만든다 이거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다락방이 아니고 3층까지 통으로 되어있는데 2층은 2층대로 설치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고향희망심기 사업 해서 출향민과의 간담회행사 개최 300만 원인데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억이 넘을 건데 쓰면 되지.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것은 올해 행자부에서 역점사업으로 고향희망심기 사업지침에 따라서 출향민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도모 이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 사업이 별도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게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사업비 확보는 아니고 출향민들 동향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6페이지입니까? 국외업무여비 부분에서 자매도시 방문 공무원 100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 관계는 국제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문화축제 할 때 그분들을 우리가 초청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시에서 답방형식으로 자매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중국 래서시하고 베트남 떠이닌성하고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방형식을 안 하고 예산을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안 하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상호주의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가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에서 할 의지가 있어서 올렸을 건데 줄어든다는 것은 축소된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초청은 하는데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자의적이고 서로 좀 상호주의인데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 협약을 했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국제 자매도시 맺을만한 도시는 없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우리시는 지금 자매도시가 5개 있고 우호도시 3개가 있습니다. 우리시 규모로 봐서는 지금 더 이상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여건에 따라서 검토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팽창해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축소할 게 아니고 좀 확장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69페이지 보면 모범이통장 읍면동협의회장 연수 이것 매년 가고 있지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명열

류명열위원

69쪽 모범이통장 읍면협의회장 연수.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 주로 어느 분들이 갑니까? 이장단? 협의회장?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주로 읍면동 이장단

명열

류명열위원

아, 단장 위주로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단장하고 총무하고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 여비가 좀 안 적습니까? 읍면동 회장이 지금 18명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19명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19명이면 300만 원 가지고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형편이 좀 되거든 내년도 예산에 늘려서 조교들 또 이통장들 제일 말단에서 고생한다 아닙니까? 조교들 지원 더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밑에 보면 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56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금액 크거든요. 어째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것은 도비가 당초예산에서 좀 줄어들고 우리 시비를 좀 올렸는데

명열

류명열위원

예를 들어서 이통장이 한 800명 되는 것 같으면 금액이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그것은

명열

류명열위원

삭감되면 보험을 못 넣을 건데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입찰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 잔액이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이통장은 한 몇 명 됩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737명인가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늘어난 것은 없네요? 보니 옛날 그대로네. 단체보험료 시작한 게 2008년부터 시행되었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오래 되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하고 앞에 말씀 드린 것 연수관계하고 조금 더 여유가 되면 해서 읍면회장들이 자기 1년 회장 임기동안에 다 한번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출향민과의 간담회행사 올해 처음 하는 행사입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참석 대상자들을 파악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고향희망심기 사업에 따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건데 올해는 출향인사 파악이라든지 관련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뭔지 제가 궁금해서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목적이 고향희망심기라 해서 출향민들이 우리 고향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좀 파악을 많이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지금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설명은 들었는데 혹시 또 빠진 부분 있을지 몰라서, 수정조서에 보면 정년, 명예퇴직자 기념메달 구입비로 2500만 원 조정된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공무원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하면 공무원들 대충 보면 한 30년~40년 가까이 하신 분들이 퇴직을 하시는데 지난해까지는 형편이 되시는 분들 배낭여행해서 해외연수를 시켜드렸고 그리고 퇴임식 때 기념메달 10돈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문이 와서 우리 김해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과다한 퇴직기념품이나 해외여행이나 이런 건 좀 자제해달라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방침을 받아서 이번 추경 때 1억 삭감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30년, 40년 했는데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는 왜 안 해주냐.”하고 나가신 공무원들 반발이 좀 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논을 해서 과다한 기념품은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의논을 한 결과 100만 원 정도까지는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다시 25명 퇴직하기 때문에 2500만 원 정도 부활시켜 달라 그렇게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통과되었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1인당 얼마입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1인당 100만 원 정도

김종근위원

그렇게 굳어지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메달 값에서 절반이 줄어든 거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절반이 줄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해외연수는 없어지고 메달 값이 10돈에서 5돈으로 줄어들었다. 갑자기 줄어든 것보다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질문은 끝났고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마다 추경 총괄제안서 설명 양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총무국에서 기본 폼을 만들어서 그대로 좀 간단하게, 어떤 데는 막 장황하게 써놨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데도 있고 필요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요. 보면 기준을 만들어서 같은 폼으로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에 법인카드 적립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김해시 것만 된 것이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다 이런 것이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각 부서에서 법인카드로 신한카드사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신한카드사?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린 겁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기간이 얼마 걸려서 오늘 이렇게 금액이 나왔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아, 이것은 한 해마다 총 적립된 금액을 캐쉬백으로 받은 금액을 세입으로 현금을 편성하는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1년치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1년치. 여기 보면 수수료가 전체 1.5%에서 한 2% 정도 되는데 우리가 받는 금액은 0.5% 정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아, 0.5%밖에 안 받네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전체 매출점에서 수수료가 1.5에서 2.0이기 때문에 0.5% 이상을 요구하면 현실적으로 자기들도 좀 불가능하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신한만 하지 마시고 다른 데도 한번 해보시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게 전 시군하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영숙

옥영숙위원

똑같이 그 은행을 써야 되나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자료를 다 받아서 협약할 때 이 정도면 되겠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일 유리한 쪽으로, 이율이 높은 쪽으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최고 2.0%까지 받는데 우리가 그 이상을 더 요구하면 사실 무리가 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그것은 신한 측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는 단 얼마라도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우리한테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쪽으로 조금 더 유도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제시는 많이 하는데 협상과정에서 최고 0.5%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은행을, 예전에 우리가 특위 할 때도 제가 재무구조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드렸는데 너무 한쪽에만 하지 마시고 단 0.01%라 해도 하면 되는데 1년 동안 해서 8200만 원 밖에 안 된다는 게 저는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많은 법인카드를 활용하고 있을 텐데 82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것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몸 담아 근무하던 곳도 이렇게 포인트카드를 썼는데요. 물론 목적이 있습니다. 지도력 양성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억대씩 나와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금액도 상당히 많은 금액일 것 같은데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수수료 변동률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협약을 할 때 그렇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리고 이 정도 법인카드 포인트가 매년 적립되어서 입금된다고 하면 기정예산안도 잡을 수 있지 않나요? 추정해서 대충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이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게 정산을 해서 넘어오는데 당초예산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잡았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하기 전에 우리가 추정은 할 수 있잖아요. 아, 이번에는 잡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이다. 딱 맞지는 않겠지만 금리가 변동될 수도 있으니까 보통 그렇게 예산을 잡지 않나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아, 이것은 1년 계산해서 정산해서 받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가져와서 잡은 것 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는데 예산상 그렇게 하지 않나 해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아, 추정해서 미리 잡아놓고 마지막에 조정한다든지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과감히 있을 수 있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오늘 보니까 이상하게 눈에 띄었어요. 제가 하는 말씀이 딱 맞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기타수입 해서 다 잡잖아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납세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어쨌든 조금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올해 추경 증감률이 13.25%. 2015년도 추경 증감률 혹시 아십니까? 10.81%. 그래서 지금 추세가 자꾸만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될 그런 예산들이 자꾸 늦어져 추경 쪽으로 몰린다. 그렇게 추경 쪽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을 건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좀 궁금해 여기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산하기관에 도시개발공사나 문화재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생명센터, 경전철 MRG, 청소대행료 이런 부분에 당초예산에는 90%밖에 안 잡아줬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왜 90%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게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추경에 잡아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재원을 다른 급한 데에 먼저 당초예산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 때 마지막에 다 잡아주는 걸로 그렇게 썼죠.

영환

송영환위원

거기에는 또 재정조기집행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이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런 것도 있고

영환

송영환위원

당초예산을 좀 적게 잡아야 집행률이 올라갈 것이고 그렇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다음에 세입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일반적으로 기부처라든지 이런 걸 조금 잡아놓고 뒤에 확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추가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을 잡는 게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해갑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부서하고 읍면동하고 증액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모르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회현동하고 불암동은 증액이 없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근데

영환

송영환위원

어려운 읍면동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읍면동에 저희들

영환

송영환위원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요구하면 저희는 거의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그렇게 되게 큰 금액으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영환

송영환위원

제일 적은 동 회현동, 불암동인데 다른 읍면동에는 다 증액이 있는데 여기에는 증액 예산이 없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교부세 보니까 1억 2000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특별교부세가 물론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님들 가져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김종근위원

전년도는 어떻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1억 2000 좀 안 적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근데 이것은 특별하게 팍 늘어나고 그러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종근위원

우리 살림살이에 비해서 1억 2000 같으면 너무 안 적겠나 싶어서 그래서 좀 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게 전체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1억 2000 이것은 우리 재정조기집행 교부금입니다.

김종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 받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인센티브 받은 겁니다.

김종근위원

내용에 인센티브라고 적혀있네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김종근위원

저는 1억 2000이라는 금액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질문 취지는 그렇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작년 하반기 때 지방재정을 조기집행해서 우리가 최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라서 6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그다음에 올해 1/4분기 조기집행도 평가를 해서 최우수단체로 지정되어서 6000만 원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김종근위원

제 질문은 좀 더 분발하셔서 규모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 더 받아왔으면 좋겠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올해도 6월 말에 또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근데 재정 조기집행 한다고 억수로 힘들게 해서 6000만 원 받을 것 같으면 안 받고 그냥 편하게 쓰는 게 안 낫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근데

형수

김형수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부서마다 조기집행한다고 애를 쓰잖아요. 어떤 것은 좀 무리해서 당겨쓰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하고 6000만 원 받는 것하고 어느 것이 낫노? 더 편안하게 쓰면 안 됩니까? 6000만 원이 다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다른 것도 또 포함되나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이게 상반기, 하반기 해서 2015년도에도 보면 도하고 그다음에 행자부에서 4억 6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 합치면?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좀 되긴 되네요. 그러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너무 열심히 조기집행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를 쓴 데 대한 대가가 적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사실은 들어서 만약에 6000만 원, 6000만 원 해서 1억 2000 정도 같으면 차라리 포기하고 편안하게 시간을 가지고 예산을 쓰는 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했는데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게 재정조기집행 평가도 있지만 정부합동평가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분이 안 물어봐서 물어보는데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400만 원 이게 무슨 예산이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동상동에 외국인하고 우리 원 주민하고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작년 12월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1000만 원 그다음 시비 400만 원은 작년에 잡아서 올해 이월시켰고요. 그다음에 도비 400만 원이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동상동 동장님은 신경 써서 예산을 잘 써야 돼. 왜냐면 도시재생 또 문화재단 이런 사회단체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잘 분배해서 효과적으로 써야 될 건데 다음에 또 과장님 뵐 기회가 없어서 현안이죠. 정부지방재정 개편에 따라서 법인소득세 50% 도비로 가고 또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에도 기준이 바뀌고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에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500억 정도가 손실이 있다. 그럼 현재 우리 김해시 입장이나 형편은 어떻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게 시군 조정교부금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50% 일부 도세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인구수 해서 50%, 징수실적 30%, 재정력 20% 이렇게 했는데 아직 이 안이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만 고치면 정부가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인구수 50%하고 징수실적 원래 30%를 20%로 하고 그다음에 재정력 20%를 30%로 해서 이게 보면 50만 이상 되는 창원하고 우리 경남 같으면 김해시가 도세의 47%로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50만 이하는 27%입니다. 이것을 총 재원으로 해서 나머지 전환 배분기준에 도에서 다른 열악한 시군에 재정을 지원해주는 그런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재정력을 조금 그렇게 하다 보면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시는 얼마나 더 돈이 많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시군 조정교부금이 한 92억 정도 감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법인지방소득세는 113억 이 부분을 행자부에서는 보통교부세로 해서 보전을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행하고(청취불능)분석한 경우는 147억 원을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했을 때 최종 한 58억 정도 삭감되는 그런 쪽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결국 현재 계산으로 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58억 정도는 우리시가 또 손해를 본다. 우리시도 어려운데 이것을 또 어디 가서 이야기 하노?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대도시협의회에서도 성남시를 비롯해서 아마 6월 9일에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반대다 이렇게 해서 아직 공문은 안 내려왔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공동보조를 해서 그렇게 대응을 할 그런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습니다. 창원시도 500억이라고 데모도 하고 막 그렇게 하던데 우리는 58억, 60억 이것도 크거든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게 공문으로 명문화는 안 시켰지만 저도 행자부에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교부세과장이 앞으로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감소되는 부분만큼은 최대한 보전을 다 해주겠다 말은 있었는데 그게 명문화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잘 대처해서, 우리도 어렵지 않습니까? MRG 나가야 되고 시장님 새로 바뀌어서 길도 많이 닦겠다 하고 돈은 없는데 또 58억도 큰돈인데 잘하십시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공동대응을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일권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네트워크 장비 구입 6900만 원이 있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무슨 장비인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 완공을 다 했는데 읍면동 사업소별로 해서 행정자가망을 구축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통신사 임대망으로 해서 행정망을 썼는데 그걸 자가망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네트워크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빌려 쓰던 것을 우리 것을 사셨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통신망을 임대망으로 쓰는 것을 자가망으로 구축했고

영숙

옥영숙위원

우리 것으로 그에 따른 부대장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장비 구입하실 때에 구입절차는 어떤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구입은 입찰이 있고 조달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조달을 통해서 구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조달.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조달청을 통해서

영숙

옥영숙위원

조달청에서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것도 결국 입찰 아닌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같은 방법인데 일단 저희들은 우리시 자체에 입찰할 수도 있고 조달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데 결과는 똑같이 입찰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입찰하고 계약할 때 지금 과장님 계에서 합니까? 계약계에서 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저희 계약을 의뢰하게 되면 모든 계약절차는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시를 대신해서 구매절차를 허가를 받아서

영숙

옥영숙위원

조달청에서?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조달청에 들어가서 클릭만 해서 이 업체에 지정하면 되는 건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장비를 선정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장비를 선정하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조달해서 입찰해서

영숙

옥영숙위원

우리는 돈만 지급하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럼 김해시하고 계약하는 건 없습니까? 김해시 계약계나 이런 데서 계약하는 부분은 없어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모든 절차에 대한 그런 것은 계약절차가 있는데요. 김해는 김해시 명의로 계약을 한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계약절차는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대신해서 입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대신해 주시면 A/S나 이런 사후관리에 대해서까지도 계약이 다 가능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들 입찰하기 전에 내용을 넣어놓습니다. 내구연한에 따라서 장비보증기간이 1년, 2년 정도 넣어놨기 때문에 그것은 낙찰자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A/S 서비스 받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조달청에는 입찰대응을 해주고 계약은 우리가 합니다. 계약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다 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말씀이 조금 다르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주셔야지. 국장님은 더 일이 많으실 텐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면 어떡해요? 국장님 일이 더 많으신데도 저렇게 설명을 잘하시는데 그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여기 계약사무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과장님이 몰라서 그러는데 조달청에서 해주는 또 그런 계약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달청에 이런 물건을 좀 구해주시오. 이렇게 올리면 조달청에서 거기에 맞는 업체를 봐서 입찰대행을 해주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 대행을 하고 나면 우리 시하고 계약 당사자하고 계약을 우리시가 하고 그렇게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조건들을 다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이게 100~200만 원도 아니고 7000만 원 정도 되는 기계를 구입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 군데, 여기 정보통신과만 그런 게 아니라 각 과마다 이렇게 계약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일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는 게 계약조건이 잘 맞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공금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우리에게 유익하고 서비스를 아주 잘 받을 수 있는 계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정보통신과 잘하셨겠지만 다른 데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주 가볍게 계약을 한다든지 하면 결국 또 우리 공적인 돈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왕 하신 것이니까 우리 걸로 만드셨으니까 잘 관리하셔서 서비스 잘 받으시고 오래 쓰시면 좋겠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보다 더 잘하니까 국장님 되었겠죠 그죠?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사업 확산의 부담금이 우리가 1억 8000만 원 되어있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을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나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표준모델해서 공동주택 민원분야하고 CCTV 그다음에 관광교통 해서 5개 분야를 가지고 선정해서 4개 자치단체에서 분석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그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확산 공모를 행자부에 했습니다. 저희들 4개 분야에 했는데 그 분야가 민원 분야하고 CCTV, 공동주택관리 그다음에 관광해서 공모해 선정되어서 그래서 국비 1억 8000 그다음에 시비 1억 8000 그렇게 해서 이번에 1억 8000 예산 올린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은 부담금이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줘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전체 3억 6000 예산이 드는데 국비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우리 행자부로 줍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행자부로 준다고요 그죠? 그렇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위원님 이게 국비가 1억 8000이고 우리 시비가 1억 8000을 부담해서 이 빅데이터 사업은 정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전국에 하는 게 아니고 시하고 몇 개 시부가 있습니다. 거기 정부사업에 우리시가 1억 8000을 부담해서 같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활용하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여기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김해시가 1억 8000 돈을 들이면서 얻는 게 뭐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여기 4개 분야가 있는데요. 빅데이터라는 게 데이터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미래 예측을 저희들이 받고 그다음에 예측이 되고 나면 최적의 대응방안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사전에 미팅을 합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무엇을 해줄 것이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요구받은 사항을 가지고 분석하는 업체에서 그걸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 부분 설명이 시간이 길 것 같으니깐 제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제가 간단히 답을 드릴게요. 그게 아니고 비조준 빅데이터 하는 게 억수로 많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막 쓰는데 외지사람 김해에서 몇 명이 왔는지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김해에서 몇 명이 왔었는지 어떤 데이터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따로 저한테 설명해주이소. 왜냐면 굳이 김해시가 참여 안 해도 되는 사업 같은데 지방자치제 공모로 했다면서요? 공모를 했으면 우리 김해시가 참여 안 하고 나중에 데이터만 받아볼 수도 있을 건데 그렇지는 않나요? 아니, 이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은데 그러면 우리 김해시 공무원들이 얼마나 경영마인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김해시가 미래정책을 수립한다든지 관광자원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쓰실 것이란 얘기다 그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투자라고 봤으면 제가 인정하겠는데 만약에 자료를 그렇게 받고도 활용을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억 8000만 원 예산을 들이면서 나중에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시간 되시면 자세한 것은 본 위원이 관심이 있으니깐 자료를 따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심의 끝나기 전에 분명히 갖다 주셔야 됩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갖다 주시고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넘겨서 가져오시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류승수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86페이지 중간 부분에 홍보전시관 리모델링 공사 1억 5800만 원이 추경에 잡혔는데 이게 무슨 공사입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전에 보면 여기 구지관 옆에 스토리뱅크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가야테마파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업무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겁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지금 사무실이 상당히 부족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원실 같은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일부 사무실을 빼내고 그쪽에 공간을 좀 넓게 해주고 사무실 배치를 할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사무실이 갈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동상치안센터 건물 개보수공사 우리 시에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걸 경찰서 예산으로 하면 안 됩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지금 치안센터를 다문화치안센터로 바꾸겠다 하는 그런 계획인데요. 우리 여기 동상파출소가 시 재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한테는 무상임대가 가능해서 무상으로 주고 있는데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사업이 쉼터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범죄도 발생하고 하니까 그런 걸 해소 차원에서 휴식공간도 만들고 또 다문화 어떤 문화시설도 만들어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라서 시설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다른 읍면동 치안센터도 전부 다 우리 시설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아닙니다. 동상동만

영환

송영환위원

동상동만 그렇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우리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것 왜 그렇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저게 아마 오래 전 이야기던데 예전에 지구대가 많이 축소되고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영환

송영환위원

예.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 당시에, 지금 북부동에 왕릉지구대가 있습니다. 북부동 택지개발할 때 우리가 북부동사무소 옆에 파출소 용지를 그때 확보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부지하고 이 부지하고 가격은 많이 차이 나는데 이 부지 외에도 다른 부지도 많이 받았어요. 부지 받은 일부가 동상동파출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구대가 거기 너무하다 보니까 또 뭐 있어야 된다 해서 다시 배치가 되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동상지역에는 외국인도 많고 하니까 파출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아마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보다 경찰서나 경찰청으로 줘버리는 게 시에서는 훨씬 부담을 더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지금 일단은 재산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가지고 있어?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가지고 있어봐야 득될 재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민복지과 사업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제가 대충 봐도 한 100여 개 되는데 우와, 어마어마하다 그죠? 여기 보니깐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 월남전참전자회 사무실이 1억 5000만 원이다 그죠?

요찬

권요찬위원장

위원님 페이지 수 불러주세요.

재금

김재금위원

97페이지네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가 사무실 임차료를 전액 지원해주는 건가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전액 시비로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월세는 일단 단체에서 주고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월세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단체 운영비에서 단체를 다시 주고 있고 임차료는 저희들이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이게 보증금입니까? 아니면 월세입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보조금은 아닙니다. 저희 시비입니다. 시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게 단체에서 다른 데로 사무실을 이동한다든지 그만둘 때는 전부 다 시로 환원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전체 보증금으로

재금

김재금위원

다시 질의할게요. 1억 5000만 원이 전체 보증금입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월세는 자기들이 주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겁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다른 단체에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이군경

재금

김재금위원

월남전참전자회 사무실에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겁니까? 계속 했던 겁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지금 계속 5000만 원 전체 보증금이 걸려 있는데 사무실이 3층이 되다 보니까 월남참전전우회 회원들이 70세가 다 넘었습니다. 연로하시고 또 몸이 불편하신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3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편해서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 회관을 짓는 것보다는 지을 때까지 그분들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장소로 옮기다 보니까 그런 건물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1억 5000만 원 전체 보증금을 예산으로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1억 5000만 원 임차보증금이다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또 월세는 본인들이 부담하시고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5000만 원 이것은 뭐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자기들은 이때까지 임차보증금 없이 살았는데 다른 건물주인이 회장을 하고 같이 회원으로 있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무실을 옮겨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짜리를 해서 옮겨주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월남참전자회 분들이 한 1,400명 정도 되시는데 매월 7만 원씩 지급하고 있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수당요.

재금

김재금위원

내년에는 또 올려주나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재금

김재금위원

7만 원 주는 게 어디 조례에 규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다른 지자체는 좀 어떻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거의 10만 원 주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김해시가 거기에 지금 5만 원 주다가 7만 원 줬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지는 않습니다. 10만 원 주는 지자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0만 원, 7만 원 그죠? 혹시 6.25 참전용사들한테는 얼마 지급하나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6.25 7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7만 원?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7만 원.

재금

김재금위원

근데 같은 참전인데 6.25 참전하고 월남전 참전하고 가치가 같나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가치가 같다고 봅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가치를 따지자면 제가 그 시절의 가치를 논할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사회산업 예산을 한번 보니깐 정말 일하시는 분들 힘들기도 하고 엄청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오늘 추경이니깐 추경 부분만 제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9페이지에 장유3동 덕정2구 경로당 신축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여기 덕정2구는 자연마을입니까? 아니면 이게 아파트 쪽입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자연마을 쪽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월봉서원 있는 그쪽인가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거기 아파트 사이에 있는 자연마을이, 월봉서원 쪽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유적공원 그쪽에

재금

김재금위원

거기에 노인들 많이 안 계신데? 김해시가 삼십몇 분 계시는데 우리 경로당 지어주고 이렇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전에 도비로 해서 여기 재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도비도 그래놓고

재금

김재금위원

아닌데? 그럼 총 예산 8000만 원 전부 다 도비입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어쨌든 삼십몇 분 계신데 동네 별로 안 큰데 경로당 신축 이것은 좀 다른 지역구의원이 강력히 요청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시에서 자발적으로 하신 건가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요청한다고 도에서 주는 건 아니고 의원님들이 막 이것 따서 오는 것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강력하게 요청하신 의원이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회의 끝나고 말씀해주세요. 제가 전화해서 이것 좀 삭감해도 되는지 여쭈어 볼 테니까 30 몇 분 계신데 경로당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진짜 아니다 아니가? 실제로 몇 분이 이용하겠습니까? 자기 집에 계시는 분 있고 하시는데 보니까 삼십몇 분 계시면 한 열댓 분 오실란가 싶네. 이것 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담당하시는 분 지역구 의원이 만약에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면 제가 전화를 할 테니까 의원 전화번호 좀 주이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거기에 노인 분들, 통장 분들이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좀 있다 그 옆에 노인복지관 지을 것 아닙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화재선생 덕정공원에 세울 것이고

재금

김재금위원

거기 몇 발 차이 납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게 유적공원하고 가려 하면 도로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나중에 노인복지관 거기 하면 버스운행 안 할 겁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이용자 경위로 봐가면서 버스운행을 하면 그때는

재금

김재금위원

도로가 넓은데 버스운행 안 하고 노인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갑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검토를 해봐야죠. 그것은 지금

재금

김재금위원

죄송한데 이것은 좀 빼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우리 조금 전에 김재금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월남참전유공자 7만 원 또 6.25 참전유공자도 7만 원이라 그러는데 전몰군경유가족 5만 원 이것 국도비를 좀 지원받으면 안 됩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저희

영환

송영환위원

우리 측 순수 시비로 해서 19억 많은 예산인데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조금 책임을 져줘야지.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우리가 시장ㆍ군수 회의 안 합니까? 또 시ㆍ도지사들 회의하죠? 그럼 그쪽에서 정부 건의물을 채택해서 다음에 시장ㆍ군수 회의할 때 의제로 주라고요. 딱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시군에서 공동으로 한다 그러면 국도비도 이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 없는 것은 아닌데 19억 많은 돈이잖아요. 그 중에 얼마라도 정부 예산을 좀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외래어 판넬 아닙니다. 패널입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봅시다. 중간 부분에 희망울타리 구축사업 95만 원인데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95만 원 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전부 다 삭감되어버렸는데? 중간 부분에 경남 희망울타리 구축사업.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95만 원 이것은 우리 위촉장

영환

송영환위원

위촉장?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위촉장 만드는

영환

송영환위원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당초에는 210만 원인데 95만 원 위촉장. 희망울타리 구축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