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갑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648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2억 4,3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6억 2,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이월금 49억 4,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6억 900만원, 2016년도 인센티브 교부금 1억 8,800만원, 지방세 수입 증가액 1억 6,500만원 등 총 165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 사용료 2억 7,8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900만원 등 총 2억 8,700만원은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712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7,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국·소별로 편성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1,366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7,5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952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하반기 명예퇴직자 퇴직수당 2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연금 등 3개 부담금 부족분 7억 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41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에 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05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길4동,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4,000만원, 동청사 시설보수 3,200만원, 다드림문화복합시설 운영 5,500만원, 마을공동체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7,700만원 등 총 2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158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융합인재센터 콘텐츠 개발 및 운영비 3,6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1,200만원, 총 4,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 1,9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9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29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2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는 98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대행비 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120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7,6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55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00만원 증액하였으며, 정부3.0 및 정부합동평가 포상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는 11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2,200만원 증액하였으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골목형시장 육성 사업에 시비 1억 2,000만원, 구비 1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도시농업 활성화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8,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34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내시액 증가에 따른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및 직업상담사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1억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과과는 7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00만원 증액된 규모로 이는 시 인센티브사업 우수부서 직원 포상금 및 워크숍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222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1,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지원과는 98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4,9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비 4억원, 감염병관리 홍보물제작 사업비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100만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111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1,9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관련 초음파기계 구입비 4,000만원, 모성아동 건강지원비 61만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1억 9,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3,300만원이며,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비는 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약과는 10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조 및 심폐소생술교육 900만원, 임상병리실 운영 1,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900만원입니다. 위생과는 1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소장과 부서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 1쪽부터 1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쪽 종합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재산세 공동과세분 결산증가액, 2015년도 순세계 잉여금 및 이월금과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를 재원으로 하였으며 재정여건을 감안한 가용재원 범위에서 2016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2015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법정 필수경비와 최소한의 필수적 사업 등을 반영하고, 또한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드림 문화복합시설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재정 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건강증진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중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최근 3년간 반환금이 보조금의 6.1%부터 13.1%까지 금액으로는 9,200만원에서 2억 9,000만원까지 편성되어 세출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매년 반복되는 반환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 배분을 국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세출 예산 중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수영장 여과기 교체공사로 인하여 2개월 동안 수영장을 운영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용료 수입 감소와 공단 전출금 감소를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였는바, 여과기 교체공사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사업이므로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소요를 사전에 예측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였더라면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간판 정비공사는 행정자치부에서 현행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한다는 발표가 있었으므로 “명칭 변경”과 연계하여 사업시기를 조절하는 등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중간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이 편성돼 올라와 있는데요, 전반기에 명예퇴직자가 몇 명이나 발생했나요?

총무과장입니다. 지난 5월까지 4명이 명예퇴직 처리를 했습니다. 4명 처리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명예퇴직금이 총 2억 4,000이 지급됐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두 분이 있습니다. 총 여섯 분입니다. 상반기에 마무리해야 될 게 한 3억 400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반기에 3억 400?

예, 3억 400이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예산 편성했던 것에서 거의 다 예산을 전반기에 소진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후반기에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이번에 올리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년에 보면 6억 정도, 최근 3년 정도 평균을 내보면 거의 6억에서 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직원들로부터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충 그렇게 소진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입니다. 324쪽에 보면 신길4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과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와 용역비용이 신규로 4,000만원이 책정된 거죠?

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여태까지 신길4동과 대림3동의 숙원사업이 드디어 시작됐구나 하는 안도감이 먼저 듭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잠깐 보고를 받았지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까, 시공까지는?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요. 서울시에…….

심의.

예, 죄송합니다. 심의를 받고 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들어가고요. 그게 아마 내년까지 실시설계가, 저희 계획상 그렇게 되고.

용역이 끝나면 그게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궁금한 내용이라서요.

실시설계가 되고 또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하고요. 이런 절차까지 거치고 해야 되는데 양평2동이 일단은 완료가 돼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 재원조달 문제 때문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확정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 양평2동 끝나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대략 지금 추이를 본다면 한 3년은 걸립니까?

양평2동이 지금 저희 계획이 ’18년 8월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아마 그게 완료돼야지. 재원조달 문제가 있어서요. 그 이후로…….

끝나야 착공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그 정도.

2018년 이후에?

예.

상당히 많이 또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고요. 될 수 있으면 심의과정이라든가 기간을 최대한 당기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시간선택제임기제 325쪽에 나와 있네요. 이거 마을공동체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가 7,7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간임기제로 3사람을 채용을 저번에 선정을 해서 7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되는데요. 여의동하고 문래2동, 양평2동 거기에 1명씩 투입이 되는데요. 저희가 구비가 1,900이 잡혀있고요. 25%는 저희가 부담하고요. 이개 6개월치 12월까지 그 분들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그 분들이요, 2년 동안 근무를 하는데요. 금년 12월까지 양평2동하고 문래동, 예를 들어 문래동은 목화사업을 아마 할 것 같고요. 양평2동은 2주 전에 했던 5월의 선유 이렇게 해서 마을주민들과의 분과위를 구성해서 그 마을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 금년 12월까지 해가지고요. 그 사업을 주민들이 주도하에 참여해서 민간이 직접 하는 걸로 해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고 이건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임무를 띠게 되는 겁니까?

서울시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1개 동에 2년 동안 해서 인건비 말고 사업비 명목으로 간담회비라든지 홍보, 주민참여 이런 부분에 5,300만원이 별도로 그 동에 2년간 투입이 되는데요. 그걸로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하자. 예를 들어서 목화 만들기를 활성화하자 이런 분들 몇 분이 주도적으로 분과위를 구성해서 마을의 주도적인 사업을 2년 동안 하면서.

마을공동체 사업이에요, 마을기업 사업이에요. 이게 어떤?

마을공동체 사업 일환으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래동은 목화로 저번에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1차적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또 양평동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월의 선유, 그리고 여의동은 아직 확실한 사업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출 위원입니다. 여러 개 동 중에서 지금 여의동이 현장민원실 이전비용으로 1,700만원 편성해 놓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지금 IFC건물 3층에 저희들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책정되고 하반기에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의도동에서 요구한 게 우리 동사무소 현장민원실로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IFC몰 2층 지하에 15평 그걸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그걸 용도를 다른 데 쓰려고 하는지 나가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차제에 없앨 수도 있었지만 여의동사무소에서 원했기 때문에 민원을 분산시켜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청장님께서 결정을 해서 7월 중에 하반기에 최대한 빨리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다 진행이…….

다 되어 있고요. 이전만 하면 됩니다.

이전만 하면 됩니까?

예. 집기만 넣으면 됩니다.

이전비용은 한 200만원 잡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집기가 500만원.

집기 500만원 가지고 멋있게 꾸밀 수 있습니까?

500만원 자산취득비입니다. 컴퓨터라든지 복사기, 그리고 1,000만원이…….

인테리어 공사비?

예, 부대비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게 아름답게 꾸밀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여의도다운 그런 현장민원실을 꾸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공모계획이 3월에, 제가 알기로 3월인가 4월쯤에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죠. 시에서 함께동 3개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요.

시비가 75%고요. 저희 구비가 1,950만원 해서 25%.

그렇죠. 3개 동 최대, 1개 구에 3개 동인데요. 저희는 3개 동을 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최대 50명 정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계획이라고 해서요, 이게 마을공동체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의욕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것처럼 이게 어떤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영등포 같은 데는, 서울시는 전체를 얘기하지만 우리 영등포에 한 3개 정도 마을계획동을 우리가 한 번 만들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 번 해보자. 이게 시범적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또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여기 전속할 수 있는 직원을 시비 지원해 주고 해서, 한 번 이 3개 동을 마을계획동을 운영해봐서 이런 것들이 다른 동에도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근무합니다.

근무하면서 그 마을사업을 같이 옆에서.

이 사람들 채용자격기준을, 기준이 나왔는데 주로 이런 마을 관련된 사업을 추진했거나 경력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서 채용을 했습니다.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예, 잘 이해하겠는데요. 3개 사업을 계획단계부터 이 사람들 투입해서 같이 주민들하고 하게 됩니다.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급을 해서 문래동에 목화마을인가요, 공립 작은도서관 신규 설치로 인한 사회복무 보상금 편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어디에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배치를 받아서 임시로 신길4동에 있는데 여기가 지금 개관이 막바지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되면 그리 배치시킬 겁니다.

문래동에 지금 선유도서관 있고.

새로 이번에 우리가 참여예산하고 국비 7,000만원, 참여예산 받아서 이번에 문래 목화마을 작은도서관을 2층에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 기부채납 받은 데 만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입니다. 328쪽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이게 1,900만원이나 감편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구민회관에 독서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구민회관 공사에 따른 예산이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도서관별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용시간을 원래 아침 8시부터 했는데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4개 동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원 자체가 굉장히 감소되기 때문에 4개 동을 오후로 전환시켜서 하는데 거기에 수입 감소된 것이 약 7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소를 이번에 감액편성한 겁니다.

지금 구민회관 내에 있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 야간공부방이?

예, 있습니다. 구민회관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에 따른 감액편성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지난번에 4억원은 시설비예요.

교부세가 내려온 거고요.

12월달에 늦게 교부세가 내려왔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할 시기가…….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마숙란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에서 지금 5,098만3,000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이거 어떤 거에서?

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스포츠센터에서 여과기가 작년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걸 고치기 위해서 올해 두 달을 쉬는 바람에 그거에 대한 감축비용입니다. 운영비용에 대해 감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1스포츠센터 여과기를 완전히 교체했지요?

예, 교체했습니다.

먼저 번에도 수리한다고 해서 수리했는데 또 고장 나서 완전히 교체하기로 했는데, 왜 이번에 또 더 추가로 예산이 잡혔습니까?

추가로 예산이 잡힌 게 아니고 여과기를 수리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감추경입니다, 지금 증가한 게 아니고.

이건 감축인데 또 추경에 또 수영장 여과기 교체공사하고 또 수영장 공사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돼서 추경에 올라온 게 있던데?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세입 부분은 수영장을 1개월간 중단하면서 세입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2개월 동안 운영을 하면 운영비가 나가게 됩니다. 운영비가 세출예산으로. 2개월 동안 운영을 안 한 운영비 세출도 같이 줄여서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놔두면 나중에 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예산 불용이 되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조정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설명 들으니까 알겠고요. 그러면 수영장 운영을 정확히 두 달간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월 1일부터 5월 31일.

두 달간 안 했을 때 수입이 공사로 인해서 얼마가 줄었습니까?

수입이 줄어든 부분은 지금 2억 6,70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수영프로그램이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시설개방에 수입된 내용, 그 다음에 수영하고 기타 다른 프로그램이 복합반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총괄 다 해서 산출한 게 2억 6,700 정도가 감하게 된 겁니다.

합쳐서 2억 6,700 정도가 수입이 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억 5,000 받았습니다.

정부 3.0은 전 부서에 해당돼서 저희가 전국 지자체에서 1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전 부서 직원격려 우수부서 격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게 또 정부합동 평가라고 해서 거기에서도 8,000만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8,000하고 1억 5,000해서 2억 3,000입니다. 그것에 10% 2,300만원입니다.

그것은 행자부 기준입니다.

예.

나머지는 사업비로.

그것은 기정예산으로 편성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예.

그것까지는 아직 계획을 안 세웠고, 우수부서에 대한 격려로 그건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예.

행자부는 10%고, 서울시는 30%의 포상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행자부는 10%입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