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양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농공단지 등 총 4개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은 104억 8,004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4억 7,605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5억 5,95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예산현액이 2,319억 4,752만원으로 지출액은 1,910억 3,260만원이며 이월액은 352억 76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7억 72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은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1,89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20억 8,44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3억 393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예산현액이 104억 8,004만원으로 지출액은 87억 3,474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7억 4,52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은 예산 집행잔액이 8억 5,484만원, 예비비가 8억 9,044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47건 154억 951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01건에 197억 9,811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은 전년도말 50억 1,673만원에서 1억 1,007만원이 감소하여 2015년말 현재 48억 6,795만원입니다. 채무 증감액은 전년도말 95억원에서 5억원 감소하여 2015년말 현재 90억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AI, 구제역 방역사업 등을 위해 6억 6,370만원을 집행 결정하였으며 지출액은 6억 3,10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264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건으로 전년도말 45억 1,889만원에서 5억 5,098만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현재 50억 6,98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건설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산림과 소관 맨위로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4억 2,880만 1,000원, 지출액은 114억 2,628만 2,000원, 이월액은 8억 1,397만 6,000원, 집행잔액은 1억 8,854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5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30건에 1억 8,854만 3,000원입니다. 원인별로 예산 집행잔액 8,79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3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500만원 이상 잔액 현황입니다. 임도사업 입찰잔액 등 927만원, 산지이용 구분 정비용역 입찰잔액 등 748만 7,000원, 산불방지 진화대 인건비 등 잔액 1,539만 9,000원입니다. 54쪽 숲가꾸기 입찰잔액 등 4,637만 8,000원, 조림사업 입찰잔액 등 3,507만 5,000원, 산림작물 생산 기반조성 잔액 등 2,520만 7,000원, 백두대간 보호 주민소득지원 잔액 1,638만 3,000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입찰잔액 등 1,218만 8,000원입니다. 55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없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시가지 급수차량 구입비 4,400만원으로 5월 25일에 구입하였습니다. 56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3건에 예산액은 8억 9,341만 1,000원, 이월액은 7억 6,997만 6,000원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1억 6,677만 6,000원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2개소는 6억원으로 표고재배단지는 5월 기성금 2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6월말 이전 완료하겠습니다. 곰취, 고사리, 산양삼 재배단지는 숲가꾸기와 종자구입 파종이 완료되어 약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7월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동식물 모니터링 320만원은 8월 3일 완료 예정입니다. 57쪽 예산전용,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증·감액은 해당없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별책 34쪽입니다. 지적내용은 산사태 취약지 지정위원회 서면 심의에 따라 참석수당을 추경예산에 감액 조치하여야나 조치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잔액발생이 예상될 경우 추경예산에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58쪽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산림과의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3쪽에 산불방지 보조에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산 집행잔액이 1,500만원이 남아있는데 임금의 잔액으로 말씀하셨어요.

예.

산불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1년 연중 하지만 집중적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어떻해서 임금이 남았나요?

2015년 같은 경우는 다른 해에 비해서 산불이 덜 났습니다. 사역하는 인건비 일부가 감액이 됐고 항목별로는 8개 항목 정도가 총액이 1,539만 9,000원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8개 항목에 인원이 투입되는데 거기에서 잔금이 있다보니까 남은 것이 1,500만원 정도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 카메라, 지게차를 운영하고 전체 항목을 합해서,

8개의 항목에서 남은 게 1,500만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54쪽 숲가꾸기 보조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공모를 해서 야심차게 준비하시고 저희도 기대가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숲가꾸기 사업비가 규모가 있고요. 개소별로 설계를 달리합니다. 입찰잔액이 발생하고 잔액 나온 것 중에 다음연도 사업 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도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개의 숲가꾸기인데 입찰 공모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것보다 다른 곳에 피해를 보거나 적절한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최대한 사용을 하고 잔액까지도 일부는 사용을 했습니다.

34쪽을 보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을 전액 불용처리하셨어요. 지적을 받으셨는데 서면심의위원회를 해서 수당이 남아서 불용처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남원에는 산들이 많고 산사태 위험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서 위원회의 활성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서로 대면해서 위원회의 활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전에 소통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서면으로만 하셨나요?

현장에 위원들이 참석을 하셔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한다고 해서 목적달성이 안 됐던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실질적으로 개최를 하는 효과 만큼의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서면으로 했어도 효과는 발휘를 했고 그 부분의 예산이 잔액이 된 것입니다.

충분하게 계획세웠던 것보다 서면했을 때 위원회가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인데 예방도 중요하고 사전에 행정에서 했던 것하고 민원인들이 생각하는 바람이 다를텐데 위원회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문제들도 있을텐데 왜 활성화를 안시켰나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산사태지역 지정위원회 심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1번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심의하지 마시고요. 1회니까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부분이 수시로 발생돼서 그 부분을 집행해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부분 현장을 간다든지 결과에 대한 부분을 지정위원회에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심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1년에 1번인데도 서면 심의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취약지역에 대한 것도 1년에 한 두번은 실질적으로 심의위원들과 같이 협의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굳이 현장에 참석해서 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면 서면 심의로도 가능하다면 굳이 이렇게 참석수당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심사한다면 참석수당이 17만원 정도되네요. 위촉직 일곱 분 98만원이니까, 서면심사로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6~7만원, 8만원 수당을 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꼭 현장참석 심의가 아니라면 서면으로 가능하다면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없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장에 위원님들이 가셔가지고 자문도 받고 도움도 청하고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2년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산림경영모델 공모사업에 덕음산 솔바람길이 조성됐죠?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시민들 말씀이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이런 공모사업이 또 없습니까? 공모사업이 있으면 추가로 연장해서 거리가 너무 적다는 여론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연장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솔바람길 가다 보면 절이 있는데 절에서 반대를 합니다. 시설한 것도 일부 철거해서 위치를 바꿨습니다. 덕음산까지 연결시킬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사찰에서 결사반대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부 시설을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시민들하고 생활하신 분들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사찰에 방해가 되지 않은 선에서 위에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 데요.

그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했었고 스님들도 몇 번 뵈었어요. 그런데 정말 와서 한번 봐라, 한여름 밤에 스님들이 여기에서 기거하고 계시는데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나치지 않나 해서 접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4쪽 조림사업에 나온 부분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조림사업은 3,507만 5,000원이 남았는데 시설비 입찰잔액 남은 것이 3,078만 4,000원, 민간자본보조로 429만 1,000원인데 조림사업도 개소수가 여러 가지로 해서 설계 자체가 여러 건입니다. 입찰잔액이 발생했고 다음연도 설계를 하고 난 나머지입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썼다고 판단합니다.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어떤 보조금 집행잔액인가요?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요.

산에 조림할 때 개인 산주들이 내는 보조금에 대한 보조를 해준 집행잔액인가요?

사업을 할 때 큰나무조림이나 일반조림은 산에 나무를 심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부분은 유휴 토지, 밭이나 전답으로 지었던 곳에 포도나무나 이런 것을 심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잔액이 있었습니다.

것은 신청을 많이 안 받았나요?

저희들이 100원씩 10개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개에 10원씩도 남고 20원이 남기도 합니다. 그것을 몰아서 마지막에 또 잔액을 집행합니다. 그렇게까지 하고도 남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대한 부분은 남원이 산림조림에 대한 부분은 전국 어디에 내놔도 제일 잘 돼 있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때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각 도별로 현안사업을 받았는데 남원에 들어간 게 사방사업이에요. 전국적으로 사방사업이나 산림 쪽 조림이 잘 돼 있는 곳이 남원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훼손됐는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개인 사유지 밭에 포도나무나 심어주고 보조가 남았다고 했어요.

민간보조로 3건입니다.

조림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산불이 난 지역에도 우리 시에서 다시 새로 나무심어서 조림하나요?

그렇습니다.

나면 생육상태는 다시 체크하나요?

저희들이 조림을 하면 당해연도에 조림에 대한 보조가 있고 조림 후 3년간은 조림지 가꾸기라는 사업으로 매년 풀을 베어줍니다. 그다음에 어린나무가꾸기 차원에서 또 사업이 들어가고 숲가꾸기로 큰나무가꾸기가 들어갑니다. 일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저희들이 보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뒤로는 안 하고요?

나무가 어느 정도 크면,

안 커버리고 고사가 됐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일정률 이상의 고사가 됐을 때는 보식이나 재조림을 합니다.

안 좋아서 도저히 안 되는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어려운 점이 그것입니다. 사실은 척박하고 나무가 자랄 여건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토양개량을 하지 않고 나무를 심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거름을 가지고 산에 올라갈 수도 없고 그만한 예산도 없고 그런 의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예산외에는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고민입니다.

부분은 88고속도로 타고 나오면 이백면에 큰 산불나서 훼손된 곳 있잖아요. 정상 부분에 올라가 봤는데 땅이 척박해서 어떤 나무를 심더라도 크질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남원을 들어오는 고속도로 관문인데 헬기라도 빌려서 퇴비하고 흙도 놔서 나무를 심어야지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어떤 나무를 심더라도 살아나지 못해요. 조림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투입할 때 심어 놓고 몇 년 동안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라 이 나무를 심었을 때 살리기 위해서는 퇴비와 나무, 토양을 보식을 해야 겠다 싶으면 헬기에 실어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런 예산을 세운 게 있나요?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원에 사방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방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무가 정상적으로 생육을 할 수 없는 토양에 나무를 심어서 키우려면 일단 토양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카시아나무가 나고 싸리나무가 나옵니다. 토양을 형성하는 나무거든요. 그것이 심어가지고 토양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수종개량이 갱신이 되는 과정을 거처야 되는데 불이 나서 타버린 자리는 사실은 유기물이 없습니다. 거기에 퇴비를 뿌린다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경사가 너무 급해서 뿌려 놓으면 비에 다 쓸려 내려옵니다. 안 내려오는 고정적인 장치를 해야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관문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지나다니면서 보면 몇 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차야되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풀만 조금 있고 안 크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산림과에서 어떻게 하면 나무를 살릴 것인지 연구를 하셔서 예산이 들더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하겠습니다.

큰 산불없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산림과 직원들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맨위로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4쪽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78억 1,234만원 징수결정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3억 6,168만 2,000원 중 63억 6,403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 1,576만 4,000원 이월하고 5억 8,188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77억 8,559만 9,000원 예산 중 68억 8,965만 6,000원을 지출하여 8억 9,594만 3,000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경제과 이월액은 예산현액은 4억 1,576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2억 5,639만 4,000원 포함 5억 8,188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중간층 전통시장 및 상점가 보조경영 지원사업은 공설시장에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미 실시로 1,197만 5,000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보조사업은 2억 6,051만 6,000원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되었으며 56만 1,000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완료되어 집행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태양열주택 설치지원 보조사업은 당초에 신청했다가 포기한 4가구가 있어 424만원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사회적기업 육성 보조사업은 도에서 일괄 배정과 사회적기업 발굴 실적이 저조하여 6,825만 8,000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6쪽 두 번째 청년취업 2000사업 예산은 7억 1,340만원 중 4억 8,291만 9,000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예산 4억 4,400만원이 명시이월됐으며 위원님들께서 2015년도부터 이월하지 말라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다음 희망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사업시기가 2016년도 3월부터 시작되어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으며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업유치 지원 예산 1억 3,512만 5,000원을 명시이월한 것은 송동에 유치한 제너럴바이오 투자유치 지원 예산으로 현재 산자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77억 8,559만 9,000원 예산 중 68억 8,965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억 9,594만 4,000원 중 8억 9,044만 8,000원을 예비비 미사용과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예산집행 잔액으로 549만 5,000원이 잔액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으로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11억 1,066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286억원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보조사업 중 2억 4,614만 7,000원은 공설시장 집행잔액과 소방시설사업 변경을 통하여 현대화사업 추가 실시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여 현재 상인회와 협의하여 중기청에 변경승인 요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희망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은 2015년 8월에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기간이 미도래되어 2,012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금년 3월부터 지리산 역사·생태문화 해설가 양성교육과 공동체 활성화 포럼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제너럴바이오 사업 지연으로 1억 3,125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산통부에 보조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중 공설시장 아케이드 바닥자재 검수 지연으로 1,436만 9,000원이 사고이월되어 금년 1월중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로 2014년도말 3억 2,930만 2,000원에서 금리인하 등으로 1,935만 1,000원이 감액되어 2015년도말 채권액은 3억 9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액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2015년도 증감액없이 2015년도말 현재 70억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경제과 기금결산 현황은 전년도말 조성액 33억 2,531만 7,000원보다 9,381만 8,000원이 증액되어 2015년도말 조성액은 34억 1,91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청년취업사업 집행잔액이 4억 8,291만 9,000원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를 면밀히 하여 추경예산을 통해 최소화시켜야 함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증가하여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 이월하지 말라는 지적사항도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기업의 신규채용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12개월 매월 지급되고 있으며 기업의 신규직원 채용 지연 발생 및 중도탈락자 발생, 하반기 신규채용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미회수채권 회수 철저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미수이자 채권 616만 9,000원은 2005년도에 잔금 전액을 상환하면서 이자를 함께 징수하였으나 분양대금 원금만 상환하여 남은 이자로 회수방법이 잘못되었고 해당 법인의 파산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손처리 할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암산업단지 1단지에 송강산업의 미수납한 이자 616만 9,000원에 대해서 법인이 파산하였고 재산 조회결과 무재산 상태가 지속되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의해서 2016년 4월 4일에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경제과 상반기 세입·세출 제안설명 보고 잘 들었습니다. 5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보조 경영지원에서 예산이 1,100만원 남아 있는 것은 공설시장에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할 텐데 아직 안 하셨다는 거죠?

작년도에 실시를 했어야 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인회 갈등으로 인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계획있나요?

이것은 작년도에 끝났고 금년에는 금년 사업이 또 있습니다.

언제하실 건가요?

하반기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갈등도 있었니까 이런 게 소통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8월 30일까지 현재 상인회 임기가 만료되면 새로 구성됩니다. 우선 임시 임원들이 구성돼서 계속 소통하면서 현재는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과 방 계장님이 애쓰신 것 잘 알고 있는데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임원이 꾸려지면 계획 잘 짜서 잘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태양열주택 설치 지원이 남아 있는 것은 당초에 신청하셨던 분이 포기를 하셔서 남았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태양열 주택이 당초에 57가구 신청을 받았습니다. 4가구가 포기를 했는데 본인들이 당초에 계획을 하다가 안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봤을 때 어차피 신청을 하는데 욕구가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많을 텐데 또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을 텐데 그 분이 신청을 한 게 타당한지, 사전에 관리 감독이나 관심이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일단은 신청을 받고 난 다음에 저희가 실사를 합니다. 거기에 집 구조라든가 타당성이나 적합성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구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개인사유로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채우시나요?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심의를 받았습니다.

부분들은 또 채워질 수 있도록 하시나요?

예.

사회적기업 육성은 남아있 는 집행잔액 이유가 도에서 일괄 배정을 해서 그랬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기준해서 어느 정도 희망하는 것보다도 도에서 일괄 배정을 또 해줍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발굴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결과 26쪽 보겠습니다. 경제과의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이유도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결산검사 지적사항 부분 말씀하시나요?

조치결과에도 나왔는데 집행잔액이 경제과가 86.4%예요. 가장 큰 이유가 청년 취업률에서 집행잔액에서 많이 남아 있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청년취업 민간경상보조에서 많이 남는 이유가 중도탈락자가 발생했다고 했어요. 중도탈락자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습니다만 그동안에 쭉 남은 금액을 이월시켜왔습니다. 여기에 말한 7억 1,300만원 중에는 전년도 이월금액이 4억 4,400만원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월금액이다?

예. 포함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시키지 말고 집행잔액을 남겨놓고 다음연도로 또 예산을 편성하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이 이 금액 전액을 잔액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취업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도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중도탈락자는 일단은 청년취업 같은 경우에 이직률이 있고 지역 내 중소기업에 다니다 보니까 약간 보수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소도시에서는 대도시로 가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복적일 것 같아요. 이직을 하거나 중도탈락 이유는 반복적일 것 같은데 반복적인 이유를 저희가 채우고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연중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탈락 때문에 계속 연중 모집하고 채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내용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송강산업에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서 원금만 상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자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 사유도 있습니다.

이런 예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발생된 것인데요. 그 이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상반기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저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시느라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과장님과 전 직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잔액의 이유가 재난에 대한 예산을 세워놨다가 미집행으로 인해서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런 것은 참 다행이다 싶은데, 가장 크게 있는 것이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를 하셨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세웠던 것보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많았다는 건가요?

예.

본예산에 잘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데 왜 많이 남았죠?

지자체별로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1억 5천씩 세웠습니다.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웠고,

타시군도 그렇게 세워가지고 저희 시도 1억 5천을 세웠습니다.

1억 5천의 일괄적인 예산을 세워야 됐고 하다보니까 본예산에서 하고 나서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상반기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원은 도농도시구나,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너무 많은 것을 알았고 농정과에서 농촌에 부가가치를 위해서 그리고 환경이나 농로나 지지기반을 위해서 너무 많이 애쓰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전 직원분들 앉아 계시는데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드리겠습니다. 19쪽을 보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이 있어요. 305명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282명밖에 지원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이 숫자가 확실하게 하지 않는 이상 집행잔액은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은 고령화가 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겠다 싶어서 귀농귀촌에 애쓰고 계시는데 유동인구가 있는 게 아니고 농업하면서 살고 있는 자녀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어야 될까요?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체제가 아니고 일단은 농림식품부에서 일정하게 배정형식의 인원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교육청의 자료를 가지고 기준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모자라면 안 되니까 예산을 더 세우기는 합니다.

저희가 이 숫자가 본예산에서 세웠던 거하고 나중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복된 지적을 받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결산추경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현실과 맞게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지적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20쪽에 공동브랜드쌀 생산에 보상금, 경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쌀보전직불금에 있어서는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 국비 쌀직불금, 도비 쌀직불금, 시비 쌀직불금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비 쌀직불금에 있어서는 고정직불제로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 예산이 모자라게 되면 상당히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신청을 할 때 물론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하지만 누락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향해서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집행하고 남은 사항인데요. 앞으로 수요와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신청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쌀 생산은 소 금액이지만 남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겠네요?

공동브랜드쌀은 원래 계획대로 단지로 하는데 현지점검을 했을 때 원래 기준에 맞지 않게 사업을 하는 농가에 있어서는 제척을 시키다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규율이 있어서 사전에 예산을 세우시고 규율에 맞게 하면 잔액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전원마을조성 시설비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전원마을조성 사업은 굉장히 욕구가 많고 소요가 많을 것 같은데 남아 있는 이유는 뭘까요?

소규모삶터가 삶터와 연결되기 때문에 지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바로 바로 진행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원마을을 조성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할 수 없는 욕구와 수요자와 거기에 맞는 대상자를 찾아야 되고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해지는 대로 이 사업은 하시겠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아 있지만요?

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도 많이 있는데 명시이월에서 창조적마을 만들기에 공동문화·복지라든지 경관·생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창조적마을 만들기가 단기적으로 빨리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이고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보조금 영달이 연도별로 나눠서 시행됩니다. 그래서 첫 해에 할 때는 약 10%에서 20% 정도만 예산을 해주다보니까 기본계획 세우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총괄 발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도 안 되고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해서 사업비 부분을 이월시켜놨다가 다음 연도에 사업이 오게 되면 함께 해서 총괄 발주를 추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만들어져서 보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서 보조금 집행률하고 여러 가지 계획에 맞춰서 하다 보면 늦어질 수 있는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예. 연계해서 사업을 일괄 추진하려고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25쪽 사고이월입니다. 2015년 유기농 공동체 지역컨소사업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타 사업과 중복성 검토 및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서 이월됐다고 사유를 적어주셨는데 유기농 공동체 지역컨소사업을 할 때 제 생각에는 그 마을에 맞는, 지역에 맞는 특성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전에 철저한 감독이 선행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기농 공동체사업은 친환경유기농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축산파트에서 친환경사업으로 추진된 것이 있어서 재검토를 해보니 중복성이 나타나서 그런 부분들을 배제시키고 그만큼 사업을 변경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친환경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중복된 보조금이나 사업이 있는 것을 배제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축산의 친환경사업을 하다보니까 늦어졌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28쪽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쌀소득직불금 부당수급자에 대한 지적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은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농가들 신청주의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너무나 많은 필지이기 때문에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자료를 공개해서 중복이나 부당하게 수령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부서간에 차이가 있어서 아마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고 반복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너무 많고 여기에서 확인하고 관리감독하시는 분들도 적을 것 같은데 나중에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해야 될 것 같고요. 특별회계 미수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미수납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이유가 체납자에 대한 미수납액이 굉장히 문제이고 과장님도 담당자들도 굉장히 애쓰시는데 고질적 체납자들이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예.

대한 과감한, 고질적 체납자가 생기지 않도록 방법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회수가 불가능한 결손처리는 과감한 결손처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체납 해소 부분에 있어서 결손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형평성이라든가, 도덕성 부분과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분에 결손처리하는데 많은 제약을 주고 있고 현재 조례상으로 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미수납액을 조치할 계획이고 부득이 하게 사망을 하거나 파산 신청을 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결손이라든가 조치를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 체납이라든지 농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목요토론회 실과소장님들 하실 때 이런 어려운 점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과감한 결손처리 부분은 다 동감하신다면 개정돼야 할 것 같고요. 체납자에 대한 미수납은 고질적 체납자는 방법을 강구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브랜드쌀이 몇 년도부터 했죠?

2005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테비아는 안 하죠?

그렇습니다.

바꿔서 하는 거죠?

예.

설명을 잘 들었어요. 공동브랜드쌀 단지를 관리하는데 자격이 미달된 부분 과감히 정리하는 부분은 남원의 전체를 대표하는 브랜드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의 잣대를 지켜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도 쌀 재배한 부분에 대해서 모내기는 다 끝났는데 조생종은 어느 정도 심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날짜별로 조생종 품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얼마나 심었는지 파악은 안 돼 있지만 날짜별로 모내기 실적을 파악해서 조생종의 비율을 내고 있는데요. 평야부 지역만 해서 약 4% 정도 조생종을 심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관련된 부분의 많은 일을 접하다보니까 올해는 유독 조생종 벼를 평야부에 많이 심었어요.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벼수매 부분에 어떻게 대처를 할 지 쌀에 대한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원에서 일반 농가들이 거의 다 쌀에 대해 접촉돼 있기 때문에 농정과에서는 쌀에 대해서 신중하고 남원에 제일 중요한 기반사업 중에 제1번이 쌀이라고 생각해서 접근하고 준비를 하셔야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쌀이 천대받고 가는 부분인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가면 갈 수 록 수매가 심각해지는데 2016년도 올 가을추수가 끝나고 작년에 많이 봤지 않습니까? 수매에 대해 쌀을 처리 못해서 농가 부담이 커지는데 이런 부분은 2016년도 예산을 별도로 준비해 놓은 것이 있나요?

수매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예산은 없고요. 다만, 조생종을 평야지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전체적인 남원시의 쌀 면적을 하나의 농장으로 이제는 보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공·유통하는 하나의 조공이 필요하다는 쪽에 큰 방향을 두고 들녘별로 단지화를 해서 유통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생종이라든가 쌀에 대한 전반적인 품종의 통일이라든가 특색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올해는 일단 각 읍면동별로 1개소씩 들녘별단지, 쌀을 할 수 있는 단지를 목표에 두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별로 400헥타 정도의 규모에, 경제 면적이 넓은 곳은 2개소 정도로 해서 계약 형태로 가게 되면 가공·유통하는 사람이 팔 수 있는 쌀을 만들도록 경영단지에서 만들어야 될 것이고 경영단지에서는 팔리는 쌀을 재배해서 가공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생산과 가공·유통이 함께 사업단을 구성하는 체계로 해서 지역별로 특성화된 어떻게 보면 특수미도 단지화할 수 있고 아니면 조생종 벼로 해서 틈새시장에 나올 수도 있고 전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큰 체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큰 체계로 가신다니까 좋은 부분인데 쌀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다른 과를 보면 원예, 허브 다 그렇게 다르지만 쌀은 전체 농가가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로 보면 지역을 대표하는 고품질 쌀을 만들기 위해서 홍보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하는 부분이에요. 처음 의원에 당선될 때부터 쌀에 대해서 남원을 대표하는 미질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품종 선택을 잘해서 끝까지 가야한다고 주장했어요. 고품질 브랜드쌀을 하는 부분에서는 누구보다도 과장님, 과에 계신 계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쌀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무너지면 전체 농가가 다 무너지는 부분이에요. 몇 마지기를 짓든, 몇 필지를 짓든 간에 전체 농가에 해당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전력투구해서 예산도 더 확보하고 홍보하시고요. 들녘별도 확대하셔서 우리 농가들이 농사지어 놓고 쌀 파는데 걱정없고 안심하게 팔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관심 갖고 쌀이 무너지면 남원 전체 농가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시고 예산확보하셔서 2015년도 수매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원예허브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제안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하단입니다. 원예허브과 예산현액은 379억 8,451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35억 5,764만 5,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134억 6,715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이 9억 5,971만 3,000원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30쪽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은 총 23건에 9억 5,971만 3,000원이고 원인별 내역은 사업포기 등 집행사유 미발생 1건에 3억 1,500만원과 예산 집행잔액 20건에 2억 9,085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6건에 3억 5,385만 4,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하단부에 시설원예 품질개선 집행잔액 3억 8,457만 1,000원은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이 부정 수급 근절대책 등 지침이 강화되면서 자부담 미확보 등 자격 미충족에 따른 사업 포기분 3억 7,000여만원과 집행잔액 1,54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네 번째에 있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1,077만 9,000원은 전년도에 포도재배 농가들의 FTA 피해보전금이 새로 신설됐는데 국비가 지원대상보다 많게 배정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지역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사업비 1,434만원은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도시 직거래 판촉 행사가 축소 또는 취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아래 부분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비 2,069만 8,000원도 남원시 통합마케팅 공동선별 실적에 따라서 지원되는 공동선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지역 식품선도 클러스터 사업비 국도비 3억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는 허브가공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가 2014년도 사고이월 사업비를 2015년도에 중도에 포기함에 따라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본 집행잔액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관련 부처와 도의 승인을 받아서 시비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시비로 전환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허브가공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대상자 선정 공모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FTA 과실생산 시설현대화사업비 1억 8,107만 1,000원은 FTA 과실 생산 국비 확보는 수요조사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2015년도 사업이 지침이 강화되고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을 많은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에 따라서 대상 요건을 갖춘 농가가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4쪽에 원예허브과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리산허브밸리 조성사업인데 총사업비 202억 2,6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복합토피아관 건축공사는 완료하고 실내전시 및 식물원 조성공사를 6월말 완공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생식물원 공원 주변에 실외조경공사를 할 계획인데 기본디자인 설계를 확정하고 금년 12월까지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 CGMP 생산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61억원을 투자해서 3,000평방미터에 화장품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15년 4월 20일자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을 하고 금년 2월 17일에 주식회사 원스킨화장품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9건에 87억 539만 9,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이월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 1억 3,878만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본 사업은 결산추경에 추가로 예산이 확보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하게 이월했습니다만 사업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만 중도 포기가 있어서 적격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유는 유류값이 인화되면서 목재펠릿난방기 사업인데 수요가 없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지원 사업인 고랭지 파프리카 지원사업비 7,370만원과 멜론명품화 사업 5,320만원은 당초 지원대상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대상자를 재선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 공기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 금년 1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에 보조결정을 한 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1억 4,300만원도 사업대상자 조건이 미충족된 사업비를 이월했는데 현재 적격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와 일상감사를 마치고 보조결정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1농가가 해당되는데 금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인데 2015년도에 명시,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90억 2,890만원 중에서 22억 543만 2,000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월 사유는 2015년도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지침이 변경됐는데 증개축이 제외되는 상태로 지침이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시설현대화사업을 집중 지원하면서 적격대상자가 부족해서 추진을 못했는데 확보된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2016년도에 적격대상자를 발굴해서 활용하고자 명시이월했습니다. 현재 지원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설계심사와 보조결정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돼서 연내에 사업비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시설원예 ICT 융복합 사업비 1억 4,800만원도 새롭게 도입된 사업입니다. 결산추경에 추가로 확보된 예산을 포함해서 이 사업은 사전에 컨설팅 등 절차이행이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 금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남원시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홍보광고탑 설치사업비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적정 위치 선정을 못해서 지연되어 사업비 3억 5,200여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현재는 이백면 내동리 88고속도로 주변에 위치를 확정하고 금년 5월에 착공해서 7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지리산허브밸리 조성사업비 55억 8,319만 9,000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본 사업은 복합토피아관 내 식물원과 전시공간, 허브밸리 자생식물원 주변에 외부 조경사업을 하는데 민간투자와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보류를 했는데 민간투자자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 올해는 발빠르게 하기 위해서 현재 식물원과 전시실을 6월말 완공 목표로 마무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조경은 디자인 설계를 확정하고 내역산출을 해서 발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원예허브과 사고이월은 총 22건에 47억 6,176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설원예 이용효율화사업 2억 8,980만 2,000원입니다. 보조결정 이후에 하우스 재배농가들은 수확하고 하반기 가을에 착수한 부분이 이월됐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부터는 12월에 회계연도가 마감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했습니다만 현재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 지급 정산도 마쳤습니다. 아래 부분에 시설원예 기반구축 사업비 1,900만원은 원예용 소형관정 5공과 중형관정 4공인데 중도포기자가 발생돼서 지연됐는데 현재는 모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5억 4,665만원도 하반기 지원대상자 선정분에 대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했습니다. 현재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 지급 및 정산을 조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시설원예품질사업비 21억 3,872만원을 사고이월했는데 가을에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10월과 11월에 계속되는 강우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회계연도에 완료를 못하고 사고이월했습니다. 현재는 15억 9,600만원은 완료를 하고 지급까지 마무리했고 5억 4,200만원은 사업을 완료했고 현재 사업비 지급 및 정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래 부분에 원예시설확충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비 9,900만원도 10월과 11월에 계속되는 강우로 사고이월을 했고 현재는 7,260만원은 지급을 완료했고 나머지 2,640만원은 6월말까지 지급 완료하겠습니다. 시설원예 ICT사업비 1,000만원과 밭작물 경쟁력제고사업 1억 401만 6,000원도 같은 내용으로 이월했는데 ICT사업은 지급을 완료했고 FTA 밭작물 경쟁력사업도 현재 사업이 마무리돼서 7월말까지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페이지부터 지급완료하고 집행완료된 것은 생략하세요.

알겠습니다. 허브밸리 조성사업 용역비 4,885만원과 사계절 축제장 조성비 5억 8,438만원도 동절기 안전시공 때문에 이월했는데 3월에 재착공해서 현재 6월 30일 완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도생산단지 6,370만 6,000원과 과수와 연결된 사업들도 공기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했는데 대부분 사업을 완료하고 일부 사업은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예산전용 및 채권 및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9쪽 공유재산과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201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별도로 배부된 자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효율적인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어 지적을 받았습니다. 추경에 최소화시킬 수 있음에도 관련 공무원들이 인식이 부족했지 않았냐고 하시면서 앞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집행잔액과 사고이월, 명시이월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신청에서부터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추경에 면밀히 따져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15년도 9월 25일에 태풍9호 찬홈 피해 재난지원금 1,243만원과 과수 저온피해 복구지원비 2,371만 5,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예허브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원예허브과의 상반기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1쪽을 보겠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보조에서 천만원 이상 남아 있는 것이 전년도 포도 재배농가에 국비와 시비의 매칭비율로 국비를 많이 받아오니까 남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전액 국비거든요. 수요신청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농정과에서도 보고를 하던데요. 농식품에서 예산이 배정된 것이 대상농가들 보다 조금 더 많아서,

신청한 것보다 온 국비가 많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직거래 활성화에서도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유가 메르스로 인해서 직거래의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가 돼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직거래 활성화의 계획이 있을 것인데 또 이런 자연 재해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방안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원예허브과와 관련해서는 서울사무소가 있거든요. 서울사무소에서 서울에 있는 대형 유통체제, 동과 자매결연,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메르스 피해 때문에 초에 못하겠다고 해서 연기가 됐어요.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라도 하고 중간에 추경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확정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하자고 나오다가 서울사무소에서도 궁극적으로 시기를 놓치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제 생각에는 SNS의 페이스북이나 다른 홍보의 방법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지 대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져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집행잔액의 이유나 지정내용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원예허브과가 집행률이 62%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가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비를 본예산에 만들어놨는데 사업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런 이유로 인해서 거의 많은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거죠. 원예허브과에서 어떻게 보면 농가들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런 많은 공모사업, 국비를 따와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데 사업 중도포기나 적정한 대상자가 없다면 이런 예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를 적절하게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지원대상자 중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는 것도 원예허브과에서 중요합니다. 적합한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타당도를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65%밖에 안 되는 이월금액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이 이월된 것이 복합토피아관에서 65억 이상이 됐고요. 그리고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이 남원시에서 2012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통계로 보면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이 농식품부 전체예산의 3분의 1을 전라북도가 가져왔고요. 그중에 전라북도의 반절 정도가 남원시에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 사업을 많이 하면서도 증개축 부분에 투자해서 시설을 해왔거든요. 갑자기 2015년도에 지침이 바뀌면서 증개축을 못 하도록 해가지고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있던 분들은 증개축을 예상하고 사업 신청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사업지침을 바뀌어버리니까 중도포기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도 있고 예산을 받아서 그 사업을 1년을 준비하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들이나 일하시는 원예허브과 담당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이런 예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왕 확보된 예산을 또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반납을 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해서 활용해서 농가들 자격을 갖추도록 해서 지원해주자고 해서 부득이 이월했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이런 문제가 생겨서 2017년도부터는 수요조사를 엄격히 조사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나가려고 합니다.

변화가 있지 않으면 원예허브과의 집행잔액은 계속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적절하게 사전에 수요조사를 할 때 적합도와 타당성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예산을 세울 때도 전년을 보고 세우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전년을 보고 올해는 이런 이런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변수들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죠. 변수들을 미리 알고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도 원예허브과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발 빠르게 준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업무보고하는 부분은 실적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성과를 얼마나 냈냐 이걸 보고 따지는데 결산하는 과정에서 보면 원예허브과가 제일 많아요.

예.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을 듣다 보면 어느 정도 다 이유가 있는데 아까 시설표준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원예허브과에서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 지침이 변경됐다고 했는데 언제 변경됐나요?

예산을 보통 국도비는 전년도에 확보를 하잖아요?

예.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2015년도 2월에 변경된 지침이 와서,

2월이요?

예. 작년도에 그것을 감안해서 30억 정도는 감액을 했었어요. 그래도 나머지는 2016년도에 활용하자고 해서 아껴뒀다가 명시이월했던 것이,

변경돼서 내려온 부분은 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자재를 쓰고 보강하라고 변경이 내려온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2014년까지는 품질개선사업에서 증개축 허용을 했어요. 파프리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시설을 증축해서 더 할 수가 있었는데 증개축 허용을 안 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수요가 많은 사업이었고 안에 다겹보온커튼이랄지 관수시설이랄지 이런 것들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증개축은 원천적으로 배제를 합니다.

부분이 됐든 어쨌든 간에 예산이 많이 이월된 부분이네요. 제일 큰 문제가 허브토피아관인데 민간투자자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민간투자자는 1순위 했던 분하고는 결렬이 돼서 우선협상자 2순위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서로 협약문안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안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협상하기 전에 예치금 10억을 우리 시금고에 넣도록 해서 10억을 예치했고요. 협상을 서로 해서 조율해서 협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 30억을 넣고 추진할 계획인데요. 문제는 전체 계획했던 사업비 150억을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본인이 확보된 예산은 50억 정도되고요. 100억 정도는 금융에 대출을 터서 해야 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금융에서는 현재 일단은 자기들 땅이 아니잖아요. 남원시하고 협약서가 들어가야만 구체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것을 봐서 충분히 대출을 할 수 있는 자격은 갖춰졌는데 여기에서 가부를 말을 하지 못하겠다, 협약서가 들어와야 하겠다고 해서 조율해서 협약을 하고 난 뒤에, 다만 저희들이 협약을 하고 나서 30억을 갖다 놓고 대출심사하면서 안 된다고 해버리면 또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런 사태가 날 것 같아서 30억을 금융이 안 풀려서 못 할 것을 대비해서 풀릴 때까지 착수는 못하도록 했습니다. 착수는 하지 말되 금융이 확정되면 착수하고 만약에 금융이 안 된다고 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저희들 계획은 30억 확보한 것 중에서 최소한 10% 정도는 위약금을 물고 협약을 해지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운영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손익을 따져서 협약을 하기 위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나오면 협상을 해서 또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잖아요. 계획대로 라면 7월 의원총회 때는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것이 운영계획서를 받은 거예요?

우선협상에서 MOU 체결은 생략하고 저희들이 서로 조율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위탁금은 얼마를 하고 협약을 서로 조율하는 것이죠.

대해서 대충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있나요?

맨 처음에는 복합토피아관만 위탁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더 합리적인 방법이 뭘까해서 제안을 하라고 했거든요. 전체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분도 전체를 운영해보겠다는 상황이고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위탁료를 받을 부분도 생기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데 위탁운영이 되겠죠. 위탁관리의 비용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꼼꼼히 따져서 조율할 계획입니다.

2순위라고 했죠?

예.

데 경영해본 경험이 있나요?

제주도에서도 그런 레저사업을 하고 있고요.

번 말씀드리지만 대규모 투자를 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왕에 늦어진 거 서둘러서 하다보면 큰 문제점이 또 발생될 수 있으니까 세밀하게 잘 협조하고 검토해가면서 접근을 해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운영계획서가 들어오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년에는 이렇게 했지만 16년도에도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사업하실 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축산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에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80억 4,400만원, 지출액은 141억 9,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2,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7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쪽 세출예산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2,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7억 3,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꿀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3,42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토종벌 공급사업의 신청 농가가 연말에 포기를 해서 집행잔액이 부득불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한우산업 육성사업 민간대행사업으로 1,025만 9,000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암소 유전자 형질개량사업으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3쪽 풀사료 청보리사업 보조사업에 2억 8,600만원 집행잔액 발생했는데 도비와 시비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수확 제조비사업으로써 도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조금만 적정금액만 요구했는데 배정이 많이 되서 부득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기타보상금에 3,444만 8,000원이 잔액 발생했는데 조사료 생산장려금으로 키로그램당 5원씩 지원한 장려금인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흑염소 유통시설 1억 6,000만원입니다. 시비 8,000만원, 도비 8,000만원으로 잔액이 1억 6천만원 발생했는데 흑염소 전문 도축장을 추진 중에 도축장에서 연말에 부득불 포기를 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퇴비화 보조사업에 1억 4,24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돈사 분뇨 순환시스템으로 1농가가 포기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으로 즉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보조사업으로 18억원 사업으로 시비 3억원, 국비 15억원이 공동자원화 민원 발생으로 부득불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AI, 구제역 방역비는 예비비로서 방역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보조사업 1,120만원은 신청자가 부족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유기질 보조지원사업 3,400만원은 연말 미공급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6쪽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타보상금으로 3,870만원인데 친환경 직불제 만료 필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인증 취소가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보조 민간경상보조에 2,145만 6,000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어린이집 급식지원사업으로 70개 중에서 예상보다 적게 5개소만 신청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사업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667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로컬푸드직매장 공사가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됨으로 인해서 부득불 명시이월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 중 아직까지 완료 안 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우육성사업 7,700만원이 사고이월됐는데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어서 6월 말이면 완료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말산업 육성사업 2억 6,250만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이것은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결산추경에 확보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됐습니다. 6월 중에 완료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지원사업 5,33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동절기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됐는데 6월 중 완료예정으로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3번, 4번 해당이 없습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AI, 구제역 방역사업비에 6억 2,756만원을 지출 결정액 중에 5억 9,491만원을 지출하고 3,2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본 사업은 AI 방역처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약품비, 시설설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으므로 별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32쪽,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사업예산 전액 불용처리 현황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사업 예산을 본예산 및 추경에 반영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업예산 전액이 집행잔액이 되어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축산농업인 단체관리사업은 전북 축산인 한마음 전진대회 행사 지원사업으로 작년도에 AI와 구제역이 발생해서 부득불 행사가 취소되서 불용 처리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안전관리는 축산 유통단계 HACCP 지원사업으로 관내 대형 유통업체는 HACCP이 이미 완료되었고 향후에는 필요한 업체가 있을 경우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에는 예산 일부을 감해서 필요한 금액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를 면밀히 하여 추경예산을 통해 최소화시켜야 함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증가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풀사료는 실적에 비해서 위에서 도에서 배정액이 많아서 부득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적정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흑염소 유통시설은 도축시설 사업비로 제일푸드의 경영 악화로 사업을 포기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 정화개보수는 상급기관에서 시설비를 과배정해서 수요가 초과되서 반납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과배정되지 않도록 적정액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저리시설인 공동자원화시설은 민원 등으로 인해서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선정하지 못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후에는 민원 요인이 해결되고·인허가 사항 등에 문제가 없는 지구를 선정해서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축산과에 상반기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고서 보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 42페이지 꿀산업 육성사업에 저희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하다가 잔액이 3,400만원이 남아있는 것은 신청농가가 애초에 신청을 했다가 사업포기를 해서 남았다는 것인데 왜 이런 사업 포기의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연말까지 토종벌을 종벌 육성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농가가 종벌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반납을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계속 꿀산업을 하셨던 분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자입니까?

기존에 벌을 키웠던 농가들이 벌을 다시 살리고자 토종벌이 지금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신청을 주로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네요?

그래서 금년도에 토종벌 육성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했던 분들이 어려운 점으로 인해서 또 신청을 하더라도 계속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면 이런 점은 나중에 똑같은 반복된 지적사항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육성사업 보조에서도 많은 예산이 남아있는 이유가 아까 암소 유전자형질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무엇입니까?

주로 혈통등록 이런 것을 합니다. 송아지를 낳으면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하는데 등록하고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송아지가 출산하면 등록을 하게 되는데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한우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농가들도 많아지고 그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더 욕구가 많아질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남을 수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송아지가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덜 생산되서,

계획했던 것보다 숫자가 작아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할 때 도비 그 다음에 시비 그 다음에 국비까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면 이정도 본예산을 세워서 도비, 시비, 국비가 있을 텐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도비나 그외 보조사업비가 더 많이 나와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하는 것보다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내려올 수 있습니까?

목표를 많이 주다보니까 목표를 제대로 달성을 못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을 하려고 했으나 뜻대로 안 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과 연결되서 묻겠습니다. 지적사항에 32페이지입니다. 축산유통단체 해썹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기존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해썹인증을 해야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에는 다 이 시설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어느 정도 해썹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는 다 시설이 완료가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후 신규로 하실 분들에게 이런 예산을 세워놔야 되니까 부득이 세워놨는데 신청하신 분은 없고 기존에 사업은 다 하고 그래서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것도 보면 신규로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는?

최소량만 편성할까 검토중입니다.

것도 저희 욕구나 수요를 적절히 봐서 하실 분들을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것도 좋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지않도록 욕구나 저희 시에서 하는 항상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파악을 적정히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입니다 . 축산분뇨 처리에서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서 공동자원화시설하고 정화기보수쪽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축산분뇨 처리시설 하겠다, 공동자원화시설로 만들겠다고 했을 때 여기에 원칙과 해야 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사전에 이런 것을 잘 하지 않고 민원 발생이 되어서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축산관련 기관이나 단체 특히 대표적인 축협에서 어느 정도 민원을 수용하고 해결했다고 해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예산도 편성했는데 그래도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민원을 끝까지 해결을 못해서 결국 부득불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축산과는 본예산에 일을 열심히 하려고 계획은 많이 세워놓고 집행잔액률이 78%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려는 욕심은 굉장히 많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본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철저하게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 대한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예산현액 9억 2,413만원, 징수결정액은 10억 1,162만 6,000원, 실제수납액도 10억 1,162만 6,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중에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27억 9,184만 5,000원 중에 지출액은 292억 8,123만 5,000원이 되겠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4억 2,238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82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9억 2,413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9억 1,529만 3,000원, 집행잔액은 88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6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8,821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길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632만 1,000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사업으로 아스콘 단가인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빛나들목 대로개설공사에 2,37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험료 정산과 아스콘 인하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사고이월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동 LH아파트 옆 중로개설공사에 1,389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역시 사고이월 사업으로 보험료 정산과 아스콘 단가인하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남길 중로개설공사에 1,775만 9,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전기공사 보험료하고 아스콘 단가 인하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명지아파트 옆 소로개설공사에 621만 9,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역시 사고이월 사업으로 보험료 정산액과 아스콘 단가 인하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의 특별회계입니다.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예산현액 9억 2,413만원 중에 지출액이 9억 1,529만 3천원, 집행잔액이 883만 7,00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공사 20억원 이상과 용역 3억원 이상은 주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원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지난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전체 용지보상을 한 70% 추진했고요. 전체 공정률을 따지면 16.2%입니다. 한빛나들목 대로 개설공사는 준공됐습니다. 교룡대로 개설공사에 20억원 지난해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전체 공정율을 따지면 10.3%고요. 다음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북남원 IC 연결도로만 금년 6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전체 공정 95% 되겠습니다.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7월에 공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신정대로 개설공사에 7,861만 6,000원 이월했는데 이 사업비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안 되어서 보상비가 집행이 안 됐었는데 이 중에 5,578만 9,000원은 집행을 완료했고 나머지 2,300만원은 지금 보상해서 금년내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충4통 소로개설공사에 2,791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 역시 보상비로 저희들이 지난 4월 28일 지출 완료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2건에 33억 1,586만3천원이 이월됐는데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지구단위계획 수립 1,980만원 이월됐는데 집행 완료했습니다. 한빛나들목 대로개설공사에 720만원 이월됐는데 이것은 무인단속장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매월 지출하기 때문에 12월까지 지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정대로 개설공사에 용역비 4,628만 1,000원 이월이 됐는데 6월 13일자로 집행 완료됐고요. 다음 교룡대로 개설공사에 752만 4천원 이월된 것 지난 1월에 지급 완료했습니다. 다음 광천 남길 중로개설공사 2,081만 5천원 지출 완료했고요. 조산 중로개설공사 역시 2,620만 7,000원 집행 완료했습니다. 운봉 동천2길 소로개설공사 169만원도 집행 완료했고요. 동충 4통 소로개설공사에 9,604만 6,000원이 이월됐는데 공사는 마무리 됐습니다. 준공검사 끝나는 대로 바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인도정비공사 4,710만 8,000원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인월소재지 입구 인도정비공사도 5,100만원인데 사업 완료해서 5월에 지출이 됐습니다. 비사벌아파트 옆 소로개설공사도 완료했습니다. 다음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은 북남원 IC 연결도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월액 29억 8,200만원 중에서 20억 8,400만원은 지출 완료했고 금년 6월말에 완료가 되면 준공처리해서 가급적 이면 7월까지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예산전용하고 채권 증감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신역사 대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25억이 지금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총 50억원을 차입했는데 그동안에 상환하고 전년도말 현재 25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2015년도에 5억원 상환하고 작년말 현재 20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정수물품도 해당이 없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에 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사업예산 전액 불용처리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비사벌아파트 앞 소로개설공사 시설부대비 10만 8,000원 전액 미집행으로 인해서 불용처리됐기 때문에 예산편성비 운영상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실시설계만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집행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전액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시과에 상반기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를 쭉 듣다 보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들이 90% 정도가 집행하고 10%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료와 본예산에 세웠던 아스콘 단가인하로 인해서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작년도에 집행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사고이월사업에서 남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하거나 그럴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정도 남으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스콘 단가가 인하가 되면 결산추경에서 감액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고이월이 되서 관급자재 단가가 인하가 되거나 보험료 정산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하기가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이나 추경때 세워졌던 것은 분명히 조율이 가능했는데 그 전년도에 나왔던 사고이월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8천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것들이 다 사고이월에 생긴 그런 어쩔 수 없는 보상비나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서 물었습니다. 사고이월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서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룡대로에 대해서 김정환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개발촉진지구로 해서 전라북도에 용역중이라고 하셨죠?

개발촉진지구가 아니고 지역개발사업요.

용역이 언제쯤 끝나요?

금년 11월까지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기한입니다.

남원 것은 순번 안에 들어간 것입니까?

남원에서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교룡대로인데요. 물론 저희들이 사업명을 교룡대로로 하지 않고 중앙공원 관광지 연결도로로 사업명을 왜냐 하면 단순히 이런 도로개설하는 것보다도 어떤 지역특화사업이나 그런 사업 진입로, 관광지 이런 것을 거시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어서 선형했는데 일단 전라북도 지역개발사업에서 우선순위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위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자문교수들도 현지에 와서 보고는 도로개설이 아주 시급하다, 그런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지역개발사업에 우선순위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것은 아니네요?

금년 11월까지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전체 시군에 대한 지역개발사업 각 시군에서 요구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용역에 타당성이나 시급성을 거쳐서 국토부에 올리면 국토부에서 최종승인을 함으로써 그것이 확정이 됩니다.

지역개발사업은 각 시군마다 하나씩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역개발사업은?

지역개발사업은 전국적으로 낙후지역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이 있는 남원시가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시군에 대해서 200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중앙공원 진입로로 변경을 한다고 했습니까?

중앙공원 관광지 연결도로요.

이 도로는 북남원IC가 언제 개통됩니까?

금년 6월말 개통 예정인데 오늘도 비가 오고 그래서 며칠간 늦어지더라도 목표는 6월말 개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말이면 개통이 거기가 터지면 경찰서 앞에 성원고등학교 앞에까지는 된 것 아닙니까?

예.

여기는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나가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아까 지역개발사업으로 집어넣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도 올 11월 가야만 용역결과 보고 나서 결정된 것 아닙니까?

예.

또 해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도 이것이 1년에 한번에 투입된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투입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것을 도로가로망도로 해서 대로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그렇죠?

예.

이것이 우리가 북남원IC가 터지면 우리 시청에서 예를 들어서 교룡대로가 개설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북남원IC를 타려면 여기에서는 5분이나 6분이면 갈 겁니다. 그렇죠?

예.

이 도로의 시급성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사업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채라도 내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 사업이 국비, 지방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1-20억원을 시비로 투자해서 마무리 한다면 모르지만 약 200억원 가까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어차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시비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정도는 늦어지더라도 전액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어려운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식으로,

받아도 연차사업으로 몇 년 동안 걸릴 것 아닙니까?

국비를 받아도 2020년, 이 시비로 하더라도 2020년까지 당초 끝낼 계획이었거든요. 물론 일시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단축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시 전체 예산이나 도시가로망사업 예산규모를 고려해서 2020년 계획인데 어차피 지역개발사업으로 하더라도 2020년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선의 시급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마무리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가로망 도시에서 대로를 개설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봤을 때는 우리가 북남원IC가 터진다고 하면 이 도로가 시급한 도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까지 터졌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역전을 가거나 아니면 북남원IC를 타려면 빙돌아서 다시 들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만 터지면 되는데 계획상은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한다고 하신다고 하면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올 연말 가서 용역결과 보고 또 중앙에서 나온 몇 년 걸려서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 입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급성 부분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돈이 없다고 하니까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네요. 돈이 없어도 이런 부분은 시급한 부분이니까 아무튼 그 노력도 하시고 내년에 예산 확보 좀 해요.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요.

어차피 금년까지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 확정된 것도 아닌데 기다리고 이런 부분,

확정은 안 되었지만 그래도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어떻게든 하려고 해야지 국비를 준다든데 국비를 놔두고 시비를 투자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아스콘 인하로 인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건설자재나 건축자재들이 다 인상이 되는데 아스콘은 인하요인이 있었습니까?

예. 유가가 떨어지고 그러면 그 영향이 같이 있습니다. 어차피 정제하고 나머지 찌꺼기가 아스팔트 원료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총괄로 저희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저희과는 일반회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401억 4,568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329억 1,896만 4,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1억 2,695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4%인 9,976만 6,000원입니다. 69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용평~다산간 도로 등 총 26건에 9,976만 6,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7,956만 2,000원인, 보조금 집행잔액은 2,0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총 9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3건은 100% 투자가 완료되었고 6번은 현재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 20억원, 용역 3억원 이상입니다. 임리~매요간 도로는 당해연도도 7억원 투자하여 35%의 종합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에 당해년도 7억원을 투입해서 1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화천 정비사업에 당해년도 25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2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지방하천 정비에 당해년도 77억 3,333만원을 투입하여 35%의 투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당해연도에 58억 3,333만원을 투입하여 6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요.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35억원 투자하여 51%의 종합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저희는 3건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총 9억 7,300만원을 이월했는데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도비 4천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결산추경 편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지난 4월 1일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섬진강수계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억원은 시비입니다. 결산추경 편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 시켰는데 9,600만원 집행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수계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8억 3,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역시 결산추경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는데 약 4억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시도유지관리 총 15건에 61억 5,362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건은 집행이 완료됐고 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도유지 관리사업에 1억 8,837만 4,000원을 이월했는데 저희들이 6월 중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백공산4가 상수도관 이설공사비로 이월하였습니다. 6월 중에 공사가 완공되면 집행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임리-매요간 도로 확포장에 728만 8천원 이월하였는데 이는 편입토지 보상금과 자재 철근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상금은 1월에 완료하였고 철근 자재는 6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동남원IC 진출입로 개설보상금 2억 1,70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용지보상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752만 9천원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관급자재인데 저희들이 6월 중에 집행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는 저희가 집행이 완료된 사업이고 하단부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섬진강수계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4억 6,870만 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갈치천 사업으로 공사비와 관급자재비가 되겠습니다. 5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수계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6억 1,400만원 이월하였는데 이는 아영에 있는 풍촌과 운봉에 남천에 대한 공사비와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18억 5천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억 6,875만 4천원을 이월했는데 이는 사업비와 관급자재비로 현재 12월 30일 완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예산전용, 채권 증감액 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재정공제회기금으로 북남원나들목 진입도로에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34억 8,000만원인데2억 4천만원이 감소된 15년도말 현재액은 3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7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건설과 상반기 세입세출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쭉 설명을 듣다보니까 예산현액에 집행잔액이 9,9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는데요. 69페이지 설해대책에 집행잔액이 700만원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저희들이 설해대책에 재료비라 해서 제설자재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소모품 자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소모가 덜 되어서 일부 잔액으로 남겼고요. 사무관리비도 일부 집행을 못해서 남아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우에 저희가 눈이 많이 왔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때보다 올해도 혹시 이런 것은 저희가 잘 몰라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무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데서 토탈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설명을 안 듣고 됐을 때는 이렇게 대책을 충분하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제설 대비해서 추경에 15톤 덤프 2대와 1톤 덤프 1대를 추가 임차해서 하려고 예산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후나 이런 것들이 한번씩 오면 비도 많이 오고 눈도 작년에도 오니까 굉장히 많은 눈이 와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 미리미리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대책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잘 알았고요. 도로시설관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6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남아있는데 도로시설관리에도 저희가 잘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겠다는 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게 됐습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도 있고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 시설비 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항목이 많다 보니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에 작은 금액들이 남다보니까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70페이지에 지방하천 정비보조사업도 있습니다. 1천만원의 예산이 남아있는데요. 이것도 그런 것입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시설비인데요. 앞서 도시과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급자재 단가인하분이 발생했습니다. 유가하락으로 그리고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납부하지 않은 보험금도 저희들이 정산해서 감액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남은 것입니다.

안전경제나 건설이나 도시과에서는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 이상으로 관급자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력운영비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도로보수원이 12명이었는데 4명을 도비로 저희들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비 인건비가 와서 저희들 지출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저희들 도비 인건비 말고 시비에서 일부 주는 것이 있어서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집행잔액 저희가 반납하지 않고 불용처리하겠다는 협의를 봐서,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하지 않고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시비로 불용하는 것으로,

불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지방하천 정비보조에 대한 부분에서 집행잔액 남은 부분은 이것도 공사하고 자재대가 남거나 이런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고이월 예산 공사를 당해년도에 마무리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키는데 아스콘 단가가 인하되다 보니까 그런 차액하고 보험료,

아스콘포장을 합니까?

하천도 교량공사하고 기초공사하기 때문에,

기초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레미콘도 있고 아스콘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국가하천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유지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간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지방하천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 요천이 생태적으로 큰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사교 밑으로는 계속 토사들이 퇴적이 되고 풀들이 많이 자라요. 그래서 환경쪽에서 보시면 좋은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치수차원에서는 하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큰 비가 왔을 때 통수단면을 잠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환경쪽에 계시는 분들은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환경쪽에 계신 어떤 분들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하천유지관리를 다 하니까 저는 환경과에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동화댐을 막고 난 뒤로 부터 요천에 생태변화가 크게 변화가 와버렸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가서 보시면 알지만 갈대풀이 무성하게 자라죠? 그 풀도 우리 국산 토종의 갈대가 아니라 축산농가들이 수입해서 들여온 갈대씨들이 날려서 그런 갈대들이 꽉차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천이 우리 요천은 저런 요천이 아닙니다. 계속 자갈도 보이고 물이 있고 이런 요천이어야 하는데 지금 그 풀이 꽉 차있어서 물길만 조금 형성되어 있지 나머지는 퇴적되서 썩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지방하천, 국가하천을 관리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요천이 생태변화가 어떻게 왔는지 파악을 해 보셔야 하는데,

저희들이 과거에 도시구간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분 그런 부분이 많아요. 다만 그것이 꼭 환경변화에 있다고 저희들이 식생활 문제가 있어서 부영양화되다 보니까 그런 갈대들이 커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익산청에도 건의해 나가고 있어요. 하도정비사업을 한번 해 보자,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예산관계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요천에 관련된 부분 관리를 하시니까 이 부분은 건의를 한번 하셔서 동화댐을 막고 난 뒤로 부터는 이쪽에 큰 물이 내려가는 것이 1년에 한 두 번이나 내려가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큰 장마철이나 한번 내려가지 그전에는 요천이 동화댐을 막기 전에는 저쪽 번암에 골짝골짝에서 내려온 물이 굉장히 큰 물이 지나 가면서 요천을 싹 싣고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자갈이나 이런 부분이 여울이 지면서 쉬리가 살고 고기가 올라와 살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퇴적되어 가니까 풀들만 갈대들만 꽉차있는 겁니다. 이백을 건너가는 다리에서 상수도 취입 구간이니까 거기도 손을 안 대니까 그대로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 쌓여져가니까 퇴적물들만 쌓여져 가고 사실 밑에는 썩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심각한 부분입니다. 우리 환경과에만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한번 하셔서 언제 한번 장비로 한번 파보세요. 파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라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 구간 금지에서부터 산동구간까지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요천을 다시 재정비해야 할 부분인데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한다는 부분은 그 사람들은 정말 뭘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남원 요천에 가보면 이 시기가 되면 달맞이꽃이 굉장히 많이 펴야 하는데 그 꽃도 어디로 다 사라지고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동화댐을 막고 난 뒤로부터 우리 생명의 젖줄이라고 하는 요천이 저렇게 큰 변화가 왔는데 누가 관심 갖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유심히 보시고 갈대가 꽉 차있는 부분이 저렇게 계속 가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다른 부분 준설해서 갈대를 걷어내고 뭣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방에 식재된 가로수는 건설과 하천계에서 관리합니까? 산림과에서 관리합니까?

가로수는 산림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동에서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관리를,

시내권은요?

시내권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3일 전에 새집 앞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났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사고현장을 차를 타고 한번 지나가 봤는데 새집쪽에 있는 가로등은 잘 보여요. 가로등 밑에 사물들이요.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제방쪽에 있는 가로수가 가로등을 투과를 못 시켜서 어두침침하더라고요. 그쪽 부분이요. 그런 것도 물론 사고가 나려면 어쩔 수 없이 나겠지만 보건소쪽에서 새집방향쪽으로 가다보니까 어두침침해서 사물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거를 가로수 제거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벚나무 때문에 투과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둔치도 있지만 시내 차도 쪽도 있어서 건축과, 산림과 한번 협의해서 제거가 가능하면 제거를 시키고 또는 가로등 조도를 밝게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그 장소 아니더라도 관내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교통과장 이원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및 2015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입니다. 세입결산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공영주차장 조성과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관련 세입예산으로 4억 3,020만 9,000원입니다. 2015년도 징수결정액은 10억 3,711만원이고 수납액은 4억 4,347만 5,000원, 미수납액은 5억 9,363만 5,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016년도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2억 1,125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94억 7,651만 4,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9,298만 7,000원, 집행잔액은 4,17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등 특별회계 예산은 4억 32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6,320만원, 집행잔액은 1억 4,00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세부사업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사업비 10억 5,913만원, 택시감차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한 택시감차 보상금 지원사업비 6,5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보조금 2억 7,253만 2천원, 주생비행장 대체지 조성사업 5억,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7억 9,632만 5,000원 등 26억 9,298만 7,000원을 2016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낙찰차액 등 15건에 4,168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1,832만 1,000원, 예비비 1억 1,973만 2,000원 등 총 4건에 1억 4,000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비생장 대체지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중 사업을 완료하여 기부대 양여 절차를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택시감차보상 6,500만원이 이월되어 금년 7월 택시감차위원회 구성 예정에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으로 직접 생산제품 조회 협의 지연으로 1,432만 6,000원을 이월하여 5월 9일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국방부 협의 지연으로 7억 9,632만 5,000원을 이월하여 금년 중 준공 예정입니다. 주생비행장 대체지 조성사업은 국방부 협의 지연으로 5억원을 이월하여 3월 28일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0억 5,913만 1,000원을 이월하여 5월 31일까지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으로 직접 생산제품 조회 협의 지연으로 2억 5,820만 6,000원을 이월하여 4월 29일에 사업을 완료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80쪽에서 81쪽까지 예산전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교통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6쪽입니다. 비행장대체지 사업비 5억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은 적절하지 못하여 추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비행장대체지 사업비는 불용이 아닌 국방부 협의 지연으로 인해 당해연도 지출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고 2016년도 국방부와 협의 완료하여 사업 착공으로 5억원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시민의식 부족으로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체납 자동차 과태료 납부를 위한 독촉장을 수시로 발부하고 있고 자동차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환급금 압류 처리 등을 하고 있으며 고질 체납자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독려와 함께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 및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통과에 상반기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는데요. 77페이지 보겠습니다. 택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택시지원사업을 3천만원 본예산에 세우시고 300만원이 남아있어요.

예.

이유입니까?

지금 이것이 모뎀 사용료를 매월 저희가 보조금으로 줬는데 택시가 100% 다 운행을 않고 휴지차량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택시지원사업을 하면 남원에 100대가 있으면 100대를 생각하고 하는데 이것이 2교대로 할 수도 3교대도 하고 세워져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서 예산이 남아있어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같은 경우는 안전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2,900만원 이상이 남아있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이랄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요금, 유지보수 용역했는데 그 돈이 다 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안전시설을 요하는 공공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모아서 보다보니까 이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이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이것들은 아까 말씀을 해 주시기를 기존에는 어떤 것으로 하셨습니까? 이번에는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협의 하다보니까 늦어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 부분은 중소기업제품을 동네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설치를 하고자 하다 보니까 입찰해서 물품납품을 받아서 이것이 직접 회사에서 생산한 물품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중소기업청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검증을 받아서 설치하다 보니까 기간이 지연됐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이 조달,

썼는데 이번에는 지역에 중소기업을 살려주기도 하고 그런 활용하는 방안에서 도내에 있는 CCTV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뀌었다는거죠?

예.

보니까 인증받고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서 부득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집행잔액으로 남고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교통과 징수결정액을 우리가 10억원을 하겠다고 결정해 놓고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이 훨씬 많아요. 왜 미수납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매년 저희가 78%에서 80% 정도 됩니다. 매년 부과해 놓고 그런데 이 부분이 한 10여년 계속 쭉 누적된 금액이 이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압류라든가 이런 것들 차량에 압류해 놨기 때문에 실제 못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그러는데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것을 바로 올해 2014, 15년을 이만큼을 징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누적되어 있던 것이 올라오다보니까 미수납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예.

과감한 결손처리를 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압류나 미리 이렇게 차량에 걸어놨기 때문에 결손처분할 수는 없고 미수납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이 폐차가 되거나 명의이전이 되거나 어떤 것들이 발생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차가 20년이든 장기가 되든 빠르든 해결할 때는 해결을 하는데 그러기 전에는 미수납이 힘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안고 가는 문제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해서 계속 우리가 촉구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차들마다 보면 저희 주정차위반 과태료뿐만 아니라 다른,

고질체납자들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납하는 분들은 다양하게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더 문제이기도 하겠다, 그리고 굉장히 애쓰시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과태료를 최소화하고 사전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주정차를 잘못했거나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전에 예방해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과태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알림서비스라는 좋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더 확대시켜서 홍보를 할까 하는 것도 굉장히 과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전알림서비스는 주정차단속과정에서 저희 차가 가면서 넘버를 찍든가 그렇지 않으면 고정식카메라가 먼저 찍어서 이 차는 주정차위반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서 문자서비스를 보내 주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은데 이것을 보니까 사전알림이 되서 과태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은 예방차원에서는 이것처럼 좋은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더 홍보하고 알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확대방안을 가지고 계시느냐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읍면동에 반상회 회보때도 홍보해 주라고 해서 계속 공문으로 보내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정차위반으로 걸려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 가입이 됐는가 안 됐는가 봐서 안 됐으면 즉석에서 가입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읍면동은 공유를 굉장히 잘하는데 시내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이고 바쁘고 그러다보니까 통이나 아파트나 그런 기능들이 순기능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매일하고 있는 세금납부하는 지로나 아니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시내에서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차량을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아파트 현관에 하는 홍보물이나 홍보전산과에 보면 엘리베이터나 그런 데 홍보를 하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연찬하셔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시책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건축과 상반기 세입세출 결산 과장님의 제안설명 잘들었습니다. 궁금한 몇 가지 사항 질의겠습니다. 보고서 84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세부사업에서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서 본예산 세워놓으셨는데 예산집행잔액으로 3,600만원이 남았어요. 굉장히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법 27조에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지금은 관계공무원들이 안 하고 건축사가 대행을 해 주거든요.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2015년도 그때까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단가기준이 있어요. 그부분이 최소 건당 200제곱미터 미만에서 15년도까지는 83,725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단가기준이 변경되어서 건당 33만 4,901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2014년도 허가건이 251건 정도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5년도 상반기에 70건을 지급했습니다. 하고 나서 변경된 금액을 계산하다 보니까 한 4,900만원 정도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했는데 연말에 정산하다 보니까 허가건수가 작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39건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득이하게 남았습니다.

말했던 것처럼 예산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아마 이렇게 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세우시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수료라든지 이런 변동으로 인해서 또 그런 변화가 있었고 또 그런 변화로 인해서 그러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추경에 세웠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허가신청이 줄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항상 이런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 저희는 그전에 예산을 세웠어도?

최소한에 저희들이 그것을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경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되니까 그런 부분 유추하기가 100% 맞추기가 힘이 듭니다.

. 아무래도 사업을 앞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을 세워놓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제흐름이 또 많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남을 때도 있고 또 부족해서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도 예산집행잔액이 1,6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가로등 설치를 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것과 예방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저희가 욕구는 많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1,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아서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남아있을까요?

이 부분은 가로등 예산을 부족해서 추경때 좀더 편성을 하거든요. 하는데 공공운영비쪽에서 전기요금부분에서 조금 덜나온 부분이 있어서 돈이 좀 남았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도 가로등만 딱 설치하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등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공공운영비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기료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항목들을 미리 세워놓은 것중에서 다른 변수가 있었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전용에서 주거급여가 이렇게 많은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하다가 7월 1일자로 LH공사로 넘어왔습니까?

국토부로 넘어갔습니다.

국토부로요. 보건복지부에서 7월 1일자로,

1월 1일 자로 국토부로 넘겨줬어야 하는데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가 되서 7월 1일부로 넘겨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복지부에서 돈을 줘버렸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주거급여를 1월 1일자로 업무가 국토부로 넘어갈 것을 알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7월 1일자로 너무 늦게 사업이 넘어가다보니까 그동안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복지부 예산으로 이 돈을 지급해 버린거죠.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저도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집행결과 반납금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는 지적사항처럼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관심이 필요한데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짚지를 못한 부분에서 인정을 합니다. 향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바로 추경에라도 해서 감을 시켜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밀한 검토 그리고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애써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