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석조
이석조위원장
개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하게 됨을 위원 여러분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은 이미 집행된 예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임을 감안하여 2015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쓰여졌는지와 또한 내년도 예산 운용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4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결산구조를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및 결산서 첨부서류로 구분되어 작성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에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 재무제표 등이 명기되어 있고,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결산수지 상황, 세입·세출 결산 회계별 규모,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보조금 집행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지방세 지출 보고서, 성인지 결산서,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중 세입 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956억 1800만 원, 징수결정액은 5282억 8100만 원, 실제 수납액 5007억 6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5.2%인 27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956억 1600만 원으로 4076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682억 900만 원을 201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071억 10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431억 6100만 원 중 3929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297억 500만 원을 201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04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24억 5500만 원 중 146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311억 2400만 원을 201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6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잉여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 5007억 6100만 원과 세출총액 4076억 7700만 원의 차인 잔액인 잉여금은 930억 8400만 원이며, 이월액 608억 3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4억 81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77억 7300만 원입니다. 재무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33억 5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 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39억 7900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 14억 1600만 원, 사용액은 4억 8500만 원, 현재 조성된 금액은 49억 10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하는 사업비는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외 81건 608억 3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59건에 488억 9800만 원, 사고이월 22건에 113억 7000만 원, 계속비 이월 1건에 5억 6200만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19개 사업으로 129억 6400만 원이 편성되어 125억 8600만 원이 집행되어 97%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재무제표 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55억 29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3억 5900만 원이 발생하고, 5억 7500만 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은 53억 13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 해당 부서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끝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등의 규정에 의거 한 회계연도 내에서 세입예산의 모든 수입과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는 사후적 재정보고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 결산서상 예산액, 예산현액 등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하게 표시되어야 하고, 결산서상 숫자는 서로 연관되게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결산의 기본이요,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보다 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확인하여 완벽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에게 제출한 정오표와 같이 결산서가 발간되고 결산 승인 요청서를 의회에 제출한 후 많은 오류가 발견되는 잘못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류를 사전에 챙기지 못하고 부실한 결산서가 의회에 제출된 데 대하여 결산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창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명옥 의정계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국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의정공통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공통경비가 2회 추경 때 660만 원을 감액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1000만 원 정도가 남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하신 거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세부내용을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비교를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13, 14년도에는 의정공통경비가 한 1억 20만 원 정도 되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1억 전액을 집행하셨다 말입니다. 2014년도에는 전액을 집행했고 그런데 15년도에는 약 1660만 원 정도가 사실상 감액과 불용으로 남은 거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세부내용에도 보면 차이가 많이 난다 말입니다. 이 원인이 뭐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야당의원님들이 식사를 좀 같이 안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영숙
배영숙위원
같이 안 해도 결제는 다 하셨잖아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하기는 했지만 또 전에는 단합대회나 간담회 횟수가 좀 많았는데 이번에 2015년도는 그런 횟수가 좀 작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집행에서 차이가 있는 게 간담회 경비에서 그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14년도하고 2015년도에 보면 다른.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다른 것도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게 간담회 경비는 14년도에 4800, 15년도에는 3200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대신 뒤에 부속실 소모품 구입비하고 정례회 소모품 구입 같은 경우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남을 사유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부속실, 위원장실, 의원실 소모품 구입하고 정례회 및 임시회 소모품 구입 이것은 뭐죠? 이 700만 원은 뭡니까?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어떤 소모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밑에 세부내용에 보면 부속실, 위원장실 및 의원실 소모물품 구입 그다음에 정례회 및 임시회 소모물품 구입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소모품을 이야기합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위에 것은 생수하고 다과류, 커피, 종이컵 등 그런 구입을 하면서 소요된 금액이고, 밑에 정례회는 다과 뭐 간식 같은 것 구입하고 그런 비용으로 지출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의원 수가 줄지 않았는데 2014년도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지금 2014년도에는 이 두 가지가 약 1200만 원 정도 물품을 구입하셨더라고요. 14년도에는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15년도에는 70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계장님 답변하신 대로 간담회 횟수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차액이 발생했다,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 소모물품 구입에는 변동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 자세한 내역은 제가 지금 확인해 보면 나오겠지만 2014년도 것은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람의 수는 변동이 없어요. 14년이나 15년이나 16년이나, 그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간담회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저는 봐요, 계장님 답변처럼. 간담회 횟수가 줄면 당연히 그만큼 집행을 덜했겠죠. 그런데 소모물품 구입에서는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보는 거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다른 품목이 아마 거기 포함이 안 됐겠나 싶은데 이게 지금 결산을.
영숙
배영숙위원
뭐가 포함이 안 됐죠? 똑같은데?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세부내역을 제가 2014년도와 비교해서 위원님들한테.
영숙
배영숙위원
14년도에 1197만 2000원이 합계고요. 15년도에는 722만 7800원이 정확한 합계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원인은 모르겠으나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과 종류에 따라서, 이 결산을 하면서 다른.
영숙
배영숙위원
다과 종류는 뭐 큰 차이가 없죠. 다과는 우리가 먹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러니까 다른 품목이 거기에 계산돼서 결산이 됐을 확률이 많습니다. 이게 다른 품목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소모품목의 범위는 똑같지 않나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렇죠. 그런데 해마다 조금씩 개원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7대 개원 준비에 따라서 소요물품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7대를 언제 개원했죠? 15년도 결산인데.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2014년.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 14년도에 개원했죠. 그래도 이게 지금 차이가.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아마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같이 합산이 안 됐겠나 싶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15년도에는 보면 기타가 또 있더라고요. 기타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14년도에는 없는 기타가 있어요. 기타가 뭐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이것은 문화체험하고 영화관람 그리고 본회의장에 전에 한글명패를 교체했고.
영숙
배영숙위원
한글명패는 14년도에 개원을 할 때 명패를 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런데 한글명패로 교체는 작년에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떤 걸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본회의장 거기에.
영숙
배영숙위원
명패?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어떤 거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의회라고 해서 명패를 한글로 본회의장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기타가 39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직원 단합행사.
영숙
배영숙위원
단합행사는 위에 또 있는데 밑에 기타도 단합행사란 말입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그 비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 변경에 따른 현황판 교체도 있고 수상 의원님들 축하 꽃다발.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은 수용비로 쓰셔야 되는, 사무관리비로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통경비에서 위원장실 명패도 교체를 합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에서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런데 이게 공통경비가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라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계장님! 공통경비에서, 부속실 소모물품에서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은 저는 지금 답변에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이 예결위 끝나면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서, 그리고 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예산 절감을 하면 그것은 좋은 현상이죠.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일부를 감액하고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는 보나 너무 차이가 많은 것은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운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번 확인했던 부분을 재차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101페이지 우리 김동효 위원이 그날 질의했던 부분인데, 공공운영비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생중계용 인터넷 사용료 부분에서 우리 그때 질의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조회수하고 그때 요구했는데 됐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말씀해 주시죠. 생중계 접속건수가 몇 건.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2015년도에는 지금 좀 많았습니다. 녹화방송 접속건수가 13만 4557건이었고.
김재운위원
녹화가 13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생중계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생방송은 2만 2056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5만 건 정도.
김재운위원
14년도 쭉 한번.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14년도는 좀 작았습니다. 3만 645건 해서 또 생방송은 15만.
김재운위원
15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아, 1만 5757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생중계 이게 지금 1억 5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생중계용이죠, 이 1억 5000은? 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1억 5000이 아니고 지금 1500만 원.
김재운위원
아, 1500이고 이거는 뭡니까, 딱 생중계용만? 인터넷 사용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의원님들 사용하는 무선인터넷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생중계도 포함돼 있고.
김재운위원
생중계만 얼마 예산이?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생중계만 말입니까?
김재운위원
예.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의원님들 사용하는 그 인터넷하고 생중계하고 모두 포함돼서 매달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한 128만 원 정도 KT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의원님 열아홉 분 인터넷 접속료하고 생중계용 이것인데 따로 안 나와 있습니까, 그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게 자료를 저희들이 파악하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김재운위원
영수증 바로 구분 안 되나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러면 이 생중계가 그때 우리 김동효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녹화가 바로, 오늘 이 방송하면 저녁에 바로 녹화가 되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굳이 생중계에, 만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다면 한번 그 방법을 바꿀 계획은 없으십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생중계 하나 안 하나 그 예산은 지금 절감되는 부분이 없답니다. 없고 그걸 녹화해서 올리나 생중계하나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예산에 큰 차이가 없다고 답을 어제 받았습니다.
김재운위원
부산 16개 구·군 중에 생중계 하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그게 앞서가는 부산진구 뭐 부산진구의회 이렇게 진짜 잘하고 계신데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녹화만 했을 때하고 생중계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 나면,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굳이 지금 이 시간에 생중계됐다가 몇 시간 후에 녹화가 다 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나간다면 그렇게 안 하실 수 있도록 보시는 것도.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다같이 의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저희들이 확인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정확하게 접속 조회수부터 해서 한 2~3년 비교하셔서 인터넷 사용료 그것도 구분하셔서 자료를 주시면서 한번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위원장님 보충만 잠시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보충질문하세요.
영숙
배영숙위원
계장님 지금 생중계를 사실은 일반 주민의 조회수보다 내부적인 조회수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런 면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회활동 모습을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생중계를 한다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의회 생중계가 주민을 위한 생중계라고 하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나 지금 조회수가 저희가 알기로는 내부적인 조회수입니다. 해당 부서, 아시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은 검토가 한번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기획조정실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에 대한 승인은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2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결산서 말씀하십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사항별설명서 거기 보면 앞에, 결산서 말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사항별설명서는 125쪽?
남연
안남연위원
예, 125쪽이고 27쪽에 보면 노인장애 아니, 27쪽에 보시면 예비비 지출.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되겠네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 경로당 개보수비와 또 구민안전과 재해복구사업비 2건 있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예비비 지출했지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재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실제 지출액이 한 2억 2000 정도 되네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지출결정이 무려 7억 5000.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예비비 7억 5000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나머지가 5억 4200 불용처리됐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지출결정이 바로 예산 편성과 똑같은 것인데 재해복구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지금 작년 초읍동 부산진고등학교 옹벽 함몰 긴급복구공사 말씀.
남연
안남연위원
예.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때 작년 4월 19일 날 새벽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긴급하게 예비비로 우선 7억 5000만 원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재해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시 재난관리기금도 요청을 했고,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신청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 보조금이 2억 원,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가 4억 원, 우리 예비비 7억 5000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 관련한 예산액은 13억 5000만 원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총 집행을 얼마 했느냐면 8억 2528만 9000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8억 2528만 9000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특별교부세 4억 원 그리고 시 재난관리기금 보조금 2억 원을 우선 충당을 시키고 7억 5000만 원 중에서 일부를 집행하고 난 나머지 잔액이 5억 2471만 1000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2억 2500만 원이 소요된 택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는 예산 7억 5000을 했는데 시 보조금하고 특별교부금하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교부세.
남연
안남연위원
나왔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의 지출은 없다, 그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아니죠.
남연
안남연위원
아, 지출은 있었지만 그런 교부금하고 시 보조금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그런 말씀.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맞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행정서비스 착오 지연 보상금, 상단에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보상금 부서별 지급실적이 혹시나 어떻게 됩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이게 총 5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서비스를 하면서 민원인에게 조금 착오처리를 했다거나 민원처리가 약간 지연됐다거나 하면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 차원에서 문화상품권을 50매 구입해서 1건당 1만 원씩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0매를 구입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시세과, 민원여권과, 구민안전과, 주차관리과 등 해서 32매가 배부가 됐었고, 나머지는 연지동을 비롯한 동 여덟 군데에 대해서 나머지 문화상품권을 보상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상금 집행을 하는데 그분들이 1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면 반응은 어떻던가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이게 물론 큰 돈이 아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조금 더 잘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답례품으로 드리기 때문에 뭐 기분 나빠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특별히 또 보상금이 많이 지급된 부서가 있나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좀 많이 찾는 민원여권과에 작년에 10매가 지급이 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한 과에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민원여권과에 10매 지급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물론 상품권 1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성심성의껏, 주민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그렇지만 만족스럽게, 주민들한테 만족감을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사무관리비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 594만 원 집행하셨네요, 그죠? 그다음에 소송위임착수금도 3036만 원 집행하셨는데 일단 우리 고문변호사는 누구입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운위원
120페이지 고문변호사 수당 594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보시고 계십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찾았습니다.
김재운위원
소송위임착수금 3036만 원 집행하셨어요, 그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고문변호사는 누구입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3개 법인을 선정해서.
김재운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법무법인 삼덕, 대표 변호사 김백영이고요. 법무법인 정인, 대표 변호사 황익, 법무법인 삼양, 대표 변호사 송대원 이렇게 3개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3개 회사에 594만 원이 나갔다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매달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15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16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연간 3개 법인에 대해서 계산하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김재운위원
594만 원입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한 군데에 15만 원씩?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부가세 포함해서 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1만 5000원 부가세 별도로 해서.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소송위임착수금이 3036만 원 돼 있습니다. 이 내용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소송착수금은 소가에 대해서 착수금이 좀 다르게 책정됩니다.
김재운위원
몇 건에, 건수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2015년도 같은 경우 착수금 16건 3036만 원이 되겠습니다. 16건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16건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그걸 변호사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김백영 변호사 6건 1562만 원, 황익 변호사는 착수금 3건 572만 원, 송대원 변호사 7건에 착수금 902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구분되는 것은 소송 사안별로 틀려서 이렇게 구분된 겁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참고로 법무법인 삼덕의 대표 변호사 김백영 이분은 예전에 국세청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지방세심의위원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분야는 아무래도 좀 이쪽이 전문가라서 이쪽에 의뢰를 하는 편입니다.
김재운위원
삼덕은 지방세 분야.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그 외는 좀 공평하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정인은 3건이고, 삼양은 7건인데 그것은 무슨 구분입니까? 저는 이게 소송사안으로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덕은 지방세 분야, 정인하고 삼양은, 정인은 3건이고 삼양은 7건이에요, 그죠? 이 건수별로 어떤 소송입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이게 소송이 1심, 2심, 3심 이렇게 진행되는데 한 변호사가 맡아서 1심에서 종료되는 경우는 1건 또 똑같은 사안이라도 항소심까지 하게 되면 2건으로 치고 그렇게 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이거는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승소사례금, 121페이지에 1390만 원 집행하셨어요, 그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이것은 승소금의 몇 퍼센트 결정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최종판결 결과 50% 이상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승소사례금 몇 퍼센트 정도 지급합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승소사례금은 착수금 곱하기 승소율 예를 들어서 100% 완전히 이기면 착수금을 예를 들어서 소가 220만 원에 대한, 착수금 220만 원 건에 대해서는 220만 원을 주듯이 일부 승소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환산해서 예를 들어 그게 80%에 해당한다 하면 착수금의 80% 주고, 완전히 다 이길 경우에는 100% 주고 그렇게 해서 일단 50% 이상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비율로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승소사례금은 승소금액의 5% 내외로 결정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일단 여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첨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121페이지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 관련 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1억 7467만 6000원이네요. 이게 지금 시비와 구비가 반반으로?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5 대 5로.
영미
문영미위원
5 대 5로 하는 거죠? 저희 지역에 지금 성인지 예산과 성인지 결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성인지 예산을 짤 때 저희가 사업대상과 그것을 보고 할 때 통계연보입니까, 이 뒤에 보면 통계연보를 보고 주로 합니다. 그래서 성인지사업에서 성별분리통계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구비가 5 대 5로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기획실에서 구비를 조금 더 넣더라도, 뭐 매칭해서 플러스를 조금 하더라도 좀 세세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정말 어째 보면 큰 건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사업대상을 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실에서 그걸 좀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은? 성인지 예산을 짤 때 어쨌든 기획조정실에서도 연계가 돼 있는 사업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짤 때 보면, 통계연보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아주 큰 것만 돼 있다고요. 여성과 남성 성별분리통계가 정확하게 돼 있지 않고, 저희가 법적으로 해야 될 것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짤 때 성인지 예산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성별분리통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른 구에는 그걸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빠른 시일 안에 통계 관련해서 정확한 성별분리통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살펴 보고 좀 더 정확하게 성인지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리고 실장님 119페이지에 보면 기관공통 일반수용비에 2015년도 동물보호센터지정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우리가 보통 기관공통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쪽에서 예산이 부족할 때 이쪽으로 와서 예산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이 동물보호센터지정위원회라는 위원이 언제 생겼죠?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뭐 지역경제과에서 넘어오면 볼 거 아닙니까? 이거 언제 생겼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 행감을 할 때 이 위원회 관련해서 자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위원회의 위원 명단하고 위원회 명단을 다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위원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지정하는 것은 동물보호센터가 저희 부산시는 거의 1개밖에 없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조금 파악이.
영미
문영미위원
왜냐하면 운영지침도 2016년도에 생겼는데 지정위원회가 언제 있었다 말입니까? 2015년도부터 있었다 말입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은 파악을 하셔서 기관공통운용관리비를 받으실 때 그래도 이것을 확인하시고, 기획조정실에서도 확인하셔서 받아야지 그쪽에서 다 자료가 넘어온다고 그 과만 믿고 하는 것은 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차근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반갑습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매년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렴도 평가순위를 매기고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129쪽에서 13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밑쪽에 보시면 청렴과 관련 예산이 저는 참 많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130쪽에 보면 자치단체 청렴시스템 위탁운영비가 한 700만 원 정도 또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일반운영비에서 청렴교육 강사 수당이 한 75만 원 정도 또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비가 한 480만 원 정도, 포상금에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금도 150만 원 지출했네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남연
안남연위원
청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산진구청 최근 몇 년간 청렴도 평가수준은 혹시 많이 개선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2014년도에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8.11점 2등급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226개 중에서 27위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성적이 좀 좋았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2014년도는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2014년도에는 징계 건이 있어서 감점이 많이 되는 바람에 성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2014년도에는 7.23점, 2015년도에는 8.11점으로 전국 자치구 중에서는 19위, 기초지자체 중에는 27위를 했기 때문에 성적이 좀 좋았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항상 우리 청장님 강조하시는 진짜 앞서가는 부산진구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청렴도는 꾸준하게 이렇게 평균화돼야 되지 어느 연도에는 많이 안 좋았다가 또 어느 연도는 좋고 이러면 우리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잘 노력하셔서 운영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청이 정말 다른 구청보다는 청렴도가 많이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수고하십니다. 130페이지 사람 중심 인권도시 추진 사무관리비에 보면 인권홍보물, 인권위원 참석 수당, 인권교육 강사 수당 317만 6000원 지출하셨네요, 그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김재운위원
이 홍보물은 뭘 제작하셨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작년에 인권홍보용 미니밴드를 약 2000개 정도 제작했습니다. 제작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동주민센터 위주로 배부를 했습니다. 단가는 1개당 한 750원 정도 치이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2000개 해서 그러면 구분해서 1개소에 몇 개 정도 배포했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700개 전달하고, 민원여권과에 80개, 동주민센터에는 작은 동에는 한 50개에서 큰 동은 80개 정도로 그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수량이 조금 작은 것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수량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50만 원 예산 더 편성해서 200만 원으로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뭐 인권홍보물 제작해서 부산진구에 인권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거 보니까 2000개 가지고 이곳 저곳에 50개씩, 30개씩 나눠드려 본들 그게 과연 큰 효과가 있겠느냐 하고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요즘 인권이라는 게 전국가적인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죠? 인권옹호, 인권확보 이런 게 좀 현재 홍보물 제작 이런 데 너무 답습하지 마시고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확실한 인권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인권교육 강사 수당이 있는데 이게 뭐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우리 구 인권 조례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인권교육을 5월 29일 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김재운위원
1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김재운위원
1년에 1회 하시는 겁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1년에 1회.
김재운위원
이거 하면 뭐 전 직원들이 교육내용이 좋다고, 반응이 좋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작년에 한 2시간 정도 해서 직원들 647명이 강의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 인권위원장님을 강사로 초빙해서.
김재운위원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습니까? 교육내용이라든가.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인권이라는 자체가 좀 딱딱하다 보니까 직원들 반응은 별로 실제 좋은 편은 아닙니다. 좋은 편은 아닌데 반드시 직원들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를 해야 되다 보니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수고 많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표창장 제작 관련해서 이게 좀 사소한 것 같은데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표창장 하나에 1만 4850원입니다. 이게 몇 년째 똑같은 가격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지금 매년 표창을 감사나 감찰.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제가 표창장 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10매가 나갔네요, 여기 전체 과에서는. 그런데 1매당 1만 4850원입니다. 요새는 사실 표창장을 외주에 주지 않고 사무실 안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죠? 사업 전반에 보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은 보니까 외주를 주시더라고요, 밖으로.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인쇄를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1개당 한 1만 5000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산에는 1만 5000원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제가 의원이 되고 처음부터 1만 5000원이었는데 그러면 이 단가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만 4850원이 계속, 거의 지금 7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모르겠고 과 할 것 없이 가격이 똑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 곳에 줍니까? 여기에 우리가 주는 곳은 어디다 줍니까? 어디다 줘서 지금 표창장을 가져오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인쇄 자체가 요즘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인쇄하고 케이스까지 해서 주로 1만 5000원.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제가 의문이 들어서 이게 단가가 올라도 오르고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 단가가 비싸면 내리든지 그런데 똑같은 가격을 유지합니다. 1만 4850원이 변함없이 이거는 뭐, 그 전에는 그러면 뭐 많이 수익을 취했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봤는데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이거 조절할 때 그냥 저희가 가격을 정해서 그쪽에 넘겨줍니까, 그쪽에서 그게 들어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원래 인쇄라든지 전체적으로 두 군데 견적 받아서 적은 쪽으로 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이거 1만 4850원 가지고 그 업체로 봐서는 수익이 있고 하는 그런 것은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사실상.
영미
문영미위원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사실상 이거 인쇄함으로 해서 업소 측으로 봐서는 귀찮지, 그렇거든요. 실제 이걸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고.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단가를 더 낮춰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다 업무를 보는 사람들인데,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정확한 예산을 계산하셔서 정확하게 집행을, 그 사람들한테 손해가 가서는 안 되지요. 똑같은 예산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불이익이 안 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7년 동안 똑같은 액수로 나갈 수 있습니까? 이 예산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이걸 보시고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마다 다 똑같습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거의 아마 같은 걸로.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이 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여기 1만 4850원이라고 적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정확하게 예산을 계산하셔서 정확하게 집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제 말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승인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승인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삼용 행정지원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35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페이지 141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도시환경개선 시설비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2496만 2640원 집행하셨어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는 도시정비과 소관인데 행정지원과에서 또 이런 사업을 하시네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 이게 예산만 저희들이 시비를 우리가, 도시환경정비업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에다가 우리 지역에 필요한 각종 도시환경정비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시로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게 전액 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관련 부서에 사업을 의뢰를 합니다. 예산만 받아오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광고물 방지 시트 관계는 도시정비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예산만.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사업 집행내역을 관여하실 때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아예 어디인지도 모르고 관여 안 하시네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니, 당초에 사업을 받을 때 어디어디에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시에다가 저희들이 올리거든요.
김재운위원
아, 도시정비과에서 그 사업을 받아서?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 하면.
김재운위원
신청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시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과에서 이제.
김재운위원
예산 받아서 다시 또 도시정비과로 내려주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업무가 2개 과에서 하시는 것 같아서.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총괄부서가 되다 보니까, 저희 도시환경정비 총괄부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시도 자치행정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관되어서 저희들이 예산 받아와서 각 부서에 배포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재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정비과에서 시로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거기서 사업비 받으면 업무도 효율적으로 간단한 건데 이거를 행정지원과로 또 업무를 올려서 도시정비과에서, 같은 과인데.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김재운위원
상위 과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받아서 또 시에다 올려서 받아서 도시정비과로 내린다는 거는 업무 이중적인.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이중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시 단위에서 총괄업무가 그게 자치행정 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우리 구에서 각 과에 동일한 업무형태입니다마는 각 과에서 각종 시설비, 공사를 해야 될 부분 다 받아서 일괄 취합을 해서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약간 불합리한 것 같아서 이거는 개선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136페이지 하나만 더 좀 봅시다. 공정한 인사운영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인사위원회 회의 수당 해서 168만 원 집행하셨어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십니까, 위원회 구성은?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 인사위원 구성은 현재 저희 구는 17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외부위원이 9명이고 내부위원이 8명입니다. 내부위원은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이런 분들이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외부위원들은 대학교수라든지 그리고 퇴직 공무원이라든지, 퇴직 공무원도 저희 구에 근무했던 직원은 안 되고 타 시, 타 구에 근무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발을 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17명 전 구성원 중에 우리 구의원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구의원들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뭐 특별하게 규정상 구의원은 참여가 안 되는 겁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님들이 공무원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구의원은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한 사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의회에서 추천하는 한 사람은 누구를,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지금은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아마 조정희 인사위원장님. 의회에서 추천해서.
김재운위원
우리 의원들은 참석 안 되고 의회 자체에서 이제 누구 한 사람 추천해서 대신 들어갈 수는 있네요? 그게 이제 그분이죠,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김재운위원
이 회의는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몇 번이나 회의를 하십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이게 이제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저희들이 6회를 개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
김재운위원
전부 승진입니까, 6회 이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승진 부분도, 인사 징계 부분도 있고 같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징계는 몇 건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는 저희들이 전체 현황을 보면 6회의 인사위원회를 했고요 면접위원도 저희들이 주차단속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채용할 때 면접을 하는데 면접위원으로 저희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징계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2회 정도 그렇게 한 걸로 되어 있네요.
김재운위원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밑에 직원 사기진작 행사운영비에 보면 직원 갈맷길수련회 해서 800만 원 이게 뭐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이게 지금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통상 그렇습니다. 매년 철쭉제 할 때 우리 갈맷길 코스를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된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통상 시에서도 저희들이 갈맷길을 만들면서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주민들이 갈맷길을 돌아볼 수 있는 그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에서도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 구는 직원 1인당 1만 원 정도씩 해서 동별로, 각 전 부서에 배정을 해서 주로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철쭉제 할 때 백양산 둘러보고 오는 걸로 그렇게 그 행사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1인당 1만 원 해서?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1만 원 정도 예산입니다.
김재운위원
800명이 그러면 다 가 보고 왔다는 그런 겁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서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갈맷길로 해서 백양산 온 팀도 있고 또 본인들 사정에 따라서 다른 구로, 산성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통상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수련회라는 명칭이 맞습니까, 이게? 그죠? 명칭이 수련.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명칭 관계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김재운위원
예, 수련회는 아닌 것 같은데 직원 철쭉길 탐방회라든지 이런 거지 수련.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제목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재운 위원 질의하신 직원 갈맷길수련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도 철쭉제 몇 번 가 봤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 제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끼리 다 같이 가는 그게 직원 갈맷길수련회지 모든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를 하는데 어찌 직원 갈맷길수련회가 됩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뭐 제목 자체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산 속을 둘러보고 하는 거니까 처음에 제정할 당시에 수련회로 한 것 같은데 그 명칭 관계가 좀 모호하시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명칭을 조금 변경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수련회를 하되 좀 직원들만, 진짜 직원들만 단합 겸 정말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어서 수련회라고 해도 좋은데 제가 이 철쭉제라 하니까 저희들도 다 같이 동참을 했는데 그거하고는 취지가 조금 맞지 않아서 제가 그리 질의를 해 봅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내 그 위에 보면 직원 건강검진 되어 있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게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혹시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저희 건강검진은 2년에 걸쳐서 격년제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지금 541명입니다. 541명인데 받으신 분이 433명입니다. 아, 검진 신청자가 433명인데 그 당시 전액 다 집행 안 하고 통상 저희들이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아마 그 일부만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게 조금 불용액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받지 않은 직원도 있다, 그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20만 원 이거는 자기 본인 계좌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왜 혹시나 안 받지요? 건강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 이렇게 좀 약간 추가적으로 자기 부담을 해 주는데.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전액 다 지원을 안 받고 일부분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같은 경우는 20만 원 미만 받은 분이 15명 정도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9쪽에 거기 보면 통장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요. 그 가운데 있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한 900만 원 정도 삭감했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통장 선진지 견학비로 혹시나 지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 당시 저희들이 시의원이 결격으로 인해서 보궐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는 처음에, 전년도에 계획할 때는 모범통장들 선진지 견학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중도에 2015년도 들어와서 갑자기 시의원 보궐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에 근거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선거기간 중에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행사를. 견학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거를 예산과목을 변경을 해서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으로 그렇게 돌렸던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선진지 견학은 또 선거법 위반 안 됩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저희 조례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거는 할 수가 있는데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을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관위에도 질의를 해보고 그래서 내용을 돌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그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6쪽에 한번 보면 평생학습동아리 사업비 지원입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평생학습동아리 사업비 지원금이 한 500만 원 정도 지출됐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몇 개 단체가 얼마씩 지출됩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이 평생학습동아리 관계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했습니다. 그 기준 자체는 지역주민들 10명 이상이 구성을 해서 주 1회 학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 당시 11개 동아리에서 신청을 해서 전부 다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그게 동아리 신청하면 무조건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무조건 지원이 아니고 이제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게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선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11개 동아리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선정이 됐던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10명 이상만 되면 일단 고려해서 신청을 받는다, 그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실제 보면 10명 명단은 올라가도 실제 사람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단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명단은 이렇게 잘해도 실제 사람은 이렇게 조직해서 모이다 보면 인원이 어떨 때는 미달되는 그런 거는 좀 느끼죠, 과장님도?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한 150만 원 정도 지출됐네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2015년도는 500만 원 정도 지출된, 큰 폭으로 늘어난 혹시나 이유라도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 당시 2014년도도 활성화되고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구정업무가 평가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 되면 중앙 단위에서부터 이 각 구·군 평가 체크리스트 보면 거기에 저희들이 맞추어서 해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생학습관에서 교육받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그걸 확산 파급을 해서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가점이 부여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이런 사업 쪽에 추진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우리 부산진구청에는 평생학습관이 너무 잘 되어 있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도 밖에 또 외주로 해야 됩니까? 점수 때문에?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평가기준이 그래 되다 보니까 그런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우리 10명 이상 단체가 되어서 어디로 보통 이렇게 갑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전년도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하고 그리고 당감1동에도 보면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라든지 그리고 주로 경로당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럼 앞으로 또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많겠다, 그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허용된다면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효과는 많이 좋은 편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냥 맡겨만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상시로 저희들이 예찰도 하고 그리고 출석부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규정상 저희들이 일정 인원이 결석을 많이 한다거나 하면 그 프로그램에 내년도에는 또 안 받아주고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도 저희가 디테일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또 관리감독이 너무 심하면 또 간섭 같이 보이지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도 좀 애착을 가지고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요?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아까 그 부분에 잠깐 보충질문 좀 하나 더 할게요. 141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보시면.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141?
김재운위원
예, 141페이지 거기에 우측에 갈맷길 전 코스 동시 걷기대회 500만 원인데 이게 어디 행사를 보조하는 겁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 이거 잠깐만요. 이 부분은 사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2016년도부터 우리 갈맷길조성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부산시 전체에. 그래서 개발돼 있는 게 2016년 현재 아홉 코스가 개발되어 있는데 그 당시 매년 시에서는 6월에 전 시민들의 붐을 이루기 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전 구에서 연례행사적으로 6월 달에 참여하도록, 갈맷길을 걷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2015년도에는 메르스가 그때 발생이 되어서 하반기로 사업을 돌렸던 사항인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그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선거법과 연관이 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하반기로 돌리면서 이 사업 자체를 부산진구생활체육회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11월 1일 날 백양산 숲길 슬로우워킹 및 갈맷길 걷기대회를 개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아, 생활체육회에다가 위탁한 겁니까, 이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산진구생활체육회에다가요.
김재운위원
이 사업하고 아까 앞에 제가 질문드렸던 행사운영비 직원 갈맷길수련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앞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 이거는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항입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저한테 직원 갈맷길수련회 이거 행사자료하고 어떻게 행사를 하셨는지 행사내용하고 그 상세자료를 좀 주시고 민간행사 사업보조 이거 생활체육회에서 500만 원 줘서 집행시킨 거 이 내역하고 같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5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52페이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아마 이거 인건비로 지금 집행된 내역인 것 같은데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해서 15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여기 보면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인건비 해놨는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건비가 어떤 내용의 인건비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 이 관계는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건비는 신규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이게 2012년부터 사회복지 공공복지전달체계가 개편되면서 사회직 신규채용을 사실상 중앙부서에서부터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국비가 보조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 예산을 편성했던 아, 시비가 되겠네요. 국비, 시비도 매칭비율 30 대 70이네요, 그죠?
종주
류종주위원
국비, 구비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국비, 구비 30 대 70.
종주
류종주위원
국비, 구비인데 그러면 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이 지금 인건비를 받는 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신규임용한 직원들, 사회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년도부터 13년까지는 신규 30명이고 그다음 연도 14년도에 신규 10명 그리고 2015년 신규 10명을 또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정식 공무원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정식 공무원들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공무원들로?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인건비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개선 인건비하고 구축 인건비 똑같은 내용으로?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리 생각하면 됩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4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교육서비스 제공 정보화교육 운영 있죠, 과장님?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정보화교육.
영미
문영미위원
예, 맨 밑에 있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우리 구청의 정보화교육은 해마다 인원수가 늘 넘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15년도에 몇 명이 참여를 했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2015년도에 전체 실적을 보면 총 4455명이 수강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기초과정이라든지 블로그과정.
영미
문영미위원
몇 명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4455명.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결산서가 잘못된 겁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어떤? 결산서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결산서 첨부서류에 3655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4455명하고 약 900명이 차이 납니다. 첨부서류 374페이지에 보십시오. 이 결산, 성인지 예산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수혜자하고 대상자를 다 적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나와 있죠, 과장님? 374페이지 이 자료는 뭐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이 관계는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세부적이 아니고 과장님 이거는 법적인 책임을 지는 자료입니다, 결산서 자체가.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결산서에 바로 내면서 저희들이 제 답변자료에는 실적이 조금 업이 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방금 제가 이 정보화교육 관련해서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이 향후 평가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거를 못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정보화교육이 잘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향후에 더 많은 사람을 확대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성을 더 많이 하겠다, 여성을 더 성평등으로 해서 맞추겠다 이런 지금 자체평가를 해놨어요, 지금 보면. 그리고 과장님 성인지 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13년도.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성인지 예산을 하고 난 뒤에 성과목표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과 결산과.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 예산서에는 보면 그 성과목표를 2015년도에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 남성이 33%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37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27.95%네요.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서에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에 보면 성과목표는 2개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성과목표를 달성했냐 안 했냐를 봅니다. 그래서 나라에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성과목표를 올해는 12% 같으면 내년에 13% 했으면 이 성과목표를 달성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안 그러면 달성을 못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하고 이 결산서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과목표와 이 결산서의 성과목표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예산서에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성과목표에 남성 교육참여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결산서에는 여성 교육참여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올해부터라도 챙겨서 우리 당초 성인지 예산서 낼 때 그 규정에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이 예산을 지금 뭐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짜고 있다는 거지요, 그죠? 법에서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라고 결산도 하라고 했을 때는 이 법의 정신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 나오기 전부터 정보화교육은 했던 사항이거든요. 사항이다 보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이 정보화교육이 잘 되고 있고 주민들도 굉장히 참여하고 싶어 하고 저도 한동안 한 달인가 한번 다녀봤습니다. 굉장히 교육의 수준은 높고 질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그 안에를 깊이 들어가 보면 여성, 남성이 더 많이, 이 안에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라도 이 정보화교육을 좀 더 많이 받도록 하는 게, 개요를 적도록 되어 있죠, 결산서에?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게 목적인데 남자가 지금 숫자가 작다고 해서, 여자가 숫자가 작다고 해서 성평등을 맞추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잘 되면 이 예산을 조금 더 늘리라는 거죠. 조금 더 확대하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이 자체에 지금 예산서를 짤 때도 그렇고 이걸 할 때의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행정지원과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이거 말고 다음 칸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보화교육 이거는 완전히 지금 이거는 더 엉터리입니다, 첫 번째 거는. 그다음에 희망아카데미로 넘어가겠습니다. 희망아카데미 앞쪽에 있습니다. 희망아카데미의 결산서에 보면, 375페이지 결산서에 한번 보십시오. 사업대상자가 8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카데미 운영에.
영미
문영미위원
375페이지에 보면 사업대상자가 전체 구민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전체 구민이 아니고 그 희망아카데미에 20세 이상, 여기서 뭐라고 해 놨냐 하면 19세 이상 부산진구민의 수로 예산서에 잡았습니다, 2015년도에 잡을 때. 그런데 결산서에는 또 2015년도에는 850명만 사업대상자로 해 놓고 또 수혜자는 팔백, 대상자보다 수혜자가 더 많습니다. 이 두 가지의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뒤에 375~376페이지 결산서에 나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정확한 추계를 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더 많이 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오시라고 말을 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그 사업대상자는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850명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희망아카데미교육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대상자가 주민들 누구나 다 올 수 있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어떻게 850명입니까? 진구 주민 19세 이상이 850명밖에 안 됩니까? 850명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과장님!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됐네요. 2013년도.
영미
문영미위원
자, 2013년도, 2014년도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2015년도에도 삼만 얼마가 되는 게 정상이다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착오가 있었고.
영미
문영미위원
예산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보면 결산도 다 틀렸습니다. 2013년 결산도 찾아보시면 2000만 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좀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과목표도 희망아카데미가 2015년도에 29%로 잡혀 있는데 여기 결산서 희망아카데미에는 또 28%로 목표치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째서 변했죠? 이 자료가 엉터리라는 것은 인정하시겠지요, 과장님?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인정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하시는데 다음부터는 성인지 그 법의 정신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하셔서, 적어도 예산하고 결산은 그래도 맞춰봐야지요. 예산서와 결산서를 안 맞춰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걸 바꾼다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성과목표를 정해 놓고 남자와 여자가 갑자기 바뀌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 따질 게 더 많습니다. 프로그램을 자체평가는 이렇게 해 놓고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나 2015년도 예산에,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하는 뭐 태권도나 이런 걸 더 늘리겠다든지 좀 줄이겠다 해 놓고 그 사업 자체가 프로그램 수를 교체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성인지 관련해서 지금 새로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구청이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도록 그것을 저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목표가 행정지원과는 3개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짚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꼭 챙겨봐 주시고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다음에 147페이지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사무관리비에 보면 평생학습관계자 워크숍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 워크숍을 하셨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2015년 12월 17일 날 저희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에 한 40명 정도가 참석을 하셨네요.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사무관리비에 넣으면 안 됩니다. 행사운영비로 바꾸셔야 됩니다. 내년에 할 때 행사운영비로 바꾸십시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154페이지 보면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고반환금.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1차 추경 때 이걸 아마 반환을 하셨을 건데 1차 추경 자료에 보면 5만 753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째서 차이가 나는 거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여러 개 다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시·도비 말고 국고보조금 반환액에서 돈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1차 추경 책자가 맞는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과장님 이거 틀린 것 같으면 회계독립의 원칙에 벗어난 겁니다, 1년.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교육비를 반납한 사항인데 이자가 5만 5520원이 추가로 좀 늘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차 추경 책자 보십시오. 액수 틀립니다. 이것도 저한테 일단 자료를 챙겨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장님 만약에 틀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가 현원을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정원 관련해서는 기조실에서 관리하고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항별설명서 전 파트별로 보니까 기간제근로자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타 부서는 제외하고 복지파트 부서만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인건비가 편성이 돼서 결산을 한 게 3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기조실에서 정원 증원을 할 때 늘 복지파트에 인력 부족으로 정원 증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복지 관련 파트에 보조인력 사용현황을 보니까 이 인력 갖고도 충분히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매번 인력 부족으로 보조인력을 쓰면서 추가로 정원을 요청하는 사유가 뭐죠? 지금 전체 금액이 3억 3000을 조금 넘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런데 3억 3000 같으면 정식 복지직을 늘리고 10명 넘게 채용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면 정원을 늘리고 보조인력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상 사회복지전달체계가 90년대 중반부터 시행이 되면서 보건복지부하고 연계돼서 사실상 사회복지직 증원을 끊임없이 요청했습니다. 또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또 복지전달체계가 개편되면서 구 인력을 동으로 내려보낼 정도로 저희들이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구 인력은 이미 동으로 배치를 해서 우리는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 정착단계 아닌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포인트가 그러면 일반직으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아까도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사회복지직을 증원하라고 하는데 우리 구 사정은 또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안 되다 보니까 업무는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조인력을 채용한 그런 사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자부 공문을 봐도 지자체 형편에 따라라는 문구를 늘 넣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큰 틀에서는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 주지만 그 틀에 준해서 부족한 인원을 채용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지금 행자부에서 내린 지침에 따라서 전부 다 지금 필요하지도 않은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처음으로 결산을 하면서 복지파트에 도대체 보조인력을 얼마를 쓰는지, 몇 명을 쓰는지, 예산이 얼마나 1년 동안 지출이 되는지를 계산해 보니까 딱 3억 3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을 복지 관련 부서에서 쓰고 있는 부분에서도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나 인원을 관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그래도 업무양에 따라 증원이 필요하다면 기조실하고 협의하에 증원을 해야지 그걸 파악하지 않고 계속 증원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산 절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전체 인력현황만 관리를 하고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지원과하고 기조실하고 협의하라는 말을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도록.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협의하에 효율적으로 정확한 인원을 산출해서.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보면.
영숙
배영숙위원
증원을 하는 데 협의가 되리라고 보는데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인력진단도 합니다. 턱없이 저희들이 그렇게 과다하게 인력을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조인력은 제가 14년 것도 봤는데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줄어들죠, 그러면?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업무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업무가 왜, 그렇지는 않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업무가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어떤 업무가 늘어나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 업무가 계속 세분화되다 보니까, 복지 그게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업무가 늘어나냐고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특별히 사례관리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영숙
배영숙위원
사례관리는 벌써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인력이 그렇게 되는 부분이지 턱없이 저희들이 무리하게 증원하지는 않습니다. 인력 정원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구 기획실에서도 인력진단을 하고, 조직개편할 때도 진단 다 합니다. 사실상 우리 구 인력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은 동 통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줄여야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행정직을 줄여서 사회복지직으로 보낼 정도로 그렇게 이미 하고 있는데 턱없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조금.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은 아니고 줄이는 과정에 있어서 동 통합이라는 큰 전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정원은 기조실에서 관리를 하지만 현원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총괄관리는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 증원에 대한 기조실하고 협의를 하실 때는 이 보조인력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꼭 필요한 인원만 증원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3억 3000이면 정원 10명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재운위원
하나만.
석조
이석조위원장
아,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운위원
140페이지 하나만 더 과장님, 쭉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구에 지금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가 있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여기 구성원은 누구, 공무원들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치안협의회는 경찰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 유관, 부산진구 지역 내 기관장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140페이지.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전년도에는 2회 치안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치안협의회 이게 운영 조례가 우리 구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치안협의회는 우리 조례가 아니고요, 이 관계는 부산진경찰서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치안협의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의장님으로 구청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청장님 의장님으로 되어 있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청장님이 의장님으로 되어 있고.
김재운위원
공무원들이 다 돼 있고, 그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우리 각 유관기관장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치안협의회 운영비 해서 300만 원 집행이 됐네요. 무슨 내용을 집행한 겁니까, 이 돈을?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운영비 관계는 4대 사회악 근절 관련해서 지역안전 홍보물도 만들고, 그 홍보물 주내용은 머그컵이라든지 장갑 등을 만들고 그렇게 일반 주민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집행내역하고 집행근거가 있으시면 그것하고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장
위원님들이 지적한 모든 사항을 꼭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임정영 재무과장님께서는 결산서 오류사항을 정정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정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석조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5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사항별설명서 정오표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며, 불일치 자료 수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9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 부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억 176만 8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결산서 31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에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현액이 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금액 불일치 사유는 2014회계연도 이자 및 집행잔액 176만 8200원을 전년도 이월분으로 세입 결산에 잘못 포함하는 바람에 세입 초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초과금액은 2016년 제1회 추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페이지 28, 29, 342, 351, 436과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페이지 8, 10, 289, 다음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11, 12, 37, 39, 57은 모두 건설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불일치 금액 176만 8200원으로 인한 연계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331페이지 예비비 지출 수정분에 대하여는 기획조정실에 편성된 예비비 중 노인장애인복지과 경로당 개보수 시설비 499만 4000원, 구민안전과 재해복구사업 시설비로 2억 2528만 9140원 총 2억 3028만 3140원 지출사항이 해당 부서 세출에는 표기가 되어 있으나 누락되어 표기한 사항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수정사항은 16페이지 통합조사관리추진단 예산현액이 160만 원인데 260만 원으로 잘못 입력되어 수정하였고, 다음 17페이지 구민안전과의 다음 연도 이월액 12억 8658만 2000원이 명시이월인데 사고이월로 오류 입력되어 수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 외에 12건은 각 실과 입력 오류사항으로 첨부한 사항과 같습니다. 입력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부터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임정영 재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61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사항별설명서 173페이지 기금 부분 재무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6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이게 지금 이월액이 4000만 원 돼 있어요, 그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가야빛나라유치원 관련 철거비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여기에 집행 안 됐던 내용하고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지금 여기 건물철거비로 당초에 40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 원장님께서는 자꾸 무상사용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하고 대화가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최대한 서로 소통하고 의논해서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하기가 조금, 사실은 철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유치원 원장하고 우리 구청하고 금액 부분에 대해서 안 좁혀져서 철거가 안 되는 겁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금액 부분이 사실 대장가액에는 이게 한 4000~5000만 원 되는데 처음에는 뭐 500만 원을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런데 이거는 사실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이게 대장가격으로 해서 줄 수 있는데 현행법상 그렇게는 집행할 수 없거든요.
김재운위원
지금 이게 철거를 안 하고 임의사용하면 무슨,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현재 철거를 안 하고 사용하면 자기들은, 우리가 또 변상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거기에 안전 관계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김재운위원
안전진단 점검을 받아 봤습니까, 이 건물에?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지금 안전진단을 하려고 좀 비켜 달라고 해도 비켜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면 안전진단이 안 됩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좀 원생들이 없을 때 전체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잘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김재운위원
거기 안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도 다시 새로 시설을 해 놨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돼서 자꾸 원장님도 무슨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저희들한테. 그래서 구청에서 조속하게, 조속한 시일 안에 해결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뭐 지금 해결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저도 현장 나가서 안 그래도 몇 번 대화도 하고 했는데 현재로써는 좀 어렵고 연구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너무 어려운 문제지만 조속한 시간 내에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제가 163페이지하고, 164페이지부터 보면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청사 화분 임차료 해서 집행된 게 있고 또 166페이지 가면.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백육십?
김재운위원
6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또 조경관리 자재비, 청사 광장 초화 구입 199만 원, 199만 원 정도 나갔고, 167페이지도 보면 청사 조경 수목정비 1식 해서 378만 1000원 집행이 됐습니다. 군데 군데 보셨습니까?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164페이지.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청사 화분 임차료?
김재운위원
예, 600만 원 보셨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것 하나하고 166페이지 재료비 우측에 보면 조경관리 자재비.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아, 예.
김재운위원
청사 광장 초화 구입 해서 199만 원, 199만 원 그다음에 167페이지 넘어오시면 시설비에 위에 세 번째 보시면 청사 조경 수목정비 1식 해서 378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데 또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 정도 돼 있는데,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조경관리, 청사 안에 화분 뭐 조화 등 구입 이렇게 해서 예산이 다 편성돼 있거든요, 그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약 2000만 원 가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앞에 광장에 해 놓은 것이고요. 164페이지에 청사 화분 임차료 이것은 우리가 1~2층하고 의회 1~3층에 청사 화분 임차료를 월 50만 원 지급해서 12개월 연간 하는 그 비용입니다, 600만 원. 그리고 166페이지에 조경관리 자재비 이것은 우리 전체 수목하고 비료 등 해서 38여 종을 구입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광장 초화 구입 이것은 연산홍 등 1538주를 구입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청사 조경 수목정비 1식.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리고 167페이지 청사 조경 수목정비 1식은 전정하고 그리고 판석 깔기 등에 사용된 비용이 370만 원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전부 다 전정이나 비료, 초화 구입, 청사 내에 국화나 화분 임대료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녹지과하고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김재운위원
환경녹지과도 마찬가지로 전정 및 국화 전시 이런 내용 사업비예요, 전부 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거기는 광장에.
김재운위원
환경녹지과도 광장에, 다 청사 안입니다, 이게. 청사에, 광장에 국화 전시 이런 내용이거든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우리는 수목 같은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과대로 하기 때문에 환경녹지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김재운위원
국화화분 전시회 또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전정, 비료 이런 부분이 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청사 안에?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환경녹지과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김재운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환경녹지과 예산, 결산을 보니까 이 재무과에서 올라온 조경관리, 청사 초화 구입, 전정 이런 내용들이 다 같은, 재무과하고 환경녹지과 다 같은 내용이에요.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 굳이 재무과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따로 집행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우리는 청사.
김재운위원
물론 청사, 환경녹지과도 청사 안에 국화 전시, 광장 조성 이런 내용이에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러면 환경녹지과하고 비교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편성을 안 하든지 하여튼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관련 부서, 환경녹지과하고 서로 의논을 하셔서 관련 과에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예산 보기도 좋고, 이렇게 전부 다 분산시켜 놓으니까 의원들이 1개, 1개 다 찾아봐야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같은 사업은 그렇게 같이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집행하기도 좋고 예산 절약도 되지 싶습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면 43쪽에 결산서.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43쪽에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결산서 43쪽에 보면.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세입 부분이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결산서입니다. 거기 보면 세외수입 징수가 매우 저조하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징수결정액이 한 10억 정도로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액은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징수율이 불과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징수를 잘해야 구청 살림살이가 좀 잘 돌아가는데 징수율이 너무 저조한 혹시나 이유라도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이거는 우리가 변상금, 항도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전포동에. 거기에 변상금을 우리가 많이 못 받아서 거기에 따른 미납액이 많은 관계로 이렇게 좀 저조합니다. 앞으로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그 학원에서는 지금 징수할 조건이 안 됩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학원하고는 지금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안 내려고 그러고요. 우리한테 지금 변상금 부과처분취소소송을 내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거는.
남연
안남연위원
미수납이 보면 한 4억 8000, 약 4억 9000만 원 중에서 한 9800, 약 1억 원 정도 결손처분을 했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왜 포기를 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게 지금 항도학원 겁니다. 항도학원 거 지금 우리가 못 받는 거 일단은 결손처분을 하고요 다음에 이게 해결이 되면 또 부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법적으로 지금 소송 되어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7월 달에 지금.
남연
안남연위원
아, 소송 중이다, 그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하여튼 잘 처리하셔서 좀 징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다음에 우리 165쪽에 공공청사관리 공공운영비 결산액을 보면 공공운영비 과목에서 좀 성격이 맞지 않는 비용이 좀 지출된 걸로 생각돼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164쪽 보면 지하대강당 강연대 및 사회대 구입비 그게 한 120.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어디 있습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164쪽에 상단에 오른쪽 보면 밑에서 한 다섯 번째에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이거는 한 130만 원 정도 또 부구청장실 파티션 구입비가 한 110만 원 정도, 기획조정실의 결산내역을 보면 119쪽이나 120 자산취득비에 보면 파티션 구입비와 탁자 등 사무비품 구입비는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서 지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의 지출이 좀 정확한 거 아닙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이거는 그때 우리 대강당에 강연대하고 사회대를 구입한 건데 사실 여기 청사 우리 공공운영비로 쓰는 게 조금 아, 청사 기본유지비에 또 우리 공공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쓸 수가 있다. 정확하게 쓸 수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봐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실제로.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기획조정실 지출이 정확하고 재무과에서는 지출이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과목 성격이 좀 벗어났잖아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파티션 이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지요?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3쪽에.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기금 세출 결산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세입 결산 내용이 왜 없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기금 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말씀입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세출 결산은 나와 있는데 세입 결산.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어디 말합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173쪽에요. 청사정비기금.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기금 결산.
남연
안남연위원
예, 거기 보면 청사정비기금, 문화진흥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또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다 세출 결산한 내역만 있고요 세입 결산 내용이 누락됐는데.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거는 기금 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인데요.
남연
안남연위원
어디 있습니까?
김재운위원
어디입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173쪽에 기금 세출.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173쪽은 기금인데요, 기금. 청사정비기금.
남연
안남연위원
청사정비기금 그래.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세입 결산 내용이 없어서.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청사정비기금 우리 재무과 것만 지금 나와 있는데요.
남연
안남연위원
재무과?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거는요 169페이지에.
남연
안남연위원
169페이지 한번 볼까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거기 기금 전출금으로 이게 1억이 지출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기 지금 정비기금으로 다시 들어온 내용입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세출 결산에 우리 기금 전출금 해서 1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 173페이지에 모아진 거, 예치금으로 이렇게 모아진 걸 말씀드립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저는 결산액이, 앞으로는 사항별설명서에 함께 또 표시해 주면 안 될까요? 좀 알기 쉽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앞쪽은 안 보고 뒤쪽만 봤기 때문에, 설명서에 좀 1개 더 넣어도 되지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할 때 세입 결산내역도 사항별설명서에 좀 같이 부여해 주면 더 알기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67페이지 과장님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167페이지에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구청장 집무실 정비 축소공사라 해서 축소하고 난 뒤에 줄인 게 3층 소회의실이 맞습니까? 생긴 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다시 한 번 말씀 좀.
영미
문영미위원
167페이지에 구청장 집무실을 축소를 했죠? 축소하셨다 아닙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구청장 집무실 축소.
영미
문영미위원
그 구청장님 사무실에 딸려 있는 그 회의실을 몇 회의실이라 하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게 소회의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3소회의.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냥 소회의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회의실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이거는 어디입니까? 3층의 소회의실 그겁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3층의 소회의실은 예, 3층 소회의실.
영미
문영미위원
내나 축소한 그 자리에 소회의실입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청장님실을 축소하고 소회의실을 만든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거기 지금 1000만 원 돈이 들어갔네요, 집기가? 978만 4500원이네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건축 여기 실내, 구청장 집무실을 공사했는데 여기 건축 실내공사 인테리어가 1976만 3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사급자재비.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그 위에 축소공사는 3500을 들여서 하셨고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사무용 가구를 해서 978만 4500원이 들었더라고요. 그게 든 게 뭡니까? 지금 테이블, 의자라고 딱 돼 있는데 뭐뭐 든 겁니까, 그 안에 내용이?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잠시만요. 거기에 든 978만 5000원이 회의용 테이블 세트 2개 해서 176만 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기존 테이블 도장 2개 해서 20만 원 그다음에 회의용 테이블 유리 설치 2개 30만 원.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이 자료는 주시고 하여튼 의자도 산 겁니까? 여기 의자라고 적혀 있는데?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책상하고 테이블, 안락의자 제작 해서 17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미
문영미위원
의자를 얼마 줬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17개 578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게 리모델링값입니까, 새로 산 겁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거는 안에 산 겁니다, 그 의자를.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가 보니까 의자 새로 산 거 아니던데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구청장님께서 이 의자 천을, 소파를 깨끗하게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저도 속으로 박수를 쳤는데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 그 안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방금 문영미 위원님 했던 그 밑에 보시면 수돗물 절약 절수용 수전 설치 보십시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수돗물 절약, 예.
김재운위원
190만 원 설치하셨네요, 그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지금 우리 청사 내에 수전 설치가 이래 하면 다 얼마나 된 겁니까, 전부 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때는 하여튼 지금 120개를 설치했다 되어 있는데요. 전체 된 거는 지금 제가 기억이 좀 안 나는데요 일단.
김재운위원
다 된 겁니까? 청사 내 완료입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전체 완료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릴게요.
김재운위원
그러면 수전 설치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주시고 수전 설치를 하고 난 다음과 하기 전에 수도요금 비교분석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하여튼 작년에 전체적으로 지금 수도요금, 물을 조금 작게 썼습니다. 조금 줄었거든요. 그거는 한번 전체적인.
김재운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수전 설치 전하고 수전 설치 후하고 수도요금 비교분석한 걸 주시고 수전 설치가 지금 얼마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 설치공사 실적 100% 다 됐는지, 아직 얼마나 남았는지 그 자료하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1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호 세무1과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77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세무1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4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이 약 4억 정도 되네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적은 금액도 아닌데 지방세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주로 과오납 발생하는 부분들이 보면 저희들이 적용세율을 좀 잘못 적용해서 이제 착오부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과세 감면 대상인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신고를 안 해서 차후에 신고되어서 부과감면되면서 이제 환급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너무 큰 금액인데.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그런데 그 보면 저희들이 과년도에 보면 한 2억 8000 정도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미분양 감면 아파트, 그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감면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환급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환급해 주다 보니까 좀 금액이 많았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우리 주민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세금 내는 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또 과오납까지 발생을 하면 납세자가 얼마나 또 열을 받겠습니까, 그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과오납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2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자 세무2과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사항별설명서 183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세무2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저 1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185쪽에 맨 위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보면 거기 번호판 영치 단말기 및 공구 유지보수비가, 과장님 보셨습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지금 찾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48만 원이 지급됐네요? 번호판 영치 단말기 및 공구 유지비가 2014년도에는 한 10만 원 정도 지출됐고 2015년도에는 한 4배 정도 금액이 지출된 혹시나 이유라도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그 번호판 영치시스템 단말기는 통신비하고 단말기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스마트 요금이 또 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말기가 영치시스템 단말기 7대 금액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혹시나 노후가 심한 거는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노후가 된 거는 수시로 저희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노후가 심한 거는 별로 없다, 그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노후가 심하면 이래 자꾸 수리하는 것보다는 또 신규로 구입하는 게 더 좋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노후가 된 게 없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재운위원
하나만 좀 하고.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궁금한 게 185페이지 포상금에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타 시·도 체납 자동차세 징수대행 포상금 되어 있네요, 그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김재운위원
72만 원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저희들이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를 합니다. 영치를 하는데 우리 관내 차량뿐만 아니라 전국 타 시·도 차량도 전부 다 영치를 하는데 4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영치를 하면 그에 대한 포상금을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대행 포상금이라 해서 타 시·도 체납 자동차세 징수대행 포상금입니다.
김재운위원
다른 시·도에 있는 체납된 차량을 우리가.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번호판을 영치를.
김재운위원
네 번 이상 영치를 하면.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김재운위원
4회 이상 체납된 차를 영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포상을 받은 겁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김재운위원
몇 건이나 했는데 이렇게 포상금까지 줍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저희들이 세입 조치한 금액은 2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30%를, 저희들이 또 2457만 3000원 중에 30%인 737만 2000원을 우리 세입으로 잡습니다. 거기의 10%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737만 원 세입 잡은 부분의.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10%.
김재운위원
1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되어 있네요, 그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는 관련 규정에 그래 정해져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177페이지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 과장님 제가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에.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1과 아닙니까, 혹시?
영미
문영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좀 보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이것 좀 봐주십시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 홍보물 제작이 뭐뭐 들어간 거죠, 내용이?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아, 저희들이 자동차세하고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 그에 관련 홍보물을 각 3000부씩을 제작을 해서 아파트에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동사무소 같은 데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같은 데 그렇게 하는 그 홍보물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 그래 홍보물인데 그러면 책자다, 그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홍보물 책자 아니고 플래카드하고 전단지하고.
영미
문영미위원
플래카드하고 전단지하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주는 데는 방금 이야기했던 데 그런 데다, 그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그리고 우리 관내 지정게시대에는 플래카드를 저희들이 또 걸고 그렇게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다음에 185페이지에 과장님 보니까 복사기 임차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게 2대입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2대를 임대합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1대 얼마 주고 하는 거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월 7만 7000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월 7만 7000원?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1대 얼마지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아, 그러니까 1대에 월 7만 7000원씩 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7만 7000원이면 1년에 얼마입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100만 원 좀 안 됩니다, 1대에.
영미
문영미위원
1대에 92만 4000원이네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92만 4000원,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92만 4000원이네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계산이 92만 4000원, 92만 4000원이면 얼마입니까? 188만 4000원이 아니고 184만 4000원인데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2대에 188만 4000원이네요.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 7만 7000원 같으면, 맞잖아요? 184만 4000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188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4만 원을 더 지출하셨습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아, 이게 보니까 임차료 2대에 금액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 맞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그 안에 이 돈 들어간 게 필기류라든지 사무용품비도 이 안에 들어가서 아마 이 금액을 복사기 임차료 안에 적어놓은 것 같은데 그걸 분리해야 되는데 아마 분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 것 같지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도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문서세단기 과장님 이거 75만 원 주고 이거 시비입니까, 이거 받은 게? 이거 품목이 뭔지 과장님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다른 과보다 이 문서세단기가 굉장히 비쌉니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문서세단기 내구연수가 11년, 예, 75만 원.
영미
문영미위원
자료 2개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로 문화체육과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세출 부분과 사항별설명서 213페이지부터 문화진흥기금 부분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197쪽에 보면 도서관 및 북카페 운영프로그램 개발, 가운데쯤 있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연구개발비에 또 도서관 및 북카페 운영프로그램 개발비가 약 2000만 원 정도 집행됐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1000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요. 취득비에 또 1000만 원 전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혹시나 이유라도?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취득비를 자산취득비에 이래 있던 거를 전용을 1000만 원 했습니다. 해서 이제 2000만 원 지출되었고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 도서관을 지으면서 당초에는 작은도서관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도서목록 어떤 이런 자료를 갖다가 정리를 하고 또 어떤 정보를 공유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 코라스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저희들 전용을 한 게 9월 달에 전용을 했습니다. 했고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행정직 직원들만 있다가 8월 달에 사서직이 임용을 받아서 왔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서직이 와서 보니까 작은도서관만 어떤 그런 걸 하는 것보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또 어린이청소년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을 같이 묶어서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그거를 하자 싶어서 그 자산취득비 되어 있는 프로그램 구입을 하고자 하는 그 예산 1000만 원을 전용을 해서 같이 그거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결산서 309쪽에 보면 2015년 9월 23일이거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북카페 운영프로그램 개발 문제를 사전에 저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시기를 볼 때는 6월에 실시한 1회 추경에도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는데 왜 그랬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도서관에 대한 행정 우리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지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사서직이 옴으로 해서 또 다소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게 안 효과가 있겠나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지금은 홈페이지 구축하고 그다음에 그 전체 다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운영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많이 효과가 있습니까? 그걸 물어봤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효과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다른 8개 저희들 작은도서관하고 어린이청소년도서관하고 같이 어디서든지 어떠한 도서가 있는지 어떤 이런 것도 다 정보공유가 되고 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있는 것도 내나 도서관, 작은도서관이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작은도서관 예, 마찬가지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전포동 구상반려암인 것 같아서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액이 한 8억 정도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이 중 한 2억 정도가 집행됐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나머지 5억 정도는 다음으로 이월되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사업 추진실적이 이렇게 혹시나 저조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 지역이 이제 완충녹지지역이라 해서 이제 완충녹지지역은 이게 어떤 시설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설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한 사전에 부산시하고 그다음에 또 낙동강 구역청인가 유역청인가 거기하고 이렇게 협의를 쭉 해왔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좀 다소 한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이제 의견협의가 다 되어서 구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공람 공고 중에 있는데 그게 이제 다시 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저희들 바로 사업을 시작을 할 것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5억 정도 사업예산이 책정되어 있지요? 그 주변 공원 거기 보면 반려암 주변 공원으로 지정하고 사업예산도 한 25억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사업 당초대로 혹시나 좀 어렵겠다,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당초대로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려면 그거를 다시 또 뭐 도로를 내야 되고 역사공원으로 또 지정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 구에서 그런 사업내용을 결정하기보다는 시에서 결정을 또 이렇게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규모를 좀 축소를 해서 어떤 소규모공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하여튼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저희들 우리 주민이 볼 때는 그만큼 중요한 보물인지 모르는데 정부 차원, 시 차원에서 아주 진짜 중요한 보물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빨리 좀 복구를 잘해서 주민들의 많은 보람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89페이지 맨 위에 작은음악회 관련해서 한번 봐 주십시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198페이지요?
종주
류종주위원
18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작은음악회 관련해서 2014년도 보면 예산이 1800여만 원 집행이 됐고, 2015년도에는 한 27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약 1000여만 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여기 지금 장소가 어디며, 언제 음악회를 개최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작은음악회는 매주 토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매주 토요일 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매주마다 한다 말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매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횟수를 조금 조정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15회를 했습니다. 장소는 뭐 시민공원에서도 하고, 어린이대공원에서도 하고, 송상현광장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때로는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대체로 거기 행인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법 오는 편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 안에 프로그램은 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어떤 공연단을 쭉 초청을 해서 음악이라든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음악도 있고, 악기 연주도 있고 그다음에 재즈 프로그램도 있고, 색소폰 연주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묶어서 요일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주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참여해서 그러면 그걸 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인건비를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지급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인건비를 지급하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보상비를 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이네요, 이 금액이.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주민들 호응도는 예산 대비해서 좋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괜찮습니다.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분들이 거의 다 서서 한참 지켜 보고 또 뭐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리고 20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설치비로 4000만 원 집행됐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여기가 황령산레포츠공원 안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뭐 이 시설 설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거기 안에 인조잔디를 그렇게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런 저런 또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가에 트랙도 탄성포장, 탄성이 있는 것으로 새로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일부 간단하게 조금 체육복이라든지 옷도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원해서 컨테이너하우스라든지 그다음에 조경수라든지 이런 것 심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암 산딸기마을에 운동기구를 일부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 4000만 원 돈을 가지고 그 정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4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황령산에 하고 선암사에 하고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될 것 같은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선암 산딸기마을에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800만 원 정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191페이지 불법게임기 관리 한번 봐 주십시오. 불법압수 게임기 처리비가 999만 9000원이고 보관이 118만 8000원이네요,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보관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 보관은 보관관리로 해서 저희들.
김재운위원
창고비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개금2동에 있는 자원회수센터에 놔두고 무인경비시스템 그 비용입니다.
김재운위원
작년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한 1만 대 이상 이런 게, 부산진구는 몇 대 정도 압수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대수가 한 1000여 대, 970대 정도.
김재운위원
970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970대 해서 처리비가 약 10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보관비 빼고 처리비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처리비라 하는 게 그것을 경찰이나 검찰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들한테 즉시 이걸 싣고 가라는 어떤 그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계약된 업체에다가 운송비죠, 차를 가지고 1대에 한 몇 개,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7대 내지 10대 정도 싣는다고 보면 그렇게 해서 그 차량 비용이 되겠습니다, 처리비라는 게.
김재운위원
그러면 불법압수 게임기 이것은 경찰청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압수는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고 그 예산은 우리가 진구청에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수송하는 것만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처리는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처리는 나중에 검찰지휘를 받아서 그걸 다시 뭐.
김재운위원
처리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 처리 예산은 현재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출한 것은 없는데 그걸 저희들은 단지 이동만 시켜 줍니다. 이동만 시켜 주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김재운위원
처리비라는 것은 처리가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처리비가 그 처리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걸 처리했다 이런 뜻으로 아마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수송을 해 줬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수한 과징금을 게임기 운반예산으로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우리는 경찰이 단속한 이 대수를, 970대 이걸 보관창고까지 운반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약 1000만 원 정도?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싣고 화물에 실어서 갖다 놓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거예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제 차량 운행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1대가 예를 들어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한 400대 정도는 개금2동에 이송을 했고 또 한 570대 정도는 거기 장소가 모자라서 양산에, 지정된 장소가 양산에 또 있습니다. 양산 서창에 거기 별도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가는.
김재운위원
그러면 차량 이용은 어떻게 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대당.
김재운위원
무슨 차, 몇 톤 차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1t 화물차량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죠.
김재운위원
거기 1t짜리에다 실으면 몇 대 정도 싣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한 10대 정도 실을 수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전체 1년 계약을 하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김재운위원
이 1000만 원을, 999만 원으로 1년에 몇 회를 운영하든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어디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마 용달 협회가 부산지방화물이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김재운위원
그러면 전체 1년 계약에 몇 대 하든지 간에 화물운송조합하고 계약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대수가 하나도 안 들면 사실 돈을 안 주는 거고 한 만큼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개당 7만 7000원.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개당 가격을 그냥 지급할 것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사전에 그 업체를 우리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와서 싣고 가라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죠.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1대에 10대가 실린다고 보면 40대를 운영한 것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44대 운영했습니다. 44대 하고 이제.
김재운위원
아까 7만 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59대 하고 전체가 143대.
김재운위원
1t 차에 7대 내지 10대가 실린다고 보고 지금 수거를 970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그렇게 대충 계산을 해도 700만 원 정도 운송비인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개금에 가는 것은 7만 7000원으로 계약이 돼 있고, 양산에 가는 거는 11만 원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김재운위원
그러면 저한테 양산 가는 대수하고, 거기 적재된 대수하고 개금 갔을 때 차량 대수, 적재된 수량 그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저희들 하여튼 구청에서는 창고까지, 보관하는 거기까지만 업무를 하신다,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 처리 뭐 재활용 이런 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네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질의해 보는데요 199쪽에 맨 위에 보면 부산여자대학교 600만 원, 양정청소년수련관 600만 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인데 문화학교를 지원한다 해서 각 학교에서 다문화 예절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웰빙건강요가라든지 가야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방과후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별도로 운영을 함으로 해서 여기에 시에서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소재가 저희 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받아서 주는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성인지 예산을 좀 묻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잘못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잘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산서에는 좀 잘못 기재를 했는데 아마 이 책임자가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나 결산서에는 올바르게 해서 그걸 좀 인지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204페이지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과목표 33%를 결산에 했다 해서 실측치에 맞춘 것 같습니다. 이것은 34%인데 뭐 1% 차이인데 그 예산서를 안 보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나름대로 정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얘기를 좀 해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05페이지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 앞에 것, 사실 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인원을 받을 때, 생활체육을 할 때 그 남녀 구분은 돼 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게 왜냐하면 성별영향분석사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돼 있는 거죠? 이게 없으면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법에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이것은 딱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숫자도 정해져 있고, 성과목표를 사실은 여기 예산서에는 보면 성과목표를 15년 목표치에 45%를 했고 그때 41%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서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좀 남자들이 하는 게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참여도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성과목표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문제가 있죠, 그죠? 문제가 있으면 프로그램에 여자가 좋아하는, 여자들이 좀 더 좋아하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여자들이 좋아하는, 별로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똑같습니다. 이것 내나 바우처사업인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개선할 의지가 있냐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강좌 내용을 저희들이 뭐 바꿀 수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성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영미
문영미위원
이걸 어쨌든 분석관한테 다시, 여성개발원에 보낸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안 되는 것 같으면 함부로 안 해야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게 또 여성 참여가 떨어진다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목표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그래도 내가 이거는 짚을게요. 결산서 38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이것도 자료는 틀렸습니다. 이제 국장님이 뭐 잘못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382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대상자와 수혜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하고 수혜자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죠, 틀리지요? 결산서 382페이지 보십시오. 대상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받을 애들 숫자가. 2015년도에 딱 몇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2014년도에 몇 명이고 그런데 갖고 있는 자료가 틀렸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사업수혜자가 2013년도 여기, 옛날 예산서의 자료는 1751명이 받았다고 돼 있고, 여기는 201명이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 보면 2290명 중에서 10%도 못 받았다는 거죠. 자료는 어느 게 맞습니까? 이 바우처사업을 그래도 적어도 반 이상이 해야 맞는 거지 이 결산서대로 하면, 10%밖에 안 한다 하면 문제가 많은 사업이다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저소득 아이들인데 이 혜택을 받아야 맞잖아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이거는 남성, 여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평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그 자체평가를, 향후 개선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자료는 어느 게 맞는 건데요? 그래도 그것은 저한테 알려 주셔야지요. 수혜자가 어느 게 맞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200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 하여튼 예산서가 잘못됐고, 이 예산서는 벌써 지나간 거고 2016년도 예산서를 제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2017년도, 과장님 문화체육과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에 많이 해당되지 않는데 문화체육과에 2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내년부터는 이 결산이 끝나고 난 뒤에 2017년도 예산에서는 신경을 써서 이 성인지 예산에 제가 말하는 성별통계를 정확히 하셔야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 결산이 올해부터인가 실시됐거든요.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서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자꾸만 죄송합니다. 전포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가 잠깐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박대복 계장님 만날 때마다 어떻게 되어 가노 궁금해서 묻는데, 오늘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 합니다.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별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것을 너무 못 느끼기 때문에 조금 설명해 주시면, 주민들이 물으면 약간 답할 정도로 세심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해서 거기에 터파기를 할 때 극경암이 발생돼서 한 3개월 정도 공사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간에 또 설계변경을 하고 일부는 바위를 깨내야 되기 때문에 그 깨는 작업 그다음에 밑에 지하 터파기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위에 주차장 부분이, 뒤쪽에 주차장이 형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레미콘이 다 올라가서 지금 그거는 거의 완성이 다 된 상태로 돼 있고 또 극경암을 일부 평탄작업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부분만 끝나면 위로 올라가는 어떤 작업은 쉽게 될 예정이고, 그 중간에 사실은 또 레미콘이 말썽을 좀 부려서, 거기가 좀 비탈지다 보니까 레미콘회사에서, 사실 레미콘이 보통 한 6루베를 싣고 움직인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설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6루베를 싣고 가고 하는데 거기는 경사도가 심해서 6루베를 다 못 싣고 4루베씩 싣고 올라간다 그렇게 또 막 협의가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또 올라가고 있고, 지금 현재 6월 말이 지나면 바위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가 다 됩니다. 정리가 다 되어서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밑에 주차장 말고 우리 체육센터 부분 건립공사가 다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전포동이기 때문에 전포동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등산을 가다 보면 만날천날 그대로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실제로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언제, 보통 사람들이 느낌으로는 공사를 시작하면 뭔지 모르게 빨리 하는 걸 원하거든요. 이렇게 난공사인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하기는 하나, 저희들도 하기는 한다고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7월 정도에 새로 공사를 하면 지하수 개발 그거는 또 어떻게 됩니까? 온천 개발한다는 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하수 개발은 앞에 부분에, 체육센터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뒤에.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어떻게 하냐 하면 온천이 개발될 수 있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일단 사람들 눈에 보이게끔 뭘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언제 되노, 할 건가 말 건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사실.
남연
안남연위원
깝깝하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바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하에서 작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쳐다보면 사실 뭐 별로 그런 감지가 어려운데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바위 이야기는 처음부터 나왔기 때문에 요새는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복 계장님도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우리 계장님 만나면 말씀드리는데 좀 사람들 눈에 띄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면 언제쯤 완공이 될까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일단 12월 달에는 저희들이 완공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하여튼 좀 빠른 시일 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제가 질문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체육시설 확충과 시민친화형 체육시설 설치 예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논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자위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에서 3100만 원을 인조잔디 조성공사에 활용을 하였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 아닌 거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조잔디 공사에 3100만 원을 활용했다고 그때는 답변을 하셨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맞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전용입니까, 전용이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전용은 아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전용이 아니면 뭐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시민친화형.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전용이 아니면 뭔가요? 짧게 정리를 하셔야, 전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셨죠? 그러면 전용이 아니면 뭐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3100만 원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에서 일부 돈을 위에 체육시설 확충비로 일부 활용한 부분이 전용이 아니면 무엇이냐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거기에 탄성포장하고 조경, 컨테이너 이것은 별개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것은 별개항목으로 집행한 내역이고, 집행한 내역을 묻는 게 아니라 이게 예산 편성에서 전용이 아니면 이렇게 쓰는 게 뭐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뭐.
영숙
배영숙위원
뭡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목 간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아무 그것 없이 그냥 임의대로 해당 부서에서 편리한 대로 돈을 그냥 필요하면 밑에 목에서 가져다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뭡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냥 목 간으로 보면 사실 전용으로도 볼 수 있는데.
용숙
배용숙위원
그러니까 전용이 아니면 뭐냐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전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사실은 4000만 원을.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지금 계속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러 오셔서도 전용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서 제가 사실은 전용이 아니면 이게 뭔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일부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요. 저는 전용으로 봤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전용이든지 전용이 아니면 변경입니다. 변경인데 이걸 자세히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전용을 제한하는 목이 있습니다. 이 책이 해당 부서에서도 있나 모르겠어요. 해당 부서에 혹시 이 책이 있나요? 이 책 있어요, 뒤에 계장님? 있죠?
「사무실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책 보셨어요? 안 보셨죠?
그래서 전용을 제한하는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도 이거는 전용이 아닙니다, 의원님 하셔서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다시, 내가 알고 있는 전용의 범위가 잘못 알고 있나 하고 이걸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전용을 제한하는 목이 있습니다.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 해서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 원금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이거는 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래서 이게 전용이라고 봤고요. 계속 전용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전용이 아니면 뭐냐, 예산 변경입니다. 변경인데 변경에도 마음대로 변경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변경 사용절차가 있습니다. 변경 사용절차는 변경 사용내역서를 담당자가 작성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실·국장이 결정을 해서 예산 부서에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세입 예산 변경내역서를 작성해야 하고요, 예산 집행계획서 수정한 거를 실·국장이 결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 부서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수정을 해서 쓰셔야 합니다. 절차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는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전용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셨고 지금 또 과장님이 전용이라 하니까 제가 참 황당한데 변경이라고 해도, 아니면 변경입니다. 제가 봤을 땐 전용입니다. 그런데 변경 절차 또한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를 이렇게 또 추가로 요구를 해서 가져왔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용 같으면 제가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보면 지금 공사기간 및 설계변경 계약의뢰 해서 뭐 15일을 연장한다 해서 당초 변경금액과 변경 후 금액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뒤에 업무보고한 자료에도 보면 집행잔액 700만 원을 활용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정비코자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금액을 오버한 거죠. 계산을 해 보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 하면 제가 자료를 받고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시민친화형, 뒤에 조성공사에서 주신 자료 이 자료에도 시민친화형을 싹 합치면 3100만 원이 됩니다. 3169만 5000원이 되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이 금액에서 사항별설명서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공사 8700만 원 있죠? 이 자료에서 체육시설 9200만 원에서 이걸 빼면 520만 원 정도 차액이 좀 나요. 그래서 이 520만 원이 어디에 뭘 썼나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지금 좀 헷갈리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을 하는데 조경수를 또 이 예산을 가지고 심는 거 또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예산으로 왜 조경수를 심죠? 아니죠.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당초에 이 예산을 뭘로 하겠다라고 시에 예산을 요구할 때 또 자세하게 내용을 적어서 요구를 했더라고요, 여기에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걸로 요구를 하겠다라고, 아마 과장님 지금 자료를 들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하고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명을 하실 거예요? 이거는 분명 전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용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시민친화형이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거는 뒤에 지금 직원 하시는 말씀 아세요. 알아요.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이고, 변경은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사업 내에 편성과목을 편성하는 게 변경이라고 하죠.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전용을 제한하는 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고 그다음에 이 책자를 제가 다 열심히 형광펜까지 그어가면서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에서 전용이 아니라면 변경의 절차를 지금 밟으셨어요? 안 밟으셨죠? 변경절차 밟으셨어요? 안 밟으셨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두 가지 다 지금 문제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지금 전용이 아니라고 뒤에 자꾸 계장님 그러시는데 전용이 아니라면 내부적으로 보면 변경을 적용을 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면 변경절차를 밟은 서류를 지금 가져오십시오. 이것도 밟지 않고 집행을 마음대로 하셨다면 이거는 지금 심의 못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정회할까요?
영숙
배영숙위원
정회하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변경절차를 밟은 서류를 지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과 심사는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민원여권과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17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217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우리 설치한 데가?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작년까지는 14대였고요.
남연
안남연위원
14대?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올해 지금 상반기에 1대 하고 지금 이번 6월 달에 또 1대 하면 16대 되겠습니다. 6월 말까지 되면요.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민원발급 중에서 실적이 저조한 데는 없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저조한 데는 병원에, 동의의료원 같은 경우는 좀 저조합니다마는 그거는 또 특수한 상황이 돼서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그때 한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는 뭡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이제 아무래도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그 병원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급박하게 좀 이렇게 서류 신청이 되어서, 그지요? 병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조하다 해서 없애는 거보다는 민원 편의를 위해서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 저조한 곳 다섯 곳을 다 이관조치를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관조치한 장소는 혹시나?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이관한 데가 우리 전포3동 새마을금고 제2분소를 전포1동사무소로, 전포1동으로 옮겼고요. 또 이제 가야1동 새마을금고 있는 거를 가야1동 센터로 옮겼고요. 수협 당감동지점에 있는 것을 당감1동으로 옮겼고요. 또 범전마을쉼터, 구 우리 범전동사에 있는 것을 전포2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신암어르신쉼터 있는 거를 범천2동으로 그렇게 다 이관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우리 주민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민원발급기인데 이번에 그런 일은 잘하셨습니다. 저조한 데는 다른 데로 옮겨야 또 더 좀 활동성 있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거는 잘하셨고 그다음에 220쪽에 보면 문서관리 중요기록물 사업용역 있죠?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잠시만요.
남연
안남연위원
D/B구축.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사업용역,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용역요. 이게 한 1억 정도 지출되었죠?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1억 3000만 원.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2015년도에는 중요기록물 구축사업 작업량이 혹시나 얼마나 되며 앞으로 추진할 사업량은 얼마나 됩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저희 이제 올해까지 작업을 한 게, 2015년도까지 작업을 한 게, 전체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한 73.6%를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한 3~4년 정도가 되면 다 이제 구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현재 저희들이 30년 이상 되는 기록물을 계속 이관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는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30년 이상 된 서류는 어떻게 그러면? 내나 그대로?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아니, 그것도 지금 이제 우리가 영구, 당초에 영구, 준영구 이것 2개만 했는데 그걸 하다가 이제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30년 이상 문서도 중요도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또 이제 D/B구축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구나 준영구는 이제 한 3~4년 정도만 되면 완료가 되겠지만 30년 이상 문서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 봐집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219페이지 사무관리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부서 친절리더 워크숍 어디서 합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이거 이제 친절 워크숍은 이거를 이제 작년에, 잠시만요. 웰빙숲체험마을이라고 해서 울산 북구에 소재한 데서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어디, 어떻게 그 계약을 맺어서 하죠?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이거 이제 따로 저희들 친절교사도, 강사도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의뢰를 해야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의뢰를 합니까? 그러면 위탁을 주는 거네요? 어디 용역을 주는 거네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리 보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용역계약서가 있습니까, 과장님?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용역계약서 저한테 주시고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 사무관리비에 집행하면 안 됩니다. 워크숍은 행사운영비로 집행하셔야 됩니다. 2017년도에는 일단 행사운영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위원장님 다 됐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석조
이석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주민복지국 순으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