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최유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동복지협의체 통합운영에 대하여 개선요청하신 사항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전문가, 시설대표, 종사자들이 모여 구성된 조직으로 서초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평가 및 자문이 주역할이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사회 복지문제해결을 위한 동 단위의 주민네트워크 조직입니다. 2015년 7월 1일 사회보장급여법의 제정 및 2015 12월 29일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개정으로 각 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관리중이며 앞으로 서초구의 복지를 통합하여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권영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청하신 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상·하반기별로 소득재산 및 공적 자료 확인조사를 통해 전체 수급대상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자격중지 535건, 급여감소 414건 등 부정 수급자를 정비하였습니다. 2016년부터는 방문기동대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신고와 중점관리 대상을 통해 직접 찾아가 사실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철저히 관리하여 부정수급을 막고 복지예산의 누수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방배4동 청사를 1년 6개월간 공실 방치에 따른 조속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방배4동 주민센터는 서초구보훈회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진행중입니다. 지난 2016년 4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내 보훈단체사무실, 장난감도서관, 강당, 식당, 건강증진실 등의 시설을 마련하여 보훈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장옥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동복지협의체, 동복지위원 점검과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초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동복지협의체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변경하여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초구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복지위원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조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복지위원이 서로 협력하여 서초구의 사각지대 발굴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착한마수걸이 사업 홍보확대 및 참여업체에 대한 홍보 필요에 대한 건의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마수걸이 사업은 연합뉴스, 문화일보, HCN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페이스북 운영으로 신뢰성 확보 및 홍보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착한업주와 소비자를 위한 분기별 특별문화 공연 이벤트 마련 등 마수걸이 참여가계에 연계해서 사업참여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우수참여업체의 미담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언론보도 및 감사장 발송 등을 통해 참여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유희, 권영중,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기준 정산 사후관리 등과 관련하여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전년도 성과평가 등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용 및 정산시 최종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계획에 따른 집행여부, 증빙 자료 첨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목적 외 사업사용액 등을 검토하여 익년도 보조금 지급시 결과를 반영하며 정산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 공익활동에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시설 25개소를 연1회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46일간 시설을 방문하여 회계 및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를 중요한 사항은 보완처리 후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장애인 복지시설내 인권유린 및 회계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최유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건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 어린이집 현황판을 활용한 확충 계획 수립에 대한 개선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 확충 계획 수립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별도의 현황판을 제작하여 어린이집 확충 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황판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개선 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부모모니터링 결과 실시 대상 120개소 중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23개소가 컨설팅 대상이 되었고 이중 미흡으로 판정된 16개소 어린이집 다음 모니터링 대상에 우선 선정하여 추가 관리하고 있고 모니터링 결과 부족한 부분은 학부모 및 운영위원이 함께 자발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집 행정지도 및 평가에 대해 개선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는 매년 최근 3년 이내 미점검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기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 수시 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정기점검은 보육시스템 사전확인, 부모 모니터링과의 중복 여부 등을 파악 후 어린이집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조치 및 가짜 맞벌이 자녀 입소 방지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서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을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 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30일 미이행 사업장으로 공표된 3개 사업장 중 2개소는 2016년 현재 위탁 보육 실시중이고 1개소는 2016년말 지방혁신도시로 이전예정입니다. 또한 11개 미이행 및 미회신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조사중입니다. 또한 허위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시 맞벌이가정에 대한 입증 서류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어린이집 지도 점검시에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장옥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산축하금과 무상보육 지원감소에 따른 다른 출산장려책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축하금이나 신생아 건강보험사업은 투입되는 예산 대비 실효성이나 출산율 증가에 대한 기여도 등을 검토하여 현실적으로 사업을 정비하였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으로 출산축하 선물제공, 공동육아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어린이집 확충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인프라 확충 등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서초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의 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4동 노인정 부지 매각유찰 관련 어린이집 건립 특단의 대책강구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4동은 기존 아파트 매입 등에 통한 국공립어린이 설치와 현재 재건축 진행중인 서초삼호1차아파트 내에 설치예정인 의무 어린이집 2개소의 공립 전환 등을 통해 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예정이며 아울러 민간 임대 등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도 검토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철저에 대한 개선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규정에 의해 국시비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에 따른 집행잔액을 기한 내에 반납하여 차후 국시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최유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의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하여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구성 후 서초구 학교안전프로젝트, 학교폭력예방 추진 등 매년 1회 정기 회의 실시 등으로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있으며 안건 발생 시에는 수시 회의를 개최해서 유관기관과 대책마련을 검토하는 등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청소년수련시설의 효 관련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신 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인 유스센터에서 2015년에는 효와 인성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1·3세대가 함께하는 여행, 창의적 체험활동 등 6 내지 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어르신에 대한 이해와 봉사 등 더 알찬 프로그램을 추가 발굴하여 청소년들의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력효율 향상지원사업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국시구비 70 대 15 대 15 매칭으로 추진하는 취약계층 전력 효율화 향상지원사업입니다. 백열등 또는 삼파장램프를 사용하는 저소득가구에 2014년도 475가구 엘이디램프 1420개, 2015년도 572가구 엘이디램프 1656개를 지급하였고 금년에는 7월에 엘이디램프를 구매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7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90% 이상의 저소득층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덕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집운반 업체업체 허가 관련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하여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집 운반업체 모집공모는 신규 정화조청소 업체 허가를 위한 적격업체를 선정하려는 사전행위로서 허가와는 구분이 되며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허가 신청시 귀속행위로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행위시 주의를 기울이겠으며 선정된 업체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건의 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량 배출사업소에 대한 자료 표준화할 것에 대한 개선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1157개소에 대하여 표준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RFID 기기 운영에 따른 경제성과 효율성 제고할 것에 대한 개선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7월부터 10월 기간 동안에 RFID 기기 운영 분석 결과 음식물쓰레기가 약 20% 감량되었으며 연간 20% 감량에 따른 경제성 분석결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및 봉투제작비 61만 5570원의 예산절감 비용에서 RFID 1대강 고정비용인 44만 5570원의 비용을 제하면 최종적으로 기기 1대당 연간 17만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RFID 설치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에 대해 말씀드리면 연간 전기료 1만 800원은 주민 부담이며 그 외 통신비 4만 6200원, 유지관리비 16만원, 설치비 22만 8570원은 구부담입니다.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RFID 전후 쓰레기 배출량 조사 중이며 감량기 시범사업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철저하게 시행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사용허가를 하여 사용료를 매월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옥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RFID 기기 추가 설치전 시범운영 평가자료 검토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감량 예산절감 효과 등이 나타났으며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RFID 운영 전후 쓰레기 배출량 조사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폐기물 처리 용역시 부가가치세 미환수금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용역시 잘못 지급된 부가가치세 환수대상은 10개 업체에 약 2억 7200만원이며 그중 6개 업체 1억 4300만원은 환수완료하였으나 경청청구기한이 3년이 이미 경과한 4개 업체 1억 2900만원에 대하여는 환수가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으며 2015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에서 간단히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폐기물 처리 용역시 부가가치세 미환수금 환수 조치해서 이 결과에 있어서 10개 업체에서 6개 업체는 환수 완료하였고 4개 업체는 환수 불가하다고 했는데 환수 불가 이렇게 딱 결과가 나오면 끝나는 것입니까?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경정 청구 기간이 저희가 잘못 부과했을 때 저희가 소멸시효 기한이 3년인데 그 당시에 감사과에서 감사시에 적출되는 그 당시 적출되었을 때 이미 3년이 넘어가지고 시효소멸이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행정 처리를 잘못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었는데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4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 그린스코라는 업체는 환수액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환수액은 그 전에 받고 그 뒤에 또 못 받으신 것인가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가 3년이 안 되어서 시효소멸 기한이 안 되어서 저희가 일부는 부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부 6개 업체는 전부 환수가 완료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한군데 거단산업 조치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환수가 완료된 것이 맞지요? 6개는 그러니까 완전히 ······.

예,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10개 업체 중에서 이 4개 업체 환수 안된 이 4개 업체는 아직도 이것이 업체로 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여기 있는 10개 업체는 다 저희하고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간을 넘겨가지고 이렇게 환수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청소행정과장님은 되셨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착한 마수걸이 사업 홍보확대 및 참여 업체에 대한 홍보 필요에 있어서 처리 결과 내용을 잘 보았는데 지금 이 마수걸이 사업이 따로 하지 않고 서리풀 행복나눔가게라고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리풀 행복나눔가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최광선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광선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금년도부터는 서리풀 행복나눔가게 해가지고 기존에 마수걸이 가게, 디딤돌, 우리동 착한가게 이렇게 조그만 소규모로 이런 나눔 사업들을 했던 것을 조금 통합해서 브랜드화 하자 우리 서초에 맞게 그래서 서리풀 행복나눔가게라고 명칭을 다 통일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서초 마수걸이 가게는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30개 업소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리풀 행복나눔가게로 통합되고 나서는 전부해서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올해부터 행복나눔가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집하고 저희가 거기다가 현판을 달아주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현재 70개 업소 정도가 현재 모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확대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마수걸이가게라고 현판을 달았는데 이것도 또 바꾸어서 서리풀 행복나눔가게로 또 바꿔답니까?

기존에 저희가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행복나눔가게를 하고 그 밑에다가 마수걸이가게 이렇게 해서 부기하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초맵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서초맵에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

현재 서초맵에 현재 그 작업을 현재 앞전에 부서하고 논의를 했는데 아직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직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중 모금 캠페인으로 행복주주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사회복지공동모집회와 협약 체결후 상시 모금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협약 체결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연초에 행복주주사업 하고 몇 가지 기부나눔사업들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행복나눔 발걸음프로젝트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서리풀 행복나눔가게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행복주주사업은 현재 약간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해서 아직까지 협약은 체결하지 않았고요. 하반기에 한번 다시 좀더 검토를 모금회하고 논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진행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고요. 그것 관련해서 하반기에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민간자원을 우리가 끌어들여서 복지를 좀 더 플랫폼을 구축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 홍보가 잘 되어서 우리 관내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30군데 뭐 70군데라고 해도 너무나 적은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연중 지속적으로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되셨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안노인휴양소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태안노인휴양소는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지금 노인휴양소가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휴양소 부분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전에 지어진 것은 그 전 법으로 따른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후에 지어진 것은 어떻게 운영을 다른 부분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최미영위원님의 질의에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이 법이 폐지가 되었고 그전까지는 이제 노인복지시설이 몇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사항에 거기 네 번째에 서초노인휴양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예 삭제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도 이제 그것은 노인복지시설로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물론 시행규칙 그전에 지어진 노인휴양소는 그전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부칙조항에 종전에 있던 노인휴양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부칙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휴양소 부분이 없어졌으면 노인휴양소라는 자체가 이렇게 없어진 것입니까?

예, 그 이후에 지어진 것들은 노인휴양소로서의 자격을 못하는 아예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그 전 법으로 따르는 것 자체가 지금 60세 이상이 70%이고 60세 이하가 30% 이렇게 되는 것이 그 규칙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어르신들의 어떤 사용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 60세 미만 해당되시는 분들은 30%만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구에서 그렇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매번 이것이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우리 노인휴양소도 그렇고 횡성수련원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이 매년 적자폭이 지금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적자폭이 1년 해서 저희들이 총 들어가는 지출이 6억 3000정도 되고요. 수입은 5억 2000 정도 되어서 1억 1000정도가 2015년도에 발생을 했고요. 지금 이것은 객실 가동률을 많이 따지고 있는 데요. 이것이 지금 점차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 46.9%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51.6%로 조금 많이 상향이 된 그런 ······.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51%이면 적지 않는 것, 주말에는 거의 차고 있는 것이지요?

예, 평일이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실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7, 8, 9월에는 이것이 가동이 안 되고 직원들만 쓰도록 되어 있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7, 8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인실 기준해서 5개실만 저희들이 직원휴양소로 그렇게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같이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여기에서 지금 공무원이 3명이고 용역이 9명 주고 있는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이 공무원이 횡성은 더 규모가 작은데 공무원 4명인데 여기는 3명가지고도 잘 운영이 되나요?

지금 이것은 횡성하고 조금 다른 면은 있지만 그래도 태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직원 휴양소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노인휴양소로 바꾼 그런 케이스이고 또 자리가 많이 잡혀있어서 직원 3명 정도이면 충분히 가동이 되고요. 어떤 시설 면에 있어서는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그러면 적자폭이 1억 정도되고 우리 공무원까지 합하면 거의 2억 5000정도 적자폭이 되는데 물론 이런 노인휴양소가 꼭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적자폭은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으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의 그것이 항상 고민이었고 2006년도 개관 이후로 사실 시작에는 어떤 수익성을 따지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적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70%와 30%를 기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우리 지역 말고도 계속 이용할 수 있게끔 전국 노인복지관 협회가 있습니다. 그쪽에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일에 할 수 있도록 일반 기업체에다 MOU을 체결을 해서 이분들이 MT라든가 어떤 그런 쪽으로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문제가 많아서 이것이 매각하려고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매각검토도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으로는 이것이 5층 이상의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마음대로 매각을 하지 못하고 사회복지시설로 지금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물 자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해지가 안 되고 이것을 철거를 하고 나대지 상태에서만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그 손실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매각하려면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 비용만도 또 다시 4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매각하면 이 대지 부분 약 10억 정도밖에 우리가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체 매각을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수익을 내는 것이 우리가 목표가 아니고 이 서초구민이나 그외 노인분들의 그런 휴양시설에 좀더 그런 어떤 복지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적자폭은 줄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홍보를 하셔서 최대한대로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제 생각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발달 장애인을 위한 다운카페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미행 사회복지과장께서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행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8개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1호점은 이미 한우리정보센터 내에 지금 1월달에 오픈을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2호점은 저희 구청 1층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설치비는 이제 SPC지원받아서 하고요. 8월초에 저희가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공기관 내에 나머지 개소는 저희가 기존에 들어가 있는 카페는 계약만료 시점에 저희가 들어가고요. 또 동주민센터에는 저희가 장애인 개발원에 응모를 해서 설치비를 저희가 따오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5개 정도였던 것 같은 데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아요. 8개정도라면 ······.

추진에 어려움은 있지만 하여튼 계획대로 진행을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카페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장애인들에게 기술 습득하는 것은 따로 기간을 둡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면서 진행 ······.

예, 지금 저희가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 직업 훈련하던 시설이 있었습니다. 촛불아트 이것도 저희가 교육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바리스타과정을 해서 보호 작업장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기술을 익힌 다음에 우리 장애인 일자리로 연계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호작업장에 대한 인건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카페 운영에 있어서 장애인만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인이랑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장애인 카페 일자리 부분은 거의 지적 장애라서 중증장애인들입니다. 1, 2급들 이어서 고객을 위한 어떤 그런 편의도 있어야 되니까 매니저가 있어야 되겠고요. 나머지 매니저는 아주 경증이나 일반인 비장애인들을 하고 또 나머지는 장애인들 고용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들이 우리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이런 터전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되셨고요. 청소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RFID기기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서 지금 2015년도에 123대 양재, 내곡 권역에 123대 설치하였고 2016년도에 400대를 설치하기로 해서 먼저 272대를 서초 양재 권역에 설치하고 128대를 반포에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맞는가요?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획이 전체적으로 우리 서초구 전체를 RFID 기계로 교체를 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많은 논란 속에 일단 작년에 1차를 하고 올해 2차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1차를 한 것을 가지고 봐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런 지적해 주신 예산의 어떤 낭비라든지 이런 것에 많은 충고도 주시고 또 고언도 주셔서 저희가 지금 1년간을 해보니까 쓰레기 줄이는 것은 약 10%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따져보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일단 봉투를 안 쓴다, 그리고 봉투를 안 쓰고 또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데 문제는 올해 위원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저희한테 지적해 주셔서 400대만 하라, 결과를 보라고 해서 400대까지 해서 그 다음에 다른 감량화 초대형 감량화기기도 같이 병행을 해보면서 전반적으로 올해 말 정도 되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 확대여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까지 설치된 서초, 양재권역까지 해서 395대 보급률이 29%인데 반포권역까지 하게 되면 보급률이 총 몇 %가 되는 것입니까? 한 40% 정도 되는 것입니까?

40%는 안 되고 30 한 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봉투하고 비교했을 때 봉투사용시는 재활용 자원화가 불리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RFID한 것으로는 재활용이 지금 계속 가능한 것인가요?

봉투를 쓴다고 해서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봉투를 써도 우리가 처리업체에 가서 그 봉투를 분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소모되고 비용도 더 들어가는데 봉투를 안 씀으로 해서 그런 비용이 절감이 되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봉투 자체를 생산 안하니까 그만큼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타구의 상황을 봤을 때 거의 실시하고 있고 송파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구의 감량률이 30% 감량이다 하는데 이것이 몇 개 구가 그 설치를 안 하고 있는데 특히 옆 구인 강남구가 설치를 안 하고 있는 데 맞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가 처음으로 먼저 했었는데 그때는 기계가 완성도가 낮아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했는데 지금은 다시 검토를 해서 강남구도 곧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파 같은 경우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주택 또 거점방식으로 해서 지금 일부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송파는 전체 몇 %나 보급이 된 것인가요?

아파트는 100%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100%이고 다른 부분이 ······.

일반주택 소규모 연립주택 같은 데 한 20세대 내지 50세대 정도 해서 지금 현재 설치된 것에 반 정도 용량되는 것을 설치해서 돈은 우리 교통카드처럼 미리 충전해서 버린 만큼 차액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100%이고 다른 부분도 그렇게 해서 감량률이 30% 감량인가요?

송파 자체적으로는 30% 감량이 된다고 그러는데 30%는 힘들고 김안숙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신 이것이 감량화 기기는 아니기 때문에 ······.

심리적인 감량을 말하는 ······.

그렇습니다. 30%까지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감량보다도, 어쨌든 내용은 잘 알겠고 우리 나름대로 시범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토탈 523대를 잘 운영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어떤 식으로 반영해야 될지는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식시간이 가까웠으므로 주민생활국장님께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청소행정과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처리결과가 적합한 내용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지적한 내용은 정화조 청소업체 분뇨수집 운반업체 허가 관련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했다 이런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모집 공고는 신규 정화조 청소업체 허가를 위한 적격업체를 선정하려는 사전행위로서 허가와는 구분되며, 그런 표현을 썼어요. 행정행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허가, 특허, 인가, 신고, 등록 등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이것은 분명하게 특허가 아닌 허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객관적이지 못한 자격의 제한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 중에 공무원 경력 20년 이상한 업체에 대해서는 가점을 준다, 이것이 과연 적법한 것이냐, 허가해 주는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었다 그런 내용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 것은 모집공고는 허가와는 구분된다, 이런 표현을 여기에 썼어요. 이것 최종보고는 누구까지 한 것입니까?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냐? 국장님, 이것 보고 안 받으셨어요? 그냥 담당들이 쓴 것을 책자로 발간해서 우리한테 준 것인가요? 결재를 누가 했느냐, 이 처리결과를? 책을 발간하기 전에 담당이 그냥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이 내용을 검토한 보고서를 누구까지 결재를 맡았느냐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저희가 답변 처리결과서를 쓸 때 이 내용을 누구까지 결재를 했느냐 ······.

누가 확인하고 결재를 했느냐?

이 처리내용에 대해서는 과장이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요. 또 제가 마지막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는 국장님이 하셨고 우리 조은희청장님께서는 보시지도 않았다? 의회에 감사 결과처리를 보고하는데 청장님도 모르고 그냥 담당이 작성해 주면 검토만 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공무원이면 대부분 다 알지요. 행정행위가 성립하려면 주체, 내용, 형식, 절차가 있어야 되지요. 네 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행정행위가 성립이 되지 않는데 모집공고는 여기에서 절차에요, 절차. 허가를 해 주기 위한 절차. 그런데 여기에서 허가와는 구분된다, 이런 답변이 세상에 어디가 있느냐 이거예요. 행정행위를 성립하기 위해서 주체와 내용과 형식과 절차를 모두 갖추어야 행정 행위가 성립되는데 허가를 해 주기 위한 모집공고는 절차였다, 그런데 허가와 구분된다 그러면 이것이 특허입니까? 특허는 특정한 사람에게 권리와 능력을 설정해 주는 것이고 허가는 일반인들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풀어주는 것이 허가에요. 뭐가 허가와 구분된다는 것입니까, 이게. 그러면 특허도 아니고 허가도 아니고 신고도 아니고 등록도 아니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제가 지적한 것이 왜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 자격요건에 공무원 경력 20년이 뭐가 필요하냐 그때 지적한 거예요. 정화조업체나 또는 동일한 사업을 한 업체에 대해서 가점을 준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공무원 생활한 사람이 정화조 청소하는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가점을 주었느냐,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 볼 수도 있어요. 제대로 된 정화조 청소 업체허가였느냐? 의회에서 지적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하는데 부구청장, 청장도 모르고 그냥 담당자가 만들어서 책자발간해서 우리한테 주어서 우리 위원들이 무슨 허수아비입니까? 이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리나, 맞나만 대답해 주세요. 자, 허가해 줄 때 행정행위를 할 때는 주체와 내용과 형식, 절차를 다 갖추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업체에 대해서 허가해 주는 것이다, 허가는 일반인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해 주는 것이 허가다. 특허와 구분되는 것은 특허는 특정인에게 권리와 능력을 설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는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때. 그러면 허가가 아니라고 절차는 허가가 아니라고 하면 이런 답변이 세상에 어디가 있느냐 이거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그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적법하게 허가처리가 되었는지 여부를 감사를 해 달라, 의회 보고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문구를 작성하셔야지 답변 내용이 비록 옳다 하더라도 문구가 잘못되어 있다면 이것을 어떤 위원이 이것을 수용하겠어요? 이것을. 국장님 더 대답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답변서를 작성을 할 때 구구절절이 청소관련업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책임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그런 업종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보니까 그런 저희가 답변을 쓸 때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 답변을 축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분명하게 허가 구분이 된다 ······.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서 문구를 잘못 써서 그렇다,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한 내용을 마치 잘못 지적한 것처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행정행위가 성립하려면 주체와 내용과 형식, 절차가 다 맞아야 되는데 모집공고는 절차에 해당되는 것이었다고. 절차가 허가와 구분된다. 이런 답변이 이게 공무원이라면 있을 수 있느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답변을 쓸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정성껏 답변을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충분히 반영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축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 시간이 끝난 후에 청장님께 제가 확인을 할 거예요. 의회 감사처리 지적사항을 보셨느냐, 답변 처리결과를 사인하셨느냐, 청장님께 한번 제가 전화로 확인할 것입니다.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위원들이 여기에서 질의를 혹시 몰라서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질의를 했을 때는 분명한 답변을 해서 잘못되었으면 잘못됐다,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겠다, 향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질의한 내용을, 지적한 내용을 반박하듯이 이런 답변이 세상에 어디가 있느냐 이거에요. 물론 이게 국장님이 모든 것을 다 검토하시고 세세하게 다 챙겨보지는 못하시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이 답변서 처리결과서를 만들 때에는 저는 그래요, 자치단체장이 그 정도는 확인을 하고 책자를 넘겨주어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감사하는 것이 어린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생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의회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앞으로 모든 답변은 성실히 해 주시고 관련규정에 없는 언어나 문구는 사용하지 마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새겨듣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김안숙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가볍게 대답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정말 우리 청소과에 많은 힘을 쓰시고 가시는 것 같아요. 6월 30일이 마지막이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조금 가시더라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은 지적사항이라든가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대상에는 대량배출사업장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그리고 연간 발생처리 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서초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나요?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시행령 제8조에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은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처리 또는 배출자 스스로 감량하여 자가 처리하여야 하지만 사업주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량 배출사업자가 음식물쓰레기를 올바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처리 업체 조사 및 계약절차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서초구는 어떠한 행정의 도움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계속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080개 정도의 다량 배출처가 있습니다. 그중에 집단급식소라든가 관광호텔 같은 데는 나름대로 잘 준수하고 있는데 200평방미터 이상의 음식점 이런 다량배출처에서 분리수거라든지 또 처리 같은 것이 미흡해서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점검을 해서 지도도 하고 안내도 하고 처음에 신고서가 들어왔을 때도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며 어떻게 배출하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안내도 하고 계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안숙위원님께서 제가 작년에 와서 지적해 주신 것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다 전산화해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 과장님 오시면서 저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다행히도 제가 보고서를 받아온 결과에는 어떤 문제점은 없었지만 설명을 잘 해 주셨다고 하셨고 또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의해 다량 배출사업장이 감량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배출 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또한 발생량과 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감량의무이행 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 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는 3차에 걸쳐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급하셨는지 어제인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과태료 68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실수한 것이지요, 오타인가 ······.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1000만원이라는 것은 음식물류 및 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위반해서 ······.

이것은 그렇게 여기 이제 68조 3호 제3호 또는 4호에 의해 다량 배출 사업장의 감량 배출 방법이나 분리 보관 방법을 위반했을 때 경우가 100만원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서초구 제가 홈페이지를 쭉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홈페이지를 보셔서 알겠지만 그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에 영업점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처리 안내 내용이 변경된 지가 얼마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업체 관리운영 방법이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변경되었는데 이제 6개월이 벌써 지났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왜 이렇게 6개월이 지나서 내용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다량배출 사업장 위탁처리 업체 현황이라고 거기 보면 홈페이지에 제가 쭉 보았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에 등록된 업체로 관내에 대량배출 사업장이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처리 하기 위해 계약할 때 참고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아직도 그것이 지금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홈페이지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그것을 보고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써 바뀌었잖아요.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변경되어서 저 유난히 보고 있었는데 이것이 최근에 보았더니 6개월이 벌써 지났는데도 쭉 안 바뀌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그것이 바뀌었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신 담당분 계신가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진작 바꾸었어야 되는데 못 바꾼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참고적인 것이 정말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불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업주들이라든가 이런 다량배출 사업장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또 이런 어떤 것을 참고를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으면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량배출 사업주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시행령 제8조에 의해 주택이나 일반 소규모 사업장 다르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 처리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당 자치구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업체 계약 업체가 불법으로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돈을 받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여 해당 지자체 생활폐기물을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에 포함시켜 해당 자치구의 막대한 예산낭비는 물론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RFID 종량기 도입에 막대한 사업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서초구는 다량배출 사업장 준수사항 위반에 과태료 부과 내역이나 서초구와 계약된 수거운반 업체가 서초구 관내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돈을 받고 음식물 쓰레기를 불법으로 수거하여 주거 및 소규모 사업장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에 포함시키므로 막대한 처리비용 및 사업비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다량배출 사업장 및 수거운반 대행업체에 관리감독 업무에 충실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고 자료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보고 자료를 제가 받아보았는데 아무런 위반 사항이 없어서 우리구가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그 보고 자료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 자료가 맞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것처럼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20개 이상의 업소를 가서 지도 점검 하면서 그런 여부를 계속 파악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저희가 그런 다량 배출처는 행정처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결국 계약 해지까지 하는 그러한 강력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구 관내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 계약업자가 지정된 영업구역에 주택 및 소규모업장의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다량배출 사업자의 음식물 쓰레기를 불법으로 돈을 받고 수거하여 처리하는 경우 우리 서초구 또한 청소 예산 낭비는 물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RFID 종량제 사업에 막대한 사업 예산을 투입하고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위해 다량배출 사업주 및 수거 운반 대행계약 업체에게 어떠한 처벌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량 배출처에 대해서는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의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집운반 업체에 대해서는 법이나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저희가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할 시에 10조에 행정처분 및 계약변경 및 해지조건을 두어서 관련 법규나 그 다음에 우리의 그런 청소과의 행정 서초구청의 행정 지시에 불응할 때에는 구역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구역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계약해지까지 할 수 하는 그런 조항을 두어서 저희가 앞으로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그런 관리가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명시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나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한 사례는 저희가 적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없었나요,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에 제가 지난번에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자료를 표준화 할 것을 강력하게 또 5분발언이라든가 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음식물에 관련된 것은 표준안을 해달라고 했더니 2015년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1157개소 표준화 완료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감사드리고 또 기뻤고 이러한 것들이 시행함으로써 또 이런 표준화가 되면 어떤 분들이 오셔도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없이 잘 소통과 이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잘 표준화가 계속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RFID 기기 운영에 따른 경제성과 효율성 제고를 할 것을 제가 처리 의견서에 지적사항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RFID 처리 결과에 의견이 명확한 것이 조금 이것이 현실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RFID 사용 전에는 우리가 부피 단위로 측정을 했었고 또 RFID 사용 후에는 개량측정을 해서 여기에서는 25%가 감량이 되었다라고 확실하게 어떤 명시를 하고 있지만 대중 어림잡아 짐작으로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효과가 조금 신뢰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것이 감량기가 아니라 감량기라고는 볼 수 없지만 25%가 줄었다는 이야기가 조금 신뢰를 이것이 명확하게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가 RFID에 있어서 25%의 감량에 의한 절감비용이 연간 한 대당 32만원 그리고 절감비용이 25%의 감량시 76만 9450원이 이렇게 한 대당 연간단가가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고정비용이 44만 557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절감이 된다라면 이 비용을 계산해 보면 이것이 이렇게 적립금을 76만 9450원 그리고 여기 연간 320만원 곱하기 한 대당 그리고 이것을 해보시면 지금 이것이 나와 있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절감비용이 32만원, 적립금이 22만 8570원 그러면 54만 8570원이 이것이 여기 지금 보면 내구연한이 7년이라면 7년 동안 우리가 절감액을 계산한다면 383만 9990원 정도가 이것이 절감이 된다 여기 나오는 대로는요. 그리고 여기 기계당 기계가 160만원이다 이것을 구입한다라면 이것이 지금 그래도 남는 돈이 220만원 정도가 남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적립을 계속하셨어요. 이것을 구비로 부담할 것이 아니라 이 적립금으로 기계를 재구매도 하고 유지관리비 통신비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지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65세대에서 어느 쪽은 혜택을 주어가지고 여기 보면 주민부담 전기료 밖에 안 되고 구 부담이 재구매비 유지관리비 통신비 이것은 조금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은 이것이 구가 부담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것이 다른 주민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65세대 여기에 이 사람들만 구가 부담하는 어떤 우리 세금으로 우리가 내는 주민의 세금으로 이러한 것을 구가 부담해 준다라는 것은 조금 형성성에 맞지 않고 여기에 절감 비용을 적립시켜가지고 이것으로 재구매를 하고 여기에 유지 보수 그 다음에 통신비 이런 것을 해야 원칙이지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세금을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일부분 혜택을 보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RFID기기가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이것이 적합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소외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파 같은 데서 일반지역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결국은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감량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저희가 외부기관에 공정하게 이제 한번 감량이 2차에 한해서는 그런 것도 저희가 용역을 해서 수행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하여간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래서 확대여부를 검토하고 아울러서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하여튼 서초구 전 주민에게 골고루 음식물 쓰레기 배출하는데 편리성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그동안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다음 과장님 오실 때 이것을 잘 인수인계를 하셔서 정말 이것이 또 뭐죠, 저기하지 않도록 쭉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잘 인수인계를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과장님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를 다량 배출업소하고 일반 업소하고 이렇게 구분해 놓고 수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음식물을 일반인이 수거해서 가축사료로 가져갈 경우 이 집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가축사료로 가져가니까 봉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종량제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 경우 이런 것이 적법합니까?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주택에 나는 음식물 쓰레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집운반해서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정 기준 이상의 다량 배출처는 본인들 스스로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하는 방법이 그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업 허가를 받은 중간처리 뭐 건조를 시킨다든지 퇴비화 한다든지 이런데 위탁해서 처리하든지 아니면 가축을 사용하는데 돼지나 이런 사료로 쓸 수 있는 데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면 적법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가축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사람이 어떤 허가를 얻은 업체냐 적법한 그 업체이냐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느냐

폐기물 처리업에서 허가 가축사료 하는데 허가 기준은 없는데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러면 그것을 수집 운반할 때에는 우리 조례나 법에 맞도록 오수가 흘리지 않다든지 이렇게 탱크를 잘 관리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있지만 저희 청소과 폐기물 관리법상 규제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 옛날에는 우리가 오물수거 수수료라고 해가지고 영업장을 면적에 따라서 부과하고 징수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제 제도가 바뀌면서 그때는 다량 오물수거 수수료라 해가지고 면적에 따라 부과를 했어요. 그때도 역시 가축사료로 사용을 했지만 그 집에 대해서는 오물수거 수수료를 부과해서 징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 음식물 배출은 많이 하는데 어느 업체가 이것을 수거해 가지고 갖다가 가축사료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축사료로 사용한 그것까지는 좋은데 운반업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 운반을 하고 있느냐 사설업체이냐 아니면 허가 업체이냐 등록 업체이냐 신고업체이냐 그 업체가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관에서 한번이라도 파악해 본 적이 있느냐, 몇 군데나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년 2월에 다량배출처로부터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하겠다 신고를 하는데 거기에 처리 방법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부는 그렇게 그런 가축사료로 가축사료로서 처리 하겠다고 이렇게 기준이 되어서 적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집운반 기준에 맞도록만 수집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먹이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 관리법상 규제하고 하는 이런 규정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한 업체를 서류를 받겠지요. 받을 때 정당한 업체가 자기가 가격을 가진 사람이 와서 자격증을 대여하든 뭐하든 해서 할 것이다 이거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사후에 그 업소를 방문해서 또는 수거할 때 그 업체가 맞게 수거를 하는가 아니면 사설업체가 그냥 갖다가 개 사료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을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체크해 본 적이 있느냐 ······.

저희가 지금 해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년에 한 120개 정도의 다량 배출처를 지도 점검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그런 것도 체크를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은 못 드렸는데 이제 가축을 사육하는 업자한테 갖다주더라도 수집운반은 우리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그런 업체가 수집 운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집을 해서 운반해서 개 사육을 하는 집에 갖다 주었어요, 개 사육을 하는 집에 그럴 때에 식품위생법이나 또는 다른 법령에서 그것이 그냥 개 사육하는데 가보면 그 음식물을 갖다가 큰 통에 넣고서 열을 가해서 항생제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개를 사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적법한 절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가공하는 그 자체가 관허업 업체라든지 우리 사료 만드는 업체처럼 그렇게 허가를 득해서 하는 업체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개인이 수거한 것을 갖다가 큰 솥에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항생제 넣어서 개한테 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행정지도상 어떤 우리의 허점이 아닌가 처리과정에서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해야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 ······.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저희 관내는 개사육하고 있는 곳이 도시지역은 없고 시골같은데 가면 되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어떻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된지 한번 제가 다시 한 번 위원장님 말씀 들어서 그렇게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체크 하셔가지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개선시키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지금 제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조치 관련해서 의견을 드렸는데 요, 지금 우리 관내에 3개소가 미이행이 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한국교육개발원인가요, 거기는 올해 말에 지방혁신도시를 이전을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2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지금 얘기해도 괜찮지요, 코스트코 하고 하나는 어디에요?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트라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랑 코트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은 어떻게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검토만 하고 있는 것인지 ······.

아니 두 군데는 지금 위탁보육으로 하겠다고 해서 여기는 해결이 된 겁니다.

해결이 되었어요?

예.

위탁 보육이라 하면 ······.

위탁보육이라 하면 위탁보육시설을 갖춘 데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장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다 마련을 해서 그 직장 내에 있는 어린이들을 보내는 형식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이렇게 하면서 일반 조금 어린이는 전혀 받지를 못 하겠네요?

못 받습니다.

규정상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2개소가 또 설치를 해서 하고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철저히 해라라고 제가 의견을 드렸고요, 지금 모든 저희가 보니까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밑에 있는 커피전문점 거기도 사용허가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문제를 지적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청소종합시설이 계약을 하고 있었고 지금 2016년도부터 사용허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용허가 한 서류를 저한테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노인돌봄서버스 사업에 보면 노인돌봄 종합해서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이렇게 판정을 하네요. 우리 모두가 그러겠지요, 다른 타구도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평소에 우리 서초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장수하시고 또 우리 구청장께서도 효를 실천하는 효구청장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주창을 하고 계십니다. 서초구가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4만 9280여명으로 알고 있어요. 서초구 총 인구대비 한 11.03%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중에 338명 어르신께서 장기요양등급 외에 A, B 판정을 받고 있었어요, 이것이 맞나요? 과장님 ······.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숫자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종합돌봄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장기요양등급으로 판정을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이 복지연구사업소에서 개인적으로 전통 침대나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방석 이런 것들을 대여를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이 저렴한 것은 지팡이나 성인용 보행기 등은 직접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세한 것 자료가 없으셔서 잘 답변하기가 그러시지요?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에 관련된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 2회 2주에 한 번씩 등급 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급 판정에 보면 1에서 5등급까지 있습니다. 1에서 5등급까지 시설을 이용하실 분은 시설을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재가보호를 받으실 분들은 재가로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분들 이외의 그 밑에 단계가 A, B등급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전부 재가를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보장기구 그것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가끔 가끔 발견하는 것인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골목 다니실 때 보면 이런 성인용 보행기가 아니라 어디서 주우신 어린이용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것을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을 보면서 좀 불안하고 또 안전하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복지자체가 우리 서초구가 그래도 나름 다른 타구에 비해서 잘 사는 구 아닙니까? 그래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구의 좋은 사례를 찾다가 은평구 보니까 요즈음 노인성인용보행기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도 편성이 되고 그래서 아, 정말 저런 것은 우리 서초구에서도 왜냐 하면 우리 청장님께서 항상 가는 곳마다 항상 효구청장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세세하게 편의를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을 해주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지정된곳이 한 11군데가 되더라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서 조금 더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보시면 유모차 비슷한 그런 유형의 보조기구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저희 관내에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가끔 경로당 앞에 보면 주차장처럼 이렇게 많이 한 사례를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이 저희들이 개인이 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적게는 한 10만원 정도 하고 좋은 것은 20만원까지 하는 그런 가격입니다. 또 필요하신 분들은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후원을 통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면 굉장히 제동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해서 지금 안종숙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그 사업은 하고 있고 계속해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계시는데 후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자체에 자치구의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 질의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참는 게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재동에 있는 파이시티 부지 재활용집하장 사용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한 지가 2014년 말부터입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요구자료까지 합하면 대략 다섯 번 정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번, 다섯 번 일단은 이 자료를 안 주시는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박용걸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자료가 제가 와서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재활용집하장으로 무상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확약서 상에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서 이런 것이 널리 알려지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나올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동안 위원님께 말씀드렸고 양해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양해를 구하시려면 이렇게 말로만 하는 양해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자료를 주시면서 같이 고민하고 얘기하다 보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삼을 일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도 서초구민이고 서초구 예산에 조금이라도 잘 못으로 인하여 많은 손실을 유발시켰을 때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료를 제대로 제출을 안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활용집하장사용을 저희가 했어요, 실제 사용기간 그 다음에 사용을 위해서 설치한 구조물 종류 및 소요예산 그 다음에 실제 철거일시 및 철거 사실 내용은 주셨어요. 이것이 2011년 실질 사용기간이 2011년 6월 23일 그 다음에 사용기간이 14년 8월 6일까지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계약을 계약대로 이행할 때 서초구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 및 산출기준을 달라고 했어요, 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무상사용기간 만료를 어떻게 확약서에 정했느냐 하면 그 쪽에서 파이시티측에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여기 사용한 것을 끝내주십시오. 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네가 그것을 신문에 매각공고 할 시점 그때부터 10일 내에 저희가 치워 주기로 했고 안 치워주었을 때는 매각공고 시에 대한 대금의 19%를 이렇게 납부해야 한다고 이렇게 ······.

매각공고시 다시 말씀 ······.

매각공고시 재산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의 19%를 지연금으로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약 한 200억 정도 된 것이더라고요.

그것은 과장님 200억은 제가 알기로는 200억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잘못 계산해진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확약서 사본해서 직인날인된 공문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주시더라고요. 언제 주실 것입니까, 이런 것을? 일단 저한테 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언제 주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 관계는 저희 부서와 관계부서가 잘 협의해서 저희가 ······.

언제 답변해 주실 것인가요?

빠른 시일내에 ······.

빠른 시일내가 며칠인가요? 제가 1년,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죠? 2년이 다 되어 가요, 2년이. 이게 원래 공시지가로 해서 실제 쓴 면적을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 전체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계약을 제대로 하셔야지, ······.

다시 ······.

과장님 들어보세요, 제 말 좀. 계약을 우리 청소행정과의 누가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누가 당시에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결재를 한 맨위에 국장이십니까? 아니면 구청장이세요?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이십니다.

구청장이세요? 그러면 그때가 민선5기 같아요, 그죠? 계약은 직인날인하신 분은 구청장이었습니까?

2011년 6월이니까 ······.

이런 것을 얘기를 해 주시고 서류를 주어야지 왜 안 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못해서 사실은 이것이 좀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 가지고 정말 하도 이 자료를 안 주고 하니까 구정질문을 할까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행정 내지는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서초구 예산이 어마어마한 돈이 막대한 돈이 나가게 생겼어요. 이것이 만약에 그쪽에서 제대로 안다면. 그리고 그렇게 처리하시고서 이렇게 나 몰라라 숨어만 있으면 됩니까? 그리고 세월만 가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저랑 계속해서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서 소통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주실 것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고, 저도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이 선에서 끝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아마도 어찌 보면 공개적으로 해야 될 그런 저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꼭 약속을 지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양성평등기금이 총 얼마가 있나요?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잔액이 19억 256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번에 양성평등기금이 기금으로 한곳에 묻혀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자료를 입출금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통장인감 분실로 해서 이렇게 그 날짜에 다 이렇게 해서 다 한 통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기금이 통장이 말 못하게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기금통장이에요.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금액을 1억원, 4억원, 5억원 단위를 잘라서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기가 되면 계속 갱신하기 때문에 통장은 분실하지 않습니다.

아니, 분실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통장이 몇 개 가지고 계세요, 기금통장이?

지금 총 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6년 2월 12일 만기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 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4억이 지금 만기가 2월달이 만기였는데.

지금 2016년 2월 12일 만기인 정기예금은 지금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금리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장이 만기된 것을 통장에 넣어놓고 있나요, 계속?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정기예금을 통장을 5개, 6개씩 가지고 있으려면 4억, 5억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통장 질의부터 먼저 드릴게요. 지금 이 통장은 기업자유예금, 우리평생통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것은 보통 쓰는 것 같아요. 2월달에 우리가 본예산 때 5억을 준 것이 29일날 넣었다가 3월 4일날 빼서 정기예금을 들으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2016년 3월 4일날 ······.

빼서 5억을 넣으셨고, 이 통장은 어떻게 쓰는 통장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적금식으로 되어 있는데 통장은요?

지금 정기예금이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수 금액으로 3만 3000원이 들어가 있는 일반 보통 자유예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16년도에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할 때는 어느 통장에서 돈을 지금 ······.

지금 만기가 되어서 그냥 가지고 있는 예금중에서 일부를 인출해서 사업을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집행하실 때 심의운영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합니까? 통장도 이렇게 많은 것을 다 찢어서 넣을 때는 우리 국장님 소관으로 해서 다 생각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을 할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 정기예금을 구분해서 예치하는 것은 혹시라도 저희가 큰 금액을 써야 될 경우에 통으로 큰 묶음으로 하나로 해 놓게 되면 중간에 해약하게 되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있어서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계속 사실은 지난 때도 10억을 넣고 2016년에 몇 억을 하신다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님이. 그런데 이렇게 쓰시면 다음 예산에는 이 기금을 이렇게 해 드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수입이 있나요? 이 양성평등기금의 수입이?

지금 저희 예산으로 출연해 주신 금액 외에는 다른 사업수입은 없고요. 지금 이자로만 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이자수입 말고 원금 일부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부모커뮤니티, 돈은 크지 않아요. 4만 얼마, 434원, 2462원, 430 찍힌 이것이 뭔지 제가 너무 궁금해요.

제가 통장 실물을 못 봐서 정확하게 대답은 못 드리겠는데 확인해서 ······.

이것 드릴게요. 이것 보시고 저는 이것 암만 봐도 제 머리 가지고는 도대체 이것이 뭔지 우면동 만수돌에서 515원, 아니 그것 보시는 사이에 사실은 통합관리기금도 440억 큰 돈도 통장 2개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여성발전기금은 어떻게 5, 6개 통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지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통장을 우리 여성보육과 직원이 통장계좌를 잘못 인식을 해서 기금 통장에 반납을 받아서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 인식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통장계좌를 반납을 받을 때 계좌번호를 잘 불러주었어야 되는데 기금통장을 불러주어서 기금통장으로 지금 단수들이 ······.

그러면 그 돈이 잘못 들어왔으면 그 돈은 어떻게 다른 본계좌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빼간 적이 없는데 흔적이.

이것은 우리가 반납처리할 때 이것도 빼서 다른 데 또 넣고 하기보다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별로 잘못 반납받은 금액들을 반납처리할 때 그때 ······.

그것은 언제하는 거예요, 반납처리는?

연말에 합니다.

연말까지 기다려서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국장님. 그것이 잘못 들어갔으면 세외수입으로 즉시 처리해서 우리 의회의 감사기간 중에 논의가 되어서 반납처리하고 기금통장을 제대로 정리한 그것을 우리 보여 주세요. 연말까지 이것을 언제 기다립니까? 즉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부모커뮤니티 사업 반납금 이런 것이거든요. 이것이 잡수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연말에 반납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처리를 못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이 정리가 되면 연말에 집행잔액을 다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반납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한테 공동사업, 커뮤니티사업 이런 것들을 응모를 해서 민간인들한테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는데 집행하고 남은 돈을 반납할 때 여성보육과 직원이 통장번호를 잘못 가르쳐 주어서 이 통장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일을 처리를 아니, 한두 건이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날짜 다르게 지금 몇 건인지 국장님 보셨습니까?

7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7건이 그렇게 ······.

이 7건이 커뮤니티별로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그 집행잔액들이 반납을 요구하니까 여기에 다 입금을 한 것이죠.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는 연말까지 기다려야지만 그게 반납처리가 가능한 것인가요, 그럼?

그러면 바로 반납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여 주세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 통장을 5, 6개, 5억, 4억 이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통합관리기금만 봐도 440억짜리를 통장 2개 가지고 쓰더라고요. 그런데 통장을 정리해 보실 많은 액수도 통장 2개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우리 양성평등기금만 이렇게 복잡하게 꼭 써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너무 자잘하게 단위를 끊어서 예금관리를 해 온 것 같은데요. 이것을 두 개 정도 묶을 수 있도록 기간별로 조정해서 나중에 크게 두 덩어리로 묶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푸른환경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건의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것은 아시죠? 180개 국가 중에 저희가 173위 정도 한다고 그래요, 언론보도에서. 그런데 저희가 미세농도를 나타내는 기계가 터미널에 하나 있는 것이 저희 서초구 관내에서 지금 붙여놓은 것이 맞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는 미세먼지측정기가 지금 측정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양재동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지금 관리부서는 대기오염 측정하는 것은 두 군데 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에 있는 것도 서울시 거예요?

지금 전광판 ······.

예.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가끔 보건소에서도 한 서너시쯤 되면 운동하라고 문자로 알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물론 문자가 굉장히 홍수처럼 다가오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해서 문자를 주는데 우리가 긴급재난 문자도 주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서 일단 우리 번호가 알려진 번호는 혹시라도 서초구가 사실은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공기가 좋은 쪽은 아닌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서도 노인이나 노약자에게 농도 같은 것을 알려서 알림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푸른환경과에서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은 분들한테는 문자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

저희한테는 ······.

지금 관리하고 있는 주민은 1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받았으면 해서 그것 건의하고 싶었습니다. 국장님은 됐고요. 여성보육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나비코치단이라고 어떻게 사업이 어느 정도 와 있나요?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비코치단이 기본과정 1차를 2015년도에 8월 26일부터 해서 9월 14일에 끝났고요. 2차가 2015년 9월부터 해서 총 6회 해서 곧 심화과정도 수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코치단이 한 40명, 1, 2차 해서 한 20명씩 해서 현재 40명인데 잘 마무리 ······.

2016년도에 한 사업이 혹시 있나요?

사업은 지금 심화과정을 하고 코칭역할을 하려면 약간 실습도 필요한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 코치단들을 평가를 해서 실제 교수님들이 직접 이 사람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해서 ······.

언제쯤 하셨나요, 그 평가는?

평가가 한 2, 3주 됐습니다. 그래서 수료식이 다음주에 있는데 그 수료식하고 나면 2단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 커뮤니티 공간이 있는 데를 찾아가서 주민들을 만나는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전문적으로 예를 들면 진로지도사로 나갈 사람들은 진로지도사로 나가고 자기 역량이 아주 유능한 사람들로 되어 있어서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런 일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평가한 평가자료 좀 볼 수 있으면 그것 좀 주세요.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비코치단에서 한 행사중에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라고 그런 사업을 해서 그게 그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그것은 친화도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친화도시 관련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여성친화도시를 지정 받기 위해서는 협의체도 구성해야 되고 또 서포트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지표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성친화도시가 되려면 무슨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사업들을 찾고 있고 지금 단계는 어느 단계냐 하면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전문가, 일반 주민, 의원님들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고, 지금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그러면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된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곧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비코치단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립여성회관 회계감사는 언제쯤 하나요?

하반기에 8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월로요, 그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3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최유희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것을 여쭈어보겠는데요. 어린이집 행정지도 및 평가에 대해서 제가 개선요구를 조금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처리 결과표에는 55페이지이고요. 작년 정기점검은 97개소를 하시겠다고 해서 실시하였으며 2016년 정기점검 계획 수립시 중점 점검항목 결정 및 점검 체크리스트 보완 후 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도 했던 부분이고 또 그 이후에 추진결과라든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되셨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황판 같은 경우도 일전에 저한테 보여주신 켄트지 사이즈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또 다른 것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 어린이집 행정지도 평가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드리고 난 이후 관련해서 추진경과라든지 추진실적 또 그런 내용들, 경과조치 사항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저한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여기 처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 내용이 있는데 상세하게 이 내용이 많아서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현황판, 그 앞 페이지에 보면 54페이지에 제가 그때 그 PT자료를 만들어서 현황판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현황판을 활용하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한테 보여주신 그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이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 건지 그것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저한테는 이것은 그냥 지금 설명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그것은 보여줘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시고 화면화 한 것이 있으면 또 화면화 된 것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제 테이블 앞에 큰 테이블이 있는데 회의용 테이블인데 거의 그 테이블 사이즈만큼 크게 ······.

그러니까 큰 켄트지 사이즈만한 것 그것 맞으신 거죠?

예, 그거로 해서 거기다 스티커 형태로 붙이고 또 요즘은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에는 나비지도에 그 어린이집 현황을 나름 ······.

그 여성보육 톡톡 토론회 할 때 PT 자료에 있던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듯이 관리를 어린이집이 동별로 여기 몇 개 있는지를 하고 별도 또 동별로 그동안 1개인 동, 제로인 동 이렇게 쏙 ······.

한 눈에 다 들어오시죠, 그렇게 하니까?

예, 그것 위원님 덕분에 이렇게 나름 많이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저하고 소통이 되신 것 같고 또 그렇게 개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16년 우리가 어린이집 공동보육 커뮤니티 사업이 있어요.

예.

이것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업무보고서의 51페이지에요.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는 이게 지금 사실 기획예산과에다 얘기를 드려야 되는 건데 전 부서가 여기 다 있으니까 이것을 부서별로 나눠서 페이지 넘버링을 해 놓으니까 정말 헷갈려요. 토탈 넘버링을 해 놓으면 금방 찾을 텐데 부서별로 다시 1번이 시작이 되어서 이게 아주 불편합니다. 그 업무보고서 51페이지 거기 보면 어린이집에 공동보육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22개의 어린이집이 참여해서 4개의 연합체로 구성된 사업을 선정하시고 또 시범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 커뮤니티 사업의 성과는 지금 지난해하고 올해 얼마 전에 평가를 해서 또 실시를 지금 각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년도보다는 좀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커뮤니티 몇 개 사업에 지금 성과는 어떻고 그 실적에 대한 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는 예산상에는 보면 10개의 연합체를 구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10개의 연합체라고 했는데 정말 10개의 연합체가 선정이 되셨습니까?

현재 5개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아직 다 안 된 거죠?

예,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하는 ······.

자, 이것은 우리가 예산상에는 10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개까지 아무튼 올해 말까지는 한 번 구성을 해 보셔야 될 건데 기 연합체가 구성되어 있는 5개는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도 주실 때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황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 최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초구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협의체는 대표 협의체가 26명, 또 실무 협의체가 38명, 그 다음에 실무분과에 110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10명 등 총 48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현재까지 각 구성원이 계획대로 구성이 잘 되셨어요?

최광선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광선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 말에 조례 개정을 해 주셔서 거기에 맞게 현재 구·동 그래서 잘 위원들을 다 정비해서 현재 중복 없이 현재 위원들 구성하고 운영을 ······.

484명으로 올 전부 구성이 되셨어요? 계획하신 대로 ······.

예, 현재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실무분과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업무 역할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호 연계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미흡한 부분은 많다고 보입니다. 일단 구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협의체가 있고요, 그 밑으로 9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로 대표 협의체를 보좌하는 실무 협의체도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상호 연계활동이 잘되고 있는 실정인 건가요?

현재 보면 구 단위의 어떤 정책 기능을 자문하거나 의결하는 그 과정에 구 단위의 협의체가 되고요, 동 단위에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서로 역할이 중복되지 않고 보완될 수 있게끔 정책과 집행 이렇게 기능을 좀 크게 나눠서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복지시설 종사자들하고 그 다음에 동 협의체가 올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 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업계획서들을 저희가 다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최근에 구성을 해서 저희가 위촉장을 전달해 드리고 한 상태인데 동 단위에서 어떤 사업들을 이렇게 특수 사업들을 개발해서 운영하시라고 저희가 한 열흘 전에 한 번 회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지역의 복지시설과 같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한 번 받아봐서 그것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한테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조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 중에서 권역별 통합사례관리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권역별 통합사례관리단이 월 2회 회의를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제 민관협력사례가 분명히 도출이 됐을 건데 그리고 또 관리 뭐 자원발굴 연계 해서 이걸 맞춤지원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복지 관련 인원에 대한 역량 강화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이 관리단 그러니까 통합사례관리단의 인적 구축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추진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은 좀 설명하시기가 길을 것 같거든요.

예, 그것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자료로 보고드리면 현재 저희 민관통합사례단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

예,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통합사례관리사가 현재 4명을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권역별로 저희가 통합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지금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완성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 추진실적은 ······.

기존에 통합사례관리를 관리단을 구성하지 않았을 뿐이지 현재 통합사례관리사들로 해서 현재 지금 한 금년도 같으면 한 58가구에 통합사례관리가구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거의 매일 정도 이렇게 확인을 해서 통합사례관리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하고 계신 사례가 뭐가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서 저 좀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미행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중에 우리가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가 있고요, 사랑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2개의 복지관의 인건비라든지 관리운영비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들이 소요 예산표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제가 보니까 회계지도라든지 시설점검, 그 다음에 시설장과의 간담회 이런 주로 회계나 시설에 대한 그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 그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명 쉽게 얘기하면 도가니 사건 같은 것들이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CCTV는 사각지대를 최대한 배제해서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복지관에.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어떤 가혹행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즉,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점검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전부 시설점검만 다 들어가 있지 그러면 이러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사적 질의이기는 하지만 혹시 우리 관내에서 그런 일은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미행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행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저희가 관내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신망애의집 같은 경우가 경향신문에 인권 관련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게 고발사건이어서 저희가 최종 결과는 불기소 증거 불충분으로 왔지만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장애인 전체 시설에 대한 인권 문제가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로 화두가 되어서 장애인복지법도 개정이 된 사례가 있고 한데요. 지금 중앙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CCTV 의무화를 지금 ······.

하겠죠.

예, 그리고 공문이 저희한테 어저께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 사업으로 내려준다고 그러는데 아직 날짜는 픽스 된 것은 아니고요, 하겠다고만 왔고 그리고 그런 기능적인 문제 말고 복지부에서 인권지킴이단을 저희한테 의무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하는데 그 구성원 중에서 복지부 교육을 받은 사람이 꼭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그 시설에 매월 체크를 해서 이렇게 보고가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 갖고도 부족은 하겠지만 정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 장애인시설에 대한 종사원이나 또 아니면 그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의무교육 시간을 저희가 1년에 연간 8시간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저희가 하여튼 경찰하고 저희하고 또 민간 전문가들, 인권변호사라든지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하여튼 이 인권 문제는 우리 관내에서는 대두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 한 번 대두가 됐네요?

아니오, 그런데 그게 보도 사항하고 저희가 이제 이게 그 경찰에서 조사결과하고는 또 이게 많이 ······.

크게 불미스러운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 말씀인 거죠?

예.

자, 이게 제가 생각해 볼 때 점검을 할 때 이것은 개별 면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정도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처럼 CCTV에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어서 이것은 가혹행위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은 도가니사건이 그 안에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해서 그 시설점검만 많이 지금 예산상에는 다 드러나 있는데 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그 점검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시각에서 말씀드렸고, 만약에 그게 각 지자체별로 자기들의 소관으로 인해서 어떤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것을 분명히 고착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사례가 지금 만약에 생기면 제가 그 조례를 만들거나 이런데 앞장서드릴 의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때 되면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은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최재숙 과장님이 불출석 중이시므로 경수호 국장님께 푸른환경과에 관련된 것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서초구 지금 이것은 그 미세먼지가 아까도 질의가 약간 나왔겠지만 그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이 업무보고서는 100페이지에요. 거기에 보면 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두 가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내에 운행 차량하고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매연을 측정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매연 기준으로 초과율에 따라서 개선명령을 하고 있다든지 운행정지를 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구에서는 남부순환로 운행 해서 매연 과다발생 차량에 대해서는 비디오 촬영을 통해서 차량 본거지를 조회를 하고 또 매연 저감조치를 권고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이 정도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고, 이것이 만약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행 차량이라든지 마을버스 뭐 여기를 통과하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도 다 통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차고지를 둔 셔틀버스 또는 트럭 아무튼 배출가스가 발생이 되는 모든 차량 그래서 그것을 가스점검을 좀 확대 시행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배출가스가 과다하게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존의 개선명령이나 운행정지, 행정조치랑 병행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매연 저감장치가 또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좀 부착해서 일정 부분 뭔가 그분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시행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그런 이런저런 그냥 큰 틀에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이 관할이신데 설명되시겠어요?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매연 저감장치라든지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단순해요. 우리 구에서 지금 이걸 위해서 하고 있는 조치는 아주 미흡하고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리고 이 남부순환로 있거든요. 그 남부순환로에서 매연 과다발생 차량에 대해서 단순히 권고하는 수준이 아니고 어떤 이들 차량을 관련 부처에다 신고를 한다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도 혹시 푸른환경과에서 생각하고 계신 것 또는 우리 구에서 큰 틀에서 살펴보고 계신 것 그런 것이 있으신지? 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없으시 ······.

제가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푸른환경과장이 복귀를 하면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알려주시죠. 총괄질의 할 때까지 한 번 그 근본적인 큰 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부족한 것에 대한 정책이 또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담당 팀장 나와 계시죠? 그것 잘 적으세요. 지금 최유희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는 CO₂로 측정하고 있고 경유차에 대해서는 매연을 측정해서 발생률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는 게 있고 정비지시를 하고 행정조치 이후에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휘발유 차 CO₂를 측정해서 1년에 몇 건을 단속해서 몇 건을 행정지시하고 몇 건을 고발했는지? 또 경유 차에 대해서는 매연을 측정해서 기준치에 따라서 정비지시하고 고발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사용정지 명령도 할 수 있고. 그것을 일괄 작성하셔서 우리 최유희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를 하셨죠?

김안숙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에 제가 지난번에 처리의견서 중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중에 58쪽에 의견을 지적한 사항 중에서 답변을 보니까 제가 청소년수련원시설에 효관련 프로그램의 정책적 추진요청을 바란다라고 했었던 것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답변에 보니까 2015년 효와 인성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1에서 3세대가 함께 하는 여행, 창의적 체험 등 6개에서 8개 정도를 운영하고 지금 있나요?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016년도에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배유스센터하고 서초유스센터에서 지금 1개씩 대표적으로 하나씩 하고 있는데 ······.

그러면 청소년 관련 해서 주로 어떤 청소년들이 지금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지금 각 유스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 대상들은 전부 초·중·고 학생들입니다.

그냥 일반 학생들 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 학생들은 제외하고 지난번에 제가 학교 밖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유스센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그때 당시 그런 아이들만 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없나요, 일반 아이들이 같이 구별된 저기는 없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배유스센터 내에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학교밖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학교밖 지원센터는 학교에서 조금 그만두거나 학력이 단절된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130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따로 구분되어서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여기 유스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성교육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어제인가 그 밑에 우리 부서에 전화를 했더니 위탁관련을 하고 있던데 우리 혹시 인성과 효에 관련해서는 위탁을 주고 있나요? 그런 어떤 교육을 이것 외에 ······.

어떤 위탁을 주거나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은 유스센터 두 군데는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로 어떤 인성 관련 프로그램들은 거기서 직접 운영을 하는 ······.

어제 서초교육이라고 해서 거기 위탁을 그쪽으로 주고 있다고 어떤 직원이 통화를 했었는데 ······.

어떤 조금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유스센터에서 그렇게 지금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내곡동 종합시설 내에 저희들이 효체험관을 운영을 할 때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

학교라든지 이런 것 전반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실질적으로 저도 많이 보면 우리들이 지금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그렇지만 인성과 효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제가 어디 인터뷰한 데도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성과 교육에 관련된 것은 정말 이것이 초·중·고에서도 우리가 원어민 학교에 지원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한 6개에서 8개 정도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개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학교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

아니오. 학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학교까지는 아니고 어떤 ······.

그래서 물론 여기에 주어진 유스센터라든지 청소년 관련해서 일반적인 상담에 대한 아이들은 주로 이렇게 다뤄지고 있지만 각 우리가 학교라든지 중·고생들 고등학생들에 관련된 인성의 기초적인 이러한 어떤 멘토역할을 함으로써의 어떤 시대적인 지금 흐름에 있어서는 가장 우리가 인성과 효에 관련된 이런 기초적인 예를 갖추는 이런 아이들의 어떤 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영어라든지 원어민 이런 스쿨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우리 자체내에서 학교의 중고생들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상반기, 하반기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번 자원봉사도 좋고 예전에 누가 상담이 왔더라고요,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인성교육에 관련된 서초구에서 학교에 나가서 봉사를 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모집해서 각 학교에 배치해서 어떤 시간들을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학교단위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이것도 우리 서초관내에서만이라도 이것이 강화되어서 그때 정의화의원님께서도 인성교육과 관련된 이것에 대한 조례는 되어 있고 효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어려서부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그리고 나가서는 사회적인 어떤 이러한 것을 고려했을 때 인성에 대한 효와 관련된 이러한 교육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인성과 교육도 그리고 효에 관련된 이러한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만이라도 학교에 관련된 이런 아이들을 방학이면 방학,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도 좋고 아니면 인성교육과 효와 관련된 교육을 요즈음은 많이 받아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서초구의 어떤 아마 나올 건데요, 시에서 그러면 같이 매칭을 해서 이런 교육을 선도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우리 최위원님께서도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서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학교폭력과 관련된 협의회가 있는데 주로 여기 지금 답변에 처리결과에서는 매년 1회 정기 실시 등으로 관련기관 사례공유 및 협조체제 논의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1회 정도 밖에 해 가지고는 지금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학교폭력이라든지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도 이러한 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전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하는 이런 현실에 학교폭력이 대책에 관련된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떤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어떤 사례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 유관기관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어떤 그것을 1회 뿐만 아니라 매달이면 매달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1회 이상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던 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별로 학교폭력예방 인형극이라든지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작년에는 68회 정도 운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개인상담 및 심리치료 그런 건이 발생이 되면 학교에서 저희 유스센터에있는 상담복지센터로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같이 그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요. 지금 비록 조례에는 1회 이상으로만 되어 있지만 저희들도 꼭 1회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해야 된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과장님 됐고요. 과장님 그것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는 효와 인성 그리고 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학교폭력의 예방과 관련된 이러한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하셔서 우리 구에서는 좀 더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권영중 부의장님께서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그러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만이 그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발생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전수조사하고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도 많이 저기를 하시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발생이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라고 아까도 과장님들이 책임을 지셔야지요, 왜냐하면 그러한 문제들을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정말 진짜 실질적으로 그런 기초수급자들이 되어야만 되는데 되지 않는 현실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아까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저도 통화를 했지만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호소해 오는 경우가 간혹 카톡으로 여러 차례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방배3동에 있는 어느 분께서도 그렇게 자기는 장애등급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 그리고 보니까 자동차가 있어서 안 된다는 조건은 자기 발과 같은 수족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좀 비싸더라도 자기는 자기 안전에 대해서 신변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구가 뭡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좀 더 감안하셔서 더 현실에 다가가서 전수 조사를 거기 실태파악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카톡으로 받아본 것이 한 15줄이 넘어서 그날 외국에 세미나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들어보니까 좀 애절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거기에 맞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셔서 좀 더 파악해 보시면 그 분의 애로사항 오죽하면 장애인등록해서 하겠습니까? 장애인 등록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장애인 되고 싶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분을 좀 더 고려해 보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들어요. 그렇게 장애인 등급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도 안 했으면 되는데 그분 생각은 자기가 장애인소리를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을 만한 그런 위치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잘은 가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래서 그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동에 어떤 주변이라든지 그 분에 대한 자동차의 어떤 그것으로 판정을 못 받는 것보다는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수족과 같은 애절한 그런 표현이 왔어요, 문자로 그래서 생각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더 발품을 팔더라도 가셔서 조사를 하셔서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더 심도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권영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구체적인 것을 안 하면 실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파악하고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 번 과장님 그것 얘기해주실 것입니까? 서초3동에 관련된 ······.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이미행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행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우울증 치료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여러 가지 가정사도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신 분은 맞아요. 그런데 이분이 현재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고 이분은 우울증 치료 관련해서 자기가 장애등급을 받고 싶어 하는데 장애등급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행정심판도 제기했는데 기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구청장에 바란다’를 통해서도 자살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다녀오고 했는데 저희가 복지정책과나 서초3동에서 긴급지원을 여러 차례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어떤 제도권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언을 많이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김안숙위원님 말씀처럼 외제차 같은 경우도 어떤 자기 신변안전에 다른 차를 타면 위협을 받는다, 외제차는 자기 발이다 이래서 제도권 안으로는 사실 현 상태에서는 들어오기가 지금 상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그분을 관찰하고 동하고 저희 구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보건소의 건강지원센터에서도 이분을 계속 주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하셔서 정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련되어서 우리 구에 굉장히 많이 있네요, 636명이라는 지원이 있는데 주로 어떻게 부모들이 안 계신가요? 누가 담당이시지요? 사회복지과 아닌가, 어르신청소년과 같은데 과장님?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세 미만 아이들인가요?

지금 저소득층 아동들이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 130% 이하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입니다. 지원대상은 전부 저희 관내에 55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정말 많네요.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은 거의 4억 9000 정도 되나요?

전체로 따지면 시비가 있고 휴일하고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100% 구비이고 ······.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하지요, 그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6월까지는 1식당 4000원씩을 했고요, ······.

매일?

예, 매일입니다. 7월 1일부터 5000원씩 인상이 되어서 동주민센터에서 카드를 충전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도 하고요?

예, 방학 동안에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직접 전달해 주네요?

예, 이것은 아이들이 직접 충전을 하는 경우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이런 아이들이 사실은 우리 서초구가 잘 살고, 살기 좋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떤 장애인들 그리고 또 어떤 결식아동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다는 것에도 이쪽 부분에도 많은 귀를 기울이셔서 함께 공유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성보육과장님께 좀 여쭈어보고 제안을 드려 볼 벼룩시장에 관련된 것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벼룩시장에도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도 문자로도 민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롯데캐슬쪽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과연 서초구에서 복지를 하는데 있어서 방배2동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주는 혜택 뭐냐, 이렇게 오고 2동 주민 및 시민들이 환경의 피해만 보지 하나도 어떤 혜택을 받은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쪽으로 이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문의들이 왔어요, 몇 사람이. 그래서 제가 답은 못했지만 아마 이것을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민원들이 주로 많이 있었는지?

유현숙 여성보육과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 과장 오기 전에는 벼룩시장 운영실태를 외관상만 보여서 실질적으로 잘 몰랐었는데 막상 매주 나가서 보니까 사실 이용하는 층이 항상 고정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잡상인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데이터베이스해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전부 종합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개선된 것이 월별 테마장터를 운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5월달에 한번 했는데 어린이용품만 정말 가지고 나와서 팔게끔, 부모들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나와서 순수한 주민들이 왔어요, 그때는. 정말 벼룩시장에 늘상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보람 있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번에는 7월 2일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용품하고 캠핑용품 7월달은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뭔가 새롭게 바꾸어 나가면서 문제점도 보완하고 또 장소도 앞으로 계획은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검토과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권역별로도 한번 정말 순수 주민들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도 한번 다니면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서초영역은 교대운동장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개선은 하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저도 가끔 나가봅니다. 그런데 나가보면 그것이 전에 했던 것이 오히려 좋다라는 느낌도 받고 천막을 쳐서 외부의 상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아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취지에 벗어난 이러한 목적사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지난 제가 한달전인가 서울시에서 운영한 것 같은데 광진구쪽으로 갔는데 그 광진구에서는 한강변쪽에 노천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엄청난 사람들이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많이 왔어요. 거기는 일요일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토요일에 하는데 가서 봤는데 순수하게 거기도 우리와 같은 그런 용품을 팔았는데 문득 생각이 났는데 그러기전에 이런 민원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도 어떤 청계산이나 좀 한적한 곳에서 차라리 등산객들이 토요일에 가면 그쪽 어떤 마을을 형성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혼자서 생각해 봤는데 세빛둥둥섬쪽에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글쎄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개선대책을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안일한, 식상해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외부의 장사들이 많이 진을 치고 있다라는 그러한 민원들이 몇 번 들어오고 했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권역별로 하는 것도 좋고 지역을 거기에 복개천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곳을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그런 것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잡상인 긍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으로 이어 와서 10 몇 년간 하는 것은 서초구가 유일하잖아요.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은데 부정적인 측면은 잡상인들은 많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거의 정비가 됐고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기회면에서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비는 많이 된 상황입니다.

정비도 되었고 또 알려져서 장사 아닌 사시는 분들은 아이들 데리고 우리 서초구가 아니어도 오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알려져서 좋은데 상품을 새 것을 가지고 오셔서 이미테이션이라든가 그런 것을 놓고 파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많이 제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오랫동안 지속하시려면 이러한 어떤 민원에 대한 어떤 반응들을 잘 대처를 하셔서 주민들의 어떤 분들의 그런 민원이 있어서는 그 자리가 방배2동 롯데캐슬 이런 쪽에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설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청계천이라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청계천이 아니고 청계산으로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질의내용 중 장애인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집행부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에는 현재 장애인단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사실상 두 군데를 운영을 활동하고 있는데 관련규정에 이것이 적합한 단체들인지를 검토하시고 정리를 한다면 정비되어야 될 제도적인 조치사항이 무엇인지도 검토해 보시고 행정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능률적인 단체가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10시에 감사개시 선언을 한 후에 각 반별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해서 6월 27일 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복지정책과장 최광선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