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와 고르지 않는 날씨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회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우리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항은 모두 13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건강정책과와 위생과는 2건씩이고 건강관리과가 5건, 의료지원과가 3건입니다. 전 부서에 대해서 시정사항이 1건 있었으며, 건의사항이 9건이고 개선사항이 3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강정책과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님께서 보건복지 분야에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이 사업별로 상이한 바 구예산 절감차원에서 국비, 시비를 우선사항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분야 매칭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시비 매칭비율이 처음에 정해져 있어서 집행후에 잔액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매칭외에도 별도로 보조금이 그 차후에 교부되거나 구비를 추가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 국비, 시비 혹은 구비예산이 조금 변화가 있음으로써 매칭비율이 초기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신 대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보조금 및 의무 매칭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구예산은 절감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님께서 금연위반 과태료도 자동차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 최종 자동차 압류 결정과 달리 체납에 대해서 더 강력한 제재절차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금연관리 위반 과태료를 체납하고 위법한 사람에 대해서 철저한 제재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2016년도에 금연 과태료는 1만 4664건으로 6억 9900만원을 부과하였고 그 중에 1만 451건 4억 80만원을 징수해서 약 징수율이 69%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인 4123건이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지금 정기적으로 체납고지서 발부도 하였고 차량 압류도 했지만 이것들이 너무 미미한 효과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는 전자예금 압류를 새롭게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일찍 정리가 되어서 싣지는 못 했지만 1월, 2월, 3월분에 대해서 195건, 440건 이렇게 지금 현재 압류예고를 하였고 압류시행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법률위반에 대해서 철저한 그런 징벌에 대한 성격으로써의 이런 과태료가 저희가 징수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이것은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첫 번째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할 것이며, 미발생 사유로 불용되는 처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고 두 번째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충실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법률 단속행위는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법집행을 당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보건소 예산은 229억 4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잔액이 17억 6400만원으로써 집행률은 92.9% 정도가 됩니다. 대부분 집행률이 92% 인 경우는 낙찰차액이라든지 유보액 등을 제외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에 더욱 더 세심하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불용되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더 더 특히 매칭사업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런 것도 좀 더 더 세심하게 불용률이 낮아지도록 저희가 예산편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항상 꼼꼼하게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를 작성하고 기일내에 제출토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별로 다르지만 건강정책과 같은 경우는 금연단속이 가장 큰 부분이고 식품위생에 대한 단속, 의료지원과에 그런 단속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금연에 대한 부분을 보면 현재 2012년 3월 이후로 실외가 1205개소, 실내가 1만 4090개소의 그런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명의 단속요원이 있고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단속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수의 금연구역을 균등하게 그렇게 안전하게 저희가 단속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중과 선택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단속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 공중위생 등에 있어서도 민원 발생지역이라든지 식중독이 다발 될 때거나 청소년 야간지도 단속에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는 경우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쪽에 치우침이 없고 민원인들 입장에서 불공평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전 구간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관리하여 공정하고 건전하게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용덕식위원님께서 영업장에 테라스를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의 지도단속을 좀 더 철저히 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기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2015년 영업소 외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는 저희가 68건을 적발,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연초에도 전년도의 영업장의 영업민원 유발 업소를 위주로 사전에 영업장의 영업금지안내문 362건을 배포하였고 현장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251건을 현장지도 실시하였습니다. 또 식품위생업소는 물론 공중위생업소에서도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이런 부분 민원인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을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진규위원님께서 2014년도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부과건수가 총 110건으로 매월 한 10여건도 안 되는 그런 단속건수로서 매우 미미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식품위생 점검이 불법주정차 단속 보다 더 중요한 우리 생활건강과 밀접한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인 위생단속이 아닌 매일 시행되어야 되는 적극적인 단속을 해달라는 것을 건의해주셨습니다. 2015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 내역은 허가 취소 68건, 영업정지 46건, 과태료 과징금건 134건, 시정명령 105건을 저희가 처리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무엇보다도 메르스사태가 있어서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적발을 강화하기 보다는 계도활동을 조금 더 주로 해서 4023건의 행정지도를 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과태료 부과 위반업소에 대해서 더욱 더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조성에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모기는 유충때부터 없앨 수 있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해주셨습니다. 특히 산이 가깝고 나무가 우거진 지역과 정화조 하수구 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었습니다. 모기 유충과 성충의 효율적 방재를 위해서 저희가 올해는 특히 취약지역을 116개소에서 141개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 1회 이상 이런 지역에서는 순회방역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새마을자율방역단과 방역소독 하는 날을 정해서 특히 저희가 보니까 반포라든지 방배복개천, 하수구 이런 데가 중점적으로 저희가 유충구제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민관합동으로 아침 일찍 조기방역을 현재 새마을자율방역단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주민센터에 배부되어 있는 방역장비를 25대를 추가 지원을 했고요, 특히 숲지역이라든지 방역 취약지역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여 모기의 유충, 성충 방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백일해 환자들이 급증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백일해 접종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백일해는 2, 4, 6개월 초기에 그런 접종과 추가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구가 2015년 예방접종률이 특히 백일해는 97.9%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의 목표 접종률인 95%를 초과 달성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모든 아이들이 접종에 누락되지 않도록 SNS라든지 전화 등 접종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미 접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건강관리과 이준우위원님께서 서초구 미숙아 출산율이 서초구 평균보다 높다라고 하시고 해마다 이것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매년 실시하는 다양한 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건강격차 모니터링 통계를 보면 2011년부터 13년까지 서울시에 평균적으로 저체중 출생아 비율이 1000당 19명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서초구는 14.4명으로 서초구에서는 낮은 비율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에서는 앞으로 미숙아 출생률 감소를 위해서 특히 임신전부터 그런 미숙아출산이 예견되는 고령 임산부라든지 다태 임산부에 대해서 특별 임산부로 등록관리를 해서 잘 건강관리를 하고 미숙아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분들을 교육시키도록 하고요, 맘스든든 건강보험 만들기 등 다양한 임산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서초구의 미숙아 출생수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우위원님께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대응책에 대해서 강구하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요소가 촉진되어서 반사회적 범죄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얘기셨습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상 실태조사 자료가 한정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서초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된 251명 중에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는 22.7% 57명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은둔형 외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저희가 예견이 되고요, 은둔형 외톨이가 어느 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특히 청소년기부터 그런 어떤 조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동청소년의 경우 교육청과 협조로 초등학교 50개소에 은둔형 외톨이 실태를 파악을 하고 외톨이 예방 대응 방법 등 가정통신문을 통한 정보를 제공 하였습니다. 성인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자 다수가 은둔형 외톨이로 정신과적 치료와 병행이 필요하므로 특히 1:1 중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 관리와 평가로 제때 치료개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외톨이 조기 발견을 위해 교사대상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의료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어디로 어떻게 보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학교에 철저하게 정보제공도 하고 연계를 함으로써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 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과의 연계를 통해서 대상자 발견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소식지 등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이런 정보를 제공해서 은둔형 외톨이 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문병훈위원님께서 새로운 전염병 발생이 빈번하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 2015년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발생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전염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 해주었으면 하는 개선 건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도 폐렴이라든지 백일해 이런 예방접종 관리를 잘 해서 전염병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공공보건의 역할을 다 해달라는 개선사항을 저희한테 지적해주셨습니다. 새로운 감염병 발생이 정말 빈번합니다. 작년에는 메르스였고 올해 같은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이나 의료기관의 이런 새로운 정보를 수시로 저희가 제공하고 홍보하는 것이 일단 1차적인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시로 홍보해서 조기 발견을 위한 감염병 발생 신고시스템이 확고하도록 저희가 운영하겠습니다. 또 감염병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대응방법으로 역학조사반을 24시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 밤중에 연락이 오더라도 해당되는 날 역학조사반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라든지 학교다중이용시설 등 질병모니터링을 91개소 지정을 함으로써 거기서 어떤 환자발생을 수시로 저희가 체크하고 표본 의료감시기관 15개 등을 감염병 지정을 해서 감염병 감시체계를 더 확대하고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도 예방접종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백일해 같은 경우는 97.9%였고요, 폐렴은 96.5%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목표 접종률인 집단 면역이 되는 95%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실은 이것이 단순하게 전염병 예방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요새 아동 학대 때문에 같이 생각을 하게 된 것 중에 영유아 중에 장기간 예방접종 미접종자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아이들을 방임하는 것으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그 중에 분석을 해서 한 결과 서초구에 특징이 예방접종을 한 아이들 주소에 전화를 해 보고 확인을 해본 결과 60%가 해외거주자였고 질병이라든지 아주 심한 알레르기라든지 쇽반응있었다든지 접종 제외자가 18% 정도 되었고 나머지는 부모가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미접종자가 없도록 이번에 그 부분을 계도 홍보를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 학대나 방임 외에도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의 확실한 면역력을 하기 위한 예방접종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예방접종률을 더욱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님께서 출산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주셨습니다. 국가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져서 어려움이 있다 서초구 차원의 출산장려정책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보건소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출산장려의 목적은 단순하게 출산환경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육아문제라든지 아이를 키우기 쉬운 사회환경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공동으로 같이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건강한 출산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이 주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산전 검사, 기형아 검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라든지 그런 대사이상에 문제가 되는 환아관리, 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저소득층이라든지 중산층까지도 이것들이 조금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고요. 또한 청소년산모라든지 고령이라든지 다양한 질환을 갖고 있는 고위험 임산부들의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 지원, 또 난임부부 지원, 또 기저귀라든지 조제분유 및 산모 건강, 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 등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이후에 아이를 낳고 나거나 또 아이를 준비하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맘스든든 건강부모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부모가 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들을 교육함으로써 가임기여성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서 저출산 극복의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준우위원님께서 약국에서 시판 중인 약 판매가 비교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건의하셨습니다. 약 판매가가 최대 60%까지 차이가 남으로써 구민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서 과도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 그래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알리미 앱을 좀 구축할 것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대한약사회와 함께 다소비 일반의약품 50개 품목을 선정한 후에 가격을 조사하고 이러한 것들을 복지부, 심평원 홈페이지, 소비자보호원, 생필품가격정보 사이트에 지역별 최고 및 최저가, 평균가로 공개하고 있고 우리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현재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어플리케이션보다 이러한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문병훈위원님께서 최근 늘고 있는 의료사고가 사무장 병원이라 불리는 병원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고 특히 관내에 사무장 병원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관리해 달라는 개선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사무장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가 단독이 아닌 서울시 주관으로 의료기관 상·하반기 자치구 합동단속 및 보건단속도 하고 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도 합동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무장 병원으로 또 의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례를 보면 의료생협조합병원이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서초구에는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또 혹시라도 면허대여가 될 수 있는 고령, 최고령자 그러니까 80세 이상의 고령으로 지금 현재 개설이 되어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 6개소가 있고 또 최근에 2년 이내에 자주 3회 이상 명의를 자꾸 변경하는 그런 병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그 문제성이 사전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좀 대상지를 선별해서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과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치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저희가 현재 서초구에서 2개소가 있는데 이런 곳에 대해서도 저희도 하지만 또 각 저희가 직능단체 의사회라든지 치과의사회에서도 정보들을 계속 공유를 하면서 그런 사무장 병원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함으로써 위반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점검을 한 결과 특별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외부기관 합동점검, 또 자체점검, 또 사법기관에 대해서 만약에 민원사항 중에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그러한 것들이 발생할 경우에 또 수사의뢰 등 다양한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아, 서초에서는 이런 사무장 병원이 발 디딜 틈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문병훈위원님께서 감사원 감사 결과 병원 개설 시 세부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개설 확인업무에 철저를 다할 것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저희가 새올 전국 전산망 조회를 통해서 의료인이 정말 혹시라도 면허정지를 당했다거나 자격기준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결격사유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하고요, 시설조사를 했을 경우에도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종류별 시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과 규격에 대해서도 거기에 합당한지 잘 검토해서 의료기관 개설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지금 처리결과를 아주 상세히 보고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내가 지난번 감사 때에 지적한 것이 영업장 외에 테라스를 자꾸 설치해서 민원이 발생된다 했는데 지금 잘 들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봐도 362건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안내문을 보내셨고, 251건의 현장지도도 하셨고 열심히 하신 것이 보이는데 그런데도 영업하는 사람들 심리는 조금이라도 넓게 쓰려고 그런 걸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많이 지금 아직도 설치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웃 간에 서로 경쟁이 되어서 자꾸 민원이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것은 지금까지 열심히 해 주셨지만 지속적으로 좀 잘 살펴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식품위생업소, 공공위생업소 여기에 지도단속을 잘 해 달라 했는데 그것도 많이 잘 하셨는데 우리가 언론이나 뉴스에서 보면 식품위생 이게 참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걸 뉴스 같은 데서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가서 사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보니까 늙은 닭, 병든 닭 이것을 전부 따로 냉동을 시켰다가 그것을 판매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100만마리가 판매가 됐다,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100만마리가 판매가 됐으면 닭고기 먹는 사람은 거의 한 번씩은 다 먹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식품위생이 참 문제가 아주 심각하더라.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전부 다 식품위생업소 이런데 정말 지도단속이나 이런 걸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여름철에는 이게 참 심각한데 우리 소장님! 거기에 한 번 한말씀 해 주실래요?

보건소장 권영현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식품위생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새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 냉동 닭에 대한 이슈는 그 중에 일부분인 거고요, 특히 여름철이 되면서 식중독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매년 보면 여름철뿐만 아니라 연 평균적으로 식중독 발생을 분석합니다. 분석을 해 보면 뷔페식당이라든지 그다음에 횟집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식중독 발생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것을 여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연중 가장 타깃을 삼아서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가서 위생 점검을 하는 곳이 그런 뷔페라든가 횟집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하고 있고요, 특히 여름철에 냉면 육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절적인 특성에 따라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인력이 우리 이진규위원님도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듯이 건수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함이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가 식품을 같이 하고 있는 다양한 또 같이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조금 더 확보를 하고 또 할 때 확실하게 하게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올여름에 서초에서 이러한 자체 내에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특히 학교 주변에 참 이 불량식품들이 많거든요, 아이들한테. 그것도 좀 철저히 한 번 지도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인가 이것 모기 방역 얘기를 내가 안 하면 이것도 우리 소장님이 서운하실 것 같고 그래서 또 한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이 모기 유충을 우리가 지난번부터는 아주 유충에서 없애자 해서 하수구 같은 데다가 약을 투입하죠? 그래서 그러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주민들은 이제 방역을 안 한다 해서 자꾸 말들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그런데 나도 얘기는 그렇게 하죠. 요새는 연막소독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아주 유충을 없애려고 하수구 같은 데다가 전부 약품으로 처리한다. 그런데 요즘에도 내가 여러 건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복개천 있죠? 그쪽에 모기가 많다. 그래서 그 복개천 밑으로 여기에다가 어떻게 좀 약 처리를 해서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민원을 받았어요. 그것 하고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나도 모르죠, 확인을 안 해 봤으니까.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는데 나도 좀 그런 것은 우리 동네도 내가 늘 모기가 많다고 자꾸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먼저는 하여튼 연막이라도 뿌리고 다니니까 하는 것 같았었는데 지금은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지 한 번 좀 답변하실래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복개천에 대한 소독은 지금 복개천 같은 경우 저희가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 날 아침 7시에 새마을자율방역단과 같이 복개천에 대해서는 하수구에 대해서는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복개천을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어서 둘째, 넷째 주에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화조인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정화조를 다 한 3400개 정도에서 과연 유충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2.2% 정도 정화조에서 유충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유충이 발견됐을 때는 그 약품을 넣게끔 저희가 거기서 소독을 해 주고 그다음에 관리인이라든가 거기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저희가 약을 주면 거기에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넣게 교육을 하고 또 저희는 나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그것은 공동주택에만 되겠죠?

일반주택까지 저희가 확대했습니다. 일반주택 정화조까지도 일반주택도 저희가 지금 연차적으로 올해는 일반주택까지 확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방역 인원이 정식 직원 3명하고 그다음에 일용인부 해서 8명이 있습니다. 토탈 일용인부 5명, 8명이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2개반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 매주 금요일 같은 경우가 아마 멀티방역기동반이 전원마을을 외곽 숲 지역을 1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지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서리풀공원이나 양재1동, 수요일 이렇게 해서 다 그 반들이 1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적어도 1주일에 한 번은 거기는 다 소독이 되는 걸로 ······.

숲 지대는 우리가 지금 이것 저거 아니죠?

분무로 하고 있습니다.

분무로 하죠?

예. 일단은 저희가 연막소독은 지금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혀 실시를 하지 않고 단지 하수구 복개천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연막소독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하고 숲 지대인 경우에는 지금은 요즘에 하도 환경오염 쪽에 막기 때문에 이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개천에 1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요?

한 달에 두 번 둘째, 넷째 주 금요일 아침에 합니다. 새벽에 합니다 ······.

아, 둘째 넷째 ······.

조기방역으로 ······.

아니, 거기서 전화들이 많이 와요. 모기가 많다고, 그래서 한 번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는 내가 백일해 문제가 좀 심각하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지카바이러스인가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하죠. 그래서 좀 심각하다, 그걸 조심하라 하는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던데 거기에도 우리가 지금 대책이 서 뭐 하고 있나요?

예, 계속해서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카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우리 구에서 현재까지 검사를 요구해 온 외국에서 들어온 분들이 검사를 요구한 경우가 21건이었습니다, 5월 31일 현재. 그런데 저희가 검사를 다 의뢰했을 때 한 명도 양성반응이 나타난 사람이 없고 다 음성이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카바이러스는 사실상 일반 모기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흰줄숲모기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여기에서 어떤 일반인들이 모기에 물렸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임산부가 물렸을 때 소두아를 낳는다 그런 쪽의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지금 지카바이러스에 대해서 홍보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주민들한테 지카바이러스가 저희가 대책으로는 주민들한테 지카바이러스의 예방법에 대해서 예방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물론 관공서에도 하지만 주민들 스스로가 집 주변의 웅덩이라든가 화분에 물이 고인 거나 이런 것을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예방법하고 또 만약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떤어떤 증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대부분이 그냥 일반 모기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걸로 홍보를 하고 혹시나 외국에 나갔다 오신 분들한테는 의심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검사를 하면 저희가 바로 검사를 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카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그렇게 일반적인 주민들한테 공포감이라든가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걸로 어느 정도 주민들도 이제는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뉴스에서 들으니까 발견된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 구 ······.

우리 구에서의 얘기겠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되었다 해서 상당히 정부에서 보도를 하면서 사실상 상당히 겁을 많이 주었어요, 아주 심각한 것처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 구에서 하나도 없고 그렇게 대단치 않은데 보도에 의하면 상당한 겁을 주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심을 하는 어쨌든 만전을 기하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지금 취약지역을 116개에서 141군데로 늘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역을 많이 잘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내가 보니까 우리 지역같은 동네도 보니까 한번도 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도 공동주택 같은 데는 정화조나 이런 데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단독주택단지 같은 데는 그런 것이 현재 하고 있지 않잖아요, 별로 내가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수구에도 우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하수구에 ······.

계속해서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구에는 약품을 집어넣는 것은 하수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충구제에 대해서 정화조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화장실 정화조에서 알상태에서 거기에서 모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정화조가 집안에 있으면서 개개인에 저희가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주택은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일단 작년에 공동주택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전수 조사를 한 결과 2.2% 정도에서 정화조에서 유충이 발견된다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개인주택에서는 정화조에서 과연 유충이 어느 정도나 있을까 혹은 지금 점차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력이 8명이라는 한정적인 인력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지역을 정해서 연차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 순서가 일반적으로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고 점차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지금 내가 사는 동네만 우선 아니까 다른 데는 다녀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방역을 안 한다 이렇게들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한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단독주택에 정화조도 안 했고 하수도도 안 했고 연막도 안 했고 지금 ······.

지금 금요일은 정기적으로 전원마을이 가고 목요일날은 양재1동이 가고 ······.

그것은 숲에만 하는 거고 ······.

그 주변을 다 하거든요, 전원마을 숲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저희가 한 번씩 방역을 정기적으로 1주일에 한 번은 마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의 정화조까지는 거기까지는 유충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하는 것이지 저희가 개인주택 정화조까지 일일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공공성에서는 조금 그 부분이 저희가 인력 때문에 미비합니다.

알았습니다. 여름철이니까 열심히 해주시고요, 작년에도 잘 안 하신다고 그랬다가 어느 반장님한테 내가 혼났는데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21일, 22일날 약국의 자동약조제기에 대해서 9시뉴스에도 나오고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하였습니다. 혹시 자동조제기에서 특히 가루약을 조제할 때 약들이 청소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관계로 섞여서 같이 나가게 된다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남형이 의료지원과장까지 겸직을 해서 제가 문병훈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약국에 자동조제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약들이 특히 가루약을 조제할 경우에 가루약을 조제를 하고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서 앞서 조제되었던 약들이 남아있는 경우에 추가로 들어오는 약들과 섞여서 같이 나가게 된다 특히 가루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노인이나 고연령자나 소아들이 주로 복용을 하기 때문에 정해진 용법에 정해진 약물이 투입되지 않았을 경우에 부작용이 크다 그래서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내용의 언론보도였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문제로는 약섞임을 방지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고 두 번째로 자동조제기에 대한 청소관리규정이 없고 세번째로 일부 약국에서는 가루약에 대해서 처방한 기록을 남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어떤 약이 어떻게 섞였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린이 등 노약자가 복용할 경우에 부작용이 크다 네 번째로 개봉 약품의 관리가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자동조제기에 개봉한 약을 투입하기 때문에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들이 제가 문제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직 두어달 정도 지났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파악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약국을 지금 관리하는 법률이 어떤 법률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약사법이 있고 의료법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네 가지 지금 방지 규정도 없고 청소 규정도 없고 처방기록은 남기지 않고 개봉약국 관리가 어렵다라고 하신 이 문제점을 제가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까지 해서 별도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동조제기가 지금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어떤 약국에서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지 ······.

지금 조제기에 관해서는 안 쓰는 약국이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용한다는 말씀 ······.

예, 대부분 약국에서 더 쓰는 것으로 ······.

그러면 더더군다나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것은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이미 문제가 한번 드러났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이것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료지원과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관리실태를 조사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법률개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의료지원과 차원에서 건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청소, 가루약처방, 제조연월일 등 유통기한을 관리할 수 있는 개봉약품 관리규정 등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병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척자적인 정신으로 해서 지금 어디도 손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문제점, 대책 현재 관리실태 법률 개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기타 다른 어떤 부수적인 문제들 솔루션을 찾아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중앙에도 보고하고 그 전에 문병훈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간단히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우리 추경에서 차량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게 예산 통과가 됐죠. 그래서 차량 샀습니까? 언제 샀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습니까? 절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

그 자세한 사항은 위생과에서 구입을 해서 좀 ······.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매요구를 해 놨습니다.

아직은 아직 안 들어온 거죠?

예.

그게 절차가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부과 건수가 110건밖에 안 되어서 한 달에 10건도 안 됐다. 그게 주로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는 차량입니까?

예, 야간단속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위생 건을 잡으러 다니는 게 꼭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이런 데에 노출되지 않도록 많이 관리를 하고 특히 지금 여름이 되면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고 우리 소장님들이 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짚고 넘어가고 그 차량은 위생과에서만 씁니까? 의료지원과, 건강관리과 거기는 관계없습니까?

예, 위생과 야간단속 전문 차량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저는 얘기하고 다른 것은 위원들이 다 얘기를 다른 위원들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건강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간단하게 할게요. 금연과태료 징수율이 굉장히 높은 거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과 보면 50% 미만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69%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년도 것은 건강정책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현년도 것은 어떻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죠?

건강정책과장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년도 것은 저희가 부과하고요 ······.

과년도 것은 세무1과로 넘어가고요?

예, 세무1과로 ······.

여기 보면 차량 압류하고 전자예금 압류가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 보면 답변서 쓸 적에 두루뭉술 쓰는 저기가 아닌데 차량 압류가 현년도에 몇 건이나 있고 과년도에 몇 건 있고 또 그다음에 전자예금 압류가 현년도, 과년도 몇 건씩 있는지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5월 달에 저희가 195건의 예금 압류 예고를 보냈고요, 6월 달에 440건의 예금 압류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금 압류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압류를 할 거고요, 그런데 차량 ······.

그게 현년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과는 몇 건 했습니까, 5월 기준으로?

부과는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예.

현재 부과 건수가 5월 31일 현재로 5311건에 2억 5183만 50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5311건을 부과했고 징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징수는 2975건에 1억 7778만 5000원 해서 현재 징수율은 70.6%입니다.

그래서 현년도에 체납이 거의 한 2300여건 정도 돼요, 지금 답변한 것 봐보면?

예.

거기에 따라서 차량 압류가 440건, 전자예금 압류 195건 그러면 600 한 35건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한 1700여건은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까?

그게 지금 아직 체납이 된 다음에 납기 내 미납이 된 것하고 체납하고 합친 것이 미납이 지금 1813건입니다. 그래서 7400만원 정도가 지금 미납으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제 금년도, 현년도 것은 전체적으로 이런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에 1차독촉, 2차독촉 그리고 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안 되면 이제 차량 압류로 들어가는 거고요, 바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차량 압류나 예금 압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타 과에 비해서 의지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년도 것 봤을 적에 1813건에 대해서 시일이 경과가 안 되어서 미조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징수율 제고 차원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물론 과년도 것 4123건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도 세무과에 이러한 우리가 징수 사례, 차량 압류라든가 전자예금 압류 이러한 징수사례를 좀 보내줘서 징수를 제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입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허가취소도 68건, 영업정지도 46건 되어 있고, 과태료나 과징금 그런 게 또 134건, 시정명령 105건 이렇게 상당한 숫자의 행정처분을 했고, 계도활동도 한 4000건이 넘는 이런 계도활동을 했어요. 업무 추진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신 것 같은데 영업정지 같은 경우에 46건이 되어 있고 허가취소가 6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중한 처벌이죠. 허가가 취소됐다든가 영업정지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상당한 중한 처벌을 받게 됐는데 이게 유형별로 구분을 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그 상대되는 업소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분석된 자료가 정리돼 있는 게 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그러니까 위반 유형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허가취소 68건인데 어떤 ······.

예, 대상이 음식점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아니면 슈퍼 같은데 이제 이런 유형별로 처분한 그 내역이 나올 것 같은데 ······.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터 만들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보니까 총 13개 건강생활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거기 내역에 들어가 보니까 일반지역이 9개소, 취약지역이 4개소 이렇게 구별을 해 놨는데 이것은 일반지역하고 취약지역의 구분은 어디다 기준을 두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정 과정이 아파트라든가 일반주택지역에서 저희 건강정책과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디를 해 줄 것인가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선정을 주민들도 같이 하고 해서 그런데 거의 대부분 신청하시는 대로 저희가 다 하는 것이고요. 일반지역하고 취약지역의 구분은 저희가 전통적으로 양재1·2동, 그다음에 건강에 어떤 좀 이렇게 노인인구가 많다든가 또 차상위 계급이 많다든가 아니면 수급자가 많다든가 하는 데를 그 비율과 수치를 보고서 저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연계되어서 건강생활터 만들기 사업 중에 건강 걷기교실운영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작년에 몇 개 교실 운영했습니까?

추진현황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4일부터 해서 12월 8일까지 해서 상반기에 3개소를 했고요, 하반기에 4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6주간 주 2회씩 1시간씩 걷기교실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총 7개소 이렇게 운영을 했네요?

예.

거기 보니까 우수동아리라고 그래서 걷기교실이 모범적으로 잘 운영된 데 아마 시상을 한 것 같은데 우수동아리 4개소에 대해서 5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수동아리 선정 기준은 특별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일단 참여율이 높고요, 그다음에 건강한 걷기교실에 관해서 주민들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다른 데에 비해서 운영이 활성화되어서 잘 되는데 이곳을 선정해서 저희가 하는데 실제적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겁니다.

여기 걷기동아리를 구성하는데 물론 주로 각 동마다 주민들로 구성이 됐겠죠. 거기에 한 분의 리더가 있을 거고 직장단위라든가 종교단체 단위라든가 이런 경우도 우리가 걷기동아리로 이렇게 범주에 넣어서 지금 활동하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지역단위로만 하고 있습니다.

지역단위로?

예.

내년에는 더 늘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걷기동아리가 점점 개인들이 막 추진하고 해서 점점 좀 사그러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참여도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특별히 이것을 운영할 그럴 어떤 메리트는 없다고 보입니다.

글쎄요, 우리 서초구의 행정동은 18개 동인데 이렇게 7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다면 한 몇 개 동에 1개 동호회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왕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제대로 한 번 본격적으로 각 동에 적어도 1개 동아리 이상 좀 이렇게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어떤 주민들 건강과 관련된 거니까 참 좋습니다, 하여튼 프로그램이. 방배1동에 보니까 모범적으로 방배1동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우수동아리에 포함되어 있어서 4개소 선정이 되어 있는데 실지로 7개 운영했지만 실지로는 4개의 동아리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예,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잘 되는 데는 아주 잘 되는데 또 좀 잘 안 되는 데는 또 말씀하신 대로 잘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그 네 군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흡연, 금연 관계가 참 저도 가끔 금연 관계 민원을 받아요. 요즘은 정말 금연하는 분들도 많고 공공장소에서 금연,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런 분위기도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도 또 그 조례도 개정을 해서 금연구역 지정을 더 확대도 하는 추세로 있고 그래요. 지하철역 주변에 하고 10m 이내에 지정하도록 그리고 8차로 이상의 아주 그 대로들, 간선도로들에도 금연 장소로 지정을 하는 조례를 만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그 단속요원들이 금연 장소가 확대되면 단속요원들도 늘어나야 될 상황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지금 몇 명이나 운영하고 있죠?

현재 18명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방배충전소까지 295m 연장하고 해서 실제로 단속원은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청장님 보고에서도 단속원을 늘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18명의 인적 구성은 남녀 구분하면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성은 세 분이 계시고요, 다른 남성분들도 그렇고 전직 경찰 출신도 있고요, 교감 선생님, 군인 소령 출신 뭐 해서 인적 구성은 상당히 다양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를 하죠?

하루에 2교대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여성분이 지금 4명인데 3명이라고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여성분이 4명이고요.

예, 4명 ······.

그리고 하루에 7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교대 7시간 ······. 여성이 4명이면 숫자상으로 보면 적은 숫자인 것 같은데 현장을 정말 이 금연단속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힘든데 여성이 4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고, 단속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애로사항들 예를 들어서 사례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일단 제가 여성 단속원분들께 여쭤봤습니다. 남성들이 단속하기도 힘든 업무를 여성들이 이렇게 단속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어떻게 해 나가고 계십니까 여쭤보니까 오히려 더 남성 단속하는 것보다 말을 잘 듣는답니다. 여성이 가서 여기 금연구역이고 담배피면 그러니까 남성들은 조세 저항같이 단속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데 여성이 가서 얘기하면 오히려 더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더 쉽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단속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방금 피었다가 딱 꺼버리고 내가 언제 피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고요, 또 신분증을 없다고 안 가져 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단속권한이 뭐냐 해서 따지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다양한 유형의 저항이 있습니다. 단속에 대한 저항은 있는데 점차 금연이 확대됨으로 해서 이제는 조금씩 저항도 옛날처럼 강하게 안 하고 약간 사그러진다고 합니다.

저는 걱정스러워서 물어봤는데 여성들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남성이라고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은 없는데 여성들은 특히 거친 남자 들이 담배 피우는 것 단속하다 보면 육두문자도 나올 것 같고 겁도 줄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여성 단속원들이 더 단속의 효율성이 있는 것 같이 답변을 하셨는데 다행이고 현장에서 근무하는데 각별하게 잘 챙겨야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아무래도 금연지역에 확대되기에는 단속원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업무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남부터미널 앞에 그 다음에 교대역 주변에 퇴폐이발소가 어제 현재 모든 정보를 받아보면 아직도 그 곳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반을 해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무태만으로 해서 징계를 올리든지 그러한 사후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23일은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10시에 감사실시를 선언한 후 구청 후문에 준비되어 있는 차량에 탑승하여 바로 해당 동주민센터로 출발할 예정이니 감사일정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을 정리해서 6월 24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진규 이준우 문병훈 용덕식 출석공무원( 5 명) 보건소장 권영현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이남형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