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평생학습과장 성기양입니다. 올 한 해도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자존감도 높이고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93쪽부터 402쪽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57억 600만원으로 그중 43퍼센트(%)인 66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 차인잔액 90억 1,800만원 중 이월액이 86억 5,500만원, 불용액은 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경기청년협업마을조성사업비가 76억 5,000만원,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자산취득비 1억 3,900만원,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청사관리 시설비 8억 6,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2.3퍼센트(%)인 3억 6,3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내 일부 등 개관 연기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 그다음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축제운영 실비 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올해 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로 성장하는데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86억 9,100만원으로 그중 281억 6,2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98퍼센트(%)를 집행하였고 그 차인잔액 5억 2,900만원 중 이월액은 2억원, 불용액은 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사업은 예산현액 267억 6,900만원에서 집행률 98.2퍼센트(%)인 262억 9,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청소년건전육성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18억 6,700만원에서 집행률 97.2퍼센트(%)인 18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예산은 2억 2,000만원에서 집행률 92.2퍼센트(%)인 2억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100만원에서 집행률 92퍼센트(%)인 3,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청소년 현장학습 활성화를 위한 버스구입비 2억원으로 버스제작사에서 차량생산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총 예산현액의 1.1퍼센트(%)인 3억 2,9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학교급식지원사업 123억원 중 집행잔액 9,300만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3억원 중 5,100만원 등 주로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광목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주민자치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40억 8,300만원으로 그중 88퍼센트(%)인 35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4억 8,400만원이 불용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6,000만원에서 집행률 97퍼센트(%)인 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37억 5,800만원에서 집행률 87퍼센트(%)인 32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으로는 예산현액 2억 6,400만원에서 집행률 100퍼센트(%)인 2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주민자치과 총 예산현액의 12퍼센트(%)인 4억 8,4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사업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해병대…….

해병대 그것, 그것 배는 샀지만 가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 추경 때 올려주세요.

먼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려가지고 했었는데 부결이 되는 바람에 안 된 부분인데요, 차기에 할 때 다시 올리겠습니다.

네, 이번 추경 때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조정래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중앙도서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40억 2,300만원으로 그중 75퍼센트(%)인 30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액인 10억 1,500만원 중 이월액은 4억 9,300만원입니다. 불용액으로는 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사업예산은 예산액 38억 7,100만원에서 집행률 74퍼센트(%)인 28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 9,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억 2,400만원 중 94퍼센트(%)인 1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2,800만원 중에서 100퍼센트(%)인 2,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상호대차 및 라온도서관 차량사업비 2억 6,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중앙 및 작은 도서관 공간조성 및 조성사업비 2억 2,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 대비 25퍼센트(%)인 10억 1,500만원이며 불용액은 5억 2,200만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로는 신천동 신흥어린이도서관공원 내 작은 도서관 건립이 불가하여 이에 따른 미집행 잔액으로 3억 900만원이 되겠으며 계획인원대비 책 인원 감소에 따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인건비 사무관리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중앙도서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칭찬드려야 되는데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다 칭찬해 주셔서, 하여튼 이번 행사를 너무 격 있게 잘했다는 소문이 많이 들어오고 특히 우리 팀장이 에스코트 해 준 것에 대해서 많은 좋은 평들이 나오더라고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두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총 현 예산액은 1,055억 1,300만원으로 그중 97.29퍼센트(%)인 1,026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불용액은 24억 1,1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인복지증진 경비는 예산현액 632억 9,700만원에서 집행률 97.31퍼센트(%)인 615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주요 불용사유로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로 지원대상은 104개소이나 241개소에 대한 과 내시 등으로 1억 7,600만원, 기초연금사업 역시 국비 과다책정으로 462억 3,300만원 중 455억 4,200만원을 지출하며 6억 9,100만원 등 12억 5,0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경비는 예산현액 192억 800만원에서 집행률 95.54퍼센트(%)인 183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중 자체사업비는 국도비 부족분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선국도비 후시비 지출 원칙에 의거 시비를 1억 7,900만원,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사업으로 예상보다 신청가구가 적어서 3,000만원,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 1,800만원 등 8억 5,6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경비는 예산현액 165억 7,400만원에서 집행률 99.85퍼센트(%)인 165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5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자활지원경비는 예산현액 37억 2,500만원에서 집행률 92.56퍼센트(%)인 34억 4,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5,400만원에서 집행률 94.4퍼센트(%)인 5,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무활동경비는 예산현액 26억 5,400만원에서 집행률 99.96퍼센트(%)인 26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억 8,800만원에서 20억 5,600만원을 지출하여 3,0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3억 8,000만원에서 6,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로 23억 400만원을 편성하며 23억 4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분입니다. 지역현안사항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여성가족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194억 7,300만원으로 그중 93퍼센트(%)인 1,111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액인 83억 1,100만원 중 이월액은 46억 1,300만원이고 불용액은 36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170억원 중 집행률 93퍼센트(%)인 1,088억원을 지출하였고 46억 1,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6,500만원에서 90퍼센트(%) 집행을 하였고 5,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23억 1,000만원 중에서 집행률 96퍼센트(%)인 22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 공모사업 4억 8,000만원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억 4,000만원, 아이러브맘 카페 설치비 2억 2,000만원 총 9억 4,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36억 6,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총 예산의 3퍼센트(%)인 36억 9,800만원 중 주요 불용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목감 어린이집은 당초에 신축으로 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동주택 내 관리 어린이집은 20년 무상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8,00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9인 이하 취사부 인건비 지원 사업 대상은 251개소의 어린이집에 해당이 되나 취사부를 고용한 어린이집은 194개소로써 취사부의 고용이 적어서 2억 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CCTV설치 국도비 설치 지원 대상이 418개소이나 기 설치한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362개소를 지원하여 1억 3,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비는 전입금 사업이 3억 5,600만원과 결식아동급식 지원 6억 4,5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용 내용은 전입금 사용의 경우 급식대상지원이 학기 중 토요일과 그리고 일요일, 공휴일 중식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실 급식지원 인원이 대폭 감소하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비라고 해서 저희가 매칭이기 때문에 도비를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업이 잔액이 남을 경우는 불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누리과정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누리과정예산은 말씀드리면 좀 긴데요. 지금 현재 1월·2월분은 경기도에서 도 예산으로 내려줘서 1월과 2월은 운영비를 줬고요. 3월 달까지는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그렇게 되면 3월부터 6월까지 지금 현재 집행하지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반이 같고요. 만약에 지금 예산이라고 해서 주는 시·군이 있는데 예산 편성한 시·군은 두세 곳 정도 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처럼 보육료로 주지 않고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나 운영비로 지금 현재 쓰고 있어서 6월 말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같은 현상으로 될 것 같고 저희는 현재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대출하는 것으로 지금 사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다 동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잘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우종설입니다. 먼저 시정은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75억 8,700만원으로 그중 81.4퍼센트(%)인 61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18.6퍼센트(%)인 14억 1,000만원으로 이월액이 9억 4,400만원 불용액이 4억 6,6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버스 구입, 래핑 및 인테리어 2억 3,000만원,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7억원 등으로 사업추진방향설정 및 절차이행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이월하였고 모두 금년 중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주요 불용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 보존 분야는 9,200만원이며 관광축제 및 관광기반확충 분야는 계약 낙찰률 적용에 따른 월곶도시관광 활성화 사업비 1억 5,600만원 등 2억 700만원, 문화예술 분야는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1억 400만원 등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통문화콘텐츠 상품개발에서 반납이 되셨어요?

네.

이 상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2014년도에 본예산 수립 전에 관내의 대학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전통문화콘텐츠에 대한 상품공모전을 한 번 열었습니다. 열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순위를 책정해서 그분들을 시상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분들의 노고, 그다음에 또 우리 시흥시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도 관여해서 지원을 좀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콘텐츠 상품을 개발해서 판로에 대한 부분이 자신이 없더라고요, 판로에 대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해서 이것은 판로에 대한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맡아서 추진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잔액으로 우리가 남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네, 2014년도에는 한 4분의 1 정도는 사용을 하시고 500만원 정도는 불용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전액을 다 반납하셨고 2016년도에는 아예 편성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안 하시는 것으로 결론을 지으신 것인가요?

현재 2016년도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도 문화 쪽에 문화도시, 문화수도, 문화바라지 하는 지금 우리 시가 문화 쪽으로 광고하고 있는 그러한 마당인데 전통문화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더 계승하고 더 발전시키고 더 발굴하고 더 홍보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치중을 좀 두지 않으시네요? 고민 한번 해 보시기를 좀 권해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과장님, 국장님, 혹시 시장님 모시고 월곶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언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근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저희가 시정질문 뒤로 다녀오셨어요?

월요일 날 시정질문이 있었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일이 또 바빴고 시장님도 일정이 있으셔서 같이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안 다녀오셨죠?

네.

지금 과장님은 다녀오셔서 알고 계시고 국장님도 한번 빠른 시일 내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셔야지 실감이 나시지 안 보시고는 모르세요. 그냥 책상에 앉으셔서 "아, 월곶활성화 사업이 그렇게 됐다더라."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세요. 과연 빈티지사업이 어떤 것이었는지조차도 실감을 못 느끼실 것입니다. 그 말씀 드리고 또 한 말씀은 국장님 며칠 전에 광주에 다녀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 17일 날, 금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수도추진단의 업무차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수도추진단의 업무라기보다도요. 거기 이제 광주의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인데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 우리 시흥시가 교류 협력을 체결해서 그쪽에 좋은 콘텐츠가 있고 이동이 가능한 것이 있으면 저희 시흥시에 한번 같이 협력해보자고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관이 다릅니다. 문화수도추진단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관이 다른데 왜 국장님이 거기를 다녀오셨나라는 의문을 또 한 번 제가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 위원님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도요. 또 제가 문화 쪽의 담당 국장으로서 그쪽 국장이 없으니까 같이 간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시면 문화추진단을 국장님 문화관광과로다 팀으로다가 구성하셨어야죠. 왜 문화추진단으로 부시장 직속으로 넣으셨습니까?

그것은 이제 문화수도추진단이 좀 더 탄력을 받기 위해서 별도의 조직을 만든 것이고요. 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추진단의 사업을 국장님이 관여하시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갔던 것입니다.

관여지, 뭐 그것이 관여지 다른 것이 관여십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관여하지 마세요. 다릅니다, 소관이 다릅니다, 국장님.

글쎄요. 상황에 따라서 같이 갈 수도 있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관여하지 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추친단이에요, 추진단 사업이에요, 거기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은.

제가요, 문화담당 국장으로서 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가라, 가지 마라 그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관을 분명하게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지금요, 소통과 협력, 공유의 시대인데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날 가신 것은 합당치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습니다. 평상시 기간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분명히 국장님이 거기에,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결산 시간이니까 결산에 관련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창공"에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됐고 협의체에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민간경상보조라 함은 자부담이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자부담이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봐야지 어떻게 민간경상보조로 보느냐라는 의문을 저는 지금도 드리고, 또 하나는 조례도 없습니다. 전혀 근거 자료도 없이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싶은데, 또한 협의체는 1년 이상이 돼야지만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 협의체는 지금 급조된 협의체로써 보조금도 받았고 어느 근거에도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법적 근거에 대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의한 가장 생산적이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 그쪽 영역에 관계되신 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 주축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협의체를 위원님께서는 급조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스마트허브 관계인들, 대표자들 다 모셔가지고 설득을 해서 "자, 이렇게 문화발전소가 생기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성원 좀 해 달라."고 다니면서 저희가 그분들을 설득 이해시켜서 그분들이 취지를 이해하시고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적극 동의하시는 분들 열 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신 분들이 지금도 열정적으로 월 1회, 또 가끔 나오셔서 회의도 하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법적 근거에 대한, 그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용자들 사용료 그 부분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장 그것을 활성화시키려면 무료로 하겠다는 협의체 회원들의 의견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초기 단계에는 무료로 해 주고 좀 활성화된 상황에서는 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한번 받아보자는 이런 장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조례를 준비해서 그 "창공"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가급적 소액으로 주민자치센터 기준해서 한번 소액으로 추진해 볼까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법적 근거도 없이 지금까지 운영비가 나간 것입니다.

보조금 집행 조례나 법률에 의한 부분은 적용을 해서 저희가 나가…….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분들이 처음에…….

과장님은 질의의 요지에서 벗어나는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협의체 구성 지침에 의해서 구성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승인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 것인데 전혀 그런 근거 없이 나갔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지적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와 같은 "창공"과 같은 이러한 상황을 민간위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조례는 나중에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세요. 협의체, 아무나 협의체 만들고, 협동조합 만들면 다 이렇게 조례 없이, 승인 없이 그냥 다 운영보조금 주실 것입니까?

아무나는 아니고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편법으로 운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협의체 인원들이 지금 열 분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회의수당을 받아가세요.

네,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불참했어도 회의수당이 다 나갔습니다.

네.

왜 불참했는데 회의수당을 다 지급합니까?

처음에는 그 운영주체에 대한 부분을 그분들이 봉사직이잖아요? 그분들이 반대급부를 받고 그 지역 그 "창공"의 발전을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안인데…….

과장님, 불참, 회의수당입니다. 회의 참석한 분만이 받아갈 수 있는 회의수당을 불참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처음에는 회의수당 명목이 아니고요. 활동비 수준에서 전화비 이런 것 최소한의 금액을 저희가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지급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참자에게도 나갔습니다. 앞으로는 불참하신 분들은 절대 지급돼서는 안 되고요. 지금까지 불참하신 분한테 나간 것은 환수조치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전국노래자랑 하셨어요?

네.

예비비로 지출하셨어요. 전국노래자랑을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하셨어야 됐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국노래자랑 죄송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없었는데 들은 얘기만 말씀을…….

예비비 추진된 것 맞고요. 사실은 원래 이 전국노래자랑 계획이 연초부터 있어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었다면 예산에 반영되어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데 사실은 저희들도 계획에 없다가 9월 10일 날 했는데 그전에 한 두어 달 전인가요? 별안간에 그런 것이 시흥에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그렇게 되면 원칙은 추경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추경이 아시다시피 연도폐쇄기 결재 끝나고 5월 달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9월, 12월 넘어가다 보니까 안 돼서 그렇게 했고요. 사실은 이 예비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서지 못하고 혹시 초과 지출된 부분에 있어서는 부득이하게 지출할 일이 있으면 예비비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의회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노래자랑이 얼마 들었어요?

1,100만원 정도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0만원 들었어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 들었는데 어떻게 전국노래자랑을, 그렇게 큰 행사를 1,500만원에 할 수 있었을까, 음향장비만 해도 그 이상 드는데 출연팀이라든가 가수들, 밴드, 사회자인 송해 선생님 이분들의 섭외 출연료는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에 거의 시에 의존을 안 하는 입장에 있고요. 그다음에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3~4억원 들어갑니다. 그것은 시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돈 안 들이고 자체에서, 방송국 자체에서 그렇게 해서 얼마 안 들었습니다.

1,500만원이면 다 해결을 하신 거예요?

천삼백, 여기 보니까 1,362만 9,000원 정도 들었네요.

자료에는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저희가 올린, 요청한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왜 계획성 없이 이런 행사 진행을 하시는지, 철저한 계획 하에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가급적 모든 일들을 계획 하에 추진하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미래 예측을 조금 못하는 부분, 혹시 중간에 예산 성립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 그때는 의회에 미리 보고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 전국노래자랑 한다고 보고조차도 없었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월곶역에 무대설치를 하신다고 7,000만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무대설치비는 한 3,000만원 정도밖에 들지 않았고 그랬는데 7,000만원을 다 소진한 것처럼 예산서에는 하셨어요. 그러면 15억 8,000만원에 다 뭉뚱그려가지고 하셨다는 것인데 이것 예산 집행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일단 회계사항에 대한 부분은 동일공정 내, 장소가 동일공정 내 같은 한 목적성으로 같이 쓰이는 부분이 맞아떨어져서 그때 당시 실무자 입장에서는 같이 써도 무난하다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게 됐던 부분인데 그 잔액에 대한 부분에 남은 부분, 3,000만원 좀 넘게 무대설치비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 잔액에 대한 부분을 같이 또 다른 장소, 그러니까 월곶 관광 활성화 범주 내에 드는 장소 내에서 같이 이렇게 합산해서 쓴 것으로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어느 분은 책임져야 되는 사항 같은데 예산 편성 이렇게 하시면 다 뭉뚱그려서 한 데다 놓고 7,000만원 다 소진했다고 하고 제로로 해 놓고 다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문제가 굉장히 큰 사항입니다, 국장님. 하나 이 사항 지적해 드리고요. 또 큰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월곶 활성화 도시관광사업 운영비에서 낙찰차액 그랬습니다.

네.

어떻게 운영비가 낙찰차액이 표시가 될 수 있습니까?

등으로 표시해 드렸고요. 소소한 내용은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다. 운영비의 잔액이고 낙찰차액은 아니고…….

왜 그런데 낙찰차액이라고 기재가 돼요? 운영비인데 왜 낙찰차액이에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

이것은 굉장히 실수한 사항입니다. 낙찰차액으로 본다면 어떠한 계약입니까?

월곶 활성화 전체 사업은 저희가 약 8억 2,000만원을 들여서 전체에 대한 그 현장을 위원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기 해변로 전체에 대한 벤치 부분 그다음에…….

과장님!

네.

질의의 요지에 벗어나셨습니다. 이것을 설명하십시오. 낙찰차액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계약이기에 낙찰차액입니까? 이것을 낙찰차액으로, 국장님 잘 보십시오. 이것을 낙찰차액으로 본다면 계산 한번 해 보세요. 2억 5,600만원에 사용료 얼마입니까? 9,900만원?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설계금액 대비 해보세요. 39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계약 성립 자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뭘, 운영비 해놓고 낙찰차액, 이것 굉장히 큰 사항입니다. 설명하세요.

이것이 죄송합니다. 이것이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제가 현재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어디가 어떻게 표시가 잘못된 것입니까?

2억 5,600만원에 대한 운영비인데 계약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2억 5,600만원에 대한 세수 세부내역…….

네, 세부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가져오시고요, 제출해 주시고.

네.

아니, 말이 됩니까, 이것이? 계약낙찰차액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시죠? 어디서 이런 실수를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낙찰차액이라고 보면 39퍼센트(%)밖에 안 돼요. 100원짜리를 39원에 낙찰을 받는 그런 형태인데 도대체 뭘 어떠한 낙찰을 어떠한 계약을 가지고 어떠한 낙찰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것에 대한 것 정확하게 세부내역 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하시라고요.

네, 지금 말씀이십니까?

2억 5,600만원에 대한 것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지출내역 정확하게 설명하셔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주셔야 됩니다.

세부내역에 따라서 이것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흥시네마 있으시죠, G시네마?

네, 맞습니다.

한번 보셨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세요?

참석하는 비율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한 분이에요, 한 분. 제가 갔는데 한 분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방안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3월 20일 날 와가지고요. 그 현상에 대해서 받아보고 상반기 행사를 분석해서 저희가 이 실적이 없으니까 하반기 때는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을 한번 접어보자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그 분석을 해서 하반기 때는 보고드리고 더 이상 참석률이 없으니까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분들하고 상의해서 사업 중단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한테 보고 싶은 영화를 어떤 보고 싶은 영화인지 좀 조사를 한다든가, 그래서 인원이 많으면 그렇게 한 번씩 상영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안 가시면 이것 영화 안 봅니다. 차라리 이것을 없애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주문드린 사항입니다. 그 사항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비 7,000만원에 대한 예산 편성하신 것 이것도 문제점으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네.

반드시 월곶 한번 다녀오세요. 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은 질 수 없는 것입니까?

저희가 한 일이니까 저희가 책임을 지죠.

15억원을 도대체 어디다 갖다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가보세요. 화가 납니다. 빠르게 다녀오셔서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재논의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