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용역하는 데가요, 대야1·2하고 대야3, 그다음에 은행지역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인데 지금 현재 대야1, 대야2, 대야3은 거의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은행지역만 남았거든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그분들하고 지금 논의 단계고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그러니까 계속 그림은 여러 가지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관리지역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우선 구역을 나눠 가지고, 처음에는 한꺼번에 개발하려고 그랬다가 구역을 나눠 가지고 원하는 데를 개발하게끔 다섯 구역 정도 나눠 가지고 한다든가, 그리고 또 한쪽은 빈공간이 제3종주거지역으로 된 데는 공간이 있어 가지고 거기를 먼저 개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합의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서면평가를 지금 했는데요. 그 이상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10월 29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10월.

네, 29일.

실효가 되는데 그렇다고 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 다시 취소하는 절차를 갖춰야 되고, 그리고 또 돌아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다고 그래서 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이것 예산 세우는 것은…….

이것은 용역이기 때문에…….

네, 용역까지 연장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그것은 저희가 변경 계약을 해가지고요, 내년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금액 변경은 없고요. 그것 가지고 공사기간만 연장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계약 변경을 한다니까요, 그 업체하고요.

그러니까 대야1·2·3은 정산을 해서 털고요, 은행지역만 가지고 공사기간 연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야1·2·3을 준공 타설을 하고 나머지 은행지구만 가지고 재계약을 해가지고 그 금액으로 계속 하는 것입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준주거지역으로 다 할 수 없는 여건이 뭐냐 하면요, 저희가 추진하지만 실제로 관내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보면 이것이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준주거지역으로 받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준주거지역 바뀌는 경우는 종이 올라가기 때문에 30퍼센트(%) 정도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지금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그때 조건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맞춰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준다는 조건이 달려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민들하고 계속 합의했던 부분이 일부 특별계획구로 놔두고 개발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개발할 수 있게끔 구역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마냥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입안을 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를 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쫑이 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기간이 실효되면 그 사람들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저희가 실시했고 안을 잡아 가지고 일단 행정절차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세 가지입니다. 그 안에 매화일반산업단지가 있고요, 매화일반산업단지 배후도시가 있고, 그다음 이주자 택지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것은 매화일반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은 끝났고요. 이주자 단지도 끝났고, 배후단지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배후단지는 현재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매화역 관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저희가 신청하려면 옛날에는 먼저 저희가 그림을 그려서 신청했었는데 요즘은 또…….

네, 사업자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먼저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러 군데랑 접촉을 하고 있고요. 또 공공기관하고도 요즘 수도권에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협의해서, 또 매화, 신안산선하고도 같이 연동되어서 민간사업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또 내일 제가 기획재정부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은 사업자만 나오면 절차 진행하는 것은, 또 20만평 미만은 경기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50만평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끊어서 하든지 이런 것은 전략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단계별로 하게 되면 행정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한다는 얘기고 지금 현재 끊어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가게 되면 그 사업을 전제하는데 국토교통부는 오래 걸리니까…….

네, 그것은 다 개발할 것입니다.

네, 전체 다 하는 것은 원래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 묶어서 했고요. 그래서 정산을 해가지고 매화단지는 정산을 털려고 그러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주자 단지하고. 그리고 나머지 배후단지만 가지고 다시 공기 연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화지구 산업 및 주거단지 조성사업 용역을 빨리 진행해 주시고, 배후도시 11만평 사업계획 속도를 내주시기 바라고,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 다 끝나서 보고하지 마시고 중간 정도 그림이 그려졌을 때 매화동 주민들 모아놓고 공청회도 열고 이렇게 좀, 왜냐하면 거기 빨리빨리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역주민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임익빈입니다. 먼저 경관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관디자인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계속비이월액 57억 3,600만원을 포함한 총 90억 1,600만원으로 그중 28퍼센트(%)인 25억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65억 1,000만원으로 계속비이월액 64억 6,000만원과 일반예산 불용액 4,800만원입니다. 일반예산 불용사유로는 도로상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 관련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600만원과 미집행된 일반보상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자체 사업비는 예산현액 8억 2,000만원에서 집행률 95퍼센트(%)인 7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부서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5,900만원에서 집행률 95퍼센트(%)인 5,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87억 3,600만원 중 16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고, 64억 6,000만원을 아트 앤 에코 큐브 프로젝트(Art & Eco CUBE Project) 사업 등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623쪽부터 630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말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액은 19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말 기준 1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44쪽에서 247쪽, 계속비 집행은 부속서류 553쪽에서 555쪽, 이월사업비는 부속서류 602쪽, 기금은 부속서류 624쪽, 637쪽 경관디자인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신영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5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교통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453억 9,083만 8,000원으로 그중 76퍼센트(%)인 348억 9,901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은 104억 9,182만원 중 이월액은 101억 2,641만 6,000원, 불용액은 3억 6,5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40억 9,808만 2,000원으로 그중 52퍼센트(%)인 74억 4,363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은 66억 5,444만 7,000원으로 예비비 3억 783만 2,000원, 이월액 58억 9,173만 2,000원, 불용액은 7억 6,2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집행내역 및 이월사업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446억 5,686만 7,000원에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229억 6,200만원 등에 대해 집행률은 76퍼센트(%)인 341억 7,882만 4,000원을 지출하고 101억 2,641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실질적인 사업예산은 유류보조금을 제외하면 216억 9,4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경비 등으로 예산현액 8,996만원에서 집행률은 86퍼센트(%)인 7,765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6억 4,401만 1,000원에서 집행률은 99퍼센트(%)인 6억 4,253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설치사업으로 57억 3,433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2016년 유류보조금 안분액을 고려하여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20억 5,779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015년도 12월분 18억 3,576만 8,000원과 2016년 1월분 일부인 7억 2,20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0.8퍼센트(%)인 3억 6,540만 4,000원이며 주요불용사유는 2015년 8월에 도비가 내시되었으나 따복버스 운행을 위한 차량 준비 등으로 인해 10월 7일부터 연말까지 운행한 사항으로 보조금 2,15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64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집행내역 및 이월사업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40억 9,808만 2,000원에서 군자동 주차장 조성사업 13억 6,299만 1,000원 등이며 집행률은 52.7퍼센트(%)인 74억 4,363만 5,000원을 지출하고 58억 9,173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5억 6,246만 3,000원에서 주정차단속 시간제계약직 급여 등 집행률은 78.7퍼센트(%)인 4억 4,267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12억 8,296만 1,000원, 목감지구 주차장 2개 필지 41억 7,677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목감지구 주차장 2개 필지는 현재 부지매입 계약 체결 후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며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인 거모동 철골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70퍼센트(%) 공정으로 금년도 7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 5.4퍼센트(%)인 7억 6,271만 4,000원이며 주요불용사유는 등기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대체 발송함에 따른 집행잔액 1억 8,900만 5,000원입니다. 주정차단속요원의 퇴직자가 없는 관계로 시간제계약직 보수 및 퇴직금 집행잔액 1억 1,978만 6,000원이며, 예비비는 3억 783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48쪽에서 253쪽, 특별회계 488쪽에서 493쪽, 예비비 463쪽, 계속비 집행은 부속서류 556쪽, 이월사업비는 부속서류 591쪽에서 592쪽, 594쪽, 596쪽, 598쪽, 602쪽 교통정책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계비.

설계비 그것도 중간 기성금입니다.

네, 지금 현재 설계 중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우리 시 예산이 63억 3,000만원 정도 세우고 도비 26억원인가, 그것을 다 받아서 지금 행정절차, 이번 달이나 다음 주 초에 어떤 자재를 쓸 것인가, 사전협의를 다음 주 중에 협의해서 우리 자체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도에.

네, 미세먼지 관계로…….

네.

없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보상만 빨리 되면…….

보상만 빨리 되면 토목분야라든가 건축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1년, 8개월 내지 1년밖에 안 걸리니까 보상을 최대한 토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빨리 승인해 주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도 어떤 분은 "빨리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필지는 아닌데 적은 사람이 더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머리를 써서 다음 추경에, 지금 현재 있는 예산 57억원 보상비 주고 또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경유버스는 시내버스가 15대밖에 없습니다. 15대밖에 없어서 지금 조그만 차 있죠?

그 36번 버스라든가, 신천동에. 그 다음에 정왕동의 죽율동에서 다니는 것 그런 것 소형차들이 경유차입니다. 그래서 그차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도 회의를 했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 되느냐, 오늘도 도에 알아보니까 도도 국토교통부 회의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야 우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기현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2015회계연도 주택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62억 1,594만 5,000원이며 이중 89.4퍼센트(%)인 55억 5,952만 5,000원을 지출하고 6억 5,64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에 10.6퍼센트(%)인 6억 5,642만원입니다. 주요불용사유로는 공동주택관리자 워크숍 운영비 3,000만원과 현급급여인 기초생활주거급여 집행잔액 5억 7,81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택사업 총 예산은 6억 5,843만 4,000원이며 주요불용사유로는 등기소송 등 미납액 회수비용 500만원과 예비비 6억 5,343만 4,000원입니다. 향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지출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54쪽에서 256쪽, 특별회계 483쪽, 예산전용 454쪽 주택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중범입니다. 도시교통국의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특히 건축과 2015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해 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억 6,090만원으로 그중 95퍼센트(%)인 2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억 400만원에서 집행률이 95퍼센트(%)인 1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5,670만원에서 집행률 95퍼센트(%)인 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5퍼센트(%)인 1,380만원이며 주요불용사유는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의 집행잔액 510만원과 출장여비 집행잔액 260만원, 하중동 레미콘 소송 관련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57쪽에서 259쪽, 예비비 463쪽 건축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광식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117억 9,100만원으로 그중 48퍼센트(%)인 531억 7,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586억 1,700만원으로 이중 이월액은 374억 9,300만원이고 불용액은 21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도로건설비가 예산현액 1,043억 4,000만원 중 집행률 46퍼센트(%)인 480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차인잔액 562억 868만원 중 352억 1,600만원은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21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육성지원비는 예산현액 30억 2,100만원에서 집행률 23퍼센트(%) 6억 9,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차인잔액 23억 2,900만원 중 22억 7,600만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은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7,800만원에서 7,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43억 5,000만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국도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10억 7,200만원, 방산~하중간도로 개설공사 38억 5,500만원, 방산로 확·포장 공사 61억 8,700만원, 국도42호선 지하차도 개선공사 9억 5,000만원, 금오로 확·포장 공사 137억 4,800만원, 등기소~하상동간 종단선형개량공사 42억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불용사업으로는 금오로 확·포장 공사가 국비 200억원을 지난해 4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미교부됨에 따라 불용되었고 과림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서면안전공사가 집행잔액 2억 6,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매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기타 공사가 8억 6,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60쪽에서 269쪽, 계속비 557쪽에서 574쪽, 이월사업비 592쪽, 596쪽, 602쪽에서 603쪽 도로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이것이 주민 동의가, 여기가 지적불부합 지역이거든요.

지적불부합 지역.

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딘가 하면 목감주민센터 앞에 수정아파트하고 빌라 사이에 있는 도로가 있어요. 지금 다니고는 있는데 원 도시계획 폭만큼 확장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요구를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6,000만원 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사업시행 단계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서 결국은 무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주민들이 반대했습니까?

거기 벧엘타운이라고…….

그 빌라 벧엘타운 주민들이 반대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주민이 반대하면 공적인 어떠한 계획이 그냥 수포로 돌아가나요?

나름대로 도로과에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로 주민들 설득이라든지 노력들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저히 주민들 협의가 안 되니까…….

그것은 차량통행보다도 도로 성향을 보면 양쪽에 빌라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주차라든지 기존에 썼던 그런 면적들을 내놔야 되는 것 때문에 아마 반대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 지금 그것이…….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불부합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사람들 땅이…….

줄고 늘고 하다 보니까 거기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문제가 아니고 땅 자기 재산권의 가치가 만약에 토지대장은 100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50밖에 안 나오고 이러니까 그것이 합의가 안 되고 "줄여서는 신청 못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적불부합지라면.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을 위해 거기에 민원이 있다고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은 아니고 재산권의 공부상 등록된 면적하고 실제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것은 동의를 해 줘야지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라고…….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제가 너무나도 그 현황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수정아파트하고 벧엘타운 사이가 아니고요, 벧엘타운하고 가야아파트 사이에 있는 그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것이 도로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차 운행을 못 하고 사람만 왔다갔다 걸어다니는 길이고 약간 고바위로 비탈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도로 겸 반은 주차장으로 벧엘타운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은 못 다니고 사람만 걸어다니게 해놨기 때문에 주차장도 반쯤 되고 하다 보니 거기가 도로가 되면 주차가 그만큼 좁아지는 것이죠, 벧엘타운 주민들은. 그러면 저쪽 가야아파트 쪽으로 약간 더 들어가서 도로를 확장해서 길을 내주면 안 되나요? 공간이 안 나오나요, 그 정도?

위원장님,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조사를 해가지고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상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6억 1,300만원으로 그중 87퍼센트(%)인 5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13퍼센트(%)인 7,900만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 자동차임시운행번호판 제작비 3,200만원, 우편요금 1억 7,900만원, 차량과태료 징수 관련 공영차량 구입비 2,500만원, 차량탑재용번호판 영치시스템 등 구입비 2,100만원, 그외 부서운영경비 등으로 2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4억 2,300만원으로 그중 88.4퍼센트(%)인 3억 7,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11.6퍼센트(%)인 4,900만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차량과태료고지서 제작발송비 5,800만원, 우편요금 8,200만원, 그외 시간제계약직 급여 등으로 2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93쪽에서 395쪽, 특별회계 494쪽, 차량등록사업소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