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2015회계연도 책임결산검사위원을 맡은 양찬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총 25일간의 일정으로 최승걸 전 건설교통국장님, 최원익 회계사님, 이상환 세무사님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 결산검사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 주신 이경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성실히 결산검사 수검에 임해준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의 사후 재정감독 수단으로 당초 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이 의도대로 집행되었는가를 확인‧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기에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의 준수 여부와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올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검사결과 각 부서에서 내부 프로세스 개선과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넉넉한 재정을 확보하였으나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하여 예산집행률은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11종 기금의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예산현액 3811억 2089만 98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06.1%인 4045억 796만 720원이며 2014년에 비해 수납율이 2.2%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에 75.6%인 2881억 6810만 8118원으로 2014년 대비 4.2%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상태 결산 결과입니다. 첫째로 2015회계연도 결산수지를 보면 주민 1인당 재정규모는 2014년 212만 1717원에서 217만 9366원으로 증가하였고 주민 1인당 세부담액은 88만 346원에서 104만 282원으로 15만 9936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197억 3273만 4970원의 85.7%인 2740억 1821만 6798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13억 8815만 6010의 23.1%인 141억 4989만 13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국‧시비 보조금 집행액은 일반회계 943억 9874만 6000원의 85.6%인 811억 2230만 7410원이며 특별회계 보조금은 총 8억 4588만 8000원이며 집행율은 95.3%인 8억 616만 7270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10개 부서에서 총10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우선 제일 많이 지적받은 사항으로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입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잔액, 즉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에는 사업예측 착오, 사업의 변경, 예산의 과다계상, 자체 예산절감, 지급 사유 미발생 등 다양합니다만, 결국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에 제때 예산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소요예산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규모보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을 다하여 예산이 지역구민을 위해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보조금 분야에서는 집행과정이 많이 투명해지고 개선되었으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비 명목으로 현금집행한 사례가 발견되어 안타까웠습니다. 철저한 지도감독과 재발방지에 힘써주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의 편성‧집행의 미흡함도 결산검사 중에 지적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성인지 예산 제도의 목적에 맞게 과별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작년대비 150% 이상 증가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전체가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재정건전성 확보와 구민의 세금의 경제적 가치 향상을 위해선 순세계잉여금은 최대한 통제되어야 합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원인으로는 2015년도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예산대비 75%밖에 집행하지 못한 점과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초과세입이 발생한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도 잉여금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회계연도에는 출납폐쇄가 당해 12월로 당겨지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계획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보다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의도적으로 추경재원으로 편성되는 관행 또한 앞으로는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집행부를 호통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소통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결산에 임했습니다. 현재 복지 등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고 있는 추세와 더불어 국‧시비 매칭부담 확대, 각종 재난사고를 대비한 안전예산 및 인건비 등 기본경비의 증가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구를 위해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을 단순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무자와 소통하여 건설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의 결산검사도 수평적인 소통과 더불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찬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