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병상 의원 발언
상희
나상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나상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서안 191쪽에서 195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58쪽의 기정예산 총 221억 5,278만 9,000원에서 10억 3,046만 5,000원이 증가한 231억 8,3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191쪽의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은 총 2억 38만 9,000원으로서 청사 시설보강 및 보건운영 사업을 위한 시간선택임기제 25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1,093만 8,000원과 2015년도 국비보조금 사업 중 국가결핵관리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959만 6,000원, 2015년도 시비보조금 사업 중 국가결핵예방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2,9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 192쪽의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관리감독 사업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193쪽에서 194쪽의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8억 1,864만 2,000원으로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의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분담금 8만 8,000원과 저소득층 지원 사업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구비분담금 6,726만 5,000원, 2015년도 국비보조금 지원 사업 중 국가·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외 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5,699만 5,000원과 2015년도 시비보조금 지원 사업 중 국가·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외 17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9,4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195쪽의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075만 6,000원으로서 올바른 의약품 사용실천 사업의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보상 상환금 114만 원, 2015년도 국비보조금 사업 중 영유아 건강검진 외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68만 원, 2015년도 시비보조금 사업 중 영유아 건강검진 외 5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서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성덕입니다. 2016년도 제1회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91쪽과 2016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135쪽에서 1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손인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손인숙입니다. 저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118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13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희숙입니다. 2016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93쪽부터 194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39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영신입니다. 2016년도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95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45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에 앞서 잠깐 부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잠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천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설치 사업비와 관련해서 집행부와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허브센터와 관련해서 1억을 유보금으로 해놓았는데 아무런 설명없이 내부적으로 공사를 다 하셨죠?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유보금이 아니라 2015년 추경 때 1억을 잡았었습니다, 유보금이 아니죠. 추경은 본예산에 공식적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그게 통과되지 않았잖아요?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통과가 돼서 예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조례를 하고 쓰라고 그랬잖아요?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그 내용이 실제로 예산서에는 1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한 후에 사용하시라고 했잖아요?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의회 회의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과 상의없이 사용한 부분은 한 마디로 잘못된 거에요. 왜냐 하면 분명히 기록에 남아 있는 부분인데 "의회에서 떠들려면 떠들어라, 얘기하려면 해라" 그러고 사용한다고 하면 예산을 심의할 필요도 없고 단서조항도 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이나 실무 부서에 있는 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사항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그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설명은 계속 했었고 시비가 10억 지원되었기 때문에,
병상
문병상위원
구비가 1억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그때 해놨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 통과 후에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집행부 입장에서는 10억을 불용시킬 수가 없어서 집행한 것 같은데요, 물론 사회적경제허브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직접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드리기 어려운데 시비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병상
문병상위원
국장님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전임자가 누구였든 현재 그 직에 있으면 전임자가 잘못한 것도 다 떠안고 가는 거에요. 그런데 그건 그때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고 파악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지금 상태에서는 2015년도 추경예산서에 1억 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사실을 말씀드린 거고 추경예산서 어느 부분에도 조례가 통과되어야 집행을 한다는 그런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속기록을 안 봤네요? 자꾸 논쟁이 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소통 그리고 현 부서에 있는 부서장들이 제대로 못 본 부분, 이래서 자꾸 논쟁이 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앞으로는 두 국장님 다 계시지만 의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의원은 주민대표니까 그 얘기를 종합해서 해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이 있고 지금 말씀을 안 드렸다고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에도 수없이 찾아가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얘기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전혀 한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여쭤볼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계속 말씀드리고 양해도 드리고 이 사업에 대한 설명도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 모른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심정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위원장님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는데요?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지금 이 사회적경제센터와 관련해서 1년 6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하고 설명을 안 드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왔겠습니까?
병상
문병상위원
당연히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이 부족했다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과의 의사충돌이 있었던 부분이 해소가 안 되었는데도 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것이죠. 지금 쭉 나열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텐데, 단, 위원님들의 동의가 안된 상태에서 그걸 집행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하시라 거에요. 이해가 가셨어요?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6개월 동안 이 사업이 실제 구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기획재정국장님은 토를 달아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냥 "예, 알겠습니다."하고 사후 질의가 있으면 보완하면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나쁜 의도로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좀 유의하셔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 끝날 텐데,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한 적이 많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저한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와요. "전에는 안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왜 또 하냐?" 그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예, 알겠습니다."하고 아주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한테 계속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와요.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과정을,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안 된 거 있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추경예산 때문에 그러신 건데 책자에 유보금이 건축비로 나와 있으니까 이걸 승인을 한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아까도 그 당시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면서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 세출부분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하면 양천구 사회경제허브센터 설치사업비 1억 원은 반드시 양천구 사회경제허브센터 설치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이 1차로 되었고 2차로 되었을 때 직원 분들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명시이월이 두 번 되면 예산을 쓸 수 없으니 유보금만 잡아주시면 그냥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된 후에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고요, 이건 집행부와 의회 간의 신뢰관계에요. 그리고 문병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잘해 보자고 하는 거죠, 집행부가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부유보금 사용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부유보금 얘기를 계속 하시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분명히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거고 단지 속기록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 인정을 하겠지만 내부유보금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경으로 분명히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국장님, 속기록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부유보금으로라도 잡아달라고 해서 잡은 거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하고 말씀하세요. 위원들이 왜 근거없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회 중에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임정옥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임정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증감사항은 없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153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천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설치 사업비 전액 3,653만 8,000원,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정홍보사업비 2,500만 원 총 2건이며, 증감부분은 구 목5동 청사 목동 907번지 3호의 공공운영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506만 원입니다. 삭감에 따른 차액 5,647만 8,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 조정된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과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