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곽판구 의원 발언
김용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전문위원의 안건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21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 계획안, 201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김경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2.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3항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는 안건으로 국별 심사 후 과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강서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강서구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답변후 국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강서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관련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탁수명 의원님과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21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간 중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2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6289억 8541만 8000원에 전년도이월액106억 5402만 751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396억 3944만 551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즉 세입결산액은 6472억 1479만 74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2%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6144억 3861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06억 5402만 751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250억 9263만 951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6304억 3919만 23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9.9%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45억 4680만 6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67억 7459만 838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15.3%입니다. 다음은 2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6289억 8541만 8000원이고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106억 5402만 7510원으로 예산현액은 6396억 3944만 551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5893억 1859만 34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88억 4633만 1570원으로 집행잔액은 414억 7422만 3600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은 92.1%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6144억 3861만 2000원에 예산성립 후 증감액 106억 5402만 7510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6250억 9263만 951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5783억 8636만 15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2.5%입니다. 다음은 23쪽, 하단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45억 4680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9억 3222만 88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5.2%입니다. 다음 결산서 25쪽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총괄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578억 9520만 404원으로 「지방재정법」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규정에 따라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0억 6429만 3000 원, 사고 이월이 16억 8362만 8650원, 계속비이월이 30억 1961만 7920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집행잔액이 48억 5001만 301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42억 7764만 7824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386억 3174만 4770원이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56억 4590만 3054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11쪽부터 317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이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315쪽, 예산전용은 총 5개 사업 7건에 6억 4238만 원이고, 316쪽의 예산 이체는 재난관리팀이 물하수과에 자치안전과로 조직개편됨에 따른 것으로 총 13건에 7846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예산 이용·전용·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1개 사업 1건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고 김영삼 전대통령 서거 관련 국가장 분향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3쪽부터 447쪽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구의 재정상태입니다. 361쪽에 재정상태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자산이 2조 5912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총 부채는 231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3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자산은 2조 5680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우리구의 재정운영 결과로 결산서 362쪽에 재정운영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별 재정운영표를 보시면 사업 순원가가 1159억 3400만 원이고, 여기서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2517억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익은 2585억 5200만 원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68억 5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영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6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6년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개요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 예산현액은 6396억 39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6289억 85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06억 5400만 원을 합한 것이며, 이는 전년대비 11.7%인 668억 49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472억 1400만 원, 세출결산액은 5893억 19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578억 95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42억 78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99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써 모든 현금적 수입을 의미하며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구는 재산세·등록면허세 등 구세수입, 사용료수입·수수료수입·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6250억 9300만 원과 3개 특별회계 145억 4700만 원을 합한 6396억 3900만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1.7%인 668억 50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당초 징수결정액 7153억 8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6472억 1400만 원으로 최근 5년 평균인 88.7%보다 1.8%가 높아진 90.5%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 규모는 세입결산액의 9.5%를 차지하는 680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예산현액 6250억 9300만 원, 징수결정액 6770억 5600만 원, 실제수납액 6304억 3900만 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0.9%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3.1%로써 최근 5년간 평균 비율보다 1.2% 증가하였고, 전년도 대비 0.9%가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연도별 세입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구세 세입관련입니다. 2015 회계연도 구세결산액 수납액은 929억 60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827억 1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948억 3400만 원 대비 98%가 수납되었습니다. 2015 구세세입결산 현황과 최근 5년간 구세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구세 세입 중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지방세 세입결산 중 미수납액 발생내용을 분석하면 2015 회계연도의 경우 구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8%, 929억 6000만 원이 징수되어 2014 회계연도에 비해 0.2%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2%인 18억 7400만 원이며, 그중 2억 4400만 원 결손처분하였고, 16억 2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구세세입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사유를 보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 85.6%, 무재산 13.7%, 행방불명 0.6%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세외수입 관련현황입니다. 2015 회계연도의 경우 세외수입이 전체세입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50%인 447억 54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외수입결산액은 447억 5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451억 5300만 원 대비 3억 9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894억 9800만 원 보다는 447억 4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9쪽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현황입니다. 실제 수납된 지방교부세가 104억 27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1205억 63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지난 해까지 있었던 재정보전금은 2015년도부터 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쪽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은 3138억 5600만 원으로 내시액 3199억 2800만 원 보다 60억 7200만 원이 적게 교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예산현액 145억 4700만 원에 대하여 167억 7500만 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115.3%로 나타나고, 징수결정액 382억 5200만 원 대비 수납비율은 43.8%이며, 미수납액은 214억 7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58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212억 1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미수납액 중 214억 7700만 원의 98.8%인 212억 1900만 원이 주차장특별회계이며, 이를 줄이기 위해 주차단속 과태료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되어 집니다. 다음 11쪽 세출결산 관련입니다. 2015 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 6250억 9300만 원, 지출액 5783억 8600만 원, 이월액 88억 4700만 원, 집행잔액 378억 6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1%입니다. 2015 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45억 4700만 원, 지출액 109억 3200만 원, 집행잔액 36억 1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3.8%입니다. 다음 12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414억 7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5%이며, 전년도 보다 0.5% 증가하였고, 최근 5년 평균인 6.5%와는 동일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비율 6.1%는 전년도보다 0.5%감소한 것이며, 특별회계 집행잔액 24.9%는 전년도보다 3.2% 증가한 것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9억 3300만 원 2.3%입니다. 예산절감 16억 1200만 원 3.9%,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263억 8900만 원 63.6% 보조금집행잔액 44억 8300만 원 10.8%, 예비비 집행잔액은 80억 3700만 원으로 1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집행잔액사유를 보면 67.5%인 255억 7200만 원이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고, 11.3%가 보조금집행잔액이며, 또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잔액중 22.6%인 8억 1700만 원이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며, 5.5%가 보조금집행잔액입니다. 2015 분야별 세출결산현황은 14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발생규모 1억 원 이상 사업현황은 15쪽과 16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 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은 29개 206억 7100만 원으로 그중 청소자원과 종량제 규격봉투제작 공급관리 사업비는 예산현액 81억 9400만 원 중 집행잔액이 63억 200만 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76.9%이며, 또 음식물류 폐기물수수료 종량제사업실시 사업비는 예산현액 4억 8700만 원 중 집행잔액이 3억 1400만 원으로 집행잔액비율이 64.4%를 차지하는 등 일부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측면이 있으며, 이를 보완화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시 사업시기, 시행가능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세밀한 예산편성과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특별회계 사업현황은 17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 원 이상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23억 5700만 원은 예비비 미집행이며 의료급여사업 운영 3억 3700만 원 등 총 34억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예산이용과 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7건 6억 4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건 6억 4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2014년에 비하여 건수는 9건이 감소하였지만, 전용액은 5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시에는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이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가급적 본예산의 편성안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5 예산전용 현황과 전용사업은 18쪽 하단과 19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2015년 부서별 전용현황은 행정지원과 등 총 7건에 6억 42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13건 7846만 원이며, 내역은 20쪽과 21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예비비입니다.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80억 7700만 원으로 지출결정액은 1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000만 원이며, 지출결정액 대비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의결해주는 예비비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예산임을 감안할 때 예측가능한 사업의 경우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5년 주요 예비비 지출내역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관련 국가장 분향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사지원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 23쪽 다음연도 이월비입니다. 2015 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43건 88억 4700만 원으로 2015 예산현액 대비 1.4%이며, 전년도 88억 4700만 원 대비 18억 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명시이월 23건 41억 4300만 원, 사고이월 18건 16억 8400만 원, 계속비 이월 2건 30억 20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23쪽부터 27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은 당초 3199억 2800만 원이 내시되었으나 수령액은 3138억 5600만 원으로 60억 7200만 원이 미교부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자치구비 등을 연계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예산액 대비 수령액은 98.1%였습니다. 다음 29쪽 2015 회계연도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은 당초 16억 1700만 원이 내시되었으나 수령액은 13억 7800만 원이며, 실제 수령된 예산중 82%인 11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0쪽,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15년도말 14종 기금의 결산 현재액은 831억 9300만 원으로 2014년도말 현재액에 비하여 30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8억 61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7억 78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2억 4100만 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1300만 원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영하는 예산 외의 예산이므로 기금별 설치 목적대로 운영하고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현황은 30쪽 하단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 세계잉여금입니다.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578억 9500만 원으로 이중 이월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42억 78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 343억 1900에 비하여 100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5년간 발생사항을 보면 변동률이 일정치 않아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최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0여억 원씩 증가하고 있음은 구재정의 건전적인 운영을 위해서 는 부서별로 정확한 검토를 통한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2015년도말 채권액은 194억 6800만 원으로 2014년도말 204억 6000만 원보다 9억 9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도 중 신규발생은 87억 7700만 원, 소멸은 97억 6900만 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이 회계별 내역은 결산서 441쪽과 4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32쪽, 물품 및 재산현황입니다. 201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33만 6444㎡ 1조 7007억 400만 원, 건물 21만 6983㎡ 1644억 2700만 원, 기타 2만 2143건 5240억 6000만 원으로 총 2조 3891억 9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7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성인지예산 결산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201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7개 사업에 21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207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7.11%의 집행률 달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성인지예산은 양성에게 고른 사회참여의 기회제공 및 여성복지 충족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사업과 여성의 공동체 참여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문화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추진사업은 여성교양대학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33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직원 국외연수,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총 18개 사업에 173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심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당초 의도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가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의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비록 결산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결산내용을 파악하여 집행기관의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과다발생은 사업환경 및 계획변경에 대한 예측 등 예산편성 시 주의를 기울여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강서구 세입결산액의 9.5%인 680억 9400만 원이 미수납액임에 따라 우리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미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과정에서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부족한 부분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위원
정회 하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말씨름 같기도 하고요, 시간 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얘기한 거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여러 가지로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절차상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으로 오시기 전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집행부서에서 근무하셨잖아요?
광식
김광식전문위원
예.
곽판구위원
거기에서 근무하시고 의회로 오셔서 전문위원하시는데 심도있게 검토해라, 또 여러 가지 어떤 나름대로의 총괄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걸 쓰시려면 좀 뒤가 땡길법도 하신데 이거 어떻게 직책상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쓰신 거예요? 뭐예요? 답변하실 위치는 아니신 거 같지만 그냥 마이크 없이 대답 한번 해보셔봐요.
광식
김광식전문위원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저도 실무를 담당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전문위원의 직무를 맡고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래야 오신 의의가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자문이 되겠죠? 본분을 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국장님들은 이런 의견이 안 나오면 좋은데 이런 의견이 나오면 과연 의원들이 이런 의견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까 걱정되기는 하죠? 전체적인 답변은 기획재정국장님께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고 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답변하셔야 되는 게 맞겠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사안에 따라서....
곽판구위원
예, 사안에 따라서요. 여기는 기획재정국장께서 전체적으로 총괄설명하셨으니까 기획재정국장이 다 하셔야 맞는데 또 위원님들이 국장님들 지명하고 여쭤보면 국장님들 답변하시고 그러면 되겠네요? 그렇죠? 세출 또 세입 또 여러 가지 어떤 업무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결산 승인을 하면서, 결산 승인까지 오기까지는 예산을 계획하고 또 심의하고 사용에 대한 감사하고 그다음에 결산검사하고 또 의회에 와서 결산검사에 대한 승인을 하는 정말 여러 절차의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참 좀 그래요, 그렇습니다. 감사과정속에서는 자체감사도 있을 것이고 의회감사도 있을 것이고 서울시, 정부, 여러 감사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좀 지겹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업무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방법을 좀더 깔끔한 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정리를 해야되겠다 그런 생각도 본 위원도 들지만 여러분들은 더 드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세입관련 되어서는 미수납액과 여러 가지 분야별이 있겠지만 미수납액과 결손 또 세출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집행잔액 이게 주 업무의 접근성 같아요. 그래서 정회 시에 우리 행정관리국장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입에 대해서 과연 이 문제만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려운 강서구의 재정여건을 어떤 방향으로 모색을 하면 결산승인도 중요하지만 좀더 우리 구민사이에서 잘하는 업무가 될까 이런 얘기를 잠깐 논해 본적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속에서 그런 부분은 차재에 어떤 방법론으로 두고요. 미수납액이 발생을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이나 의회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을 같이 아마 공유할 거라고 보고요.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수납액은 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연도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봐야 되겠지만 조금은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결손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리가 돼버린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총체적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액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결손에 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세외수입입니다. 그리고 세입수입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인 과태료라든가 범칙금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등 사실 조세하고 세금하고 달라서 일반납세자들이 그런 과태료성격의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조금 억울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과세자의 대부분이 형편도 열악한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납부율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누적돼오고 하다보니까 상당액이 미수납액으로 누적이 돼있는데요. 저희가 그걸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서 작년에 일단 과태료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교통 과태료인데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곽판구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건설교통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그중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인데요.
곽판구위원
그 전체적인 2015년 미수납액이 약 680억, 그렇게 되죠? 결손처분은 약 12억 9000정도 이렇게 되는 결손처분과 이 금액을 좀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곽판구위원
12억 9000, 약 13억 원에 대한 세외수입은 날아가버린 거라고요. 그리고 약 680억에 대한 이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바로 또 예를 들자면 2016년도에 결손처분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전체예산의 약 10% 아니겠어요, 그렇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곽판구위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보면 세외수입이 7.1%, 우리 전체예산의. 이런 것을 보면 무엇보다도 예산이 아주 정말 타이트한 우리 강서구의 입장이라고 보면 이 세외수입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수납액과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놀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에요. 돈을 결손처분시키지 않으려면 강제적으로 뭔가는 압류도하고 집행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엊그저께 개사육장 대집행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각오면 결손처분 안 시켜도, 이렇게 많이 시키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결손처분된 이 금액을 가지고요, 피치 못하겠지만. 우리 강서구민이 이걸 뭔가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면 약 61.23%정도가 복지예산으로 소모성경비로 다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금액이면 엄청나게 귀한 예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자리니까 이것을 과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것을 말씀해달라고 이렇게 드렸고요. 그런데 뭐 대답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에게 설명 다 하셨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에 복잡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피치 못해서 우리 특위차원에서 여쭤 볼 수밖에 없는데 좀 아쉽긴 해요. 답변을 제가 끊어버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이 답변을 명확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은 안 하실 거 같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모르는 게 아니지만. 우리 국장님들, 예를 들자면 기획재정국이라든지 또 건설교통국에서 수납 대체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세외수입같은 경우에. 결손도 거기에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 두 국장님들 이거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죠? 국장님들, 있어요?
재익
고재익위원
대답을 하셔야지 다음 진도 나가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예전에는 세외수입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준해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개별법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조세, 지방세에 준해서 체납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또 상당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손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조건 결손을 하는 건 아니고 이미 누적이 된 상태에서 실효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을 하고 또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받고자 압류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그거 말씀 잘 하신 거예요. 그런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세외수입을 책정을 할 때에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에 뭔가 결손처분하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 되는 거예요. 저 그 얘기하고 싶어서 이 말씀드렸는데, 잘하신 거예요. 세외수입을 책정할 때 에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발생되었으니까 그냥 문제로 지적하고 법적절차에 의해서 서류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손처분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을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면 결손처분은 많이 줄어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곽판구위원
그렇게 한 번 해보겠어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압류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곽판구위원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곽판구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도 7대 의회가 존속하고 있으니까 결손처분 이렇게 한 번 모아 모아 모아서 좀 줄어드는지 봐도 되겠어요? 그렇게 좀 해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곽판구위원
대답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하시고, 되도록이면 부서별로 미수납액이, 보장되는 미수납액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미수납액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피치 못해서 연기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주머니를 털어오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이렇게 뺏어오는 부분인데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낼 수밖에 없는 거지만 좀 그분들이 아쉽기도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또 어떻게 보면 이런 피치못할 사례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채택해서 내년도에 결산승인때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구나 한 번 비교한 번 해 볼 거예요. 예산서 누가 준비하죠? 기획재정국장님이 준비하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곽판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번 해보세요. 2015년도 결산승인, 2016년도 결산승인을 비교표해서 같이 올려보세요. 그러면 전년 비례해서 얼마쯤 더 차이점이 있다, 금방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가 또 묻지 않아도 된다고요. 제가 건을 드리면 복잡한 가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내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곽판구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곽판구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세출문제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대표위원도 하셨는데 거기에는 사실 저희 구의원님들은 전문적인 세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씨름, 말씨름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접근해보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뿐이고, 세출문제에 대해서는 잔액이 문제인데 일단 우리가 몇 프로 절약, 10% 절약을 목적으로 가나요? 예산에서.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산 자체를 전체 10% 절감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과목별로 소모성경비라든가 경상적 경비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줄여보자 해가지고 목표액을 설정을 하고 있고,
곽판구위원
그런 거는 사업적경비에 대해서는 10% 절감차원을 원칙으로 한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사업경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사업이라든가 그런데 소모성 경비,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러한...
곽판구위원
그럼 매년 10% 절감하면 100원짜리가 나중에는 30원짜리 되네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건 예산내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예산할 때는 또 원래대로 하고...
곽판구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게 좀 모순점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경매를 하는데...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경매를 하는데 차액 차액 차액 들어가면 나중에는 공시지가도 안 되는 그런 예산으로 경매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거 모순 많아요. 지금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10%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나, 진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사업성에 대해서는 이거는 10% 절감 차원이 맞지 않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절대 이거는 펼치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세출 관련되어서 집행잔액을 보면 어마어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포함해서 이걸 다 보면 이것도 410억 정도, 415억 정도가 2015년도에 집행잔액으로 6400억 예산이 10억 정도가 예산잔액이 발생되었단 말이죠. 이것도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세무사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전문분야도 계시잖아요? 재무전문도 계시고 세무전문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과다한 집행잔액을 발생시켰다 지적할 만하다고. 6400억 예산에 415억 정도를 잔액으로 발생시켰다, 정말 참 이것도 예산 맨 처음에 계획을 잘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좋은 입장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참 알뜰하게 잘썼다 이렇게 볼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절감했다든지 아니면은 사업이 아닌 걸 편성시켜서 예산을 잔액으로 남긴다든지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잠깐 언급되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내년도 2017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접목시켜준다고 보면 저희들보다도 여러분들이 많은 이런 것을 고뇌하시고 또 예산심의할 때에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대체적으로 본 위원은 미안한 감도 있고, 여러분들하고 좀 저만 잘 보이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설명 줄입시다, 바로 질문합시다 이게 흠 같아요.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설명 잘 듣고 위원님들의 올바른 사고력과 관련되어서 예산 논의하고 삭감할건 삭감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예산을 만드는 걸 뭐라고 그러죠? 예산 만드는 거를.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편성
곽판구위원
편성권이 여러분들에게 계시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잘 검토해서 저희들은 의회에서는 그렇잖아요? 미안하기도 이러니까 그냥 줍시다 이런 사례도 많잖아요. 이런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오는 이런 어떤 부작용들 시행착오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2017년도에는 좀더 정말 냉철하게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편성권에서부터 냉정하게 의회에서도 냉정하게 이렇게 예산을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이 이런 대화들이 줄어드는 2017년이 되기를 제 개인적으로 바랄게요. 국장님 그렇게 같이 합시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곽판구위원
여러분들만 가지고 가지 마시고 때로는 논의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대화도 줄어들고 또 좀더 수월하고 편안하고 이런 사례에 조금 더 서로 간에 아까 정회시간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서구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은 강서구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 제1조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입니다. 이번 추경의 세입·세출예산 총계 규모는 본예산 대비 46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704억 5300만 원이며, 예산총액의 3%를 적용하고 있는 일시차입한도액 규모가 본예산 대비 13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01억 14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제6조 예비비로 2016년도 본예산 편성시 법정의무경비인 사회복지비 우선 편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일반회계 예비비를 삭감하여 31억만을 반영하였으나 향후 예측할 수 없는 지출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22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3억 8900만 원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편철 돼있는, 자료1쪽입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총 427억 5200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11억 4200만 원으로 보조금이 63억 5700만 원, 순계잉여금이 201억 3100만 원, 국시비집행잔액이 46억 54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6억 10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4억 900만 원, 국시비집행잔액이 2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6377억 1000만 원에 앞서 말씀드린 추경재원 327억 5200만 원을 더한 6704억 53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6532억 7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7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기정액 대비 110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913억 5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 58.37%를 차지하며, 그 외에 환경보호 분야가 330억 1300만 원, 소송 및 교통 분야가 260억 14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예산액의 255억 36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부터 11쪽까지는 사업별 현황으로 먼저 자체사업내역에 대해서 국별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은 자치안전과에 방화1동주민센터 신축비로 23억 8900만 원, 또 문화체육과에 허준테마거리 활성화를 위한 상징조형물 설치 등 특화사업에 1억 6000만 원, 또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 통합성과관리체계 구축 용역비 3500만 원, 또 예비비 충당금으로 2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복지국은 여성가족과에 출산양육지원금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어르신청소년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분담금은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액 감액 조정에 따라 3억 6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으로 청소자원과에 수도권매립지조성 분담금 3억 6200만 원과 진공노면청소차구입비로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비 1억 원, 까치산근린공원 산책로 등 정비사업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으로 도로과의 시설물정비공사비 5억 원,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 정비사업비 3억 5000만 원, 또 조은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사업비에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8쪽 물관리과의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하수도준설 복구공사비에 6억, 교통행정과 도로교통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는 등 자체사업비로 총 17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주요 보조사업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600만 원을 증액하고, 영유아보육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운영 개선비, 결식아동지원 등 복지사업비로 68억 5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국시비보조사업에 총 93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반환금으로 52억 1000만 원, 특별회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100만 원 등 총 5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및 기금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방화1동주민센터 신축사업으로 신축면적 변경에 따라 총 사업비가 73억 7100만 원에서 85억 81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번 추경에 2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와 기금간 내부거래로 일반회계로부터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에 기금전출금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에 7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변경계획은 부천시의 자원회수시설 광역화사업과 관련해서 부천시, 안산시 우리구간의 기본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등의 용역비, 구비부담금 9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2쪽부터 17쪽까지는 주요투자사업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자체주요사업과 중복됨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여건상 본예산을 반영하기 어려웠던 사업, 또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에 우선 배분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추경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영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 및 현황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704억 530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377억 119만 7000원 대비 5.14%인 327억 5181만 7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6352억 7886만 9000원, 기정예산 6221억 3683만 3000원 대비 311억 4203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1억 741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55억 6436만 4000원 대비 16억 97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6532억 7886만 9000원으로 기정액 6221억 3683만 3000원 대비 311억 4203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변동내역은 보조금 63억 5672만 9000원, 보전수입 등 247억 8530만 7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정책사업비가 169억 1385만 9000원, 재무활동비 122억 970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20억 1847만 3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71억 7414만 5000원으로 기정액 155억 6436만 4000원 대비 16억 978만 1000원 10.3%가 증가하였습니다. 변동내역은 보전수입 등 16억 978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보조금 등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정책사업비 14억 888만 9000원, 재무활동비 2억 89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직별 현황은 4쪽과 5쪽 세입세출분야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주요 추경사업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자치안전과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비 21억 3800만 원 등 5건에 98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자체사업 분야입니다. 행정지원과의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 6000만 원등 21개 부서에서 총 17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내역은 6쪽부터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 17억 600만 원 등 12개 부서에서 93억 5200만 원 증액 및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은 12, 13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은 13쪽입니다. 일반회계 52억 1000만 원, 특별회계 2억 100만 원 등 총 54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이 지방의회에 심의·확정된 후 집행하는 중에 새로운 요인에 의하여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삭제, 추가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일부 사업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에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남용이 되면 재정팽창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의 재원은 총 327억 5181만 7000원으로 이들 재원이 효율적이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첨부된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예,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추경에 변화가 있을 줄 알았더니 그대로 보고하시길래 여쭤봅니다. 기반시설은 그냥 어디에 뭉뚱그려서 어디에 넣어버린 겁니까? 아니면 6억 3000은 어디에 간 건지?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우선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게 변고가 없으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해의 결산을 하고 그 결산의 순세계잉여금은 그 다음해에 반영이 됩니다. 혹은 또 그 다음다음 년도에 세입으로 처리를 하거나, 그런데 전체적인 그 숫자가 사이클이 잘 맞아야 되는데 저희 작년에 결산상의 금액 중에서 도시기반시설특별회계 6억 3000만 원이 올 추경재원으로 편성이 안됐습니다. 이제 6억 3000정도의 착오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그것은 앞으로 수정예산을 하면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처리를 할 때 그게 사실 현재로서는 용도가 없기 때문에 세입처리를 하면서 세출은 예비로 해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위원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서구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201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 인사) 박관숙 재무과장입니다. (박관숙 재무과장 인사) 이용우 징수과장입니다. (이용우 징수과장 인사) 강희순 부과과장입니다. (강희순 부과과장 인사)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설명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토대로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고, 부서별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쪽입니다. 세입결산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세입은 조정교부금과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구세와 각종 세외수입, 그리고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 2633억 832만 505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222억 6611만 34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787억 4940만 19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152억 원 초과되었습니다. 주로 재산세, 등록면허세, 시세징수교부금 등에서 세입이 초과되었으며 이는 마곡지구와 화곡3지구가 신규 세원으로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소 보수적으로 편성한 결과로 보입니다. 미수납액은 435억 1671만 1470원이며 이중 지난연도 세외수입 및 지방세가 약 4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세출결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53억 5926만 4050원에 대해 지출액은 88억 2415만 147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5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4억 8511만 25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에 약 40%로 이 가운데 예비비잔액이 56억 8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의 87.5%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부서별 집행잔액, 예산절감분, 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3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 5000만 원은 서울농업역사박물관 설립 연구용역비로 이는 작년연말 서울시로부터 뒤늦게 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2쪽,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사회적기업육성기금 등 총 두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조성액은 21억 9966만 2612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8억 4095만 9072원이고, 사용액은 39억 80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0억 6062만 1684원입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5억 3603만 978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80만 원으로 사용액은 없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억 3604만 3580원입니다. 본 기금은 존속기간 경과로 지난해말 폐지하였으며 예치하던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부서별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영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책자 15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95억 4717만 원보다 203억 9654만 6000원이 늘어난 2799억 4371만 6000원으로 7.86%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액 대비 201억 3174만 4000원 증액되었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6480만 2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책자 20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6억 1132만 3000원보다 27억 9647만 9000원이 늘어난 134억 780만 2000원으로 26.35%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증액 내용으로는 복지사업의 지방비 매칭분의 지속적인 증가로 본예산 편성 시 감액편성한 예비비를 기정액 대비 22억 8920만 7000원 증액하였고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골목형시장육성사업에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구비분담금인 1억 3663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지난해 전통시장현대화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에서 사용후 남은 잔액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영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제23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향상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걸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정걸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형연 예산팀장입니다. (김형연 예산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창의경영팀장입니다. (이통형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참고로 전미라 법제통계팀장은 명예퇴직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국서무 김동현 주무관입니다. (김동현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과서무 김은정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주무관)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2015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참고자료를 중심으로써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쪽, 결산서 45쪽, 결산서 보조자료 6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 외 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 예산현액 1163억 971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179억 6768만 630원으로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 결정수납액은 직무 발명에 따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처분수입금으로 330만 7860원이며 특별교부세 결정수납액은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재원으로써 1억 2500만 원이고, 부동산교부세 결정수납액은 안전행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재원으로 65억 13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결정수납액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원으로 1085억 6597만 9760원이며,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 결정수납액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세수감소 보전분과 인센티브사업비로 27억 4046만 701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는 2014년 하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구 인센티브사업비로써 19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제4쪽, 결산서 146쪽에서 150쪽, 보조자료 24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6억 2139만 1000원 중 지출액은 7억 3613만 1960원이며 집행잔액은 58억 8525만 90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7쪽, 결산서 146쪽에서 150쪽, 결산서 534쪽에서 537쪽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의 기획·조정 및 평가사업입니다.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관리 예산현액은 4371만 원 중 지출액은 2558만 3550원으로 집행잔액은 1812만 645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015년 5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 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단축됨에 따라 연말 지출업무인 2016년 주요업무계획책자 미제작 또 이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구정홍보책자 발행비용의 절감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 예산현액이 4325만 원 중 지출액은 3688만 4470원이며, 집행잔액은 636만 5530원으로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 미개최 비용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편성관리 예산현액 9572만 8000원 중 8195만 71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77만 820원입니다. 이 사유는 2015년 사업예산서 제작등 낙찰차액 발생 및 시주민참여예산 계획변경에 따른 소요경비의 미집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분석 관리 예산현액은 1030만 2000원 중 지출액은 721만 4500원으로 집행잔액은 308만 7500원입니다. 이는 투자심사위원회의 미개최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시 미참석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원 예산현액 360만 원 중 지출액은 289만 6800원으로 집행잔액은 70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경영 지원사업입니다. 창의행정역량강화 예산현액은 1억 295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7854만 1360원으로 집행잔액은 5098만 2640원이 되겠습니다. 이 4개는 직무발명 등록의 미발생과 또 등록수수료 및 특허권처분, 보상금의 감소. 그리고 또 구민 및 공무원제안 제도중에서 우수등급 이상의 발생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메르스로 인해가지고 열정나눔 프로그램이 일시중단되어서 운영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자료실관리 예산현액 1362만 원 중 지출액은 1035만 90원이며, 집행잔액은 326만 9910원이 되겠고요, 이 내용은 종합자료실 도서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의 절감분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급여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역량강화사업입니다. 법규 및 조례관리 예산현액이 2087만 6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1371만 7910원이며, 집행잔액은 715만 8090원으로 이 부분에는 자치법규 추록발간 낙찰차액과 법령집 추록 또는 가제비용에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송사무지원 예산현액이 2억 7317만 9000원중 지출액은 2억 3994만 9310원이며, 당사자의 소송비용 확정액 미청구 또는 신청잔액으로 직원들의 승소율 및 추심률 감소로 인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관리 예산현액은 1528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1067만 490원으로 집행잔액은 460만 9510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로는 사업체조사 전산장비 임차료 비용의 절감과 통계연보 발간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2억 9232만 2000원중에 지출액은 2억 2836만 6300원이며, 집행잔액은 6395만 57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중에 기관공통의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1억 60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208만 4400원이며, 집행잔액은 5791만 56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작년에 눈·비 등이 많이 안와서 재해대책근무에 대한 특별근무 소요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부서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 예산현액 1억 3232만 2000원 중 지출액은 1억 2628만 1900원이며, 집행잔액은 604만 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한 예비비로서 예산액 56억 9000만 원 중에서 작년에 고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에 따라서 국민장 분향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예비비 1000만 원을 사용승인 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5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최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3쪽입니다. 제1조에 보면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 6240억 2295만 6000원이었으나, 추경을 반영하니까 6704억 5301만 4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시차입한도액도 당초 187억 2068만 9000원에서 201억 1359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6조에 예비비는 본예산 편성시에 31억 원의 예비비를 반영하였으나 금번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2억 8920만 7000원이 증액된 일반회계예비비는 53억 8920만 7000원으로 한다로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안책자 201쪽, 사업설명서 121쪽부터 1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관리 사업분야에 통합성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연구용역비 33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단년도 목표관리제 평가로 지금 현재 해오고 있으나 내년부터 5급이상에 성과연봉제가 연동됨에 따라서 장기적 시각의 성과관리가 곤란하고 성과급적 연봉제 전면실시에 따른 조직이 수용가능한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함에 따라서 통합성과관리체계의 구축용역비와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관리준비 실무지원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기획조정관리사업 분야에서 정부합동평가 협업부서 격려금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저희구가 정부합동평가에서 열심히 한 결과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자치구 2위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격려금으로 800만 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분석관리사업 분야에서 2015년도 저희가 지방재정조기집행인센티브사업에서 자치구중에 우수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인센티브격려금으로 2500만 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재무활동 수행과정에서 예산초과 지출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처하고자 금번 예비비에 22억 8920만 7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여 53억 892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최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곽판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주요요인을 어떤 식으로 풀이하고 평가하시나요? 편성해야 될 조건이 있다면. 추경예산이 꼭 편성되어야 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주안점은 일단 본예산에 편성하기 힘들었던 좀 대규모사업투자비 예를 들면 문화예술센터 이전과 관련되는 비용이라든가 또 방화1동 신축비에 대한 편성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된 분야가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하수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시설유지를 위한 예산들이 많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곽판구위원
강서구 재원이 부족한 건 잘 아시잖아요? 강서구의 재원이 부족한 건 잘 아시잖아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곽판구위원
정말 필요한 정말 불요불급한 이런 것에 추경이 편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하도록,
곽판구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요, 특위를 시작하면서 동료위원들이 논의했던 사항이라고 말씀 드렸었고요,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한 가지만 논하죠. 기획예산과 관련된 예산 구정운영계획 체계적관리해서 80.7%가 인상이 되었잖아요? 기정예산에서. 이렇게 꼭 인상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만 사업내용이 심사평가를 통한 주요업무 및 공약사항관리, 구정현안 및 시책추진계획수립, 주요업무 실천계획 및 구정홍보책자 등 발행내용인데 이렇게 귀중한 꼭 필요한 추경에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정말 불요불급한 곳에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정예산에서 투입하지 못하고 어려운 추경을 동원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예산들이 많아요. 새로운 신규사업은 이해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진근거에서 구청장 공약이라든지 또 20명에 대한 구의원님들도 공약사항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은 왜 올렸느냐 이유를 대겠지만 신규사업은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추경에 기정예산과 더불어서 추가해서 그것도 80% 이상을 가산해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조금 궁금해요, 사실. 이렇게 필요한 예산이었다면 기정에 잡아서 정리하고 추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용이라든지 근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야 이유대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법도 열어봐야 된다고.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곽판구위원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과장이 설명하신다고요? 행정재무위원회 설명 혹시,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했습니다.
곽판구위원
했어요. 그럼 행정재무위원님들 동의할까요? 그냥. 그러면 위원님들 다 들었던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동의를 하고요, 죄송합니다. 동의를 하고 되도록이면 기정예산을 준비할 때에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여의치 않으면 이건 추경에 꼭 반영해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어져가면서 해줘야, 우리 지금 결산승인하고 있죠? 집행잔액 남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에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진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됐으면 금년 예산에 작년 12월 안에 편성을 했을 겁니다.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2016년부터 성과금 연봉제가 2016년부터 일부 시행이 돼서 2017년에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는 공문이 작년 12월 27일 날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의 급여체계가 변동되는 거기 때문에 조직이 수용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해서 저희가 선진 잘 하고 있는 서울시와 14개구를 봤는데 현재 MBO(Management By Objective)로 하는 MBO에 비해서는 BSC 그러니까 Balanced Scored Card 라는 그런 평가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하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5급이상 성과연봉제로 바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예산을 금년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도 상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어차피 얘기가 나온 거니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편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저희 강서구가 41.4㎢인가 그렇죠? 면적이. 여기에 신시가지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구시가지 예를 들자면 화곡동 3, 40만 단지라든지, 또 공항동·방화동 일대 구시가지의 골목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려움을 혹시 직시하고 계세요? 우리 담당부서에게 이런 예산준비하면서 많이 자문 받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건 많습니다. 어려운 건 많은데 그런 어떤 방침이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기존의 이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런 평가의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할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여기에 올라온 이 관련된 예산으로 35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곽판구위원
이거가지고 물론 얼마하지 못하겠지만 어려운 우리 강서구내 시가지의 그런 어려운 골목들을 잘 손봐드려도 상당히 주민들 고마워하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예산부서로서 많은 자문도 받고 또 어떻게 보면 종용도 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서담당자들을 믿고 하겠지만 아마 그분들은 엄청나게 어려움을 토로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원만하게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데 이 어려운 예산이 편성되어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래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숙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관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미순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호 계약팀장입니다. (김진호 계약담당주사 인사) 이광희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이광희 지출회계 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박은주 주무관입니다. (박은주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참고자료와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참고자료 2쪽.....
곽판구위원
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결산서, 참고자료,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회별 보조자료 다 잘 되었네요. 충분히 봤고요, 또 좀 미안한 것 같지만 우리 행정재무위원님들도 많이 논의하셨으니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으로 했으면 하고 원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박관숙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관숙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관숙입니다. 팀장들은 앞서 소개 했으므로 바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434억 299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6.4%가 증가된 201억 317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01억 3174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 편성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박관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징수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용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효철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신효철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민익기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백철우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강광준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세외수입1팀장입니다. (최병섭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장석현 세외수입2팀장입니다. (장석현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 최광식 주무관입니다. (최광석 주무관 인사) 징수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쪽,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예산현액은 994억 1004만 4000원으로 1527억 9569만 9700원을 징수결정하여 1131억 686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7억 7803만 7760원을 환급하고 1123억 2882만 9240원을 실제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04억 6687만 460원으로 6억 7580만 4350원을 결손처분하고 397억 9106만 61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세입현액은 118억 6425만 4000원으로 176억 1743만 7820원을 징수결정하고 176억 2019만 1690원을 징수하여 8650만 9820원을 환급하고 175만 3368만 1870원을 실제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8375만 5950원으로 902만 3090원을 결손처분하고 7473만 28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민세는 337만 116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재산세 예산현액은 703억 1583만 4000원으로 754억 5677만 4040원을 징수결정하고 755억 1542만 7370원을 징수하여 6억 905만 1460원을 환급하고 749억 637만 5910원을 실제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5억 5039만 8130원이며 1205만 4430원을 결손처분하고 5억 3834만 37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지방세예산현액은 5억 3062만 원으로 17억 5649만 6510원을 징수결정하고 5억 1992만 5510원을 징수하여 288만 8240원을 환급하고 5억 1703만 7270원을 실제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2억 3945만 9240원으로 2억 2320만 3470원을 결손처분하고 10억 9625만 577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예산현액은 108억 2235만 7000원으로 144억 3289만 3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외수입 예산현액은 8억 1543만 5000원으로 7억 5086만 9450원을 징수결정하고 7억 7344만 7010원을 징수하여 2257만 9560원을 환급하고 7억 5086만 9450원을 실제징수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50억 6154만 4000원으로 427억 7785만 7720원을 징수결정하고 42억 4106만 9260원을 징수하여 5700만 8680원을 환급하고 41억 8460만 580원을 실제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85억 9325만 7140원으로 4억 3152만 3360원을 결손처분하고 381억 6173만 37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3쪽 154쪽,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24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억 2775만 2000원으로 10억 2460만 2520원을 지출하여 1억 3104만 94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는 시·구세 체납징수 예산현액은 6억 5591만 5000원이며 5억 8737만 8690원을 지출하여 6853만 63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이용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용우 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2016년 추경세출예산은 2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2015년 12월과 2016년 2월 신규직원 임용 발령에 따른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308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448만 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시스템구입 1300만 원입니다. 어려운 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이용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부과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 부과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강희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용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부과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병천 재산1팀장입니다. (장병천 재산1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법인팀장입니다. (윤종부 법인담당주사 인사) 유기열 주민세팀장입니다. (유기열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김은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은진 지방소득세담당주사 인사) 홍우정 자동차세팀장입니다. (홍우정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이도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도주 주무관 인사) 그리고 장경인 재산2팀장은 1개월 전부터 가족여행계획이 있어서 월요일부터 3일간 여행을 가게 돼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과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따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쪽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입니다. 부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은 자치단체간부담금, 지난연도수입, 전년도이월사업비 등 3개 항목으로 752만 원의 예산현액이 있으며, 1396만 4600원을 징수결정하여 1222만 460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 174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15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쪽 상단입니다. 부과과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이월액 752만 원을 포함하여 7억 7001만 6000원으로 2015년도 지출액은 세출예산현액 94%인 7억 2351만 9400원을 지출하고, 4649만 6600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부과과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시·구세 부과사업은 인터넷 등으로 인하여 세금납부를 위한 고지서발급이 감소하여 고지서인쇄비 등의 사무관리비와 공익근무요원 결원으로 인한 보상금 등으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등으로 2736만 3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의 저희 부서 기본경비로서 부과과 직원 결원에 따른 여비 등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등으로 1913만 3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강희순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종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안종길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김건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건년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상원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채상병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채상병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이상일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이상일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조미경 주무관입니다. (조미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제239회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5 회계연도 결산서 및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3쪽입니다. 우리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11개 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총 34억 6976만 5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5억 8900만 85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5억 8733만 35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억 1757만 3470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67만 5000원입니다. 항목별 세부 주요세입내용으로는 텃밭농장참여자 수입, 농지보전부담금 업무수수료, 기타수입이 약 4536만 원, 유기질비료지원, 쌀소득보전 및 피해보전 직접지불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그린카보급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등 국고보조금 수입이 4억 6100만 7000원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과 시설현대화사업비 및 사회적기업 지원에 따른 광역지원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수입이 2억 3400만 5000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노시농업활성화,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등 28개 시비보조금 수입이 22억 1243만 7140원, 전통시장아케이드보수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및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 등 이월사업비가 6억 1869만 505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 9061만 205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6억 1869만 5050원이며, 지출액은 56억 6257만 56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총액의 6.21%인 3억 7803만 6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김용원위원장
잠깐만요.
곽판구위원
일자리경제과 예산과 지출잔액에 대해서는 위원회별 자료에도 충분히 나와 있고요, 참고자료도 충분하니까 자료로 대신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위원님들의 질문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또 있습니까? 그럼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 23억 8899만 원 보다 2억 6480만 2000원이 증가된...
곽판구위원
위원장 추경예산 설명도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있죠? 그것만 설명하면 되지 않겠나?
김용원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추경예산 편성내역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아케이드 보수 등 30건에 대하여 201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1878만 9000원과 2015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460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에서 205쪽입니다. 간단히 세출예산 편성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3쪽, 2016년도 골목형시장육성사업비로 1억 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송화골목형시장을 중기청골목형육성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금년 3월에 선정됨에 따라 구비 20% 매칭비율에 따른 편성금액으로 총 사업비는 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5쪽,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기정예산액 1억 5184만 원에서 512만 원이 증가한 1억 5696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부서 현원이 26명에서 27명으로 증원되어 사무관리비 및 여비를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시도비보조금 반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17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1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농축산 진흥 및 유통관리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95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사회복지 노동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은행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9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133쪽이죠? 신규사업,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신규에 편성된 예산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실래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송화골목형시장에 작년 12월에 중기청 골목형 육성공모사업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됨에 따라서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에 따른...
곽판구위원
그 말씀 듣고 싶어서 그랬어요. 추진경위를 보면 국비, 시비 다 망라되어 있잖아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곽판구위원
추진경위를 보면 국비, 시비 액수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구비 1억 40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예산서에는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라는 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사업을, 골목형시장육성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 특화환경지원, 상품특화지원, 디자인특화지원, 교육 및 이벤트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래서 국비와 시비, 구비 매칭으로 이 사업을 펼쳐가겠다 이런 내용이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곽판구위원
우리 구비가 없으면 국비, 시비 받아올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을 국비, 시비, 구비를 편성, 토탈 편성해서 이런 내용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예산편성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추경에 편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곽판구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곽판구위원
국비도, 국비 받을 것 아닙니까? 시비 받을 것 아니에요? 국비가 2억 6000, 시비가 1억 5600, 그렇죠? 구비가 1억 400, 그렇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럼 이거 토탈 얼마인데 이런 내용을 사업하겠다 이렇게 펼쳐가야 되는 것 아닌가?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토탈예산이 5억 2000만 원입니다.
곽판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어있고 1억 400만 원 만 올라와 있잖아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토탈예산은 5억 2000만 원인데 그중에 20%가 1억 400만 원입니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근데 그게 국비나 시비를 우리구에서 교부받아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시비나 구비를 중기청으로 예산을 줘서 거기서 사업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비만 잡은 것이고 국비나 시비는 편성을 안 한 겁니다.
곽판구위원
구비 1억 400만 원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누가 집행하는, 그것도 중기청으로 돌려주나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분담금으로 내는 겁니 .
곽판구위원
돈을 내주고 자기네가 송화시장에 이런 특화사업을 펼쳐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러면 5억 2000에 대해서 송화시장에 이번에 이런 사업내용들을 펼쳐갈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 필요합니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 중기청에서 총 최대 6억까지입니다. 총 6억까지인데 시장규모에 따라서 중기청에서 5억 2000만 원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곽판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내용을 위반하면 법위반이잖아요. 예산을 쓰는데 근거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5억 2000을 쓰는데.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한 묶음으로 본다면 세금이잖아요. 이걸 쓰는데 5억 2000을 쓰는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이내용을 벗어나서 쓰는 것은 전용예산이잖아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곽판구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5억 2000을 쓰는데 벽화사업하고 또 예를 들자면 패키지상품 개발하는데 쓰고, 그다음에 유니폼·포장지 이런 것 제작하고, 시장축제하는데 5억 2000여만 원이 투입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란 말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겠지만 강서구에 재래시장 여러 곳 있어요. 있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송화시장을 이런 계획속에서 이런 예산을 패키지 예산을 준비해서 사업을 펼쳐간다! 좋지요? 그러면 다른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볼 것이냐는 얘기죠. 이런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어디는 이렇게 했는데 이거 틀림없이 의회에서 예산 다루고 있잖아요? 여기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은 좋은 얘기를 듣죠. 그런데 이런 재래시장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바보에요. 우리 주민들 무지 빨라요. 이런 것이 우리 강서구 전체의 남부시장, 방신시장, 송화시장, 또 화곡시장, 재래시장이 그렇게 돼있죠? 몇 군데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여섯 군데입니다.
곽판구위원
여섯 군데입니까? 또 어디 있어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남부, 중앙, 까치산.
곽판구위원
오케이, 본 위원이 잘 몰랐네요. 그러면 여섯 군데에 대한 이런 사업을 펼쳐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만 하고 말면 안되잖아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이번만 하고 다른 곳은 안하면 안된다고요. 바보 됩니다.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곽판구위원
진짜에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펼쳐가는데, 어려운 예산을 펼쳐가는데 다른 재래시장들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가는가? 경우에 따라서 이 사업을 펼쳐가는데 원만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사업이 무효화 될 수밖에 없잖아요. 추진 안 할 거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국비나 시비 매칭사업인데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또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나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시장조합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중기청에 또 올립니다.
곽판구위원
안될 수도 있잖아요? 꼭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곽판구위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이게 상인들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건 뭔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건 꼭 필요라고 했을 때 5억 투자하는 거예요. 재래시장 성격 잘 아시잖아요, 주인 다 다르잖아요? 골목만 하나로 형성돼있지 사업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이 골목시장에, 재래시장의 형평에 맞는 그런 어떤 사업이 펼쳐져야 되고 타 재래시장에도 이 부분이 접목이 돼 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만약에 우리 여섯 개 재래시장인데 송화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재래시장에서 우리도 한번 용감하게 한번 추진해보자, 추진했는데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추진할 만한 재미가 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섯 개의 재래시장 전체를 놓고, 전체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움직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힘들겠지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랬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잘 쓰세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리고 다른 시장에도 이런 특화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세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용원위원장
이 예산을 잡는데 5억 6000입니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5억 2000입니다.
김용원위원장
5억 2000입니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용원위원장
5억 2000에 대한 세부내역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억 2000개를 만드는데 우리가 그중에 1억 400개를 돈을 준비한다 이렇게 만들어야지 1억 400개에 대한 상세내역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5억 2000개 아닙니까? 그중에 우리가 예산은 1억 400개만 준비하는 것이지 세부내역이 1억 400개에 대해서는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세부내역이 특화환경조성에 한 2억 4700만 원이 들고요. 상품특화지원에 1950만 원 정도 들고요. 디자인특화지원에 한 4800만 원 들고요.
김용원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서 써 줘야지, 이건 지금 1억 400만 원에 대한 걸로 줄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총액 금액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국장님, 어때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이게 지금 일반보조사업하고 성격이 달라가지고 예산이 구비만 계산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의 개요까지는 5억 2000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설명이긴 한데 밑에 예산은 딱 구비만, 분담금으로 들어가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조금 더 설명이 있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워
김용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김용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영
문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문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찬호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전찬호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선택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화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정진화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이아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아림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은 개발부담금, 부동산등기지연과태료, 부동산실명법과징금 등 총 14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은 2억 251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적 2410만 2460원, 실제수납액은 2억 8505만 7240원으로 이에 따른 미수납액 30억 3904만 52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납된 주요 세입을 보면 개발부담금 환수와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및 지난연도수입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이 미수납된 주요 사유로는 개발부담금과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은 대부분 고액으로 소송 중에 있거나 납세자의 납세의지 미약으로 인하여 수납이 어려운 많은 실정이지만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독촉고지, 재산조회 등을 압류조치하는 등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2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현액은 총 3억 1666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8529만 9280원이며 3136만 2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90.2%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현황에 대해서는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3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 계획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