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창섭
신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위생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1분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경희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환경위생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10쪽에 보면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이 있거든요.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는데 그 부분이 어디어디예요, 경고가 3군데 됐는데?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과태료 부과한 업체는 진천읍 송두4길에 있는 피팅이라는 사업체하고요, 광혜원면 죽현길에 있는 삼산물산, 문백면 계산리 3길에 있는 멘토바이오 사업장 3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했고요. 행정처분은 덕산면 덕금로에 있는 ㈜효원, 이월면 밤디길에 있는 ㈜제니스월드, 진천읍 송강로에 있는 ㈜엠스코이엔지라고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먼저 환경특위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아직 처리결과가 없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지금 홍창엠앤티 같은 경우에는 개선명령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것은 나중에 저기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 어제 자치신문에 ‘공장유해물질 농지에 유입, 벼 고사 말썽’ 해가지고 ‘이월 궁동마을 공장 가성소다 성분 포함 폐수 농수로로 유입, 군, 사고발생 20일이 되도록 사법처리 등 미룬 채 늑장 대응’ 이렇게 자치신문에 났거든요.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지금 거기가 면사랑 그 업체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소독했던 가성소다 부분이 논으로 좀 유출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사법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농지를 갖고 있는 주인하고는 어떻게?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그 사업주하고 전액 보상하는 걸로 그 부분은 협의가 됐고요, 행정적인 처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본 의원이 사고발생시에 거기를 다녀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좀 물도 혼탁해 있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료채취를 해갔고, 또 우리 환경과에서도 시료채취를 해서 그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나요? 오염물질에 대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온 것이 있나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난번에 농촌진흥청의 고객현장지원단에서 오셔가지고 토양하고 수질하고 수거를 해갔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아직 안 나왔어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 의원한테 통보 좀 해 주시고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그다음에 지금 여적까지 농장주하고 처리가 안 되고있으니까 그 농지 주인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내년 농사도 불확실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중개역할을 해서, 중개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지금 뿐만이 아니고 누차에 걸쳐서 계속 이런 문제로 인해서 대두되고, 또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항상 고통에 시달려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건데, 좀 더 사후대책을 강력하게 세워서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행정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 다음에 14쪽에 슬레이트 철거 및 폐농약 처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슬레이트 철거 지원인데 지금 업자한테 맡겨서 하다 보면 우리가 예산 세워 준 것에 비해서 지금 진행속도는 너무 늦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환경특위를 나가서 본 것도 있지만 개인이 철거를 해서 버리려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산출되고 하다 보니까 무단투기를 해서,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치워서 또 돈을 이중으로 버려야 되고, 우리 주민입장에서 보면 양심을 팔아가며 자기의 재산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불법투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집에 자가로 슬레이트 철거를 해서 보관이나 아니면 버리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비용을 좀 부담해서 처리를 해서 농가 주민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그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철거를 할 수 없는 물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비용이 좀 높다 보니까 시골에 계신 분들이 방제복도 입지 않고 그냥 철거를 해서 쌓아 둔 분도 있고 하천변에 버려진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5월말 현재 지원사업으로는 20동을 철거 완료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 확보가 돼서 업체하고 앞으로 추진을 해나갈 건데, 지금 7개 읍면에 기 철거를 해서 집안에 보관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2회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사실 본 의원도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보면 슬레이트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인식들이 다 박혀져 있어가지고 마을마다 신청하는 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때 하지도 못하고 또 업자한테 맡기다 보니까 비용부담이 너무 많이 들고, 업자한테 맡겨서 하는 경우, 개인한테 하는 경우 이렇게 차이를 보면 업자한테 맡겼을 때는 한 동으로 친다고 하면 개인이 처리를 해서 비용만 부담을 해 준다고 하면 일의 가속은 빨라질 건데 건강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좀 더 법을 간소화해서라도 저기해서 더 적은 비용으로 많이 치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그다음에 15쪽에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마철이 가까워졌거든요. 그래서 우수가 유입돼가지고 넘쳐서 하천으로 보내지 않도록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사고로부터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농장에 동분이 많이 차있으면 미리미리 처리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우수가 유입돼서 불가항력으로 치울 수 없다 얘기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관리를 해서 제때 치워서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해가지고 21쪽에 있는데 지난번 어저께도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실질적으로 장부상으로는 적은 양, 그때까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서 실질적으로 보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6년동안 매립한 현황을 보면 거의 절반에 가깝게 매립이 돼서 앞으로 저것 가지고 쓰면 25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분리수거 이런 것도 좀 더 홍보를 하고 또 가연성이 있는 처리시설은 연소를 시켜서 최소한의 매립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잘 제출해 주셔가지고 지금 생활쓰레기 줄이는 거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걸로 봐서는 좀 더 잘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늘 걱정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매립장 하나 선정하고 하는 데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그런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이에요. 14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6,700만 원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슬레이트 철거비용은 주택에 한해서만 한다고 했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환경부에서 1단계는 주택 지붕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초평면 용기리에서 축사가 전소된 것 한 100여 평이 넘는다는 슬레이트 집 그 철거비용을 좀 지원해달라고 했었는데, 거기는 현재 어떻게 철거를 해갔나요, 지금 현재? 슬레이트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개인들이 뜯을 수가 없다면서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염정환의원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그냥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철거한 쪽에?
염정환의원
철거 했다고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염정환의원
누가 한 거예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철거를 완벽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한테 계속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염정환의원
철거를 했다고 보면 업체에 의뢰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는,
염정환의원
그런데 지원요청이 들어와도 지원요청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철거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한100여 평 될 건데 집이 전소된 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염정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단지내의 쓰레기는 다른 업체에서 별도로 그 단지내에서 처리하는 건가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염정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안재덕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7쪽에 동절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감시가 있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그리고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이라고 했는데 동절기에는 모든 야생동물은 다 밀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예를 들어서 고라니 같은 것도 못하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동절기에도 고라니에 대해서는 개체수가 많아서 포획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대로 하면 좀 아이러니해서, 동절기에는 보호했다가 수확기에는 포획해도 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저희 관내에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유해조수, 동절기 뿐만 아니라 1년 내내 포획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라니 같은 것은 개체수가 많아가지고 포획하는 것보다 도로에서 죽는 것 빼놓고는 포획하는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광혜원에서 진천을 4차선 도로를 타고 오다 보면 하루에 평균 평균 3마리, 4마리씩은 다 이렇게 도로변에 죽어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진짜 그 개체수가 엄청 많은데 지금 산간지방에, 평야지방에도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콩농사, 팥농사, 들깨나 참깨는 고라니가 냄새 때문에 식물을 건드리지는 않지만 도저히 산간지방에는 콩농사나 팥농사는 이제는 고라니 때문에 지을 수가 없다는 건데, 고라니 같은 것은 물론 타 동물들은 좀 보호할 가치도 있지만 이 고라니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1년 내내 포획을 해가지고 그분들 농사짓는데 도움을 주주는 것이 어떠신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현재는 야생동물 포획을 8월부터 10월까지 수확기에 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리고 또 12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및 단속실시라고 나왔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지난번에 청소팀장님이 의회를 방문하셨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환경특위를 한지가 4월달인가 5월달에 환경특위를 했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환경특위 결과보고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출근을 하면서 일부러 그때 환경특위에서 청소를 깨끗이 해놓은 댓골저수지를 한 번 둘러봤습니다. 거기에 플래카드는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가져온 쓰레기는 제발 좀 도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진천군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광혜원면 전화번호 해가지고 잘해놓으셨는데, 그 밑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저것을 보면은 내년도에 그 지역에 환경특위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중으로 계속 이렇게 하던데, 물론 그런 거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좀 힘이 들고 그래도 면사무소하고 같이 무슨 공조를 한다든지 그래갖고 그런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은 우리 인력을 갖다가 크게 예산의 범위 내에 들지 않으면 사람을 갖다 하나 해갖고 쓰레기불법 투기지역은 좀 날마다는 못하지만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이라도 다녀갖고 그 지역을 감시를 철저히 하는 게 어떤가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인력을 좀 투입을 해서 지금보다 나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것을 만약 지금 치우지 않으면 있잖아요, 한 열흘, 20일 되면 또 이제 거기가 광혜원에 특별히 어디 나가서 쉴 공간이 없으니까 그쪽에 저수지 지역으로 많이 오는데 그것을 놔둬갖고 한 달만 지나면 거기에 또 산더미처럼 쌓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 면사무소하고 공조를 해갖고 거기에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연초에 업무보고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25쪽 광혜원산단폐수종말처리장 노후시설 보수사업인데 당초에는 6억 4천을 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2억 7천으로 업무보고가 되네요, 하반기에?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지금 6억 공사는 먼저 다 완료가 된 사업이고요,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김상봉의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 전기자동차 보급이 당초계획은 5대였는데 1대로 줄은 이유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민간인이 5대를 신청했다가 유류대가 내려가고 또 보조가 약하다 보니까 5명이 전체 다 취소를 했고요, 1대는 저희 공용으로 신청한 거예요.
김상봉의원
그럼 내년에는 반납하는 건가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 우리가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지금 음식물을 10톤을,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1일 10톤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러면은 이것이 완공이 되면 10톤을 이제 이쪽으로 안 태울 수 있겠네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10톤을 이제 다른 생활 가연성,
김상봉의원
가연성으로 돌리실 거예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추가로 더 할 수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러면 1일 음식물이 몇 톤 나오는 걸로 추정되나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한 30톤 정도,
김상봉의원
30톤? 그래서 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 이거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의원
2016년 5월 달에 투융자심사를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적정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상봉의원
결과가 나왔어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러면은 실시설계가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네요, 그래서?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의원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만뢰산 생태공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6쪽 거기에 가보면 지난번에 약간 갈수기라 그런지 몰라도 연못에 물이 이쪽 밑에 연못은 분수도 하고 하는데, 왜 수영장 관리하고 그러는 데 있죠, 어린이 물놀이터?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 데는 물이 계속 말라 있더라고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하계에는 그걸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까?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운영계획은 7월 중순부터 8월 15일까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너무 가물어서 못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가물어서 계곡수가 그전보다 훨씬 더 줄었습니다. 추이를 봐서 지금처럼 계곡수가 계속 안 내려오면 어렵고요, 100% 전부 지하수로 할 수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계속 그걸 해놓고서 계곡수만 가지고 하려고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지하수를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그 자연수만 가지고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해놓으면 오히려 흉물로 전락하고 있거든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100% 계곡수는 아니고 그동안 반반씩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안전관리요원도 예산에 확보를 했고요, 가능하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거는 지난번에도 만뢰산 생태공원에 의원들이 다른 거는 예산을 오히려 삭감을 하는데 거기는 일부러 추가로 5억인가 얼마를 더 반영을 해가지고서 그걸 만든 건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건,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보니까 아주 좀 보기 싫더라고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시니어클럽에서 매점을 하나 지금 운영하고 있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그게 뒤에 이렇게 되어 있고 사람이 보이지를 않아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보면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한번 서서 한 몇 시간 동안 있어 봤는데 “여기는 어떻게 매점도 하나 없어?” 하면서 전부다 해서 “저쪽 돌아가면 있어요.” 하니까 이렇게 가고 그러던데, 그게 안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쓰레기를 앞에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되가져가라고만 경고판만 써놨는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되가져갈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가져와서 그 앞에 어디라도 버리려고 그러지 그걸 가지고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앞에 쓰레기 수거함이라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서 뭔가를 해놓고서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지 사람들이 안 되니까 어디 화장실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또 매점 앞에 쓰레기통에 가져가서 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그리고 거기 매점도 그 입구에다가 표지판을 좀 하나 해서 안내표지판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혼란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그렇게 해서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12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관리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업체 선정에 대해서?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에 대한 어떤 상시적인 평가라든가 이런 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올해 연말까지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지금 평가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일시에 해가지고 뭐를 하는데, 아마 여기에서도 상시로 그 사람들의 어떤 것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그걸 용역 일을 준다고 하면 그때당시에 해가지고서 보여주기 식으로 어떻게 될 수도 있거든요, 자기들이 잘 보이려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주민들한테 1년에 두 번씩 설문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획수립하고 그러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평가방법의 객관성이나 이런 것을 해서 나오면 하반기에 그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해 볼 계획으로 있어요.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오히려 전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처음에 됐을 때, 민간위탁을 했을 때?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이 사람들이 상당히 열의를 갖고 열심히 잘 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요즘에 보면 좀 나태돼서 그런가 가끔 쓰레기 수거하는 그것이 질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데, 그런 걸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재활용,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요새 재활용 저기를 하면 각자 일반 사람들이 폐박스나 이런 걸 많이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거기에 같이 있는 어떤 다른 재활용품들은 그냥 막 흩어놔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재활용으로 거기 박스에다 잘 넣어서 했는데 그 박스를 가져가면서 이거를 그냥 흩어놔 버리니까 완전히 산재된 쓰레기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수거업체에 잘 단도리를 하게,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도 그래서 통제를 어떻게 지정을 하든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지 말고, 처음에는 잘 정리돼서 재활용으로 해서 내놨는데도 한 2～3일 지나서 보면 박스만 없어지고 폐비닐이나 이런 것은 하니까, 그 가져가는 운반업체들도 그것을 쓰레기로 생각하고 안 가져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아주 지저분한데 그것을 관리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관리 잘하도록 그렇게 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생거진천 쌀밥집 있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 생거진천 쌀밥집을 우리가 지정을 해가지고 현판식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사후관리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생거진천 쌀밥집을 해놨으면 그 쌀이 우리 진천에서 진짜 나는 쌀로 제대로 되는가도 좀 관리감독을 하고 정말 좋은 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집이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참 관리를 자꾸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름은 쌀밥집인데 가서 밥맛을 보면 여느 집 쌀밥 밥보다도 맛이 없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우리 진천 대표하는 쌀밥집인가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거는 좀 바쁘시더라도 가끔 점검을 해가지고 사후관리를 좀 해서, 아니면 어디 지정해서 어디에서 쌀을 쓸 수 있도록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 사람들이 일정한 좋은 고급 밥맛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지금보다 지도점검을 자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우리가 10월 달에 하고 도 대회도 하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우리가 충북에서도 보면 상당히 좋은 성적을 아마 계속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천에 어디 가보면 대놓고서 누가 왔을 때 참 자랑스럽게 ‘이 집 괜찮습니다.’ 하고 향토음식으로써 내놓을 수 있는 집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 거를 그냥 경연대회로만 끝나지 말고 그런 저기들은 사후에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서라도 정말 지역에 향토음식점으로 계속 존속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이영자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없는 건데요, 우리 진천군에 관내, 관외 간이화장실이 있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영자
이영자의원
그것을 위탁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영자
이영자의원
이제 여름이 또 되다 보니까 냄새도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좀 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들어가다 보면 왜 그 안에 거미줄이 좀 널려져 있고 주위에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영자
이영자의원
업체한테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안재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14쪽에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가 있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올해 65개소를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런데 거기에 영업정지가 1건, 과태료가 23건, 과징금이 1건, 그러면 25개 업소가 해당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그러면 65개 업소에서 25개 업소가 과태료나 과징금을 저기했으면 프로수로는 근 한 40%, 39%가 되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그러면 폐기물관련 사업장은 전부 다 불법을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홍창M&T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를 부실하게 해서 냄새도 나고 그런 게 있고요, 건설폐기물을 배출을 규정대로 안 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글쎄, 이게 참 단속인력은 적고 또 그 사람들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는데, 과태료가 23건에 1,740만 원 정도면 한 회사에 평균적으로 한 7만 4천 원 꼴 밖에 과태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주 측에서는 뭐 7만 4천 원, 8만 원 물고 나서 내년에 또 저기하는 게 그 회사의 손익에 관계가 된다면 전부 다 이렇게 과태료를 물고 정상적으로 처리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과감히 단속하고 과태료도 현실에 맞게 그렇게 징수를 해갖고 다시는 그분들이 불법폐기물 같은 것을 갖다가 불법을 해갖고 못하게끔 하는 게 삶의 질을 높이는 진천군의 환경위생과에서 할 일 같으신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글쎄, 과태료 7만 원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1,714만 원인데 이제 23건이니까 최소한,
재덕
안재덕의원
아참, 74만 원, 그렇죠? 74만 원입니까?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재덕
안재덕의원
그래서 그거는 조금,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규정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재덕
안재덕의원
법령에 의해서?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더 높여서 받고 그럴 수 없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러면 1년에 100만 원만 내고 과태료 물고 계속 범법행위를 해도 똑같은, 이것은 저기는 없잖아요, 형사적 과태료를 갖다가 5번을 물든 10번을 물든 형사적 책임 같은 것은 없잖아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이제 횟수가 거듭할수록 더 처벌은 강화가 됩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래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우리가 군에서 이것을 다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본인들의 사고방식이 와서 사업을 하시면서 건전하게, 이런 것을 같다가 위법을 저지르지 않고 사업하는 게 사람의 도리인데 이제 그런 것을 못하니까 군에서도 많이 이런 것을 갖다가 제재를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폐기물관련 사업장은 철두철미하게 하시는 게 낫지 않나, 65개소에서 25개 업소가 됐다면은 보편적으로 40% 이상은 폐기물관리를 갖다가 하지 않는다는 뜻하고 똑같은 거니까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진천이 급격히 변하다 보니까 환경도 많이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한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한 마디 좀 해야겠네요. 고라니가 개체수가 많은 걸 알아요, 지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금 500마리 정도 포획을 해서 업체에서 처리를 해서 저희가 마리당 2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1천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지금 고라니를 엽사들이 회피하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회피를 해요. 그런데 엽사들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산돼지를 좋아해요. 그런데 고라니는 아무 데도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니를 안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얘기하는 것을 잘 생각하세요. 잡아서 처치가 곤란하데요. 들고 오기도 힘들고 버리기도 나쁘고 돼지 같은 것은 갖다 먹을 수가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봐요. 사람들이 고라니를 잡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마리 수 고라니는 한 마리당 잡는데 2만 원 주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장
다른 것은, 산돼지나 이런 것은? 산돼지 같은 것은 2만원 받으려면 안 잡았다고 하고 자기가 가져갈 수 도 있겠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고라니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산돼지 같은 것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그러니까 고라니를 그렇게 다들 피하니까 그나마도 2만 원 주는 것 같은데, 마리당 조금 더 올려서라도 어떤 방법을 한번 환경과에서 생각해봐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다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면사랑 관리소홀 문제는 산업공단 같으면 저희들도 다 편한데 개별공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서로 나타나요. 면사랑 같은 경우는 그것을 그 사람들이 식품회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이것은요 확실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하세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최대한도로 해서 그것이 중간마다 무슨 결과가 있으면 결과보고를 의원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봐가지고 어느 정도 하시나 저희들이 좀 보려고 해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장
아까 박양규 의원이 얘기한 것 생태공원 같은 데 이렇게 해서 쓰레기 다 가져가는 것은 지적을 잘해 주신 거예요. 누가 그것을 가져갑니까? 안 가져가죠. 그래서 제가 종합해보면 오늘 의원님들이 죽 말씀하신 것이 오늘 아마 참고사항 할 것이 상당히 많다, 하나도 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업무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장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태학입니다.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업인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늘 마음써 주시고 농정업무에도 깊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신창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지원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의장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9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생산자소비자 협업 지원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로컬푸드를 지금 진천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죠?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도 하고, 이것이 소규모로 각자 자기가 농사지은 것을 거기에서 신청해서 아마 지금 115명인가 몇 명이 지금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지금 한 100여 농가 되는데 회원 수는 한 212명 정도 돼요.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115명인가 몇 명이 지금 회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청주 농산물 판매장?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에다가도 우리가 로컬푸드 이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서 판매를 하는데, 지금 지원을 농협에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운송 수단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거의 남는 게 없데요. 그래가지고 군에서도 좀 거기 부담을 같이 좀 더 해 줬으면 다른 것은 말아도 차량지원비라도 지원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몇 번 건의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 과장하고 담당자한테도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먼저 저희들이 포장재 지원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상희 회장님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뭐 거기까지 포장재 로컬푸드에 지원되는 것은 없고 그래서,
양규
박양규의원
포장재도 참 얘기하더라고요.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박상희 회장님하고, 거기 품목이 한 250개 정도의 품목이 되는데요, 포장지 같은 경우도 규격이 제각각이라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거기는 또 품목이 비닐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추가로 더 검토를 해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돼야 될 부분 같고,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차량관계는 그때 당시 박 회장님이 그런 얘기는 없었고 지금 현재 포장재 관계만 상의된 적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포장재도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무슨 다른 저기마냥 마크를 해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은 소규모이니까 아마 예산으로 얼마를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필요한 걸 구매하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그래서 박상희 회장님하고도 저희들이 먼저 그전에도 그런 부분이 한번 얘기된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로컬푸드에 지원되는 부분은 진천농협에서 행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행사비에 1,000만 원만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부분은 박스라는 게 지원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박상희 회장님하고 충분하게 좀 상의를 해서 봉지라든가 아니면 차후에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글쎄, 지금 우리가 군에서 이제 포장재니 이런 걸 지원하는 것은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만 지금 대단위 이런 것들만 지원이 됐는데, 실제로는 손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을 더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로컬푸드나 이런 것을 하는 소규모 농작인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 군예산 보조금 나가는 것을 보면 받았던 사람들, 또 저 사람들은 안 받아도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계속 혜택을 보고 있어요. 실제로는 보면 그 음지에서 뭐하는 사람들은 생전 가야 자기농사 지으면서도 군에서 지원 하나 받은 것 없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려울 때 그래도 우리 행정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로컬푸드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음에 예산에 안 들어가면 추경이라든가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안재덕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초에 업무추진 보고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먼저 군수님 지역방문 했을 때 농업에 해서 모태펀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었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까지 세 군데에다 자금을 빌려줬지 않습니까?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저희들 진천지역에는 두 군데로 했었고,
재덕
안재덕의원
두 군데이고,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백곡 약초단지, 그 다음에 신척산단에 대농농산인가 대풍농산인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했었는데 저희들 관내 저기를,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 심사를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초단지는 아직 기반이 약해서 추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지금 현재 몇 군데?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지역에서는 두 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지원하고, 그럼 그쪽 저기에서는, 거기에서는 지원한 것은 없고요?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어디, 어느 부분?
재덕
안재덕의원
아니, 모태펀드가 우리군하고 또 이것 회사가 있잖아요?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거기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모태펀드가 농식품에서 70억, 그다음에 센트럴투자파트너스인가 해서 15억, 그리고 저희들이 10억 해서 105억을 투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14년도부터 5년간 연간 3억씩 해서 15억을 투자하기로 됐던 사업이고, 저희들이 지금 청정원하고 내촌리, 그다음에 푸드원 신척산단에 이 두 군데를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파트너스에서 지금 저희들 외 지역 한 군데로 해서 세 군데에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지금 우리가 기금조성이 20억이라고 그랬었나요?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지금 전체 저기한 것은 농식품 펀드하고 그래서 40억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40억을 이제 국비, 군비, 개인 펀드회사, 그래서 40억?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40억에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 준 것은 얼마예요?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지금 3개 회사에 투자된 부분이 지금 참채원하고 푸드원하고 외의 지역에 죽장연이라는 데가 있는데 해가지고 25억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우리가 40억을 해가지고 25억을 투자하고 15억은 그러면 어디?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예치,
재덕
안재덕의원
예치한 거죠?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예, 예치비하고 운영비 투자해서,
재덕
안재덕의원
운영비로 해갖고,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큰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 펀드에다 회사에서 예치 15억 정도를 하셨다는데, 그러면 15억 하면은 금리는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글쎄, 금리는 제가 정확하게, 이자율 부분을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계산해본 적이 없고요,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사항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글쎄, 지금 시중금리가 1.몇%, 1.5%, 1.1% 대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혹시 쓰실 때를 갖다가 찾아갖고 그분들한테 펀드를 저기해야지 그냥 안정성을 위해가지고 예치만 해놓으면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저기보다는 사업성과가 미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8쪽에 우수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과장님, 있죠?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그때 1월 달인가 2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우리가 전광판, 버스 이런 데보다 그래도 진천에 우수한 농산물을 갖다 알리는 것은 TV홍보가 최우선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향후계획에 TV광고를 하신다는데 하실 거예요?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전광판 5개소하고 시외버스나 수도권하고 24대 그리고 서울, 부산간 KTX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먼저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반기에는 TV광고를 해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TV는 지상파에 하실 거예요, 공중파에 하실 거예요?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무농약 찰흑미도 저희들이 한번 실시를 했었는데 아마 공중파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글쎄, 뭐 TV광고가 효과는 극대화인데 그만큼 비용이 또 만만치 않아가지고 과장님이 고심도 많으실 텐데, 하여튼 하반기에 또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꼭 하셔가지고 우리 진천의 우수한 농산물을 갖다가 전국에 알려주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11쪽에 보면 벼 우량종자대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량종자가 어떤 품종입니까?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지금 우량종자라서 저희들이 특별한 종자를 추청이다, 새누리다, 이런 것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급사업으로 해가지고 보급지원 같은 것을 하면은 저희들이 ha당 9만 9천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이게 뭐 특별한 품종은 아닙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특별한 품종은 아니고 그냥,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농가에서 보급,
동현
장동현의원
종자대 지원사업입니까?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그리고 농촌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는 것을 보면, 선진지 견학이 너무 많이 비중을 차지해서 활성화사업을 의원들 중에 보면 해외연수도 있고 국내연수도 물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컨트롤 해서 그 예산을 차라리 한 군데라도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하시는지?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저희들 농업지원과에서 선진지 견학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소재지사업, 정규사업 할 때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수시군 마을 이런 데서 선진지견학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나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의원으로 소속된 사람들도 너무 과분하게 연수 쪽으로 많이 배정이 돼서 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가는 곳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해외연수까지 가는 것보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두 군데 좀 보고 우리 실정에 맞게 선진지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또 예산을 적정하게 써서 그런 예산을 좀 더 줄여서라도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전에는 외국을 나갔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소재지 정비사업이나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수마을이나 선진지 국내에 나가는 부분은 한 10% 정도 예산은 정해진 부분이 있는데 외국 나가는 부분은 현재는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과거에는 갔다 와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너무 과중되게 연수를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줄일 필요성이 있다, 거기 중복돼서 가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관내에 우리 진천읍부터 시작해가지고 광혜원, 이월, 덕산, 초평, 문백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가게 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함께 가서 견학을 하고 또 우리 실정에 맞게끔 아이템을 얻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인데요, 제가 아까 안재덕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충 좀 더 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펀드 있잖아요?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펀드가 지금 그럼 두 군데 아까 집행이 됐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어디어디예요?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2개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에 한 군데 해서 3개소인데 저희들이 진천군 관내에는 참채원하고요, 그 다음에 푸드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우리가 펀드를 했을 때는 지역의 농업생산기반에 근거를 두고서,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했어도 자산이 없어도, 지금 우리가 생산 하는, 공장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어떤 좋은 상품을 개발을 했는데 그것을 자본이 없어서 못한다든가 했을 때 그걸 지원해서 신용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좋은 어떤 사업계획이나 뭐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기반이나 이걸 우선하기 전에 앞으로 미래전략을 보고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백곡 같은 데 약초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 전체가 지금 돼가지고 이루었는데 지금 어떻게 그걸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떤 기초자산 자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거기가 아직까지 미흡해서 안 준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처음부터 이게 펀드를 조성하는 어떤 의미가 퇴색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백곡면하고 거기 대표들하고도 얘기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센트럴투자파트너스가 집행조합인데요, 실제 거기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 자산이라든가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을 따져서 저희들이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초단지는 조금 저희들이 기반이 잡혀서 추후 기반을 좀 닦고 하는게,
양규
박양규의원
글쎄, 기반이 지금 안 돼있으니까 그 기반을 닦기 위해서 기초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그런 데를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걸 미래를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지금 우리가 농촌기반이 약한 거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펀드를 지금 해 주는 건데, 지금 저걸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무슨 돈놀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표들이나 신운철 면장님하고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도 저희들이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 이걸 써라 마라 얘기할 수는 없고 그분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이게 투자집행조합에서 심사를 해서 나름대로 드리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이걸 써라 마라 할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데 우리군도 15%인가 얼마를 군비도 지금 거기에 같이 투자가 된 것 아니에요.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래서 거기에 아마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도 1명인가 누가 거기에 관리 저기로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같은 협의체가 됐으면 그 사람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목적에 맞는 어떤 저기로 될 수 있도록 유도가 돼야지 돈 좀 있어 가지고 자본이 형성되어 있는 데는 그 돈 가지고 자기들이 자산을 늘리는데, 물론 안정성은 있겠죠, 안정성은 있는데 기본목적에서는 어긋난다 이거죠.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약초재배단지 농가들한테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자금을 갖고 해서 그걸 충분히 활용해서 나름대로 하면 좋은 데, 그분들이 원한다라면 심의를 거쳐서 투자를 할 부분도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들이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을 생각해서 아마 지금 엄두를 못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니까 미리부터 거기에 대한 어떤 주제에 대한 저기가 상당히 중압감을 느끼니까 그 사람들이, 농민들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돈을 써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한테 더 큰 폭탄으로 혹시 저기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겁이 나서 못쓴다고 지금 할 거예요.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약초단지 대표단과 취지 목적을 설명드려서,
양규
박양규의원
처음부터 우리가 하려고 했던 취지에 맞게 우리 지역 농축산 이런 쪽에 해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 모태펀드가 쟁점이었는데 재작년도인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펀드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꼈었죠. 전국적으로 결국은 투자하는 건데 투자하면 그만큼 우리한테 이익이 창출되어야 되고, 그리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그러면 농업인들한테 플러스가 많이 됐으니 돈을 아주 저리에 쓸 수 있고 서로 상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때 전국에서 운영하는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실적은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것을 전국적으로 안 하는 것을 꼭 지금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의원님들이 전부 다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돼서 꼭 해야 되면은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고심하다가 해드렸는데 결국은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한테 부탁 말씀드릴 것은 어떠한 현안을 놓고 신규사업이라든가 하실 때 의원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신다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재고할 수 있는 생각도 가지셔야 돼요. 꼭 그것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옛날에 경험을 봐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태펀드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자실적하고 금년도 2016년도 계획하고 해서 6월 말일자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원칙은 이 자금이 회사에 주는 게 아니거든요. 농업인들한테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주는 거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축산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조의형입니다. 평소 산림․축산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신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축산과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의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관리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9개소에 32만 평방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의원
이것이 혁신도시 우리 인수받은 것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혁신도시에는 포함이 안 된 면적입니다.
김상봉의원
그러면 혁신도시에 체육공원도 우리가 인수받아야 될 공원부지인가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렇다면 32만 평방을 평수로 환산해보니까 9만 6천8백평 되더라고요. 그러면 혁신도시에서 우리가 인수받을 총 부지 면적이 얼마나 돼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90만㎡ 됩니다.
김상봉의원
잠깐만요. 27만 2천 평이 넘네요. 평수로 환산하면?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의원
지금 공원관리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공원관리 인원은 청원경찰이 지금 3명 있고요, 그리고 정식으로 있는 인원이 4명입니다.
김상봉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이 질문할 의도는 그거거든요. 지금 현재 9개소에 있는 관리도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도 어려워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데, 혁신도시 공원관리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려면 인력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의원
인력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 인원 중에서 1명을 빼서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1명을 가지고 그 많은 공원관리가 될까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현재 저희들도 주어진 입장에서 할 입장이지 따로 못하니까 할 수 없이,
김상봉의원
그래서 의원도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부군수님도 계시지마는 지금 현재 있는 공원관리에 5명이 관리하는 인원보다도 인수받을 면적이 훨씬 넓은데도 불구하고 1명 가지고 되느냐 이거지, 이것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부군수님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관리하는 면적에 10배를 더 받는데 인원 1명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예,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수를 받아가지고 방치가 되고 그러면 오히려 흉물로 전락될 수가 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걸미산 녹색 나눔의 숲 이것이 아직 완공이 안 된 거죠?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현재로써는 완공이 됐고요, 추가로 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봉의원
본 의원이 여기를 엊그저께 방문해 봤는데 미흡한 시설이 꽤 많더라고요. 배수로 덮개도 지금 안 돼있고, 산책로도 아직 그냥 비포장으로 되어 있고, 운동시설도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특히 가로등도 지금 안 돼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현장을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그랬는데 아직 보완할 시설이 많거든요. 기왕 하는 것, 보니까 대충 우리 담당팀하고 제가 한 번 논의를 해보니까 총 금액이 한 1억 8천이면 완벽한 시설을 갖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부군수도 계시고 기획실장도 계시는데 예산을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서 완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14페이지,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 중 83% 나왔는데 우리 진천군 관내에 무궁화 가로수길 조성한 데가 어디어디예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상계리 쪽이 주로 잘됐고요, 사석에서 상계리 쪽, 그다음에 주요도로는 많이 심었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도로 IC에서 성석리까지 무궁화나무로 가로수한 것 아니에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거기도 했는데 식재가 좀 저기가 되어갖고요, 다른 나무를 좀 심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석 있는 쪽으로 집중할 예정입니다.
염정환의원
글쎄, 나도 몇 해 전에 무궁화 가로수길 해가지고 IC에서부터 진천 성석리 들어오는 데 살펴보니까, 비근한 예로 내가 그것을 다 뽑아서 툭툭 털어서 내가 한줌에 지어도 지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무궁화 식재를 해서 가로수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그 상태라면? 무궁화가로수를 하려면은 좀 다르게 심어서 꽃이 피어서 이렇게 전지가 되도록 하든지, 드문드문 심어서 무궁화 상징 저기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진천의 IC하면 진천의 얼굴인데, 그 가로수나무로 무궁화를 식재한 걸 잘했다고 생각해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그래서 그쪽 노선은 다른 나무를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염정환의원
글쎄, 요즘 지난 봄엔가 중간중간 또 무슨 나무를 심어놨데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염정환의원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늘 지적을 하시지만 IC에서 진천 들어오는 것은 진천군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무궁화나무로 가로수를 했다고 해서 가보면 지난번에도 내가 군정질문 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다 뽑아서 툭툭 털어갖고 비근한 예로 내가 지게로 지어도 한 줌에 다 지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심고서 관리를 해서 누가 봐도 무궁화 가로수를 잘해놨다고 하도록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드문드문 심어서 크고 작고 뭐 그걸 가로수로 상징적으로 가로수로 의미가 어떤 상징적인 무슨 가로수 같아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이제 나무가 밑에 지형조건이 좋으면 잘 자라는데, 지형조건이 이제 자갈을 갖다가 메우고 그런 데는 잘 자라나기 때문에,
염정환의원
아니, 그래서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형적인 조건이 안 좋으면은 차라리 그냥 꽃길조성을 해 주든지, 가로수라고 무궁화 심어놓고 드문드문해서 풀숲에서, 저 무궁화는 땅이 지적이 좋아야지 무궁화도 번성하고 무궁화가 제대로 되지 개성한 땅에는 무궁화가 잘 크지도 않아요. 그런 데다가 드문드문 심어놔서 가끔 죽고 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가로수로 인정할 수도 없고,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하지만 진천에 관문이에요 관문, 들어오는데 무슨 상징적인 가로수가 제대로 서야 하는데 그 가로수 관리를 너무 잘못하는 것 같아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그래서 그쪽 노선은 무궁화를 제거를 하고, 다른 나무로 수종 갱신 중에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무슨 나무로 대체할 거예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노각나무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염정환의원
지금 심어놓은 게,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노각나무입니다.
염정환의원
노각나무?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염정환의원
성석리에서 진천여중고까지는 심은 것 같대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염정환의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다른 데는 몰라도 IC에서 진천 들어오는 가로수는 관리를 해 주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누차 지적을 해도 그게 안 되는데 지금 노각나무로 수목 갱신을 했다고 하는데, 좌우지간 내가 그 가로수를 수목 갱신을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내가 의원 하는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산사태 우려 응급 복구 추진 중 했는데, 대개 임도 같은 거는 저아래 산림조합에다 위탁해서 많이 그 사람들이 공사를 했죠?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염정환의원
그리고 진천군내에 예를 들어서 이월면 무재봉 밑이라든가 만뢰산 밑에 같은 데 계곡이 깊은 데 그런 데는 산림보도 많이 해놨죠?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염정환의원
산림보가 진천군내에 설치한 것이 전체 몇 개나 되나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사방댐하고 야외에 저기한 것이 54개 정도 됩니다.
염정환의원
그런데 이제 금년에 하고 해서 아직 시설은 뭐 완벽한 걸로 보는데, 앞으로 많은 위기가 예상되는, 뉴스에 보면 많은 비가 온다고 그래요, 이제 우기철이에요. 과장님, 한번 직원들하고 관리를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점검을 해서 우기가 많이 온다 하더라도 사방사태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임도시설 확충 및 사후관리라고 했는데 지금 임도시설이 양백리에 추진하고 있죠?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우리 진천에 지금 임도가 몇 %나 되고 있습니까?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완료목표는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업신청이 있을 때마다 신청을 해서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유림은 산주의 동의를 받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조한 어디까지 한다는 목표는 없이 동의가 되는 대로 계속적으로 사업신청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임도를 할 때 뭐,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산림기술자들이 이제 설계를 해서요, 거기에서 입찰을 해서,
양규
박양규의원
입찰을 해서 합니까?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입찰을 해서 하면 각 일반 개인사업자들이 많이들 들어오는데, 임도라면 여기 지금 뒤에 보면 사후관리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한 번 하고 가서 우리 진천 임도가 지금 사후관리가 제대로 돼요? 그러면 또 이중으로 돈이 들잖아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공사를 하면 사후연도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그 사람들이 하고,
양규
박양규의원
그래서 글쎄, 이것이 무슨 법적 저기에서는 어떻게 입찰을 보고 할 수 있는 게 저기인데, 지난 5대 때도 그것 때문에 제가 아마 업무보고 때인지 군정질문을 했을 때 한 게 있을 건데, 진천에 우리가 같은 이익단체 물론 개인업자하고는 같은 이익단체로서 산림조합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산림조합은 사실은 같은 이익단체면서도 공익을 위한 단체이거든요, 진천 각 저기를? 전체 산림경영자들을 보호해 주고 하면서 하는 단체인데 지역에 있는 그런 큰 저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줘버리면 앞으로 사후관리까지도 잘될 수 있는데, 더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진천에서 산림경영에 대해서 현재 산림조합장 만큼 아는 사람이 아마 우리 진천군에서도 군 공무원 중에서도 아마 그분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분은 아마 평생 공무원 하면서도 산림녹지 쪽에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그런 어떤 유능한 우리 지역에 있는 저기를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 사람들 개인사업자들 등록 하나 해놨다고 그래가지고 법인등록 해서 입찰하면 다 줘버리면 공사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개 보면 그렇게 해서 공사 따는 사람들이 공사를 따가지고 리베이트를 얼마 받고서 일반 저기들은 또 넘겨줘요. 그러면 공사도 아주 부실이 돼버리고 또 사후에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주체도 없어져버리고, 그러다 보면 군 비용이 또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걸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체제를 갖춰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그전에는 산립조합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개설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작년도에 산림조합이 음성에서 잘못해서 페널티를 먹는 바람에 6개월 여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줄 수가 없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입니다. 산림조합 수의계약 준 것이,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수의계약을 못주고 입찰이 붙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도에서도 가능한한 그런 어떤 정당한 저기만 있으면 감사지적이 앞으로는 그걸 지양하겠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가능하면 지역에 그런, 물론 거기에다 어떤 이권에 개입해서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가능하다면 그 몇% 얼마 정도는 입찰을 해야 되고 또 몇 %는, 전에 70% 정도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됐었는데 지금은 그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좀 더 확인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해 줄 수 있으면 최대한 해서 우리도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예산도 절감되고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우리가 이중적으로 계속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걸 택할 필요는 없잖아요. 감사가 있다고 그래서 정당한 사유만 얘기하면 가능한 거지 도에서도 감사하면서 예산이 낭비되는데도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내에서 뭔가 비리가 생기고 뭐가 있을까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정당한 절차만 밟아서 한다고 그러면 아마 그것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봐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 사유를 냈는데 그 사유를 도에서 인정을 못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다시 한번 검토 좀 해보십시오.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지금 나라꽃 무궁화 관리,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그래도 아마 조금 잘돼서 꽃이 만개됐을 때 보기 좋은 데가 지금 아마 상계리 가로수인데, 지금 거기 말고도 아까 얘기했던 톨게이트에서 나오는 데도 드문드문 있고, 덕문이 그쪽 도로도 지금 아마 무궁화나무가 식재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도?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그게 전에 옛날에 쭉 심어놨던 것이 많이 사목이 되고 이것이 드문드문 돼가지고 솔직히 상당히 보기가 싫어요. 그런데 가로수는 지금 다들 강조를 해가지고 나무를 여러 가지를 지금 우리가 가로수를 심어서, 이쪽에는 회나무도 심고 뭐도 심고 했는데 어떤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조금 뭐를 심었다가 그게 조금 뭐하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나무를 바꿔요, 나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나무는 한 번 심으면 최소한도 10년, 20년이 지나야 제대로 보기가 좋아지는 거지, 이런 건물마냥 새로 금방 돈을 들여서 지었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정성을 들여서 가꾸고 어떤 거는 얼마큼 거기에 정성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보기가 좋아지는 건데 어디 다른 지역 뭣 좀 하나 잘됐다고 그러면 그냥 그걸 금방 해서 여기도 만들면 되는 건줄 아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가로수에는 정말 우리 산림공무원들이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여기는 이러이러한 가로수를 해가지고, 중간에 죽은 나무 있으면 다시 또 거기에다가 보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종을 제대로 좀 장기적으로 가꿀 수 있도록 해야지, 어디에서 뭐한다고 조금 안 된다고 그러면 바꾸고 또 지형하고 이런 기후하고도 이런 것을 고려도 안 하고서 어디 무슨 나무 좋다더라 하면 그것을 그냥 어디에다가 심어서 놓고서는 한 2～3년 보니까 그것이 우리 지형에서 안 맞고 그러면 또 죽어버리고, 이렇게 무계획적인 어떤 것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동의하시죠?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좀 과장님이 전체적인 우리 가로수를 식재할 거면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없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과장님, 미르숲 수변테크 있는 데서 하늘다리 가는 길 있죠?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영자
이영자의원
그 산에 보면 나무에 뭐랄까 도토리나무가 거기에 넘버가 쓰여져 있는 거는 그게 뭔가요? 노란 패치마냥 2천몇 백 이렇게 계속 그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못해드렸어요, 그 나무에,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글쎄,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영자
이영자의원
그걸 왜 해놓으신 건가 궁금해서,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산림청에서 상수리나무 종자 채취지역 번호랍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아, 그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제가 그걸 자세히 몰라서,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저도 몰랐습니다. 지금 알았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설명을 못드렸고요, 이왕이면 이제 전국에서 농다리가 많이 알려져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영자
이영자의원
그래서 산불조심 이렇게 플래카드 같은 게 나무에 걸려 있으니까 굉장히 좀 보기가 싫고, 또 그게 바람에 찢어졌는지 찢어져서 이렇게 끈만 너덜너덜 있어서 미관상 인력이 부족하지만 좀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 거기 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광고를 서너 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보셨나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글쎄,
영자
이영자의원
못보셨죠?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영자
이영자의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국에서 오고 그러는데, 광고는 좀 그렇지 않나 싶어가지고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좀 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왜냐하면 광고 같은 게 이렇게 한 명 두 명 하다 보면 다 갖다 그렇게 꽂을 수 있으면 또 훼손도 되고 또 미관상 저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농다리에서 건너가는 시설에 제가 돌아봤더니 몇 개 시설이 좀 저기가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층계 올라가면서 옆에 대공에 큰 데 플라스틱 같은 걸로 위에 사각으로 씌어놓은 것이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데크 말씀하시는 거죠?
영자
이영자의원
예, 데크. 그리고 수변테크에서 하늘다리 가는데 한 500m인가 50m에 거기 또 새로 놓은 것이 부러져가지고 몇 개월째 계속 방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것 좀 또 빠른 시일내에 조치 좀 해 주십사,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그 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영자
이영자의원
아, 그러는 거예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금년에는 유심히 불이 많이 나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데 3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대책 추진 중이라고 있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불이 상당히 많이 났어요. 산불 뿐만 아니고 또 가정집이나 축사나 이런 부분, 엊그저께도 상신리 쪽에 축사에 불이 나가지고 전소되고 말았는데, 불에 대한 안전불감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를 좀 더 해서 차후에 이런 화재로부터 좀 더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을 좀 더 강화시키고 산림축산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번 이게 이루어 져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산불이 저희들도 발생이 많았었는데 초동진화가 되는 바람에 대형산불로 안 번진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은 대형산불이 많이 났지마는 저희들은 초기에 전부 다 잡아갖고 그다음에 또 산림항공대기소가 진천 문백에 있기 때문에 바로 출동이 돼서 초기에 진화가 잘 돼갖고 대형산불이 안 난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하여튼 산불은 항상 조심해야 할 사항이고요, 지금도 가물어가지고서 산불이 납니다. 그래서 나면은 저기가 되는데, 홍보에 열심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사전예방활동을 좀 더 강화해서 차후에는 이런 불이 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7페이지에 보면 관내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등산로가 많이 깨끗해지고 또 찾아가기도 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전년도에 설치한 건지는 몰라도 전년도에 아마 설치한 것은 나무에 해충이 올라가지 못하게 테이프로 감아놨잖아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등산하는 분들한테도 날파리나 이런 것이 자꾸 눈으로 들어오고 했었는데 그것을 감아놓으니까 나무에 테이프에 붙어져 있어가지고 날파리 같은 것이 날리지 않고 그래서 좋은데, 그런 사업을 금년에는 할 계획이 있는지?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이것이 참나무시들음병 때문에 한 사업이인데요, 금년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등산하는 분한테도 좋고 나무한테 도 그렇게 해서 방지할 수 있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거리에 나무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천천에 지금 이팝나무를 일부는 심어줬는데 나머지 부분은 아직 심지 않고 있거든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한천천 공사하기 이전에 한천천 둑에 심어져 있는 이팝나무 보상을 우리군에서 받고서 시행을 했잖아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그 사업을 하반기 추경에라도 세워서 바로 나무를 심었으면 하는데,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천천에 기존 심었던 것을 매각을 해서 한 8,200만 원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큼 세워서 할 예정이고요. 금년도에 한 것은 밀원수 조성사업이라고 벌꿀 하시는 사업비가 있어서 그걸로 밀원수로 식재를 한 거고요. 그래서 2차 추경에나 해서 식재할 예정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2차 추경까지 하면 어느 정도 심을 수 있나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설계해봐야 되는데 8,200만 원의 예산을 세울 예정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금년도 예산 세워가지고 하고 차후에도 연속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심을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29쪽에 랜더링사업을 해가지고 관내에 폐사된 소의 처리비용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비를 보면 6,000만 원인데 도비하고 군비가 100%가 아니고 70%겠죠?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송아지는 25만 원 지원해 주는 거고요,
동현
장동현의원
랜더링 사업?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소 한 마리 죽은 것에 대해서 2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25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한 두에 25만 원?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우리가 홍창산업 랜더링 사업에서 금년도에 20억 들어갔죠?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그 공사는 지금 기계별로 조달요청을 해서 했는데 일부 조달요청되고 일부는 알아보니까 일반 농공단지에서 있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 업체하고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랜더링 사업 들어가면서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또 폐사된 소를 랜더링을 우리군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우리 군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좀 갖고?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은 가금류를 랜더링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공사이고요. 지금 소에 대한 것은 그전부터 일종의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어쨌든 홍창산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거기에서 태워서 사료로 쓸 것은 사료로 쓸 것이고,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털이 없는 가축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는데 털이 있는 가금류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이것은 별도로 계속 그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비가 들어가서 사업주한테만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군비가 들어가서 사업주한테 이득을 줘서 했으면 우리 군민들한테도 그만한 세제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저렴한 가격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싸게, 그다음에 전화하기 전에 바로바로 처리가 되니까요.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어떤 방법으로든 혜택을 좀 봐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렇게 염두에 두셔서 처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안재덕 의원입니다. 과장님도 이번 6월 말로 퇴임하시는 건가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그간에 공직생활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있죠?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지금 추진 중인데 사업비가 한 5억 정도 4억 9,600만 원인가, 보조사업하고 융자사업이 있어요. 보조사업하고 융자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보조사업은 대개 축사 분뇨처리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융자사업은 축사 짓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가 안 나오고, 소규모 농가하고 대규모 농가하고 되는 건데요. 축사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소규모 농가는 보조를 일부 주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축사를 현대화 시설로 한다는 것은 다시 새롭게 짓는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보수나 지을 수도 있죠.
재덕
안재덕의원
그렇죠. 보수도 하고 현대화 시설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새롭게 축사를 짓는다는데 보조사업, 그러면 이것을 할 때 만약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셋이 있는데 당신은 이것 보조사업이고 또 마지막에 C라는 사람은 융자사업이라고 하면 융자사업 받는 사람이 좀 불평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규모가 같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겠죠.
재덕
안재덕의원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해 주면 좋은데 보조사업은 기금에서 20% 보조를 해 주고 융자는 60%, 자부담은 20%이고 융자사업은 전액 융자 80%, 자부담 20%인데, 선정을 할 때 조금 축산농가들이 보기에는 보조사업을 갖다가 받으신 분은 괜찮은데 그냥 전액 융자, 융자는 어차피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 그것을 하면은 이런 분들이 불평불만의 소지가 있을 텐데 이것을 한목으로 묶을 수는 없나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규모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재덕
안재덕의원
규모에 따라서?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이것이 돈의 쓰이는 저기는 없고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이 돈은 융자사업이다, 이 돈은 보조사업이다?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자기가 면적을 크게 하려면 융자사업이고,
재덕
안재덕의원
그래서 액수가 2억 1천만 원은 융자사업이고 1억 4,600만 원은 보조사업인가요?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예, 그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러면 모를까 나중에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원건 부군수님께서는 오후 3시부터 진천군 자원봉사센터장 채용면접이 있어서 자리 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입니다. 우리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많은 관심으로 농업인들과 함께 하시는 신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3쪽에 전략목표와 이행과제 추진상황에 보면, 우리 수박에 대해서 몇 년간 계속 수박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수박판촉행사에 가락동 대표를 가락동 김병근 대표를 만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방향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더라고요. 수박 소비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수박이 큰 대형과가 아니고 소형과로 바뀌어져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우리가 소비자가 원하는 쪽으로 품질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또 앞으로 이 사업을 수박에 계속 연연하면서 해야 할 것인지, 또 수박농가들이 지금 이렇게 많다 보니까 또 기후가 변해서 전국에 동시다발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니까 고소득의 수박이 농가에 소득이 별로 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박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사업을 작년에 해서 올해까지가 지역에서 주작목인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수박을 저희들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 하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도 추진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진천농업이 시설하우스, 시설채소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도시근교화농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은 대표적인 작물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것은 하고 기술지원도 하면서도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대형 10㎏, 9㎏ 수박도 하지마는 저희들이 소형과 2～3㎏짜리 소형과를 시범적으로 이번에도 이 사업을 해서 덕산농협하고 롯데마트하고 해가지고 이제 협약 유통체결을 해서 하려고 하고, 그래서 2～3㎏ 정도 소형과를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고요, 시설채소 쪽은 저희들이 수박을 하면은 그 뒤에 후기작으로 다양하고 저희들이 이제 기후변화가 다양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만감류인 레드향이라든지 애플망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작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틈새작목으로 해서 7월 채소 수박이나 오이를 하면서도 다양하게 새로운 틈새소득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품목을 집중해서 이렇게 단지를 조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일정부분 이제 참여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대체작물이 필요하다, 시급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제 생거진천 수박수출단지 조성 이렇게 해서 했는데 보면 문제점으로도 이게 수치가격이 8천 원으로 소득창출이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수박에 대한 우리가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대체작물로 해서 적정수준을 유지하면서 이 가격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수박은 정예화해서 이제 수박농가들이 100농가라고 하면은 사실 소득을 많이 올려놓은 농가는 한 30～40% 정도가 많이 올리고 보통이 있고 또 이제 적자인 농가도 있는데, 수박농가도 정예화해서 실제 품질도 좋고 경영도 잘하는 농가는 적극 육성하고, 그 기타농가는 대체작물로 지금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향과를 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게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런 작물도 하고, 또 어느 농가는 대파도 한번 도입을 해보고 또 시험적으로 들인 생강도 도입을 해서 몇 농가는 작업반도 형성해보고 그래서 수박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다른 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연구,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그게 가장 시급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대체작물을 해서 작년에 다른 시범사업으로 백향과도 했지만 백향과 했던 농가가 다시 수박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또 있고 소득창출이 안 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농사일이라는 것이 보면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원가생산이 많이 돼요,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보니까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일손을 줄여야 하는 데 일손이 적게 가는 작물, 이런 것을 발굴을 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력지원에 대한 인력부족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좋은 대체작물 좀 조속히 개발을 해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19쪽에 보면 전문농업인 활성화 및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후계농업인이 13명이 돼서 융자가 나갔는데, 후계농업인도 이제 직종이 다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종을 한다든가 축산을 한다든가 하는데 분야별로 몇 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보면은 아직 까지도 제일 많은 게 경종, 경종이 농지구입,
동현
장동현의원
예.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구입이 좀 많고, 그다음에가 시설하우스 부분, 그다음에 축산부분 그래서 농지구입 경종부분이 한 40%, 원예부분이 한 30%, 그 다음에 축산분야가 30% 정도 비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 농지구입이나 이렇게 했을 때 현장답사를 하고 융자금이 나가나요, 아니면 그냥 서류만 갖고 오면 내주는 형편인가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도 가고요,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상한 농지 최대 융자가 2억까지 후계자 자금지원이 되는 데, 농지 같으면 논이면은 얼마까지, 거기까지만 만약에 논이 10만 이상 가도 이게 자금으로는 상한선까지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되고,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 현장까지도 가고 그런 가격에 대해서도 농지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두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제 이게 우리 시작이 처음 하는 거잖아요, 농업후계자가 되면 이제 농사에 대해서 전문농업인을 양성하는 건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더 관리를 하고 또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좀 더 초기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경종이나 축산을 하던 분야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로 이 작물이 경종이면 경종에 합당한 땅을 구입을 했는지, 시설이면 시설에 대한 위치가 정확한지 이걸 좀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수해로부터 보호를 받고 처음 농사하는 것만큼 그만큼 관심을 갖고 시도를 해 줌으로 인해서 실패하지 않고 농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좀 더 꼼꼼히 챙겨보시고 이렇게 해서 지원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신규 후계농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갖고 현장도 지원하고, 또 적기에 후계농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산시설에 대해서 시범사업도 하고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환경과장님도 있고 그런데, 축산시설에 보면 냄새가 참 많이 나거든요? 저감할 수 있는 우리가 미생물을 더 많이 투입하면 냄새가 많이 저감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이렇게 투자를 해서 주민의 주거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지 또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첫 번째 사실은 이월면 중산리 쪽에 양돈단지에도 저희들이 미생물을 살포할 수 있는 기회도 하고, 또 미생물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 쪽에는 생균제 미생물을 공급하고 원예작물은 광합성균을 공급하고 있는데, 생균제를 공급을 하면은 소들이 생산성이 향상되고 또 분뇨에서 냄새도 안 나서 상당히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마는 아주 근본적으로는 좀 어렵고 그렇지마는, 그래도 미생물제를 살포하거나 또 급여했을 경우에는 악취저감이 덜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노력을 하는데 아직까지 많이 전체적으로 보급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본 의원이 뉴질랜드에 가서 하는 것을 보니까 미생물, 박테리아 이런 것을 많이 주입해서 냄새차단 역할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육성을 시키고 또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지역이 타 시군보다도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많고 또 축산으로 인해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조금씩 점차 늘려가서 보급해 주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악취로부터 벗어나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을 환경개선 쪽에 그런 쪽에 좋은 사업을 다시 한번 벤치마킹하고 발굴을 해서 한번 보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5페이지 기술센터 신축이전인데요, 당초에 지금 소장님이 그때당시에 단장이라고 그랬나, 뭐 맡으셨잖아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진단장.
김상봉의원
추진단장, 그러면 지금은 누가 담당관인 사람, 새로 담당관이 하시는 건가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식적인 기구로 한 것은 아니고요, 추진하면서 또 중간에 필요하고 저희들이 전문인력이 없으니까 시설직을 또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김상봉의원
이게 왜 명시이월이 4억 3천4백이 명시이월된 거잖아요, 사업비?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봉의원
그런데 이게 토지보상금을 명시이월시킨 건가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설계용역.
김상봉의원
설계용역비?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봉의원
그러면 설계용역은 착수가?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 발주를 해서 지금 올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갈수록 느네요? 이게 애시당초 시작할 때는 160억으로 출발이 됐는데, 연초에는 또 이게 178억이 되고 또 이번에 업무보고는 199억으로 올라오고 계속 날로 늘어나는데 이게 건축비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처음 2013년도 당초에 산출했을 때가 조금 산출기점에서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래도 향후계획을 보면 감정평가는 했던 건데 이게 다시 재감정하는 거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매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안 될 경우에 수용이 들어가면은,
김상봉의원
그래서 수용을 하기 위한,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가기 전에,
김상봉의원
절차를 밟는 거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가기 전에 하게 돼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어쨌든 금년 10월에는 토지수용까지 그냥 마무리 되는 거네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고시인가가 되면은 수용 전에 한 달간의 감정평가를 거쳐서 마지막에 협의절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 간에,
김상봉의원
한 달간?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지나면은 그 뒤에 절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김상봉의원
그렇게 해서 바로 국비신청을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토지수용만 걸어놓고 국비신청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국비신청은 그래도 신청해놨습니다.
김상봉의원
해놨어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봉의원
그런데 토지가 해결이 안 되고도 가능한 건가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고시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어쨌든 가능하니까 국비신청을 했겠죠. 30억 신청한 거예요, 얼마를 했어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20억.
김상봉의원
20억 했어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봉의원
이렇게 마무리 짓고 28페이지 보면은 농업인 공모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사업 내용을 보면은 본 의원이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는데, 어떤 것을 공모한 건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진천군 농업을 하면서 농업인들이 이런 사업은 꼭 이 사업에 하면은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한다든지 품질을 향상한다든지 또 아니면 새롭게 소득작목으로 발굴할 수 있다든지, 그런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을 공모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 사업은 공모사업에서 타당성이 있겠다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9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이것은 100% 군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자담이 몇 %가 되네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자담 30%입니다.
김상봉의원
단체 6개가 선정이 된 건가요, 완료가 된 건가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정이 연초에, 저희들이 2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그때 산악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상봉의원
6개 단체가 어떤 내용으로 공모가 된 건가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로 된 부분은 저희들이 생강단지 준공사업, 그다음에 산채 고사리단지 준공사업, 그다음에 백합 수출단지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수박 후작 대파작목반 생산사업, 그다음에 과채류 유통마진 최소화를 위한 농산물 소포장에 4억 해서 6개 했습니다.
김상봉의원
개인이 또 3개 낸 것은?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은 문백에서는 소과류와 아로니아를 생산한다는 사업하고, 황실대추, 딸기재배기술 중에서 딸기 육묘장사업을 했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이 시작해서 지금 오후 3시 30분이 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또한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