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정선
김정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5일간 집행부의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주민행복지원실,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셔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반갑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임점섭입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입시다. 15페이지에 행복나눔가게 운영에 우리 행정에서 예산 지원되는 부분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이건 예산지원 안 됩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순수 봉사로 하는 건가…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전에는 축협 하나로마트 여기 있었는데 이게 안의 내부정비를 하면서 옮겨가지고 가야농협 마트에 있거든예. 거기에서 실제 파는 수입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내가 전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거기 옷을 갖다주면 정리하고 고르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대해서 하루에 얼마라든가 돈을 받고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 속으로 순수한 자원단체인데 돈을 주고 하는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갖고, 그 자체수익이나 배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좀 압니까? 거기서 수익 나가지고 그 결과만 받는 건지, 안 그러면 중간에 총수익 중에서 어떻게 쓰고 얼마 그건 우리가 받습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저게 보면 금년에 저희들이 5월 현재 판 수입을 가지고 한 6백만원 지원을 했거든예. 한 게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교재지원하고 난방비, 밑반찬 거 해가지고 한 그게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니까 거기서 행복나눔가게 운영에 대해가지고 총수익하고 총비용 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료로 받는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기들 하는 데 놔줍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저희들이 통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수익 중에서 비용나는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그래 내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담당이 어딥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희망복지.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계장님, 희망나눔가게에 예를 들어서 수익이 생긴다 아닙니까? 수익이 생기면 비용이 집행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좀 받은 게 있습니까?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이수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 지출 내역을 다 관리를 하고 있고 현황을 지금 제가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추후 관리현황이 어찌 되는지 자료를 한번 챙겨가지고 들어올 적에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리 해주면 좋겠고.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이수태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다음 19페이지에 저소득 자립능력 향상 부분인데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10억3800만원 돼있거든예. 지금 73명에 7억5200만원 집행이 됐으면 한 72% 썼다 그죠? 한 3억밖에 안 남았는데 상반기에 72% 정도 썼으면 하반기에 이 사업을 안 할 건가 아니면 추가로 예산확보 방안이 있는가 그건 어째야 되는지?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이 예산의 80%가 사실 국비거든예. 군비가 한 14% 정도 부담이 되는데 저희 기초수급이라든지 복지분야 사업은 도에서 또 하반기 되면 조정을 합니다. 해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새로 지원을 하고 그리 전부 다 하더라고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그건 도비나 확보방안이 돼야 할 수 있는 부분…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필요한 부분은 도에나 건의해가지고 저희들 조치를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70% 이상 써가지고 하반기 많이 남았는데 예산이 어찌 되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이 부분에 김만술, 진두태 호국공원 조성 처리결과하고 이게 질문했던 사항하고 영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당시 답변하기로 김만술 대위하고 진두태 중위 강명리 여기는 흉상을 설치 안 한다고 답변을 하시고 했는데 설치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좀 준비가 돼갑니까, 어떻습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곽세훈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나 전에 칠서 방문했던 부지 그건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저희들도 생각할 때 직결되는 데는 또 같이 성역화시켜주는 게 맞고 해서 그건 그대로 해가지고 별도로 추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예. 준비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 14페이지 병원 이동편의 지원 택시 이 부분에 우리가 장애인 콜택시가 있다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그건 주민복지과…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에 있는데 이 택시 여기 보면 중증질환자 이리 해놨는데 중증질환자 이런 사람들이 택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장애인콜택시 이용하는 게 안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질환자들하고 장애인하고는 좀 구분이 되거든예. 되는데 저희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3개 택시업체에서 청구를 하러 오더라고예. 거기 보니까 실제 거동이 불편하고 하시는 분들은…
세훈
곽세훈의원
뭐 예산관계가 서로 물려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애인콜택시를 같이 운영하는 것도…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장애인콜택시하고는 좀…
세훈
곽세훈의원
성격이 틀려집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게 실제 저희들이 예산이 2천만원인데 국비거든예.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니까 예산관계도 국비가 있음으로 해서…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실제적으로 이건 어려운 세대,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 대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10페이지에 앞서 질의드린 내용중에서 전쟁영웅 흉상 3기라고 그랬는데 3기가 누굽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아까 곽세훈 의원님 말씀하신 김만술 대위하고 진두태 중위하고 또 서북산에서 돌아가신 티몬스 대위.
권병철의원
외국인?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외국인. 미국사람입니다.
권병철의원
아, 그 3기고? 그래, 아까 여기에 원래 처음에는 기념비가 아니고 호국공원을 한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도 저희들 호국공원 명칭은 아직 정확하게 못 붙이는 단계거든예.
권병철의원
명칭이 무엇입니까, 지금?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아직까지 명칭은 못 붙이고예, 명칭을 하려고 하면 공원 지정도 하고 모든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명칭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준공하고나면 예를 들어 공모라든지 좀 절차를 거쳤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권병철의원
실장님, 내일모레 준공식을, 제막식을 하는데 명칭 자체도 명확 안 하고 또 아까 앞서 우리 곽세훈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쪽 김만술, 진두태 중위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그 위치가 똑매맨치로 돼있어예, 똑매맨치로 돼있는데 거기다가 또 흉상 정도는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산책로 정도 넣고 그다음에 그 날 팔각정도 말씀이 나왔으니까 팔각정은 실제 해놔봤자 크게 활용을 안 하니까 그거 하는 건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래서 실장님, 부탁컨대 이런 이미지의 제고가 최대한 활용이 될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안 그렇습니까, 노무현 생가는 진영에 있고 김영삼 생가는 거제에 있는 이유가 그 사람의 어떤 생가라든지 손양원 목사의 생가가 저기 있는 이유가 조려 선생이 서산서원 저기 있는 이유 자체가 모든 것이 그 이미지 제고를 최대한 극대화시키는데 안 있습니까, 그지예?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권병철의원
지금 칠서공단 입구에 보면 국가보훈처에서 돌 네모잡이 이래가지고 김만술 대위 생가지 터 이런 식으로 해놔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곽세훈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대외적으로 또 그 사람의 이미지 제고를 활용을 하면서도 우리 함안군은 정말 충효의 고장이다, 또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미지 부각시키려면 앞으로 좀 우리 의회하고 의논해가지고 장소 선정이라든지 예산문제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저희들 행사 마치고나면 좀 중점적으로 검토를 그리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두 분에 대한 유족을 한번 찾아봤거든예. 행사할 때 좀 참석을 시키려고, 모시려고. 진두태 중위님은 일찍 돌아가셔놓으니까 실제 친계는 없고 자기 조카가 있더라고요. 조카가 있어서 그 분은 그 날 오시라고 해놨고 김만술 대위님은 보니까 자식들이 있어예. 여기 안 살고 사실상 찾기가 어려운데 충청도에 한 분 계시더라고.
권병철의원
그러면 실장님, 참고적으로 이 문제는 여기서 이야기 다 안 되는 거고 이 진두태 중위가 우리 의회 부의장을 지낸 칠서 이룡의 진 의원님, 누굽니까, 진종규 의원님의 당숙입니다. 당숙 되고 진석철이가 자기 손자 되는데 그런 직계가 남아있고 또 김만술도 마찬가지니까 이런 문제는 좀 칠서면하고 협의해가지고…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그 대표자 되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연락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이 연락을 못 하니까 대표자께서 좀 연락을 해가지고 챙기라고 저희들이 이야기 해놨습니다.
권병철의원
자료는 저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잘 협조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직원이 두 명 있습니까? 12페이지 말입니다.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여기는 실제 직원은 여직원 한 명 있습니다. 비상근 위원장 돼있는데 이건…
권병철의원
여기에서 우리 지역사회 여러 가지 어떤 체계적인 것을 지금 여기서 구상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접목을 시키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권병철의원
운영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 협의체 기능의 운영의 내용이 있습니까? 안 되면 주무계장님한테 답변을…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저희들이 회의는 하는데 실제 안에 소속된 위원들이 대부분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거든예. 읍면에서 해야 되는데 실제 읍면 회장이 하고 읍면장님들하고 제가 와서도 회의를 한번 해보니까 아직까지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권병철의원
역할은 없는데 어떤 계획을 수립한 근거나 내용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의장님,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한번 하도록…
정선
김정선의장
예.
권병철의원
계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거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는 건 보장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군 관내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심의해가지고 우리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협의체의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에 사무감사 때 한번 챙겨볼테니까 좀 이런 게 잘 돼야만이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정당하고 바른 사회보장 기능이 강화될 수 안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19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로 이 사업을 하는 주체가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차상위 특별지원사업이라든지 가사, 간병 도우미사업이라든지 하는 건 어디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주체가 어딥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자활근로사업은 저희들 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함안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을 거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여기에 주어진 모든 사업들을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다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제명철의원
지금 자립능력을 향상시켜가지고 자립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많이 담겨져있는 것이지요?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제명철의원
이 사업을 한 지가 수 년이 지난 것 같은데 수 년 해가지고 자립한 예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대표적인 사업장이 검암 옛날에 가야상수도 거기 있거든예. 있고 실제 이 사무실은 운동장에 있는데 운동장에 상근하고 있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근무직원 한 6명 정도 됩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들 먹여살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예. 그런데 그 참여하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거의 수급자 아니면 차상위계층인데 실제 여기 작업하고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명철의원
어렵습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사실상 어렵고 일하고나면 그 중에서도 다 순수하게 말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뒤통수 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몇 번 가보니까 실제 일은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는데 농땡이 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의 어떤 의미에서 볼 것 같으면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 창출만 딱 볼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수급비용을 안 주니까 일당으로서 돌아가니까 계속 하면 뭐 그 사람들 일자리로서는 가능한데 참여를 하라고 해도 사실상 사람들이 잘 안하데예.
제명철의원
이렇게 크고 중요한 사업을 하시면서 또 앞으로 계속 지속돼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청 실과에서 행복지원실에서 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저희도 그리 느끼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검토를 면밀히 하셔가지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18페이지에 건강생활유지비 사용 잔액지급 하는데 건강생활비를 지급하는 게 뭡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저도 사실상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실무자한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해서만 1인당 월 6천원씩 가상계좌에 지급을 하는데 연간 1인당 7만2천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1인당?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1인당.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에서 1인당 매월 6천원씩 해가지고 가상계좌 지급을 하게 돼있습니다. 연간 지급되면 7만2천원이 되지.
윤란
김윤란의원
그러면 6천원 해가지고 지불한다 아닙니까? 지불하고서 남은 잔액이라 안 했습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게 예산할 적에 이 인원이라든지 금액을 책정해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잔액을 무조건?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남은 것은 무조건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상계좌에 딱딱 계좌설정을 해놓고 지급을 합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신고 및 환수 실적이 부정수급액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거부시 고발 등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밑에 추진실적에 신고 및 환수 실적이 3건 있는데 지금 환수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담당계장이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3건 다 타인명의입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우리 기초수급자인데 근로능력이 없는 걸로 해가지고 있는데 타인 명의로 기업에서 위장취업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으면서…
기업에서 보수도 받고 수급도 받고 그런 뜻입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12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분인데요. 그간의 추진실적에 있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계획도 수립이 지금 안 돼있고 그다음 모이는 것도 분야가 너무 나뉘어져있기 때문에 평가도 어렵다는데 여기 맞춰서 하는데 도형심리상담 전문강사 양성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합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도형심리상담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이분들이 전담강사가 돼가지고 불러가지고 심리전담을 하는 분들이지,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들뿐 아니고 도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럼 2개월만에 전문강사가 되겠습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외래강사를 모시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거든예.
윤란
김윤란의원
그러면 이런 것은 재능봉사든지 얻을 수 안 있습니까? 재능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거든예. 그래서 이런 분들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많이 활용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사업비가 3백만원 드는데 이 전체 강사 수강료입니다. 강사들 초청해오는데 수강료입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현충시설 해가지고 이렇게 열 가진가 있는데 기념비 관리운영 비용이 일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현충시설 전체 저희들 시설운영비가 연간 충의공원이라든지 손양원 기념관은 예산은 돼있어도 아직 관리를 안 하는데 한 4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관리비로 4억 들어간다고?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 중에 칠원복지관이 들어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2억 정도.
주석
김주석의원
칠원복지관?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복지관을 안에 포함시켜놨는데 이거는 빼고나면 한 2억 정도.
주석
김주석의원
기념비 운영관리비용.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2억 정도 가까이…
주석
김주석의원
앞으로 갈수록 더 들어갈 개연성이 많겠다 그죠?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저 위에 전쟁기념비까지 포함을 하면… 그런데 그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충의공원을 관리하면서 같이 하니까 고마 별도로 시설을 관리하지는 잘 안하거든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 이게 기념비를 많이 세워서 관리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형태들이 되니까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관리비용이 계속 많아지면 재정압박의 문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기존 인력을 이용해도 관리하는데는 큰 애로사항이 안 없겠나 싶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좌우간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다음에 그 페이지 보시면 고엽제하고 월남참전회하고 사무실 문제가 계속 제기되던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월남참전은 사무실이 재향군인회 3층인가 있거든예. 안에 보니까 복도를 이용해가지고 사무실로 쓰고 있고 고엽제는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 다른 18개 시군에서 현재 지원하는 걸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몇 군데 놔놓고는 거의 사무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분들이 사실상 보훈단체는 국가사무로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게 맞는데 실제 안 하고 있으니까 월남 갈 때 돈을 벌기 위해서 간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다 나라를 위해서 고생했으니까 저희 생각에는 사무실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 계속 여기 계신 의원들한테 제기를 해서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서.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소요사업비가 5억5천인데 국비를 1억5천 확보하겠다고 전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7300만원밖에 확보 안하고 나머지 거의 4억7700이 군비다 그죠?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 당시에 1억5천 확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1억5천 확보하겠다고 이야기를?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1억5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거는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요구를 했는데?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확정이 그리 다 안 돼서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것밖에 안 내려왔다는 이야기네?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군비 비율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 1명 쓰고 있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죠?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간사 아가씨 한 명 쓰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런데 인건비가 4800인데? 아가씨 한 명에 4800 주고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미처 다 못 챙겨봤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결국 2명으로 봐야 된다 그죠?
그럼 여기서 지원되면 안 맞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행복나눔가게는 설명서도 따로 돼있거든요.
부분으로 돼있다손치더라도 인건비를 우리가 예산 4800만원을 옛날에 잡아놓은 건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 사항에서 이쪽 예산을 같은 협의체 내용이라도 명확하게 행복나눔가게 인건비를 설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내에 넣어서 설명을 하든지. 그렇잖아요? 이 부분 좌우간 좀 정확히 정리해서 이렇게 예산이 왔다갔다 하지 않게 정리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나눔 One 행복 Ten 모금운동이 잘 안 돼가죠?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이 더 많아지죠? 아니면 계장님이…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이수태 희망복지담당 이수태입니다. 이거 대상자가 당초보다 좀 줄었습니다. 이 사업은 좀 저조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제가 옛날부터 제안을 했던 게 저조한 사업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투자하지 말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생산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계속 업무보고서에 보면 이게 들어와요. 그래서 어차피 안 되는 사업을 계속 잡고 가는 것보다는 다른 사업에 치중을 하든지 새로 신규사업을 만들어내든지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또 한번 내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이수태 알겠습니다. 새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비우GO 채우고 나눔 행사 이것도 역시 그렇게 썩 잘 안 되죠?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이수태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수익금에 보면 전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지역에 환원한다고 했는데 수익금이 얼마나 됐죠?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올해 아라제 행사시에 보면 이틀 헌 옷하고 팔아가지고 80만원 정도 했고 이번에 칠원종합사회복지관에서 5월 24일에 했는데 그 때 보니까 금액이 좀 생각보다…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이수태 종합사회복지관 프리마켓 한 거는 저희도 수입을 잡은 게 아니고예, 번개시장처럼 자기들 팔아서 자기들 가져간 거고 장소만 제공된 거고.
주석
김주석의원
이 비우GO 채우고 이것도…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이수태 같이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계속 올라오는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제안했듯이 나눔 One 행복 Ten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업무보고서에 올라오니까 이건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주석 의원님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 아까 이야기가 행복나눔가게 내가 듣기로는 분명히 지원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한번 챙겨보고. 전에 창원 있을 적에 보면 전체 자원봉사자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상하다, 이건 자원봉사해야 될 사항이 왜 인건비가 나가나 싶어서 그래 한번 더 챙겨본다고 이야기한 건데 한번 챙겨가지고 주세요.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현종
조현종부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신규교육을 6주 가신 모양인데 우리 주무계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주무계장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주사께서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태식 변상훈 기업지원과장은 5급 승진자 과정 입교로 인하여 다음달 8일까지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주무담당주사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립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산업단지 관련 계장님께 답변을 청해도 되겠습니까?
현종
조현종부의장
예.
제명철의원
10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인고시된 산업단지 조기완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9개 단지 중에서 분양률이 거의 다 된 걸로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동산단만 빼고 백프로 분양이 된 걸로 확인되는데.
그럼 서류상으로 보는 관점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관내 산업단지와 또 개별공장이 과다하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데 실질적으로 가동률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 같애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경영의 안정이 좀 걱정되는데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7개 단지가 심의대상에 올라와있고 투자의향도 나타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 지역에서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계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기이 가동중인 산업단지 또 농공단지 내에서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가동률이 떨어지고 매매하고자 하는 공장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 산업단지를 재개하겠다, 신설하겠다는 그 부분에서 좀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수요자와 공급자의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관리되고 좀 더 현실화되고 효율적으로 검증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심도깊게 재고를 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군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물론 돈도 자원도 필요하지만 환경도 또 개선해나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계장님, 우리 함안관내에 개수로 3000개 이상 공장이 있다고 하는데 5월말 현재 가동률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5월말 기준으로 했을 적에 75% 정도 가동되고 있다?
그럼 제가 듣는 이야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다행스런 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안 계시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계장님, 그러면 더 물어보입시다. 작년에 조현종 의원께서 중소기업 안정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취지가 뭐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주는 3%가 문제가 아니고 은행에서 기업한테 받는 대출이자가 예를 들어서 한 6%, 7% 정도 받아버리면 결과적으로 기업체의 부담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안 준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기업체 대출 금리를 좀 낮춰라 그런 취지가 됐거든.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이차보전해준 금액의 평균 은행 대출금리가 대충 얼마쯤 되던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태식 우량기업 같은 경우는 1%댑니다. 1% 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용순
박용순의원
그럼 4%다 그지예?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태식 주고나면 1%대고 그 외 조금 담보능력이 안 되는 부분들은 3%가 넘어갑니다. 2%대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3% 주니까 저거 1% 받으면 4% 아닙니까, 그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태식 예.
용순
박용순의원
4%에서 한 6.5% 정도 되는데 3% 빼버리면…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태식 전체 4%대에서 6%대.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니까 평균 4%에서 6.5% 정도 되는데 거기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기업이 어려운데, 이건 은행이 어려운 게 아니고 기업이 어렵거든. 기업이 어려우니까 금리를 낮춰가지고 기업부담을 줄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금리관계로 해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또 그리 될는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먼젓번에 작년에 부의장하고 저하고 같이 3개 은행 지점장하고 만났어요. 그럼 자기들이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작년 대비해서 올해 금리가 내렸는가 안 내렸는가 모르겠는데. 아마 내리기는 내렸겠지, 왜냐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내렸으니까 내리긴 좀 내렸겠는데 그 내린 폭을 비교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과연 얼마쯤 내렸는지 그런 자료를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린 폭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내린 그 정도에서 더 안 내렸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왜냐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작년보다 예를 들어서 0.5%, 0.75% 내렸는데 은행 대출금리가 한 0.2% 정도 밖에 안 내렸다면 은행에서 너무 많이 남겨먹는 거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가지고 기업체가 조금이라도 부담감이 안 되도록. 은행이 부담감을 안 갖는 게 아니라 기업체가 부담감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가지고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태식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잠깐 하나 더… 14페이지에 공장부지 매입 무이자 융자가 데크 컴퍼지트 29억원 돼있는데 이 회사는 어디에서 오는 회삽니까?
착공 중에 있습니까?
주로 생산하는 게 뭐…?
그럼 현재 고용인원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좌우튼 60명 정도 창출하면 좋은데 그 60명을 지역사람을 쓸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무이자 29억 준 그 가치가 표가 날 거 아닙니까, 그죠? 돈 쌔가 빠지게 줘가지고 회사 인수해놨는데 그 종업원이 딴 데서 온다면 또 우리 한 표가 안 나니까 최대한으로 우리 지역 사람들이 많이 입사할 수 있도록 그런 연계된 걸 관심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
세훈
곽세훈의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산단이나 농공단지 조성 부서는 어딥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태식 농공단지는 우리 주무담당계인 기업지원계에서 하고 있고 산업단지는 공단조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농공단지나 지방산단 이거 허가시 주민들 공청회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태식 산업단지같은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를 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농공단지는?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태식 농공단지도 개최를 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런데 지금 마을 밀집지역에도 칠북이나 칠서나 함안군 전체가 다 그런데 주민들은 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 실제 공장이 터를 닦거나 할 때 보면 거의 들어오는 줄을 모른다고 하거든. 그런 홍보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해가지고 해주시고 저게 보니까 마을 경계가 실제 피해는 옆 동네가 보는데 지역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칠서면이면 실제 피해는 칠원면이 보는데도 칠서 주위사람들 동의서만 받으면 또 허가가 나고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태식 개별공장 입주할 적에 마을 주민의 동의서는 지금 실제로 받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장 승인을 해줄 적에 적어도 공장을 가동을 하게 된다라면 그 지역 사람들의 협력이라든가 승인이 없다라면 조금 민원제기라든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역주민의 동의 내지는 사전에 양해를 받는 걸 좀 하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법적인 구비서류는 아니고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산단이나 농공단지나 이거 허가시 현장을 한번 방문해가지고 실제 주위 어느 헥타를 그어가지고 실제 피해볼 수 있는 주민들한테도 공청회를 하든지 해가지고 충분히 해서 허가시 좀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태식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대산 입사에 있는 그건 무슨 산단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태식 장암농공단지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여기 현황에는 어디 있습니까? 없나, 여기?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태식 현황에는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거기 지금 어쩔 겁니까? 지금 그대로 놔둡니까? 어째야 됩니까? 아무 입주도 안 되고 입주 한 업체 들어와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태식 지금 아무래도 농공단지 개발업체가 비앤더블유입니다. 비앤더블유에서 다각도로 입주업체를 찾아보고는 있는데 아마 분양단가가 조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체들이 입주를 좀 꺼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분양단가가 지금 평당 얼마 하는데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태식 8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110만원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태식 80만원.
현수
김현수의원
평당이죠, 그죠? 평당 80만원 정도… 그다음에 여기 9페이지 보니까 대사산단에 대사리 지내 입주계획은 37개 입주에서 지금 27개 입주가 돼가지고 73% 입주율이 돼있는데 이 정도 됐습니까, 이게?
이걸 내가 묻는 이유는 애초에 기업협의회에서 대사에 산단 들어오겠다고 협약한 사람치고는 팔아버리고 나가버렸다고. 애초에 처음에 산단을 허가낼 때는 이러이러한 업체, 이런 업종이 들어오도록 우리가 허가를 내줬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다보니까 제3자한테 팔아버리고 새로운 업종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기업지원과하고 함안군하고 민원들하고 관계가 신뢰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처음에 허가낼 목적일 때는 이러이런 업체, 정말 주위에 폐수나 폐기, 분진 안 하겠다는 업체가 했는데 지금 도장공장이 들어와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걸 좀 막을 길이 없나요?
계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러면 처음에 산단이나 농공단지를 형성할 때의 목적성하고 달라져버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 의회 승인받고 뭐 할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제일 첫 말에도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유발 안 하는 세 가지가 딱 단골메뉴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 하는 줄 알고 다 했는데 하다보면… 지금 계장님은 예견하고 계시네, 가만 보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3년∼5년 되다보니까 그 사이에 부도나거나 이전할 업체 발생 우려가 된다면 매각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벌써 예견하고 계시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길지 않은 시간이 남아있는데 답답해사서 이야기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정리는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거 방안 찾아야 됩니다. 서로 어깨 맞대고. 그렇지않으면 처음부터 아까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단지를 형성할 때 아예 매각이 돼도 이런 업체와 이런 조건 외 업체가 안 되는 조건으로 서약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게 법에 강제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모르지만 주민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중간에 부도나거나 이전하는 업체라도 이러이러한 처음의 조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업체 외가 들어왔을 때는 안 되는 것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으로서 한계점이 있다면 주민 힘으로서도 막아내야 된다는 거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태식 당초에 입주하고자 하는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이 들어올 경우에 거의 기본계획 변경 그걸 신중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 이야기 갖고 안 된다고. 계장님, 정말 과장님이 없어서, 최소한 성의껏 답해주는 건 고마운데 또 과장님도 어떤 결정의 한계점이 있는데 좌우튼 제가 업무보고니까 방향 제시만… 중간에 그런 우려가 지금 기업담당 이 계장님이 말씀하는 걸 보면 그런 게 충분히 예견이 되거든. 예견되는 업체를 사전에 막으려고 하면 그 공단 주위에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본래 환경오염되지 않는 업체가 들어오겠다고 그리 약속한만큼 그리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말이라. 정말 의외의 업종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업종인 것 같으면 라지에터하는 업종인데 타이어 쪽에 하는 업종이면 그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택도 아닌 도장업체가 들어온다거나 이건 안 된다는 거지.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태식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 거를 방안을 좀 구성을 해주시고 그다음 기업정책과하고 경제교통과 정책하고 좀 맞물려가는데 지금 함안군에 조선 기자재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태식 조선업종, 해양플랜트 업종이 130개 정도 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130개? 답이 바로 나오는 거 보니까 아까 질의한 거 같은데. (했다고 하는 의원 있음) 했죠? 그러면 내가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답이 바로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에 준해서 이 신문이 화요일자 신문인데 조선일보 경제에 보는 것 같으면 타이틀은 “거제․울산 은행예금 줄고 대출 증가한다”는 건데 내용은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지금 현재 일용직 노동자가 다 떠난다 말입니다. 정책하고 맞물려 들어가는데 지금 제일 하단에 결론적으로 내가 답 내고자 하는 것은 일용직이 떠나면 지가도 하락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아이들 학원가는 건 학원도 못 간다. 그럼 이 기간이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 전문가들이 볼 때는 적어도 한 2∼3년이 간다고 봅니다. 그럴 때 차기 허가내는 것도 정말 좀 신중하게 허가를 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도 담겨있고 지금 조선업계가 왜 우리 한국에서 망하느냐 하면 실질적 영국, 프랑스 회사에서 고수익률 5%를 총 매출액에 준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매출을 10% 밖에 안 보는데 5% 주고 5% 가지고 인건비 다 따먹기 하는데 해봐야 사양길이다 이거야. 그래서 함안군에서도 허가를 낼 때 장기안목을 보시고 그런 안목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허가를 좀 내주시면 좋겠다. 실업자 되면 가정 깨지고 아이, 할매한테 맡겨놓고 아버지, 어머니 좀 나갔다오겠습니다 하고 함흥차사 돼버리면 가정 깨지고 함안군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증가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아찔아찔할 거예요. 정말 저도 얼굴에 진땀이 난다고요. 내, 지금 대산에서 그런 주위 사람 와가지고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서 고견을 가지신 담당하시는 우리 계장, 과장님 깊이 심사숙고하셔서 허가 좀 내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이 다른 일정으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기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씨름장에 전국대회 규모가 가능합니까? 너무 협소한 것 같은데. 거기 관중석도 몇 석 안 되고 작년에 전국대회를 몇 번 했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전국대회는…
담당
체육담당
정인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여자천하장사대회를 할 때는 씨름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개최하게 되면 실내체육관에서 할 예정이고예. 중․고 학생들을 위한 씨름대회는 작년하고 한 10건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제명철 의원님이 지적을 한 거는 씨름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건데, 만약 전국씨름대회를 하면 새로 체육관에 씨름시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
체육담당
정인만 예, 만약에 전국여자천하장사씨름대회를 하면 실내체육관에서 해야 되고 지금 씨름장에서는 초․중 학생들이 훈련을 하고 있고 또 대회를 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그 씨름장에는 전국대회가 안 되겠더라고.
담당
체육담당
정인만 거기서는 안 됩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30페이지에 박물관 상설 전시실 전시유물 교체의 사업개요에 보면 2016년 1월에서 7월이 인제 한 달 남았지요. 근데 이것이 여태까지 6개월이 지내도 문제점에 보면 협의가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설명패널 교체 전시를 7월달에 하는데 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최대한 김해박물관과 협의를 해서 전시할 목록을 협의하고 있는데 7월달에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이런 전시를 할 적에는 정말 보는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가 빌려왔을 때 보관이든지 수송이든지 유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 효과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한다 해가지고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모르겠지만 이거 속성으로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정말로 좋은 물품이 우리 함안에서 전시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많다 많다 했는데 이거 어렵죠. 김해서 쉽게 주겠습니까. 자기들이 귀한 게 한 작품이라도 나와야만 김해박물관에 오지. 그리고 우리 물품이 김해만 아니고 진주도 있습니다. 해서 그런 교체를 해서 좋은 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내실 있는 전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23페이지에 특별사진전 개최라 해놨죠. 이건 말이산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분위기를 위해서 지금 조성하고자 한다 아닙니까. 세계유산 등재 분위기를 위해서는 같이 움직여야 될 사람이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사시는 분들이 박물관에서 하는 데는 제외되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획전시회든지 이런 거를 꼭 박물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사진은… 그다음 많은 군민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장소 옮겨가지고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보는데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김윤란 의원님 끝입니까?
윤란
김윤란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라제 할 적에 전국 민속소싸움대회 정산서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자료는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여론이 있으니까 철저히 검토를 잘 해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과장님, 문화사업이 참 어렵고 힘든데 고생이 많습니다. 첫 페이지 작은 영화관 건립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의 의식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의미인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고려청자박물관이라든지 공룡엑스포를 가보면 3D 영상을 활용한 역사성을 재조명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영화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있다면 우리 아라가야의 역사성을 태초부터 번성기까지라든지 우리 함안 아라가야를 알릴 수 있는 3D 영상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 부분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15페이지에 함안 말이산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부분에서 등재를 하기 위해서 온 군민과 직원이 고생하시는데 지금 3년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6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죠?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예.
제명철의원
사소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단이라든지 데크라든지 파손되어가지고 잘못 발을 짚으면 사고가 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탐방로라든지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문화재 민간단체에서 탐방로 설치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문화재청에 자문단 의견을 저희들이 의견을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탐방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데크부분이라든지 계단 위험부분이 있는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당장 위험한 분명히 있거든요. 체크를 하셔가지고 응급조치를 하더라도 위험한 부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28페이지에 함안 스포츠파크 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전에 추진되었던 것은 전부 무산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다가 이게 또 위의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제외되는 바람에, 처음에는 모자이크사업 대상으로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명철의원
쉽게 이야기하면 추진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명철의원
이게 실과가 몇 군데 바뀌면서 책임성 논쟁도 없지않아 있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함안 스포츠파크 지원센터 건립이라는 부분을 타이틀을 걸고 보니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요 밑에 볼 것 같으면 2015년 9월에 함안 스포츠파크 지원센터 건립을 최종 확정했다 하는 문제가 있고, 또 2016년 3월에 체육진흥지원사업 예산신청 협의를 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투자심사에서 탈락되었다. 그러면 이건 거의 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을 한 번 봅시다. 스포츠파크 지원센터도 안 되고 다른 것도 안 되는데 그럼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떤 향후 추진계획을, 사업명이 있어야 국도비를 받아오고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스포츠파크가 처음 사실상은 모자이크사업 할 때도 이게 2014년도 탈락이 된 사업입니다. 탈락된 사업이고 사업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심사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인데 이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IC부지로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해서 부지라든지 재원확보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제명철의원
애로점이 많겠습니다마는 2013년부터 안을 잡고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으로서는 백지화상태거든요. 그래서 안을 다시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왜 이것이 어려운지? 그럼 어렵다는 거는 재원이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어렵겠죠. 하지만 사업수행 문제가 있지 않느냐. 타당한 사업성 검토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만 무슨 사업이든 진행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악양근린공원 조성에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지금 70% 정도, 위의 15억하고 15억을 뺀 70% 정도가 투입되었으니까…
현종
조현종부의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니까 투입된 예산.
현재까지 124억이 투입되었고.
13억만 투입하면 완료됩니까?
준공예정일이 17년 7월 2일인데 그때까지 확실히 되죠?
6대, 7대 걸쳐서 한 번도 안 올라온 적이 없어가지고.
인자 마무리 정확히 되나 싶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올 연말에 1차 성토가 완료됩니다. 완료되고 내년에 위 상단부에 잔디심고 나무심고 하면 마무리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새로 건립하거나 새로 실시하겠다 하는 부분이 영화관부터해서 유물관 제2전시장까지 해서 예산을 쭉 한 번 계산해보니까 560억이라. 기간은 물론 2016년도부터 18, 19년까지도 있고 일부 한두 개는 2013년에 시작된 것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약 56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 올해 예산을 보면 159억이거든요. 전체 예산 합쳐서.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대부분 연차적으로 투입하고예.
주석
김주석의원
연차까지 계산을 감안하더라도.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일부 또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내년도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못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특예산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도 시군별로 일정 정도의 한도금액을 지원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도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많은 지특을 신청하지만 우리 군 전체가 적용을 받다 보니까 일부 사업이 내년 추진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많이 좀…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거의 한 페이지 빽빽하게 추진사항을 해놨다 말입니다. 이거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가능성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23개나 쫙 다 해놓고 이 예산 플러스 또 일상예산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빼고 나면 실제 일반 쓰는 예산들, 행사예산 이런 거 빼고 나면 실제 문화관광과 예산이 100억이 채 안될 걸요. 이것저것 다 하면 채 50억도 안될 걸요. 근데 한 4～5년 걸쳐서 560억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사업하겠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가능 안 하죠?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국도비라든지 지특예산만 확보된다면 연차적으로 추진하면 사업이 일시에 다 안 되기 때문에 되는…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집중해서 정말 하는 지역에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문화관광과를 보면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놨는데, 관광개발, 체육, 홍보, 문화재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인프라 구축을 하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인프라 구축하는 거는 활용도를 높이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문화관광과의 길인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닦아도 인간은 문화를 즐겨야 되고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도로 닦고 뭐 하는 모든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인프라 구축하는 것은 활용도를 높이면서 함안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다 나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 느껴집니까? 과장님은 문화관광과 정책브레인으로서.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피부에 와 닿는 거는 크게 뭐…
현수
김현수의원
결과를 과장님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지뿌네. 내가 그거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공히 드러났으니까 그런데 지금 군수는 업무보고를 뭐라 합디까? 새로운 지적사항이나 새로운 패러다임 이런 이야기 없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아직 저희는 군수님한테 보고드릴 전 단계인데…
현수
김현수의원
우리한테 오기 전에 군수님한테 업무보고 안 했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우리가 먼저입니까? (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 예.)
주석
김주석의원
원래 군수가 먼저 했잖아요? (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 이번에 의회에서 빨리 하는 바람에, 저희는 7월 8일부터 합니다.) 그럼 의회 업무보고 한 걸 참고로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
– 예.) 뭐 잘못된 것 같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연계시키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는 크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듣기 서운할는지 모르지만 체육행사, 그다음 관광, 그다음 문화재 보존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근데 이런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를 하는데 경제 유발효과가 늘어나야 되겠다. 경제 유발효과가 나오려면 체류형으로 가야겠다. 이게 지금 맥이 딱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자매결연 외국분들이 오더라도, 서울의 국내 자매결연이 오더라도 잘 데가 없어서 사보이호텔에서 자고 또 사보이호텔에 자니까 솔직히 저녁 만찬자리나 모든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창원에서 다 일어난다 말이지. 우리가 몇 십 년을 들여서 이렇게 스포츠타운을 조성해 놓아도 사람이 잘 데가 없어서 못한다. 그럼 정책방향을 제일 우선적으로 거기에 둬야 된다는 거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며 문화관광과의 정책방향이 뭐 있을까 아무리 이걸 뒤비봐도 제가 10년 동안 듣는 얘기 그대로인 겁니다. 이번에는 샤프한 과장님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없을까 하고 기대했는데 내나 똑같아 가슴이 찡하고요. 그렇다면 체류형을 꼭 모텔을 짓는다, 숙박시설 허가를 하려면 그러면 새로운 역발상을 해보자. 여항산이라든가 아니면 삼봉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칠서 이룡의 휴양지라든가 돔 형태 숙박시설을 체험형 숙박시설을 한 번 해본다든가 새로운 발상을 해볼… 안 그러면 공설운동장 스포츠타운 옆에서 야영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스포츠 오는 사람들이 좀 잘 수 있고 샤워시설만 좀 한다면. 그리고 밥은 우리가 함안군 지하식당 여기서 어떻게 제공한다든가. 자꾸 주어진 예산에서 쪼개 쓰려다 보니 2순위 되고 3순위 되고 이래 하지 말고 뭐 한 개라도, 과장님, 언제까지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실지 모르지만 한 개라도 좀 정리를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우리가 다 고민하는 바인데. 군수님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과장님이 초지일관적으로 이것만은 군수님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고 이야기했을 때 7만 군민이 과장님한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부분 잘 고려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리고 하나 또 묻겠습니다. 작년에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관광회사와 간담회를 한 번 가져봤습니까? 함안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한 번 가져봤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관광회사하고 제가 와서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 LG에서 만들은 김치냉장고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러면 가장 함안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될 것이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된다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것인데 함안에만 있는 특유한 게 뭐 있습니까? 가장 함안적인 게 뭔가? 뭡니까? 그래야 거기 관련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일전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둑방을 가지고 있었다, 둑방은 뭐 해보겠다, 뭐 해보겠다 하다가 군수가 바뀌고 뭐 바뀌고 만들은 티도 없어져버리고. 가장 함안적인 게 뭡니까? 고려동유적지입니까? 말이산고분입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하나로 가지고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울려야 될 것 같고.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 어울려 가더라도 그거 한 번 개발, 뭔가 발견하지 못하면 오늘의 업무보고가 다음에 과장님이 바뀌어도 업무보고가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군의원들도 질릴 걸요. 여기 제 의원하고 김주석 의원은 인자 4년, 6년차 이래 들어가니까. 그래하지 말고, 그래도 가슴 아프고. 그다음 우리가 지역체육행사가 없고 함안군 행사가 없는데 자꾸 공설운동장, 공설운동장. 공설운동장보다는 아마 차기에는 각 읍․면민이 실내체육관 요구를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시대조류가 그래 흘러갑니다. 햇볕에 노출되는 행위를 안 하려고 그러고 저녁에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이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우리 고민하자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실내체육관을 지역마다 지을 그런 여력은 없는 것 같고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과장님하고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 어떻게 하더라도 각 지역에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체육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 거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료를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용료를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면 불편하지 않게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 만약에 과장님이 기획가가 되어가지고 함안군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 정책업무를.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군민들이 야간에 실내라든지 이런 데서 운동해야 될 욕구가 높아지면 저희들이 짓는 거는 지금 당장 예산이 많이 드니까 활용하지 않는 초․중․고 시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협의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아주 군수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가지고… 왜냐하면 참모니까. 지금 현 군수라면 이 관광업무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그게 저녁에 잠 안 자고 고뇌하는 흔적이 좀 나와야 우리도 박수도 한 번 보내주고, 진짜 박수 한 번 보내주고 싶다니까요. 야! 그래가지고 이 좋은 안이 나와가지고 박수도 한 번 보내주고 싶고 예산도 선순위로 잡아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 좀 젊지 않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젊은 우리 과장님, 힘 한 번 내셔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혁명을 한 번 만들어봅시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때까지 못한 거 저도 뒤돌아보니까 서운하고 아쉽고 그래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아쉬워진다고요.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말씀 잘 새겨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건물을 굉장히 많이 지을 예정이고 계획인데 기존 건물 유지보수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전기료라든가 운영관리비 등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존경하는 김주석 의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앞으로 작은 영화관 건립, 아라가야 역사유물 전시관, 함안 충절문화 체험관, 함안 탁구장, 칠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향후 관리방안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방안과 운영비문제라든가 인력문제.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대부분 자치단체가 직영을 하지 않고 마을기업이나 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도 괜찮은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영화관 매표수입으로도 거의 맞춰 가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영화관 사업은 특별하게 군비가 많이 안 들어가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유물관이라든지 충절문화 체험관도 건립이 되면 일정한…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사용료를 받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일단 충절체험관 이런 부분은 또 문중에 줘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어지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이렇는데 일시에 지어지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저희들이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거고 또 아까 김현수 의원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각 유관기관에 보면 초등학교나 체육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가능한 지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현숙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운동장 풀, 전체면적이 넓어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나도 몇 번 가보니까 그 시기에 맞도록 제초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예취작업을 하고 있더라고.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취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풀을 계속 그렇게 베면 윗부분은 그럴지 몰라도 뿌리가 번져가지고 다음에 더하다니까, 더 왕성하게 나온다고. 그래서 내 생각인데 전문 약제가 특히 토끼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적정한 시기에 전문 제초약제를 뿌려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김을 매는 것도 그렇고 또 빠져놓고 막 간다고. 그다음 위는 매끈한데 다음에 그 뿌리가 더 왕성해서, 예를 들어 그라운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 반 이상이 토끼풀로 잔디구장이 토끼풀구장이 되겠더라고. 전체 그런 부분 고생이 많지만 제초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그래 놔둬가지고는 내년쯤 되면 잔디가 하나도 없겠더라고. 고생 많은데 그건 좀 해주시고…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여기 보니까 김주석 의원께서 작년에 지적한 각종 공연진행 미흡해가지고 조금 전에 소장님이 지금은 그런 경우 없이 공연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어제 저녁인가 공연이 있었습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 어제 문화관광과에서 한 합창단 공연이 있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건 시설사업소가 아니라 진행내용이 어찌 되었는지 잘 모르겠네.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시설만 빌려주기 때문에.
용순
박용순의원
어제 공연이 있은 모양인데 그 공연 중에서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내가 소장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 부서가 다르구나. 그럼 아까 그 부서에 물어볼 건데. 나는 이 부서인 줄 알고 메모를 해놨네. 좌우튼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군민들이 갔다 오면 자꾸 엉뚱한 소리, 엉뚱한 거 아니지. 진정한 소리니까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대공연장 문제를 계속 지적하시는 거죠?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이거 대공연장을 제가 알기로는 예산지원을 몇 번씩 했거든요.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앰프도 하고 무대도 다시 넓히고 계속 하는데도 또 문제가 있는 겁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 그거는 무대 위에 기계장치가 다 붙어 있거든예. 그러니까 공연을 하려면 무대세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거 할 때 들어 올리는 거라든지 그런 기계들이 위에 너무 많이 있거든예. 그게 2005년도에 저희들이 개관했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12년차에 왔거든예. 근데 그게 계속해서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와이어 교체공사를 3억 원 들여서 했는데 계속 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꿔야 될 시기가 온 거라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컨설팅 용역을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는 게 있었거든예. 그래 작년에 신청을 해서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3개월 동안 컨설팅을 받아봤는데 무대 기계장치가 내년이면 13년이다 아닙니까. 지금 무대 기계 내구연한이 9년인데 2～3년이 흐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지특회계 국비를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신청을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올해 국비를 신청했습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올해 신청을 하긴 했는데 조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비를 받아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예산이 몇 억이 더 들어가더라도 원톱으로 정리를 해야지 찌적하게 예산이 1년에 3억, 4억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 그랬을 때 아!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계상해서 내년도에는 전체 바꾸면 바꾸고 위험시설 요인을 없애고 요렇게 해야 되지 않나.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렇게 정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장님, 힘에 좀 부치지 않습니까? 시설 관리 운영하시려면 어떻습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문체소에서 하는 것이 체육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고 하는 부분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강좌 부분은 이 시설과 무관한데 우리 함안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체육을 좋아하는 수준 높은 어떤 강좌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실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강좌는 영화와 함께 인문학 강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교수진들이나 그 사람들이 상당히 수준 높은 분들이 와서 하니까 참석하신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예. 그래서 이게 연말에 저희들이 밑에 보면 결과 모니터링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내서 정말 좋아하시는 거라면 그다음 해, 그다음 해 계속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명철의원
다른 시는 모르겠고 군부에 비교하면 우리 함안 군민 의식이 문화분야에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수준을 높이는데 일조하는 것이 바로 인문학 강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군민의 반응이 좋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정선
김정선의원
소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떤 때는 보면 공연관계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항상 참 고생이 많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어린이 안심놀이터 이게 올해는 그늘막하고 그걸 한다는데 그걸 양쪽에 다 합니까? 한쪽에만 합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늘막은 저희들이 어떻게 설치할까 보니까 물놀이장에 보면 높이 올라와 있는 분수대 있더라 아닙니까. 거기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늘막이 안 되고예. 그리고 애들이 너무 그늘막 밑 찬물에 놀면 감기가 걸릴 수 있으니까 조금 노출된 데가 있고 요쪽 부분에 그늘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 시설이 두 군데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두 곳 시설부분을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양쪽에 같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실제로 칠원쪽에는 자이고 이런 쪽에서 너무 많이 오고 있는데 이 시설된 부분이 이쪽보다 부분적으로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양쪽에 다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의장님, 사실 여기만 해놘 거는 칠원권은 칠원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예.
정선
김정선의원
칠원면에서 관리를 해도 그 부분은 사업소에, 이 업무자체가 사업소 업무잖아요. 안 그래요?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업무는 사업소 업무가 아니고 시설 안에 물놀이장을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놀이장 업무가 우리 거는 아니지예. 그 시설을 맨처음 할 때 칠원에 필요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아마 그때 만들어준 것 같아예. 그때 제가 없을 때 만들어줬는데 시설관리가 여기서 안 되니까 칠원면에서 관리하는 걸로 해가지고 모든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다 딸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놓았거든예.
정선
김정선의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이거 칠원면에서 관리한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는데.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칠원면에도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예. 저희가 먼저 설치를…
주석
김주석의원
아니, 어디 먼저 했든지 간에 칠원면에서 관리를 하는 게 적정하나?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옆에서 가까이서 보고 사람도…
주석
김주석의원
어차피 인원배치 할 거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칠원면에서 관리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하고 그때 당시에 그래했습니다. 읍에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하고, 요기 보면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해놨는데 요 부분은 그냥 내놨는데 센터하고 협의가 좀 된 내용입니까?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센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해가지고 진행하는 거다?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협의를 해가지고 농특산물 판매장을 하나 저희들이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예. 근데 예산도 없고 그렇다고 일단 만들기는 거기서 만들어봐라 이렇게 된 거거든예.
현종
조현종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1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째 보고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