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어요? 본위원이 한 번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그 뒤로 저는 세무과와 징수과를 조직개편을 해서 어쨌든 세외수입부분만은 약 400억 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392억 6,700만 원이라고 하지만 400억 원 정도로 통상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적은 수치는 아니잖아요.

그야 물론 골프장문제 때문에, 50%가 골프장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세입체납액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봐라. 그런데 과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지만 세외수입을 관리를 하려면 현 체제로는 세입수입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디까지 과에서는 조율을 했어요?

징수반.

징수반으로.

몇 명 정도요.

국장님이 잠깐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그러세요? 본인은 조금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 이렇게 봐요. 그야 물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만 그것은 좀 미약하다, 대대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세입수입 담당 공무원 업무역량강화 이런 것 해봤자 지금 그 직원 3명으로는 교육을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도 조직이 없는데 뭘 해, 그러니까 세외수입 그런 부분을 저도 나중에 조직개편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과에서 잘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해야 해요. 전임 과장님한테 인수인계는 잘 받았어요?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그런 현황에 대한 것은 이야기를 받았냐고요.

한 서너명이, 대여섯명이 이것 해봤던들 아무 필요 없습니다. 계장 하나 놓고 괜히 보직 하나만 늘리는 꼴이 돼요. 잘 판단하셔서 국장님하고 상의도 하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서는 대안이 없다. 제가 대안 내라고 하면 내요. 지금 대안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을 잘 우리 국장님하고 많이 말씀드려서 괜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징수과 이미지 나빠지지 않도록 다른 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골프장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냥 한 번 위원들한테 보고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현금압류해가지고 현금은 제대로 가능해요?

가능해요?

전부 다 현금 적당히 다 뒤에서 빼돌리고 그러더구먼. 골프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돈은 항상 없다고 그러고 그것을 어떻게 암행이라도 해가지고 딱 지키고 있다가 들어오는 대로 딱딱 뺏어요.

그래야지. 아무튼 특히 웅포골프장 문제, 또 익산관광개발은 6월 말까지는 할 수 있겠지요?

그것 안 하면 분명히 정리를 해야 합니다. 굉장히 사람들 많아요.

이상입니다.

용역결과나오면 그때 이야기하세요.

박종대 위원입니다. 123쪽에 북부지역 농업행정수도 조성, 농업행정수도 참 대단하네요. 시장님 공약사업 대단하다고 봐요. 저는 처음부터 용역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행정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행정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 그래서 행정수도니까 거창하니까 용역을 하라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과업지시서 지침을 시에서 어느 정도는 용역회사에 줬을 것이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용역회사가 판단을 한 번 잘 좀 해 달라 그랬을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을 항상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행정수도하고 지금의 기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농업행정수도나 이것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다. 그야 물로 북부권 소유가 되어서 뭔가가 말이라도 농업행정타운, 행정수도 이렇게 해서 북부권을 달래도 입으로만 달래겠다고 한다면 말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북부권 사람을 약 올리는 것이에요, 화가 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기능을 가져다가 농업행정수도라는 이름만 붙이고 결론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첫째, 과거에 기술센터를 우리가 축산과까지 농산과, 축산과 이렇게 다 연결했을 때 왜 그랬냐면 국가행정하고 맞지 않다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때 농업기술센터에 농산과랑 다 통합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렇게 운영을 해서 아무 지장 없이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농업행정수도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축산과, 농산유통과, 농업정책과, 식품클러스터지원과 이런 범위 내에서 한 번 가보자. 거기에 더 시킨다면 산림공원과 정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발상 자체가 식품클러스터지원과는 식품 쪽이 어디에 있냐면 주로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현장을 보시고 그 현장이 왕궁에 있어요. 그런데 사무실은 함열로 옮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도 접근성면에서도 어렵고,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함열까지 찾아오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제가 판단할 때는 안 맞아요. 좀 접근성에 맞고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왜 식품클러스터를, 그냥 하여튼 식품하고 농산하고 접목이 맞으니깐 그냥 가져다가 끼워 넣는 것인지 좀 그래요. 그런 것을 잘,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문제를 그야 물론 중간보고하면서, 아까 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때 당시에 그분 용역회사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예리하고 문안을 만들어서 질의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그냥 북부권이 소외됐으니까 달래기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입서비스만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함열에 계신 시민들은 벌떡 일어나요. 뭐가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나는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획일적인 안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시장이 공약사업이니까 해야겠다고 한다면 전임시장하고 똑같아요, 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중간보고 때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이것 적당히 넘어가지를 못 해요.

그냥 함열사람들 달래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리고 도시공원과도 이 도시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95%가 다 시내권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로 가요? 얼마나 불편한 것입니까? 발상이 좀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야 물론 지금 과장님은 우선 넘기려고, 그냥 넘기려고만 하는데 아,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잘 하겠습니다. 맞아요, 용역이 전부는 아니에요. 현실이 중요한 것이지요. 체감이 되어야 해요. 전문가들은 붕어빵이에요, 용역하는 친구들은 거의 똑같아. 내가 우리 신동에 있는 소공원 리모델링할 때 설계 전부 빵점 준 사람이에요, 빵점. 다른 곳의 것을 가져다가 접목시키는 것이에요. 주민의견 회의도 하고 다 이렇게 해야 한다. 어떻게 했는지 신동에 한 번 가보세요. 거기는 다 특성 있게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이에요. 특성 있게 해야 합니다. 등나무공원, 산책로공원, 장미공원 특색 있게, 그 사람들 가져오면 그냥 똑같아요. 이것 다시 한 번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잘 판단하셔서 해야지 그냥 자기 시스템에 대해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해서는 북부권 이 사람들이 이것 알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언제 기회가 되면 5분 발언도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과장님 인구증대 정말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대안을 보니까 이것은 장기적인 면에서 대안이에요, 장기적인 면에서. 그런데 내일 모레 30만 명 무너져 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익산의 거주이면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는 사람들이 기관에 있는 분들을 먼저 잘 봐야, 지금 다자녀가구 지원해준다고 해서 금방 아이 낳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장기적인 플랜이라 이것이에요.

지금 1년이면 30만 명 무너져 버려요. 이것 정확합니다, 이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선 열이 많이 나면 해열제를 투입해서 열을 가라앉혀야 할 것 아니에요? 단방약을 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1년이 지났을 때 성과를 냈을 때, 지금 1년이 지나면 좀 인구가 빠져나가서 단방약을 써서 빠져나간 것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을 써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번에 인구늘리기 제가 중점을 써서 했던 사람이에요.

예, 제가 의장하면서.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원광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교수님들이 여기에서 돈을 다 벌어가지고 돈을 다 어디에서 쓰냐, 대전이나 다른 곳에서 다 써버려요. 돈은 여기에서 벌고 주소는 여기에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냐면 행정요원들, 이것 원광대하고 잘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또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 그 다음에 지금 학생들도 여기에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주소가 거의 90%는 안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줬는데 그것보다는 인간적으로 가자 이것이지요. 그 원룸주인이나 하숙생 이런 여사님들, 아주머니들 이런 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자주 만나서 설명회를 가져요. 지금 익산이 이런 상태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아무리 학생한테 구슬려도 그 친분관계는 뭐냐면 하숙집 아주머니, 하숙집 주인이나 원룸 주인하고 가까워요.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그분들한테 학생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배려를 그분한테 설득을 해보세요. 이것보다 훨씬 빠를 것입니다. 단방약은 써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너는 크게 성공할거야, 죽어버리면 뭐 해요? 생일날 잘 먹자고 이레 굶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 그러려면 뭐냐, 원광대학교 T/F팀을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T/F팀은 폐업해서 휴업중이에요,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광대는 원광대대로 각자 놀고 우리는 우리대로 놀고, 이것 해야 합니다. 이것 해보세요. 거짓말처럼 열이 가라 앉아버립니다. 인구 늘리기 꼭 하셔야 합니다. 인구 늘리기 여기 봐요. 언제 기업유치해서 언제 사람을 채용해요? 언제 다자녀가구 지원해서 언제 애기 나요. 우선 단방약 운동을 전개하는 것, 전입 유도 그런 것 좋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것이 단방약입니다. 우선 1년 안에 이루어질 것을 단방약으로 지내면서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리는 정말로 익산시가 최고의 모욕을 당하는 시대가 옵니다. 정헌율 시장 시대에 30만 명이 무너지는 시대가 와 버려요. 이것 정말로 잘 생각해서 우선 단방약을 쓰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과장님 불만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오후에 한 번 이것을 짚으려고 해요.

위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한 번 짚어볼까 하는데.

시간관계상 이만큼만 하고 또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