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담양군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담양군군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4.담양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5.담양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6.담양군임산부ㆍ영유아및노약자등의건강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임산부ㆍ영유아 및 노약자 등의 건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김기성 위원님, 추연욱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담양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담양읍 백동2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 준공에 따른 동일단지 내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과 전라남도 행정구역 경계 일치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구역 불일치 지역 경계를 조정해서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4개면에서 28개리 245필지에 대해서 경계를 조정했습니다. 고서면, 금성면, 용면, 월산면으로 개정내용은 별지 1과 2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원입니다. 담양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 백동 2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 준공에 따른 동일단지 내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과 전라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구역 경계일치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구역 불일치 지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을 검토해 본 결과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간 2km라고 하면 좀 멀긴 해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연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2km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가요?

마을 분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담양의 백동리가 급격히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남산리와 지침리 땅이 어느 쪽을 말씀하신가요? 현재 LH 공사에서 하고 있는 주공 2단지 거기 말씀하신가요? (지적담당 김종곤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주공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LH 공사에서 하고 있는 2단지가 거기 세대 포함하면 그쪽 일대를 전체 했을 때 입법예고했을 텐데 입법예고시 마을주민들의 의견란에 무슨 내용 없었습니까? 기존에 사시는 분들 매입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이 있었다면 제안설명을 드렸을 텐데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그쪽이 600세대 들어오면 백동리가 담양 전체에서 엄청난 세대수를 차지하네요. 금강 래인보우만 지침 4구로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 일치하신다고 하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담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5년 12월 24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에 관한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가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6항에 금고 약정시 종전에는 약정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하였으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 제3항에 금고약정기간을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이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가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금고 지정시 신청금융기관에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지표 중에 주요경영지표 평가항목인 원화 유동성 비율이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로 변경됨에 따라 별표 1 자치단체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에 변경 내용을 반영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등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원입니다. 담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금고의 설치, 동법 시행령 제102조 금고업무의 약정, 행정자치부 예규 등의 개정사항 반영을 통해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년에서 4년으로 하면 우리 군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금고 지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남도내에서 보면 다 4년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부분 추세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여덟 군데 바꿨습니다.

짧은 생각인가 모르겠지만 내 생각으로는 2년으로 하면 군에 이익이 안 되나요?

2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맞물려서 2018년 연말에 끝납니다. 그런다고 하면 6개월의 터울이 있기 때문에 새로 자치단체장이 취임했을 때 4년과 맞물려서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말이 안 되는데...

장기간 해놓으면 협업사업들이...

장기간 해서 이익이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자치단체장 임기와 맞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부적으로 금고 지정의 평가항목 배점기준이 있을 것인데 방금 추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정기예탁금에 대한 예측금리 비율인데 4년으로 하면 더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고 2년으로 하면 어떤 부분이...

장기간 하다보면 협력사업이나 사업비를 조금 더 증가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예를 들어서 연간 5천만원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4년간 장기간 하면 그쪽에서도 행정력이나 인력을 덜 소모하기 때문에 나중에 7천만원을 줄 수도 있고 8천만원을 줄 수도 있고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리는 특별히 1.몇%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큰 이율은 없습니다.

2년과 4년 했을 때 금리 적용율이 그때 당시 이율을 적용하나요, 아니면 변동금리로 하는가요.

변동금리에 따라서 분기별로. 이율관계는 큰 사항이 아닙니다.

굳이 4년으로 해야 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4년 이내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금고지정을 하려면 적어도 1년 동안 금고 지정받기 위해서 은행이나 우리 행정력이나 계속 인력이 소모가 됩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4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정력 낭비가 되기 때문에 4년으로 연장하려고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잠깐, 언젠가 예탁금이 몇 군데 분산되어 있던데 예탁금이 만기되는 날짜가 다르더라고요. 또다시 재예금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 은행마다 이율을 비교해서 높은 금리로 예금을 하고 계십니까?

군 금고에 대부분 적립을 하고...

군 금고는 지금 어디어디지요?

농협, 광주은행이 있습니다만 광주은행은 기금 일부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군 금고에는 7백억에서 8백억 정도 상시 정기예금이 되어 있고 그러다 돈이 필요하면 50억을 뺀다든지 30억을 빼는데 여유자금이 국가에서 보조금이 내려온다든지 하면 다시 채우고 보통유지하고 있는 것이 7백억에서 8백억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농협과 광주은행 금리는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3금융권은 높지만 제2금융권은 거의 비슷합니다.

군에다 농협에서 지원도 해주고 협력도 해주고 있습니까?

협력사업비로 연간 얼마씩 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세무회계과장 김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담양군 군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방세 관련 조례 3개를 한꺼번에 전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조례는 2011년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폐지된 이후에 자치단체별로 각자 조례·규칙을 운영해오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법령 개정사항 적기 미반영, 위임 범위를 초과한 불필요한 규정 신설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각 자치단체에서 이를 개선하고자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본안 축조 필요성을 행정자치부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2015년 7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의 축조작업 끝에 최종 확정된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2015년 9월 각 자치단체에 개정하도록, 통보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방세 부과와 징수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표준안대로 지방세 관련 조례와 규칙을 이번에 전부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29호 담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제1장 총칙, 제2장 부과징수, 제3장 체납처분, 제4장 보칙으로 구분하여 5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굳이 군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는 세목, 또 기한의 연장 서류의 송달방법 등 43개 조문내용을 삭제하여 9개 조문으로 간소화함으로써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자동차 이전등록업무의 전국적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원입니다. 담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안은 2011년 행정자치부 자치법규표준안 시행계획 폐지이후 자치단체별로 조례·규칙을 운영해 온 결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불필요한 조항 신설,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는 조문과 법령에 기 반영된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하는 등 일제정비가 필요하여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전국적인 동일 현상으로 일관성, 통일성을 기하고자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른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세무회계과장 김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담양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자동차세까지 2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 또한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군세 세목의 세율 등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지방세법에 이미 규정하고 있어서 시행에 문제가 없는 나머지 규정은 모두 삭제하여 15개 조문으로 축소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 제2장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 면제자의 신고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제3장에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세율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재산분의 세율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종업원분 세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는 지방소득세 세율을, 제5장에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6장에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원입니다. 담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2011년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이후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불필요한 조항 신설,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조문과 법령에 기 반영된 내용을 중복 규정하고 있어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른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세무회계과장 김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담양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5년도 개정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들어갔고 이에 따른 지방세 감면조례 행정자치부 기본안이 2016년 1월 28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됨에 따라 개정법령이 반영된 행정자치부 기본안으로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 감면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에 기존 감면 외에 제한에 관한 사항도 추가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 등의 공동명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안 제4조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을 각각 두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규정에 편법 이용의 방지를 위하여 휴업의 경우 휴업 신고일로부터 6개월 후, 폐업의 경우 폐업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감면이 가능하도록 경과 규정을 신설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경우 2017년까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는 지방세가 100%로 감면되는 경우라도 85/100 감면율을 일괄 적용하여 모든 납세자가 최소 15%의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최소납부제가 2015년도에 도입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지방세 감면특례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재산세 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문화재, 시장 현대화 사업 감면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도록 감면기한에 특례를 신설하여 운영에 혼선이 없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조문의 순서와 용어의 변경 등 알기 쉬운 법령규정에 맞도록 내용을 정비하고 1개 조문을 삭제하고 3개 조문을 신설하여 현행 16개 조문을 18개 조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원입니다. 담양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 및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이 금년도 1월에 통보됨에 따라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 감면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 및 행정자치부 기본안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