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담양군악취·소음·먼지줄이기실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담양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악취·소음·먼지 줄이기 실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한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악취·소음·먼지 줄이기 실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외식비율과 비례하여 육류, 생선류 등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성분의 육즙이 화염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악취가 발생되므로 직화구이 일반음식점에 대한 악취저감 장치 등 방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직화구이 일반음식점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악취저감 장치 등 방진시설 설치를 규정하고자 하며 준공검사 등 현지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등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례 내용상에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를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정의 제3항에서 ″입자상물질″을 ″입자모양″으로 수정하였고 제5항을 신설하여 직화구이 일반음식점은 숯, 가스, 연탄 등의 연료를 사용하여 육류, 어패류 등을 직접 구이하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말한다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2항에서는 ″제반″을 ″모든″으로 수정하였고 제9조 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제1항과 제2항의 ″상시″를 ″항상″으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제10조 공사장, 사업장 등 먼지관리 제1항과 제2항에 나오는 ″살수″를 ″물뿌림″으로 수정하였으며 제10조의 2,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대책규정을 신설해서 제1항에 직화구이 일반음식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이나 사업자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1개월 이내에 먼지 등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 먼지 등 저감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인이나 사업자가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지도·단속 제1호의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2조 공개 및 군민 설명회 개최 제1항 중 ″제22조 규정에 따라″를 ″제22조에 따라″로 수정하고 제15조 인·허가 조건부여 및 조치 제1항의 ″하는 때에는″의 때를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당초 제16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대책은 앞장 제10조 제2항에 재정립해서 신설하였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16조에 실비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군수는 악취·소음·먼지 대기오염물질 등의 저감을 위해 준공검사 등 현지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에 따른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국입니다. 담양군 악취·소음·먼지 줄이기 실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은 녹색환경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법령을 국민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바꾸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직화구이 일반음식점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악취저감을 위하여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례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조3항을 보실래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인이나 사업자가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준이 없잖아요. 두루뭉술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시설을 직화구이하려면 식당업소에서 할 것 아닙니까? 개인들이 해야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놓으면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면 불합리하지 않나,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항에 보면 설치에 관련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가 알기는 시행규칙 부분을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다고 알고 있는데 안됐나 봅니다. 앞으로 시행규칙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어느 정도 저감시설을 해야 한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럴 때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3항의 이 부분은 서울시에는 설치를 해야 한다는 규제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가 서울시의 조례더라고요. 나중에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기 죽녹원 주변에 시범적으로 몇 개 시설을 하는데 개인이 시설을 했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화구이를 해나가려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과장님, 서울시의 기준을 두고 조례를 했다는데 서울시하고 담양군하고 재정자립도가 같습니까? 안 맞잖아요. 조례라는 것은 지방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세우는 것인데 서울시하고 담양군 조례하고 똑같이 만들면 안 되죠. 저는 그래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만약에 식당을 신설했을 때 저번에 설명들었을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식당이 한 두 개도 아니고 재정자립도도 낮은 담양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조례를 해놓으면 다 해주라 할 것 아닙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업자들이 자기사업을 하는 것이지 담앙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인자 현재 직화구이 일반음식점에 대한 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조례에 근거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재정적 지원을 당장에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뭐든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지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혹시 앞으로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경우 조례를 근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을 해놓은 것입니다.

알아요. 아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사업자가 직화구이 시설을 갖추고 나서 건축 준공이 나는 것 아닙니까,사업장 허가도 나고. 사업자 본인이 만들어야지 담양군에서 조례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해서 지원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렵니까?

서인자 직화구이 일반음식점에 대한 것이 법에는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번에 미세먼지 발표하면서 직화구이 일반음식점에 대한 것도 하나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된다고 발표했어요. 10% 정도의 원인이 된다고 발표하면서 앞으로는 법에서 근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넣으면서 그래도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혹시 나중에...

잘 알아요. 혹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100% 있지 않습니까?

서인자 그래서 예산의 범위라고 썼습니다.

예산이 있을 때는 해 주고, 없을 때는 안 해 주고, A라는 사람은 있을 때 받았는데 B라는 사람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비가 내려오고 지방비 매칭해서 줄 수 있지만 전체 담양군 지방비로 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의 소지가 100%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 지원은...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예산에 세워야 되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비가 현재 안 되잖아요.

개인업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의 이것도...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결정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규현 위원님이나 정철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그리고 예산의 한계성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10조 제2항에 보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변경이나 새로 신고 후에 1개월 이내에 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개월 이내에, 그러면 영업신고라는 것은 영업을 한다는 신고죠?

그렇죠.

영업신고가 준공검사 나서 영업을 한다는 신고인가요? 신고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도 조례할 때, 조례는 문구로 명문화할 필요는 없는데 시행규칙은 군수가 하는 것 아닙니까? 시행규칙을 돌려줘서 우리가 봐야 해요. 무조건 위임사항이 아니에요. 그것도 있으면 줘야지요.

미리 나눠드리라고 했습니다만...

서인자 전문위원님한테 검토 받아서 배부가 될 줄 알고, 죄송합니다.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시행규칙도 조례 밑 부분에 첨부해서 올려줘야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시행규칙이 어떤 부분이 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잖아요.

서인자 시행규칙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전문위원님께 검토를 의뢰했고 받았고 해서 그것을 복사해서 드려야 했는데 제가 빠트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민간인 실비보상이 얼마씩 지급되죠?

서인자 5만원입니다.

금액도 시행규칙에 넣을 것이죠?

서인자 이것은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전문가가 필요해서 그래요?

서인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은규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린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완화 시책에 따른 권고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군계획조례 제51조, 제56조, 제59조의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제51조 제2항은 산업·유통개발 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 해당 지구계획, 해당 지구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용도 지역별도 용도를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규제 완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56조제8항에 생산녹지 지역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제2호에 의거 산지유통시설, 산지유통시설은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해당되겠습니다. 산지유통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폐율, 생산녹지 지역에서는 20%인데 건폐율을 60%까지 완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59조 4항은 용적률 완화 조항으로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의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는 기부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용적률의 120% 이하로 완화하도록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련법 개정 조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및 법률 적용 조항을 반영하여 제30조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제한을 위한 별표 1에서 23까지 별지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국입니다.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과 그동안 조례 별표에 잘못 적용된 법령조항 번호를 조례 조항번호로 수정한 일부개정안으로 적합한 조례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위법에서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