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영동군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순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복 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 미수납액 및 불납 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그리고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 채무 및 채권 등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심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집행하면서 군수이하 전 공무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군정을 추진하였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세입․세출결산, 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결산서 내용을 검토한 바, 적법하게 처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며,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조치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첫째,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원 발굴과 지방세 등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하는 등 세입 증대에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둘째, 세출예산대비 높은 불용액 비율은 예산을 장시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를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셋째,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년대비 4.8% 소폭 감소는 되었지만,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반납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정․개선 등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5년도에 지출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긴급차단방역 등 6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 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쓰여지는 예비비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였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 제한에도 위배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영동군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6년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박선용 2016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용 입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의원님들이 선정하신 19개 사업장에 대하여 지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6월 20일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큰 문제점 없이 견실하게 시공되었다고 보여지나 몇몇 사업장은 시공 및 마무리 공사가 미흡하여 보완과 시정이 필요하며, 공사 업체와 관계 공무원의 보다 확고한 책임의식과 현장 지도․감독 활동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동레인보우영화관 건립공사는 영화관 위치가 접근성이 좋은 편이나 건물 내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인근지역에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할 것이며, 초강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도로 개설 구간이 부지 중간으로 계획되어 부지 활용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며, 제1공구 송담재 주변 부지와 고려화약 추가 매입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장은 안전관리 등이 미흡하여 이의 보완이 필요하며 공사로 인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나 불편 사례가 있는지 등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시행하려는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업타당성 및 내용 검토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 시행시에는 적극적이고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결과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조치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삼도봉 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기획감사실장 김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여철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삼도봉 생활권 협의회 규약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삼도봉 생활권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약을 영동군, 김천시, 무주군이 공동으로 정하여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이고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7월 18일 새정부 지역발전 정책발표가 있은 후 2014년 3월 4일 삼도봉 생활권 구상 업무협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삼도봉 호두특화산업단지 조성 및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15년에는 산골마을 의료문화행복버스운영이 선정되어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협의회 명칭은 삼도봉 생활권 협의회이고 협의회를 구성하는 자치단체는 영동군과 김천시, 무주군이 되겠습니다.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는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의 설정, 지역행복생활권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수립 및 공동번영에 관한 사항, 재원의 분담 및 투입 등 행정협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기타 생활권 관련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조직과 회장 및 위원회 선임방법은 회장 1명,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은 김천, 영동, 무주 순으로 임기 2년을 두기로 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해서 3개 시군 기획관련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회 운영장은 협의회 회장이 속한 지자체의 기획실장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상호협력에 관한 제반사항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문 위 원 박 남 숙 입니다. 의안번호 2016-32 삼도봉 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공동발전을 기하고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선제적 대응과 특색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영동군, 김천시, 무주군이 삼도봉 생활권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삼도봉 생활권협의회가 그럼 기존에 하고 있던 삼도 관련 그러니까 무주, 김천 우리 영동군하고 했던 것도 같이 아울러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현재 삼도 3개 시군이 같이 협약서에 기초해서 같이 해나가는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협의회 규약에 맞춰서 진행하는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도봉권역 포도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이것이 2014년부터 16년까지 32억 8800의 예산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이거는 호두품종개량과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작년도에 선정된 사업은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입니다. 이것은 15부터 17년까지 19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고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과 현장형 문화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군에서는 6월 14일 상촌면에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것은 김천시에서 주관이 돼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현장형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영화관을 운영하는 겁니다. 버스영화관을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주군이 주관이 돼서 시행을 합니다. 이것도 7월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의료서비스 사업은 상촌면과 우리군에는 용화면이 해당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안을 만들어 주셨는데 구성 및 협력 협약서는 2014년도 3월 4일에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행사하는 것은 저희군에서도 올해부터 늦은 이유가 특별이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때 삼도봉 농어촌생활권 구성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3개 시군이 협약을 최근 하고요 그 중앙정부에 사업을 신청을 해서 2014년에 선정을 받고 1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삼도봉 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동군 출연기관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계획 보고의 건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동일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울 펼치고 계신 여철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영동군 출연기관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4대 축제개최 및 관광정책 관광 사업이나 모객 등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 영동축제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화합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충청북도 사전협의회 결과에 따라 본 재단법인 설립의 타당성 여부를 의회에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재단법인설립 개요입니다. 법인 명칭은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이고 임원 구성은 이사 6명 감사 2명으로 설립자산은 2억 9000이며 사무실 위치는 영동체육관 2층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영동군 각종 축제의 개최 및 운영 영동군 관광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수익사업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립과정 중 조직은 변동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의 범위와 내용은 시간적 범위로는 2016년부터 이며 공간적으로는 영동군에서 행해지고 주요 사업은 주요 업무와 같습니다. 영동군과 재단법인의 역할로 영동군에서는 재단법인의 운영지원 및 관리감독을 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예산확보 편성 및 출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집행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각 개별축제는 관련 부서의 협조 하에 업무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단 연간사업계획 수립하여 제출하고 사업비 집행 및 결과보고를 하여야하며 법인 운영결과 보고, 이사회 소집, 연간 사업성과 보고, 기타 재단법인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 축제단체 및 관광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분야에는 경상경비로 재단법인 운영과 목적사업비는 4개 축제의 사업비와 관광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와 재원은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축제 및 관광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가 있고 제공되는 재원은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위탁사업비 집행 등으로 부가적인 유무형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하겠습니다. 설립 후 5년간의 연도별 예상 수입 지출 내역입니다. 2016년도에 수입은 24억 100만 원이고 지출은 23억 5100이 되겠습니다. 17년 18년 19년 20년까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자산은 설립시 5000만 원을 설립하고 2017년도에 1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사업비 추계는 물가 상승률 3%를 감안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수입은 군의 출연금 및 사업보조금 수익사업 이자수입 기타 후원금이 되겠으며 지출은 재단의 경상경비 목적사업비 집행 기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설립 후 5년간의 기구와 인력의 운영계획으로 이사장은 군수가 되며 임원은 이사회 및 감사 2명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6명이며 사무국장 및 공무원 1명을 파견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구와 인력운영은 설립 과정에서 변동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설립타당성 검토결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타당성 용역은 영동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관광산업 상위계획과 영동군 관광사업 또 타 자치단체의 지역문화 관광재단 운영현황을 참고하여 재단 인력 운영 지역경제 지방재정 및 민간에 미치는 영향 등 결과 법인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재단법인의 설립 관련 의견 수렴사항을 말씀드리면 영동군 축제추진위원회를 2월 16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영동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2월 18일 상정해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3월 3일 영동군의회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 전 충청북도와 사전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설립에 따른 기대효과입니다. 축제 및 관광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군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인 후원금 모집 기념품개발 판매 관광객 수익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의 자율성 부여로 공공부분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민간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6 6월부터 7월까지 조례제정 및 출연금 동의를 구하고 7월에서 9월까지 정관 작성 및 창립을 한 후 7월서 10월 법인사무국을 구성하고 9월중에 출연금 예산을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6년 9월부터 10월까지 재단법인 설립허가에 대한 등기를 실시하고 11월부터 재단법인이 공식적으로 출범토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역문화진흥법이 되겠습니다. 첨부한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계획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년부터 준비해 오신 축제 관련 사업들이 결국은 재단설립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 다른 재단을 세워서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설립취지에 맞는 계획은 충분히 설명을 들은 것 같고요.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재단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구성을 하게 되면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실제 실무를 맡아 해야 될 사무국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6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감사 2명에요 그리고 사무국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보고하신 자료를 보면 이 자료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30쪽에 보면 조직구성에 사무국장 1명에 운영팀 2명, 사업팀 3명 총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인력운영에는 사무국이 6명으로 파견공무원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도대체 인원이 몇 명인지가 다시 보면 33쪽에 보면 적정 인력 산출을 해서 축제사업에 12명 정규직 8명 비정규직 4명 축제관광진흥사업해서 15명 정규직 10명에 비정규직 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또 참고 표시를 하시고 영동축체관광재단 계획해서 축제관광진흥사업은 6명 정규직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재단의 인력운영이 정확히 몇 명인지를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사회나 임원구성은 정관에 명시해서 구상할 계획에 있으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군에서는 지금 7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7명 중에는 대표이사 1명하고 사무국장 1명하고 직원 5명 그래서 그중에 파견공무원 하나 해 가지고 총인원은 파견공무원이 포함된 7명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축제추진시 12명 15명 이거는 영동대학교에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그쪽에서 권고한 축제추진위원회 재단법인에 대한 사무국의 인원을 권고한 인원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 입장에서 인원을 최소화시켜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7명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33쪽에 있는 적정인원 산출에 대한 것은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군에서 계획하는 것은 총 6명으로 그럼 지금 보니까 파견 공무원을 1명으로 했는데 그러면 파견공무원을 어느 정도 직급에 공무원을 파견할 것이고, 파견을 하면 그럼 사무국내에서 어느 정도 직급으로 운영하실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은 6급 직원을 파견해서 회계질서나 처음에 모든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사무국장직을 수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국에 파견돼서 6급이 사무국장직을 행사하면서 직원 2명씩 데리고 같이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운영 과정에서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아직 군수님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고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재단이 구성이 되면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이사회가 8명이네요. 감사까지 포함해서, 그럼 총 8명에 이사 및 감사가 포함돼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하게 끔 되어 있더라고요. 대표이사는 비상근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이사, 감사 선임이나 모든 것은 정관에 따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사회에 감사를 어떤 식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분들을 구체적인 대상이 없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선출해야 되겠다. 선임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아마 담당과에서 복안을 갖고 계실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축제 정식 명칭이

축제관광재단입니다.

기존에 축제를 담당하고 있던 관련단체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회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물론 비상근이긴 하지만 상징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이사회를 선출할 때 이사회 멤버들이 기존에 축제관련 단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동군에 민간단체 활동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들어가서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축제와 관련된 단체에 이사회분이 이사분이 선임된다면 관련분이 대표이사를 하는 것 보다는 같은 축제를 아울러서 영동군에 입장을 가지고 전체 군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신분이 대표이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선임이야 정관이 정하는 이사회가 열려서 그 이사회에서 이사분들이 선출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조직구성이 이사장이 따로 있고 대표이사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이사회 멤버 중에 1명은 군수가 이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대표이사는 이사들이 선출하는 이사가 대표이사가 되는 겁니다. 이사장

제 얘기는 이사장이라는 건 이사회의 장이잖아요? 대표이사는 별도로 재단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럼 결국 군수가 이사 중에 한명으로 선임돼서 그중에 이사장으로 선출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지금 현재 이사회 멤버가 인원이 작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건 정관을 정비를 하실 때 물론 이사회 멤버가 많아서 좋을 리 없지만 너무 이사회 멤버를 좁혀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정관작업을 하실 때도 감안을 해서 해주시면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방적으로 법인을 구성할 때 보통 인원이 5명 이상 15명 이내거든요. 일반적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인원이, 그래서 저희도 더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정관에 좀 해서 자격기준이라던가 이런 걸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축제재단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쪽에 보면 본질에 반하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 놓으셨는데 각종 기념품, 조각한 기념품 같은 건 상투적인 거고 획기적으로 수익사업을 해 볼만 한 걸 구상하고 계신 건 없어요?

저희가 지금 법인을 설립한 단계에서 수익사업을 뭐를 할 건가 하는 건 사실상 구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어차피 법인이 구성되면 자체 수익사업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기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념품 판매도 있을 수가 있겠고 어떤 임차료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따른 수입금 등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건 법인에 영동군에서 너무 관여를 하게 되면 법인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군에서 후원하고 지원하면서 그런 수익사업을 계속 법인이 발굴해서 스스로 살아남도록 법인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법인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내용을 처음에 추진되는 법인재단에 타시·군 사례도 전파하고 해서 잘 운영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해 주시고 기념품 같은 거 흔한 건 지향하시고 우리 축제에 걸맞게 고급스런 그런 걸로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기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 중에 재단법인 출범이 11월 달에 출범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지금 영동군 축제관광재단이 주 업무가 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축제를 담당하는 일이 비중이 제일 큰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11월 달 출범하면 실질적으로 축제관광재단에서 영동군에 축제를 담당하고 행사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금년도에는 사실상 저희가 축제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축제는,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 축제추진재단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 금년도까지는 곶감축제까지는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재단이 설립된 다음에 기획을 해서 내년도 축제부터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사업외에는 축제업무가 주 부분이고 거기 관광안내사나 관광사업을 같이 포함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간 원만하게 잘 진행되도록 우리가 후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실질적인 업무는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말씀 하셨는데 지금 그 내용에 보면 14쪽에 보면 설립 후 5년 간 연도별 예상수입과 지출을 보면 2016년도에는 기본자산이 5000만 원, 보통자산 2400만 원, 위탁사업이 20억 8500만 원 그리고 기타수입이 26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잡은 것 같은데 보고내용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 부분은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이나 사업비를 추계하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사업비를 표시를 한 겁니다.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건데요. 실질적으로 2016년도 수입 지출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들어가서 2억 4000정도가 됩니다. 2016년도에 그런데 여기서 포도축제라던가 국악축제라던가 와인축제라던가 현재 사업비를 알려 드리고 내년도 사업비를 추계하기 위해서 한 수치고 이 사업계획이 연초에 작성되다 보니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금년도 집행되지 않은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여기에 포함은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재단설립을 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직원채용에 문제인데요. 사실 체육회 사무국장 채용공고를 내서 우리 군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내용이 돌고 있고요. 또 재단법인 직원채용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불협화음이 발생되지 않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축제재단 설립이 직원을 어떻게 채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결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외부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제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영동축제관광재단을 만들 때 이사회 및 감사 2명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지금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이 있잖아요? 위원님들도 이사회에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별도로 영동군에서 운영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축제 관련 돼서는 의사결정이나 입안자나 이런 것을 여기서 해 가지고 재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별도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영동군에서 모든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나름대로 추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동군에 축제 추진위원은 사실 선발을 영동군에서 했지만 참고로 과장님이 알아두셔야 될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축제추진위원회 하면 영동군에 모든 문화에 대한 그런 걸 총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영동문화원장 또 예총회장 이런 사람들은 거기 관여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부 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해 주시고 부의장님 또 우리 정진규 의원님 박선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인설립 운영하면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과장님이 신경도 써 주시고 과장님은 얼마 안 있으면 퇴직을 하시는데 후임자에게 말씀을 잘 드려서 지역에서 사실 계속했던 것이 아니고 다시 만들어지고 하다보니까 관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체를 만들고 위원회 또 인력 운영하는 또 공무원이 파견돼서 있으면 그 축제가 바로 지금 하는 그런 군에서 직영하는 거 하고 똑같이 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저희 자체적으로 통통통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축제추진재단이 잘 설립 운영되도록 지원역할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6월 30일 부로 퇴임을 하십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퇴임인사를 한마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인사를 드리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81년 1월 15일 발령받아서 6월 30일자로 퇴직을 하는데 35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저도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루지 못한 사업도 많고 의욕적으로 했던 일들도 생각이 납니다. 하여간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도와주신 여철구 의장님, 남기학 부의장님, 박선용 의원님, 정진규 의원님, 박계용 의원님, 정춘택 의원님, 박순복 의원님, 윤석진 의원님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분에 넘치게 서기관까지 승진해서 우리 군에서 뭔가 좀 역할을 해 보려고 노력 했습니다마는 짧은 기간에 하고 싶은 일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다 못하고 후배들한테 넘기고 가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나가서도 우리 영동에 후원자로 군청에 후원자로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뜻을 모아서 영동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나가서 인사를 드리겠지만 오늘 선 자리에서 인사를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 우리 영동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출연기관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영동포도 과일공동제조가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농정과장 정기종입니다. 먼저 영동포도 공동제조가공센터 설치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동포도 과일 공동제조가공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6차 산업화지구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동포도 과일 공동제조가공센터에 운영 및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고 공모에 의해 관내 농산물 제조가공의 경험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내실 있게 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영동포도 과일 공동제조가공센터는 황간면 마산리 718-1번지 일원에 황간물류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규모는 2,189㎡ 대지에 건물이 685.63㎡ 규모로 설치됩니다.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가공품 생산공장, 자재 등 보관창고 제품저장용 저온저장고, 폐수처리 1식이 설치가 됩니다. 가공시설 구축사업은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으로 보조가 3억 8000 자부담이 1억 7000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HACCP 시설 기계설비, 사무실집기, 센터운영 비품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국비 도비 군비 자담해서 총17억 3000만 원으로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연구용역비 일반운영비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영동포도 과일 공동제조가공센터로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공동제조가공센터 시설물 등 운영 일체가 되겠고 위탁형태는 센터운영에 관한 일체 경영비는 수탁자가 부담을 하고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수익자의 수입으로 합니다. 위탁운영방법은 위탁운영사업자 모집공고 후 심사 선정하겠습니다. 자격조건입니다. 영동군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자로 농식품업체 재직 또는 운영경력이 1년 이상인자,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는 자, 금융기관 실용불량자는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심사기준표에 의한 선정을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지난 5월 12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하였고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행정재산의 위탁관리 제28조 대부료 요율 제30조 건물대부료 산출 제31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관련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관계법령과 영동포도 과일 공동제조가공센터 민간운영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문 위 원 박 남 숙 입니다. 의안번호 2016-34, 영동포도과일 공동제조 가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시설현황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간면 마산리 718번지의1 부지에 건립중인 영동포도 과일 공동제조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영동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탁사업자 선정에 있어 전문성과 재정상태가 견실한 수탁업체를 선정함이 중요한 바 사업시행 부서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번 행정사무조사 때도 우리가 현장을 갔다왔는데요. 이제 말하자면 6차 산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지자체를 보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제품만큼은 군수가 됐던 도지사가 됐던 인증마크를 달아주고 그럼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우리 영동군 농수산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어떻게 운영?

현재 지금 가공센터 용역을 해서 용역 인증 로고도 지금 만들어놨고 포장재도 해서 포장재 디자인까지 해서 팩까지 해서 다 완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동군에서 인증할 수 있도록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것은 인증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서 영동군 과일 제조가공을 해서 판매하는데 영동과일이 더 명성이 높아지고 영동 제품이 과일 가공 제품이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농가에서도 사실 이 가공센터를 짓고 있는 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농가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가공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순복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보충질문을 먼저 하고요. 이게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연구용역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설비 중에서 일단 기본창고나 생산공장 사무실 이렇게 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1억 원을 들여서 시설을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억 5000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장비 내부 시설장비 부분에서는 일부 보조를 하고 일부 자부담으로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순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돼서 수탁자가 거기 가서 민간자본보조로 일부 3억 8000이라는 돈으로 갖다가 보조금으로 받고 자기 자부담으로 1억 7000을 자부담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탁동의안은 사실상 이게 지금 현재 시설비로 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사무실 생산 여기에 대한 위탁동의안이지 그 안에 시설하는 것은 별개의 민간자본보조로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개인재산이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설치물이 그러면 위탁동의안을 10년에서 5년으로 하셨고 만약에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5년 정도를 더 재위탁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 총 3억 8000이라는 보조금을 받고 일부 자기가 자부담을 해서 설치를 하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가공센터라는 것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사실 그 안에 있는 설비까지 다 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나중에 그 수탁자가 위탁기간이 끝난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수위탁 관계를 종료하고 싶으면 본인이 그러면 군에다가 재산을 반납하고 본인이 관계를 종료하면 되는데 이게 건물이나 그런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위탁 군에서 다 해서 위탁관계가 만들어지고 안에 있는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다 자부담해서 했다면 또 다른 문제지만 건물만 빌려주고 건물 안에 내용물은 본인이 다 채웠다면 건물 안에 내용물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이걸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시설장비도 민간자본보조 또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순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해주고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농업보조금 조례 만들었는데 그게 농업보조금 같은 경우는 농기계 관련한 보조금에 대한 연한을 정해 놓은 거예요. 우리 영동군에는 보조금을 어떻게 어느 정도 연한까지 관리하겠다는 조례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농기계 농정과에서 유일하게 농기계를 갖다 사거나 농업하고 관련된 시설물을 하거나 할 때만 보조금을 주는데 이게 영동포도 과일 공동제조가공센터에 맞는 다고 보면 기계장치라고 하면 농기계 같은 경우는 5년간 매매, 임대, 양도가 금지되는 거예요. 그 이후는 본인이 다 알아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설물 같이 고정건축물 같은 거 할 때는 10년으로 만들어줬어요. 농업보조금 같은 경우에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면 사실상 시설물 자체가 본인이 다 뜯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5년 기한이 지나면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은 일단 농정과에서 총 5억 5000에 시설비를 들이고 그 중에 1억 7000정도 자부담하는 것을 그걸 부연설명 하셨지만 민간위탁 계약하실 때 특약사항을 넣던가 해서 어차피 누군가 시설해서 하지만 보조금이 상당 부분 투자되고 하니까 그 안에 시설 장치에 관해서 특약사항을 하시던 어떤 것을 해서 본인이 투자를 하지만 위·수탁관계가 종료가 되면 군에다가 자기가 투자한 부분을 포함해서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군에다 기부체납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해서 특약을 해서 하는 것이 미리 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내용은 부연설명이지만 박순복 의원님이 사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위탁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위탁동의안이 통과되면 그럼 지금 현재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있어서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나갔을 때 사실 수탁자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들은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재 수탁자가 어느 정도 사실 공고 나기 전이라도 누구라도 해보겠다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는지 군에서는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충분히 영동포도 공동과일 만들면서 목적한 바대로 충분히 진행할 수 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년간 관리 기간이 없는 게 아니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시설물은 10년, 일반 농기계라던가 소모품은 5년 이렇게 해서 저희들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5년은 보존기간이 되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이 분이 그만두거나 했을 때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난 다음에 이 분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거니까 내가 뜯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내용이 관리전환 행정재산으로 협약사항에 기부체납으로 받아서 그걸 우리가 운영 본인이 안 했을 경우에 그래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 가지 안심할 할 수 있는 건 자부담을 본인이 자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성실하게 운영합니다. 그냥 기부체납해서 나 하기 싫다고 해서 나가면 금방 2년 하던 3년 하던 나가면 새로 저희들이 구해야 하는데 이건 자기 자본금이 1억 7000이 들어갑니다. 들어가 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가공사업을 할 수 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으로 했고요. 그건 협약사항에 그런 내용을 넣어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늦게 말씀하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간 지금 한 네 분 정도가 저희들한테 와서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저희한테 와서 내용을 아직 공고는 하지 않았지만 공고를 할 때 와서 한번 보겠다. 해서 한 네 분정도 와서 어떤 식으로 하냐고 하고 왔습니다. 특히 영동에 있는 관내 업체에 있는 분도 와서 아주 관심 있게 하고 여건이 되면 자기가 와서 해 보고 싶다.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시설을 운영할 때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건 현재 상태는 제 생각에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저도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군비 3억 8000만 원, 자비 1억 7000만 원 이래서 5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일반운영비 그럼 이건 용역 되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연구용역비는 포장재개발을 저희들이 디자인개발하고 팩이라든가 이런 걸 했고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건 여기 하는 홍보비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활용하는 그 분 위탁업체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홍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쓸 예산입니다.

그럼 총 17억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건물하고 시설비 하고? 그럼 군에서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하는가요?

현재 추가로 발생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해 줘도 된다. 라는 규정은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더 이상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 아까 현재까지 세워놓은 건물 오늘자로 준공이 됩니다. 외부건물을 오늘 날짜로 준공이 됐는데 준공에 대한 위탁사용료, 임대료 이건 한 연간 저희들 할인 30%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30% 할인해 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1년에 연간 한 450-500만 원정도 저희들이 위탁비를 수입비로 창출이 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 기간 중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1년 동안 제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같이 고생해 주신 박순복 의원님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우리군과 우리 군민을 위해서 보다 낳은 활동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 우리 군의회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예산편성과 함께 조례심사라고 하는 큰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7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촌면민회관 등 5개소의 복지회관의 명칭과 그 위치를 명시하고, 인용조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변경된 내용을 규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전부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조례 중 4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읍면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5일 간의 회기동안 무더운 날씨 속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1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