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228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문경훈 위원장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 2016년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 기간 동안 결산검사를 거쳐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6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재정운영 실적과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201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는 세입 4,231억9,700만 원, 세출 3,168억2,2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4,018억2,600만 원에 대하여 각각 105%, 78.8%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 안은 세입예산 과소편성 및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등 일부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분야에 군정을 추진하면서 예산집행에 적정성을 기하는 등, 전반적으로 건전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필요한 조치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3. 철원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4. 철원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철원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철원군 장애인 재활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철원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필례 위원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사전 자료수집과 연구로 군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권 후반기 정부의 정책 방향과 산적한 현안 업무 등 바쁜 업무 속에서도 감사 자료를 작성해주시고, 적극적인 수감 자세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6월 21일 7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의 협의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4월 18일 제22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문경훈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총 97개 감사요구목록을 토대로 6월 13일부터 6월 20일 까지 20개 실과소와 1개 출연기관, 6개 읍면 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의 관행적, 연례 반복적 문제점을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공모사업 발굴을 통한 예산 확보 노력과 CCTV상호 업무 공유로 효율적인 감시와 단속 실시를, 장학사업 업무 일원화 추진과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 노력을, 가로 조경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주문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세입세출 편성 시 세입예산의 과소 편성 및 사업추진 준비 철저로 불용예산 발생 방지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과 철원관광의 중심인 한탄강을 특화하고, 명품화 함에 있어 타지방자치단체 보다 우월적인 선점 노력과 체류형 관광으로 점차 확대 되도록 주문하였으며, 환경 사업소 시설 위탁 운영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환경보전과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정처리건의 요구사항으로 총 83건, 특기사항 3건을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목록별 감사 및 주문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업추진이 적법하고,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이 올바로 추진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은 제출된 자료를 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일부 자료가 불충분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심도있는 감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안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철원군민을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잘못을 질책함이 아니라 보다 나은 철원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깊이 인식하시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필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 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고 바로 표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례 의원께서 보고하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의장입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좀 아쉬운 것이 항상 남는 것이 우리 오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부서별로 차이는 있지만 위탁업체라든가 외부기업이 관련된 부분이 있고, 이권이 관련된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바로 외부에서 의원님들께 전화가 들어오는, 압력이 들어오는 이런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좀 진짜 민주 지방의회에서 25년을 넘어가는 지금 체계에서 현재는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집행부와 군수님도 계시지만 실과소장님들 좀 서로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군정에 바른길을 갈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앞으로 좀 적극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재개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갑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재개 촉구를 위한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후에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따른 북한의 무력도발 우려와 복원사업의 토지 보상 예산 증가로 인한 사업비 조정 등으로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경원선 복원의 재개 당위성과 필요성 등을 대통령께 전달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의원님을 대표하여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재개 촉구 건의문. 경원선 복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 초부터 강조해왔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핵심과제중의 하나로 정부는 그동안 1,508억 원의 예산으로 총 연장 11.7km 중 군사분계선 2.4km 구간은 비무장지대로 남북한 합의를 통해 복원하겠다는 계획아래 남측구간 백마고지 역에서 월정리 9.3km에 대한 복원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해 8월초 5만 철원군민과 많은 실향민들은 우리군 백마고지 역에서 열린 경원선 복원사업 남측구간 복원사업 기공식에서 오늘 민족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온 경원선을 다시 연결시키는 것은 한반도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복원하여 통일과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환희 속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언론보도를 통해 경원선 복원 중단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접하면서 비통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철원군은 6.25전쟁 후 지난 60여년 동안 접경지역이라는 특성 속에 한강의 기적이라 세계가 일컫는 경제발전 속에서도 철저히 소외되어 오면서 국가 안보의 최일 선에 살고 있는 숙명을 가슴으로 안고 묵묵히 황무지를 일구며 중부지방 제일의 곡창지대로 서울과 원산을 연결하는 경원선의 중심도시로 역사와 미래의 고장 통일을 준비하는 철원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군민 모두가 혼신의 열정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남북 교통망 확충을 통한 통일의 단초를 만들어가는 경원선 복원을 위해 2003년 6월 경원선 철도복원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유라시아를 향해 내달리는 평화통일을 향하던 부푼 꿈이 경원선 중단소식에 산산이 부서지며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대통령께서도 기공식 축사에서 밝히셨지만 경원선 연결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민족사의 대전환을 이루는 철길이 될 것이며, 물류와 교통망,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류공동의 번영으로 나아가는 세계적인 프로젝트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 이후 북한의 도발 우려와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접경지역이 불안한 사항이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감안할 수 있지만 신속 처리 방식을 적용하며,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고 많은 군민의 성원과 괌심 속에 강력히 추진되었던 사업인 만큼 통일 100년을 준비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측 구간 복원사업만은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끊어진 대동맥을 잇는 평화통일의 여정이 시작도 하기 전에 중단되는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공식에서도 우리 군민의 뜨거운 염원이 통일의 결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DMZ가 남과 북이 함께 분단의 철조망을 걷어내고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살아 숨 쉬는 터전 역사와 문화, 생명과 평화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남북 주민은 물론 세계인의 꿈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드림 마킹 존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이 재개되기를 철원군이하 의원일동은 5만 철원군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16년 6월 20일 철원군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갑수 의원으로부터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재개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갑수 의원께서 제안하신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7대 철원군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7대 철원군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회에 하기 전에 제가 좀 인사를 먼저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전반기 의장을 오늘 228회 임시회에서 마지막으로 갖게 됐습니다. 우리 배석하신 군수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우리 실과소장님들 그동안 적극 군정에, 우리 의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보니까 우리 사무과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은 또 이 본회의장에서 앞으로 못 뵈실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저도 뭐 평의원으로 가서 우리 군정을 위해서 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하반기 의장단이 새로 구성되면 또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병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동료 의원님들의 배려와 양보 속에 깊은 마음으로 저를 뽑아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남은 후반기 2년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전반기 2년 동안 철원군의회의 수장으로서 고생하신 배병인 의장님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반기 2년간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철원군민 여러분! 그리고 배병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를 7대 철원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지지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가슴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전반기 2년간 철원군 의회를 훌륭하게 운영해 오신 배병인 의장님과 문경훈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민생 곳곳에서 민의를 살피시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경의를 보내드립니다. 남은 후반기 동안 문경훈 의장님을 중심으로 믿음 주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미력하나마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여러 의원님 곁에서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대 철원군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제228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경훈 의원님과 오필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2항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3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석의원(7인) 맨위로 배병인 문경훈 박성호 오필례 박남진 김갑수 강세용 의회사무과(3인) 맨위로 의회사무과장 문 병 규 수석전문위원 조 성 무 의 사 담 당 김 태 우 출석공무원(21인) 맨위로 군 수 이 현 종 부 군 수 김 관 식 기획감사실장 최 석 열 관광문화과장 박 찬 호 자치행정과장 이 종 훈 주민생활지원과장 전 선 미 경제진흥과장 신 인 철 체육청소년과장 김 문 철 민원봉사과장 이 양 식 재 무 과 장 문 동 식 세 무 과 장 전 명 희 환경산림과장 박 계 문 건 설 과 장 김 정 권 안전총괄과장 김 덕 조 농업기술센터소장 유 재 흥 농업정책과장 김 영 석 축 산 과 장 구 명 호 농업지원과장 김 성 근 보 건 소 장 심 인 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종 삼 환경자원사업소장 김 동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