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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22

이오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상

이오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2015 회계연도 재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엄학섭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도 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의 발전을 위하여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남동구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신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라 지방회계 기준에 의한 재정의 상태와 운용 내용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내서 작성된 것으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해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해 제출했습니다. 그럼 요약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특정 시점인 2015년 12월 31일 현재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남동구의 총 자산은 2조1360억3916만7854원이고 총 부채는 167억5899만4687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2조1192억8017만3167원입니다. 먼저 자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자산은 2014년 대비 481억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유동자산과 도로를 포함한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이 중 유동자산은 8.39%인 1792억여원이고 비유동자산은 91.61%인 1조9567억여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1015억3200만원, 단기금융상품 312억4200만원, 지방세 미수세금 78억7300만원, 미수세외수입금 398억44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유동자산 중에는 투자자산 101억5천만원, 일반 유형자산 2035억5500만원, 주민편의시설 6181억4500만원, 그리고 52.62%를 점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1조1239억35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채의 구성 내역은 유동부채가 60억1600만원이고 장기 차액부채 2억원, 기타 비유동 부 채는 105억4300만원으로 비유동 부채가 총 부채의 6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82페이지 요약재정상태표에 의한 2014년 대비 주요 증감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동자산은 전년 대비 350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현금성자산인 예금과 단기성 금융상품의 증가에 의한 것이고 비유동자산은 전년 대비 131억여원 늘어났는데 주요 요인은 사회기반시설 중 도로에 대한 투자 증가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2014년에 비해 19억16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일반 미지급금과 퇴직급여 충당 부채 증가에 의한 것이고 동청사 정비기금 4억5천만원을 금년도에 앞당겨 상환해서 현재 지방채는 전혀 없는 상황으로 우리 구의 총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0.78%로 매우 견실한 재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483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요약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15 회계연도 우리 구의 사업순원가는 1031억4300만원이고 관리운영비 737억800만원, 비배분비용 122억3300만원, 비배분수익 122억5천만원으로 재정운영 순원가는 1768억34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164억4500만원을 차감한 2015 회계연도 남동구의 재정운영 결과는 396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84페이지 성질별 요약재정운영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비용은 4992억600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는 762억5500만원, 운영비 992억61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 65억1900만원 그리고 민간 등 이전비용은 60.78%인 3034억17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비용 137억5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 측면을 살펴보면 자체 조달 수익은 32.49%인 1750억8300만원, 정부간 이전 수익은 67.42%인 3632억7300만원으로 정부간 이전 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전년에 비해 360억9천만원 증가했는데 이는 민간 등 이전비용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수익은 전년에 비해 자체 조달 수익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로 167억3천만원이 늘어났으며 정부간 이전 수익은 306억800만원이 국고보조금 증가로 높아졌습니다. 그밖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의 재무제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2015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2015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15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11
오상

이오상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은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 대상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재현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난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 결산은 예산액 10억7825만3천원 중 10억3292만2520원을 집행하여 4533만480원의 집행잔액을 발생하였습니다. 자매결연지 의원초청 행사 국내여비 등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고 과다 불용액 발생방지를 위한 적정 예산 편성 및 조기 완료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후 도래하는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액 대비 집행율이 95.8%로 편성 목적에 준하여 계획대로 비교적 양호하게 예산집행하였기에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문종관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문종관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안 심사과정 중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과 내실있는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하고 당해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 추진시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구민불편 및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의 부위원장 임춘원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위원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임춘원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난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4차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10억4900만원이 늘어난 293억2900만원으로 다소 부진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일부 부서의 세외수입 예산 현액이 징수액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것을 지적하고 적정하고 효율적인 세출 예산 집행을 위하여 향후 예산편성시 세입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를 실시하였고 복지시설 확충 및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도로개설 공사 등 공공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비 예산이 당해 사업 추진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조치 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는바 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계획 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전 충분한 검토와 절차 이행, 단계별 공사 실시 등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합리적인 개선 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적기에 적정한 규모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기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 대상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해당 실?국?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검토를 통해 일부 지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 세출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검토를 통해 예비비 지출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32 출석위원( 7 명) 의원 문종관 의원 이오상 의원 임춘원 의원 임순애 의원 최승원 의원 전유형 의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41 명)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재정경제국장 윤인석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의회사무국장 장동천 보건소장 박재수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감사실장 황재중 홍보미디어실장 강필모 총무과장 이두형 문화체육과장 김석동 민원봉사과장 배병준 청소과장 김남섭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1과장 윤승영 세무2과장 강수천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박명호 농축수산과장 김충열 환경보전과장 이미자 복지정책과장 신관철 사회보장과장 최상건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 가정복지과장 조민자 보육정책과장 김춘숙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건설과장 조병운 건축과장 김인택 도시관리과장 윤장희 도시경관과장 이승렬 공원녹지과장 박동규 교통행정과장 김녕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 토지정보과장 오수웅 보건행정과장 신판섭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채의용 남동다문화사업소장 구본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