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16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선엽 녹지경관담당입니다. 서순평 편백육림담당입니다. 장영선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윤창환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산림편백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산지정보시스템 재정비 용역 등 총 26건입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저와 함께 4명의 담당을 포함하여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조직은 녹지경관담당, 편백육림담당, 산림보호담당, 산림소득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산지정보시스템 재정비 용역입니다. 임야 외의 지목으로 등록 전환된 토지 및 용도지역성과 지적성 불일치지역 총 2,590ha에 대한 재정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스템 재정비를 통해서 산지 구분도 외 최신성 유지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한지 마을 숲 조성사업입니다. 북하면 덕재리 덕재마을에 대하여 마을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마을 주변 녹지 확충을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후관리를 통해서 마을환경정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숲 가꾸기 부산물 우드칩 재활용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통해서 숲 가꾸기사업 실시에 따라 발생한 부산물 일부를 톱밥으로 생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톱밥을 농가에 공급하고,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를 통해 숲 가꾸기 부산물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내실 있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유탕지구 느티나무, 서동지구 이팝나무, 서삼 장산리에서 북일 성덕까지 편백나무 보식을 하는 등 특색 있는 가로수 거리를 조성하였으며, 기 조성된 가로수에 대한 사후관리로 아름답고 깨끗한 가로 경관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명상 숲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과 중앙초등학교 간 협약체결로 친자연적인 학습공간제공을 위한 영상숲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는 대상학교에 사후관리를 이관하여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테마가 있는 명품 가로수거리 조성입니다. 서삼면 장산리에서 추암리로 넘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2.2km 구간에 대해서 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지역 환경에 맞는 특성 있는 수종식재로 명품 가로수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황금실편백 800주를 식재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숲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사업입니다. 주도적으로 나무심고 가꾸기에 주민과 민간단체 참여를 통해서 숲속의 전남 만들기를 실현하고, 생활권 주변에 녹색공간을 확충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후관리에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림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12.6ha에 대한 봄철 조림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가을철 조림으로 유휴토지 조림 5ha를 추진할 계획이며, 조림지 사후관리를 통해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정지역 보존을 위한 숲 가꾸기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또 조림지 가꾸기, 칡넝쿨 제거사업으로 총 778ha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큰나무 가꾸기 432ha, 어린나무 가꾸기 100ha에 대하여 연내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숲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및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총 15명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작업현장 안전점검 및 현장교육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원재활용을 위한 나무은행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나무은행사업을 통해 3개 장소에서 굴취해서 5개 장소에 이식하여 자원 재활용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식한 수목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정원 조성입니다. 당초 축령산 수목원 조성사업에서 지방정원 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하였으나 산림청의 타당성 심의 결과 대상지 선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심의 결과를 반영한 대상지를 재선정하여 도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산림 경영을 위한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장성호 주변 임도개설은 연장 22km 개설을 목표로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18km 개설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3.4km 개설을 하고 나면은 모든 구간이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임도를 대상으로 구조개량 및 보수를 통해 임도시설의 기능개선 및 재해요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군민 건강을 위한 등산로 정비입니다. 관내 등산로 중 이용객이 많은 생활권 등산로를 우선으로 시설 및 노선정비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6개소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으로 연내 사업을 완료하고, 유지보수를 통해 등산로 유지관리에 최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머물고 싶은 숲속 펜션 조성입니다. 서삼면 모암리 산96번지에 추진하고 있는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사업은 현재 농지, 산지 등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 및 진입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마을 지킴이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보호수 중 23본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보호수 236본 중 고사된 보호수 2본을 지정 해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 보호수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체계적 병해충 방제로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각종 병해충 발생지역 45ha에 대한 지상방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소나무류 이동단속 및 폐목 제거 등을 위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권 녹지 등 병해충 발생지에 대한 민간컨설팅을 실시하여 산림 병해충 조기 발견, 적기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우리 숲 보존을 위한 산불 방지입니다. 2월부터 5월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66명을 선발하여 군청 및 읍·면에 배치·운영하였으며, 산발예방 물품을 확충하고 산불조심을 위한 홍보물 제작을 통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으로 우리지역 산불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평림댐 테마공원 관리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평림댐 테마공원 관리인부를 운영하여 장미원 관리 등 환경정비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불법주차 및 야영행위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잔디 육성 사업입니다. 잔디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토양개량제 및 생산장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장 현지 지도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잔디 재배지 객토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7개 읍·면에 대하여 공정율 33%로 객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객토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전 토취장 반입 및 확보가 되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작업로 개설, 포도나무 식재, 표고재배사 설치를 하고 있으며, 연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 산림청 산림소득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매년 1억씩 3년간 3억이 투자되고 있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계획서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표고재배사를 설치하고 사업지내 풀베기 및 보식작업 완료로 장기적인 입목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목재생산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현대화시설을 도입하여 국산 목재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으나 사업공모 결과 사업신청자가 없었으며, 관내 제재소 등 조사결과 시설투자 여력이 없어 현재 전남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하반기 2회 추경에 전액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고소득 임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으로 하반기에는 보조사업장 점검을 통해 보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 및 관리입니다. 군과 마을은 연계하여 산촌생태마을을 활성화시키고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저를 운영하고 있으며, 축령산 치유마을협의회가 산촌 6차 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임산물 재배·가공·판매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모사업을 완료하고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산림편백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편백과가 규모가 크네요. 건수가 많아요. 9페이지 우리 가로수가 단풍나무, 벚나무 또 서삼은 한참 편백을 심어서 서삼을 만들자, 축령산과 연계해서 그랬는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황금...,

실편백...,

이 수종이 우리 국내산입니까? 외국산입니까?

우리 국내산입니다. 많이 심고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 황룡강변에 있는 심는 것과 같습니까?

그것은 황금 회화나무입니다.

그러면 다르네요.

네, 실편백하고는 다릅니다.

이것도 노란색을 띱니까?

네, 황금색을 띱니다.

우리 황룡강변에 심고, 장성 들어오는데 심은 것은 것을 파래져요. 어떤 현상입니까?

그것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봄, 가을에는 파래지고 여름에 무성할 때 녹색을 띤다고 합니다.

가을에 단풍에 들면 노래집니까?

네, 봄에 좀..., 그 다음에 햇볕을 잘 받는 곳은 노랗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제 2호차를 타고 김옥 위원님하고 같이 넘어오는데 햇볕을 잘 받는 곳도 초록색이대.

여름철에는 녹색을 띄고, 봄·가을에 노란색을 띄고 그런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봐야겠구만요. 조성한 데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잔디 객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잔디 객토사업이 지금 사업을 하는데 말이 좀 많대요. 여러 의견들이 많은데 업자선정을 해서 객토를 하면은 잔디도 1년 농사예요. 벼나 같습니다. 콩이나 그런 작물하고 똑같아요. 그것도 1년 재배를 해 가지고 1년 생산해서 팔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돈이 되거든요. 벼도 똑같은 것입니다. 제때 못자리를 해서 모를 심어서 가을에 수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때 이렇게 흙을 못 들여 가지고 상당히 아우성이고, 1년 농사를 폐농한 사람이 많습니다. 1천평만 잔디를 1년 못 해도 5천원씩이면 500만원, 지금 큰 장은 6,500원 가니까 650만원, 이런 돈을 농사를 지어서 수입을 해야 하는데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듯이 봄에 날 좋을 때 좀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장마철이 되면 차는 못 다닙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몸부림을 쳐도 할 수가 없는 것이 논에를 들어갈 수 없다. 봄에 가물 때 많이 해야지..., 그러나 지금 토취장 문제가 그 업자가 확보해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계는 났는가 모르지만 빛그린산단에서 흙을 거기다 25톤 차로 갖다놓고 소금 장사하듯이..., 건재상들이 모래 한 차 받아놓고 그것은 돈을 얼마나 벌어먹는지 아십니까? 소매를 하면? 그러듯이 이 빛그린산단에서 흙을 25톤짜리로 거기에 부어서 소매하듯이 15톤으로 지금 이렇게 넣고 있어요. 그랬는데 삼서에 토취장이 허가가 2군데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감독기관으로 해서 업자한테 허가 난 토취장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 되면 거기에서 돈을 많이 주라고 하고, 덜 줄라고 하고 그러면 그것을 협의를 시켜 가지고 그 흙 제가 알기로는 그 2개 토취장 허가 난 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좀 나서서 업자 불러놓고 좀 이야기를 압력 비슷하니 넣어 가지고 빨리 일을 해야 하니까 농민들이 흙을 빨리 들여야 하니까, 잔디를 생산해야 하니까, 장마철이 되면 못하지 않느냐 하면서 해 주셔야지 지금 방치해 놓고 나 몰라라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장마 비가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러면 논은 그대로 오래 묵혀버리고 그러듯이 돈을 좀 더 주라고 하더라도 30루베 값을 5천원씩에 주라고 하더라도 흙을 그 사람이 파내면 4050루베를 파내요. 그러듯이 그런 것을 방치해 두지 마시고 다른 공사하고는 다릅니다. 다리공사나 도로 공사는 그것은 좀 늦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년 농사를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미쳐 못 들일 논들은 농사를 지으십시오. 가을에 할랍니다.’ 이렇게 하면 책임을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신경을 써가지고 다른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사업하고는 달라요. 다리공사나 도로공사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공사는 1년간 기간이 있어 가지고 좀 늦춰서 할 수도 있고 좀 이월시켜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객토사업은 빨리해서 종자를 넣어서 재배해서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1년 공쳐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소금장사 하듯이 하지 말고 객토 허가 난 것을 협의를 시켜 가지고 빨리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3월달인가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객토사업자들을 모여 놓고 얘기를 했고,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시 에 한번에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또 예고를 미리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발송이라도 해서 어느 상태인데 어느 정도 시기에 가능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간작을 하실 분들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잔디를 계속 재배해야 할 분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그다음에 장비투입이 지금 10대가 되고 있으면 20대라도 늘려가지 고 좀 속도를 내도록 해라 하는 그런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취장문제는 우리가 20만루베가 필요하면 지금 현재 7만루베 정도투입해서 33%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한 13만루베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필요로 한 양을 보면 광주에서 들어온 양을 그 이상으로 무한대로 들어와 버리거든요. 더 싼 가격에 아무 거리낌 없이 추가비용 투입이 안 되고 그냥 들어와 버리면 농가 이제 어차피 25톤에서 15톤으로 가는 것은 농로까지 진입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15톤으로 바꿔서 갑니다. 그래서 1차 야적을 해야 하고, 우리관내에서 토취장을 확보한 분들이 있는데 왜 광주에서 먼 곳에서 오냐고 하는 모르신 분들은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가격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냥 15톤으로 반출하는 것을 다 따졌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쉽게 협의는 하라고 늘 이야기는 했어요. 저희들이 어떻게 공무원이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비싼 흙을 사주는 꼴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15톤 흙 한차에 21만 8천원에 설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으로 우리가 흙을 한차를 15톤을 받았을 때는 5만원, 6만원, 7만원..., 이렇게 설계가 비싸게 났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가 설계를...,

아니,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빛그린산단에서 흙이 25톤으로 많이 들어와 가지고 봄에 많이 들였으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흙이 별로 안 들어 와요. 협의가 잘 안되는지..., 공짜로 가져와서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별로 안 들어 와요. 안 들어오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흙을 못 들이고 쉬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몇 월 달까지 못들이겠으면 미리서 이야기를 했으면 후순위들은 ‘농사를 지으십시오.’라고 해 주셔야지 그런 말이 없어요. 제가 알아본 결과에..., 우리 고재진 위원님도 흙을 들이는데 언제 올지 누가 이야기 한자리 해 주는 사람도 없고, 무한대예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은 일단은 주민들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쁜 시기다 보니까 못하고, 그때그때 문자로 보내면서 예고를...,

잔디협회도 관여를 하고 있고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후순위 20농가, 30농가들은 가을에 10월 달에 넘어서 할란다고 해 줘요.

네, 그렇게 할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변명을 안 해요. 그런 대책을 세우셔야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고재진 위원님이 언제 올지 모르고 있는데 우리 일반농가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의원님 흙도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장비도 투입하고 문자예고도 해 가지고 예측 가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 주셔야지 농민들이 농성이 없습니다. 정말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일을 하는데 지금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어요. 국비도 가져오고 또 군수님이 도와 주셔서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하셔 가지고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정말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고 하십니다. 산림편백과장님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객토사업에 대해서 할 것이 많은데 이만큼 가져왔는데 김상복 위원님이 많이 하셨으니까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객토사업이 지금 현재 33%가 진척됐다고 했죠? 원래 2016...,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2016년도냐, 2017년도이냐를 구분을 했었어요. 2016년도에 받겠다고 한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대체적으로 4∼5월에 받기 위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33%라고 하면 또 반면에 10월에 받을 사람들도 있겠지만 현재 한 70% 정도가 진척이 됐어야지 정상적으로 흙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이 됐을 것 같은데 33%밖에 안됐다는 것은 그만큼 2∼30% 되는 사람들은 흙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앞에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의원이라고 해서 내 흙을 빨리 주라고 해 본 적도 없고 저도 그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아쉬운 게 언제쯤, 시기가 가늠이 안 되는 것..., 내가 대체작물을 하고 싶어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야지 대체작물도 할 것인데 그 자체가 가늠을 못한다는 자체는 주원인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흙을 있어서 그랬는가 없어서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너무 늦게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일찍 동절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시행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시작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흙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니,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가 없습니까? 장비가 없습니까? 흙은 많이 있는데 도대체 흙이 안 오는 이유를..., 흙을 이제 확보한 것 아닙니까? 원래 확보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확보했죠?

흙이 공사장이 광주가 늘어나다 보니까 충분히 확보량 이상으로 되어버린 것이 되거든요. 장성 것 없어도..., 그런데 장성 것을 허가해 놓고 기다린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도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예고해야겠다는 것이 그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잘못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빨리빨리 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 잘못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이 원래 잔디를 가꿀려고 하면은 저도 잔디를 5월 초에 떴습니다. 원래 골잔디를 약간 남겨놓고 뜨거든요. 다음에 뻗어나가라고..., 더구나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김상복 위원님이 하셨지만 골잔디는 4,700원이면 큰 장은 6천원, 6,500원을 주거든요. 어차피 흙을 받을 계획이었으니까 큰 장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습니까? 골잔디도 남기지도 말고 큰 잔디를 떠놨어요. 완전히 잔디를 씨종자까지 다 떠간 상황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것 대체작물을 뭘 해야 되냐, 마냐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뜬 사람은 기다리다가 아예 안 되겠다고 싶어서 그냥 비료로 하고 바꾸대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그런 부분에 이의 제기라면 문제제기를 어느 기간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흙을 왜 안 주느냐? 예를 들어 흙이 좋지 않더라 하는 부분에 이의 제기를 대상이 과연 산림편백과에 해야 할 것인가? 잔디협회에 해야 할 것인가? 또 객토사업자한테 해야 할 것인가?

최종적으로 책임은 우리가 있으니까 보조사업자는 잔디협회라고 하더라도..,

농가에서 알기로는 잔디협회가 주 사업자니까 그리...,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문의를 하면 우리는 관계가 없다, 객토사업자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런 식으로 변명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하고, 우리도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감독 잘 하시고...,

늦어진 만큼 장비는 배로 늘리고 그리고 또 장비업체들도 일자리가 생기니까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빨리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야기...,

강하게 할 것이 아니라 자칫 집단민원 소송...,

제일 민원이 발생한 것이 늦어진 것이거든요. 아까 말한대로 출하시기가 있고 재배시기가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잘 안 맞춰지면...,

1년 농사 자체가 자칫 2년이에요. 1년이 아니라 올해 안 심어서 올해치가 아니라 내년에 심게 되면 2년 농사를 결과적으로 못 짓게 되는 것입니다. 1년이 아니라 2년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잔디협회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서 대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급한데 또 장마철이라고 해서 흙이 들어오니 못 오니 하지 말고 제 판단컨대 잔디밭이라는 것이 물이 안 들어가고 계속 다져진 땅이기 때문에 어차피 잔디를 위한 사람들은 장마철에 흙 들어와도 큰 이상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큰 비 안 오는 이상은 흙 넣어주고 어차피 잔디가 채워진 밭은 들어가면 안 돼요. 어차피 다져진 땅이기 때문에 계속 폭우만 아니라고 하면 장마철에도 제 판단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장마철 핑계대지 말고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달이 장마철이라고 딜레이 시키지 말고...,

그러니까요. 충분히 알고 여건에 맞게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잔디객토한 농가에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도자로 이렇게 밀어보면서 재배농가들이 이렇게 자대로 하고 다녀요. 그것 재보고 우리가 시공을 떠보면 다져진 상태에서 15cm이상이 나와 버리니까 주민들은 넣은 농가는 만족을 하는 편이더라고요.

흙 받은 사람들은 그렇겠죠. 안 받은 사람들이 불만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더 많이 넣어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숲 가꾸기 부산물 우드칩이라고 가축사육농가, 과수농가한테 100톤씩 2톤 이내 한정적으로 제공을 하신다고 하는데 언제나 가능합니까? 다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가 정해진 것 같아요. 우리 숲가꾸기 팀이 인원이 좀 줄어 들어버리고, 다른 일도 해야 하면서 이것을 중간 중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사업은 다 됐다는 말씀이시죠? 하반기에는...,

필요로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 놓고 미리 가능한 시간에 만들어서 한다든가 그렇게 연구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평림댐 테마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또 보셨겠지만 주말되면 평림댐은 장난이 아닙니다. 캠핑카니 뭐니 그런 부분을 작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평림댐을 질서를 유지하고 어느 정도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사람이 많이 오니까 유료화를 어느 정도 해야 하지 않느냐? 그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어느 정도 기반조정을 해 놓고 유료화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나름의 그 일환으로 구름다리도 하고 주차장 조성해 놓고 그랬지 않습니까? 잔디보식도 하고,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수님이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한번 보고를 했는데 우선 장미도 심을 때도 오래된 장미를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후화되어서 자꾸 중간중간 죽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그대로 놔둘 수도 없고 해서 보식하다보니까 그 품종하고 안 맞아버려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위쪽에 나무들이 바위 같은 그런 곳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죽고, 고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목관리도 대대적으로 정비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완비됐기 때문에 캠핑을 그렇게 단속을 하더라도 해 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예 오토캠핑장이나 야영장으로 만들어서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주변에 입구에서부터 꽃 심는 것 여러 가지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당장 입장료보다는 주차료를 받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보고를 드렸고, 올해 당장 받는 것보다는 내년을 목표로 해서 받는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주변 환경, 수자원공사에서도 제방에 수자원공사가 또 관리하거든요. 거기도 올해 처음으로 좀 정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쪽 도로변 사면에는 우리가 정비를 했고, 그런 것도 깔끔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종합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캠핑카라든가 너무 무질서해요. 해먹이니 나무에 해 버리니까 나무가 다 아직은 적지 않습니까? 시달리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캠핑카들은 주차료를 받는데 어느 정도 질서유지 관리할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지정해 주고 훨씬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구상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재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삼서 잔디팰릿공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아마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결정이 안 났습니까?

결정이 되어서 아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 공장은 가동 중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보조금을 회수를 하면 얼마나 돼요?

그것은 제가 회수하고 판결나 가지고 그것이 금액이 정해지고 그랬더라고요. 법정관리신청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금액이라든가 그런 것은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1차 우리한테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으니까 자세한 것은 부의장님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자료 좀 주시고, 우리 물류센터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쭉 한 2km는 못되고 1km 정도 되는데 그 앞에 있는 가로수는 어째버렸어요?

그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가지고, 토끼뜰이라고 하는데 가로수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군에서 심어가지고 가꿔놨는데 군에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파버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가로수를 제거할 때는 어떤 절차가 없습니까?

아니요. 가로수할 때는 우리한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벨 것은 베도록 하고, 이식할 것은 이식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나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매...,

그것은 오래된...,

뭐가 오래돼요. 물류센터가 작년...., 금년부터였나? 작년 연말부터 했나?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아,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들 의견을 묻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이식할 것은 이식하도록 하고, 이식비용이나 이식할 값어치가 없다고 하면 베도록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과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 과장 직무유기네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시기에..., 그런 절차를 다 거치거든요.

그런데 산림과에서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런 절차를 안 밟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서삼면 장산리에 가로수 혹시 얼마에요? 새로 이식해 놓은데? 가로수 하고 가로수 사이 폭이?

편백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거리를 띄워버리면 우리말대로 앙당하게 크고 쭉 크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값어치가 없다고 그래서 좀 밀식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서 좀 밀식보완을 한 것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좀 넣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밀식을 한 거구나...,

네, 그래서 지금 대촌 앞에 보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밀식합니다.

성장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밀식을 한다고?

2줄로 해서 밀식해서 심고하라고 하는데 2줄은 안 나오는 것 같고, 또 농경지 번 사람들이 그것도 상당히 서삼면하고 협의해 가면서 주민들 설득 이해시켜서 한 것입니다. 하우스 옆에까지 심었어요.

아니요. 주민들도 몰라요. 왜 이렇게 너무 밀식이 되어 있다고..., 내가 거기를 갔는데 주민들이 너무 밀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내가 봐도 밀식이 “대체나 그러네요. 너무 빡빡하게 심었네요.” 나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얘기를 듣고는 ‘아! 그런 것이구나’라는 인식이 바뀌어 졌는데 그런 것들은 주민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서로 의지하면서 쓰러진 것도 덜하고...,

그래요. 오늘 또 큰 것 알았네. 그리고 우리 장성댐 우측으로 쭉 임도공사를 하고 있죠?

네.

어디까지 마무리 됐습니까?

지금 3.4km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하면 전체가 개통이 되어 버립니다. 올해 끝나면...,

그 3.4km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함안? 그 윗선은 되어 있대?

그쪽에서 좀 되고 여기에서 간 것하고 함안 쪽 부분이 좀 덜됐습니다.

그러면 그 임도는 포장을 안 하죠?

네, 포장을 안합니다.

그러면 자전거길로도?

가능하죠.

포장을 안 해도?

네. 상당히 높은 데가 있어서 자전거 탄 사람들은 주의를 해 가지고 타면 좋겠고, 한 바퀴 도는데 상오리까지 나와서면 한 38km 되겠더라고요.

한바퀴 빙 도는데?

네, 빙 도는데...,

그래요. 그것 해 놓으면 참 좋겠습디다.

둘레 38km를 걷는다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고 자전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우리 트래킹길도 좀 멀더만..., 수성까지 쭉 가면...,

수성에서부터 남창 입구까지는 단풍이 쫙 심어져서 멋있지 않습니까? 이쪽에도 그렇게 심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장성호 주변 트래킹이 정말 저는 몇 번 갔습니다. 좋습디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곳을 왜 사람들이 안 올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군에서 홍보부족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트래킹길 블로그, 페이스북에도 올려 가지고 전남일보에도 전면 기사로 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알려지지 않았나..., 홍보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데 햇볕이 다 가려지더만..., 여자들도 좋아할 길이에요. 그 아까운 길을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좀 걷다가 댐 밑에서 매운탕 좀 사먹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것만 하겠습니다. 저기 잔디 담당님 답변석에 서시기 바랍니다. 잔디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질문이 많으니까요. 그것은 개탕을 치십시오. 거기에 있는 사무원 하나 그만뒀죠?

안한다고...,

안한다는 것이..., 아이 참. 과장님! 그게 아니라 안 한다고 한 것은 참 군에서 잘 하신 일이에요. 군수님 판단에 잘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군에다 허가도 안 받고 공투몰고 올라가 가지고 몇 십년 된 편백 베어서 했다고 하면 좋은데 그냥 갈아 뭉개버리고 우리 서민들이 말입니다. 산에서 나무 한그루만 채취해도 산림법에 적용이 돼요. 그것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고발을 하세요.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아니, 지금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행위가 이루어져서 1호기부터 납골당 가는 데까지 공투를 끌고 올라갔다니까요. 내가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사진을 다 찍었으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해야 만이 이다음에라도 그런 업자들이 그런 행위를 못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마을에 나무심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 것 남면치 그것이 나무입니까? 꽃나무입니까?

남면은 학교 옆에는 소나무로 심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옆에는 잘잘한 황금개나리도 심을 수 있고, 주 나무는 소나무나 교목으로 심고 나머지는 화단 같이 정원 같이 만들라고 하니까 꽃도 심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심는다는 그 말이에요?

네, 같이...,

이것 공모했습니까?

네, 공모해서 하고, 설계나 나무 사주는 것은 우리가 사서 관급으로 해줬고...,

담당이 누구예요?

서순평 계장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6개 마을인데 내가 가가지고 어떤 분들이 사업을 갖다가 1억 얼마치 했는가 해서...,

올해 제가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나무은행사업까지 같이 해서 넣어줘서 아주 잘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는...,

잘 알았습니다. 질문할 것은 많은데 하지 말라고 자꾸 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2 경제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경제교통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학주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공태복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송원식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유승화 에너지담당입니다. 경제교통과 직원을 저를 포함하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서민경제의 한축인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온누리상품권 구매활동과 전통시장장보기의 날 운영, 선진지 우수시장 벤치마킹, 시장 장옥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Y마트, 팜스마트 개장으로 시장 상인들이 더욱 위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직자들부터 앞장서서 전통시장 및 영세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입니다. 영세한 소상인들에게 최소한의 재정지원으로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점포임대료 20명에게 5천만원, 대출이자 차액보전 47명에게 56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세소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택시감차보상 현실화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택시총량제 용역결과 우리군은 총 124대 중 28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2015년도에 5대를 감차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5대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확보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721대로 현재 공영주기장이 없어 도로변 또는 주택가 주변에 무단 주차함에 따라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공영차고지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국비사업을 신청하고, 도청을 방문하여 우선순위에 반영되도록 건의했습니다. 앞으로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 타시·군 견학 및 건설기계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차량은 현재 2만 3,594대이며, 공영주차장은 913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성읍 중앙로 주변에는 아직도 주차난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장성주조장과 삼양석유 부지의 40면을 조성하였고, 구)볼링장 옆에 7면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 장성읍 중앙로 주정차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1km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5개 면, 18개 마을에 대해서 개인별로 매월 4회 사용할 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주민등록 전·출입 등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사업비가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추경 시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우리군 운수업체는 농촌버스 1개 업체 33대, 택시는 7개 업체와 개인택시 등 총 119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화물차는 178개 업체 737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유가보조금 15억 5,700만원 비롯해서 벽지노선손실보상금과 재정지원금 등 20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수업체 지원 항목별로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동차 과태료 특별징수반운영입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검사비용과 책임보험 과태료 등 총 4,348건에 14억여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고액체납자의 집중관리하고, 체납차량 단속시스템을 활용한 번호판 영치, 체납자 급여, 예금압류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동차 관련 문자 안내 서비스 운영입니다. 자동차 관련 정기검사를 사전에 안내하여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과태료 부과 및 체납액을 문자로 통지하여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문자안내서비스를 운영하여 친절한 행정서비스로 자동차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따뜻한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2009년도 시작된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상반기에 경제성분석을 통한 의견청취와 공급의 적실성을 고려하여 5개소를 선정·굴착 심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 대해 15건을 교부결정 요청하였고, 서민층가스시설 개선과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은 한국가스공사에 사업대행협약체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에너지복지사업의 공급, 보급, 정산 등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끝으로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가로등 7,181등, 교통신호등 218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로등의 유지보수는 2개 권역으로 단가계약을 통해 755등을 고장가로등을 보수하였으며, 교통신호등 보수 64개소를 비롯한 녹슨 가로등 지주와 절전용 가로등 각 50개소 교체 및 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로 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어제 북이 사거리시장은 오픈 잘 했습니까?

네, 어제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준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인가가 2차적으로 따르겠죠?

네.

신경을 좀 써주시고, 지금 현재도 우리 황룡 전통시장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현재 사업비 확보 관계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 나오는 것이 몇 군데가 있대요. 그래서 버스노선이 어디 쪽으로 나는 것인지..., 지금 현재 기존에 상가에서...,

중앙로...,

중앙로 있는데서 어느 쪽으로 길이 난가요?

현재 중앙로로 나 있습니다. 중앙로로 해서 농협...,

그 뒤쪽으로 나오는가요?

농협 앞으로요.

지금 현재 군유지가 있잖아요. 소유지가 있고 그쪽에 주택이 몇 가구가 허물어지냐고요. 그쪽으로 도로가 나면은..., 거기는 어디 쪽으로 난가요? 계획이...,

지금 정재..., 거기 집까지...,

그러면 오복식당도 그 안에 포함이 되나요?

오복식당도 포함이 되고요. 그 앞에 있는...,

청과물...,

네, 청과물시장 거기까지...,

그 도로 폭이 몇 미터인가요?

도로 폭은 제가 안 재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일단 군유지로 난다라면 기존에 있잖아요. 기존의 짜장면집도 하고 옷가게 있는 쪽으로 난다라면 훨씬 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이 되는데 굳이 거기까지 해 가지고 해서 도로를 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소문이 많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룡전통시장에서 5일 마다 이렇게 식당을 하잖아요. 팥죽집을 하고, 국밥을 팔고, 막걸리를 팔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시장 조례안을 보면 그걸 매일 팥죽을 팔고 음식을 팔 수 있을 것을 풀어달라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규제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북이시장은 규제 풀었습니까?

거기는 음식점 허가를 냈습니다.

거기는 음식점허가를 내고, 황룡시장은 5일 마다 할 수 있도록?

네.

그 조례를 개정을 해 주라 요구가 좀 있어서 그게 가능한가요?

상설시장으로 하면은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5일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어놔서...,

그래요. 그 부분은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5쪽에 보시면 택시감차보상 현실화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는 1대 보상이 얼마인가요?

1,300만원입니다.

지금 택시장사하시는 분들이 타 시도를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뽑아 봤는데 지금 가장 비근한 예로 담양하고 영광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대요. 근데 보니까 가격이 다 달라요. 우리 장성군은 1,300만원인데 담양은 쉽게 말해서 법인이 2,190만원이고, 개인이 4,290만원이에요. 이 부분이 담양도 그렇고, 영광은 또 법인이 2,200에서 3,900까지 되고, 개인은 3,100에서 7,300까지 되는데 왜 이 금액이 다르느냐...,

우리도 그것을 잘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떤 관계에 의해서 엮어지는가? 금액이 산정이 되었는가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원래 감차보상사업은요. 국비와 군비를 합쳐서 1,300만원으로 기준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여기다가 추가로 할 경우에는 택시업체에서 출자를 해서 기금을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추가로 할 경우에는 우리가 선거법을 알아봤습니다. 그것이 기부액이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는 시도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국적으로 기준이 1,300만원으로 정해졌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타시·군은 기금을 조성해서 플러스 알파 해서 나온 금액이 이렇게 상승됐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있기도 하지만, 기금을 조성해서 한데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법 타시·군에서 한 것까지 제가 들춰 낼 수는 없었고요. 우리군에서만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택시 종사하신 분들이 타시·군의 소문을 다 들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인근에 있는 영광이나 담양을 비교를 했을 때에는 우리 장성이 너무나 보상금이 저조하다 그런 말이 이렇게...,

충분한 설명은 다해 드렸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우리 100원 행복택시 있잖아요. 현재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마을에서부터 버스정류장까지 운행하는 것이 쉽게 비용만 우리군에서 대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류장에서 아니고 어디 목적지까지 이렇게 갔을 때에 그 비용을 대주는 거예요?

추가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을회관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거리를 1km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운행된 요금에 대해서는 1km를 잡았고 그걸 기준대상 마을로 했지만은 마을회관에서 면사무소, 면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운행요금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소재지를 벗어나서 다른 데로 더 운행을 하는 추가요금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입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이 궁금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이 마을에서 정류장까지 1km인데 거기까지만 이렇게 100원 택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 마을의 기준이 그렇게 됐고요. 요금은 회관에서 면소재지까지 거기까지 지원입니다.

그래요. 이해가 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거리시장 잘 하셨다고요. 우리 삼계 사창시장도 그렇게 활성화가 되기는커녕 날로 퇴보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페스티벌을 안 해서 그런가요?

지금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3개의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황룡시장, 사거리시장, 사창시장에 대한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한번 해 볼까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 덕분에 예산을 추경예산에 세워가지고 이번에 지금 활성화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8월 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한번 해 볼까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룡시장도 마찬가지고 사거리 다 잘되어야겠죠. 사창시장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보시면 느끼는 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도시가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공장이나 많이 쓰는 업체나 아니면 주거 밀집지역 그런 곳을 우선으로 가고 있죠?

네.

우리 관로가 지나가는 마을에, 큰 마을 같은데 이를 테면 수옥리 옥천 마을 같은 경우는 체리부로도 몇 년 전에 공사를 하더만.., 했고, 또 거기 옆에 그 자리에가 중간 저장소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옥천 같은 마을은 어떻게 보면 거주 가구 수가 거의 7∼80가구 정도 상당히 큰 마을이거든요. 정일정공이나 공장물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언제쯤이나 혹시..., 당장 힘들겠지만 가능성이 언제쯤이나 그런데는 도시가스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네. 해양도시가스 회사에 경비하고, 예산하고 우리 군비하고 합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해양도시가스에서도 사업성이 떨어지면은 공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어야 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경제성을 분석을 하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해양도시가스에서 경제성분석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까지 이해가 갑니다. 경제성은 당연히 보겠죠. 그런데 옥천 같은 마을은 나름의 가구 수도 많고, 또 해양도시가스에서도 특별히 해 줘야할 점이 그 마을에가 저장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한번 건의를 우리군에서 해 주시면 조금 더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제 양 과장님이나 고재진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계장님들 고군분투하셔 가지고 땀 뻘뻘 흘리시고 아무튼 어제 애쓰셨고, 사거리시장 장옥이 총 몇 개예요?

48개 점포하고 상설시장이 9개가 있습니다.

사거리시장이 48개예요?

48개 점포하고 또 상설시장으로 우리가 특산물이나 식당으로 하고 있는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7개입니다.

48개는 아닌데..., 거기는..., (『칸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상인이 들어갈 수 있는...,

상인 수는 27명입니다. 상인수는 27명이고요. 점포는 48칸이 5일 장옥이고, 상설점포는 9개 해서 57개 점포입니다.

아니, 내가 생각한 것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매치가 잘 안 되는데 48칸이라는 얘기지 48점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점포가 몇 개냐? 그 말이에요.

상인 수는 27명입니다.

그러면은 27개 점포라는 얘기지..., 안 그래요? 그것 다 들어찼나?

2개 상설점포가 안찼습니다.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거기 점포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있소?

장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장성군에?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점포를 희망하는 사람을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제 준공식을 아주 멋지게 했는데 사거리시장 전통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일 시장의 개념은 5일 만에 우리가 물건을 구입한다는 개념은 이미 지났고요. 그래서 시장상인들하고 또 상인들의 의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시장점포도 옛날 공산품에서 이제 물품도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현재 5일 마다 열리는 점포를 상설화를 시켜 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본 결과 종합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8월말까지 우리가 활성화방안에 대한 용역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 참..., 정말 그 용역이란 게 좋은 단어예요. 어려운 용역으로 넘어가 버리더만...,

그래도 전문가들의...,

2차 추경에 6천만원 섰죠? 6천만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4,30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입찰 해 가지고 업체 선정 했습니까?

네.

그러면 사거리하고, 황룡하고, 삼계하고 세군데?

3군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나오면 좀 알려 주세요.

예, 그때 보고 다 드리겠습니다.

너무 용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좀 개성이 있는 그런 대책 같은 걸, 방안 같은 것을 우리 담당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없을까?

그래서 여러 군데 성공된 5일 시장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면서 그분 상인들하고 많이 의견을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기 위한 제일 기본적인 것한 가지, 두 가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활성화가 되려면 어떤 게 갖춰져야 되는가?

저는 제일 먼저 상설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설화..., 상설시장, 지금은 5일 마다하는 시장은 누가 주민들이 5일 동안 기다렸다가 장 본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전부다 마트나 상설점포에서 구입을 해 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5일 시장도 상설시장 그리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이 세 박자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시장이 활성화가 됩니다.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먹거리, 볼거리, 상설화...,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황룡 5일장 같은 경우는 마트가 새로 2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타격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 빨리 진행하셔가지고 지역 상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양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고 계장님도 능력 있으시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택시 감차 용역 나온 것 있죠?

예, 2014년도에...,

아니, 작년 ‘15년도에 한 것 있잖아요.

2014년도에 택시 감차 용역이 2014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2014년 10월에 해 가지고 ‘15년도 2월에 납품을 받았잖아요. 그 용역내용을 한번 볼 수 있게 주십시오.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차상현 위원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고용투자정책과 할 때 지역경제, 지역경제, 외국인 다문화 공동으로 해서 잘살 수 있도록 상가가 잘 되기를 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5일 시장 안에 있는 닭집, 매번 의회 열릴 때마다 얘기했는데 두 집 철거 시키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요즘 시장 안에서 닭 잡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것 이야기하면 좀...,

그래도 우리가 많이 단속을 하는 통에 지금 좀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해 가지고 고생해요. 담당과장님인가 경찰서 그분이 자기가 직접 옮기고 하더만요. 제가 일하면서 인부들 김밥을 사가지고 가면서 거기서 들었는데 상가에 한번 들려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 되는데 보기는 좋죠. 보기는 좋은데 그런 것도 한 번 한 달 되고 나면 다시 또 뭐 한다면서요. 상가에 직접 물어보세요. 악을 쓰고 달라 드는데 답이 안 나올 정도로 해 버려요. 상가 장사가 진짜 안 되어 버린대요. 그것 해 가지고 중앙무선사나 쭉 물어 보세요. 잘해 주시고, 우리가 저번에 예산세울 때 군민운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속기록에도 제가 봤거든요. 예산 작년도에 쓴 2014년도 예산 다 집행할란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 몇 가지만 하자고 차상현 위원님도 약속하고, 내가 약속하고 했는데 돈은 4억 2천 뿐이 집행 않고 4억을 깎아 버렸어요. 그것 맞습니까? 삭감한 내용이 맞아요?

삭감은 아니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 운영하다가...,

운영 재정지원금은...,

그 재정지원금을 안 줘도 운영이 되겠길래 돈을 안 줬다?

아니, 재정지원금은요. 우리가 매년 버스 손실계산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 용역에 의해서 재정지원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손실부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양수 군수님이 8억 2천 줬을 때는 과다집행이네요? 감사 시키세요. 경찰서에 해 가지고...,

그때에는 뭐가 포함이 됐었냐면은 차량 낡은 차 지원금이 있었어요. 낡은 차를 군에서 지원을 해 주자...,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에 낡은 차 대체 지원금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과장님! 과장님!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노골적으로 이야기 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답변하고, 좀 얻어 듣더라도 2층에 가서 디지게 깨지더라도 할 이야기는 하고, 그런 자신 있는 과장님이 되셔야지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러시면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식솔들이 몇 명입니까? 그 식솔들이 몇 명인데 첫해는 1억 얼마 깎고, 작년에는 4억을 집행을 안 했어요. 우리가 집행 좀 해 주라고 거기서도 어려우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러면은 뭐 하러 예산을 세웁니까? 그렇게 많이..., 올해 그러면 4억 2천만원 집행한 그것만 올릴 거예요? 그것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올해 운영결과를 봐서...,

봐서 올리실랍니까?

내년에 본예산 반영을 해야겠죠.

그건 아니죠. 뭐 하러 예산을 많이 올려서 예측불가능 예산을 올려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맞춰서 해서 해야지 많이 세워놨다가 반납해서 예비비로 하고 그 놈 갖다가 다른 데다 쓰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 사람들도 수가 몇 명입니까?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모 기관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내가 정확하게 모르면 과장님이 줬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다 집행했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잘 판단해서 좀 하세요. 그런 것들도 떠안는 것도 군민운수도 군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상가 고민을 좀 하십시오. 우리 차상현 위원님이 저기 사거리시장 몇 년도부터 진행했어요? 김양수 군수가 몇 억 가져왔어요?

2011년도부터...,

얼마입니까?

50억 사업입니다.

50억 사업이죠. 황룡시장에 하는 것은 언제 가져온 예산이에요?

30억 사업인데요. 그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죠? 언제 가져 왔어요?

상가 부지 땅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지 그 놈을 갖다가 제출을 하면...,

그러니까 언제 가져오셨냐고...,

아직은 안 가져 왔습니다. 확정은 안 되고 8월 달에 우리가 그놈을 신청을 하면 지원금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이 앞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 뒤에 주차해 놓은 것 참 잘 하셨어요. 잘 했는데 지역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트 2개 생기신 지 알죠?

알고 있습니다.

3개가 느닷없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 고민을 좀 하겠대요. 과연 장성 시장을 살릴 방법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아서 내가 해 봐야 겠다, 남창골에서 차타고 장성읍까지 황룡시장까지 한번 와 보셨어요? 과장님?

다 와 봤지요.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분 걸립니까? 몇 분. 그러시면 안 되죠. 봐 보세요. 북하가 그렇게 가까운 곳인지 몰랐어요. 북하가 8분, 7분에 장성을 옵니다. 아, 이것이다. 우리가 차량을 군민운수를 한번 더 넣더라도 황룡시장에다 푸는 거예요. 담양으로 가고, 정읍으로 가고, 순창으로 가는 사람들을 끌어안는 그런 뭔가를 기막힌 아이디어를 내면은 황룡시장도 살고, 사거리도 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거리시장에다가 북이에 있는 젓갈타운에 나온 젓갈 굉장히 갖다 몇 개 주세요. 그래서 팔게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뭣을 해야지..., 창의력을 갖고..., 답답합니다. 상가 좀 생각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인회를 하고 있는데 상인회 회의 때 나와 가지고 한 30명 해요. 어떤 욕구가 분출되는가?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장성이 살겠는가? 담양같이..., 내편 네편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운수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나 되니까 이런 이야기해요. 줘야지 그렇게 8억 2천씩 보조받다가 그 사람들도 생존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배당금도 못 받고 한 몇 년째 한다고 하면 정말로 피눈물 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다 화살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포용을 해야죠. 포용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수고 하셨습니다. -------------------------------- 1-3 경관도시과

경관도시과장 김동환입니다. 경관도시과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영애 경관도시담당입니다. 이선형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이행재 전원마을담당입니다. 박언정 옐로우팀 프로젝트팀장입니다. 장관기 도시재생담당은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과 LH 공동임대주택 3차 사업 등 주요업무 20건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인 직원현황과 사무분장 내용입니다. 2016년 6월 17일자로 옐로우시티 프로젝트팀에 일반임기제 시설 7급 1명이 신규 발령되어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에 대해서는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4페이지 LH공동임대주택 3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150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이며, 사업비의 200억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시행협약서 제출과 사업계획을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는 11월까지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실시설계와 용지 보상을 6월까지 실시하고, 2018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19년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향기 나는 옐로우시티 창조 사업입니다. 장성읍과 황룡면 시가지 일부를 재 디자인하여 새로운 이미지로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 30억원 중 금년 사업비는 9억 7천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본 구상 및 마스터플랜 용역을 5월 중에 준공하였으며, 향후에는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지구지정 승인 및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장성 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장성공원에 6.25기념탑 이설, 둘레길 조성, 휴식공간 설치, 진입로 정비 등 장성공원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억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호국시설 정비에 따른 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6월중에 준공하고,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거쳐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장성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장성읍 영천리 청운동 일원에 다목적 커뮤니센터 건립 등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9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된다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을 걸쳐 추진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5년 2월에 2016년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지구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사업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된바 있으며, 소도읍 육성사업을 완료한 지역은 선도지역으로만 시도에서 1에서 3개소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2017년도부터는 일반지역으로 시·군당 1개소씩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기에 2015년 12월에 선도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전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2017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가동 마을의 생활여건을 개조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이며, 사업비는 15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12월 21일 사업대상지 계획서 제출이후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부의 서면평가 및 현장 실사를 거쳐 금년 2월에 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인 없는 노후화된 간판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11개 읍·면 시가지 도로변 주택지, 상자 등에 폐업, 이전 업종변경 등을 이유로 철거하지 않고 방치된 간판 및 강풍 등으로 위험성이 노출된 노후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34건을 신청받아 철거 계획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도비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성군 미래조형물 제작·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군을 미래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장성의 이미지 제고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5천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타시·군 사례 수집, 사업 위치 및 계약방법 검토를 거쳐 현재 디자인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공아파트 앞에서 황룡시장간, 고려시멘트 정문 앞, 장성역에서 청운고가간 도시계획도로 등 3개 노선 1.67km에 대하여 개설 또는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5억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69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2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주공아파트 앞 도로는 5월에 착수하여 현재 시공 측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성역에서 청운고가간 도로공사를 7월중에 발주할 계획이며, 고려시멘트 앞 도로 보상 미 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하면서 토지수용 절차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7년 일반 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선도지구로 황룡면 소재지 80억원, 일반지구로 장성읍 청운동 60억원, 창조적마을 만들 기사업으로 진원면 고산마을, 불일면 광암마을, 삼계면 옥천마을, 삼서면 석동·수침마을에 각 5억원,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황룡면 맥호지구에 12억, 시·군 창의사업으로 10억, 주민역량강화사업비로 1억원 등 총 9건에 183억원을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여 농식품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2018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대상지를 선정 주민 역량강화 및 현장포럼을 추진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장포럼 추진 중인 마을은 장성 상오리 우지마을, 북이 신평리 신평과 거마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삼계면, 북이면, 북하면, 동화면 소재지로 총 4개 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70억원이며, 현재 삼계면 다목적센터건립과 사창교에서 면사무소간 인도설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북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0억원이며, 마무리사업으로 구)백양사IC주변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사업비에 대한 추가사업 대상지를 확정 연내에 마무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북하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5억원 사업으로 한국농어총공사 장성지사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주차장 및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을 발주하여 연내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화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3억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경관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여 2019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홍길동권역, 계광·안정마을, 역량강화사업으로 총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홍길동 권역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황룡면 아곡, 필암, 맥호, 금호리 일원에 다목적센터, 마을회관 건럽 등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소득증대사업으로 로컬푸드판매장을 조성하고, 마을 꽃길 조성, 지붕 개량 등 지역 경관사업 그리고 주민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 5천만원이며,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추진 중에 있으며,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계광·안정마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8억 6천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북일면 월계리 계광·안정마을에 공동작업장, 마을쉼터 조성, 황토건강관리실, 지붕개량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마을쉼터 조성, 황토건강관리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원으로 주민 주도 행복마을가꾸기, 소규모사업 추진을 위해 14개 마을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 신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계획서 작성 및 농촌현장 포럼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북이면으로 21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2,600만원입니다. 조산·묘동·율정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와 오월에서 북중학교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마을회관, 모정에 대한 신축 및 보수비 지원과 마을회관 환경개선을 위해 해충퇴치기와 모정에 태양광 전등을 설치하고, 방치된 빈집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충퇴치기 및 태양광 전등은 완료하였으며, 회관 및 모정, 빈집정비사업은 추진 중으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주민복지사업으로 진원면 청소년복지센터와 작은도시관 설치를 위하여 사업비 5억원으로 에듀케이션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진원면 청사 2층에 설치코자 설계 중에 있으며, 6월 중에 설계를 마무리하여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환경문화사업으로는 남면 회신마을과 불정마을 누리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원이며, 현재 설계를 마무리하고 발주 예정으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덕성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전남개발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합의각서 체결을 위한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단계별 개발계획 및 개발방식을 확정, 조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운영입니다. 테마공원의 주요 시설로는 사과단지, 다목적센터, 텃밭 및 조경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과단지는 비료살포, 전정작업 및 유인작업을 실시하고 관리하였으며, 지난 5월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테마공원 잔디광장 내 주민 및 내방객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살고 싶은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우리군의 전라남도 행복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5개 마을로 총 사업량은 73동입니다. 상반기에 11동이 착공하여 6동이 준공되었습니다. 대상자 중 미 착공한 16동에 대해서는 착공을 독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옥 행복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신평지구 기반시설공사는 지난 5월에 완료되어 마을회관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입주자 주택 10동이 착공한 상태로 내년 5월까지는 새로운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수양지구 기반시설공사는 현재 공정율65%이며, 11월까지 완공하고 입주자주택은 개별적으로 7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까지 입주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경관협정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사업주체는 군과 협정을 체결한 민간으로 16개소에 대하여 경관협정을 통해 추진하게 되겠으며, 상반기에는 연 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 공모를 실시한 후 신청사업에 대한 검토 및 사업비 조정을 하였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개소에 대한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남은 예산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아 협정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기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과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향기 나는 옐로우시티 조성입니다. 주민 소득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향기 나는 옐로우시티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옐로우 식물은행 운영을 통해 주민참여 꽂 동산을 조성하였고,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옐로우시티 조성에 참여하도록 감성디자인단을 발족 운영하였습니다. 제2의 빈센트의 봄 개최를 통해 시가지며 중심의 주민 힐링공간을 제공하여 생동감 있는 장성 옐로우시티로 재인식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회 장성 가을 노란 꽃 잔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면 덕성 행복마을 조성사업 18페이지지금 너무 속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안 나가고 있는데 철탑이랑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2013년도에 전남개발공사하고 저희하고 MOU를 체결했었어요. 전남개발공사의 요구사항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철탑도 이설해 달라, 또 분양공고를 3년 이내에 분양이 안 된 토지는 전체를 다 장성군에서 매수를 해 달라, 또 그게 군도입니다. 자풍으로 가는 군도인데 그 단지내..., 그게 단지내 도로가 되거든요. 그 도로도 또 확포장해 달라, 또 여러 가지 하수시설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좀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든 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기 보다는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밑에 부분, 얼른 알기 쉽게 녹차밭 부분은 우선 그래서 단계별로 도로 밑에를 우선추진해 보는 것이 어떠냐 저희가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탑이설은 일단은 그쪽은 제외하니까요. 여유 있게 국비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고 국토부에서 전남도에서 일괄 전체 시·군을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연차적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노력은 해 볼랍니다. 그래서 현재 철탑은 구체적으로 옮기겠다는 대안은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네.

그러면 도로 밑에 쪽으로?

예, 그쪽을 우선...,

위에는 녹차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 쪽으로 사업을 했을 때 여건이 안 좋은가요? 거기 조성을 했을 때 토지개발을 했을 때 광주 시내도 보이고 여러 가지 요건이 좋으리라고 보는데 밑에 쪽으로 내려오는 것보다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거기가 철탑이라..., 철탑을 옮길라고 하니까 50억에서 60억, 한 55억 듭니다.

하나 옮기는데요?

아니요. 전체 6개..., 그러면 또 분양가가 올라가 버리거든요.

우리한테 전남개발공사가 요구하는 것도 거기서 해 가지고 이렇게 분양가가 올라가야지 우리군에서 해 가지고 분양가에다 환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첫째는 분양가를 저희들 입장에서 낮추는 것이...,

그렇죠. 낮춰야지 분양이 되지 분양가가 높으면 우리 행복마을이 처음에 92만원에 분양을 하니까 안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다운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우선 길 밑을 해 보자 그리고 그 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개발사업에 항목을 넣고 또 다른 국도비사업에 한번 유치해서 옮겨 보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거기가 여건이 분양가가 이렇게 싸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과수단지가 있어가지고 과수단지가 10년 되어 가지고 보상해 주라고 하면은 땅값, 묘목값 이렇게...,

그래서 그 분양가를...,

평가를 하다보면은 상당히 많이 예산이 나갈 건데 분양가가 쉽게 다운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여건이 나는 정말 어렵지 않느냐..., 거기가 위치적으로 해 놓으면 좋은데 분양가가 높으리라 봐요.

지금 광주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은 많은데...,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관심은 많은데 거기는 몇 십년 된 감나무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환산해서 보상을 해 주려고 하면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도 하루 평균 5명에서 10명 정도 문의가 들어와요.

문의는 저한테도 언제 하냐고 들어와요.

분양가를 살짝 흘려 봤어요. 100만원 정도면 어쩌냐 했더니 그 사람들은 또 그래요. 하도 위치가 좋으니까 100만원도 해 볼란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서 분양가를 말씀드리기는 자칫 잘못하면 좀...,

분양가를 여기서 결정지을 수도 없고, 일을 하다보면은 분양가가 어떻게 될러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사업은 천상 어떻게 해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남개발공사 말만 믿어서도 안 되고...,

과장님! 말을 돌려서 하시지 마시고 2010여년부터 추진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데 못 하겠다고 하면 못하겠다고 하고 딱 해서 해야지 우리 의원님들...,

지금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한번 해 보세요.

전남개발공사는 여러 가지로 재정여건이 다 아시다시피 안 좋아요. 그래서 LH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이요?

LH공사에서는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려 버리면 여러 가지 또 정확하지 않는 말이 유포될 수 있어서 제가 말을 그 부분에서는 아낄랍니다. 다만 LH공사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제 뭘 알았네요. 그래요. 좀 추진을 하셔가지고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가 가면 갈수록 보상가는 높아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공사비도 높아진다,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렇잖아요. 높아지다 보면은 분양가가 높아진다. 상식이니까 빨리 속도를 내 가지고 추진해서 분양가가 좀 싸게 분양되어 가지고 군비 손실이 없이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질의라기보다는 그동안 삼계 태청산 풍력발전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랑 임해만 계장님, 이광준 담당자님들 함께 고민을 해 주신 덕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풍력이 해결되니까 우리 삼계가 고민이 다 해결이 됐나 싶었는데 또 한 가지가 있거든요. 간판. 지금 몇 년째 간판이 딜레이 되어 가지고 상가분들이 아우성입니다. 또 마치 또 오늘 안 계시네요. 장관기 계장님이..., 그 부분 문제해결을 위해서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 6월 달이면 가능성이 있다고 믿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6월이 아니고 7월이거든요. 7월 중에...,

4월에서 6월에서 7월로 넘어갑니까?

아, 간판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도에서.., 근데 그것이 4억인데 지원되는 것이 2억이고, 군비가 2억으로 4억입니다. 그걸 한번 올해 다시 한번 작년에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떨어져 버렸더라고요.

도비가 1억 5천입니까?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2억.

지금 몇 년째 거짓말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행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정 안 되면 도비 받지 말고 한번 추진해 봅시다.

자부담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자부담 때문에 2014년도에 하게 된 걸 군수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못 했어요. 몇 년차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간판을 안 하고 프랑으로 대체하는 집 막 다 그래요. 그래서 아우성입니다. 그 부분 좀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6월로 믿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옥 위원님께서 설명을 충분하게 하셨는데 그분들이 그걸 보상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집을 못 산다는 얘기는 안습디까?

그렇죠? 그런데 그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대책이라는 게 우리 실버주택 들어가잖아요. 실버주택150세대..., 그쪽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몇 명이 있어요. 그것을 보장을 해 주면 좋겠다, 마음이 편하겠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보장을 해 주면은 빨리 합의가 끝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삼서 드림빌 하자가 법적으로 우리군에서 보상해 주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그냥 1차에 끝낸 거예요? 아니면 항소를 하신 거예요?

항소를 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재촉했습니다. 16일 날 했습니다.

2차를?

네, 항소했습니다.

아, 항소를 했다 그 말이구나...,

예.

항소에서도 져버렸을 경우에는 변상을 춰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판결내용을 보면...,

아니 돈이 3억 정도가 1심에서 그렇게 해서 졌으면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이야기는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디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고, 3억이면 적은 돈이요? 그거 이야기를 하셔야지...,

방송에 먼저 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와서 설명을 해야지요. 그 뒤로..., 어떻게 됐다고, 항소 할란다고...,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슬기롭게 대처를 잘 하시고, 참 우세스러운 거예요. 우세스러운 것..., 장성이 문불여 장성이고 뭐 선비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우세스러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염려하셔 가지고 잘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있죠? 북하면에...,

네.

거기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화면이요?

북하면. 담당계장님 누가십니까?

우선 당초에 다목적센터를 지으려고 한데가 주유소 부지예요. 그런데 주유소..., 그전에 중평마을 저쪽에 큰 회관이 새로 생겼어요.

마을회관..., 작년에 기공식 했죠.

당초에는 복지관을 지었을 때에 운영주체가 추진위원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막상 요즘에 건물 지어놓고 운영관리면에 봉착을 하니까 그게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운영의 주체가..., 그러면서 또 중평마을에 새 복지관이 설립이 되고 또 그러면서 주유소가 경매에 넘어가고 그런데 또 그것이 복잡해요. 폐주유소는 여러 가지 관련 인허가 사항도 복잡합니다. 거기 진입하고 지나가려면..., 그 뿐만 아니라 토양도 복원비가 또 있어요. 우리는 미처 몰랐는데 그게 토양환경보존법에서 주유소 탱크는 토양복원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추산해 보니까 2억이 넘어요. 등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복잡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하느라고 지연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은? 거기다 그러면 주차장을 해 주실 계획이에요?

아니, 거기다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 주유소 자리에?

예, 못합니다. 이미 이제 경매에 남의 땅이 됐어요. 다른 경매로 넘어가 가지고..., 엉겁결에 경매라는 말이 나와 버렸습니다.

아니, 가령 A라는 사람이 받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매입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그거예요. 거기가 우선 상업지역이고 또 폐주유소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허가 사항이 복잡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지하탱크를 싹 법적으로 그것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또 비용이 한 2∼3억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관에서 우리 돈 들여서 탱크를 법에 의해서 정리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나중에 잘못하면 소송건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의 진행계획을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거기다는 안 하고, 그래서 다목적 복지회관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잠깐! 얼마 남습니까?

한 16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개설하고, 또 마을회관도 기존 마을회관을 리모델링도 하고 또 그리고 위에 마을을 지붕개량해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민들이 협조를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평하고 이쪽 학림하고..., 그렇죠? 근데 이 복지회관도 지난번에 작년에 설명회하면서 제가 가서 그걸 하지 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삼이나 북일에복지회관 있잖아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사용도 안하고 관리비만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니까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복지회관은 안 짓기로 했는데 그 도로로 도시계획에 도로를 먼저 뚫어라, 사업비로..., 그런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딜레이 되는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또 바뀌었으니까..., 이선형 계장님으로 또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빨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진행이 되도록 좀 해 주실 수 없나?

그래서 저 와가지고도 설명회를 한번 가졌는데 또 거기에다가 게이트볼장을 해 달라고 그래요.

게이트볼장은 중평 쪽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이미 다 확보되었는데 그래서 또 게이트볼장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사유도 여러 번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도 이해를 못하시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00% 합의를 도출을 해서 추진하고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지연이 됐습니다.

제일 우려되는 것은 마을과 마을 간의 갈등입니다. 그게 상당히 골이 깊어져 가더라고..., 중평에는 모 인이 혼자 장악을 해 가지고 고집 부린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빨리 좀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빨리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북이면 신평지구 전원주택하고 있죠?

네.

거기에 가 보시면은 우려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공사는 하고 있잖아요.

제가 왔을 때는 거기가 되어 있어서 제가 평가하는 입장이..., 그건 좀..., 그전부터 몇 년 전부터 우려되는 것이 그쪽 옆에 의장님 농장이 있어서 그게 좀...,

근데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를 가보시고 그랬지만 의원님들 얘기는 그 돈사를 군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매입을 해서..., 그래야 만이 그쪽에 냄새가 안 나지 그 돈사를 놔둔 상태에서 다시 또 그 옆으로 확장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직접 업무는 안 봤습니다마는 거기가 유물 산포지예요.

뭐라고? 뭐라고 방금 하셨어요?

문화유적지예요.

도자기...,

문화유적지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조건이 문화유적지를 시굴을 하려면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 봐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는 그대로 100% 지자체에서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굴을 조사한다고 해서 우리 돈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나와 버리면 우리 돈을 계속 문화재 시굴조사나 복원사업비가 일반 1년 우리 건축이나 토목공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언정 팀장님, 옐로우시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옐로우시티를 함으로써 우리 장성군민들에게 돌아오는 경제적인 혜택은 없습니까?

다음에 하라고 하세요. 옐로우시티 용역 해 가지고 하라고 하게요. 설명하면 머리 아프죠. 나는 옐로우시티...,

아니, 잠깐만 간결하게 해.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즈음에 계속 진원분들한테 전화를 받습니다. 진원에 계시는 주민들이 전화오는 것은 진원면 에듀케이션센터 건립에 있어서 면사무소에 하나 짓는 걸로 알고 전화가 와요. 솔직히 그렇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 전화오신 분들의 생각은 면사무로 2층에다가 에듀케이션 쉽게 말해서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멀리 보자 그런 것을 해서 또 위치적으로 옛날에 농촌지도소 자리, 우리 군유지 땅을 자꾸 제시를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진행과정을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알아보겠다, 과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고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현재 진행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어요. 지난달에 구조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검토 결과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됐어요?

구조검토 후 제시한 대로 실시설계를 해서 그것이 안전한 지는 실시설계를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확정은 아닙니다. 그것은 잠정적인 확정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한다고 하면 거의 확정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적정하다 이렇게 용역이 나오면 거기다가 짓는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우려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좀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하고 주무관님께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내가 답답한 마음을 좀 억누를라고 말을 안 할라고 했더니 좀 해야겠습니다. 고려시멘트 들어오는 입구요. 경비실하고 노조사무실하고 좀 밀어가지고 광주밧데리만 밀면은 기가 막힌 도로가 나옵니다. 그것 정도 생각해서 했더라면 그런 여론도 우리를 좀 불렀으면은 서로 합의했으면 이런 거시기가 안 나와요. 주민들 악순환 안 하고, 보상 받아서 어디 갈 데도 없고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쪽으로 한번 퇴근하면서 한번 봐보세요. 한우큰마당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쪽에서 전부 해 가지고 저유탱크 있거든요. 탱크 앞쪽으로 해서 노조사무실 그다음에 경비실 없애 버리고 반듯이 나오거든요. 출퇴근하면서 한번 보시라 그 말이에요. 양쪽으로..., 이제 한번 해 버렸던 것이니까 그래서 의원들이야기도 좀 들어주시고, 주공 거기 150세대 오는 것 어디로 갑니까?

평이야 장성읍 일원입니다.

아니, 장성읍 일원이에요? 성산이에요? 정확하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군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우리도 의원입니다. 명색이 장성읍 의원이에요. 선거로 해서 표로 해서 당선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군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동화에다 공모하시오.’ 해서 동화 사람들 군수실로 다 오고, 주공 2차 주민들 해서 서명 받아서 가고, 저기 의료보험공단 뒤쪽에 있는 사람들 가고, 공모해서 이렇게 할란다고 해 놓고 느닷없이 행사장 가가지고 성산으로 갈란다고...,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 중요한 것을..., 그런데 과장님을 대답을 못하시구만요. 지금..., 그런데 성산으로 가는 것으로 다 소문나 버렸어요. 그래서 갈등만 생기지 않습니까? 동화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공모한 사람들은..., 대답을 못하시니까 안 정해 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할랍니다. 주공 LH에서 하실 일이고, 제가 여기 보니까 사업계획서 이것..., 과장님! 일을 더 하셔요. 김양수 군수님이 가져 오셔 가지고 마무리하는 사업이 한 70% 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정을 하셔야죠. 공모사업 해 왔던 것 전부 그때 해 가지고 한 거예요. 이 사업계획서에가..., 지금 이대로 간다 하면은 올 말이면 경관도시과는 할 일이 없어요. 전부 마무리 되니까..., 신규사업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신규사업도 신청을 했어요.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청운 3동..., 나는 청운3동 이개호 국회의원님이 해 가지고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 달에 발표하는 걸로 나와 있고...,

농수산부에서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어 가지고...,

조율이 되어 가지고 발표하는데 거기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우리 유두석 군수님이 고생하셔 가지고 한 사업이에요. 55억 짜리...,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은 쭉 봐 보세요. 덕성 행복마을, 빨리 거시기 하세요. 협약식은 뭐 하러 합니까? 전남개발공사하고..., 그때 참여했던 공무원들, 그때 군수 소환해 가지고 책임 물어야 합니다. 댐 상류에다가 농업기반공사하고 돈 해가지고 공동용역 해 가지고 돈 없앤 것, 연수원 만들자고 했던 것, 아무런 말없이 싹 없애버려요. 우리 청렴 자 지워버렸어요. 옐로우시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축령산 근처에 한번 가 보세요. 관광객이 63몇만에서 300몇 억이라고 하고 있는데 가슴이 답답해 죽겠어요. 사람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지를 안 해요. 이 시너지효과가 어디서 온 줄 알아요? 청렴교육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가족들끼리 찾고 먹거리 이렇게 축령산을 찾아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의회에서도 의원들도 나는 여기 찬성 안 했습니다. 청렴자를 지워버렸어요. 지금 청렴교육 굉장히 내리막길 달리고 있어요. 사람이 안 와요. 옐로우시티 해 가지고 해바라기 몇 개 심으면 뭐합니까? 와서 보고 가서 담양 가서 밥 먹어 버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매연이나 풍기고 다니고..., 우리 일본 연수 갔지 않습니까? 일본 같이 서삼 근처에다가 메밀단지 메밀 꽃 쫙 피고 그것 수확해 가지고 거기서 산 경험하고 식당에서 팔고 뭐하고 이런 마케팅을 갖고 하셔야지 옐로우시티 해 가지고..., ‘읍·면에 옐로우시티 모이시오.’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싹 모인 답니다. 이 바쁠 때 모여요. 꽃 갖다 놓고 사진 딱 찍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식상해 가지고 옐로우시티를 다시 우리가 공청회를 하자 이런 겁니다. 옐로우시티도 스스로 우러나가지고 임동섭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꽃을 심고 우리가 군에서 하니까 동참을 하자 이런 마음에서 해야지..., 높으신 분 오니까 며칠에 모이시오, 안 나오면 체크, 누구 누구 나왔어, 안 나왔어. 싹 사진 찍고 당신들이 하던가 말든가 이런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상인회에서는 봐 보십시오. 아셔요? 40개 샀습니다. 2만원씩 주고 80만원씩 주고..., 싹 나눠 줬어요. 군에서 옐로우시티를 하는데 우리도 동참을 하자, 꽃을 갖다 키워보고 꽃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저 지금도 물주고 있어요. 2개월 됐어요. 노란 꽃..., 대단하대요. 생명력이 대단해요. 이렇게 스스로 우러나는 그런 군이 되어야지 뭣입니까? 사진 찍기 위해서 옐로우시티 하는 것 그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옐로우시티 해서 용역 있잖아요. 한번 맡겨서 공청회를 한번 하자니까요. 반대한 사람 패널로 나 임동섭이 넣고, 당신들 찬성하는 사람 넣고 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하자 그 말이에요. 해서 분기점을 찾아야지 계속 옐로우시티, 옐로우시티 해 가지고 시너지효과만 찾고 있고, 공무원들만 여기 저지 생머리가 아프게끔 하면..., 저 혼자 하면 뭐합니까? 지금 여기 보면요. 경관도시과에 고생은 해요. 고생은 하는데 이 사업 보면은 이다음에는 하반기 때는 정리 좀 하세요. 그리고 사업을 마무리한 것은 넣지 마세요. 작년에 마무리 되어 가지고 있는 것도 막 보고하고 뭐하고..., 계광마을, 황룡 필암 50억 짜리 전부 몇 년 전에 해 온 것 아닙니까? 동화, 동화도 2010몇 년에 한 것 아니에요. 그 안에 한 거예요. 가서 행자부입니까? 농수산식품부입니까? 거기서 따 온 것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해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해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8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