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민생경제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소관부서의 2015년 세입, 세출 결산내역,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결산 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 잔액이 40%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이길현입니다. 이남례 지역일자리팀장입니다. 권태순 에너지팀장입니다. 오태종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안대영 산업산지조성 T/F팀장입니다. 김수동 지역경제팀장은 병가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민생경제과 총 세입은 22억 8천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0억 9천 6백만 원. 실제수납액은 20억 9천 6백 53만 4천 27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총 세출예산액은 107억 7천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05억 5천 9백 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 9천 3백만 원, 명시이월은 1억 9천만 원, 계속비이월은 31억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3억 1천 4백 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시설비가 3천만 6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장 전통시장을 하면서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지역전략과에 있던 복분자농공단지 예산이 민생경제과로 오면서 5억 원이 이체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억 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납총액은 4억 4천 6백만 원, 실제수납액도 4억 4천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5억 5만 9천 원 중에서 지출액은 2억 6백 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천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내용은 흥덕에 있는 …… 공사가 이월 추경에 확보되어서,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세입금 계속비와, 이월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사업에 관련된 시설비, 감리비, 시설비 보조비 확보에 3건에 약 31억 원이 계속비 이월로 이월됐습니다. 내용은 민간자본 지원 따른 사업을 못해서 이월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기금이 3건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금, 중소기업 육성 지원기금, 투자유치 지원기금. 3건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금은 총 예산액 15억 중에서 집행하고 단위연도 조성액이 약 11억 5천 2백만 원,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예산액 15억 중에서 집행을 하고 단위연도 조성액이 3억 2천 3백만 원, 투자유치 지원기금은 총 예산액 45억 중에서 집행을 하고 단위연도 조성액은 24억 7천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현황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위치는 고수면 봉산리,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8년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조성면적 84만 8천 평방미터, 사업비는 58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단지는 총 지방채 380억 중에서 74억 원을 상환하고 306억 원 현재 남아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 준공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법적 다툼으로 인해 예산액이 지연되어 지방채 발생을 위한 비용부담으로 고창군 지방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으로 조치 계획대로 처리 결과로는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2가지 사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이 분분하여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며 민사소송 및 유치권이 해결될 경우 기업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장입주를 최대한 앞당길 것입니다. 그로인한 분양대금을 지방채 조기상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농업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예산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농업지구가 조성관리 특별회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억 4백만 원에서 집행을 7천 3백만 원하고 집행 잔액이 3천 1백만 원이 남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예산 작년도 집행상황과 현연도 수요조사를 정확히 산정하여 편성을 해야 하며 단위 회계연도중 예산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산추경시 삭감 및 효율적 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아, 공공운영비 3천 1백 43만 7천 830원의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복분자농공단지 …… 절감 준설을 위한 추경예산 2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제 지출액은 1천 4백 74만 2천 원으로 집행 잔액 과다발생이 되어서 처리결과 및 예산편성시 정확히 추계하여 편성할 것이며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은 추경예산을 통하여 삭감하여 불요, 불급한 예산이 더 시급한 사업에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단지 지방채 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일이 보통 지금 3%죠?

네.

4%짜리는 상환을 다 했고. 안 했나요?

3%, 2.5%입니다.

아, 4%가 3%로 바뀌었네.

네.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이 이율이 지금 고정이 아니고 유동인가요? 금리가?

처음에 비싼 이율을 했다가 싼 이율이 나와 가지고 싼 것으로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계속 100억도 있고, 80억도 추가로 나중에 했었는데. 이런 것도 다시 바꿀 수 있나요?

네. 싼 기금이 나오면,

계속 지금 내리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도 0.25% 내렸고. 10월, 11월도 예상으로는 또 0.2%가 또 내릴 것이다. 해서 1.25% 이정도로 내려갈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요?

네. 싼 기금이 나오면 바로 바꿔치기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왕이면, 우리가 이자를 상당히 많이 냈잖아요. 지금 현재 40억 정도 냈죠? 그러니까 액수가 워낙에 많다보니까, 이자 0.5%, 1%가 보통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차분차분히 성의를 보여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1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하고 저하고, 제가 딱 들어 맞아가지고 다시 한 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재해복구사업비를 책정하실 때, 방금 감사지적사항에도 감사 지적사항 받으셨잖아요. 본위원도 한번 해보니까, 사무관리비에다가 워낙 많이 치중을,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비중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본위원이 해보니까 복구사업비로는 43.5%정도 밖에 안 써졌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로는 13.5%밖에 안 써졌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본예산에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본예산에 어떤 계획상 차질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결산감사에서 지적이 됐지만, 본위원도 그것을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로 책정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차이를 맞춰줘야만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세울 때 맞춰나가지 않느냐? 이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이것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지만 보면 재해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침수 …… 재난지 피해조사. 읍면별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장비임차료 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발생이 되면 장비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지출이 안 되다보니까,

재해가 안 나는 것은 감사하는 일인데요. 이왕이면 안 나야하겠죠. 안 나야 하겠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한번 하고 싶어요. 이게 예산을 세울 때 물론 재해가 안 나가지고 지출이 안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어떤 퍼센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감안한다면 우리 본예산 세울 때 군에서도 적정한 수준에서 세우지 않겠느냐? 이런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운영비가, 계산을 해봤는데. 5%밖에 안 써졌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보험 있잖아요. 본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천여만 원 돈이 남았어요. 이게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마 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혹여나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것은 없나요?

지금 보험이 사실 그렇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보험금, 지출을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에 가입이 되면 민간인 자부담 비율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민간인에게 지출하고 국비하고 지방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조금을 취합을 해가지고 국민안전처에 보내면 국민안전처에서 국비부분은 거기에서 부담을 하고 지방비 부분은 다시 시도에다 보고하고 시도에서 도비부담비율하고 시군비율을 합해서 다시 집행을 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이러한 시기가 조금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회계연도가 2월 말이기 때문에, 12월까지를 1월 달에 넘어와도 집행이 가능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며칠간 조금 있어서, 집행을 못해서 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해는 합니다. 이왕이면 홍보를, 홍보가 안 되어서 그랬다면 조금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것 의용소방대 이게 잔액이 왜 남죠?

이게 지금 10%절감분입니다.

그래요? 의용소방대 10%절감분이에요?

네.

어제도 본위원이 모과에다가 그러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느 것은 10% 절감을 하고 어느 것은 10% 절감하지 않고, 그런 것이 조금 있어요. 어느 기관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서 10% 절감하는 보조금액이 있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의용소방대 자기들의 어떤 일상생활에서 짬을 내서 봉사하는 활동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10% 절감을 해야 할까요?

지침에 10%절감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아쉽지만, 10% 절감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 절감도 중요하지만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힘든 상황에서 먼 소재지에서 힘든 상황에서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재무과장님도 계시지만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이런 저런 절감 안 해도 될 거예요. 아마. 더 지원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거기에서 10% 절감하면 쓰겠어요?

예산 파트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소관부서의 2015년 예비비 지출 및 세입, 세출 결산내역,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기금결산 내력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결산 내력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 잔액이 40%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두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조우삼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정병기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배기영 마케팅팀장입니다. 김정수 식품산업팀장입니다. 고현규 미래농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농업진흥과 소관 2015년 세입, 세출 예산 승인안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기금결산 2015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60%가 되지 않는 사업. 명시, 사고이월 현황.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68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2015년 6월 15일 우박 및 강풍 피해에 따른 농장들 긴급방재비 지원을 위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8천 6백만 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52쪽에서 53쪽. 2015년도 세입결산 보고입니다. 세외수입 10억 8천만 원, 보조금 327억 2천 7백만 원으로 총 338억 7백만 원의 세입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95쪽에서 219쪽. 2015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99억 7천 2백만 원으로 이중 82%인 494억 6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05억 6천 6백만 원 중 66억 8천 1백만 원을 이월하고 총 예산액대비 38억 8천 5백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195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예산현액 14억 1천 9백만 원이며 이중 84%인 11억 9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2억 2천 9백만 원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53억 4천 9백만 원이며 이중 82%인 43억 9천 5백만 원을 집행하여 9억 5천 3백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았고요. 세부사업을 보면 200쪽.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 6천 7백만 원으로 7억 5천 9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1천 1백만 원 집행 잔액이 나왔고. 사유는 2014년 하반기 기상이변으로 경관작물 미개화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래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보면 예산액 23억 8천 1백만 원 중에 19억 1천 5백만 원 집행하였고 4억 6천 5백만 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당초 유기질비료 보조사업은 농가가 유기질 비료를 농협을 통해 구입하고 비종별로 보조금을 농협에 지급하였으나 농식품부 시행규칙 변경으로 인해서 농가사전 신청을 통해 사용량을 확정 받아서 유기질비료 구입이 가능하나 농가재배작물 변경 및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원예작물 생산기반지원입니다. 예산현액 87억 4천만 원이며 이중 75%인 65억 5천 3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21억 8천 7백만 원 중 3억 7백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8억 7천 9백만 원 집행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지역 특화 품목 육성사업을 보면 14억 6천 9백만 원에서 36%인 5억 2천 9백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고 사유는 각종 사업 추진 시 부과세 환급 발생분 정산 감액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 및 하반기 사업대상자 사업 포기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207쪽 고창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입니다. 예산현액 16억 7천 7백만 원 중 이중 90%인 15억 1천만 원 지출하였고 1억 6천 6백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농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65억 7천 6백만 원, 이중 60%인 39억 9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의 34%인 22억 5천 7백만 원 이월하였고 나머지 2%인 4억 9백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외 예산액 대비 60%이상 남은 사업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61쪽 농어촌 육성기금입니다. 2015년 농어촌 육성기금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율 1천 6백만 원, 전년도 예치금 48억 9천 3백만 원, 이자수입 1억 3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50억 4천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2차 보전금 1억 9천 6백만 원, 예치금 48억 4천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액대비 60% 집행이 안 된 사업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율 35%로 사업대상자, 또 사업포기, 지중열 냉난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등 이렇게 해서 사업 포기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정산 후에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결산서 210쪽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사업입니다. 집행률 34%로 JB플라자 거시기장터를 통해 판매된 거래 실적에 대한 택배비 일부, 건당 200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및 응모를 통한 JB플라자 입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오픈마켓 인지도 및 선호도가 높아서 JB플라자를 통한 판매량이 적어 여기에 따른 택배비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JB플라자 운영자인 전북경제통상진흥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프로모션 등을 추진하는 등 긴밀한 업무협조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1쪽 복분자광역클러스터 사업입니다. 당해예산 당초 2011년에서 2013년까지 고창군으로 전입시에서 시행하는 복분자산업육성 광역클러스터 사업부로 집행 잔액이 3억 3천 5백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재사업 승인을 받고 추진을 하였고 사업승인 중에 복분자 판매장을 구축 후 유지관리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승인 받았는데. 이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그런 검토가 되어서 판매장 구축을 85% 미집행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16쪽. 메이플 스톤 공동체 육성 사무관리비로서 본래 메이플 스톤 사업과 관련한 홍보책자를 만들 용도로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메이플 스톤 사업단이 사업비 내에서 관리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이를 중복하여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37쪽에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1건에 대한 예산현액 77억 8천 4백만 원에서 지출액 9억 4천 4백만 원이며 국비 미송금 및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 사업지연 등으로 54억 1천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사고이월은 총 3건에 대한 예산현액 37억 9천만 원에서 지출액 3억 8천 3백만 원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절대액 부족 등의 사유로 12억 7천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자의 포기로 사업비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회계연도 초에 사업대상자 선정 및 초기집행으로 농작물 재배시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또 사업대상자 선정 후에 포기자가 발생할 시 향후 2년간 보조사업 지원에서 제외를 하고 또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삭감하는 등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는 개선사항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개선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전 행정인력을 집중하여 사업시기 일시로 인한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포기자 발생 인원에 대해서 패너티를 적용하는 등, 또 추경 삭감 등을 통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황토배기유통 운영과 관련해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각 기관단체 법인단체 등, 힘을 모아 자본금을 출자한 바 있으나 2015년 12월 15일 현재 자본금이 감자되어, 고창군 지역경제 및 관련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문제점과 고창황토배기유통회사를 회생시키고자 하는 희망과 바람을 한데 모아 최악의 위기 속에 있는 고창황토배기유통 발전방향을 강구토록 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황토배기유통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안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며 현재 새로운 대표를 선임해서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육성기금 고질 체납자 및 보증인에 대한 장기채권단 지속적인 납부유도 및 결손 처분 방법 등을 적극 강구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안내문, 독촉장 발부 등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나 장기화 된 채무에 대한 변제 의지가 없는 등,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015년도 10월 28일 조례 개정으로 연체율이 9%에서 0%로 하향조정 하여 채무자 부담을 경감하였고 또 분기별 미상환자 독촉장 발송. 분할 납부유도, 군과 읍면에서 징수대책반을 운영해서 기관별 징수실적 파악 등, 부서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 육성기금 채무액은 54건에 8억 5천 3백만 원으로 작년 조례개정 이후에 1천 5백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 지난 5월 달에 한복자산관리공사에 압류된 토지, 91건 채무액 3억 5천 8백만 원에 대해서 공매 실익분석 의뢰를 해놨습니다. 실익분석 답변이 오는 데로 실익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공매 절차를 밟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같이 공부하자는 뜻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토배기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대표께서 취임하시고 난 뒤에 어떠한 비전을 제시한, 획기적인 것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매칭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던 손실을 이제 수탁사업으로 전환을 했고. 또한, 각종 가지고 있는 자산을, 예를 들어서 유통 각종시설을 체계적으로 인도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아니니까. 제가 질의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2차 추경에 고추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오셨으니까 물어보는 것이니까, 고추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우리가 지난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줬단 말입니다? 황토배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추내용에 대한 어떤 계획이 나왔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황토배기에서 읍면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해서 수탁사업으로 그렇게,

수탁사업으로?

네.

그러면 농협에서 하는 것이나 황토배기에서 하는 것이나,

황토배기 자체적으로는 그 물량을 전체적으로 수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서 읍면 농협에 협조를,

우리가 여기에서 의회에서 결정을 한 것은 황토배기를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농협으로 하면 농협으로 지원하는 것 밖에 안 되지.

그것은 아니고요. 농협은 협조를 하고 황토배기에서 수매는 전체적으로 황토배기에서 하는 것으로.

황토배기의 어떤 존재성이 가시화되는 이점이 아니지.

황토배기 자체로는 전체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고추물량을 수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농협하고 협조가 있어야.

알았습니다. 그 내용 한번 묻고 싶어서, 한 가지만 더, 아까 과장님께서 60% 집행 잔액, 농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한번 질의하고 싶었었는데. 아까 3년 중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왜 그랬는지.

저희가 JB플라자 온라인 사업을 계속 홍보도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오프라인이 더 활성화 되어가지고 거기에 미치지를 못해서,

그런데 아까 JB플라자 하고 했는데도 활성화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다시 그 팀하고 다시 또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전라북도 거시기장터라고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본위원은 15년도에도 그렇게 저조했는데. 다시 그 팀하고 또 다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16년도 들어와서 전반기 6월이 다 지났는데. 올 6월까지 어떤 예상치는 말씀할 수 있나요? JB플라자 하고 같이 거시기장터하고 해서 효과가 있나요?

그 관련은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담당 팀장님한테 그것을 한번을 듣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농업진흥과마케팅 팀장입니다. 그 사업 자체가 전라북도에서 JB플라자가하는 쇼핑몰로서 그 안에 업체를 많이 입점 시키기 위해서 그 쇼핑몰을 활성화 시키고자 택비비 일부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 운영을 가져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한테 운영을 맡겼습니다. 거기에 그 안에 운영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입정은 우리 업체들이 하고 그러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JB플라자 별로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이 그 안에서 판매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데 왜 거기만 주장하느냐 그거죠. 아무리 전라북도가 한다고 하더라도. 방금 그랬잖아요. 팀장님도, 본위원도 그 플라자가 별로 인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창 농가들이나 사업자들이 참가를 안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굳이 거기를 또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것은 이제 도비에서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이게 지금 도비하고 군비하고 어떻게 매칭이 되나요?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돈도 조금 주면서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업체를 우리 농가들이나 고창의 농작물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인지도가 좋은 곳을 해야지. 거기는 인지도도 없고 참여를 기피하는 업체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또 한다고 하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사업이라도 어느 정도 맞아야, 도비사업비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지도 않는 것을 70% 부담하면서 이렇게, 괜히 과장님만 저조하다가 위원들한테 안 좋은 소리만 듣고 좋겠어요?

아까 우리 팀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전라북도에서 돈 일부 지원해주면서 지침으로 인해서, 경제통상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쇼핑몰을 운영을 하도록,

알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다시 또 그 팀하고 한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한번 참고하시고 우리 고창군이 인터넷 판매를 하려면 더 인지도가 있는 그런 인터넷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아무리 도비가 포함이 된다하더라도 명목상 명분만 세우는 것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6년 6월 23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