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예,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먼저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729억2,302만 원 중 9억6,747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59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효율적인 군정수행 등 15건에 총 9억9,747만 원으로 그중 9억5,0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1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과별로 세부사항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고 김영삼 전대통령 분향소 설치에 1,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저온피해 복구지원에 4,119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으로 구제역 및 AI방역에 2억1,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3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태풍 ‘고니’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해 1억2,531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3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민사소송과 관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 지급에 9,797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또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비용으로 4억8,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으로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열화상카메라 설치운영에 3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6년5월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2호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본 위원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우리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비용으로 4억8,000만 원 썼는데, 재선충은 해마다 발생이 되는 거고 우리가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또 재선충 방제에 만전을 한다 아닙니까? 특별히 지난해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썼습니까?

재선충 같은 경우는 실제는 저희가 계획적인 방제로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가 아마 선두주자일 겁니다. 그런데 재선충 보면 통상 정상적으로 방제를 추진하게 되면 당해에 완전히 완료되는 게 아니고 한 50% 정도 감소하는 걸로, 그래서 내년도까지 하면 아마 행정에서 그렇게 지금까지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내년도까지는 더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러고 나면 일반병해충 예산정도 갖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병해충이 행정의 손에 들어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해마다 국비가 지원되어가지고 우리 재선충 예방에 예산이 편성된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부족해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게 뭐……

금액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 산림청을 몇 차례, 1월에 3차례나 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니깐 당초예산 편성된 게 국회에서 의결된 것 자체가 적으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올해도 동일 상황 때문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그거거든, 예산에 이렇게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예비비도 예비비지만 우리 자체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됐어도 되는데, 당초에 계획할 때 국비 신청 이런 게 적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신청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내려오는 돈이 안분이 되다 보니까 줄어서 그렇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썼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전에 충분하게 이런 것도 또 예산반영을 해서도 안 되나 싶어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축수산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307페이지 보면 축산사육기반강화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말고 그겁니까?

예.

그거는 우리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제조하는 비용이 조금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아,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 구제역 예방 방역해가지고 집행잔액이 1,370만 원 발생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1,2차 부득이 예비비를 2억1,000만 원 썼습니다. 썼는데,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집행하고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이 재작년 '14년도 11월27일부터 해서 작년 5월30일까지 186일간 구제역 제거를 했는데, 초소 3개소를 운영했습니다. 거기서 인건비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방역에는 차질없이 다 진행이 됐는데 인건비하고 이게 예산편성할 때 과다편성이 됐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그런 부분은 구제역이 조기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더 연장을……

아, 기간이 빨리 종료되는 관계로 해서 예산편성 시보다 절감이 됐다?

주로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집행하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29일부터 4월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서 2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5회계연도 우리 군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8,204억1,400만 원이며 총 수납액은 8,295억3,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837억1,6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458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8,527억200만 원 중에 실제 수납액은 8,295억3,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31억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26억9,2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4억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8,204억1,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837억1,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255억7,000만 원, 집행잔액은 1,111억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8,295억3,400만 원, 세출결산액은 5,837억1,5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2,458억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342억9,200만 원, 사고이월액 116억 원, 계속비 이월액 791억7,800만 원을 포함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1,250억7,000만 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6억3,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61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세입에 계상될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1,161억1,400만 원으로 이는 초과세입금 91억2,000만 원, 자금없는 이월액 5억 원, 집행잔액 1,111억2,800만 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46억3,4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51페이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948억7,700만 원, 징수결정액은 8,261억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수납액은 8,043억8,300만 원, 미수납액은 217억2,000만 원,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26억5,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90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지난연도 수입금을 포함한 실제 수납액이 2,017억9,8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한 실제 수납액이 958억6,900만 원입니다. 58페이지 지방교부세 수입은 1,287억8,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320억5,900만 원, 보조금은 1,798억7,000만 원, 59페이지 전년도이월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은 1,660억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61페이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948억7,700만 원, 지출액은 5,758억1,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251억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39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의회사무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5,200만 원, 지출액은 19억4,300만 원,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73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본청의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617억3,700만 원, 지출액은 5,431억7400만 원, 미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1,250억4,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35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3억8,800만 원, 지출액은 122억2,100만 원, 미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6,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9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 12개 읍‧면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예산액은 총 187억9,900만 원, 지출액은 184억7,4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2,500만 원입니다. 553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액은 없습니다. 전용은 저소득층 학생교육비지원사업등 해서 3건으로, 1억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2015년7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업무이관 등으로 해서 이체한 11건에 11억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15건으로 9억6,700만 원을 지출 결정해서 9억5,000만 원을 지출하고 1,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63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567페이지부터 642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 265억9,900만 원, 실제 수납액 251억5,200만 원, 미수납액 14억4,700만 원 중에 3,7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14억1,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55억3,600만 원, 지출액은 79억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4억6,300만 원, 집행잔액은 171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3페이지부터 755페이지까지는 재무결산 총괄설명입니다. 우리 군의 총 자산은 2조7,700억 원, 총 부채는 121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7,579억 원입니다. 자산의 주요내용은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1조8,624억 원, 문화 및 관광시설, 공원 및 주민편의시설 5,218억 원 등이며 부채는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등 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 60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등 유동부채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결산 심의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군의 재정운영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6년5월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1호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위원 권영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권영호입니다. 울주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난 3월29일부터 4월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울주군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기금, 공유재산, 물품의 결산 사항 등을 회계 전문가 세 명과 함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방법은 울주군에서 작성‧제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첨부서류안과 결산검사위원이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과 질문, 평가 및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295억3,450만3,000원으로 예산현액 8,204억1,408만8,000원 보다 91억2,041만5,000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70.4%인 5,837억1,584만7,000원으로 차인잔액은 2,458억1,865만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개요로 수납액 8,043억8,277만 원은 징수결정액의 97.4%로써 217억2,054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 중 결손처분액 26억5,539만4,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미수납액은 190억6,514만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는, 예산액은 6,809억808만4,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1,139억6,937만3,00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7,948억7,745만7,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2.4%인 5,758억1,282만7,000원이고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15.7%인 1,251억692만5,000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8%인 939억5,770만5,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84건에 339억2,893만4,000원, 사고이월 32건 115억 3,648만 원, 계속비이월 80건에 796억4,151만1,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저소득층 학생교육비지원사업 등 3건에 3,341만9,000원이며 예산이체는 예산현액의 0.1%인 11억366만4,000원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에 따라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효율적인 군정수행 사업 등 9억6,747만1,000원이 지출결정하여 9억5,032만3,000원 지출하고 0원을 이월, 1,714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3억5,452만2,000원으로 확인됩니다. 검사결과,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년도 말 조성액은 91억2,948만5,000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712억3,142만3,000원이 증가한 8,904억3,848만7,000원이고 물품은 당해연도 취득 2억6,357만2,000원이며 당해연도 처분은 1억512만8,000원으로 연도말 현재액 32억 6,878만2,000원입니다. 2015회계연도의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세입결산액은 1,014억611만5,000원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269억7,408만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744억3,20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2015년도 말 주민 수 21만9429명으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현연도에 262만 원입니다. 울주군은 채무비율이 없고 지방세 징수액 현황도 104.88%로 높은 편이며 금고잔액도 매년 증가추세로 울주군의 재정상태는 아주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산 검사시 개선 요구사항으로는 첫째, 이월예산액 증가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률의 저조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 8,204억1,400만 원, 지출액은 5,837억1,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71.1%이며 이월액은 1,250억7,100만 원으로 전년도 집행률 76.9%보다 5.8% 감소하였습니다. 연도 내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예산의 규모 및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성 평가의 예측이 미흡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의 규모 및 특성,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입니다.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비율이 전년대비 5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 편성시 내부행정절차, 부지매입,설계용역완료 등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편성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개선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0억6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2015년도 수입은 116억7,300만 원이고 지출은 110억9,800만 원으로 연도말 5억7,500만 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 말 15억8,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7.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일반자금인 주 세입원외의 세입으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일반자금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의견서의 검사결과 설명사항에서 기술하고 있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울주군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으며, 결산결과는 적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근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지난 3월29일부터 4월17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첫째, 이월예산액 증가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5년 예산현액 8,204억 원, 지출액 5,837억 원, 세출 집행률은 71.1%이며 이월액은 1,250억 원으로 전년도 집행률 76.9%보다 5.8% 감소하였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주요 사유를 설명드리면 출납폐쇄기한 2개월이 단축되었습니다. 대형공사의 부지보상 협의지연과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에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13억4,500만 원, 원전해체센터 부지조성사업 50억 원 등이고, 사고이월에는 상북공영주차장 조성공사 34억9,100만 원, 문화재 보수 및 토지매입 5억4,400만 원 등이며 계속비이월에 작천정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39억1,8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 30억5,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시 사업의 규모, 특성,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경 편성시에 감액을 조정하고 익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이월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월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두번째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비율이 전년대비해서 528억 원 113%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939억 원, 자금없는 이월액 5억 원, 초과세입 95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4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에 세입예측과 집행실적, 향후 집행계획 등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특히 사업비 편성시에 내부행정절차, 부지매입, 설계용역 완료 등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편성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세번째 내용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개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57.2%인 5억7,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보관금 중에 채권압류금 4억4,000만 원, 원천공제액 4,500만 원, 부가가치세 4,500만 원 등으로 보증금과 보관금 중 예치금은 정기예금을 하고 있으나, 나머지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말 기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건 2억9,800만 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중이며, 세입‧세출외 현금 중 반환일 도래가 30일 이상 예상되는 기타 자금에 대해서 정기예금을 예치‧관리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계획예산실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81페이지 기관공통경비 중에 국내여비네요, 202-01 그렇죠?

예.

본래 예산이 2,500만 원 편성됐죠?

예.

보니까 편성보다 지출이 더, 880만 원입니까, 그렇죠? 880만 원 더 과다집행이 됐죠?

883만5,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집행잔액이 880만 원 과다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5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880만 원 남아서 과다집행잔액이 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먼저 2015년도는 전체 25개 부서에 풀경비성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한 880만 원 남아서 2016년도에는 500만 원을 줄여가지고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부서에서 자체출장을 갔는데, 전체적으로 지난해는 메르스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원활히 가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83만 원 집행된 부분들은 과다하게 잡혀서 2016년도에는 500만 원을 줄여가지고, 풀성부분들은 집행잔액을 보고 매년 탄력적으로 줄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204-03.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당초예산에 '조직개편 등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해가지고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이 안 되는 걸로 나왔는데, 그죠? 집행이 안 됐네요?

이 부분은 오늘 예비비 심사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2014년도에 예비비 승인심사를 할 때 그때는 조직개편이 예상돼있는데 편성을 하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했는 거고, 그래서 2015년도에는 혹시 특정경비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집행이 예상된다고 편성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불용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불용액으로 남은 부분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75페이지 국민신문고 이게 왜 잔액이 많이 발생했죠? 처음에 당초계획보다 어떻게 했길래 이렇죠?

군정아이디어 공모는 매년 상·하반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금상.

예?

금상, 은상, 동상부분이 있는데 금상은 한 건에 200만 원이고, 은상은 100만 원, 동상은 5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금·은·동은 없고 장려·노력상만 지출하다 보니까……

왜 금상은 안 했죠? 대상이 안 돼가지고 못 했어요?

들어온 부분이, 그만큼 아이디어가 좋은 부분이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상이 없으면 금상, 동상은 없애고 장려상만 지급하고 이랬습니까?

300건 정도 국민신문고로 인터넷에 접수됩니다만 심사했을 때, 우리가 느껴가지고 금상 정도 줘야 될 그런 부분의 심사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대부분 노력상 위주로 이렇게 지급을……

그러면 군에서 계획했던 대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래 쭉 다 하면 300만 원 다 지출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래 안 돼 있기 때문에, 금상·은상이 없기 때문에 장려상만 하다보니까 17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다. 이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국민신문고 해서 300만 원 편성했는데 130만 원 집행하고 17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됐는데 그만한, 예를 들어서 금·은·동은 배제하고 나머지만 시상을 했다 말씀하셨는데, 금·은·동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시상하는 기준이.

지난해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제도의 조례안을 변경 시켰습니다만, 실무심사를 거쳐서 그에 대해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통보합니다.

금·은·동을 정하는 기준이 심의를 거쳐서 심사위원회에서 1차 걸러서 최종적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보통 한 300건∼400건 정도 많이 접수됩니다만, 접수하는 분들이 인터넷에서 하다보니까 전국 단위로 많이 하는데, 대단위 시책 그런 사업보다는 대부분 국민 불편사항 해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죠?

국장님, 군수님 주재로 국장님들……

국장님 네 분하고 부군수님.

예, 국장님 네 분.

잣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물론 집행을 절감하는 부분도 좋지만 취지에 맞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형평성에, 내년에 또 이렇게 부군수님 이하 국장님들이 좋다고 판단되면 심의해서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다,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서요. 이게 잣대로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기준에 점수 주는 점수제로 합니까? 어떻게?

심사해서 이게 정말 사회적으로, 우리 군의 시책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만큼……

기여도 이런 것도 나옵니까?

기여도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결국은 들어오는 부분들이 그렇게 미치지 못하니까 노력하고 장려, 노력부분 위주로 선정됐고, 아직 몇 차례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좋은 시책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심의를 했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예, 자료를 한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업무에 김홍식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460페이지 307-01,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인데요, 총예산은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집행은 11명에 1,66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 사업이 작년 6월에 사업예산이 내려와서 7월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7월부터 시행이 돼야 되는데 복지부 담당자가 바뀌면서 세부기준이 또 조금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8월 중순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8월 중순부터 하다보니까 3회 추경 시에 삭감이 안 되고 불용처리가 됐다 이겁니까?

예.

그 내용 맞습니까?

예,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거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료급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환자를 보고 의료비부분에 진료비를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청구를 하는 겁니까?

예.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에서는 환자를 보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의료급여금으로 청구를 하고……

청구만 합니까?

예, 지급 건은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사회복지과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산하고 관계없는데, 지금 여름에 방역 있잖아요, 방역. 그거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역 소독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방역인부 2명과 각 읍·면별 방역인부 2명이 방역을 소독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 방역은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읍·면별 취약지역에 방역소독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군 전체의 큰 취약지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원같은 경우에는 읍·면별로 온 민원은 읍·면에서 하고, 저희들은 보건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름철이 방역, 연막은 지금 아예 안 하죠?

아닙니다. 합니다.

합니까?

분무소독할 부분이 있고 연막소독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하수구 같은 경우에는 모기들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분무소독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구에 연막소독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거를 묻는가 하면은요, 우리 지역별로 보면은 우리 지역은 이야기하기 뭐 하다만 상북 같은 경우에는 양봉을 많이 해요, 양봉. 양봉을 하다보니까 연막에 대한 방역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런 데 둬가지고 우리 방역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 번 당부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조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116페이지, 첨부서류는 551페이지로 돼있는데 시설 401-01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이 부분은 예산 대비해서 집행이 얼마 되지를 않아서, 4억5,500만 원 집행이 됐습니까? 예산이 18억인데.

예, 2015년도에 그렇습니다. 전체예산이 18억인데 그때 당시에 ’15년도에는 세필지 399㎡만 매입이 돼서 보상협의가 좀 지연돼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명시이월됐는 게 올해 5월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7일에 재결서를 받았으니까 7월18일까지인가 그때 공탁하면 다 완결이 됩니다.

수용으로 지금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보상금이 일부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그냥……

수용들어가기 전에는 1년이 안 되다보니까 앞에 받아간 사람만 받아가서 나머지 돈은 명시이월로 됐는데 그 부분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올해 5월에 해서 6월에 정보를 받았으니까 공탁하면 마무리가 다 됩니다. 그러면 18억이 거의 다 써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관계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토지주 입장에서 응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보상은 아시는 대로 감정을 산술평균하다 보니까 시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거의 실거래가격에 7,80% 근접하는데,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그 돈 받고 어디 가서 집을 사는 그런 부분들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지마는 달리 어떻게 보상액을 높여줄 방법은 없으니까 꾸준히 설득하고 기다리다 보면 1년 지나서 또 수용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수용이 안 되면 또, 토지주 입장에서는 재감정요구하면 또 1년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해가지고……

그렇죠, 1년 지나서.

예, 그러면 물가상승률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상관계로 해서, 사업부서들이 대부분 보상관계에서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데, 나름 우리 이춘근 국장님,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특단의 조치가 가능합니까? 사업들 대부분이 보상관계로 해서 이월되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오전에 결산검사 총괄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이월액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 늘 염려하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는데 작년 2015회계연도는 어쩔 수 없고, 다가오는 '16회계연도라도 이월이 좀 적게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지역의 특성상 우리 울주가 지가상승이라든가 KTX가 들어오고 이래서 기존에 하고 한 3배 정도, 보상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3배 정도 나옵니까? 공시지가에서 3배 정도 이렇게……

지금 감정을 하면은 현 시가액 감정사들이 하기는 하는데 토지가 감정가보다 급수적으로 올라가니까, 감정하면 그다음 벌써 땅값이 올라가고 하니까 그래서 토지소유자는 보상을 좀 꺼려하는 편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부분의 사업부서들이 도로도 그렇고 되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1년씩 또 가고 또 이월되고 계속 이런 중복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타 시·도 쪽에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원활하게 처리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울주군에서 하는 데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감정의뢰하는 데, 있죠?

꼭 감정사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사를 택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현실감정하고 동떨어진 결과를 낳는다, 주민들이 대부분 불만이 그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다,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럼 그 대비를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을 하시든가 해서 감정 쪽에서도 어느 정도 선을 맞출 수 있는 잣대가 나와야 되지 기준이 없이 자기들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세 배로 관례상으로 해서 통상관례로 해서 자기들이 해버리면 항상 사업들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96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 기반강화 연구개발비, 이게 지금 명시이월시켜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구개발비 말씀이십니까?

예, 명시이월된 거. 지난해 명시이월해가지고 넘어왔잖아.

7,840만, 이거입니까?

아니……

784만 원이요?

예.

이거요, 사업이 상반기에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됐고요.

지금까지는 거의 마무리 다 됐어요?

예, 마무리됐습니다. 이게 희망만들기 사업인데……

뭐 만들기?

희망만들기 사업요.

희망만들기 사업.

예, 행자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한 건데 올해는 마무리는 다 됐어요. 올해 이월 해가지고 마무리 끝났습니다.

지난해 이게 당초예산 아닙니까?

추경입니다. 지난해.

아, 2회 추경예산에 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늦어졌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107페이지에 오영수문학관 운영비 집행잔액이 한 1,4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맞습니까?

예.

이거는 당초계획보다 한 개가 빠졌습니까? 집행잔액이 왜 이래 많이 발생했습니까? 올해 오영수 37주년 추모식에 가니까 서울에서도 유명한 분들도 많이 내려오고 행사를 상당히 잘 하시던데, 지난해는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의 잔액이 발생했죠?

지금 1,400만 원 있는 부분은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쪽이 아니고 사무관리비 쪽에 리플렛 제작비입니다.

예?

리플렛! 리플렛 제작! 오영수문학관 홍보 리플렛 제작인데 그게 조금 남아 있어서 제작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걸 계획할 때는 무슨 생각으로 계획했노? 당초에 할 때는 남아있는 거 계획하고 했는 거 아닙니까?

예, 해마다 1만 부 정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했는데, 좀 남아있어서 조금 유도리가 있어서 한 번 쉬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이 당초에 남아 있었다 그러면 당초계획이 잘못됐다는 것밖에 아니거든. 남아있는데 괜히 또 예산만 많이 해가지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 것밖에 더 됩니까?

원래 결산추경 때 잘라내야 되는데 그건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빨리 그걸 하든지, 그리고 또 하나, 117페이지 간월사지 정비사업 있죠?

예.

앞년도에도 이월해서 넘어왔네요, 보니까 4,300만 원, 그죠?

예.

이거는 잔액보다는, 지금 이거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전부 다 완공이 돼가지고 다른 데 옮겼습니까? 다시 지어가지고?

간월사지 정비사업이 당초에 공사를 진행하다가 문화재청에서 석조여래좌상이 옮겨야 될 위치가 정확하게 시발굴을 해보고, 그래가 발굴을 통해서 결정하자고 해서 올해 예산도 다 삭감을 하게 되고, 다시 전체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가 지금 완전히 중지상태에 있다고 보면 됩니까?

발굴해야……

발굴해야 사업을 시작한다 이 말 아닙니까?

발굴하고 나서 어느 위치에 가야되는 것까지, 명당자리까지 정해지고 나면 문화재청심의위원회에서 어디라고 결정이 되면……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간월사지에 준비하고 있는 그거는 좌상만 지금 옮기는 거지 다른 거는 다 계획이 없잖아요. 근데 단지 문화재 발굴조사하고 다 하고 난 뒤에 그거를 옮기는 집을 지어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다른 계획 없어요? 혹시 간월사지를 복원한다거나 이거는 문화재청하고 거론된 거는 없습니까? 절.

절터복원은 아직 없고요, 간월사지는 현재로써는 문화재청에서 일단은 발굴을 해보고 나서 그다음에 금당지 위치를 정하고 그다음에 옮기고 나서, 그게 진행순서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딜레이 돼버렸는데, 사실상 그거는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문화재청의 지시에 따라야 되니까.

하기야 문화재청하고 이야기가 돼야 되니까.

모든 게 그 분들이 왔을 때 현장자문하고 결정을 하고 해서 내린 결정이라서 거기에……

하여튼 빨리 서둘러가지고 웰컴센터하고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우리가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예, 빨리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입·세출 결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주도해서 내년도 이월관계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서, 100%는 우리가 다 이월 안 할수야 없겠습니다마는 조금 절감하는 상태에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조기착공을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고, 올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차 추경 없죠? 있습니까?

아직은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회 추경.

2회 추경이 없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1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가서는 당연히 이월관계는 2015년도보다 적지 않겠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또 결산 심의할 때에는 ’15년도, ’16년도 비교하고 할 때는 정말로 이월액이 축소가 돼야 된다는 거를 우리 국장님이 신경 좀 써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문화관광과 박상조 과장님, 저는 오늘 산악관광 100일 기원 행사에 가 봤습니다.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울주군의회 위상이 전혀 아니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상영하는거 보니까 작년도 거하고 지금 추진하는 거 하고 보니까 의회의 어떤 관계는 하나도 없어, 우리 의장도 인사했는데 의장도 안 나왔다 말입니다. 거기는 전부 다 외부인사라든지 군수만 나와서 인사하고, 무슨 군수판도 아니고, 그 상영하는 게, 한 번 봤습니까? 상영할 때, 보고 오늘 상영했어요? 예? 그거 못 느꼈습니까? 나는 오늘 보니까 느껴지던데. 이게 어째 울주군의회 위상이 말이지, 의회상이 이래 돼 버렸는가 싶어요. 과장님 앞으로 언제 또 상영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무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세무1과 김상일 과장님 또 세무2과 심성보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세무1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과오납 반납액을 보니까 28억900만 원, 그렇죠?

예.

과오납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과오납 이거는 저희들 환급금인데 첨부 부속서류도 나오겠지만 지방세는 19억이고 나머지는 세외수입인데, 저희들이 지방세환급 그거는 19억 중에 공문지 부과착오했는 거는 한 16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160만 원 정도 되고, 국세 정정에 의해서 연말정산 하면 저희들이 소득세나 주민세 부분들이 소득세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인세에서 10%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국세가 분기마다 경정을 하다보면 그게 자기도 신고했는 액수하고 소득하고 편차가 생깁니다. 국세가 반납이 되면 저희들 지방세도 거기에 따라서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들이 한 9억쯤 되고, 저희들이 보통 시에서 받든지 타 구에서 세금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이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도 보면 다른 구청에 얹혀있다가 우리 있는 데로 오면 저희들이 있다가 또 다른 데 가면 저희들도 그 기간만큼 자동차세 환급을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보면 오해를 살 정도로 환급액이 많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실수해가지고 한 부분은 아니고 납세의무자나 국세관련 돼서 그래서 반납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세대상 물건변동사항에 따라서 관련기관 내지는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그러니까 바로 바로 전산처리라든가 이런 부분 착오 뭐 이런 쪽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지방상급 부분이고 타 시·도, 타 군 그게 30%되고 국세가 한 50% 그 부분이고, 자동차가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 한 15%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납세자들이 세무사들이 내고 안그러면 본인들이 내고 이래가 이중으로 내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변동이 될 수 있는 사항, 부서별로 유기적인 관계 좀전에 이야기했지만 관련기관에서 늦게 통보가 왔다라든가 등등 해서 과세는 매겼는데 뒤에 환급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몇 건 있기는 있습니다. 영 없는 건 아니지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연납을 했는데 자료가 늦게 넘어와서 공무원들이 부과를 하고나니까 타 구에서 자료가 늦게 오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연락이 늦게 오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 둘씩 있고 그렇지, 요새 전산화되기 때문에 시스템상 처리하면 바로 세율이나 세금 부과액이 바로 나오니까 계산에 의한 착오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 들어보면 과오납이 없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처리가 딱딱 되고 있고 착오분이 없는 걸로 설명하셨는데, 이거 보니까 지금 약 29억이 아, 28억900만 원이 발생이 됐는데 거의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오납을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는 거죠.

예, 그 부분……

신뢰가 있잖아요, 신뢰가. 왜냐하면 군민들이 생각할 때 행정에서 과세 시켜놓고 뒤에 안 맞아가지고 ‘환급 줄게요’ 한다는 부분이 금액이 많이 늘어난다면 신뢰하는 부분이……

여기서 보면 저희들이 과오납한 거나 환급부분들이 서류상 표기가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쪽에서 환급된 게 별로 없습니다. 없고, 법인 쪽에서 환급이 됐기 때문에 법인 쪽으로 환급된 게 한 50% 됩니다. 50% 되고, 자동차 관련해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한 20% 되는 게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당연히 내가 소유권 넘겨주면 잔여기간동안 자기들이 냈던 부분에 대해서 환급받는다 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계시고, 저희들 착오로 잘못 부과를 한 그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저희 군의 세정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고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과장님 설명에 50%는 기업이고 대부분 자동차 관련해서 연납을 했는데, 중간에 이전을 한다든가 했을 때 환급하고 이런 부분들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금액이 이만큼 되면 이분들이 행정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과장님 생각만큼 그만큼 없다면 다행인데, 조금 전에 몇 건 착오라도 최대한 과오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 지금 온양청사, 삼남청사를 계속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죠?

예.

근데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다른 현장을 가다가 온양면에 보니까 뒤쪽에 일부 부지가 당초부터 전체 계획에 빠졌습니까? 아니면 무슨 탑인가 있던데 그거를 삼각형을 제외해 놨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포함시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송신탑만 이전하는데 한 11억 정도 추가 소요……

송신탑만?

탑만 이전하는데……

얼마요?

11억이요, 부지 일부하고 이전비 전체해서 11억 되고, 그 주택하고 건물이 한 3동 정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지금 매입했던 땅보다 훨씬 더 추가되고 실질적으로 비용 대비 사용이 불효과적이기 때문에 배제를 시켰습니다.

아니, 탑이 무슨 탑인데 11억이랍니까?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도로과에 웅촌에 어디 그것도 아마 통신탑이던데 그거는 3억? 우리 동료위원이 3억하던데 그게 무슨, 우리가 볼 때는 그 탑이나 그 탑이나 똑같은데, 하나는 3억 들고 하나는 11억이나 드나?

아무튼 전체 면적이 1575㎡이고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했던 것이 700㎡정도 되는데……

아니 근데 전체 면적은 그런데 탑 하나가 11억이 든다니까 이전한다니까 그게 우리가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거고, 어떻든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개 청사를 신축을 하는데, 언양읍청사도 지금 다시 개축을 하잖아요?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 읍·면 청사를 그다음 연도나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언양청사……

어디?

언양읍청사가 2018년도 3월경에 준공이 되면 나머지 남은 청사가 온산읍청사가……

온산?

온산읍청사가 한 20억에서 30억 가량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계획이 없지만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고 일이 좀 밀리다보니 언양읍청사 마무리되는 그 시점 이후에 계획을 해서 수립할 계획으로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양읍청사 하면 앞으로 계획은 온산?

온산.

온산읍청사도 몇 년 후에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이네?

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떻든 청사를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의원 생활하면서 청사를 몇 개씩이나 준공하면 꼭 준공을 해놓고 사용시점이 돼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많이 후회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 잘못된 거 그런 거를 사전에 조금, 물론 창조시설과에서 하나? 그죠?

예.

전문가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앞에 했던 청사를 거울삼아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아십니까? 지금 우리 두동 같은 데는 몇 년 안 됐으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청사가.

예.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김효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86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있습니다.

예.

이것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독거노인 응급 돌보미사업은 혼자 계시는 분들이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라든지 냉난방이 끊겨서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가스를 안 쓴다거나 어르신들이 움직임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본인이 언급한 사항이 있으면 119로 바로 연결이 되어서 조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아마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노인과 장애인을 각각 분리해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작년부터는 두 개 사업을 합함으로 해서 비용을 줄인 부분도 있고, 이 시스템기기가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오작동이라든지 납품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설치하는데 시기가 늦어져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있고요.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시설비는 어떤 겁니까?

시설비는 설치비용이고.

그럼 설치는 전혀 안 했다는 말인가요? 전액 이월됐네요? 명시이월로 전액 다 이월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을 수행하려고 했던 기관이 그 사업이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진행이 늦어졌습니다. 그 전해에는 몇 대 설치를 하고 시행을 했는데 기기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기계의 문제점을 이렇게……

그 기계는 어떤 기계였습니까?

이게 전화기 같은 게 하나 있고 천장이나 가스 차단 같은 감지기들이 곳곳에 설치 돼 있습니다.

아, 그 집 안에? 내부에?

예, 문 앞에, 가스기기 옆에, 방에, 거실에 이런 데 어르신들 움직임을 감지한다든지 가스를 감지한다든지 또 전화기 같은 게 있어서, 전화기를 누르면 119에 바로 연결되는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가 IT강국이긴 한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납품하는 업체도 바꾸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시설비 같은 경우는 하나도, 지금 그러면 그 업체가 올 당초에 또 예산이 이대로 잡혀져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현재 160대 정도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설치 돼 있고.

160대요?

예, 노인, 장애인 합쳐서.

그러면 이 가구 수는 보통 몇 가구정도에다가 저희들 예상을 하고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160개 설치되어 있는데 혼자 사시는 어른신들.

한 해 몇 가구 정도요? 저희들 예산을 잡을 때는 몇 가구 정도 예상하시고 잡으신건가요?

2015년도 말씀이죠?

예, ’15년도에.

그때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노인이 그때 110대, 장애인도 10명인가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실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한 70명 정도밖에 대상이 안 되어서, 수요가 있으면 그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는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해드려야 될 분들은 지속적으로 인원이 많이 있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직접 수요를 발굴합니까?

저희들 노인돌봄서비스라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그때 이런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전에 저희들이 소요량을 파악해서 국비를 요청하는데, 한번 이렇게 했던 분들에 대해서 계속 유지·보수하는 부분이 있고, 추가로 이렇게 더 설치할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급속하게 늘지는 않습니다. 그래봐야 1년에 더 추가적으로 건강상태가 굉장히 나빠졌다든지, 가족들이랑 아니면 배우자랑 살다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인원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조금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요. 저희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사회복지 사업보조에는 집행잔액으로 1,939만3,82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로 그대로 넘어갔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시이월비는 시설비 부분에.

시설비를?

예.

그럼 올해는 그 시설비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2016년도에는?

올해 예산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있는데 올해도 아직까지 추가로 설치는 못하고 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마다 시설 설치하는 업체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적정기관을 선정을 해서 “이 업체에 하시오” 하면 하는데 그 업체랑 보건복지부랑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좀 늦어지고, 좀 잘 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도 예산에 비해서 시설비가 포함이 돼 있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 이대로 된다면 그 예산이 또 배가 되는데 그거를 전년도에 했던 대상자들에게 다시 나눠준다는 말인가요?

전년도에 소요량 그분들이 포함해서 또 추가로 더 늘어나는 사람에 대해서 예산을 포함시킨거죠.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부분은 전년도 2015년 대상자들에게 주는 거고 2016년도에 다시 편성된 것은 ’16년 대상자들에게?

또 추가로 더 필요한 사람들.

그래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독거노인들에게는 많은 관심도 필요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물론 하고 있다 하지만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런 기계가 안 내려오더라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복지협의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오 과장님, 세입·세출 결산서와 달리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런데, 지금 온양문화복지센터에 리모델링하고 있죠? 안 하고 있습니까? 온양읍청사가 이전……

그것 할 때까지 사용하기 위해가지고 임시 읍청사로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까?

예, 리모델링도 하고.

언제 거기로 들어옵니까?

저희들 정확한건 아직 모르겠는데요, 한 7,8월 정도면 해서 이전 안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한 번 더 말하면 온양문화센터로서 역할을 운영하는 데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하고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거는 저희들이 시설공단이 빠져나간 자리가 안있습니까, 범서로 가면서 그 자리 그 공간을 활용하는 거니까, 다른 시설은 손은 안대고요. 기존 시설관리공단이 있던 그……

업무 보는 그 룸에만?

예, 읍청사로 활용……

리모델링해서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다?

예, 주민들에게 지장 초래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신종한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준공은 언제 됩니까?

지금 현재 건물 자체는 8월 말까지 지금 준공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관식은 9월말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도 공사, 창조시설과하고 또 현장에 가서 공사감독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8월30일까지 되겠냐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결산서 209페이지 보면요, 이월된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계속비이월로 해가지고 이월된 금액이 총 32억5,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도 예산, 2015년도 예산하고 해서 2014년도 예산이 21억7,000만 원정도 되는데요. 2015년도에 총 사용한 금액이 14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남고 이래 되는가요?

이거는 전부 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비입니다. 이월된 게요.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거를 당초보다 밑에 큰 단단한 암반이 발견되어 가지고 공사기간이 계속 지연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예산이 불가피하게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쭤볼 때마다 암반 때문에 자꾸 이월이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거기를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지나다니거든요? 그런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길에서 보면 공사하는 사람이 안 보이죠. 안쪽으로 들어가보면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육아지원종합센터는 바로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있는데 전부 다 실제로 공사하는 건 안쪽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차를 타고 왔다 갔다 길에서 보면 안에서 뭘 하는지 그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내부는 아직 지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도 지금 일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은 많이 시급한 사항이고 지금 준공도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좀 신경쓰셔서, 물론 과장님 과에서 주도하시는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봐서 빨리 준공이 되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3페이지에요.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전년도에 서로 예산을 조금 교체해서 배정했다가도 또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그죠?

예.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 불용액이 생긴 것은……

3회 추경에도 삭감 했는데도 또 불용액이 생겼어요, 그렇죠?

청소년문화의 집 이거는 지금 문화의집이 언양읍사무소 3층에 있었는데 지금 언양읍사무소 개축 관계로 해가지고 6월 말까지하고 7월1일부터는 휴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직원 인건비 같은 것도 지금 같이 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지금 휴관하는 것은 2016년도 아닙니까?

아, 2015년도요?

예.

2015년도 이거는 대부분이 인건비에서 시간외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이런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또 한 가지는 무기계약직 한 명이 육아휴직을 2개월 사용하고 또 2015년9월 말 퇴사에 따라가지고 3개월 동안 급여가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는 전년도 2회 추경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문화의 집에서 삭감한 2,640만 원을.

증액했을 때는 아마 그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증액을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무기계약직이 휴직하고 9월에 퇴사를 하고 이런……

인건비 인원 관계인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3회 추경에도 7,700만 원 정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3,000만 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좀 더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예측을 좀 잘못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청소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울주군에는, 타 지역보다. 그런데 제가 전년도 2015년1월에 서면질의를 하면서 청소년수련관 위탁문제 관련해서 한번 여쭤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청소년수련원 위탁요?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보면 청소년전문단체에다가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문제는 저도 여성가족과장으로 와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물론 그게 청소년활동진흥법 상에 불합리한 점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당장 청소년관련 단체에 맡길만한 그런 단체가, 사실 울주군에서는 믿고 맡길만한 단체가 나서지 않는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은 또 이런 청소년수련관 이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전체의 운영과 한번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방금 청소년단체에서 관리하려고 나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나서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 이렇게 큰 시설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청소년관련 단체가 있을지 그것도,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 조사를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약간 있지만 좀 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전체의 운영과 관련됐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전체 운영계획과 함께 이것도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법에 따라서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수련관 이거를 맡는 게 그거는 궁극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되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디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울산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대학교나 저희 관내도 학교가 있고요. 대학교가 있는데, 행정에서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지고 한번 살펴봐주시면, 꼭 단체가 없다기보다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울산대학교에 맡겨서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청소년전문, 시설관리공단에는 청소년전문가가 없습니다. 물론 유아들이나 어린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일 문제시되는 게 청소년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좀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살펴주시면, 저희청소년문화의 집도 지금 건립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른 지역에도 읍면에 다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시행이 되다보니까. 이런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그리고 또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여러 가지로 운영하다보면 그런 쪽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밀히 한번 더 검토해 봐 주시고 저희들 위탁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 잘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손영순 과장님, 결산서 266페이지 신재생에너지지역 지원사업에서 401-01, 02, 03 이 부분에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네요? 그 부분에서 설명을 같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겁니다. 20㎾짜리. 설치를 하고 집행잔액이 690만 원 남은 사항입니다. 20㎾를 설치했습니다.

여기 그럼 청소년수련관에 삼남면 교동리에 소재하고 있는 수련관입니까?

예.

그러면 처음의 예산보다는 예산과다편성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집행잔액입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690만 원이 남았는데……

계약하고 집행잔액이 690만 원입니다.

아, 계약하다보니까, 20만 원 이상 넘으니까 계약하면 그 %만큼 차이나니까 남은 잔액이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혹시 직접 거기 운영하지는 않는데 옥상에 설치한 거죠?

예.

옥상에 설치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처음 한 게 아니고 그 앞에 했는데 교체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규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언양복지회관인가 거기가 최고 먼저 했나, 우리 군에서?

언양복지회관 거기에도 했죠.

남부복지회관인가 거기 먼저 했을 거예요, 그죠?

2006년인가 그때……

그런데 그게 지금 혹시 업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전기료라든가 이런 게 한 얼마나 절약되는고?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조사를 해 보니까 1년에 연 300만 원정도, 전기료가.

전체 금액이 대충 얼마 나오는데 연 300만 원 나옵니까?

1년에 300만 원이고요.

절감된다. 이 말이죠?

예.

아니 300만 원 절감되는데, 수련관 전체의 에너지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죠? 그게 우리가 설치를 하면서 해가지고 몇 % 정도 절감이 되느냐 이 말이지. 금액만 300만 원 정도 절감이 된다. 그것만 지금 아시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는 절감이 된다 라고 저희들 예산이……

그럼 한 3,000만 원 나오는데 한 300만 원은 우리가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절감이 된다 이래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실 때 삼동분회도 설치를 하셨죠?

예, 분회도 했습니다. 삼동분회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지금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1년 전체 전기세가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전기사용에 한 8.5% 정도 절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속……

이게 보면 우리가 물론 전기료도 절약이 되지마는 온실가스저감차원에서 국가에서 계속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이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큰 우리, 예를 들면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범서에 체육센터하고 육아지원센터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태양열로 이렇게 설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결산서 260～261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저희들이 보면 이월이 좀 많이 됐습니다. 명시이월이 한 5억1,000만 원, 또 사고이월이 1억4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언양에 보면 전에 방앗간 떡집 있는 것 그게 보상이 빨리 안 이루어져가지고 그래서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아케이드 설치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그것은 준공이 다 됐고요. 이제 1억 정도 사고이월된 것 이거는 덕신 2차 시장 주차타워 그것하고 남은 금액인데 그것 가지고 남창시장에 점포 증축을 그 돈으로 다 완료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언양전통시장해서 저도 밤에 이렇게 보니까 야간조명을 켜놓고 상당히 미관상 좋은 게, 잘 아시겠지만 앞에 일부 노점상들 있지 않습니까, 정리가 되지 않고, 또 도로도 시에서 확장계획이 있는데 정리가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어떻게 추진을?

그 사항은 지금 최근에 있었는데 일단 몇 년째 그래 하고 있는데 그 노점상들이 장옥이 한 60가구 정도가 되는데 다른 데로 옮겨갈 장소가 지금 현재로써는 마땅치 않기 때문에 도로를 해 내려오더라도 아직까지 정지를 하고 있는데, 2년 전에도 보면 용역을 했더라만 용역결과에 보면 있는 그대로는 다 철거를 하고 다 하고 나면 그 뒤편에 한 300평 가까이 남습니다. 면적은 좁지만 그 뒤쪽으로 건물이 두 동인가 세 동인가 있어요. 곰탕집하고, 그것을 매입을 해서 점포를 늘려가지고 거기다가 장옥을 만들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언양터미널을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해서 공설시장을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있고, 또 거기 빌라가 있습니다. 빌라 그것도 한 30가구 정도 되는데 안 되면 그것을 매입을 해서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름대로 과장님도 고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노점상 장옥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생계가 달려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어제 오늘도 아니고 한 2년간 지금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간담회를 하시던가 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도로 가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도 한번 해 보시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셔가지고 좀전에 1안, 2안, 3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 방향을 잡아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영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를 해 보겠는데, 며칠 전에 신문 봤죠? 우리 도로과에서 점용·허용해서 노점상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하는 거, 지역경제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 하에서 조례 개정한다하는 이야기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건 보니까 재래시장 다 그렇게 활성화 시켜줄려면 같이 해야지, 왜 알프스시장만 먼저 하고 다른 데는 늦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던데…….

지금 보시면 확대를 해 나간다고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언양부터 지금 해 보고, 지금 언양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점용을 해가지고 노점상들이 파출소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는 입구로 해서 도로를 점용을 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용을 시켜가고요. 남창시장이나 덕신이나 이런 데는 특별히 아직까지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언양부터 해 보고 차츰……

혹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해가지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일이 없을까요?

없다고는, 지금 보면 중앙시장이나 야음시장이나 저런 데도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도로 점·사용료를 받아가지고, 5일시장에 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지 싶고, 그것 안 해도 지금 시장에 장날 가보면 도로에 점용을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요즘 보니까 또 수암시장에 야시장 그게 인기폭발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박맹우 국회의원님이 국비 지원 10억을 가져와가지고 활성화 시킨다하고 있는데, 우리 울주군에는 그런 거 할 곳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언양에 지금 보면 언양알프스시장이 지금 토요시장도 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정상적으로 토요시장도 하고 있고, 지금 보면 처음 할 때보다는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저희들도 야시장은 지금 하려고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번에 중기청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조명시설도 하고 있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야시장을 한번 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아, 해양정책과. 봉계 한우테마거리가 해양정책과인데, 지금 우리 봉계 한우테마거리조성 이게 아마 당초계획 해가지고 금액이 모자라가지고 전선지중화 하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또 이월도 시키고 했는데, 이것 원만하게 지금 다 되었습니까?

예, 최근에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최근에 다 되었어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에 지난해 명시이월 시켰는데 해체연구단지센터 부지시설비 지금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체연구센터 이 관계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진행과정에서 당초에는 순수 연구목적으로 센터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고리 1호기가 폐로 결정됐기 때문에 하고, 사업성하고 연계시켜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라하는 그런 기재부의 권고에 따라가지고 지금 미래부하고 산업통상부하고 의견조율이 아직 안 되어가지고 방향이 지금……

지금까지 아직 그러면……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월시켜서 아직까지, 내일모레 6월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도 아직까지 전혀 진척되는 게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도 타당성조사 또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 거 아닌교?

하여튼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결정하는 방향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저희들이 대처해야 될 부분이라서 일단은……

우리 군 자체에서는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이 말씀이네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맞습니까?

예,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 288페이지 농가도우미사업 지원 있죠?

예.

이게 지난해 신청하는 분이 없었습니까? 어떻게 그대로 다 잔액 발생 됐노?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읍·면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출산하는 여성농업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다른 직장소득이 3,000만 원인가 이상 되면 이게 해당 안 되는가, 몇천만 원인가 이게 있죠?

예, 있습니다.

연간 3,000만 원 이상인가……

그게 4,700만 원인가…….

4,700만 원이에요?

예. 여성농업인이기 때문에 농업인의 전제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이라도 여성이 직접 농업인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여기 보니까 돈은 1,400만 원인데 한 푼도 집행이 안 되고 전체 다 미발생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올해는 다행히 한 2명 정도 출산, 여성농업인이 있어가지고 한 2명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2명 정도는?

예, 올해 ’16년도에는 2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 몇 %……

국비는 없고 시비45%, 군비 45%, 자부담 10%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고품질농산물생산 농자재 지원사업 있죠?

예.

이게 지난해에 그 지난해에도 또 이월되어 넘어왔던데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됐는데, 이게 무슨 농자재인데 계속 이월사업이 되고 이렇습니까?

7억7,000만 원은 명시이월됐는데 이게 두북농협 RPC에 벼육묘장조성사업인데 그게 부지 확보가 안 되고 인허가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다보니까 사업이 이월됐고 올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이기 때문에 빠르면 올가을 추수기 전에는 아마 준공이 될 것 같고, 또 사고이월이 거기에 한 4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당초 원협에서 로컬푸드직매장 및 공동작업장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원협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청량농협 율리지점에서 로컬푸드직매장하고 공동작업장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하고 올 6월14일날 개점식까지 했습니다.

그럼 다른 데서 사업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했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친환경옥수수 재배 조성하는데 지원하는 사업 있죠?

예.

이게 집행잔액이 7,800만 원이나 발생했는데 옥수수는 봄철 되면 거의 파종하고 끝이 나고 이럴 건데 이게 무슨 시설이에요? 아니면 추경 때 예산이 삭감이 안 됐습니까?

이것도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집행잔액은 1,700만 원정도 되고,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군비를 좀 이렇게 삭감할 수 없고요. 거기 보면 대상은 웅촌 찰옥수수작목반하고 삼동 금곡영농조합 법인에서 찰옥수수재배단지를 조성했는데 2개 법인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비가 좀 남아가지고 또 추가로 신청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신청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봄에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추경 때 예산이 남으면 바로 정리를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이게 군비 같으면 정리되는데 시비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안 했겠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