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앵랑 의원께서 말씀하신 2015년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 사항에 관해서 저도 몇 건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총 건수 중에 완결이 136건이고 추진 중이 55건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몇 건을 한번 거기에서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완결된 것들을 주로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해보면의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계획에 대해서 완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게이트볼 현장 그 곳이 땅만 매입을 해놨지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거기 어르신들께서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실외에서 경기를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님도 그렇고 이개호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그걸 해주시겠다라고 만날 약속만 하셨지 거짓말을 하신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완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이것은 제가 군민과의 대화시 종합적으로 묻겠습니다. 두 번째 월야면에 팔열부정각 국가문화재 지정 건의에서 보면 그것도 완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도까지 연락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기는 해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서 추진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근욱 전 면장님께서 도까지 가서 담당직원하고 면담도 했지만 할 수 없어서 한번 길을 찾아보겠다라는 그런 답만 받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완결로 되어 있어요. 그 팔열부정각 같은 경우는 지금 도문화재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에서 이것을 못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두 건 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이에요. 문화관광체육과 감사 때 제가 짚고 넘어갈 일인데 그래도 총괄부서인 총무과 군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 사항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쪽에 보면 경상사업비 1,000만 원 이상 돼 있는 그런 사업인데 교육협력사업에 보면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지사항이 아니라 카스에 우리 군청 정보마당에 보면 가죽공예랄지 냅킨아트랄지 차이야기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제가 그쪽에 관심 많은 여성분들과 대화를 한 번 해봤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걸 보신 분들은 별 문제가 아닌데 보신 분들이 안 보신 분들 하고 대화 시 이런 이런 평생학습프로그램에서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한다던데 혹시 봤냐고 물어볼 때 그분들은 몰라서 못했다. 그런데 이미 회원 정수는 모집하고 형식적으로 정보마당에 올린 사유가 뭔지, 그것을 그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강사분들의 정보에 의하면 강사분들이 임의적으로 말을 흘려서 회원을 이미 모집하고 자기네들끼리 이미 그룹으로 신청을 한 다음에 나머지만 가지고 회원을 모집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 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공지사항에 띄워가지고 회원들이 읍면에서 골고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읍면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읍소재지보다 정보가 늦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하고 싶어도 정보가 늦어서 못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신광이나 손불, 학교 그쪽 사시는 분들은 더군다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항상 정보가 늦어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보면 가죽공예는 7월부터 9월까지 할 예정이고 냅킨아트도 7월부터 9월까지 할 예정이고 차이야기는 9월부터 11월까지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여성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욕탕에서 미장원에서 만나서 삼삼오오 얘기하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담당 계장님들한테 공지사항을 띄워서 모집할 수 있도록 그래야 명분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필지별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동함평산업단지 필지별 현황에서 보면 필지수가 총 139필지고요. 공장용지가 37필지 등등 주차장까지 해서 건축허가가 총 27개 업체, 공사완료가 11개 업체, 공장 신축 및 준비 중인 업체가 16개 업체, 건축 공사 중인 업체가 6개 업체, 건축 준비 중인 업체가 10개 업체로 되어 있죠? ○

그렇다면 나머지 소유권이 함평군인 대지나 공원, 도로, 잡종지, 주차장 등은 어떻게 정리되어 가고 있는지 함평군의 공유재산으로 정리해 놓았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

아직 안 되어 있는가요? ○

보면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매입한 부지 738,773㎡ 중 137,427㎡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또 601,346㎡가 누락되었으면 또한 본 조성사업이 2015년 2월 20일 준공되었기에 지방재정법 제5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에 따른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건설업과로 공유재산의 가격을 결정하고 산업시설용지는 일반재산으로 공공시설용지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여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양률은 86.6% 그렇게 됐다고 하시는데 폐기물 처리장 등 그것들이 정리가 되면 등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서 우리 함평군의 공유재산으로 정리가 되어야만 또 저희 재산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경을 써주십사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

고생하시고, 또 많이 힘든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만 남았다고 보거든요. 어찌되었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서 다음에 다른 분들이 그 자리 가셔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또 각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쪽에 보면 비산먼지 신고사업장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현장 합계가 144개 사업장인 것 같네요. 지금 현재 2016년 5월 30일 현재 19개 맞죠? ○

비산먼지 미신고 사업장 현황에서는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6월 22일 환경상하수도과에 5월 10일부터 5월 27일까지 건설사업장 29개소 점검을 하신다는 정보를 알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점검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료에 의하면 점검사업장 6개 중에서 위반사업장 1개소가 나왔어요. 위반내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해서 민원발생이 생겨서 거기 가서 했는데, 보면 2016년 5월 26일 가나안농장 축사 건축을 하는데 거기에서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84조, 94조에 의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신고를 안 하고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어떻게 행해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저도 서혜련 전문위원한테 이것은 환경상하수도과 소속이 아닌가 하고 저도 고민을 했어요. 물어보니까 신고에 관해서만 민원봉사과에서, ○

그런다고 해서 그러기는 하는데, 어찌되었든 환경상하수도과에서도 한번 질의를 할 것입니다마는 지금 미신고 업체가 한 군데 생겨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서로 과별로 소통이 안 되어서 이런 현상이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알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