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예.

예.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이 바뀐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설되어서 중복되는 부분을 현재 정비한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이 행정자치부 중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무자들이 심도 있게 회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통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충되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보통 지방세법은 국세법을 많이 준용하고 있습니다. 국세가 우선이지만...

예.

저촉되는 것은 없지요.

지방세기본법이라고 하면 총칙이 있고, 납세 의무자, 부과, 징수, 체납 처분,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관리, 납세자의 권리, 이의 신청, 심사 청구...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이 많은 부분 중에 상충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예, 물론 이렇게 바꾸다 보면 각 지자체 간에 다르게 개정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회의를 거쳐서, 시에서 준칙안을 내려 보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과장님, 지금 현재 내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에 보면 제목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요?

개정을 하고 나면 ‘해운대구 구세’ 이런 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해운대구세’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해운대구세’인데, 현재 뒤에 부분은 바뀐다고 나온 내용이 아닙니까?

이것을 개정하면 공표를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제목명을...

지금은 해운대구세 조례...

현재 명칭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넣는 것이 아니고요?

예, 기존 조례명을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조례가 심의 통과가 되면 ‘해운대구 구세’로 제목이 바뀐다는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위법령 부분이라서 크게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황병두 김삼수 김정욱 최영곤 임말숙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세무1과장 박기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