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성철 의원 발언

제221회 제722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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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이일환주민생활지원국장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일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주민생활지원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정성엽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성엽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심윤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안전도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안전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고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길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23호,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722호,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중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4년도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 잘하신 것 같은데, 결산서 첨부서류 429페이지를 보시면 이월사업비의 집행현황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월사업비가 3건이 있는데, 보훈회관은 이해가 되는데, 내용이 취약계층 지원하고 포상금인데, 포상금 같은 것도 연내에...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포상금이 너무 늦게 내려와서 500만 원은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 500만 원은 차량... 아~ 이 500만 원은 저희들 워크숍하고 문화활동비로 해 가지고 이월이 됐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워크숍을 이월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다른 쪽을 이월하면 모르지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2월에 이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할 여유가 없어서 올해 6월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6월에 하셨어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두 개 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한 개는 차량 임대료하고 기름값 용도였는데, 그것도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의 용도가 정해져서 내려온다고 봐야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내려오면 저희들이 정해서 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정하면 되는 거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제일 원하는 게 워크숍, 이런 종류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업무적으로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활동비, 그런 데 한 20% 쓰고...

성철

정성철위원

직원들의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은...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선진지 견학은 예산으로 갔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배낭여행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배낭여행도 예산으로 갔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예산이 다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450페이지에 있는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기금은 뭐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기금 중에서 제일 많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보시면 다른 기금들은 적립한 게 다 증가됐는데, 사회복지기금만 유일하게 조금... 전년도 사용액이 좀 많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게 줄어든 게 사회복지기금은 생활안정기금으로 해 가지고 전세금하고 장학기금, 그다음에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쓴 부분이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기금의 용도에 맞게 잘 쓰시겠지만 금융권에 맡길 때 이자율이 높은 데를 선택하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은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계속 고려하고 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자가 최대로 높은 곳에 하는데, 요즘은 금리가 떨어져서 얼마 안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자 수입에만 의존할 수가 없잖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생활안정기금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돼 있는 부분은 국토부에서 주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어서 아직까지 어려운 단계는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196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를 좀 보겠습니다. 지역개발 바우처 사업 운영과 관련된 건데, 이게 민간이전으로 복지관에 줘서 운영을 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복지관이 아니고...

서정학위원

그러면 어디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반 바우처 신청을 하면 카드가 있는데,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 나이가 어때서’ 같은 노래라든지, 안마, 이런 종류를 복지관이나 다른 업체에서 안마를 받고 나서 그 카드를 긁으면 한 달 간은 그게 사회...

서정학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사회복지정보원인가, 그쪽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위탁해 놨기 때문에 그곳에서 관련 업체에 한 달에 한 번씩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15억 6,000만 원인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 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그야말로 돈을 딱 맞게 잘 썼는데, 이렇게 잘 쓰게 된 게 정말로 잘 써서 잔액이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15억 원의 예산을 사회복지정보원에 다 위탁하고, 올해 2월에 남은 금액을 저희들이 정산해서 꽂아주는 식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잔액이 없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잔액이 있었던 것은 맞죠? 정산을 올 2월에 해서...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산해서 우리 구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서정학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복지허브센터 운영 같은 것도 약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렇게 민간이전과 관련된 것은...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복지허브센터는 반송2동에서 인건비가 남은 건데, 왜 남았냐 하면 개소식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려갈 때는 1월부터 계산해서 내려갔는데, 개소식이 늦어져서 그 공백 기간 동안에 남은 인건비입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설명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민간이전에 준 것이 100% 지출이 됐는데, 복지허브센터는 관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자 해서 묻는 거니까 더 이상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리고 199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10억 원 이상 잔액이 남은 게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0원 이상이요?

서정학위원

예.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0원 이상은 거의 다...

서정학위원

지금 이 책자에 의하면...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잔액이 거의 다 조금씩 남았는데요.

서정학위원

10억 원 이상 잔액이 남은 게 세 곳이 있어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0억 원이요?

서정학위원

예, 노숙인 보호 지원, 이런 것도 민간...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0억 원 이상 남은 것은 단위 사업이 남은 게 아니고, 전체 조직 부분에 있어서 전부 모아 가지고 그만큼 남은 거거든요.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한 부분인데, 그게 집행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남게 된 이유가 결국은... 지금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 복지정책과가 불용액이 상당히 많다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게 전에는 주거비가 좀 많이 남았었는데, 주거비가 지금은 주민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보통 보면 전체 업무 중에서 제일 많이 남는 부분이 주거비이기 때문에 해마다 주거비를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건복지부가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서정학위원

그래서 예산은 확보가 많이 됐는데, 다른 과보다는 불용액이 훨씬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나머지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서정학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맞춰서 제가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불용 예산은 전체 1.8% 정도 되는데, 복지정책과는 약 5.65%로 18억 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찬찬히 보니까 평일 방과 후 아동급식지원에서 1억 3,1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이런 것은 전형적으로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국 안에서 약 3배 정도로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잘하셔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작년 예산을 그냥 참고하셔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형태로만 하지 마시고,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시에서 분기별로 수시로 예산이 얼마 남았는지, 또 얼마가 나갈 것인지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돈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 정도 여유 있게 신청을 하는데, 시비는 워낙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 같은 경우는 거의 맞게 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근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처럼 방학 때 아동급식지원은 수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도 이렇게 1억 3,000만 원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전형적으로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지만 앞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전체 예산 9억 원 중에서 1억 3,000만 원 같으면 거의 15%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6%네요.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전출입과 관계가 없는 것이고, 전형적인 수요 예측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