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우식 의원 발언
장희용위원장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일차로 경제도시과, 민원봉사과, 노인여성아동과,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고 후에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김양득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도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섭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장화원 일자리창출담당주사입니다. 김재식 기업유치담당주사입니다. 김진옥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김동열 도시개발담당주사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일자리창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기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2년 공공근로사업 참여인원 114명은 101명이 오기되었고 집행금액 5억 800만 원은 4억 1,600만 원이 오기되었습니다. 밑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인원도 510명은 434명이 오기되었고 집행금액 14억 7,000만 원은 12억 8,300만 원이 오기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공공근로사업 집행금액 4억 8,300만 원은 5억 700만 원이 오기되었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집행금액 5억 700만 원은 2억 8,300만 원이 오기되었습니다. 자료오기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 경제도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경제도시과장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전기사업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4월 19일 계성면 봉산리 1580번지와 1639-2번지에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에서 태양광전기를 허가 내 준 사실이 있습니까?(2016년) 4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지금 박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사업 태양광발전 허가내역은 지금 감사자료는 우리 창녕군에서 허가 내 준 내용만 여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은 경상남도지사가 허가 내 준 사항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경남도에서(도지사) 창녕에서 내주는 것이 아니고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예, 계성 봉산은 우리가 300㎞까지는 우리 군에서 허가를 하고 거기는 500㎞가 돼서 도지사가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없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도지사 허가사항입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도지사가 허가를 한 사항이라서 자료가 없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번개호 주변에 보존해야 될 가치도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백년대계로 보면 깨끗하고 친환경적으로 놔둬야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깨끗하게 즐기며 살 그런 곳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달창저수지 저기 성산면에 성산면장하고 주민동의가 있어서 한번 농어촌공사에서 허가신청을 해서 반려된 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봉산 번개호도 보존해야 될 가치가 안 있나 이렇게 보는데 허가사항이 경남도라니까 과장님 책임이 없으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저도 도의 허가라도 우리 군의 의견을 물어봤을 때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합천호에 가면 대단위로 설치해 놓고 있고 저게 설치를 하면 어떤 훼손보다는 녹조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는 쪽이 있는 것으로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수익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지금은 이렇게 보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전기 하지만 또 먼 훗날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실 예를 들자면 가족납골당 그런 경우도 전에 전부다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해 놨는데 흉물이 되어서 철거를 하는 상태거든요. 앞으로도 몇 십 년이 지나면 저게 분명히 또 흉물이 될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 허가할 때는 과장님 판단 잘하셔서 고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태양광발전사업은 저희들이 위원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도에 의견제출할 때도 그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하고 우리가 허가할 때도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35페이지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사진자료로 설명) 내가 오늘 아침에 가서 사진 찍었는데 과장님 위치 어딘지 모르지요. 그렇지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장마면사무소 우회도로 낸 쪽입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파악 잘하고 계시네. 저기 게시대를 왜 저렇게 설치했습니까? 누가 보라고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산에 올라가서 봐야 이게 정면으로 바로 보이거든요. 저기 말고도 얼마든지 좋은 위치가 있는데 저기는 예산만 업자들 줘버리고 관여는 안합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위치는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데 선정을 해줬는데 왜 저런데다가 선정을 해 줬어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저게 아마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이쪽 우회도로 나기 전에 설치했던 것 같고 면에서 나오는 쪽에 차는 하는데
상재
박상재위원
이것은 장마에서 영산 쪽으로 나오는 방향이고 여기는 또 영산서 장마 들어가는 방향이고 저기 신호등이 있어서 차를 정차해서 볼 수도 없는 곳이고 딱 차가 그냥 지나가면서 안보이거든. 저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이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잘못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업자들한테 이야기 잘 해서 정확한 위치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장마 건은 2007년도에 1개가 설치되고 2012년도 1개가 설치된
상재
박상재위원
이게 아마 2012년도 설치된 걸 겁니다. 최근에 된 건데 원래 현수막은 경제도시과 담당부서에서 검인을 받아서 현수막을 게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규정에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시면 내가 사진을 드렸는데 전부 다 행정에서 행정관변단체에서 전부 다 불법으로 광고물을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과장님 보기 좋습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검인을 한 것은 게시 장소까지 지정을 해서 검인을 해주기 때문에 게시대에 게시된 것은 전부 검인이 찍힌 것이다 보실 수 있고
상재
박상재위원
가로질러 해 놓은 현수막이 사진에 쭉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이것은 우리한테 검인을 안 받고 설치를
상재
박상재위원
이것도 검인받은 겁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안 받고 설치를 한 겁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데 왜 이걸 눈감아줍니까? 한 것을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앞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김해시나 이런데 매스컴 보면 불법현수막하면서 전부 단속하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단속해야 될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하도록 조장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지금도 이렇게 보면 가로질러 현수막 두 개 달려있거든요. 지금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법을 집행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지도를 해야 되겠고 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아무 데나 달도록 놔놓고 지정게시대 74개가 큰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사실 지정게시대는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아니 그래서 지정게시대 만드는 이유가 가로질러 현수막 달지 말라고 지정게시대 예산 들여서 한건데 지정게시대는 게시대대로 해주고 불법으로 행정에서 조장해서 전부 다 하니까 보기 참 안 좋다 아닙니까? 어디 행사에 가 봐도 큰 행사하는 데 가보면 현수막 우리 창녕처럼 다는 데 없습니다. 전부 다 배너광고를 해서 옆에 해놓고 보기 좋게 깔끔하게 해놓지 지저분하게 무당집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코아스틸은 2016년 공사착공을 독려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경기침체 및 금융대출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금 안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분명히 과장님 6월까지는 완공시킨다고 약속을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안홍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공은 약속 안 했고 3월 달에 착공되도록 하겠다라고 그때 그렇게 제가 답변 드렸고, 지금 ㈜코아스틸에서 2015년 12월 1일 날 건축착공신고서는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 아직 작업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안홍욱위원
아니 이게 사업인가 언제 내 줬습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사업인가 내주고 산업단지 준공은 다 되었습니다.(그렇지요?) 준공은 되었고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통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건축허가 내서 2년 안에 착공신고까지 제출했는데
안홍욱위원
제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적도 하고 어떻게 독려도 하라고 하고 정상적인 그런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제가 계속 말도 하고 했는데 저는 ㈜화인베스틸이라는 이 회사가 우리 여기 온 의도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과장님도 알다시피 처음 자기가 여기 왔을 때는 거창하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거창하게 와서 창녕축구부 창단도 여기서 기획한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 처음해서(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처음 약속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거든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업체에서 한 2∼3년 동안 살아남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한다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를 맞고 있어서 그래서 회사에서 어려워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분양한 것이 아니고 실수요자 자기들이 개발해서 절반은 ㈜화인베스틸에서 공장이 2015년 작년 7월 달에 준공했고 동일 ㈜코아스틸도 빨리 좀 해야 되는데 기업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홍욱위원
우리 행정에서 보면 사업변경이라도 두 차례인가 해 줬다 아닙니까? 사업변경도 해 주고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금융대출이 안 된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진행이 잘 안 되는 거 보면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기업이 어렵습니다. 빨리 공장이 들어서서 정상가동이 되어서 지역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력이 기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기업입장도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일단 올해까지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대합 유산 낮질마을에 혹시 민원 들어온 것 과장님 내용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유산마을에 마을방음벽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합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대합일반산업단지로 인한 내용입니까?(맞습니다.) 소음 쪽인 같은데
이기호위원
제가 마을회관에서 과장님한테 업무 중에 잠깐 전화를 하고 했습니다. 제가 간단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 낮질마을에 세아베스틸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세아베스틸이 처음에 들어 왔을 때는 소음이 조금 있으나 밤에 잠잘 때 조금 영향을 미치나 잠을 잘 정도는 되었고 작년에 LMT라고 공장이 가동되고부터는 특히 바로 옆에 동네다보니까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소음이 심하답니다. 이래서 환경위생과에다 소음측정을 나오라 해서 소음측정을 해 보니까 기준치가 65데시벨인데 거기에는 측정해 보니까 이 공장이 낮하고 밤하고 가동되는 라인이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여하튼 기준치에는 재보니까 51.5데시벨이 나온다는데 중요한 것은 산업단지 내의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규제가 제외됩니까? 산업단지 주변 내 소음부분은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소음부분은 우리 군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기업을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하고 협조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제가 소음도 소음이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얻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합 1차, 2차 또 어제 과장님 대합면에 가셔서 영남일반산업단지 설명도 하시고 여하튼 이 산업단지 전체면적이 100만 평이 넘어서고 있지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래서 일개 면에 산업단지 면적이 100만 평이 넘어서고 여하튼 주변 9개 마을은 삶의 터전을 거의 잃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9개 마을은. 그래서 유산 낮질하고 이쪽마을의 주민들이 이장님들하고 회관에 6월 9일 날 제가 갔습니다. 전화가 와서 갔는데 이 마을전체를 이방 현창에 보면 문화마을이라고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방 현창에 그 마을식으로 지금 유산마을 전체 주민들이 아예 마을전체를 여기서 도저히 못살겠으니 이방 현창 문화마을 형식으로 전부 이주를 해야 되겠다 특히 또 유산마을에 보면 젊은층 다른 대합면의 마을보다는 연령대구성이 젊은층 인원이 조금 있습니다, 유산마을에는. 귀농인들도 일부 또 있고 이래서 마을전체를 좀 문화마을 이방처럼 이전이 되겠느냐 민원내용이 그렇습니다. 첫째 하나, 두 번째는 도저히 이래서 잠을 못자니까 마을 주변에다가 방음벽을 설치를 해 달라 그래서 내가 산업단지 주변 민원해소사업으로 경제도시과에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해마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 금액이 첫해는 유산마을 포함해서 9개 부락이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전체마을에 대합면 다 그걸 하니까 방음벽이 길이가 짧으면 그런데 길이가 기니까 금액이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방음벽설치요구를 하고 하면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이 민원해소사업 외에 가능합니까? 과장님이 봐서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방 현창 문화마을은 낙동강제외지에 되어서 제방을 쌓아서 집단이주를 했습니다. 마을이 물에 잠기니까, 그것하고 이것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부담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방음벽설치는 대합주민들께서 의논하셔서 어차피 민원해소사업비니까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한다면 관련부서하고 법령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다는 것은 우리 군 재정여건이 너무 어렵고 부담이 많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유산마을에 그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유산마을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 의원님 지역구고 하니까 대합면 전체적으로 9개 마을에 먼저 합의가 돼야 되겠지만 민원해소사업비 매년 의회 승인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방음벽도 좀 설치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2차 일반산업단지가 23만 평인데 유산 앞에 이쪽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 그날 간담회할 때도 주민들 요구가 여하튼 설계 시에 주민들 의견이 조금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설계 착수할 때 마을이장님이나 마을주민이 의견제시가 되도록 특별히 부탁을 과장님한테 드립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어제도 영남산업단지 현장설명회 나가서 유산이장님 만났습니다. 주변에 이런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계시는 거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공감은 하는데 산업단지 계획이 지금 77만 2,000㎡ 선 그어놓은 것은 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축소를 시켜달라는 뜻인데 다음에 실시 설계할 때 이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여하튼 일개 면에 산업단지 면적이 100만 평이 넘어서고 밀집부락이 9개, 10개 부락이 됩니다. 특별히 경제도시과장님은 거기 마을주변에 특히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생활해 나가는데 그런 불편한 점을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합이 앞으로 산업철도도 대합까지 연결되고 중부내륙고속도로 대합IC도 설치되고 하면 우리 기업으로 인해서 다소 불편한 점은 있지만 대합의 발전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그렇게 판단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 생활불편 최소화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사업이 맨 위에 그린 홈 100만 호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하고 태양열온수기보급사업하고 사업이 2015년보다 예산액이 통합되어서도 사업액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줄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몇 년 도부터 시작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추진 현실적은 아직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영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262세대 정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부분 무상으로 보조지원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민원을 받은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262세대나 했는데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태양신재생에너지보급 태양열온수기보급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민원이 없습니다.
유영숙위원
없어요?(예) 태양광은 전기절약사업이고 태양열은 온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지열은 지금 8년 동안 한집밖에 없더라고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숙위원
그렇는데 이 재생에너지가 정부차원에서도 보급을 하기를 원하고 해서 8년 동안 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 만큼 느끼지 못한답니다. 하라 그래서 권유사항으로 하기는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집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온수절약이라고 그래도 온수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집하고 이게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전부 다 불평불만을 하더라고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위원님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신재생에너지행정에서 특별하게 권장하거나 그런 것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이 잘못되었는데 신재생에너지 주택홈사업은 2010년도부터 지금 했습니다. 2010년도에 태양광 24세대, 2011년도에 10세대, 2012년도에 25세대, 2013년도에 33세대, 2014년도에 19세대, 2015년도에 40세대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저희들이 물량은 이렇게 있지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취합을 합니다. 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하고자 해서 신청해서 그 업자를 통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넣으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승인을 해 줘야 그 업자가 신청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준공을 받으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지원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해 주고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도비와 군비를 저희들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세대에 전기가스 이것은 저희들이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에너지보급은
유영숙위원
여태까지 하신 말씀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돈도 본인들한테 준다고 하더라고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숙위원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줄은 게 차라리 조금은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하고 서로 마주보고 하다보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과장님 민원을 우리 쪽으로 하지 않는 거지요.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됐고 했기 때문에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사업자들이 업자들이 공사해 준 업자들이 아마 가서 권유는 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시공하면 이익이 되니까 사업자들이 가서 권유는 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유영숙위원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업자들하고 하니까 여기에 와서 하소연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나 우리 군민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이 하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이야기해서 사업을 하게끔 이야기를 한번쯤 하는 사람한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집을 고치고 나면 하루아침에 그걸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니까 신중을 기해서 장단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게끔 과장님이 앞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군에는 민원제기를 안하니까 제가 접하지 못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파악을 해서 읍면장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걸 홍보해서 읍면에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일단 민원부터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좀 노력해주시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을 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
그리고 그 면적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면 집이 그런 게 방지된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그런 것은 조금 난이도가 높은 건데
유영숙위원
하여튼 신중을 기해라 이런 뜻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하실 때 신중하게 하시라고 읍면을 통해서 이장회의 때 전달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자료 30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현황에 보면 남지 1989년부터 송진 2014년 5월까지 현황 나와 있는데 지금 농공단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가 반영된 게 있습니까? 보조라든지 아니면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시된 부분이 있습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2012년까지는 전문특성농공단지에 대해서 평당 7만 원 국도,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특별회계를 댔고 2013년부터는 특화농공단지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융자된 경우도 있습니까?(그 부분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제8조에 융자 및 보조에 보면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준해서 융자한 경우가 있느냐고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융자한 것 없습니다.
이칠봉위원
없습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예, 대지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특산물을 이용해서 한다, 특화농공단지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 경우에는 우리가 국비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원을 해 줍니다.
이칠봉위원
단지 내 사업자에게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이 경우에 의해서 융자가 된 사례가 있는지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지금은 융자한 것은 없습니다.
이칠봉위원
최후가 언제쯤 됩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는 것은 송진, 서리, 대지, 대합, 남지 전부 우리가 융자해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없습니까?(예)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1986년도 4월 23일 날 조례를 제정했다. 그렇지요? 제정해서 2015년도 8월 7일 날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물론 그동안에 실제 근간에 안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8조2항에 보면 융자금액지원상환액과 융자한도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농어촌소득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이게 1999년도에 개정됐습니다. 지금 중앙농어촌소득개발위원회는 없습니다. 중앙부처에 이걸 확인해 보니까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지금 위원회가 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했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됐을 때 어느 기준에서 융자를 하겠습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용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회계 조례에 대해서 농공단지지원조례에 대해서 전면 검토를 해서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존폐에 문제가 없다면 조례정비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홍
박재홍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박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박재홍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사항을 했던 게 있습니다. 보면 문화공원에서 창녕군청 간에 거소불명으로 인해서 아직 보상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렇지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몇 필지입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한 필지입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한 필지 몇 평입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11㎡입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11㎡면 3평입니까? 3평 안 된다 그렇지요? 두평 반, 평수로 따진다면(예) 아직까지 그러면 소유주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마산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습니다. 보상해 줄 예산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편성을 안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 땅이 우리한테 이 계획에 11㎡인데 의회에도 그분 땅이 의회 터에 그분 땅이 들어가 있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보상금을 수령을 안 해서 현재 그분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의회에 그런 부지로 들어가 있는 땅은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같은 큰 필지였는데 이렇게 분할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빠른 시간 내에 주인을 찾았다면 보상협의를 해서 공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그다음 제가 2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도시가스공급 운영 확대 공급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리정사거리에서 탑마트사거리, 넥센사원아파트 일원에는 다 들어가 있다 그렇지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가스가 4월 11일부터 공급되고 있습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종로에서 화왕산 쪽 편으로는 언제쯤 설치 가능합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지금 보고서 19페이지 밑에 추진계획에 2016년도 도시가스배관공사 해서 저쪽 편으로 이것은 올 11월 달에 가스가 공급되도록 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쪽은 지금 2017년
재홍
박재홍위원
2017년 중으로는 될 수 있겠다 그렇지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2017년도에 그런데 이게 전부 경남가스예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수립해 봐야 되는데 내년에 수립하면 내년에 또 배관은 깝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될지는 연말에 그쪽에 계획을 받아봐야 되는데 조속히 진행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과장님 특별히 신경 쓰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오리정사거리에 보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시일이 걸리던데 그곳에 우리 창녕읍 일원에 가스를 다 배부할 수 있는 원천입니까? 거기가?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2015년도 분이었는데(예) 저게 국도20호선, 24호선이 국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절개를 해서 하도록 해버리면 도로점용해서 하면 금방 끝날 건데 국도관리청에서 협의를 안 해주고 세미실드라고 해서 밑에 추진공법으로 뚫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안에 암이 받혀 버려가지고 그것을 뚫어버리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거듭해서 몇 번을 아스콘을 깔았다가 또 파냈다가 또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지역민들이 봤을 때는 가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인데 뭐가 잘못되어서 계속 공사하는 것처럼 우리 읍민들이 생각을 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현재는 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한테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최근에 오리정 쪽에 공사한 건데 가스배관을 묻으면서 우리 하수관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실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지난 주에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가스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거지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마무리하면서 일반 하수관로 쪽에 제대로 마무리가 덜되어 가지고 일부 유실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저도 읍민으로서 보면 공사과정이 시일이 너무 걸리고 또 몇 번에 걸쳐서 재공사를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위협감을 느끼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을 특별히 좀 쓰셔서 차후 더 이상 추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올 수 있도록 신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 자료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창녕읍 종로에 지중화 사업내역에 대해서 과장님 종로 지중화사업 예산이 17억 7,9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억 7,900만 원(전체금액이?) 그때 당시에 배전설비하고 통신설비는 우리하고 기업 KT하고 이런 데 하고 반반 부담하기로 해서 배전설비하고 통신설비는 7억 9,999만 원씩 반반 나눠서 했고 도로포장하고 가로등 설치는 전액 우리 군비로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배전 설비, 통신 설비, 도로 포장, 가로등 설치 일부분을 전부 다 했습니다. 과장님 큰 일을 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창녕군에서는 최초로 했지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작년 1월 1일부로 왔는데 그때 이미 사업이 사실 마무리됐고 포장은 제가 왔을 때 마무리했었습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저도 창녕군민으로서 창녕읍에 살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많이 다니고 한 길이기 때문에 전주도 없고 전기선도 위에 없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디다. 그래서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을 하나 찍어서 드렸는데 사진 위에 보면 우리 지역민들이 봤을 때는 지중화 사업을 했을 때 위에 선이 없어야 되는데 선이 무슨 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선들은 철거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그때 당시에 우리 군하고 한국전력공사하고 그 다음에 CJ 가야통신하고(예) 그렇게 협약을 했는데 이것은 아마 그 쪽 소관이 아니어서 그런건지 저도 지금 사진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저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그러면 상당한 금액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셨는데 이런 얼마 안 되는 전기선 때문에 잘 된 공사를 그르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좀 쓰셔서 지중화사업을 그러니까 지하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검토를 하셔서 처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성훈
조성훈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성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현 민원담당주사입니다. 윤상곤 지적담당주사입니다. 김승규 지적재조사담당주사입니다. 윤기봉 도로명주소담당주사입니다. 이수진 120민원담당주사입니다. 석상훈 부동산담당주사는 현재 교육 중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12페이지에 공시지가가 국세나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것인데 아주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산정이 되어야 된다고 과장님 더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과조사현황에 읍면별로 보면 제일 많이 오른 곳이 성산면이다. 그렇지요?
성훈
조성훈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그 다음에 대합면 그 다음에 대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이의신청 접수하고 처리현황을 보면 2015년도 정기분 이의신청처리현황이다. 그렇지요? 2015년도 정기분
성훈
조성훈민원봉사과장
18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이기호위원
13페이지입니다.(예) 그러면 보통 처리순서가 그러면 토지특성조사산정 분할이라든지 합병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을 거쳐서 결정을 해서 공시를 하고 공시내용에 이의 신청을 받고 처리순서가 그렇습니까?
성훈
조성훈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은 어떠한 방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성훈
조성훈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공시지가를 공시를 하고 나서 개인한테 통지가 갑니다. 가면 통지받은 물권에 대해서 저희가 읍면이나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이의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은 것을 취합을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현지
이기호위원
그렇다면 부동산평가심의 위원은 몇 명입니까?
성훈
조성훈민원봉사과장
위원 12명 중에서 당연직 3명, 위촉직 9명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심의위원의 명부하고 2015년도 심의위원회 회의록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성훈
조성훈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요구를 하고 그렇게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의 신청이 4건에 41필지가 들어 왔습니다. 그렇지요?(예)
성훈
조성훈민원봉사과장
세부내역별로는 제가 현황을 갖고 있지 않지만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감정평가사들이 공시지가를 결정을 하고 나서 주위에 개발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주위의 여건에 따라서 감정평가사는 정확하게 평가를 했다고 판단을 하고 개별공시지가를 본인한테 통보를 했는데 본인은 이 가격이 토지가 올랐으면 좋겠다하는 사람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관을 하다보면 공시지가가 내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수용을 해서 주변 여건과 표준지 공시지가를 감안을 해서 위원회에서 판단이 되고 결정이 된
이기호위원
지가 소유자가 개인 의견이 올리고 내리고 그 의견반영이 공시지가에 몇% 반영이 됩니까?
성훈
조성훈민원봉사과장
아주 미미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기호위원
그렇지요? 그럼 여기 상향, 하향, 기각된 이 내용도 같이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성훈
조성훈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회의록 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예,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공시지가는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세금이라든지 모든 것에 기준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객관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시지가 결정기준이(예) 하여튼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조성훈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 보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해서 2015년도에 3건 480만 원, 5페이지 보면 34건에 3,980만 4천원 이렇게 부과가 되었는데 이것은 2016년도 6월까지 자료입니까?
성훈
조성훈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런데 이렇게 급속적으로 수치가 올라갔는데 우리 과에서 열심히 해서 징수한 겁니까?
성훈
조성훈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같은 경우는 거의가 양도소득세신고를 함으로 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다보면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은 저희한테 통지가 옵니다. 오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에 대한 저희들이 조사내역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조사를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하고 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다는 것은 올해 거래가 많이 이루어 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홍욱위원
아니, 그러면 통보된 게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성훈
조성훈민원봉사과장
예, 3건 480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안홍욱위원
수치가 많이 늘어나서 어떻게 담당 과에서 열심히 하셔서 우리세외수입 올리려고 한 부분인가해서요.
성훈
조성훈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통보 온 건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 매수인 확인
안홍욱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모든 자료가 통보가 옵니까?
성훈
조성훈민원봉사과장
매년 옵니다.
안홍욱위원
매년 오는데?
성훈
조성훈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유독거래가 많기 때문에 통보가 많이 온 겁니다.
안홍욱위원
올해는 많이 왔다. 그래서 과태료 금액이 올랐다.(예) 그렇게 보면 되네요.(예) 그리고 과장님 일반 외지사람들이 창녕을 와서 보면 읍자체가 조금 어둡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성훈
조성훈민원봉사과장
일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가로등 같은 경우는 다 열효율이 높은 CDM계로 거의 95% 이상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년에서 3년 내에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스코 사업보다도 더 빨리 시행을 저희가 발 빠르게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가로등 거리가 조금 멀어서 이렇게 어두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요즘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요즘 부녀자 살인사건도 빈번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조금 부녀자들의 왕래가 많은 곳 이런 데는 점검을 하셔가지고 가로등이라도 좀 물론 CCTV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데는 가로등이라도 좀 설치해서 밝게 하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훈
조성훈민원봉사과장
거의 그런 부분들은 마을에서 이장님한테 건의를 통해서 이장님이 읍면을 통해 가지고 저희한테 많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고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창녕에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조성훈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정철호입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동일입니다. 여성정책담당주사 박정숙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석혜경입니다. 복지시설담당주사 권태덕입니다. 여성회관담당주사 윤희정입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박만우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최병욱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일부 자료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희용위원장
노인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이기호위원
37페이지 현재 25개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국공립이 2군데 남지 하나, 창녕에 하나 이렇게 있고 지난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언론에 한번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부정수령 건 이래서 부정수급에 의해서 여기에 어느 어린이집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여기서 공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기호위원
이야기를 못합니까? 어려우면 이야기, 현재 여기에 있지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좋습니다. 국공립은 아닙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민간입니다.
이기호위원
그럼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어디서 지급 노인여성아동과에서 지급합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종사자 인건비와 선생님들 인건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거기서 특정한 업체시설은 말씀은 못 드리지만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다른 사람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교사로 등록해서 인건비를 가로챘다 하는 것이 제보에 의해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일부 인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닌 부분도 있어서 명확하게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현재 수사를 의뢰하고 현재 수사 중입니다.
이기호위원
보육교사를 어린이집에서 등록을 하면 군에서 국고보조금이나 지방비보조금을 지급할 때 확인을 안 합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확인을 저희들 합니다. 사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매일 가서 확인할 수 없고 요즘은 점검을 나가면 사전에 통보를 하고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시에 갔을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에 한계성이 있었고 또 단속인원이 부족하다는 핑계일지 모르지만 상시 가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저희들이 적발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호위원
보조금 수령할 때 어린이집 보육교사 개인으로 지급 안합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개인으로 지급합니다.
이기호위원
개인으로 하지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통장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이 언론에 난 것을 보면 2012년 9월 달부터 2014년 3월 달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보육교사로 허위로 등록한 후 국고보조금 1,789만 4,100원, 지방보조금 272만 원, 합계 2,061만 4,100원을 부정수급 했다 이렇게 밝혀졌다, 적용법조는 영유아보호법 54조2항 쭉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 군청에서 고발을 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어떤 민원에 있어서 확인을 한 결과 그것이 밝혀졌는데 그 관계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요즘 계좌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서로 협의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 결과 올케와 시누이 사이였습니다.
이기호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지방보조금은 재원이 어디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국도비에 군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아니요. 이 사람의 기사난 것을 보면 지방보조금 272만 원은 우리 군비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어린이집에 주는 것은 국비, 도비, 지방비에 다 포함됩니다.
이기호위원
지방비는 도비, 군비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군비인데 어린이집 보육교사지원이 국도비매칭사업이라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기사내용이 이번에 쓴 내용을
이기호위원
시간이 제가 묻는 대로 답변하면 됩니다. 본 위원도 이해가 안가는 게 보육교사가 허위로 등록하고 지급하면 요즘은 금융거래실명제가 되어서 전부 본인으로 계좌이체를 시키고 그리고 관리감독을 행정에서 안 합니까?(합니다.) 보육교사가 없는데 그 발견을 못해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도점검을 나가면 사전 통보를 하고 가기 때문에 가면 그분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적발되지 않았는데 그 보도내용이 보면 거기 같이 근무하던 교사가 퇴직하고 나서 거기에 있었던 사항을 어떨 때는 근무하고 어떨 때는 근무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에서 보도됐는데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가서 확인하니까 계좌라든지 근무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한계가 있어서 수사를 의뢰한 사항이고 그 수사결과에 따라서 명확하게 밝혀지겠지만 현재 기사내용과 다소 수사결과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지금 검찰에 아직 조사 중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현재 경찰에서 조사완료해서 검찰에
이기호위원
송치되어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송치된 사항입니다.
이기호위원
그럼 경찰의견은 어떻게 검찰로 넘어갔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일부의견은 맞다는 정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럼 기소의견으로 넘어갔네요.(예) 아무튼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과장님 감독책임자로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마무리되고 하면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다음 51페이지 지금 우리 경로당이 과장님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399개소에 8억 2,852만 7천원이 경로당의 운영비 및 난방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들도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부탁을 받았을 겁니다.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 어느 한 부락을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요즘 또 경로당 따로 있고 마을회관 따로 있고 노모당 따로 있고 이렇게 있는 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있는데 노모당이 창녕읍이 보니까 5군데입니다. 남지읍이 노모당이 18군데입니다. 그리고 고암면이 노모당이 하나고 다른 데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운영비는 똑같이 나갑니다. 경로당하고 노모당하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각 주민들 부락에 나가고 하면 노모당 설치요구를 많이 합니다. 의원님들한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을 명칭을 노모당으로 좀 바꿔 달라, 그러면 노모당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를 지원받을 것이 아니냐 주 요지 요구는 그겁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경로당하고 노모당 설치기준을 명확히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설명 드렸듯이 조건은 노모당과 경로당의 등록기준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설치기준이 토지가 있고 건물소유권 증명이 돼야 되고 이용인원이 65세 이상이 열 분이 되고 화장실이 있고 시설명 규모가 20평방미터니까 한 7평정도의 거실규모만 있으면 설치는 가능합니다.
이기호위원
이것은 경로당이다 그렇지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노모당 똑같습니다.
이기호위원
똑같습니까?(예) 그러면 과장님은 노인여성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제가 지난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기호위원
1년 되어 간다 그렇지요?(예) 거의 파악하고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제가 묻는 핵심은 제가 노모당 개수를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지요?(예) 부족한 쉽게 말하면 운영비는 전부 군비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경로당 운영비도 매칭사업입니다.
이기호위원
매칭사업입니까?(예) 그러면 대략 몇 대 몇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제가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금액은
이기호위원
저도 예산서 볼 줄 알고 저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4개 읍면에 물론 여기 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이상 지금 부락이 이장이 있는 부락은 노인 65세 이상 거의 10명은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4개 읍면에 노모당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물론 인구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구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좀 안배를 해서 쉽게 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없는 노모당 많은 면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원사항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적극적으로 수용이라고 해야 하나 과장님의 첫째 의견은 어떻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이기호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건의를 많이 받고 공감은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등록을 할 때마다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상당히 담당부서장으로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렵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사항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마을에 가면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해당되는 회원이 안 되는 마을도 있고 어떤 큰 마을에 가면 회원이 50명, 80명 이상 되는 회원도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위해서 희망하는 대로 복지차원에서 해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예산이나 이런 제한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요건이 충족된다면 저희들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더 작은 마을에 부족한 경로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을 보완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병행추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자료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399개 경로당, 노모당 여기에 한 부락에 경로당, 노모당이 있는 65세 이상노인인구, 경로당, 노모당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해당되는 부분 그다음에 경로당만 있는데 65세 이상 인구 그것은 자료 바로 안 나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마을별로는 나오는데 양해를 구할 것은 자연마을단위로도 작업을 하려면 읍면에 협조를 구하면 되는데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데이터를 작성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기호위원
자연부락에도 경로당이 있고 노모당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지요?(예) 그 부락 있는 데는 자료를 같이 준비해 주세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기호위원
제가 보기에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것 같은데 전부 경로당운영비하고 지급할 때 거기 보면 전부 전산등록에 인원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등록회원은 인원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대비 65세 그 자료를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하려면 읍면에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기호위원
인구대비는 인구는 빼시고 65세 이상 등록된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회원만요?(예) 그것은 지금 여기에
이기호위원
다시 넘겨보세요. 51페이지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경로당별 회원 수가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기호위원
이 자료 가지고는 조금 그거 하겠네. 왜, 또 65세 이상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있는 거기에 인구수도 같이 그렇게 자료를 준비를 해 주세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예) 최대한 빨리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여기 페이지에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닌데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에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 인구증가공약사업은 2010년도부터 시작했고 또 출산장려정책은 2008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증가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출산장려시책입니다. 우리 창녕군에서 출산장려시책은 첫째 아기를 놓으면 100만 원, 둘째아기는 200만 원, 셋째는 600만 원 출산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출산용품은 과장님 내용종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잠시만 제가 기억은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6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가 탄생되었을 경우에 다섯 종류를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의와 아기속싸개, 타올 그다음에 턱받이, 양말 이렇게 다섯 종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6만 원 상당 됩니다.
유영숙위원
우리 이 시책이 전국 대비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많이 높았습니다.(예) 그래서 분위기조성도 많이 해서 2011년, 2012년, 2013년도에는 제법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조금 가라앉는 듯해서 이걸 좀 분발했으면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만 원 상당의 물품을 주는 걸 주는 방법이 출생신고를 하러 왔을 적에 그때 나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하고 나서 조금 늦게 올적도 있고 일찍 올적도 있고 저고리라든지 이런 걸 주는데 시대에 맞게 그런 것보다는 상품권을 준다든지 해서 산모가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게끔 방향을 조금 바꿔 보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조금 바꿔 보자는 의미가 있고 제가 외국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00년 기준으로 스웨덴, 프랑스, 영국이 1.5명 내지 1.6명 저출산이었지요. 그런데 출산장려정책 이후에 처음에는 실패한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2014년 이후에는 스웨덴이 1.91%고 프랑스가 2.08%고 영국이 1.9명으로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출산휴가도 보면 출산 60일 전부터 시작하는데 480일을 출산일을 사용할 수가 있고 쌍둥이를 낳으면 180일을 추가할 수 있고 또 출산휴가기간 동안에는 월평균 80% 월급이 지급된다고 하고 12세 아이가 아프면 120일 간병휴가가 가능하고 아이가 매월 16세까지 17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고 여성출산 후 30개월 안에 출산을 하면 출산 때 받은 혜택을 그러니까 아기를 빨리 빨리 낳게끔 만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사례를 볼 적에 이것은 분명히 나라에서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 맞는데 우리가 국책사업으로 되기를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니까 우리는 인구증가시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장려시책에 많은 분발을 바라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군에 인구증가 관련 지원금액이 아까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위 레벨에 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군에 출산장려정책은 주무부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인구정책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 드리는 것을 저도 인터넷으로 그 내용을 봤었는데 그다음에 저희들이 양육수당이라든지 출산장려금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런 관계는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휴가라든지 이런 분야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실과 부서별로 협의해서 출산장려분위기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군에서 저희 과에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이 셋째아이를 낳으면 최고 4,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료를 발췌해서 언론에 보도를 하고 했더니 주민분들이 매달 20만 원씩, 30만 원 주는 것을 피부로 못 느꼈는데 한 참에 묶어서 보도하니까 정말로 창녕군이 많이 주는 것 같다면서 상당히 많은 전화를 받고 실제 주느냐 의심을 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간에 이런 측면에서 홍보를 다시 소홀히 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현재 올해 현초에 제가 여성가족부 교육을 갔다 왔는데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통계 출산율이 약 1.21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현재 올라서 1.23명 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2020년을 해서 사업명이 브릿지2030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출생율 1.5%로 올리기 위한 기초와 교두보를 2020년까지 정책적으로 만들겠다고 이래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
국책사업 되는 그날까지 우리 군에서는 어차피 인구증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니까 출산장려시책에 있어서 분위기 조성을 잘해 보자는 뜻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홍
박재홍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박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박재홍 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추가자료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예) 일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창녕표고당에서 창녕읍, 유어면, 대지면으로 가고 또 창녕군 새누리노인종합센터에서 남지, 영산면으로 가고 나사렛에서 성산면 가고 고암교에서 고암으로 가고 대합에서 대합가고 장마에서 장마가고 노리에서 도천면 가는데 마수원에서 길곡, 부곡을 갑니다. 그렇지요?(예) 마수원에서 길곡, 부곡 가는데 이걸 갖다가 과장님 길곡, 부곡 가까운 쪽에서 갈 수 있는 방안책을 모색하라고 그랬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박재홍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상 거동불편 노인분들한테 안전유무 확인도 하고 또 간단한 반찬이라든지 해서 그분들이 기초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단체에서 많이 나서 주고 이렇게 하면 쉬운데 이게 제일 문제는 음식을 만들 수는 있는데 갖다드리는 그 문제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하고 길곡이 예전에는 교회에서 그 사업을 했었는데 인원도 몇 명되지 않고 자기들이 도저히 자기들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여타에 현재하고 있는 시설이 저희들이 9군데인데 부탁을 드렸습니다. 좀 가까운 데 해 달라고 했더니 막 기피를 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사실은 길곡 마수원도 하지 않으려고 저희들한테 포기서가 현재 들어온 상태인데 현재 조금만 더 해 달라 설득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계속 사정해서 해 나갈 사항이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군내에 봉사 활동하는 모 단체하고 빠진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느냐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고 다행히 이번에 지난 감사 때 이상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1월 14일 금년도에 하시는 시설장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현재 자기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토하고 저희들 군에서 도와드릴 것이 있느냐 이러니까 정말 일주일에 사실 한번 갑니다. 한번 가는데 1식에 3,500원 해서 가서 도와주고 하는데 자기들 거리가 멀다보니까 차량유류비도 상당히 많이 부담이 간다 이래서 이번 1회 추경 때에 명당 500원씩 이번에 올렸는데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다소 적지만 그 부분을 지원하면서 그분들에게 또 부탁하고 알찬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교회에서 자기들이 하기가 어려울 경우가 있어 일반 봉사단체한테 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 있다면 하루속히 만들어서 하시도록 하고 이게 마음이 없으면 반찬을 해도 옳게 반찬이 안 나올 겁니다. 밥은 안주지요? 반찬만 주지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밥은 갖다드리니까 식어버리니까 먹지 않고 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반찬을 고급스럽게 해달라고 해서 수요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에 사실입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그래서 한끼 3,500원에서 또 500원 올려주는 그런 계획도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씩 우리가 담당자분께서 반찬하는 과정을(예) 점검을 해 주시고 반찬이 옳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회봉사단체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셔서 이렇게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추가 자료를 제가 요청한 부분입니다. 20년 이상된 마을 회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마을 회관 399개소 중에 20년 이상 된 게 36개소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러면 20년 이상된 게 36개소인데 최고 오래된 회관이 1974년도 건립된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고곡하고 평지(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수로 하면 42년도 되었습니다. 중간에 리모델링을 한번 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제가 시설까지 사실 확인을 못 해봤는데 고곡마을회관은 제가 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현재 시설은 리모델링을 하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고요.
재홍
박재홍위원
불편이 없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평지마을은 제가 사실 북부 쪽에 지리가 어두워서 어느 위치인지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한번 수일 내에 확인을 해서 불편한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불편한 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기보면 회관이 아주 작은 평수의 회관을 가진 곳이 있습니다. 54㎡정도 되면 10여 몇 평정도 되지요?(예) 그 평수에 인원은 22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불편한 점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대지 용소마을입니까?
재홍
박재홍위원
아닙니다. 뒤쪽에 보면 계남마을, 계성 계남에 54㎡인데 54㎡면 정말 작잖아요. 거기에 22명 회원이 있더라고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17평 정도 되는데
재홍
박재홍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이랑 비교하면 반 정도밖에 안 되는 회관입니다. 그런데 인원수는 22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인원수인데 거기에도 한번 나가셔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자료로 설명) 창녕읍 교상회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안에 한번 보여주시지요. 일전에 과장님 한번 말씀드려서 여기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방수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천장에 보면 물이 4월 달에 비가 왔을 적에 제가 갔습니다. 비가 주르륵 흐르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확인하셨지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한다고 했고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첫 화면으로 넘겨주십시오. 이것 뭐가 이상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겠습니까? 건물옥상이 지금 쳐지는 상황이라서 쇠로 받히고 있는 상황이지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난간 앞에 쇠파이프 말씀이십니까?
재홍
박재홍위원
쇠파이프 보이지요? 저기가 만에 하나 쇠파이프가 떨어진다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저것을 예산을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저 방법말고 안전하게 저 건물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담당부서장으로서 마을회관에 비가 저렇게 방안에서 예전에 흥부집처럼 저렇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밖에 시설물로 인해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상당하는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1회 추경예산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저게 일반인들이 길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게 되면 상당히 위압감을 느낍니다. 건물 요즘에 저렇게 받혀놓은 데 없습니다. 일반적인 집도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안에 비 새는 문제가 오늘 오후부터 장마가 온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장마가 아니라 일반 비가 와도 비가 많이 새지 않습디까, 그렇지요? 언제 공사가 될지 모르겠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하루빨리 처리를 하셔가지고 공사에 돌입하도록 해 주십시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화장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대폭 증가하는 통계로 보면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현재 보면 79%면 한 10명 중에 8명 정도는 화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장례금은 1인당 얼마 정도씩 지급을 합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밀양이나 진동이나 따라서 다르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다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랬을 때 지금 과장님 작년 7월 달에 왔으니까 300분 정도의 상주분은 대해 봤겠다. 그렇지요? 되겠다. 고인이 되신 분이 과장님 취임하고 나서 적어도 300분은 되겠다. 그렇지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제가 근무하고 나서요?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지요. 1년에 지금 2016년도에 212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300분된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유족분들이 장례금을 수령해갈 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갑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요즘은 계좌로 지급을 하니까 접촉이 안 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지요. 그 속에는 뭐냐 하면 빨리 관내에 화장장을 지어주십시오. 하는 무언의 속이 있다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지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접 안 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은 정말 과장님 우리 군부에서 인구가 창녕이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함안 다음에 많습니다. 우리가 관내에서 두 번째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지요. 관내에서 두 번째지요. 이 정도되면 벌써 화장장을 지어야 합니다. 이것이 장례장이 없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어가지고 지었을 때 문제는 우리 군민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본인이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이 사안은 지난해에도 지적이 있어서 1페이지 보면 두 번째 건의 사항의 조치 완료를 했던 사항으로서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도 제 가 부서장으로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과장으로서 부서장으로서 필요하나, 안하나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아무래도 멀리 있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으면 편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주무과장으로서 이게 필요하다, 필요없다라고 답변을 해보십시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저로서는 현재 맞다, 안 맞다 가부를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제 임의로 개인의 소신을 밝히는 것보다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군의 의견이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위원
내가 그럼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그런데 정철호 본인 과장으로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주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위원
과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고맙습니다.
이상주위원
이름이 깁니다. 노인여성아동에 대해 하니까 30페이지 보겠습니다.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인데 이게 지금 관내경로당, 노모당 398개하고 완전히 분리된 겁니까? 아니면 중복사용입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현재 시설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등록은 같은 한 시설에 하지는 않는데 어떤 마을에 가면 한 건물 내에 방을 달리해서 운용하고 있는 시설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한 건물인데(예) 그러니까 오른쪽 방은 예를 들어서 노모당인데 왼쪽은 독거노인 거주시설로 쓴다. 그렇지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노모당인데 같이 쓰시는 게 아니라 경로당인데 노모당이 없다 보니까 노모당 기능을 겸해서 공동거주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는 데가 제가 가보니까 실제 공동거주시설을 거기에 기거하시는 분은 여섯분 계시고 낮에는 많은 분들이 놀다 가시고 그렇게 하는 시설을 올해 연초에 읍면 방문 시에 가보니까 그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거의 대부분은 시설을 분리해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노모당하고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이 분리되어 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분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주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것은 30페이지 하단에도 있겠지만 공동거주시설하고 경로당, 노모당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도 따로 나가는데 예산이 중복 사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데 지도점검 만전보다는 이 자체가 원래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을 만들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이 사업은 제일 처음에 시작되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의령군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될 때에 시골에 요즘 다들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특히 혼자 계시다가 고독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겨울철에 난방비라든지 같이 있으면 국가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령군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확산이 되어서 우리 군도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근본 원인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독사라든지 혼자 계시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실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러면 1년 365일 있는 게 아니고 겨울철에만 한시적으로 계시는 겁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근본취지는 같이 생활하면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또 방금 이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주무실 때도 계시고 집에 가서 주무시는 것으로도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여기 보면 181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노모당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확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나 여기 같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혹시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사업이요?(예) 이 사업은 우리가 우유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에 190일 우유를 갖다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밤사이에 안녕하고 계시는지 확인도 하고 서로 가서 대화도 하고 그런 차원인데 공동거주시설과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사업은 다릅니다.
이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 내나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 노모당에도 같이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아닙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동거주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그것은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래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28개소가 있는데 어떤 마을에서는 경로당 회원이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운영비 관계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등록하는데 마을 자체 내부적으로 제한요인도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 군에서는 계속해서 그러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을 앞으로 내년, 후 내년 확장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올해 추경을 반영해서 18개소 사업계획이 있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계획은 현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 되겠지만 현재저희들이 추진하고자 내부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하여튼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내 경로당도 400개나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중복이 안 되도록(예)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고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중복집행이 없도록 그렇게 읍면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이기호 의원님이 경로당, 노모당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 노인회하고 이야기가 된 경로당에 노모당 인원이 많은 데하고 경로당, 노모당 인원이 작은 데하고 우리 예산지원이 똑같이 된다 안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운영비가 차등이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러니까 거의 똑같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한노인회하고 노인여성아동과하고 케이스바이케이스한다는 예산 지원 협의한다고 했는데 거기 관계는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참고적으로 먼저 경로당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적별로 인원수별로 특별 난방비가 차등나게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44만 원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난해에 우리 박재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전적인 지원을 받다보니까 많은 면은 많이 받고 작은 면은 작게 받아야 되는데 계시는 분들은 금전적인 계수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작게 준다. 더 달라해라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20kg 쌀을 7포를 줍니다. 주는데 나오셔가지고 밥을 해 드시는 마을에서 쌀이 모자란다고 쌀 더 사달라고 전화 온 경우도 있고 심지어 자기들이 기거하는 방인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그것을 사업에 편성시켜서 청소를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실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잘 모시는 것은 맞는데 거의 요구사항이 끝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업무실무자로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노인께 직접 말씀하기는 곤란하니까 노인회에서 회계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이해를 시키고 설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잘 못하고 우선에 내가 내 몫이 더 중요하다니까 일반적인 요구가 조금 과하게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노인여성아동과가 제가 볼 때 우리 창녕군에서 복지 쪽에 가장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감사합니다.) 주무계도 6개나 됩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하여튼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하고 기존 경로당, 노모당하고 분리가 확실히 되어야 하고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많은 군민들이 지금 이 방청을 한다고 보고 강조하는 의미에서 우리 김우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본 위원장도 작년도에 5분 자유 발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내에 화장장이 꼭 필요하다는 많은 군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노인여성아동과장님이 되시더라도 꼭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 공감대도 형성해 주시고 애를 좀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여건이 조성된다면 누구든지 해야 할 사업입니다. 김우식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이고 현재 이 사항은 공식적으로 자리기 때문에 제가 임의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답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장희용위원장
장시간 감사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성낙인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주사 표질판입니다. 문화재담당주사 어경애입니다. 체육담당주사 신봉근입니다. 문화시설담당주사 이윤식입니다. 박물관담당주사 송필남입니다. 문화예술회관담당주사 성봉준입니다. 도서관담당주사 이노미입니다 저희 과에는 7분의 계장님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5페이지 이 자료는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여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체육회 이사님들은 76명이고(예) 거기 기구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직제변경이 있습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직제가 변경이 다른 건 없었고 사무국 쪽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기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지난해까지 체육회는 구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양분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서 국민생활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난 4월 15일 개정했습니다. 개정할 때 구생활체육회와 체육회에 여러 전직 임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실무 부회장을 한 사람 두고 사무국장을 폐지를 하고 밑에 부장을 2명을 두었습니다. 그게 달라진 점입니다.
이기호위원
여타 타 지자체도 기구가 이렇습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지자체마다 저희들 자료를 드려서 알겠지만 시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게 양산시가 같이 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에는 동일된 게 아니고 다 달리되어 있습니다. 사무국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원수 안에서는 해당 체육단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대한체육회에 내려온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규약을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실무부회장은 임명은 어떻게 합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실무부회장은 군수님이 해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체육회 규약을 보면 이사회 의결사항에 보면(예) 실무부회장임명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거기서 심의 의결을 받아서 회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예) 회장은 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회의결을 얻어서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임원구성에 대해서 전에 2년 전에 한창 생체에서 그렇게 하듯이 다른 불협화음은 없습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기호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10명은 전에 생체에 있는 그분들입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예, 원래 규약에 보면 모든 자산이라든지 인원은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지금 지도비가 한달에 얼마나 나갑니까? 지도자님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지도자는 연간으로 계산해서 제가 알기로는 2,300만 원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2,300만 원이요?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예, 연봉으로 해서
이기호위원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지난 그런 거 없이 주무과장님으로서 잘하시도록 다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노인복지회관 부지 확보때문에 과장님 지연 사업에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대합면에 노인회장님이 노인여성아동과장님에게 아마 노인회의 서명을 받으셔서 빨리 대합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도록 아마 촉구하는 차원에서 건의문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연이 되고 저도 지역구의원으로서 내용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바랍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합공설운동장하고 대합복지회관하고 같이 부지에 짓기로 그렇게 추진이 되어서 저희들이 해주 오씨 관계자들하고 추진을 해서 그 당시에 올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감정을 할 때도 해주 오씨 관계자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해주 오씨 안에 내부적으로 그 당시에 저희들 보면 종중대표자라고 해서 민원실에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분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안에서 임원관계 때문에 조금 의견 조율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지난 달에 종중모임을 해서 이번에 공무원 출신 오모 씨가 회장으로 됐습니다. 그분들이 그날 자기들 종중이 19명 대표들이 모여서 협의한 결과에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합공설운동장부지는 자기들 부지매입에 응하지 못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문서로서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가서 접촉을 해도 종중에서 대표자들이 모인 결과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관계를 가지고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지금 거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 공설운동장 십이리 입구에 보면 해주 오씨 산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체육시설을 지구단위로 변경을 해서 지금 지구단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해주 오씨가 77% 땅을 차지 하고 있거든요. 그 중간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할 때는 땅이 한 9천평되면 축구장하고 트랙하고 해도 한 7천평 또 복지회관 천평 나머지는 1,500평 정도는 주차장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부동산 매입관계가 봉착이 되다보다 저희들 사회복지과와 대합면하고 긴급하게 협의한 결과 지금 대합에 당장 이렇게 큰 땅을 못 구하니까 일단 대합 노인분들이 축구장하고 같이 해서 안 되겠다. 하주홍 회장님하고 그런 분들이 별도로 건의를 해서 복지관을 빨리 먼저 하자고 해서 사실 이기호 위원님도 거기가 지역구이시고 의장님도 지역구이신데 대합에 십이리 구간에 별도로 천평정도의 땅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번기가 끝났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대합의 관계자들과 또 대합에 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3명이 그분들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제3의 후보지를 물색을 해서 그쪽을 지금 3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밝힐 정도는 아니고 여러 가지 방향을 3가지 정도로 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이 나오면 별도로 간담회 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문제도 알고 계시고 답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네요. 여하튼 복지회관 부지 이것 때문에 여하튼 지역구 의원도 사실 말이 아닙니다. 거기 군수님도 초도순시 때 매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랬는데 거기에 노인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큰면에 복지회관 하나 없이 군수님 연초마다 오셔가지고 착수를 올해는 몇 월 달에 한다.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결국은 부지확보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여하튼 문제점을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 부지확보가 주무부서니까 최대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빨리 추진위원이라든지 관계되는 사람하고 한번 미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합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예,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사리 문암정 배롱나무 군락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때는 예산이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제초제, 베는 거 일식하고 배롱나무 식재, 일식 두 가지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대나무 전부 잘라내고 제초제도 바르고 검은 비닐 봉지 씌워놨더라고요.(예) 그래서 과연 이게 죽겠나 생각을 했는데 또 이번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가 보니까 그게 새로 자라서 대나무가 다시 성목이 되어 가지고 다 크고 그 밑에 배롱나무가 있어서 자라지를 못할 거거든요.(예) 혹시 과장님 확인 한번 해보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감사를 앞두고 저희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거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위쪽에는 절개지가 심해서 사람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겨울에는 갈 수 있는데 여름에는 하고 밑에는 저희들이 풀을 베고 관리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계속 보식을 하고 지금 현재 2000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일 문제점이 아시다시피 밑에는 손이 가는데 위쪽으로는 절개지가 되어 가지고 관리하고 힘듭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래도 지난해에 갔을 때 전부 다 대나무 잘라서 해놨던데 지금 가서 보니까 대나무가 다 잘랐거든요. 밑에 사진 찍어놓은 데를 보면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그게 저희들 비닐을 씌운 부분은 죽었는데 대나무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옆에서 튀어올라서 전부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절개지가 되어서 어느 정도 풀이 자라고하면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4,000만 원 들이고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다시 새로 성목이 되어서 자랐으니까 하여튼 한번 더 나가서 확인을 해서 배롱나무 잘 자랄 수 있도록 확인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이것은 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예산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순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직원 나오셔가지고 자료부터 한 부씩 의원님께 드리십시오. 의원님들 아셔야 되니까 그리고 과장님도 한부 드리고 관룡사 약사전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왜냐하면 관룡사를 본 위원이 자주 갑니다. 가다 보니까 눈에 자꾸 들어오고 예사로 보다가 직책을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장님도 보시기에 2008년, 2011년 두고 2013년, 2015년, 2015년, 2016년 해서 예산이 투입된 게 눈으로 보이시지요?(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관룡사를 보시면 저희 과에서 낸 자료인데 자료를 보시면 관룡사에 전체적으로 보면 46억 원 정도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투입이 되었습니다. 46억 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 투입이 많이 되냐면 아시다시피 관룡사에는 저희들보면 알지만은 보물이 저희들 6점이 있습니다. 또 도지정문화재가 6점이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예, 과장님 약사전만 두고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투입되었는데(예) 달라진 게 있습니까? 새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투입을 시켰는데도 용역을 새로 해서 뭔가를 새로 하겠다고 하고 있지요?(예) 뭐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기에다가 또 기본계획을 이렇게 큰 학술연구용역비가 1억 3,6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용역비를 하셨다가 또 새로 시설비를 하셨다가 또 새로 용역비로 또 올라왔습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것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종합정비계획에 3억 원이고 이것은
서경순위원
3억 원이고 이것도 2억 원을 설명하실 때 또 다른 분 다 계장님들 계시잖아요. 다시 전화 와서 용역비는 5,000만 원밖에 안 들고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 다른 데 쓸 거니까 용역비는 5,000만 원만 들 거라고 분명히 전화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예산통과도 되고 했는데 다시 용역비로 1억 3,6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용역비하고 시설비 경계를 3억 원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경계가 없습니다. 코걸이 귀걸이 아무 데나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룡사 약사전 보조정비기본계획은 지금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 배려로 2억 원을 저희들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논란된 점이 그때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시설비를 그때 당시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때 제가 답변하기로는 시설비기 때문에 만에 하나 용역을 해서 돈이 집행이 남으면 시설비를 우리가 문화재지침법에 의해서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답변 드렸고, 3억 원 안 된 것은 그 당시에 용역비로 올라갔기 때문에 3억 원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다시 저희들 문화재청에 협의해서 시설비로 돌려서 이번에 종합계획수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금 아까 서경순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1억 3,600만 원인데 이게 당초 저희들 2억 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 용역할 때는 1억 3,6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6,500만 원 돈을 다음에 시설비로 쓸 수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시설비로 쓰는데 설명이 거꾸로 됐거든요. 본 위원한테 전화하실 때는 용역비는 5,000만 원이라 했습니다. 하고 시설비가 그 나머지 쓸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당초 2억 원 통과될 때 말입니다.(제가 그렇게) 서울에서 전화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 같으면 제가 잘못된 겁니다.
서경순위원
그렇지요?(예) 이렇게 큰 액수가 이런 오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확한 이렇게, 계장님 설명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윤식 계장님.(예) 과장님은 실무에 대해서 보니까 자꾸 오락가락하셔서(알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일이백도 아니고 몇 천이 계속 오락가락하시니까
그렇습니까?(예) 그런데 이제 스님말씀을 빌리자면 제가 독대도 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제가 누명 아닌 누명도 썼고 이것 말고 3억 원 때문에. 제가 끝까지 그냥 누명쓰고 넘어가려고요. 독대를 했는데 그 스님 능력이시더라고. 문화재청에서 그냥 준 게 아니고 스님의 능력에 따라서 내려옵니다. 우리 이계장님이 문화재업무 이 업무 몇 년 하셨습니까?
그렇지요?(예) 그러니까 맥을 잘 알고 계시니까 문화재 예산 내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렇지요? 맥을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든 우리 문화재든 갖고 오면 우리 예산이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주안점이 뭐냐 하면 꼭 필요한 예산을 내려라 이겁니다. 꼭 필요한 예산, 우리 국비는 괜찮고 아무리 많이 와도 쓰면 되고 그러면 그것도 우리 세금이고 우리 군비 또 투입됩니다. 그렇지요?(예) 국비만 가지고 사업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군비 재정도 열악한 데 우리 군비 또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맥 아신다고 자꾸 이렇게 많이 가져오는 것보다 꼭 필요한 예산 그렇지요? 그 스님말씀이 그렇습니다. 3억 원, 2억 원 본인 능력으로 해 오셨다 하셨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독대를 했을 때, 그러니까 스님이 오신 것에 따라 연도도 보세요. 2008년도, 2011년도는 얼마 아닌데 2013년, 2015년, 2016년 이렇게 해서 큰돈이 내려 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신아비가 되어서 자꾸 이렇게 예산내리고, 다 보물입니다. 용선대 그렇지요? 계시잖아요, 부처님 한분.(예) 그 스님 한분 오셔서 자가 잘못됐다 해서 자 바로 놓았다고 목 달아난 것 아시지요?(예) 그런 누도 범한다말입니다, 스님들이. 다 잘한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잘 쓰일지 우리 군에서 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알겠습니다.) 제가 악역을 끝까지 할 겁니다. 어차피 제가 누명을 썼습니다. 온갖 소리를 다 듣고, 이 관계 때문에 제가 누명을 썼기 때문에 끝까지 악역이 아니라 제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스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돈이 잘 쓰일 것 아닙니까?(맞습니다.) 온 돈도 그렇고 다음에 내리는 것도 맥 너무 잘 아신다고 자꾸 많이 가져오지 마십시오. 꼭 필요한 돈만, 그 스님이 가져오신 것 맞잖아요. 5억 원 가져오신 것은 필요해서 신청하신 것 아니잖아요. 계장님이
그 스님은 본인능력으로 가져오셨는데
그럼 3억 원은 그 스님이 가져오신 겁니까?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자기능력이 있어서 가져오신 걸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2억 원도 그렇지요. 용역비라 했다가 지금 또 시설한답니다. 뭘 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요?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아직 계장님도 모르시잖아요. 3억 원이 어떻게 쓰일지 알고 있습니까? 다 계획이 섰습니까? 용역비로 안 쓰고 시설비로 넘어갈 때 그 짧은 기간에 3억 원을 어떻게 쓸 건지 수립이 된 것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라 이겁니다. 꼭 필요한 예산 그렇지요? 국비 오면 우리 군비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우리 군비도 들어갑니다. 무조건 창녕에 다 온다고 좋은 거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보면 다른 용역비보면 수영장 같은 것도 재무과 자료 보니까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수영장 엄청 큰 규모다 그렇지요? 그런 것도 천사오백 하니까 되네요. 용역비가, 그런데 뭘 용역비가 3억 원이나 올리고 2억 원이나 올라오고 이런 걸 우리 위원들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단층,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설담당이니까 제가 묻겠습니다.(예) 만옥정 거기 단층 하는데 얼마 쓰였습니까?
그렇지요?(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약사전 단층 했다 그렇지요? 한번(예) 1억 4,500만 원 쓰였다 그렇지요?(예) 어떻게 그런 많은 차이가 납니까? 규모상으로 보면 이쪽 것이 훨씬 크다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가가 와서 하십니까?
다 확인하셨어요?(예) 전문가가 하시는지?(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아시는 분이 내가 아시는 분이 그리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제 눈으로
지키고 서 있는데 그분이 그럼 잘못하셨네. 제 지인이 가서 그리고 있었다 말입니다. 지나가다가 용선대 가다가 봤습니다.
그런데 1억 4,500만 원 이렇게 들었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일을 하셨는데 1억 4,500만 원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전문가시니까 그런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며 큰돈이 들며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야 되는지, 용역비로 우리가 3억 원을 쓸 수는 없다 2억 원은 쓸 수 없다 처음부터 그 이야기가 됐거든요.(예) 용선대가 아니라 약사전 이야기도 그랬고 주변정비도 용역비로 3억 원, 2억 원을 쓸 수는 없다, 시설비는 좋다 이렇게 됐는데 다시 이게 용역비로 또 올라오고 하니까 설명은 충분합니다. 계장님은 설명이 충분하신데 우리 과장님은 물론 자주 바뀝니다. 체육문화도 그렇고 환경과도 그렇고 이렇게 자주 바뀌다 보니까 숙지가 다 안 되신 것 같은데 오랜 기간 동안 그 자리에서 일을 하시다보니까 국비, 문화재 예산 많이 가져온다고 우리에게 크게 도움 되는 것 아닌 것 같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계장님 생각은
그런데 돈이 남아도니까 그렇지요, 돈이 남아도니까 오류도 범하더라 이겁니다. 괜히 잘 앉아계신 부처님을 손을 대서 그 귀한 그것도 보물입니다. 그렇지요?(그렇지요.) 목을 이렇게 떼는 그런 오류도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하셔야지, 하시다가 그런 귀중한 보물을 오히려 망쳐놨잖아요. 얼마나 흉측스럽습니까?
그래도 그것은 올라가면 자꾸 그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러니까 국비도 우리 세금이라는 것 국비는 손대면 안 되고 도비는 아깝다, 국비는 아깝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 우리 군비도 투입되고 우리 문화재 지키는 것 다 소중합니다.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뭘 염려하는지 우리 위원들이 뭘 염려하는지 생각해 주시라고 나오시라 했습니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오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3.1문화제 행사 영산 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때 관계하시는 의원님 한분은 다리가 불편하셔서 병원에 계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줄다리기 횃불 행진한 적이 있지요? 줄다리기가 아니고(하루 앞날 전야제)전야제에서 횃불 행진 영산고등학교 학생들 동원시킨 적 있지요?(예) 그것은 학교에다가 협조요청을 문화제 쪽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저희들 하는 것이 아니고 3.1민속문화향상회
서경순위원
향상회 쪽에서 하지요?(예) 그 행사 눈으로 보셨지요?(저도 같이) 우리 의원님들 다 계셨습니다. 그런데 먼 거리에서 이렇게 문화제 행사를 볼 때는 정말 잘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제가 참여도 하고 눈여겨보니까 정말 지적할 사항들이 더러 눈에 띄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학생들 우리 행사할 때 공원에서 할 때 애국가도 부르고 묵념도 하고 할 때 그 학생들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압니까? 기억 안 납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그 학생들 그때 횃불(들고) 옆에 주변에 거기 있었습니다.
서경순위원
횃불은 밑에서 다 끄고 올라갔거든요. 밑에서 횃불 다 끄고 그냥 다 올라갔거든요.(성화주변에) 다 있었지요?(예) 그런데 그 학생들이, 우리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행사참여에는 그 학생들도 뜻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귀한 시간 내어서 거기 나왔는데 그런데 애국가 부르고 묵념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 쑥대밭이었습니다. 안 봤습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밑에 있었고
서경순위원
밑에서 다 보이지요.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밑에 있었고 학생들은 위에 성화 있는데 거기 있었고(예) 그때 저도 있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대회 측하고 협의해서
서경순위원
그쪽에다가 협조요청을 하십시오.(예) 마침 본 위원 옆에 교육장님 계셔서 정말 잘못됐습니다. 바로 얘기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학생들 어쩌고 있는지, 학생들 아닙니까? 지금 배움의 길을 가고 있는 학생들이 애국가 나오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든지 호국영령들에 대한 묵념하든지 전혀 관심도 없고 뭐 하러 나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협조요청해서 그런 일 없도록 또 해 주시고, 또 줄다리기 하와이에서 리셉션 있었지요. 초청(예) 초청이라 해야 아시겠지요.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일본사람들 하고 같이 했습니다.
서경순위원
외국 분들도 모셔놓고(줄다리기보존회에서) 줄다리기보존회에서 그렇지요?(예) 그날 술 드신 분 보셨지요? 행사 중에(예) 보셨지요?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제가 볼 때는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 되는데
서경순위원
그분이 주최 측이다 그렇지요? 다른 분들은 다 손님입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줄다리기 제가 볼 때는 임원으로 알고 있는데
서경순위원
임원이지요? 그 분들이 주최 측이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사람은 다 손님입니다.(예) 주최 측이 손님을 모셔다 놓고 그분 하시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지요?(예) 아무도 제지를 못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걸로 알던데요, 남자 분들이 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횃불 행진할 때 학생들이 그때 3.1봉화대 그쪽에 가서 성화대 있을 때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미처 저도 느끼긴 느꼈지만 이렇게 생각 못했는데 좋은 지적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내년부터는 주최 측과 협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각별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날 안 그래도 그때 그 관계자가 전에 우리 군의원 하신 신수식 위원께서 그 업무를 많이 관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을 찾아갔습니다. 이것 외국사람들 모셔놓고 좀 심한 것 아니냐, 그분이 사실 막무가내였습니다. 몇 분이 그 사람을 제지했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사실상 그 행사장에서 끌어낼 수도 없고
서경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손님은 그분 어떻게 제지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주최 측에서 누군가가 그분보다 나이 드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직책이 높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가서 모시고 나가야지, 그 한분을 제지를 못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행사 끝나고 나서 그때 관계자들한테 그랬습니다. 내년부터 이런 식으로 행사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겠다고 그것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했는데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9월 달 할 때는 하기 전에 저희들 주최 측하고 해서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은 동감합니다.
서경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종사하시는 분 의원님도 계신데 그분은 선배가 될지 후배가 될지 모르니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남자 분들은 이런 이야기하기 힘들어하더라고. 내가 몇 분한테 여쭤봤는데 못한다고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면 여성인 제가 그분을 제지를 해야 됩니까? 아니 정말 제가 나가서 제지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날 화가 나고 그 분위기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부끄럽고. 그런 일이 없도록 주최 측하고 협의해서 협조요청을 하십시오. 행사가 왜냐하면 우리 주최 측은 3.1문화향상회 거기는 자긍심도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지요?(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협조요청 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개선되도록 실무적으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홍
박재홍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박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한테 많이 뭐라캐여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질의 받아야 됩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맞습니다. 제가 추가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향교에 대해서(향교요?) 가지고 계시지요? 거기에 집행세부계획서에 보면 인건비, 유림회관 강좌 내실화 그다음 우포차회아카데미, 모범향교체험답사 공과금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거기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 운영요원 인건비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유림회관 강좌 내실화, 우포차회아카데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림이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창녕향교회 출입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에 장이라고 있습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 안 드립니까?
재홍
박재홍위원
문화기획 운영요원이 인건비가 1,200만 원이 잡혔는데 매달 100만 원씩 아닙니까?(예) 이게 어떤 의미에서 나가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급료입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전에 공무원 하시던 분 전영복씨라고 있습니다. 그분 인건비입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그분 매일 근무를 하십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매일 근무합니다. 상근입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어디에, 향교에서 근무를 합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향교에서 매일 상근입니다. 전영복씨라고 퇴천에 계시고 옛날 공무원하시던 분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원래 이거 인건비 주게 되어 있습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예, 좀 작습니다. 사실은 이게 알다시피 거의 상근하다시피 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정도 되는데 향교도 해야 되지만 옆에 유림회관까지 다 같이 관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그럼 됐고 행사비에 보면 서예작품전 비사벌 이래 놨는데 그리고 연찬회 6월, 10월 초청특강 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비사벌행사에 서예작품전은 행사비가 별도 집행 안 됩니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비사벌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 파악 못했는데 제가 별도로 답변
재홍
박재홍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시고 저한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우포차회에 강사료가 있다 그렇지요?(예) 10명에 30일에 80에 1,2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되겠습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우포차는 알다시피 우리가 저희들 우포아카데미라고 4년 정도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료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현재 밑에 있는 수강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수강생 몇 명됩니까? 2016년도에.(지금 수강료가) 수강생.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15∼1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그러면 뒷장에 보면 우포차회에 2명에 12회 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요. 1학년에 2명에 12회 70, 2학년에 2명에 12회 70, 3학년에 2명에 12회 70 이렇게 해 놨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포차회아카데미, 과장님 설명하시기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
재홍
박재홍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가져오셔야 됩니까, 과장님? 답변되십니까? 자료를 가져와야 됩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제가 사실은 인원수까지는 다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아니 인원수를 묻는 게 아니고 어떤 인원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해가 안가서 그래 합니다. 강사료 1학년에 2명이라 하는데 2명이 선생을 말하는지 학생을 말하는지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그 2명이라는 것은 강사료이야기 합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학생은 몇 명입니까, 1학년?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가지러 갔습니다. 학생이 몇 명인지 그것은. 그건 강사료입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그러면 계속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포차회아카데미에 전체 1년 행사비가 7,240만 8천원이다 그렇지요?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우포차회에 하는 게 아니고요.
재홍
박재홍위원
아니 인건비, 유림회관 강좌 내실화하고 우포차회아카데미 전체 다를 했을 때 그렇지요?(예) 그러면 제가 계산기가 고장 나서 그렇는지 전체를 두드려보니까 계산이 안 맞아, 맞아요? 계산이 안 맞는데 소계가 안 맞나? 우포차회아카데미 여기 소계가 안 맞는건가?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우포차회에 3,300만 원 말입니까?
재홍
박재홍위원
3,390만 원(예) 전부 총계를 한번 맞춰보지, 2,400, 1,800, 6,600, 144 그래 180, 2,400, 600, 144
우식
김우식위원
맞지 싶은데
재홍
박재홍위원
뒤에 공과금에 전기수도세가 204만 8천원이 있다 아닙니까?
장희용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박재홍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것은 차후 시간 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세히 서면 답을 올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안 하지 싶은데 구 공설운동장 내 공중화장실 관리를 문화체육과에서 안 하지요? 운동장 내는 관리를 합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구 공설운동장은 현재 축구장은 창녕군축구협회에 저희 위탁관리하고 있고요. 밖에 보면(공중화장실)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화장실하면 공중화장실 원래 업무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운동시설에 따른 거니까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그렇다면 제가 사진도 물론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사진 찍어 놓은 걸 보면 너무 흉측해서 보지 못합니다. 정말 안에 너무 더러워서 제가 볼 수가 없더라고.(예) 그래서 그 관리를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했고 드렸는데 사실상 구 공설운동장에 1년에 운동할 수 있는 기간이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한 5∼6개월은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운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태인데 예산을 좀 만들어서 라이트설치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 공설운동장은 현재 아침에 보면 조기회 회원들이 제가 볼 때는 6시 20분되면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예, 요즘은 그렇습니다.(제가 보니까) 11월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는 운동을 못합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제가 볼 때는 4월 초부터 해서 10월 말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제가 볼 때는 25명에서 30명 아침에 나와서 서탑 이쪽으로 해서 하프 라인 쪽으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아침에 한 번씩 그쪽으로 가보고 하는데 그분들이 갈 때마다 건의사항이 뭐냐 그러면 그분들이 여름에는 사실은 운동하기는 해도 낮에는 9시부터 해서 2시, 3시까지는 운동하기 힘이 든다 그래서 하절기에 공설과 같이 도민들 같이 할 수 있도록 라이트를 해 달라 했는데 저희들 사실은 알다시피 예산 저도 동감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서 시급한 게 스포츠파크에 내년도 전국대회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1차 사업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예산이 되어서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물론 과장님 스포츠파크도 바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도 레저활동을 해야 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부곡스포츠파크가 해결 안 된다면 창녕 구 공설운동장 같은 데는 라이트 설치가 도저히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하고 나면 다음 순위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아니 다음 순서를 따지기 이전에 예산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지 외지에서 스포츠파크에 오시는 분들만 살아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민들이 살아야 만이 우리 부곡도 있는 건데, 우리 지역민이 살아야 창녕군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신경을 써주셔서 할 수 있는 방안점을 모색해 달라 이 말입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재홍
박재홍위원
부탁드립니다.(예)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찬물 한잔 드세요. 페이지는 27페이지 넘겨가면서 드시고 하세요. 27페이지 지금 우리 군민체육관 내에 음향기기가 1999년도 최초 설치되었다 그렇지요?(예) 나이로 보면 한 17년 정도 되었는데 상당히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고 해서 보면 전체기종이 9종에 대수는 4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 양호는 29개, 불량이 11개, 보니까 교체 용량증설 필요하는 이런 것도 불량으로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불량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정도면 얼마를 가지고 보강을 한다 그랬습니까? 얼마 예산으로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 군민체육관 안에 음향기기가 설치한지가 1999년도에 저희들이 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얼마 해서 얼마 그 답변만 하세요.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시설종류가 40대 종류 있는데 올해 추경에 2,600만 원을 올려서
우식
김우식위원
2,600만 원을 예산으로 하겠다?(예) 그런데 지금 뒤에 보면 사용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2014년, 2015년도 사용현황이 있는데 이게 2014년도 쭉 보면 횟수가 51회입니까?(예) 23개 단체에서 그렇지요?(예) 이것은 현재 음향기기를 사용하시는 단체입니까?(예, 행사) 아니 그러니까 행사 아니고 음향기기를 개인이 사설음향기기를 쓰는 단체도 많이 있지요?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사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 신년교류회라든지 그런 걸 제외한 겁니다.(그것은 없네) 예, 제외한 겁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여기 있는 것은 순수한 군에 있는 음향기기만 사용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제외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제외된 그게 내용이 얼마냐고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그 밑에 보시면 없는데 음향기기 대여 및 위탁행사는 제외가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게 얼마 되느냐고, 이것보다 더 많을 걸, 더 많겠지요?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제가 볼 때는 얼추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얼추가 아니고 내가 보면 많아요. 그렇다면 왜 그분들이 좋은 음향기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왜 그분들이 그럼 임대료를 주지요? 대여를 하면.(예) 주면서까지 왜 임대를 합니까? 왜 합니까?(그분들이) 예산이 많아서? 군비가 예산이 자기가 대여 안하지요?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대여하는 게 아니고요. 행사 좀 큰 행사 같은 데는 이것만 스피커만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이벤트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위원
글쎄 이벤트는 이벤트지만 대게 보통 보면 마이크 몇 개하고 하잖아(예) 왜 하냐고 대여료 줘 가면서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그 성능이 자기들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지요?(예)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2,600만 원 정도 해서 땜빵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행사를 하시는 분은 누구라도 이 음향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예) 그래서 앞으로 이 음향기기를 사용 안하고 타 기관이 음향기기를 대여를 한다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있지요? 그만큼 예산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해갑니까? 불필요하잖아요. 음향기기 제대로 딱 되어 있어 이것 쓰면 되는데 들고 갔다가 대여해 주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대로 음향기기를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것 쓰세요. 그만큼 우리 예산낭비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지요?(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단체가 와서 음향기기 대여하는 것은 대여한 대여료만큼 예산 삭감시켜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금일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