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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철호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22

김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호

김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호 위원입니다. 오늘은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0일과 21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 및 직속기관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소관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하겠으며 각 의석에서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 예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원

강영원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강영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억 7,337만 7천원이고 지출액은 6억 2,961만 910원이며, 집행 잔액은 4,376만 6,090원입니다. 지난해 일부 의원들의 개인사정으로 국외연수를 실시하지 못해 집행 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와 연금부담금 등 불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적정 사업비 편성을 주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의회의 행정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지출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예, 강영원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 예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손태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얻고자 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써 먼저, 예비심사보고서 1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세입부문의 일반회계 총괄 예산규모는 예산현액이 3,286억 251만원이며 징수 결정액 3,356억 8,877만 5천원 중에 3,325억 6,294만 1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1억 2,583만 4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또는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2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써 그 세입규모는 예산현액이 16억 168만 9천원이며 징수 결정액 17억 3,872만 4천원 전액이 수납되었고 결손처분 및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34억 1,687만 3천원 이고 그 중 지출액은 1,217억 7,053만 2천원, 이월액은 128억 2,726만 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88억 1,907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6억 168만 9천원 지출액은 5억 1,958만 7천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0억 8,21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예비비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월결산은 총 27건에 128억 2,726만 2천원으로 명시이월은 16건으로 80억 4,759만 8천원 이고 사고이월은 11건으로 47억 7,966만 4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211억 2,216만 7천원에서 81억 9,966만 6천원 감액된 129억 2,2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4, 5페이지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 현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및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 대체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예, 손태영 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예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전병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얻고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세입부문 일반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예산현액이 3,286억 251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356억 8,877만 5천원 중 3,325억 6,294만 1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1억 2,583만 4천원은 다음연도 이월 또는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8개의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예산현액이 1,062억 2,814만 9천원이며 징수결정액 1,070억 8,131만 8천원 중 1,056억 2,109만 6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4억 6,022만 2천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45억 1,226만원이고 이 중에서 지출액은 1,352억 2,688만 7천원, 이월액은 321억 9,606만 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70억 8,930만 9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062억 2,814만 9천원이고 지출액은 607억 7,359만 3천원이며 이월액은 125억 2,582만 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29억 2,872만 9천원입니다. 예비비는 3억 2,115만 6천원 중 구제역 및 AI 긴급방제비로 2,812만 3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9,303만 3천원입니다. 이월결산은 명시이월은 28건에 125억 3,893만 1천원이고 사고이월은 52건에 84억 8,649만 5천원, 계속비이월은 21건에 236억 9,646만 6천원으로 합계 101건에 447억 2,189만 2천원입니다. 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53억 738만 4천원에서 15억 8,240만 6천원이 감소된 37억 2,497만 8천원입니다. 그 외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 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과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예, 전병원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결산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심사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21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