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옥란 의원 발언
재식
박재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에 대한 감사 실시 후 감사평가를 끝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후 감사가 실시되겠으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감사 답변자료는 다음날 오전 중으로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업무 계장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담당 업무와 직급,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 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허위 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도시국을 대표하여 정덕근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선서 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덕근
정덕근안전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6월 22일 안전도시국장 정덕근 외 증인 일동
일동착석
재식
박재식위원장
다음,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5급 관계 공무원의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덕근입니다. 그동안 안전도시국 관련 업무에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영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재진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종식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종만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상호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익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6급 이하 직원은 해당 과 행정사무감사 시 과장이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우측 「전체 첨부파일」 참조
재식
박재식위원장
정덕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1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영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옥란․김봉석․노정현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교통행정업무에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오늘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교통행정과 6급 및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계장입니다. 공재완 교통징수계장입니다. 한수철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류해근 교통행정계장은 현재 교육 중에 있으며, 자동차관리계장은 6월 13일자 부산시 전보 발령으로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급 이하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신설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봉명 주무관입니다. 교통시책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유수현 주무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김영화 주무관입니다. 자동차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강효성 주무관입니다. 주정차 이의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진희 주무관입니다. 교통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기웅 주무관입니다. 부설주차장 업무를 담당하는 6급 배경희 주무관입니다. 이륜차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7급 황경아 주무관입니다. 무보험운행 업무를 담당하는 7급 탁서분 주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7급 이나랑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 및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원영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교통행정과 원영식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자료번호 1번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휴일이나 휴일에 주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처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여직원들이 일직을 할 때 주차 민원이 들어오면 대응이 안 된다는 소리도 주민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지난해 주말이나 공휴일 주차 민원 처리와 단속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원영식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요일, 일요일, 특히 공휴일 같은 경우에 주･정차 단속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인력 관계상 토요일, 일요일은 지금까지 근무 인원이 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에는 근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고, 특히 금년 한 3월까지는 그런 체제로 운영돼가지고 토･일요일 공휴일 단속에 대해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해소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 들어가지고 그 문제점을 저희가 일부분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 인원을 2명을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전일 근무가 가능해졌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안 하던 것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근무하는 체제로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단속이 원활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토요일하고 일요일의 정확한 단속 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무튼 일직이나 당직을 서는 직원들이 주차 민원 처리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사각시간대에도 주차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주차단속 계획을 설립해 주시고 계획서와 지난해 주말이나 공휴일 주차 민원 처리 현황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옥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원영식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더워지는 날에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과중하고 특히 자기가 잘못해 놓고, 불법 주차 해놓고도 단속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오는 민원인들 상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줄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말씀을 좀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마을버스 정류장에 벤치하고, 햇빛과 비를 막아주고 다리를 쉬게 만들어 주는 퍼걸러를 우리 마을버스 정류장마다 다 설치를 해주셔서 주민들이 대단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그 칭찬을, 그 감사를 제가 대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애써 주심에 주민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워지는 날씨, 또 불순한 일기, 우리 주차단속, 그에 따른 교통행정.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근무 환경 속에서 보람된 일을 하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2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진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존경하는 박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시안전과장 이재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안전과 직원 모두는 주어진 업무에 매진하여 ‘살고 싶은 도시, 살맛 나는 연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환경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귀영 안전총괄계장입니다. 조용화 재난관리계장입니다. 김부환 민방위계장입니다. 김석조 통합관제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사회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박혜경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시설물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백종훈 주무관입니다. 서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정경희 주무관입니다.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박은주 주무관입니다. 재해예방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김현태 주무관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송지웅 주무관입니다. 통합관제센터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노경태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이재진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도시안전과 이재진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자료번호 1번. 수방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수중펌프 66대, 양수기 38대가 있는데 양수기나 수중펌프를 실제 운용할 수 있는 직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행정직들이고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양수기나 수중펌프 시동 걸고 운용할 줄 아십니까?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거제1동 사무장 할 때 한 번 해봤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 예. 장비를 보유하고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운용 능력을 갖춘 직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양수기를 시동을 걸고 운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5월 중에 동에 있는 펌프와 장비들을 전부 다 시험가동을 전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거를 전체적으로 전 직원이 다 알지는 못하는데 그 담당자로서는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미 장마가 접어들었습니다. 장비도 점검해 보시고 또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는지 점검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번에 우리 현장감사 갔을 때 거기 한 번 만에 시동이 안 걸리고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상황은 급한데 그게 가동이 잘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그러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옥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이재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여러분들이 살 빠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평소에 재난 관리 잘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장마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장마는 뉴스나 언론 보도를 보면 폭우가 예상된다. 또 집중호우, 게릴라성 호우, 이런 것들이 예상된다고 많은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관리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폭우가 시작되기 전에 재난예정지, 위험지, 산지나 축대, 또 노후 건축물, 도로. 이런 부분들도 집중해서 잘 관리하셔야 되지만 제가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뭐 소관부서 건축과, 건설과에서도 잘 관리를 하겠지마는─ 특히 도시안전과에서 연제구가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상당히 많이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터파기 공사, 또는 기초 공사 하는 이런 공사장들이 도처에 지금 연제구에 널려있습니다. 폐가, 공가도 많고, 이주 때문에. 사람의 눈길이 가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는 쪽들에서 발생할 재해 위험성. 지금부터 좀 더 긴장하셔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공사장부터 한 번 더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 해 주시겠습니까?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틀림없이 그리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제가 그 당부만 드리고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또 많이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요. 방금 우리 김옥란․김봉석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우기가 되다 보니까 특히나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현장확인감사 결과를 보니까 거기 연산 5동이지요? 민방위 대피소.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맞죠?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장
거기 가보니까, 종전, 그때 우리가 처음 의회……. 한 2년 됐나? 그때 가 볼 때하고 지금 가 보니까 상당히 정리가 잘됐고 깨끗이 잘 해놨습디다. 그 점은 잘 높이 채택하고 싶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옥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비상시에 문제가 일어날 때, 펌프에 보니까 물이 항상 차 있어야 됩니다. 스위치 넣으면 바로 물이 올라 가가지고 부스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시설은 갖춰놨는데 그것이 만약 비상시에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문제가 따르게 돼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발전기를 보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검사도 안 한 거 같아요. 스타트 몇 번을 해도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비상시에 행사를 하다 보면 내가 볼 때 백 명 정도 들어 갈 수 있는 행사장이더라고요. 그런 행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가 안 된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그것도 세부적으로 과장님께서 검사를 하셔가지고 돈이 들더라도 수리를 할 것은 수리를 하셔가지고 주민의 위험을 항상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당초 담당 계장하고 올라오면서 발전기가 83년도 같이 들어온 기기가 되어서 교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위원장님 우려한 대로 보수를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해 가지고 기기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비상시에 만약에 발전기가 가동하는데 이게 등하고 제대로 연결이 돼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까?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그거는 확인했습니다. 확인하니까 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아, 되게 되어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그럼 만약에 비상시에 불이 나면 몇 분, 몇 초 만에 불이 옵니까?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바로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바로 되어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장
그걸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여러모로 안전에 대해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식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박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종식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세천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김정수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최만식 도로조명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담당하는 행정6급 안영순 주무관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담당하는 행정7급 최민정 주무관입니다. 유동광고물을 담당하는 행정7급 이윤희 주무관입니다. 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정희 주무관입니다. 노점상단속을 담당하는 사무운영7급 박성우 주무관입니다. 가로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업7급 안성민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도로보수차량을 관리하는 운전7급 김경호․이재승 주무관과 도로조명시설을 관리하는 전기운영7급 김영민․한성화 주무관은 현장근무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이종식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이종식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제 우기철에 접어들어서 관내에 광고물, 특히 노후된 간판 같은 데서 전선 누전 이런 위험성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처,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장세천 계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렵니까?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릴 게 있습니다.
세천
장세천광고물관리계장
광고물관리계장 장세천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수고 많으시죠, 계장님. 불법광고물, 특히 현수막 단속･수거 이거 지금 평일 공휴일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천
장세천광고물관리계장
단속은 평일에는 무기계약직 단속요원이 순찰하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평일 야간에는 기간제근로자 2명이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4시간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공휴일, 주말, 일요일에는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기간제근로자 2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평일 일상 시간에는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세천
장세천광고물관리계장
평일에는 무기계약직 한 분,
봉석
김봉석위원
한 분이…….
세천
장세천광고물관리계장
예.
봉석
김봉석위원
차량까지도?
세천
장세천광고물관리계장
예. 같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바로 그 자리에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하는 거죠?
세천
장세천광고물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연제구 전체가 다 커버가 됩니까? 제가 볼 때 요즘 부산에 아파트 분양 사례들이 많아서 주말에 보면 집중적으로 광고 현수막을 게재했다가 단속 때 수거되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자진 철거를 하는지 또 월요일 되면 깨끗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천
장세천광고물관리계장
김봉석 위원님 말씀대로 주말에 아파트 분양 특히 집중적으로 많이 불법 게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단속요원이 토, 일 4시간 동안 근무하지만 주로 부착이 우려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두 분이 하기 때문에 전체 다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수막 수거 보상제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단법인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수거해 오면 저희들이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거 하나 하는 데 얼마 정도 보상을 합니까?
세천
장세천광고물관리계장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한 건당 2,000원에서 3,000원?
세천
장세천광고물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연산로터리 주변에 그런 불법부착물들이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는 걸로 알고 있고.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몇 번 제가 과장님, 계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정당에서 정책적 홍보를 위해서 게시하는 홍보물들은 일반 상업적 또는 불법 이런 게시물하고는 차별을 두셔서 최소 한 3일 정도는 게시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천
장세천광고물관리계장
저희들도 정책적인 내용의 형태를 가진 현수막들은 바로 단속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간혹 주민들에 의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행동을 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고, 김봉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감사합니다.
세천
장세천광고물관리계장
감사합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봉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건설과 업무 전반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부서 계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계장으로서 최장율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임상현 도시계획계장입니다. 한선일 토목계장입니다. 김수홍 하수관리계장입니다. 백웅기 온천천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6급 이하 직원입니다. 건설행정계 소속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김외경 주무관입니다. 보상 및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김명진 주무관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박동언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계 소속 직원입니다.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박재은 주무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김민규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토목계 소속 직원입니다. 도시기초시설물 업무를 담당하는 이영진 주무관입니다. 연산동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박휘종 주무관입니다. 거제동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권순영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계 소속 직원입니다. 거제동 구역 하수 업무를 담당하는 최성환 주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천천관리계 소속 직원입니다. 자전거대여소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조미경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건설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종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김종만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십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계 김수홍 계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좀 나와 주시렵니까?
수홍
김수홍하수관리계장
하수관리계장 김수홍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릴게요. 여기 지금 연산2구역 재개발 물만골에서부터 내려오는 하수관로 지금 개설하고 있지요?
수홍
김수홍하수관리계장
예.
봉석
김봉석위원
그게 기존에 있던 하수구를 지금 철거하고 새로 돌려내던데 그게 지금 경동건설하고 인근에 주민들한테, 특히 경동건설 아파트 48, 49층이나 되는 높은데 하수가 인접해서 바로 내려가고 있더라구요. 그게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홍
김수홍하수관리계장
그 당시 2005년도에 연산2주택재개발 정비 구역을 정했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각종 협의를 보면서 수리계산이라든지 (청취불능)라든지 별 문제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지금 경동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이 좀 들어왔습니다. 제가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깊이는 제가 실제로 현장을 가서 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될 거 같은데 경사가 어느 정도 확보되더라도 각도가 흐름이 좀 완만하게 부드럽게 가야 되는데 거의 직각에 가까운 각을 주고 있더라구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홍수가 온다든지 수량이 급격하게 갑작스럽게 늘어날 때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 되는데, 계장님.
수홍
김수홍하수관리계장
그때 하수시설은 도로의 부속시설이다 보니까 도로와 같이 묻히게 되는데, 그 도로가 좀 꺾인 부분이 있어서 각도를 좀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고안을 내어가지고 완만하게 그렇게 해서 설계가 된 것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지적을 했습니까?
수홍
김수홍하수관리계장
예. 했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완공될 때까지 관심을 놓지 마시고 안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홍
김수홍하수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구요. 도로는 토목계장님께서 담당하시죠? 한선일 계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선일
한선일토목계장
토목계장 한선일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계장님, 우리 자료 147페이지 중기계획에 보면 황령산 순환도로 개설공사가 지금 2018년도에 10억, 2019년 10억, 그리고 향후 투자가 69억까지 해서 전체 89억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행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좀 불투명한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선일
한선일토목계장
그거는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게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개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가시적으로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선일
한선일토목계장
예.
봉석
김봉석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걱정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연산2구역 개발하고 개발지역 내에 두 개 도로가 지금 있습니다. 8m짜리 하나하고 2m짜리, 6m짜리 합해서 16m, 거의 4차선이라고 봐야죠. 그게 지금 지역에 공사하고 있는데 곧 아마 토목하고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8m짜리 도로를 폐쇄를 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계획도를 보니까 6m짜리 도로를 확장해서 12m, 3차선으로 지금 계획을 잡아 놨더라구요.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말인지, 4차선의 기능을 하던 도로 2개를 한 차로를 없애면서 확장을 해 주면 기본 최소 4차선 정도는 확보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일
한선일토목계장
12m 같으면 보도 포함해 가지고 도로를 갖다가 설치를 하면 최소한 20m정도는 확대되어야 되는데 보통 양쪽에 안 할 경우에는 3차선 정도면 최소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m로 확장 안 될 경우에는 최소한 3차선밖에는 안 나온다고 판단이 됩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존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던 주민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거 같아요?
선일
한선일토목계장
이해는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 도로 폭을 감안했을 때에는 최소한 3차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불가항력적 요인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개발을 하면서 그 개발을 통해서 시공, 조합. 어쨌든 수익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재개발을 통해서 어쨌든 재산 가치를 높이고 수익을 만들어 내는데, 자기네들 수익을 만들어내고 이익을 보기 위해서 차선을 그렇게 줄여내면 기존 도로를 활용하고 또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주민들까지 그 도로를 사용하게 될 건데 이게 지금 4차선에 해당하던 도로를 넓혀줘도 무리가 없는데 이걸 도로 줄여서 지금 만들어 낸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이나 집행부서에서 “불가항력적이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제가 납득하기 힘든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선일
한선일토목계장
보니까 교통영향평가 때 도로가 12m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처리하기가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좋습니다. 인허가 주무부서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건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도로관리 부분은 건설과에서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만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개 차로를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 없애면 최소 4차선으로 만들어 활용되고 있던 도로 2차선을 줄이면 4차선을 만들어 내는 게 상식적이고 또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맞지요?
선일
한선일토목계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은 재개발･재건축하면서 우리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가 다 되고 난 이후에 결정된 사항을 우리 관리부서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뭐, 심정적으로 저도 이해는 가죠, 이해는 합니다마는. 문제는 이게 2005년도에 최초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졌었습니다. 2005년 9월에. 그러고 3차에 걸쳐서 수정을 합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용역 결과 보고서를 받는데, 그럴 때마다 2005년, 2007년, 2013년, 2015년 최종 수정을 해서 용역 결과가 들어 왔어요. 그러면 그 단계, 10년이라는, 11년입니다, 지금.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지금 2005년 당시하고 그 주변 여건이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400세대 가까운 경동아파트 들어섰지요. 또 지금 현재 황령산 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용할 하나밖에 없는 도로가 지금 4차로로 되어있던 것이 3차로로 줄어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하고 관리･감독해야 될 우리 집행부에서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영향평가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하는 거는 우리 계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상황이 10년 전하고 지금 바뀌어서 넘어왔으면 그 현실에 맞는 방안을 그렇게 강구를 하도록 해 주는 거. 그게 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안이하고 무책임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좋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답변해 주신 걸로 갈음을 하지요. 그 잘못된 거는 맞지요?
선일
한선일토목계장
일단은 뭐, 검토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뭐, 했긴 했는데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 지역이 지금 2구역 그 근처로 해서 경동건설 사옥이 있는 그쪽 편으로 해서 양동초등학교, 중학교 그 언덕에 ─산이라고도 하기 좀 그런 언덕 편─ 그 뉴스테이 사업을 지금 계획을 입안을 해서 지금 그 고시가 들어왔더라고요. 그 부분, 또 그 맞은편에 뉴스테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바로 길 건너편에 보면 또 경동건설에서 전원주택 형식으로 지금 또 사업계획을 잡아 놨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자, 그렇게 되면 벌써 그 인근의 인구도 향후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황령산 순환도로에 필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기존의 황령산 순환도로, 그것도 뭐 참 아주 소액의 예산을 들여서 “우선 최소한 차량들이 교행하는 정도는 만들어내자.” 해서 이게 한 4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향후 교통유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황령산 순환도로, 지금 빨리 확장해야 됩니다. 이 공사 이거 하는 시기에 같이 맞물려서 개설이 안 되면 지금 물만골 그 황령산 순환도로는 엄청난 문제가 불 보듯이 빤히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과장님! 이 예산 확보방안을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면밀하게 준비 좀 하셔서 이 개발부하고 같이 도로 확장에 따른 문제가 안 생기도록 선제적으로 좀 계획을 잡아서 잘 좀 해주시길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일
한선일토목계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확보도 하여튼 노력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만 과장님, 퇴직하실 날 며칠 남지 않으신 분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마는 이렇게 재개발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그 바로 옆에 또 6구역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주하고 있는 단계까지 와 있는데. 이게 인제 아파트가 준공되고 하면 벌써 세대수가 3,000세대, 4,000세대 막 이렇게 막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면 교통수요 감당 못할 만큼 저는 늘어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만 퇴직 하루가 남더라도 가시는 그 순간까지 대비를 확실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마트타운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제진흥과로 공이 넘어가 있는데 과정상의 여러 문제 제기들이 언론이나 지역 소상공인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좀 지난 과정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는데 좀 더 살펴봐야 될 자료인데요. 목록을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 22일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이 때 그 근거가 된 신청자의 도시관리계획안 신청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건축위원회 위원 명단, 그리고 당시 12월 2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 이거는 인제 법을 찾아보니까 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챙겨주시고요. 세 번째로 현재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있게 변경된 2015년 12월 29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당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 위원 명단, 그리고 당일 회의록.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종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그 김봉석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하수구 관로에 대한 문제점 또는 그 도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축과 계장 및 6, 7급 주무관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희석 건축행정계장입니다. 김영신 주택허가계장입니다. 이창현 건축허가계장입니다. 장해진 도시재생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6급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수정 주무관입니다. 7급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7급 김동현 주무관입니다. 서무･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7급 조혜경 주무관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7급 성동선 주무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7급 최정화 주무관입니다. 건축허가 및 영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7급 강태훈 주무관입니다. 건축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7급 김목종 주무관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7급 고장순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위반건축물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재철 주무관은 현재 민원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직원 소개를 마치면서 건축과 직원 일동은 건축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최상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최상호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우리 장희석 계장님, 잠깐 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장희석건축행정계장
건축행정계장 장희석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잘 받아보았고요. 지금 우리 불법 건축물 증개축 이런 데 대해서 사심 없이 우리 계장님이 뭐 그냥 편하게 실제적인 위반물하고 또 단속, 여기에 어느 정도 지금 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제 불법 위반 건축물 단속 실적이 실제적인 거 비해서 단속률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이행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석
장희석건축행정계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의 확실한 숫자는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속을 한 것은 거의 대부분이 신고에 의해서 한 부분이 많습니다. 신고가 돼서 가보면 또 신고를 하신 그분들도 무허가 부분도 있고 해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대략적으로 50%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한 2∼30%는 되지 않을까, 그래 추측을 합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실제 무허가 건물이 불법적으로 증개축이 되는 사례에 비해서 단속 실적은 2∼30% 정도다. 이래 말씀 하시는 거죠?
희석
장희석건축행정계장
예.
봉석
김봉석위원
이게 단속되는 것들이 계장님 말씀처럼 서로 이웃 간에 감정싸움 이런 걸로 해서 인제 고발이 되고 그렇게 해서 단속이 되는데, 실제로 지금 의원 입장인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항상 터트릴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폭탄 같은 문제를 안고 간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뭐, 진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이런 지경. 고발 안 하면 뭐 아주 그냥 불법건축을 해도 증개축을 불법적으로 해내도 그냥 넘어가는 현실. 또 그걸 서로 감정적 다툼이 있었다 해서 고발해서 서로 아픔을 갖게 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는, 계장님, 저는 이런 뭔가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알아서 불법을 안 하려고 하는 합법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스스로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방안, 그 지침, 또 우리 주민들에 대한 계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다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직원들 인력으로 한계가 있겠지만, 항상 지역을 돌면서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상시 단속에 대한 그런 개념들도 만들어 내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그 고발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가서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 이런 수동적인 문제를 조금 더 극복해서 좀 더 차원을 높여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또 불법이 일어났을 때 형평에 맞는, 누구라도 똑같은 그런 처벌을 받는다는 이런 개념 확립도 좀 시켜야 된다. 특히 우리 연제구 지금 물만골 같은 경우, 또 거제동 저 새미산 자락 이런 데는 무허가 건물들이 아직도 상당수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에 무허가들이 자꾸 증축되어지는 것들은 금방 말씀하신 것들처럼 이렇게 고발되어지고 서로 주민들의 원성이 서로 간의 싸움을 유발시킬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위반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고 또 위반 되었을 때는 고발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처벌받는다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두 가지를 뽑아 봤습니다. 계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물만골 마을버스 종점 밑에 작년에 신축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희석
장희석건축행정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분 같은 경우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저도 물만골 주민의 한 사람인데 그렇게 간 크게 불법건축물을 지어놓고 주민들이 이웃에서 그거를 고발 안 할 수가 없는 장면이지요. 완전 신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단속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가 더 가관입니다. 자기는 뭐 “단속 이행강제금 물어도 계속 하나 더 짓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다니는 이 개탄스러운 일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불법건축물 처리,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을 부과하고 하는 게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 건축물 불법에 대해서는.
희석
장희석건축행정계장
먼저 저희들이 위반 건축물이 적발이 되어서 먼저 30일 기한을 줘서 1차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20일 기한으로 해서 2차 시정촉구를 내립니다. 그래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10일 기한으로 해서 하고 나서 그래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이게 최근 5년 이내에 지어졌을 때는 고발조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고발은 어디, 검찰에 고발하는 겁니까?
희석
장희석건축행정계장
경찰에,
봉석
김봉석위원
경찰에 하는 겁니까?
희석
장희석건축행정계장
경찰에 하면 경찰이 조사를 해서 검찰로 넘겨집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럼 금방 말했던 이 신축 불법건물은 고발이 되었습니까?
희석
장희석건축행정계장
고발이 됐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무조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고발조치 결과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희석
장희석건축행정계장
예, 그거는 나중에 아직 통보는 왔을 건데, 제가 알아보고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예,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이런 케이스는 정말로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소위 시범케이스라도 근절시킬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버젓이 법을 위반하고도 더 당당하게 나서는 이거는 대한민국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소지가 대단히 큽니다. 위험합니다. 물론 저희 주민들이 지금 시간이 좀 흘러서 말씀들 안 하지만 나중에 그분들, 일반주민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자제하시는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또는 “뭐, 나도 좀 증개축 좀 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 지도･단속 할 수 있겠나. 그래서 물만골이나 또 우리 마하사 밑 주변 이런 무허가 건물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계로교회가 시장 앞에 있다가 물만골 올라왔죠? 거기도 지금 불법 증개축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희석
장희석건축행정계장
어, 이게…….
봉석
김봉석위원
고발됐다고 알고 있는데?
희석
장희석건축행정계장
이게 명칭이 나오면 저희들이 쉽게 알 수 있는데 번지로만 나오니까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세계로교회.
희석
장희석건축행정계장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어린이 공부방, 수녀님 숙소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붙여 가지고. 그 수녀님들도 여성이란 말이죠. 바로 인지 없이 붙여가지고 사생활을 완전히 침해하는 정도로까지 불법증축을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건축과에 민원을 많이 넣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런 겁니다. 이렇게 종교시설마저도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손 놓고 앉아서 바로 시정시킬 수 있는 정도 되어져야 우리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계장님, 그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오늘 단속하신 담당자가 안 계시네요.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 또 지금 현재 조치가 어떻게 돼있는지를 저한테 바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장희석건축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희석
장희석건축행정계장
고맙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해진 계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십시오.
해진
장해진도시재생계장
도시재생계장 장해진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대충 감은 잡고 계시죠?
해진
장해진도시재생계장
예.
봉석
김봉석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좀 전에 제가 건설과에 질의를 해서 답을 얻었는데. 2개 있던 도로를 하나를 없애면 그보다 더 조건을 낫도록 해주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기존에 있던 도로 활용도보다 더 축소시켜서, 요컨대 4차선의 기능을 하던 도로 하나를 없애서 2개 차선을 없애면 확장을 한 차선으로 만들어, 한 차로로 만들어주면 3개, 4개 차선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2구역 3개 차선밖에 없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도시재생계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거를 지금 우리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지금 이대로 그냥 뭐, 가야됩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방법이나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해진
장해진도시재생계장
현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 일반 법령이라든가 절차가 다 진행이 되어가지고 현재 2구역을 건드릴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주변에 경동이나 이런 데서 뉴스테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거기서 제가 주민들의 요구 또는 반발을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뉴스테이 사업은 올해 계획이 인제 입안되고 고시가 되고 하는 사안이잖아요.
해진
장해진도시재생계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도로 문제는 2005년 9월에 지금 처음으로 교통영향평가가 들어왔습니다.
해진
장해진도시재생계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러고 4차에 걸쳐서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요. 3번 변경을 했고. 애초에 1차 때 2005년도에,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11년 전, 10년 전에 만들었던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지금 10년이나 지나고 난 이후에, 자 인제 뉴스테이로 지금 말씀하셨죠? 그 외에도 6구역도 있을 것이고, 6구역도 지금 개발예정이 되어있고. 경동아파트가 지금 400세대 가까운 데가 지금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황령산 순환도로 교통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우리 계장님, 혹시 아십니까?
해진
장해진도시재생계장
그 부분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답변이 불가하고요, 지금 제가 교평 같은 경우에는 그 기법에 의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교통량이나 조사를 해 가지고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렇죠, 전문가들이 만들어내지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전문적 식견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도시재생계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기존의 도로를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재개발을 통해서 좀 더 편리하고 더 나은 생활이 되는 거는 고사하고 그 도로를 줄여 낸다. 거기에 교통영향평가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통과시켜주는, 허가해 주는 이 행정이 이게 맞는 행정이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를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물만골 또 인근에 생활하고 있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줬다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법에 정해져 있는 행정절차대로 고시만 하고 뭐 할 일 다 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인근에 생활하고 있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 줬다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고시만 절차대로 법에 정해져 있는 행정절차대로 고시만 하고 할 일 다 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해진
장해진도시재생계장
지금 당연하다고 말씀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총괄하는 부서에서 보게 되면 이 교통 분야라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과라든가 교통운영과라든가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관련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교통영향평가 전문가 기관에서 온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적합 요인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견이 오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적합할 경우에 저희들이 인허가를 가지고 그다음에 결정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받게 되면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고시를 하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봉석
김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를 최종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계장님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합당하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판단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도시재생계장
판단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절차를 걸쳐서 통과시키는 그게 다 걸러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집행과정에서는.
봉석
김봉석위원
그렇습니까?
해진
장해진도시재생계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의사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차로 4차선의 기능을 하던 차로를 하나 죽여서 도로를 확장시키면 4차선 이상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3차선으로 줄여내는 게 맞습니까?
해진
장해진도시재생계장
제가 단순하게 보게 되면 그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이라든가 장래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장래적으로 봤을 때도 다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 장래계획이라는 게 지금 계장님 말씀이 뉴스테이 계획 그것 때문에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해진
장해진도시재생계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근데 2005년 당시, 그리고 최소한 2015년 최종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올라 올 때만 해도 뉴스테이에 대한 계획은 전혀 우리가 상상도 안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뉴스테이 공사 계획이 되면 확장될 수 있다. 이거를 지금 온전하다,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진
장해진도시재생계장
제가 합당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게 지금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모든 차로 폭이나 노선이 다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그걸 뒤집어서 아니다, 결정 낼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 그런 부분을 지금 구역 안으로 넣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이 시점에서 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근데 모든 행정의 1번 가치는 주민편익이고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그 도로를 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저렇게 반발하고 민원을 자꾸 제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그냥 방법 없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가실 겁니까?
해진
장해진도시재생계장
막무가내로 나가는 게 아니고 방법을 강구할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이 지금 확정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개설된 도로들 자체가 그만큼 되지가 않습니다. 물만골 올라가는 길이나 또 진입하는 도로 자체가 거의 교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연계를 해서 가야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절차대로 나가서 그 뒤에 연계가 되면 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래서 이제 물만골을 관통하고 있는 황령산 순환도로 부분은 그거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다소 감수하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계획부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도로 확장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상실감. 첫째, 설명 한 번도 없이 우리 주민들 의사 한 번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처리한다는 데에 대한 상실감에서 오는 분노.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향후 전개되는 데 대한 최소한의 소통 이런 것도 없다.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 주민들한테 좀 미리라도 이해를 구할 부분들은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다. 상당히 아쉽지만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저도 지금은 장담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계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연산2구역 재개발에 따른 연제구청의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행정절차. 요컨대, 낙후된 지역은 뉴타운 형식으로 변경시켜서 2지역 발전을 만들어 내겠다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게 향후 지금 부산시민 인구의 감소폭이나 수요자적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의문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만 어쨌든 재개발을 위해서 노력한 재개발조합, 또 함께한 우리 집행부 절차적 진행은 제가 상당히 인정하고 경의를 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개발에 따른 모든 긍정적인 요인을 다 받아들이더라도 가장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즉 기존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고 이웃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집행. 이 부분은 조합,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상당히 안타까운 인식을 하고 있다. 더불어서 대형건설사의 이런 개발이익,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변명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존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고 순전히 자기네들 이익만을 갈구해 나가는 소위 토건업자들, 특히나 포스코 같은 회사는 대한민국 1등을,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는 건설사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가 소위 이 지역의 건설사가 아파트 지으면서 조금 과다한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여지, 그래서 85억에 가까운 도서관 같은 것도 기부채납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최소한의 예의이고 상생의 노력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거 없이 일절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재개발에 따른 그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원 부지 지하에 다만 몇 면이라도 20면 정도라도 주차장 확보를 해 주면 얼마나 좋겠노라고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가차 없이 무시해 버리는 이런 횡포라고 저는 봅니다. 일방적인 자기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그래서 향후 공사가 직접 착공이 되어서 시작되면서 일어나는 많은 민원유발 요인에 대한 배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사가 시작되면 소음, 분진은 물론이고 통행, 일반인들 교통 보행. 이런 통행에까지 미칠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눈앞에 보이듯 뻔히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선제적인 어떤 해소 방안이나 성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불합리하고 분노마저 솟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기존에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소지를 없앨 수는 없지만 예상되어지는 이런 민원들 피해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빨리 하루속히 만들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100%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지만 최소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좀 앞장서서 선제적으로 방안을 만들어 내주시기를 간곡히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눈에 불 보듯이 뻔합니다. 이거 착공 들어가면 주민들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입을 것이고 그 피해에 대한 불만들이 봇물 터지듯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 충분히 인지를 하면서 향후에 저희들이 주민 요구 사항이라든지 민원에 대해서는 조합이나 시공사 측하고 적극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만반의 대비를 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만한 이해를 해 줄 수 있도록 향후에부터 결과까지 그런 사항을 저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들까지 인지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최대한의 수단을 강구하셔서 조합이나 시공사에 압박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장 분양되어 있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도로가 확장되는 것은 어렵다. 그렇지만 그쪽에서도 가능한 한 적은 비용을 들여서 설계변경을 하든지 어쨌든지 쓸데없는 도로, 현재 아무 해당도 없는 그런 도로 쓸데없이 계획 잡아놓은 것 그런 것 줄여서라도 최소한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게 되도록 압박의 수단을 강구해 보시고, 그래서 서로 간에 양해할 수 있는 대화가 제일 좋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면 제일 좋겠지만 업자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이익 앞에서는 수단도 방법도 안 가리는 게 업자들인데 그걸 넘어서서 제대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드린 거와 같이 도로에 대한 문제가 정말로 답이 없다, 어쩔 수 없다 했을 때 그에 상응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의를 보이는 측면에서 주차장이라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꼭 좀 실행해 줄 수 있도록 뭐라고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죠. 그것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 결정된 사항이라서. 그래서 소위 배 내미는 식의 이런 거는 좀 고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데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압박을 통해서라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일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상호 과장님. 방금 장시간 동안 우리 김봉석 위원님께서 도로에 대한 설명이 계셨습니다. 종전에는 두 개를 있는 것을 또 보다 더 확장이 되도 뭐 할 건데 축소가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는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럼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이 따를 수 있다는 이런 결점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이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하셔서, 안 된다는 것보다 된다는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노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존경하는 박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익노입니다.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과 계장 및 6, 7급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고연숙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이평도 새주소관리계장입니다. 채창도 지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리고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이정아 주무관입니다. 공시지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주정희 주무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한명숙 주무관입니다. 건축물대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7급 김미정 주무관입니다. 지적재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7급 박길수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익노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토지정보과 김익노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법원현장민원실 개선 방안을 지난 회의에서도 본 위원이 발언한 바 있는데요. 그곳의 대부분의 민원이 주민등록 관련 업무인데, 토지정보과에서 계속 관리･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도 물론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주관을 해서 전체 각 실･과에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결론이 현행대로 존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당분간은 이렇게밖에 운영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본 위원이 법원 민원실의 민원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가칭 민원실장을 발령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무과, 기획감사실 등과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옥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지확인감사를 포함하여 주민복지국 및 안전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평가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3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주민복지국장님과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 주요 개선 및 제안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복지시책 홍보 방법의 획기적 개선으로 저소득층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영유아반 설치를 검토해 주시고, 셋째, 지역 상공인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시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관련하여 수익 대비 지출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휴일 야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거제지구 자연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의 보완 사항과 주민 불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마무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연산 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의 교통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도로 확장 및 주차장 확보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신설되는 하수관로의 안전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와 주민 불편 민원에 대하여 우리 의회와 적극 소통･협력하여 살기 좋은 도시, 살맛 나는 연제를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가 관행적이고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고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구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연제구의 발전과 구민 권익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회의는 결산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6월 28일 10시에 개최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37분 감사종료 ↑TOP 개의 시 재석의원( 4 명)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김봉석 노정현 김옥란 委員아닌出席議員( 1 명) 〈사회도시위원회〉 김용을 출장감사위원( 1 명) 〈사회도시전문위원〉 권오웅 결석의원( 74 명) 〈국장 및 과장〉 안전도시국장 정덕근 교통행정과장 원영식 도시안전과장 이재진 도시디자인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김종만 건축과장 최상호 토지정보과장 김익노 〈교통행정과〉 교통징수계장 공재완 교통지도계장 한수철 행정6급 이봉명 행정6급 유수현 행정6급 김영화 공업6급 강효성 행정6급 이진희 시설6급 이기웅 행정6급 배경희 행정7급 황경아 행정7급 탁서분 행정7급 이나랑 〈도시안전과〉 안전총괄계장 정귀영 재난관리계장 조용화 민방위계장 김부환 통합관제계장 김석조 행정6급 박혜경 시설7급 백종훈 행정7급 정경희 행정6급 박은주 시설7급 김현태 행정7급 송지웅 통신7급 노경태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계장 장세천 도로관리계장 김정수 도로조명계장 최만식 행정6급 안영순 행정7급 최민정 행정7급 이윤희 행정7급 김정희 사무운영7급 박성우 공업7급 안성민 〈건설과〉 건설행정계장 최장율 도시계획계장 임상현 토목계장 한선일 하수관리계장 김수홍 온천천관리계장 백웅기 행정6급 김외경 행정7급 김명진 사무운영7급 박동언 시설7급 박재은 시설7급 김민규 시설6급 이영진 시설7급 박휘종 시설7급 권순영 시설7급 최성환 행정7급 조미경 〈건축과〉 건축행정계장 장희석 주택허가계장 김영신 건축허가계장 이창현 도시재생계장 장해진 사회6급 주수정 행정7급 김동현 행정7급 조혜경 시설7급 성동선 시설7급 최정화 시설7급 강태훈 시설7급 김목종 시설7급 고장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계장 고연숙 새주소관리계장 이평도 지적계장 채창도 행정6급 이정아 행정7급 주정희 행정7급 한명숙 시설7급 김미정 시설7급 박길수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김정민 속기사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