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제24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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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1차 본회의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소관 국별 및 사업소 별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총괄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121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민

정종민위원

도서관장님, 128페이지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아마 이것이 지금 현재 도서관 개보수 공사로 인해서 구내에 있는 여러 편의시설들이 같이 휴업하면서 그 기간 동안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 12월까지 어떤 세외수입 징수시기가 내년 2월로 연장되면서 금번 추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조치하신 것 맞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년도 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10개월로 단축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닙니다. 지금 계약 2개월을 빼주고요. 내년부터는 다시 1년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다시 1년 계약 한다면 공유재산 임대수입 징수시기가 2월로 변경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2월로 변경되는 게 아니고 1년 연초로 해서 1월부터 12월로 하는데 이번 공사로 두 달을 휴관을 하는 관계로 그것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만 일시적으로 10개월 동안만 계약기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33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민

정종민위원

135페이지에 있는 재정운영 공통경비 중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다. 이 사무관리비는 집행대상이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사무관리비는 본예산에서 편성할 때 읽지 못한 각 부서에 일을 하다보면 어떤 소요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적 사무관리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통상적으로 그러면 후발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행정 수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 전체 재정 운영을 하다보면 부분적으로 하다보면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그런 것까지 다 넣을 수는 없는 본예산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 예비비의 성격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지난 3년간의 내역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동주민센터 구정구호 교체비용으로 64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단 수당지급 그 다음에 재활용 통계담당자 교육 참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분쟁위원 심사수당이 지급 됐다고 내역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보니까 주민과의 대화 관련 물품 구입 등으로 150만원 집행을 하셨고, 문화공보과에 관용차량 유류비 자동차세 납부,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시 협약식 참석자 관련 경비 479만원, 그 다음에 여전히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등 원가계산 검증위원 심사수당, 그 다음에 도서관시설 안전점검수당, 올해도 보니까 구 도로관리 심의회 참석수당.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계속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예산도 이 예산으로 집행된 내역들이 있거든요. 주민과의 대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원가계산 검증 같은 경우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도 될 부분을 이렇게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렇게 보십시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총 예산 132개의 통계목이 있습니다. 그 통계목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편성목 안에 132개 통계목이 있는데 이 통계목을 각 부서에서 만약에 세부적으로 나열하여 예산을 사무관리비를 잡는다 할 것 같으면 각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100원을 잡아야할 것을 150원을 잡는다 이렇게 하면 50원씩 남아버리면 전체적으로는 이 사무관리비를 한 4000만원 편성하는데 이것보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통계목을 잡게 되면 그것의 집행액이 포괄적으로 잡는 사무관리비를 넘어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통계목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 나열할 수 없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각 과에서 편성한 사무관리비의 정확성에 있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조차도 반복적으로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금 원가계산 검증위원은 매년 이 예산으로 편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해당 과에서 충분히 사무관리비로 편성해도 큰 무리가 없는 예산들인데 굳이 이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도 그렇고, 관용차량 유류비나 관용차량 업무추진비 자동차세 납부는 충분히... 만약에 이것이 추경 등에 의해서 이 차량을 신규로 구입했다면 이에 따른 유지비에 대해서는 수반해서 같이 추경 때 편성되어야 되는 사례인데 예산편성의 정확성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이러한 공통 사무관리비 등에서 흡수해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지적의 부분에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사무관리비 1년 것을 집행하는 것을 내역을 우리가 훑어보면 각 부서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예측 가능한 부분이 또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 부서라든지 전체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가지고 예측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질의가 맞고요. 또 많은 부분이 사실 예기치 못한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통계목을 전부다 잡아서 예산을 잡으면 아무래도 각 통계목 예산을 잡을 때 각 부서에서는 조금 더 붙여 잡거든요. 그 집행 잔액에 나중에 전체 포괄적으로 예산계에서 잡는 부분보다 넘어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예, 정종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138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도시재생추진단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분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민

정종민위원

138페이지에 있는 새뜰마을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금정구가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고 이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5월26일날 총사업비 조정을 국토부로부터 받으셨더라고요. 당초에는 52억정도였던 사업비가 44억8000만원으로 7억원 정도 조정되어서 통보받았는데 조정된 사유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정된 사유는 그것이 국토부에서 이번에 새뜰사업 사업대상지를 예산 대비해서 좀 많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항목별로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고 전국에 공모해가지고 선정된 그 자치구에 대해서 일괄로 전부 다 삭감을 했는데 저희구는 실제로 7억원 삭감되었는데 타시도에 비해서는 저희들 삭감액이 좀 적은 편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 곧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하시게 되는 거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는 용역과정 중에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할 때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 저희들 사회경제적 용역에 그 과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의견들을 수렴하는 게 있고, 저희들 물리적 마스터플랜은 그 안에 세부사업들 마스터플랜 짜놓고 그렇게 나눠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거환경관리사업도 이 새뜰마을사업이 추진되는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주거환경관리사업 역시도 당초에 공모를 할 당시의 취지는 주민협의체의 주도적인 자조적 성격의 사업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건축하고 운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주민협의체라는 게. 어떻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잘 압니다만 희망3차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저희들도 용역하면서 협의체 구성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계획이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종민

정종민위원

사실은 그것이 단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렵이 있었다고 하지만 저희가 만나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들이 조금 있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뿐만 아니고 인근에 설치된 주차장 등에 대해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주민협의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의 필요들이 이 사업에 녹아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수립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가능하다면 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도 단계 단계 별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 간담회를 추진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의 이해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예, 정종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143페이지부터 186페이지와 219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총무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171페이지 한중청소년 교육 교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여기 지금 창평구에 참여하는 학생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중국은 중국 측에서 선발을 했고요. 저희들은 학교를 선정을 하는데 학교장님이 선정을 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물론 학교장님이 선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어디 학생들입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동상초등학교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동상초등학교에 몰려있습니까? 아니면 금정구 전체에서?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동상초등학교만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특별히 동상초등학교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조금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 측에도 가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중국에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처음 하기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한 끝에 한 학교를 선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라 생각은 됩니다만 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만큼 우리가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가 조금 흡족하지 못한데, 자료에 의하면 급지가 낮거나 조금 소득이 낮은 가정에 했다는데, 그리고 이 교류하는 자체가 그 나라의 좋은 장점을 서로가 배운다는 취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런 취지에서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한 학교에 모두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취지가 맞지 않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초등학교 말고 한영이나 한미 교류 같은 경우는 금정구 전체로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사실은 고민을 안 한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한번 해보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하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왜냐하면 학생을 선발할 때 학교에서 창작활동이나 어떤 예술분야나 각 분야에서 좀 특이하게 뛰어난 학생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선발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그냥 이 예산을 주니까 다른 학교도 다 여기에 참여하고 싶지 하고 싶지 않은 학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를 선정할 때 사실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미리 사전 그것을 한번 해봤고요.

호숙

김호숙위원

예, 잠깐... 됐습니다. 그것은 사유가 조금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예산 집행될 만큼 우리 교류의 어떠한 뜻이 맞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이 교류라고 하면 우리 것을 보여줄 것이 있고 서로가 배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첫 교류인 만큼 우리나라의 국익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창작활동이나 예술 활동이나 모든 것에서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해서 하는 거지 각 학교 전체 금정구에서 선발하거나 이래 가지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서 방향을 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조금 지금 이 방향은 너무 일관성이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민

정종민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구정발전 기여자 연수 및 표창과 관련해서 포상금으로 편성되었던 퇴직예정자 및 공로연수자 해외선진지 견학이 총 525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공로연수가 5급은 없는데 5급 이하는 선택으로 공로연수가 실시되면서 5급이하 공로연수 대상자들에 대한 공로연수가 실시되지 않으면서 여덟 분에 대한 선진지 견학사업비가 삭감된 건데 그 내용이 맞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로연수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금정구청 인력운영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로연수의 실시여부는 예산이 편성된 다음 익년도 연초에 확정을 하는 겁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이번 대상은 56년 57년생이 되는데 5급은 확실히 되는데요. 그 이하 6급 7급은 사실상 본인들이 의사를 안 밝히면 물론 1년 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물어봐야 되겠지만 사실 답을 잘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잡아놓고요. 그 기간 동안 또 수시로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저는 공로연수가 공직사회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금정구 인력 운영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인건비나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놓고 볼 때 인력 운영에 대한 중장기계획, 조직에 대한 진단을 통한 계획수립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력에 대한 현원대비 정원이 과부족이 생겼을 때마다 즉시즉시 채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계획성을 가지고 직렬별 균형에 맞춰서 필요에 따라서 인력을 보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고민한다고 볼 때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는 조직과 인력을 담당하시는 총무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47페이지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이것이 부산시에서 교부금을 교부받고 금정구에서 구비를 매칭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50대 50으로 매칭하는 것 맞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올해 추경에서는 140만원 정도 증가해서 3650만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총무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까 고교생은 1인당 174만원 정도 연간 수업료와 운영비를 지원받고, 대학생은 209만원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 내용도 맞는 거죠? 과장님.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새마을지도자이기만 하면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선정은 물론 새마을지도자 관련 단체가 추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해가지고 시로 올려가지고 시 새마을단체에서 심의해가지고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그동안 여러 연도는 아니고 2014년과 15년도 지급 내역을 조금 보니까 2014년도에는 총 1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셨던데, 내용을 보면 2014년도 연초에 아마 이것이 지급이 결정될 건데 19명 중에 보면 새마을 관련 지도자로 위촉된 일자가 채 2년이 안 되시는 분이 두 분, 3년이 안 되시는 분이 두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장학 부분을 보면 유공자로 지정이 되서 지원이 되더라고요. 2015년 역시도 그 내역을 한번 보니까 지급대상자 중에 새마을지도자 위촉되신 지 채 3년이 안 되신 분도 있고 심지어는 1년 반밖에 안 되신 분들도 유공자로 지정이 되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우리가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생활 정도는 조사를 하셨겠지만 다 중이상의 생활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선정에 있어서 좀 그러한 기준들... 단순히 위촉일자가 대단히 중요한 평가의기준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한지 1년 반밖에 안 된 분을 유공자로 지정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내용에 대한 지급 기준들 금정구 내 자체적으로 새마을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수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간략하게 좀 의견을 주십시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밖에 안 되는 새마을지도자를 학생이라는 이유로 준다는 것은 사실상 저도 생각에 부담이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몇 년 이상은 꼭 주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또 학생들이 수가 옛날같이 많은 게 아니고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선별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적합하게 되어야 아마 선발하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한번 의논을 해봐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는 것은 본질적 측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정신이 대단히 숭고하고 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생활정도 등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공적에 대해서도 평가를 한 이후에 보상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새마을지도자를 하겠다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는 크게 이것이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금정구 내에서 36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소수에게 집중해서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공평의 측면에서 봐서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와 관련해서 시의회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액이 삭감되면서 16개 구군에 있는 156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16개 구군의 인건비 지원 대상이 전액 다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원래 작년까지 국장 1명 코디 2명 간사 1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부족하다 이래서 조금 더 인건비로 각구마다 한 사람씩 충원해달라고 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비도 삭감한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인건비가 전액 삭감되면 운영에는 별 어려움은 없는 겁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판단은 시에서는 없어도 된다고 그것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우리 쪽에도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시에서는 없어도 된다고 판단해가지고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자원봉사센터 기존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이 관련된 업무를 하다가 총무과로 이관했잖아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이관 됐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인력을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자원봉사의 수요들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서 즉시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예, 정종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총무과장님, 방금 조금 전에 정종민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새마을 장학금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새마을을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내부를 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장학금이 정말 봉사하시는 그 분들에 대해서 보상차원으로 우리가 드리는 건데, 사실 세 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세 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단체가 봉사의 연도를 보면 기간이 짧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세 개 단체에서 골고루 이렇게 분배를 하는 그런 형식이 되다보니까 정작 봉사를 많이 하는 그 단체에서 그것이 조금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한 부분도 제가 어느 단체라고 짚기는 어렵고 단체마다 조금 봉사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걸러져서 나와야지 무조건 너희 단체니까 몇 몇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옳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고, 또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 19명 같으면 몇 명이 기존에 정해져 있는데 추경에 올릴 필요 없이 본예산에 한꺼번에 다 올리는 게 맞지 않겠나. 이것이 몇 몇 하는게 기존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이것은...

호숙

김호숙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요. 150페이지 구서여중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이것이 시비 구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태까지 이 중학교에 체육관이 없어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장서초등학교의 체육관을 이때까지 같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행사 같은 것은 거의 장서초등학교에서 입학식 졸업식 이런 정도 여태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도 많이 불편한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구서여중에서는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해마다 문체부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저 사실을 알고 자기들이 체육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돈을 좀 지원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문체부에 올린 사항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체육관이 다 학교마다 있으니까 솔직히 장서초등학교하고 구서여중하고는 거의 같이 있다시피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태까지 수 년 동안 잘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또 체육관을 설립하는 그런 추세입니다만 이렇게 또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한번 장서초등학교에 쓰는 것이 많이 불편했는지 그 부분이 알고 싶어서...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사실은 학교에서 체육관이 없는 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이 안에서 비 안 맞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구서여중에서도 교장선생님께서 또 직접 교육부에 찾아가가지고 예산까지 자기들이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합의된 사항이고요. 자기들이 준비를 다 해왔더라고요. 나름대로 할려고. 그런 사항이니까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주

오희주간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산동 주민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간사

이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남산동 주민센터가 읍면동 복지허브화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발생, 올리신 예산 맞으시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직원 충원 및 민간인력 충원으로 인해서 사무 납품 및 물품취득 추가구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서2동 같은 경우도 똑같이 행복센터 지정이 되었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간사

서2동은 보니까 저희들 구비로 예산을 안올리셨고요. 시비로 이 물품취득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 올리셨더라고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은 복합 커뮤니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안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생활보장과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서2동에 복지기능 강화 사업 예산으로 시비를 다 받으셨던데 남산동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복합커뮤니센터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남산동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서2동은 복합커뮤니센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 가지고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희주

오희주간사

복합커뮤니센터라고 하면 이번에 복지허브 행복센터와 다른 개념입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서2동하고 남산동 2개가 지정이 되었는데 서2동은 복합커뮤니센터라고 해가지고 도시재생단에서 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딴 것입니다. 따가지고 거기에 마을지기 이런 것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간호사들하고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전체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같이 해가지고 포함되어 가지고 집기류 구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그러면 행복센터 지정됨으로써 이런 자산 및 물품 취득하는데 따로 국비나 시비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없습니다. 간판이나 전부다 우리보고 하라고 합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오희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236쪽입니다.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이번에 올리셨던데요. 이 부분이 SK아파트가 구서동에 들어오면서 3개 통을 신설하신 내용이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신설하실 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통을 신설하실 때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통 신설 관계는 인구수에 따라 분통을 하는데요. 그것을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통.반 설치조례에 보면 반은 20세대이상으로 되어 있고 통은 5개반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들 현재 SK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단지 2단지로 나뉩니다. 1단지 같은 경우에는 560세대 2단지에 161세대가 올라온 상태인데 그 부분을 자치위원회에서 승인했는데 저희들이 한 동에 한 통이 161세대가 너무 작다. 그래서 지금현재 구서1동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민

정종민위원

문화공보과장님 163페이지에 있는 금정구 관광안내지도 제작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국비와 구비가 반반씩 매칭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와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관광산업과에서 2016년도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로부터 4월22일날 국고보조금 교부 통보 받으셨지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금정구가 보니까 250만원 국고보조금 내시를 받으셨던데 서구 같은 경우는 1500만원 받았더라고요. 16개 구군 중에 금정구의 내시액이 가장 적은데 우리가 신청 자체를 적게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결정해서 통보받으시는 것입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정관광안내지도와 관련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 홍보안내 책자 지도를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250만원 내려온 부분은 우리구가 그동안 만들었던 관광안내지도 제작한 사례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신청한 내용은 무관하게 배정되어서 통보받은 것입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신청은 아니고 시에서 일괄 적의 조정한 것으로...

종민

정종민위원

상대적으로 금정구가 관광 안내지도의 수요가 없다 라고 부산시는 판단한 것이라고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그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이미 편성된 예산이 5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배정한 것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금정구 자체 구비로 500만원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관광홍보가 자체사업이 있고 보조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번 추경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명시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2개 사업이 본예산이라든지 국비가 통보되었지만 저희 구로 봐서는 사업 성격이 같아서 본예산하고 합쳐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굳이 보조사업이 될 것이 아니고 원래 본 사업이.

종민

정종민위원

예산서에 따르면 기정액이 없었고 이번에 신규로 500만원 편성된 것으로 예산서에는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163페이지에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 내시액에 따라 가지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기존 예산이 증액한 것으로 표시가 안 되고...

종민

정종민위원

아직까지 관광안내지도의 제작과 배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 것으로 저한테 자료가 제출되었던데 아직 계획이 없으십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지금현재는 4월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기존 500만원에 해당하는 자체 예산으로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기로 하셨다 아닙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거기에서 제작하는 지도는 어떻게 배부하실 계획이셨는지?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그 배부 계획은 기총에서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2013년도분 이후에 같은 제목의 관광안내지도가 없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하겠다는 계획이었고 배부처는 지금 노포동 부산종합터미널이라든지 부산역이라든지 또는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 그 다음 동 주민센터 창작공간이라든지 여러 곳에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있는 대학-지역간 협력사업 이번에 기정액 1200만원에서 5200만원 시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시비가 이번에 편성된 이유가 뭔가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대학협력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공모사업에서 시비 확보된 금액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는 공모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1200만원 구비로 편성하셨던 것입니까? 공모 확정이 안 되었는데 구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스럽네요. 그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평생교육과로부터 받았습니다. 보니까 대체로 성과들은 지역주민들 만족도나 자격증 취득 등에서 성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보니까 2014년도에 추진 실적에 보면 부산카톨릭대에서 4개 과정을 개설하셨는데 모집 인원 대비해서 수료자의 현황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화구연지도사 30명 모집에 20명 수료했고 선물포장코디네이터 30명에 18명 다문화가정상담사 30명 모집에 18명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30명 모집에 20명이 수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그 성과가 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부산카톨릭대가 이민자 조기 적응상담사는 16명 모집에 10명이 수료했고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는 성과가 있다라고 금정구가 판단하지만 20명 모집에 11명만 수료를 했거든요. 선물포장코디네이터는 16명중에 9명 동화구연지도사는 20명중에 15명만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외국어대에서 실시했던 어린이 중국어지도사 과정도 20명에 16명만 수료했고 가장 수료율이 저조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다양한 지역 전문가와 함께 떠나는 세계문화기행 같은 경우에는 40명 모집에 23명만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외대의 특성과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토익 공인영어자격증과 같은 경우 30명 모집에 19명만 수료를 했거든요. 모집 인원 대비해서 수료자의 성과가 저하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제일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 와 가지고 계속적으로 수료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수강이 완성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해서 마지막으로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쨌든 구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주민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대학과 협력해서 추진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전문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72페이지에 있는 작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인 작은 도서관 사서 퇴직금이 우리가 추경에 편성하셨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에도 아마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으로 수정을 하실 것이죠?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될 의무이니까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169페이지 우리 평생학습관 활성화 지원사업 시설비 부대비로 이번에 7100만원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지난 본예산 심사 때 논란이 되었던 아마 구 노포동사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면서 사업비 부족으로 냉난방비 통신장비 등 설치 관련 소요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는 것이 주요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사실 지난 논란이 있었던 본예산에 왜 사업내용들을 편성 안했습니까? 냉난방시설 통신장비 없이 정상적으로 평생학습관이 운영될 수 없는 필수장비인 것같은데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저희들 해당부서에서는 작년에 3억2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지만 원래 예산부서에 요청하기는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 예산 사정상 3억20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정이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상정 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꼈지만 냉난방기나 통신장비를 넣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평생학습관이 제대로 건립을 리모델링이 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 부탁드리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경상투자사업 설명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별 소관으로. 이것이 필수적 제출서류입니까? 올해부터는. 어떻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경상적 설명서 필수적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참고자료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설명과 이해를 좀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종민

정종민위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될 여러 설명 자료들의 내용이 변경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난 본예산 심사 때 우리 금정구청에서 의회에 제출하신 경상사업 투자설명서에 보면 이 사업의 총사업비를 3억2000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제출하신 총사업비는 당연히 일괄적으로 해서 평생학습관이 설치되는데 있어서 운영하는데 지장 없는 정도의 수준의 총 사업비로 저희는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필수적 시설들이 총사업비에서 누락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올해 연차에는 얼마를 확보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이 맞는 것이죠. 총사업비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것만 예산을 투입하면 더 이상의 추가 비용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물가상승률 정도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올리신 1억100만원 정도의 수준인 7100만원은 사실상은 이것이 형식적으로는 냉난방기 통신장비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을 놓고 보면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총사업비가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엄격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를 시작하였으니까 시설을 운영하려면 필수적이니까 달라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는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7100만원 중에 보니까 감리비가 500만원 포함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여쭤보면 이 리모델링 공사 언제 마칩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지금 예정을 7월15일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그래서 계약정보 시스템에서 보니까 7월9일날을 준공일자로 예정하고 계시더라고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여러 사정에 따라서 늘어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공정이 대단히 많이 진척이 되었겠네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거의 많이 공정이 진척이 된 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지금현재까지는 감리비와 관련해서 감리를 지정 안하셨습니까? 안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예산과목을 변경을 해서 감리비는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떻게 예산 과목을 변경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공사비에 견적비에 있는 금액을 감리비로 예산변경을 해서 예산실에 허락을 받은 후에 집행을 하고....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만 지난 본예산 심사 때 제출된 것 공사비 3억500 설계비 1500 이었거든요. 감리비는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예산 집행 또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감리의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도 판단하지 않고 사업비를 수정해서 산정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이 당초 건축감리와 소방감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감리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사전 승인 15년 건물을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건축 감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못 받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잘못 산정하셨는데 그것을 사업 예산의 변경을 통해서 그러한 실수를 커버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적절한 방식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적절한 것은 아니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향후에는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사업 진행되는 것은 동의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었던 진로교육지원센터 예산이 이번에 1억3000만원 170페이지입니다. 편성이 됐다 그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1억3000만원 중에 1억원은 진로교육지원센터 위탁운영비이지요? 그런데 여기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비입니까? 교육청으로부터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교육청 역시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데 시비로 편성하셨다. 우리가 받는 것이 보조금입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시비 보조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시비 보조금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의 경우에는 주체가 금정구청이 되는 거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추진근거가 근로교육법입니까? 어떻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진로교육센터를 만들 수 있는 원 모법은 그 법이 맞습니다. 맞고 교육청에서는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청 조례를 만든 사업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진로교육센터의 경우에는 그 법에 제가 보니까 진로교육센터의 설치 의무자는 교육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교육감이 설치의무자인데 교육감이 금정구청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 주체를 금정구청에게 한다. 이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 말씀이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이 진로교육센터를 각 구군의 교육청의 자체계획에 의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자치구와 그 다음에 교육청간에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교육청은 이 사업을 자체 조례에 의해서 추진할 근거를 마련했는데 금정구청은 어떤 근거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신 것입니까? 교육감에게 부여된 교육감의 사무에 속하는 사무를 금정구청장이 받아서 금정구청장이 사무 내지 책무로 하려면 그와 관련된 근거가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감은 아까 말씀하실 때 조례를 근거로 하셨거든요. 금정구청장님은 뭘 근거로 이 사업을 추진하십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진로교육센터의 주목적이 자유학기제에 따른 진로 체험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평생학습의 포괄적인 의미로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체 구가 다 하고 부산의 경우는 6개 구가 먼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부산시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구도 아마 평생학습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평생학습에 관한 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산 편성에 보면 사전절차의 이행이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이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고 근거 조항이 없이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예산 편성 지침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여쭤보면 진로교육지원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금정구청장의 사무가 되어야 됩니다. 금정구청장의 사무를 민간에게 전문성의 활용을 위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아직까지 금정구청장의 사무라고 하는 근거 조항이 없이 지금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이 관련 조례가 뭡니까?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일차적으로는 금정구의 사무가 되어야 됩니다. 금정구청장의 책무 내지는 의무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사무에 해당한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금정구청장 책무 내지는 사무로 이것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그 근거 조례에 해당하는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금정구청장의 사무가 아닌 사무를 금정구청장이 민간에게 위탁한다. 저는 이것이 절차상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설치하고 나서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이 사업은 당초에는 금정구청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 설치를 하기로 했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알고 2017년 상반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016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겠다고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이것을 처음 할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17년에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행정이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행정여건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이 생기고 평생학습관이 서1동에 아마 개관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유학기제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올해 상반기 3월달부터 완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금정구도 자유학기제가 하반기부터 12개 중학교가 전면 시행이 되거든요. 거기에 발맞추어서 중학생들이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진로체험센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과에서는 이미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셨습니다. 이미 2016년도 진로체험중심 토요스쿨 추진 계획을 마련하셔서 총사업비 3700만원 정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은 이번에도 올라왔습니다만 300만원 정도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약 4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6개 프로그램 대상은 1545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진로체험 토요스쿨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종민

정종민위원

여기의 공문 상에 보면 첫 번째 이유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서 진로체험중심 토요스쿨을 추진하겠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금정구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계셨던 부분이라는 거죠. 전혀 없이 갑자기 자유학기제가 2학기부터 금정구에 있는 12개 중학교가 시행하므로써 이 평생학습관에 진로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진로체험과 관련해서는 연말에 14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사업 계획 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진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금정구에서 추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조차도 2017년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금정구청이 그리고 이것은 아직까지 금정구청의 책무나 의무사항도 아닌데 이 사업을 그리고 이 사업은 설치가 되면 설치비야 3000만원밖에 안 들겠지만 매년 금정구에서 운영비로 민간위탁금의 형식으로 1억원씩을 부담해야 되는 사업인데 대단히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된 형식에서 금정구는 공모에도 응하지 않았고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운영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5월3일날 동래교육지원청과의 협의에서도 동래교육지원청조차도 내년 상반기에 설치할 것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했는데 불과 2주도 안된 상황에서 금정구청은 이것을 5월달에 이 사업을 올해 시행하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지요. 평생학습관의 주 용도에 따르는 논란은 이미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었겠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비를 감안할 때 운영계획이나 이와 관련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추진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수 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11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총무과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동사무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곡2동에 운행하는 차량이 많이 노후되어서 교체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보통 보면 이것 차량 교체할 때는 내구연한이나 운행 키로를 보고 교체가 되는 것 맞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도 가끔 동사무소 차를 이용을 해봤습니다만 이런 규정에 조금 미달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위험한 차량이 많이 있습디다. 지금 현재는 부곡2동만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교체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위험한 차량을 그대로 운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 것을 좀 일괄 조사해서 이것이 미달이 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난다면 이보다 더한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꼭 여기 기준에 맞추기 보다는 좀 위험한 것은 제때 교체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현재 동에 이 한 대 빼고 나면 다섯 대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내년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볼 때는 위험한 차량들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준에 조금 미달이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19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보면 우리 동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인구 3만 명 미만에는 594만원 그리고 8만 명 미만에는 711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동에 이렇게 세세하게 일을 보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데 인구를 가지고 우리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 게 이것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인구와 관련 없이 사실은 그 동의 방향에 따라서 어떤 업무가 굉장히 많은 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은 동에 기준을 맞추든지 아니면 평균에 맞추든지 이것이 일괄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동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편성 방법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들어가면 인구 3만 미만은 660만원 인구 8만 미만은 790만원 인구 8만 이상은 우리 구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920만원 이렇게 편성기준이 나오는데, 밑에 단서규정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책임 읍면동은 지방자치단체 별 여건에 따라 기준액의 20%를 인상할 수 있다.’ 이런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 예산편성 매뉴얼은 하나의 가이드라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여기서 강제성을 얽매인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그렇습니다. 각 동에 보면 남산동 구서2동 큰 동의 동장이 행정수요에 주민을 관리하고 대처하는 그런 업무추진비 부분하고 조금 작은 동에서 대처하는 부분은 조금 차이가 현실적으로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기준대로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내용에 따라 조금 편차를 둘 것인가. 기준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검토를 거쳐서 이번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조금 현실에 부합하는 그런 편성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강제성이 없다하면 사실은 크게 인구와는 관련 없는 업무가 좀 많습니다. 단체나 이런 요즘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며 또 여러 가지 업무가 그 동의 실정에 따라서 일의 많고 적음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너무 인구와 이렇게 편차를 두면 동장님들의 어떤 사기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최고 기준에다가 같이 맞추든지 아니면 중간지점에 맞추든지 조금 일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강제성이 없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실제 현실에 있어서 참 고민되는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민

정종민위원

재무과장님, 177페이지에 있는 청사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신규로 5000만원 증액되어서 9938만1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요 내용을 제가 받아보니까 수선하고 보수비가 주 내용이더라고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수선과 보수비 내용인데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항목은 알겠습니다만 이 계획 수립하셨습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소규모 시설 건물이나 건축설비에 따른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발생할 때마다 계획을 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발생할 때마다 쓰겠다라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총괄적인 계획이 아니고요. 이것은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들에 대한 수선비이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수선비를 5000만원이나 기정예산 보다 많은 예산을 추경에서 편성하신 이유를 여쭤보는 게 제 취지입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저희들이 들어가는 시설비는 시설비로 다 편성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소소하게 수선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공운영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청사가 노후 되고 그러다보니까 소소하게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비비적 성격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5000만원이 추가된 예산은 다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실 건가요? 아니면 보수의 사항이 발생할 때만 집행하고 남는 금액은 연말에?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수선할 규모들이 대략적으로 담당직원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저희한테 제출된 예산 관련 부속서류에 따르면 7월에서 12월 계획을 수립하고 완료하겠다. 즉 그러니까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여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발생하면 그때 맞춰서 쓰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옛날에는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얼마 해라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준은 없어졌고, 제가 쭉 찾아보니까 2003년도에 3500만원 정도에서 이것이 2007년도부터 거의 고정이 됐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는 청사 면적당 얼마를 편성해라 그런 규정은 없지만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지금 2007년에 비하면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이 운영비가 계속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수리할 것이 많은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은 전면적인 보수가 아니라서 우리가 시설비로 편성하지 않고 공공운영비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 이렇게 한 것은 풀적 성격으로 이 예산을 빼서 시설 노후화된 부분들을 정비하겠다 이런 거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예비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설비에 편성을 할 건데 이것은 예비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을 했다고 하면 저는 이것이 다행히 올해는 우리가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상당부분 많이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은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시설 청사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보수의 필요성이 증대될 때 그때그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운영비뿐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대강당 시설물 보수비가 1억원 교부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 점을 볼 때 우리가 계획을... 청사보수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청사 저희들이 이때까지 지금 청사가 25년 됐는데요. 그 동안에 한 15년차부터 계속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밑에 저희들 전문직 직원들이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문서화 체계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지난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장이신 박정운위원께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어떻겠냐고 건의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2015년 초에 청사 중기 유지보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분야별로 이때까지 수리했던 것과 앞으로 해야 될 것 이런 계획을 다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대강당 같은 경우는 원래 2018년도에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이번에 상사업비가 1억이 있어서 저희들이 미리 대강당에 투입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대강당에 1억은 그렇고, 그러면 본관 주 계단 도색 외에 오배수관 교체 지하1층 천정보수 이런 것도 다 아까 말씀했던 중장기 보수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계단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요즘 많이 걸어 다니는 추세이다보니까 도색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그래서...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구청사 청소위탁비 절감을 5700만원 하셨습니다. 당초에 원가계산 상으로는 2억6800만원 정도 계상됐는데 입찰을 해보니까 투찰율이 88%정도 돼서 잔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집행 잔액 처리하겠다 이 말씀이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공개경쟁입찰로 그러면 우리가 수탁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원가계산은 대체적으로 그러면 이 업체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 업체들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원가계산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노임이 정부노임단가에 못미처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원가계산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 드리면 우리가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위탁할 때 원가계산 하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경쟁입찰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공중화장실 위탁 관계는 청소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정확...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청소과만 여쭤볼 게 아니고, 청소과장님 어떻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공개입찰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공개입찰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원가계산에서 원가계산 상정된 금액으로 바로 계약하는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원가 계산을 한 후 그 가격으로 각각 경쟁입찰을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경쟁입찰을 통해서 절약될 수 있는 게 원가계산 금액 대비 한 12% 정도는 절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원가계산 대비해서 예산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면 낙찰율이 여기서는 투찰율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낙찰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지금 많이 떨어집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얼마나 떨어집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97%정도...

종민

정종민위원

97%?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97%라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87%하면 10%정도 예산절감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예산...

종민

정종민위원

물론 충분히 압니다. 이것이 청소용역하고 수집운반 같은 경우에는 장비 등 여러 가지 이관의 문제 등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쭤본 이유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원가계산 방식으로 원가를 산정한 금액을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로 놓고 보면 여기서 88% 정도 그 다음에 87% 정도 해도 이 업체들을 운영하는데 별 지장 없는 금액이라고 우리가 원가계산을 한다고 추정했을 경우에 놓고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경우에는 그 차액 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의 이익으로 갈 소지가 있다 그렇게 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정종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87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245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사회복지과장님, 245페이지에 보면 과징금 과태료 부분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분이 기 편성액에 비해서 약 1.5%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경희

김경희장애인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그것이 스마트 앱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건수가 해마다 대폭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고건수하고 과태료 부과 건수를 반영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2015년도에 총 과태료로 징수 결정된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희

김경희장애인팀장

거의 30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3300만원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에 비해서 더 비례해서 증가를 했어야지 정상인 부분인데 예산에 편성하실 때 좀 과소 편성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장애인팀장

예,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현재 과태료 건수를 반영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예, 하은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사회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268페이지에 걸쳐서 이번에 경로당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원래 4000만원이었는데 추가로 2000만원 해서 총 6000만원 그리고 장수부녀경로당은 따로 빼셔서 2000만원 편성하셨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는 시하고 구하고 1대1 매칭인데 920만원 증액하셨거든요. 특별히 많이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예년보다 많이 늘어서요.

현국

신현국노인팀장

저희 주택형 경로당은 대체적으로 40년 50년 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매년 리모델링 해달라 전면적으로 재건축해달라는 그런 요청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장수경로당은 너무 난방이 안 돼서 지을 때부터 부실하게 지어져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춥다고 보일러를 아무리 떼도 춥다고 해서 그래서 단열제 시공을 좀 해주십사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좀 안 됐고 그래서 이번 2016년도 경로당 개보수 때 꼭 해달라 했는데 이미 다른 경로당도 개보수 작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보고 어르신들이 가을이 되기 전에 춥기 전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에서 시비가 확대되어서 매칭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 우리가 구청에서 경로당사업으로 유지보수 사업으로 배정하기가 그렇게 금액이 많지는 않거든요.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는 좀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니까 경로당에 노령인구들은 점점 늘고 경로당 개수는 125개에서 지금 현재 128개로 알고 있는데 개수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경로당이 줄지는 않을 테고 늘어나는 추세고 경로당의 유지보수비는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많이 요구될 겁니다.

현국

신현국노인팀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많이 요구가 될 텐데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예산을 더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연차계획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기준들이 없어서 좀 많이 아쉬웠고요. 주실 말씀 있습니까?

현국

신현국노인팀장

제가 업무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로당의 내구연한을 참고해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는 당장 시급한 사항만 이렇게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좀 추가로 편성이 많이 된 것은 기존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되었던 몇 군데를 조금 더 깨끗하게 정비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욕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런 열의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는 것은 감사드리는데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나 여쭤 봐도 다른 실과에 예산회계 충분하고 넉넉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텐데요. 그래서 아까 그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릴 텐데 장수경로당이라는 곳이 어떤 특징이 있더라고요. 장수경로당이라는 곳이 무허가건물이고 사실은 이것이 창고로 사용되던 곳인데 이것이 건축물대장도 없고 이런 정도라서 거기 계신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는 어르신들께서는 많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정된 예산을 계획성 있게 효율적으로 잘 쓰려고 하면 실태조사 같은 것도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연차별 계획 같은 것도 나오면 좋겠다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할 일이고, 그리고 장수경로당이라는 곳이 우리가 경로당 운영 유지비가 총 4000만원 정도로 당초예산 편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2000만원 되고, 당초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렇게 특별하게 또 빼가지고 사용할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너무 많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제가 예상하기로는 우리 구에 무허가경로당이 또 열 개나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현국

신현국노인팀장

장수경로당은 가보니까 너무나 어르신들이 좀 안타깝게 계시는 실정이고 계시는 할머니들이 조금 그 쪽에서 다른 경로당 보다 연세가 특별히 많으시고 지금 현재 주택 계시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좀 반드시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한 사항이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팀장님 설명 감사한데 사실상 장수부녀경로당이 어떤 상황인지는 매년 전수조사를 하면서 다 충분히 알고 계셨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른 경로당에서도 개보수 요청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시냐 라는 것이고, 적은 예산을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계획성 있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건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현국

신현국노인팀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충분히 30년 정도 사용된 곳이고 창고로 원래 사용된 곳인데 이것을 유지 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이번 추경에 이와 관련해서 2000만원이나 본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이 편성된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것이고 아까 보일러 이야기하셨거든요. 지금 여름이고 2차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현국

신현국노인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듣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필요한 부분만 그때그때 한 사항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어렵다 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한 적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을이 오기 전에 이 부분은 단열재 시공을 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해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시하고 구에서 매칭된 비용으로 작은 규모의 크기는 필요할 때마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비로 편성하는 예산은 본예산을 세우실 때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 건은 넘어가고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이번에 2만원 추가로 올리셨더라고요. 각 경로당별로 15만원이었는데 17만원으로 추가편성을 하셔가지고 1년에 연간 1800만원에서 1900만원 정도를 추가 편성하셨는데 이것이 타구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지나치게 적은 형편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국

신현국노인팀장

이것이 2010년도에 경로당 운영비 인상한 이후로 6년 동안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었고 그래서 2010년도 당시에는 저희들이 평균이상이었지만 지금현재로서는 16개 구군 평균을 하면 17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만원인 상태고 또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운영비가 부족하다 라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2만원 더 올려가지고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평균정도는 금정구가 가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사실 이것을 단순하게 산술 평균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연제구 이런 경우에는 15만원 수준이거든요. 16만원 수준이고 특별히 20만원씩 주는 데는 강서구 수영구 기장군 정도인데 이렇게 나눠버리면 안될 것 같고요. 예산 상황도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 지원금이 한번 오르면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사항이 되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안올리시고 추경에다가 올리셨는지?

현국

신현국노인팀장

이 여부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구와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그동안 어려움을 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준영

조준영위원

특별하게 올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현국

신현국노인팀장

이번에 너무나 그 요구가 강하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2만원 올려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반영해주시기를 바라고

준영

조준영위원

어르신들께서 노후에 편안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고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는 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구가 결코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어떤 구에서는 유형별로 해서 차등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은 본예산에서 하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장비구입 하시더라고요. 대한노인회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국

신현국노인팀장

자료 나간 것과 같이 노인지회에 사실은 에어컨하고 방송장비가 20년 이상 된 굉장히 노후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인지회에서 회의도 자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방송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에어컨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편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꼭 좀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63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주민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희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사회복지과장님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조준영위원님 질의한 267페이지 경로당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보충 질의인데요. 경상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2015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경로당 개보수를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매년 여기 경상사업 설명서를 보면 매년 개보수를 진행하는데도 보수 대상지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기재를 하셨어요. 그런데 왜 2015년도 예산액 배정하신 5000만원을 다 집행을 안 하셨습니까?

현국

신현국노인팀장

집행잔액이 입찰을 하고 남아서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1200만원이나 입찰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20%가 넘는데요. 5000만원 예산액이 있었고 결산액 집행액이 3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현국

신현국노인팀장

죄송합니다. 그것부터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지금 상황이 이렇게 열악하다면 집행 잔액으로 좀 더 많은 경로당을 개보수할 수 있지 않았을지 예산은 부족하다 하시는데 제대로 활용을 안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국

신현국노인팀장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집행에 착오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그리고 지금 경상 사업설명서에도 기재를 해주셨듯이 부분 개보수만 해마다 진행하다 보니까 매년 보수대상지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기재를 해주셨는데요. 설명하신 대로 128개소 경로당에 이렇게 많이 노후화가 진행되었다면 연차별로 어떻게 전면적으로 보수를 진행할지 계획을 가지고 본예산에 이것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국

신현국노인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룡 경로당이 노후되어서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작년에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뽑아보니까 거의 3,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가지고 그 한 군데 다 해버리면 당장 시급한 화장실 이라든지 화장실문 변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 경로당을 커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개의 경로당을 하기보다 경로당별로 가장 시급한 사항들만 저희들이 임시방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과에 예산이 충분한 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열악하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임시방편만을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사업 설명서를 보면서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 집행잔액은 왜 예산액 대비 20%나 넘게 남기셨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었고 또 올해 5개소 추가 우선 보수 하시는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저희 속담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있는데 많이 요구하시는 위주로 배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이런 선정하는 기준이 있으십니까?

현국

신현국노인팀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어르신들이 방문 요청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 가지고 요청하신 사항인데 가서 현장을 보고 저희들이 시급하다 싶은 순서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내년에는 혹시 어느 경로당을 보수할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현국

신현국노인팀장

저희들이 당장 올해 조사된 것 중에서 못한 큰 사업이 청룡 경로당에서 창호 공사라든지 금사동경로당의 창호공사라든지 이런 창호공사 아니면 샷시공사라든지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산이 된다면 해서 그 부분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한 가정도 올해 할 일 내년 할 일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데 가계 예산을 쓰는데 구청에서 지금 진행하는 일이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시급한 일부터 진행하신다 하니까 제가 답변을 듣고 만족스럽지 못하고요. 이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현국

신현국노인팀장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그리고 예산서 27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에어컨 세척 사업도 있는데요. 시비 받아서 진행하시더라고요. 이것 같은 경우도 57개소는 작년에 실시하셨고 올해 55개소 실시하셨는데 실시대상 경로당은 어떻게 선정하시는가요?

현국

신현국노인팀장

저희들이 경로당이 오래된 순서대로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나머지 경로당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해마다 이렇게 시비가 나와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현국

신현국노인팀장

아닙니다. 작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그 이전에는 에어컨 세척이나 이런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현국

신현국노인팀장

없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운영비 안에서 운영비를 가지고 경로당별로 필요하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내년에 혹시 시비가 배정이 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현국

신현국노인팀장

저희들이 부족한 10개는 올해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예비비 써서 나머지 경로당도 다 세척사업 진행하실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현국

신현국노인팀장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0곳 해서 53만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e-그린 우편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경상사업 설명서 산출 기초에 보니까 일반 우편비용, 등기 우편비용 구분해주셨던데 사회복지 관련 공문이나 이런 우편은 주요한 사항들 아닙니까? 어떤 부분은 일반우편으로 보내시고 어떤 사항은 등기우편을 보내시는가요?

종필

박종필복지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알아야 될 경미한 사항 이런 것은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특별히 만약에 다음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수취인이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등기로 보내는 이런 사항입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지금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우편이 자체가 많아진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일반 우편을 사용하시던 것을 e-그린우편으로 사용하시는지 e-그린 우편에 대한 비용이 높아지는 건가요?

종필

박종필복지기획팀장

물론 수요량이 많이 늘어난 것도 있는데 우리 현재 사용하는 것이 사회복지과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생활보장과 3개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일반 우편물로 보내야 될 사항 같은 데도 등기로 많이 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기존 기정액 대비 거의 70%나 증액이 돼서 맞습니까? 100%가 넘게 증액 신청하신 거네요. 그죠?

종필

박종필복지기획팀장

이번에 여성가족과에서 맞춤형 보육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변동 내역을 통보를 하면서 여기에 등기료가 500만원정도 소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족한 사항이 발생이 되었는데 연말까지 우편료를 충분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양해하시면 생활보장과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예.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작년 7월1일부터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인해서 급여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됨으로써 책정되고 난 이후에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가구원이라든지 변동이 있음으로 해서 수급자가 떨어져 버리고 급여가 감소될 수있고 그런 등등의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수취하는 그 범위가 있어야 된다. 다음에 e- 신청이라든가 등등 이유로 해서 당연하게 e로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증가되다 보니까 예산이 더 증대된...

희주

오희주간사

신규사업 때문에 이 예산이 추경 많이 신청하셨다는 말씀이셨지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대상자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해 이 신규사업으로 예산 신청을 하셨는데요. 사업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남

김동남아동친화팀장

아동친화도시

희주

오희주간사

293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예산

동남

김동남아동친화팀장

아동친화도시 전체 예산 말입니까?

희주

오희주간사

예, 신규사업으로 구비 1000만원

동남

김동남아동친화팀장

1000만원 하나 500만원은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500만원이고 하나는 아동권리주간 행사를 위한 사업비 500만원 책정된 건데요.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는 아동친화 사업을 원활하게 서로 협조를 도와가면서 하고자 구성된 협의회인데 협의회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고, 아동권리주간은 저희가 이번에 상반기에 아동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아동실태조사 결과 아동 권리 홍보가 미흡하고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주민의 인식도 좀 부족할 뿐더러 아동 참여 프로그램이 저조하다고 그런 사업을 확대를 하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동 참여하는 주간 행사를 하고 주민 홍보도 하고 그런 사업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아동권리주간 행사는 부산시에서도 하고 있고 11월19일 세계 아동학대 반대의 날 기준으로 그 주에 보통 일반기업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500만원 예산은 어떤 식으로 행사를 진행하실 것인지 구체적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동남

김동남아동친화팀장

그 계획은 크게 저희가 아동 참여형 프로그램을 할 것이고요. 교육도 하고 그런 식으로 크게는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

희주

오희주간사

아동친화도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이런 아동권리주간 행사 말고도 계획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십니까?

동남

김동남아동친화팀장

내년에요? 저희가 올해는 발대식처럼 아동 어린이의회 구성해 가지고 아이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방향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하여 영향을 얼마만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가 영향 평가를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저희 금정구가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아동친화도시가 권리 주간 행사 한다고 아동친화도시가 되는 것이 아닌데 실제로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행사성 금액 500만원이 아닌 그런 구체적인 사업을 위해서 배정된 예산이 있는가 열심히 찾아봤더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특히 여성친화도시 예산도 예산 원래 기정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번에 10% 넘게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정말 여성친화도시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이런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은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여성가족과장님 289페이지에 보면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 교구 관련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비 전액 삭감이 되고 통합 편성이 돼서 하단에 있는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내려온 것 맞습니까?

찬상

류찬상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전액 시비로 보존되는 것이고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국,시,구비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통합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관내 102개소가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저희 지금 개소당 약 60만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찬상

류찬상보육팀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저희 주신데 보면 저희가 이것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국시비 등이 증액이 됐다라고 예산 편성이 증액이 되었다 라고 예산 반영 사유에 적어주셨는데 실제적으로는 금액만으로 봤을 경우에는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셔도 괜찮은 건가요? 저희가 왜냐하면 정부지원 어린이집 시비로 원래 받기로 했던 것은 약 19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는데 실제적으로 통합이 되면서 저희가 예산 확보되면서 증액된 것은 약 6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찬상

류찬상보육팀장

그것은 시에서 보면 조금씩 구별로 더 들어가는 데 있고 덜 들어가는 데 있는데 거기 내시가 조금씩 연중에 조정됩니다. 그것은 또 하반기에 쓰다 보면 그런 부분은 시에서 내시가 조정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제가 원래 여쭤보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였는데 다른 것 때문인데요. 이것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지금현재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307-10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운영비로 지정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편성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찬상

류찬상보육팀장

사회복지 보조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이 제가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이긴 합니다만 지금 여성가족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편성해서 올라온 편성 목간들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정 운영비로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는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로 편성이 되었어야 맞는 것들이 꽤나 보이거든요.

찬상

류찬상보육팀장

그것은 교재교구비 같은 것은 지원 근거가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의하면 비용의 보조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보조로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운영비 보조 말씀입니까? 사업보조 말씀입니까?

찬상

류찬상보육팀장

운영비

은미

하은미위원

운영비 보조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그 하단에 있는 0-2세 보육료 지원에 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운영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찬상

류찬상보육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29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를 보셔야

찬상

류찬상보육팀장

이것은 운영비 보조로

은미

하은미위원

운영비 보조로 현재 편성은 되어져 있고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설명서상에 보면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를 말씀드릴게요. 방과후 어린이집을 1일 4시간동안 이용하되 차상위이하 장애아동들에 해당하는 취약아동들의 보육료 지원으로 되어져 있고요. 예산 증액이 된 사유로 다른 구가 증가했기 때문에로 나와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찬상

류찬상보육팀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가서 더 검토해서 다른 구도 파악해서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이 이 항목 하나가 아니고 전반적인 사업 전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사업비로 진행하실지 운영비로 진행하실지 편성목들을 다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 과가 아니라서 기획감사실장님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각 정책사업에 단위사업을 여러 가지로 뜯어보면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의 운영비의 해석기준이 있습니다. 운영비라 함은 일반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조금 경계선상에서 혼란이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말씀하셨는데 법정운영비 보조 이것 지침대로 카피한 부분이라서 그대로 읽어 드리면 주민복지를 위해서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편성을 하는 보조금의 경우는 좀 전과 같이 307-10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주민의 복지를 위해 법령이나 조례상 기준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등등 해서 되어 있는 경비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뒤에 열거를 해놨습니다. 노인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부녀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이 저는 이것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보조금 운영비 규정의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운영비 해석 규정이 있어서 운영비 적용에 보면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이와 유사한 경비 그 다음에 그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추진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비 장비 구입비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편성에 있어서 근거는 법령의 범위와 명시적 근거의 해석에 따라야 하고 내용이나 뜻이 분명히 드러내 보이는 권한 그런 것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의미가 포함된 규정까지를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비냐 운영비냐의 경계선상에서는 이러한 미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찾아본 바로는 타구의 사례에서는 이것이 복지사업 보조로 들어가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하고 조금 상세하게 논의를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전 132개 총계 부분을 앞으로 분석할 때 먼저 각 부서에서 짚어주면 경계선을 잘 짚어주면 저희들 수월한 점이 있는데 일부 편성함에 있어서 경계가 조금 이쪽으로 넘어가거나 저쪽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하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14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민복지지원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희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주

오희주간사

예, 생활보장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에 보면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것 있습니다. 지금 시비 받으셔서 서2동 남산동 행복센터로 지정된 2개 동에 대해서 이 사업비 예산 쓰실 계획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시상품 지급하실 예정이신가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시상품 말씀이십니까?

희주

오희주간사

예.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시상품은 연말에 복지통장들이 지금 동기능 강화를 위해서 홍보라든지 등등 실적이 많은 분들에 한해서 3만원 정도의 시상품을 드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지금 400만원 예산을 시에서 받으셨는데요. 3만원 정도 그러면 2개의 동에?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1인당 3만원입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통장님이 총 몇 분이 계십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통장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그러면 1인당 3만원이라면 우수 복지통장에 이렇게 지급하실 계획은 아니고 2개 동 통장님한테 그냥 1인당 3만원씩 이렇게 일괄 배포하실 계획이신가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지금 이 사업비 자체는 복지기능 강화라고 두 개 두 개 나온 것 같고, 사업목적으로는 보면 우수한 실적이 있는 우수복지통장에 대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어떤 식으로 평가해서 특정 통장님한테 지급할 계획은 아니신 거네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특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말씀 그대로 실적이 동 복지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또 홍보하고 등등의 실적이 좋은 통장님들한테 시상품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예, 현재로서는 그러면 인센티브 형식은 아니고 전체 통장님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 그러면 똑 같은 308페이지에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 관련해서 시에서 지금 예산 받으신 것 있습니다. 복지기능 강화사업 추진운영비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예정인가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약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서2동과 서2동은 지금 희망동으로 되어 있고 남산동은 복지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2동과 남산동 동 기능강화의 대상인 동에 복지 사각지대라든지 동 기능 강화에 관련해서 홍보를 위해서 각종 플래카드라든지 리플릿이라든지 각종 홍보물 제작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이 두 개 동은 전담 공무원 외에도 민간인 추가로 채용할 계획도 있으시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동에 예산을 재배정을 다 해드렸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지금 시비를 받으셨으니까 이것들을 복지기능 강화사업이니까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이 됐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방금 제가 질의한 것처럼 운영비 포함해서 그리고 인센티브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적극적으로 복지사례를 발굴하고 기여한 분들한테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그러면 이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괄해서 3만원씩 지급하실 계획이었다 하시면 이 지급 방법이나 평가 방법에 대해서 달리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교부할 때 목적이라든지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용도대로 써야만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시에서 통장님들한테 일괄 정량으로 배분하라고는 나오지 않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상세한 것은 없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예, 목적대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예, 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오전에 아동권리주간 행사 관련해서 오희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주민도시위원회에서도 이 얘기들이 꾸준하게 나왔는데 여성가족과 293페이지입니다. 간략한 질문인데요.

미애

강미애여성팀장

아동친화팀장님이 지금 2시부터 위원회 회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셨고 삭감을 했던 내용 맞습니까?

미애

강미애여성팀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잘 모르신다...

미애

강미애여성팀장

그것은 따로 담당팀장님이 설명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할때 그렇다고 하셔서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326페이지 빈 용기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금 내용이 어떤 겁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소위 말하는 소주병 맥주병을 저희들이 소비자에게 팔 때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5만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840만원 세우셨는데 이번에 증 편성하셨다. 그렇죠? 120만원.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7월1일자로 시행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신규사업이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840만원하고 120만원은 어떻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840만원은 없습니다. 이것이 7월1일자로 처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위원

아 그러면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326페이지 아닙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타 보상금은 내용이 좀 틀립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따로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몇 페이지 보면 됩니까? 그러면.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120만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예, 120만원.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7월1일자로 처음 시행되는 그것이고...

준영

조준영위원

120만원?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840만원은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어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예산과목이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남아있으면 그것이 추가로 신규로 편성을...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다른 과목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다른 과목이다... 제가 이것은 다시 한 번 마치고 나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일단은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조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과장님 방금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신고보상금이 있다면 이 신고된 소매업자에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부과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예산은 세입으로 편성하셨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따르는 이것이 수입 대체비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과태료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다면 우리 세입에는 청소행정과 말고 다른 과에서 이 과태료를 해놨습니까? 세입에 대해서는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요. 통상적으로 우리 보상금의 재원이 되는 것은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불하는 거잖아요. 보상금의 경우 공무원에게 준다고 할 때. 그러면 그에 맞는 대응하는 과태료 수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냥 세입이 누락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한번 보시고 우리가 신고보상금 같은 경우는 과장님 과에서 하고 있는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지급하죠? 그것 같은 경우에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과태료가...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가 7월1일자부터...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이 일단은 이번 추경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이것이 왜 안됐는지 저희가 파악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예, 정종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주

오희주간사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잠깐 언급한 부분인데요. 저희 금정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언제 지정이 됐습니까?

미애

강미애여성팀장

예, 2014년 12월1일입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예, 그런데 지금 예산서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예산이 사업예산이 2910만원밖에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미애

강미애여성팀장

예.

희주

오희주간사

기정액도 그런데 거기에서 10% 넘게 삭감이 돼서 실제 지금 예산액이 2610만원인데요. 여성친화도시 사업비가 너무 적은데 굳이 또 300만원 삭감된 내역은 어떻게 되는가요?

미애

강미애여성팀장

이번에 삭감된 것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용역비 2000만원 중에 1800으로 수의계약이 됐고 200만원 남은 집행 잔액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위원회 수당이 일부 절감이 됐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예,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관련한 사업예산은 지금 올해는 연구용역비와 일반 위원회 수당 등 포함한 일반 사무관리비 외에는 따로 사업예산은 없는 건가요?

미애

강미애여성팀장

예, 별도의 사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올해 용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발굴된 신규 사업하고 각 부서의 관련된 연계사업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내년에는 그런 사업예산 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미애

강미애여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내년에 그런 사업비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미애

강미애여성팀장

그것은 저희 구정 재정여건에 최대한 되는대로 많이 올려보겠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예, 아동친화도시 연계해서 이 부분도 여성친화도시라고 지정은 되어 있는데 실제 진행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고

미애

강미애여성팀장

아동친화도시는 지금 아직 인증을 받은 상태는 아니고요. 인증서류를 지금 제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지금 청소년의회하고 몇 개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용역보고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보고회에서도 여러 구청 과장님들이 이런 분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중장기계획수립용역이었는데 중장기계획은 조금 부족했다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삭감된 내역을 보면서 물론 수의계약을 하셔서 이렇게 삭감이 됐다고는 하는데 조금 연구용역비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지급이 되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중장기계획이 좀 같이 보고서에 포함이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미애

강미애여성팀장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하고 부산시에서 지정한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의 대부분 여성친화도시가 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용역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부에서 말씀하는 중장기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년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예, 그러면 보통 저희가 보는 중장기계획과 일반이 좀 달랐다는 말씀이네요?

미애

강미애여성팀장

예.

희주

오희주간사

그러면 부산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각 구별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연구용역은 모든 연구용역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미애

강미애여성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336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도시안전과장님 가로등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가로등이 추경으로 해서 올라온 게 노후가로등 교체하는 것 하나 그리고 사고가로등 추가로 산정하는 것 하나 해서 총 두 개 올려주셨는데, 저희한테 내어주신 자료에 보면 노후 FRP가로등 교체 관련으로는 2016년 7월에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본예산에 노후가로등 교체 관련으로 예산 편성하신 것 알고 계시죠? 총20개소 4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셨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 또 40개소를 편성을 하시는데 저희 아직 전수조사 다 안 하셨는데 이 토탈 합이 60개에 해당하는 이 숫자는 어디서 잡으신 겁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FRP가로등이 803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강풍이 왔을 때 그때 영락공원 앞에 그것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는데 밑에 보니까 밑둥이 완전히 다 삭아가지고 지금 오래된 FRP가로등을 교체를 하지 않으면 사고위험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40본을 추가로 해가지고 교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산을 좀 추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아직 정확히 최우선 단위부터 해서 이것이 별도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상태는 아니네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설치 연도가 다 나와 있거든요. 설치 연도가 다 나와 있는데 무조건 설치 연도가 오래 됐다 해가지고 먼저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사고위험이 높은 데부터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 그래서 7월달부터 11월달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저희 사고가로등 보수의 예산 반영사유는 보셨습니까? 사업설명서 12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산 반영사유. 가로등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은 알고 있으나 노후로 인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일한 사유의 사고 가로등 보수와 그리고 노후 FRP가로등 교체가 동일한 사유인데 이것이 굳이 이런 사유로 만약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신다면 사고가로등 보수로 굳이 편성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이 지금 사고가로등 보수와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1억 노후FRP 보수하고는 다릅니다. 왜냐 하면 사고가로등 보수는 말 그대로 차량에 의해서 안 그러면 다른 위력에 의해서 사고가 나가지고 가로등이 많이 파손이 됩니다. 파손이 되는데 저희들이 CCTV 경찰에 조회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저희들이 차가 찾아지면 보험처리를 해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차적 조회가 안 되고 파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차피 저희 예산으로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저희들이 4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사고 가로등주는 가로등주 대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뜻이 아니고요. 사무가구 등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원래는 맞는 거죠. 그런데 반영 사유에 적어두신 게 노후 FRP가로등 점진적 교체로 인한 예산 부족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것을 사고 가로등 보수에 적어두셨기에 이것이 꼭 여기에 편성이 되어야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라면 굳이 사고가로등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FRP가로등 노후된 것 교체하는 사업비에서 추가로 더 예산을 넣으셔도 되는 부분인데 왜 굳이?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FRP가로등 교체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반경한 사항이고 사고 가로등주는 우리 본예산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고 가로등주 보수에 저희들이 노후FRP 교체 해가지고 별도로 항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1억을 넣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별도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고 가로등주 하고는 별도로 처리하기 위해서 노후 FRP 가로등 교체로...

은미

하은미위원

두 개 다가 추경에 올라갔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아 예 추가...

은미

하은미위원

둘 다 올라왔는데 예산 반영사유라고 적어두신 게 노후 FRP가로등 교체와 사고가로등 보수가 차이가 없는데 도대체 왜 편성을 하냐고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러네요. 사고 가로등주 보수는... 노후 FRP가로등주가 아니고 이것은 진짜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보수한 그 내용이고 이 노후 FRP 가로등 교체는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시켜가지고 40개소 교체할 그런 내용이고, 그런데 이 글을 써놓은 게 가로등이 점진적으로 예산 부족이 발생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하겠다는 그건데, 이것이 사실상은 우리 사고 가로등주를 보수를 하는데 그러기에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사고가 나는 게 주로 노후 FRP 가로등주가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반영해가지고 추가 16본을 더 예산에 반영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노후 FRP 가로등 교체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주셔야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다른 것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에 보면 서동 향토시장 조명등 이설 이것이 지금 서동 향토시장 내에 있는 조명등과 보안등 약 100여개를 이설이나 보수하시겠다고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신 거였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죠.

은미

하은미위원

서동 향토시장에 과연 이렇게 많은 보안등과 조명등을 설치할 곳은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거기에 지금 가보시면 향토시장이 이름이 미로시장이죠. 미로시장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 위에다가 뭘 했냐면 캐노피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높이가 한 6-7m 되겠던데 이 캐노피를 설치를 하고 상인회에서 지금 각 점포마다 차양막을 다 설치를 했어요.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차양막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지금 보안등이 다 가려집니다. 가려져가지고 지금 점포가 장사를 영업을 할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밤 10시 이후에 점포가 다 불을 끄고 가면 거기 골목길이 어두워요. 지금 거기 가보면 400m 미로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좁은 골목길이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 거기에 많이 어둡다고 늦게 귀가한다든지 하면 어두워가지고 위험하다고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캐노피를 설치를 해놨는데 그 가운데에 이것이 철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400m 길 같은 경우에 5m에 한 개씩만 설치를 해도 80개의 전등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5m에 한 개씩 설치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평균 잡은 게 한 6-7m에 한 개씩 설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100개소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서동 향토시장과 미로시장이 같은 뜻입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내나 거기가... 미로시장이 지금 꼬불꼬불한 그것 때문에 미로시장이라고 그러고 옛날에 있었던 것이니까 향토시장이라고...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정확히 잘은 모르겠지만 서동미로시장은 3개의 시장이 합해져 있는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서동 향토시장이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은미

하은미위원

전체는 서동미로시장이 맞고요. 지금 현재 도시안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서동 향토시장이 아닌 서동미로시장에 한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상으로는 서동 향토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이것은 그래 저희들이 정확하게 명칭을 옛날부터 향토시장으로 부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인데, 이번에 캐노피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미로시장으로 이렇게 불리는데 저희들은 계속 향토시장으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향토시장으로 이렇게...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리고 좀전에 캐노피 사업 관련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캐노피사업을 할 때 이것이 현재 조명등 설치되어져 있는 조명시설들 관련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할 수는 없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그때 일자리경제과에서 캐노피 공사를 할 때 저희들 전기라든지 다른 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캐노피 공사만 일단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계속 보안등 그것이 어둡다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전기를 취급하니까 보안등을 저희들이 설치하니까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설치를 하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처음에 캐노피 사업을 하실 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부서간에 먼저 논의를 하시고 계획을 잡으셔서 같이 협업을 하셨어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다들 아시겠지만 사업하실 때 한 지역에 하나의 예산만 내려지는 것이 아닌 것은 다 아실 것이고, 한 부서에서 다른 예산을 이 지역에 투자를 하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다시 이렇게 큰 지역이 아니라 시장이라는 한정된 공간이나 이런 곳에 만약에 예산을 투자를... 설비를 하실 일이 있으면 미리 좀 계획을 세우셔서 관련 있는 타부서와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예산을 처음부터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이 예산을 반영을 하면서 느낀 게 그렇습니다. 추진하는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주관부서에 그러면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로 협업이 됐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끼기는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공사가 다 되었고, 지금 저희들이 마무리를 해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그 주민들이 워낙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고 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를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이번에 올리셨잖아요. 만약에 또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서 사업을 하시지 말고 이번에 사업은 미리 한번 도시안전과장님이나 해당 부서 분들하고 말씀을 해보시고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지금은 일자리경제과하고 저희들이 맞춰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예, 정종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민

정종민위원

일자리경제과에 확인 하나 할게요. 서동미로시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많은 시설 투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루어진 서동시장 내 방금 우리 하은미위원께서 말씀하신 조명 관련 시설의 신규 설치 등이 있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근 올 사업에는 서동미로시장에는 조명 관계는 없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올해 뿐만 아니고 최근에 우리가 미로시장에 총 14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형 시장으로 만드는데 뿐만 아니고 서동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조명 관련한 투자비가 있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팀장

올해 서동미로시장에는 미로시장 중에 3개 시장이 있는데 서동시장내에 LED 사업은 있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LED 사업은 개별 점포별 LED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근

박장근지역경제팀장

공용부분의 복도부분 외곽부분 개별 점포는 아닙니다. 공용복도 부분에 설치된 기존의 형광등식의 조명을 LED조명으로 하는 녹화하는 그런 전력절감의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에스코사업의 형태로 전개가 되었겠네요?

장근

박장근지역경제팀장

그런 의미로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여기 선정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시안전과가 추진하고 있는 조명등 이설 등의 사업의 대상과 겹치지는 않는데 그러면 현재 조명등 이설 등을 추진하는 내역과 다르다는 의미는 도시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명등 이설 등은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영업하는 것과는 크게 지장이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팀장

제가 알기로는 서동미로시장에 천막사업의 높이는 보통 7m에서 8m 됩니다. 그 중에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기존에 주민들이 사는 지역에는 좀 낮춰라. 우리 집이 파묻히니까 햇빛 받는데도 그렇고 민원 들어오는 부분은 낮췄습니다. 3m 폭으로 이렇게 낮췄고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말씀하시는 보안등은 야간입니다. 상점에서 8시 이후에 퇴점을 하고 돌아가시면 귀가를 하시면 복도 전체가 어두워집니다. 그 서동미로시장 위치 자체가 서동 주민들이 농협이나 서3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하차를 하시고 귀가하시는 길에 통과하는 그런 통로도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인데 사실상 이 부분이 도시안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내용은 시장상인들의 영업과는 무관하게 사실상 서동시장이 이전부터 서1동을 비롯한 여러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통로로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보안등이다. 그래서 기존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셨던 시장 현대화사업과는 무관하게 통상적인 보행을 위한 보안등 시설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여기서 노후조명등 이설 등이라고 한 것이 위치적으로는 향토시장 조명등이기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어쨌든 이들 시설은 앞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시장 현대화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시설 등이 노후할 수도 있고 위치의 부적정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미로시장 각 점포마다 지금 상인회에서 해가지고 앞에 차양막 처럼 그것을 통일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기존 저희 보안등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이 벽 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전체가 가려버려요.

종민

정종민위원

차양막들 사이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가린다는 말씀입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민

정종민위원

이설을 하면 어디로 이설을 하게 됩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을 다 철거를 하고요.

종민

정종민위원

철거를 하고 조명등주를 새로 세웁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조명등을 지금 형광등처럼 갓등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캐노피를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그 센터에다가 한 줄로 맞추어 가지고 설치를 하면 보기도 좋고 전체적으로 골목길이 다 밝아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귀가길에 저녁에 다니는 사람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여쭤보면 기존에 이 시설들은 보안등이었습니까? 아니면 시장내에 있는 조명등이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보안등

종민

정종민위원

보안등으로 해서 전기요금은 금정구가 부담했던 내용입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금정구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보안등의 개보수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정종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도시안전과장님 가로등 전수조사 이것이 40본이 아까 하은미위원님 질의하신 것인데 추가로 질의 드리면 40본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거기 보면 저희들 주요사업 설명서 124페이지 보면 밑에 2016년도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그러니까 추경이 확정이 되고 나면 7월달에 공사를 발주를 하는데 이 업체에서 전문가가 나가 가지고 지금 우리가 25년이상 된 것이 803본 아닙니까? 자기들이 조사를 하면서 이 가로등주는 위험하다는 것을 해가지고 40본을 일단 먼저 그러니까 먼저 위험한 곳에 있는 것부터 자기들이

준영

조준영위원

업체에서 나가서 일단 둘러보고 예산에 맞추어서 연차계획을 세우는데 일단은 803본 중에 40주만 하고 40주만큼은 골라내야 되겠네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지요. 그래야 자기들이 설계도 해야 맞춰 가지고 폐기물도 처리도 하고 해야 되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업체는 지금 선정을 하신 것은 아니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안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나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산 지금 추경에 여기에.

준영

조준영위원

이 안에 전수조사 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지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한 본당 250만원이 250만원이 아닙니까? 예산은 보통 전수조사 비용하고 따로 되지 않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지요. 250만원 한 본당

준영

조준영위원

전수조사 비용은 따로 안 뺍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전수조사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803개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하고 나가가지고 같이 조사를 하면서 설계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크게 경비가

준영

조준영위원

방식이 담당자하고 가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여기가 고쳐야 되겠네.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전수조사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고 일단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803본에 대해서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닙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803본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 그 위주로 해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사고 위험이 많고 만약에 넘어졌을 경우에 인명이라든지 차량손해가 갈 수 있는 그곳에 먼저 조사를 해가지고 40본을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7월달에 공사가 발주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업체가 나가서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업체가 나가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업체가 나가서 한다면 사실 전수조사 비용은 따로 빠져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업체가 아니고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7월달에 발주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전수조사는 어떤 내용으로 육안으로 해서 체크리스트 같은 것이 있나요? 전수조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 전수조사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추경에 해가지고 40본 하면 점차적으로 계속 정리를 해나가야 되잖아요.

준영

조준영위원

40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해져 있는 거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죠. 나머지 803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준영

조준영위원

803본이 아니고 40본을 뺀 수겠지요. 763본에 대해서.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물론 그렇지요.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우리 구에서 가장 위험한 곳을 시급합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40본 이것은

준영

조준영위원

40본은 시급합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시급하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위원

시급하다. 그러면 전수조사는 구청의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이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이번에 올해 태풍도 강하게 온다는데 만약에 또 사고가 나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급한 우선 40본을 일단 먼저 교체를 하겠다 그래서 예산 올린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의지를 가지신 것은 참 좋고 한데 사실 전수조사라는 것의 개념은 우리가 면밀히 파악하고 기술적으로 어디가 먼저 되어야 될지 전문 업체나 직원이 하시거나 그런 기준들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전수조사의 의미가 왜 우리가 일상적으로 밖에 나가서 가로등주를 살피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그것과 전수조사의 성격이 뭐가 다른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요. 그렇다면 344페이지에 노후 주물등 교체는 40본 이것도 정해진 것입니까? 범어사 일원하고 산책로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이것이 전체 옛날에 만들어진 청사초롱등 입니다. 밑에 청사초롱처럼 등이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는데 위에 쇠줄 하나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부식이 되어 가지고 계속 흔들리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떨어졌어요. 떨어져 가지고 밑에 만약에 사람이 지나가든지 차가 있으면 그것이 큰 문제가 발생할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크고 무게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일단 저희들이 식물원 입구 올라가는데 그쪽에 청사초롱이 큰 청사초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하고 범어사 주변에 저희들이 일단 위험한 것 조사해 놓은 것 40본을 먼저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떨어지고 하는 경우도 있다 하셨네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떨어졌었습니다. 저번에.

준영

조준영위원

수리는 안 되는 것이고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533본 중에 40본을 결정을 하고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앞서서는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전수조사를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어차피 지금 FRP가로등이나 청사초롱등이나 나가면 지금 저희들이 청사초롱등이 있는데 범어사 주변에 돌아가면 전체적으로 청사초롱등이 있고 나머지는 노후 FRP 가로등이거든요. 그러니까 현황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현황을 가지고 계시는데 굳이 전수조사를 7월에 하신다 하신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 특별한 것인가 싶었고, 일단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7월에 나오면 저희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노후 주물등 교체입니까? 철거입니까? 사업명은 교체로 나와 있어가지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이 왜냐하면 노후 주물등을 철거를 하면 거기에

종민

정종민위원

또 주물등을 설치합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아니, 주물등이 아니고 요즘은 철제등이 나옵니다. 철제 가로등을 설치를 해줘야 밝아지니까 그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바꿔가지고 다는 교체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철제가로등이 FRP보다는 단가가 싸다 그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 시설들은 별도로 배전함이나 배관 배선 등의 사업비를 3000만원 별도로 편성을 하셨던데 그 이유가 주물등을 철제로 변경할 경우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인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선을 다시 다 깔아야 되고 지금 철제등이니까 배전함도 다 넣어야 되고 설치를 해야 되고 하니까 별도로 그것은

종민

정종민위원

FRP가로등은 굳이 배전함이나 배선 배관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안에 내부에 옛날 것은 보면 내부에 이렇게 나사가 되어 가지고 안에 다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그것이 별도로 설치가 되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유지 관리가 편한 FRP로 교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단가도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FRP가 수명이 짧으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수명이 오히려 짧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요즘 철주등으로 해가지고 다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철주등으로 바꾸는데 우리가 노후 FRP가로등을 교체하면 또 FRP로 교체하는 것이잖아요. 왜 통일성 없이 이렇게 가로등이... 사실은 지역별마다 구간마다 가로등의 경우에는 형식이나 양식이나 다 상이하더라고요. 금정구의 경우에 보면. 이것을 좀 통일해야 유지보수비 등에 있어서도 좀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가로등이 그 지역에 맞추어 가지고 설치를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고 옛날에 설치된 것이 주물등하고 FRP등하고 여러 가지 혼재가 되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어차피 거의 다 철주등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종민

정종민위원

철주등으로 바꾸는데 FRP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많은 본수가 803본이나 있는 것이 FRP이지 않습니까? 금정구에.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FRP는 계속 FRP로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FRP 가로등 교체는 철주등으로 교체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이것도 다 철주등으로

종민

정종민위원

철주등으로 교체를 한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바꾸는 것으로

종민

정종민위원

노후 FRP 가로등 교체는 철주등으로 교체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노후 주물등도 철주등으로

종민

정종민위원

철주등으로 하는데 왜 이것 산출 근거가 되는 단가가 상이한 것이죠? 하나는 250만원 하나는 300만원에, 300만원짜리는 배전함과 배관등에 배선 관련된 비용도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다르게 설계하신 내역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주물등이 있었던 곳은 청사초롱등을 달아서 가로등뿐만 아니고 홍보 등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부과된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한테

종민

정종민위원

금정구내에는 그냥 일반 가로등의 경우도 있지만 LED가로등도 도입을 했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떤 지역은 LED를 설치를 하고 어떤 데는 일반 가로등을 설치하고 그런 기준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예.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지금은 가로등을 하면서 전부다 LED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아까 이것 노후 FRP가로등하고 노후 주물등 교체는 각각 따로 입니다. FRP로 교체를 하고 주물등으로 교체를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FRP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짧기 때문에 주물등으로 교체하는 추세라고 하셨는데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느 한 품만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특혜 의혹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스펙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ED등도 비용의 절감의 효과는 있으되 가시거리 투광 거리의 한계 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 형식도 있을 수 있고 가로등은 또 민원에 되게 민감한 사항들이어서 주거 밀집지역인 경우에는 조도가 밝은 가로등을 설치하면 주민들 민원도 발생하고 충분히 그런 부분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유지 관리 등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업체는 달리할 수 있으되 스펙 등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특정 업체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볼 때는 조명의 기구보다는 가로등주의 형태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특혜라고 볼 것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아까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지만 지역에 따라 어울리는 미관까지도 고려를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정종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희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주

오희주간사

도시안전과장님 예산서 339페이지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 자재구입 성립전 예산 사용하신 것이 있는데요. 이 교육 자재는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지하 3층 생활 민방위 체험장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이 교육 자재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게 되나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구입한 것인데 무엇을 구입했느냐 하면 어린이 애니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섯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어린이 애니를 구입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서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그러면 저희 민방위교육장으로 보육교사들이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원아들이 와서 직접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원아들이 아니고 보육교사

희주

오희주간사

보육교사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왜 그러냐하면 원아들은 해놓으면 서로가 장난을 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만 교육을 시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그러면 구에 있는 모든 보육교사들이 이것 1년에 반드시 교육받아야 되는 횟수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고요.

희주

오희주간사

원하는 보육교사에 대해서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육교사들을 구청에 오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기는 자기들이 바쁘기 때문에 모으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찾아가는 교육해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원하는 날짜 시간대에 저희들이 강사가 직접 찾아 가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산서 362페이지에 남산 형제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희주

오희주간사

지금 올해 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4월18일날 실시설계용역이 일시 중지된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2월26일 보조금 결정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추진절차에서 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에 조성계획안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해서 지금 최종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도시공원위원회가 지금 7월초에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4월18일에 용역 완료기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점에서 용역을 중지하고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최종안이 확정이 되면 용역을 재개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그러면 이 추경 예산안의 설명서에 보면 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으나 교부방식이 변동되었다고 했는데 이 이유는 왜 그런가요? 이것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확정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당초예산이 내려올 때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해오다가 2월26일 예산이 내려오면서 교부 방식이 보조사업에서 재배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 4억5000이 재배정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예산 과목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지금 그러면 실시설계용역 내용이나 이런 것들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된 상태겠네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용역안은 거의 나와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아동의견 반영을 위한 설문조사도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시행이 된 것인가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것을 안에 대해서 인근 유치원 이런 데 설명을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형의 놀이 시설물을 의견을 받았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그 내용이 실시설계용역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그 디자인 제품을 저희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제품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제가 알기로 어린이의회에서 안전도시위원회인가 어린이의회에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어린이의원들이 활동을 하는 내용을 보면 금정구에 있는 놀이터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시설계용역이 이미 진행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아동 의견 반영은 어린이집 아동들 의견뿐만 아니고 구에 이미 그런 어린이의회 활동도 하고 있으니까 그 의견들도 같이 수렴을 하셔서 최종 용역서에는 반영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녹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할게요. 362페이지에 화단녹지대 수목 및 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여기가 부산과학고 주변 쉼터 등 31개소 정비라고 되어 있고 꽃장식물도 있는 것 보니까요. 부산과학고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쌈지공원이라는 것은 부산과학고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사업대상지는 저희 녹지 파트에서 조성한 각종 쌈지공원이나 화단 안에 저희가 파고라나 벤치 데크 이런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조성한 지는 꽤 몇 년 지났는데 일제 정비를 안 해서 부분적으로 파고라가 파손이 된다든지 의자가 파손이 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하나하나 문제가 생기면 그 하나하나만 이렇게 보수를 했었는데 그 물량이 점점 많아져서 저희가 기존 관리비로는 좀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이번에 30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은 참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전수조사는 완료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잘 하신 일이고, 그러면 이것 점검한 결과가 나와 있겠네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 나중에 주십시오. 마치고라도 저는 참고하고 싶어서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나오신 김에 저도 362페이지에 수목 부산물 처리 관련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2015년까지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2016년도부터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2014년도까지는 수목 부산물이 나오면 저희 소각로로 일부 소각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저희 소각로가 폐쇄가 되면서 부산물들이 2015년부터 계속 적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년 동안 모여 있는 물량과 올해 발생하는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신규로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이 소각로가 2015년 하반기에 폐쇄됐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2014년 연말경부터 폐쇄가 됐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부산물이 1년간 저희가 굳이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1년간 나온 물량들이

은미

하은미위원

적재를 해둘 필요가 있었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저희가 그 부산물들을 처리할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1년 동안 방치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예산은 계속 편성이 되어서 매년 발생하는 이런 부산물들을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에 나왔던 부산물들은 거의 다 처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2016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 과에서는 20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구 예산 사정상 1000만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으로 일부 물량을 해소하고 지금 현재 100톤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발생할 양을 20톤 정도 예상해서 앞으로 처리해야 될 물량이 12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약 1년에 200톤 조금 넘는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처리한 것이랑 남은 물량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한 100톤 정도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저희 총 처리해야 될 물량이 지금 있는 것하고 예측분해서 약 220톤 정도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량 소모를 시킬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일부 1000만원으로 저희가 상반기에 소모를 했고요. 약 70톤 정도를 소비를 했고 지금 남아 있는 물량하고 앞으로 발생되는 약 20톤 정도를 1500만원 예산으로 소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소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하은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15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안전도시국장님이하 과장님께 감사드리는데 특히 교통행정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건이 뭐냐 하면, 회동고가하부 공영주차장 밑에 정비를 이번에 추경으로 3억 편성 해주셨는데 저희 주민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가기도 했고 작년에 제가 5분 발언을 하기도 했던 사항인데 적극적으로 이제 설계까지 다 마쳐주신 것으로 압니다. 감사드리고, 주민들 의견이 아직도 속속 들어옵니다. 저번에 교통행정과에서 간담회를 금사동 주민센터에서 열어주셔서 참 좋은 자리였고 주민들이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나 아니면 개선사항이 들어오면 반영해서 마무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예, 하면서 계속 반영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교통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347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중앙분리대 설치 지역이 여기가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여기가 태광산업 앞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SK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장전도 쪽으로 130m...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면 370m 정도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태광산업 앞이 240m 금정보건소에서 장전동 쪽으로 130m이지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중앙분리대 설치대상지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몇 군데를 선정했는데 저희들이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우선 시급한 쪽으로 해서 이 두 군대를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는 경찰서에서 올려주는 것만 받아들이지는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대상지가 적절한지 여부를...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사실상 하려면 많기는 많은데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경찰에서 요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보다도 경찰에서 계속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런 교통사고 관련해가지고 유관기관인 경찰서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협의도 해야 하는데 이런 분들이 경찰서에서 계획을 세우면 우리는 단순히 예산을 주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고 하니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경찰서의 요구가 온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우선 순위도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없거든요. 뒤에 보면 추가적으로 좀 있다가 말씀 드릴 텐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버스대기실 관련해가지고 예산 올리셨더라고요. 이것이 대기실 이전입니까? 50만원 4개소 2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통상적으로 대기실에서 파손되고 하는 그런 수리비용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파손의 수리비?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전은 없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이전은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없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예, 조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348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우리가 성립 전 예산으로 시비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신 중이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사업대상지가 남광복지관 일원입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남광복지관 일원 노인보호구역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노인보호구역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주로 횡단보도 투광등, 교통표지판 설치, 차선도색이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광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분들께서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시에서 이것은 위치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종민

정종민위원

사업대상지가 지정이 되어서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사실상 이것이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분을 놓고 보면 이곳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대단히 불편한 지역이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이용하는 노인들께서는 차량으로 이용하시거든요. 여기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합니다만 대부분 노인들의 경우에는 차량으로 이동을 하시지 이곳을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은 별로 없거든요. 남광사회복지관을.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사실상 노인들 한두 분이라도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노인들이 도보로 보행으로 이동하시는 곳이 집중된 노인복지관 일원 내지는 각종 경로당 일원이 우선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될 공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향후에는 부산하고 협의하실 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향후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종민

정종민위원

예, 부산시에서 공문을 받거나 부산시에 협의를 할 때는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분명히 외지고 해서 필요는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보행하는 노인 인구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예, 정종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건설과장님, 350페이지에 보면 건설공사 심의위원회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200만원 편성하셨죠?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이 뭐 하는 위원회입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굴착 관련해가지고 1년에 심의회를 네 번을 합니다.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그리고 수시로 하는 부분이 신기술이나 신공법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설계에 적용을 하기 전에 외부 교수님들하고 전문가들을 이미 위촉되어 있는 위원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들어가는 수당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왜 기정액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앞에는 저희들 도로하고 하수시설 관리비 포괄사업비에서 그것을 예산을 썼는데 그것은 사실은 예산의 성격상 좀 안 맞습니다. 주로 우리 시설물 보수하는 이런 예산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이 부분은 심의위원 수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게 더 보기가 좋았지 않나 해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51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안 열람공고 수수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정액이 800만원 그리고 증액이 400만원 해서 총 1200만원이 예산액으로 편성이 되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경상사업설명서 133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13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말 현재 총 예산액은 1236만원에 집행액은 1229만3000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본예산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총액이 1236만원입니다. 이것을 전부다 도시계획안 열람수수료로 편성이 아닌 사용을 하시고 저희한테 지금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해달라고 올리신 겁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지금 이 부분은 방금 도시계획의 운용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상적으로 상반기에는 한 번 정도 또는 많으면 두 번 정도 하는데 이번에는 예산 조기집행 관련도 있고 해서 도시계힉위원회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해서 그래서 나머지 지금 남은 예산 가지고는 하반기에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나머지 400만원을 더 추가로 올린 부분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실 것 같으면 사무관리비가 올라가거나 일반운영비가 올라갔겠죠. 지금의 경우에는 열람공고 수수료로 별도로 해서 다 사용을 하신 것으로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주신 자료로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산을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자료 제출해주실 때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저희 예산 편성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하신 게 아니더라도 잘못 기재를 해서 제출하셨다 하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오해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금액이 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도 사실은 할 말은 없긴 하지만 돈이 1억이 되든 100원이 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회 관련하고 같이 이렇게 좀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예, 하은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민

정종민위원

건설과장님 351페이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가 기정액 1억500만원에서 1억 정도 이번에 신규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죠?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것은 아마 금정구 관내에 있는 온천천과 수영강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보수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면서 그런 것 같은데 맞죠?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단가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네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단가계약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체는 어떤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하천시설물 부분은 주로 건설 철근 콘크리트 이 쪽 부분의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데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로 탄성 포장 같은 경우는 포장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인가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단가계약으로 한다면 보통 보수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있는데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단가계약 업체가 공정별로 좀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런데 일단 탄성포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주로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가 그 부분에 시설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이 포장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사실은 이 탄성포장이 여러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습니다만 이것이 물에는 매우 취약한 것 같더라고요. 온천천 같은 경우도 수시로 이 탄성 포장된 포장 면까지 하천이 범람하고 나면 늘 들뜸현상이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탄성포장이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사고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인데 야간에 조명이 어둡고 이런 지역에서는 탄성포장이 박피된 부분 박탈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사고의 위험도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점을 한번 좀 신경 써 주시고.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우리 수영강 금사공단 내에 있는 수영강 하천 지역 내에 보면 하천 일원을 보면 사실은 온천천도 마찬가지로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수영강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영강을 이용하는 부산시민들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지자체들의 관리 역량에 대해서 평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금정구 구간, 동래구 구간, 해운대구 구간, 수영구 구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구간을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금정구 구간에 대한 여러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주민들이 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수시설 주변에 물고임 현상으로 인한 악취발생 이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 유지관리라는 부분이 단순히 시설 보수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단가계약 위주로 체결하다보면 파손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 위주로 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이 전반에 걸쳐서 온천천 보다는 사실은 수영강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점검을 좀 강화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온천천하고 수영천은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리기관이 부산광역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생기면 수시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천천 같은 경우에도 이 앞에 봄에 앞에 탄성포장 부분도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정비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것은 환경위생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수영구나 동래구 등에서는 수영강에서의 낚시 행위에 대해서 금지와 관련해서 대단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00만원이상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나 이런 것들 대단히 홍보를 많이 하는데 금정구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특히 민물어종들 산란기인 5-6월달 되면 수영강 일원에 야간에 낚시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 과장님 파악하실 건데 이것이 환경오염에 크게 영향이 없는 수준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타구에 비해서 타구는 단속이 강한데 비해서 금정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느슨하면서 금정구로 낚시를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한번 챙기셔서 어쨌든 이것이 하천법 관련 법령의 위반사항이니까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번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예, 정종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67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00페이지 보면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사업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번에 22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아까 노인보호구역도 말씀하셨지만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여기가 장서초등학교 동래초등학교 공덕초등학교 앞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8개 횡단보도에 대해 투광등 설치하시는 거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장소는 세 곳이고 등을 설치하는 것이 8개 설치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광등이 필요한 시각은 밤 아닙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밤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밤인데 공덕초등학교 앞에 사람들이 보행자가 있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 쪽이 야간 되면 좀 어두운 부분이 있고 사실상 우리가 금정경찰서하고 협의하기를 일곱 곳인가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일단 이 세 곳만 설치해보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면 지금 앞으로 계속 이것 확대해 나갈 그런 사항인데, 물론 이 당초목적 자체는 이것이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야간에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또 시각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여기에 건널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필요한 것 같고 해서...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도심에 무슨 밝은데 이런 투광등이 필요하냐고 반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명에 의하면 지금 농촌지역은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지금 도심도 이것을 설치한 데하고 안 한데 하고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차이가 난답니다. 경찰의 그러한 설명도 있었고, 이것은 한 예입니다만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등 설치 조례까지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권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여쭈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투광등을 설치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야 안 됩니까? 하나는 보행자 하나는 차량 있어야 되는데 저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밤에 공덕초등학교 앞에 학생이 있을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학생들보다도

준영

조준영위원

보행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학생들 위주로 보기 보다는 물론 학생들이 밤에 안다닌다고 볼 수 없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적절합니까? 여기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이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기준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정하신 거지요. 그런데 타당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인다라 말씀드리는 것이고 금정경찰서에서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재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계속 말해도 됩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7개 지역 중에 어디가 있냐 하면 부곡동 공수물 오거리주변 이것이 오지교차로고 서동에 금사교차로 주변도 오지교차로거든요. 그러니까 쭉 순위가 있는데 2,3,4위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오지교차로 같은 데가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에서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아까 투광등 설치조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기준들을 잡아서 하시는 것이 맞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의논을 한 번 해보십시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해보시고 투광등 설치조례는 이것이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출이 될 거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기본계획 수립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선정 문제는

준영

조준영위원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재검토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민

정종민위원

방금 질의했던 투광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투광등이 가장 필요한 지역은 제 경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야간에 점멸신호가 있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는 날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의 경우에 투광등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정구에서 대표적인 점멸신호등 구간이 중앙대로가 아니라 부곡로 등 입니다. 야간 12시 이후에는 점멸신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집이 그쪽이라서 야간에 비오는 날 운전할 경우에는 보행자와 관련해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검은 색 계통의 옷을 입은 분들 같은 경우에 비오는 날은 시계가 대단히 불량하면서 저도 투광등의 설치의 필요성들이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곳이 그 지역 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아마 투광등을 설치하려면 기존에 신호등주 등에 하중의 부담이 아마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아마 거기에다 설치를 하는 모양인데 그것이 차질이 없도록

종민

정종민위원

기존에 설치했을 경우에 강풍 등의 경우에 하중이 많이 나가니까 오히려 투광등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 등이 있다 보니까 별도의 등주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하다 보면 사업예산이 좀 늘어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준영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이것이 날씨가 기후가 쾌청한 날은 크게 필요 없습니다만 악천후 시 등을 염두에 두셔서 보행을 하는 분들이 많은 곳 위주로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그 성과를 보시는 것이 좋지 보행자가 작은 지역에 설치하다 보면 이 전체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한 번 효과가 날 수 있는 곳 그리고 말씀하셨던 농촌지역 등 통행인이 적지만 안전에 위험이 있는 신호가 잘 준수되지 않는 지역등 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시범사업 측면에서 이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정종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희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희주

오희주간사

일자리경제과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에 노사민정 소통화합 워크샵 개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받으셔서 추경 예산안 올리셨는데요. 지금 올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겠습니까?

재택

장재택일자리지원팀장

이것은 우리가 2월달에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4월달에 선정되어 가지고 5월달에 사업비를 교부받은 사업으로서 9월경에 1박2일로 부산 인근에서 기업체 대표 노사대표 각각 한 명씩 해가지고 30명 정도 모아 가지고 1박2일로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평일에 하실 계획인가요?

재택

장재택일자리지원팀장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관내 기업체 15개 업체 30명 예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고용주 대표 고용인들 대표들 모아서 이렇게 1박2일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재택

장재택일자리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참석이 가능할까요? 바쁘신 분들이 1박2일 워크샵에 참석하셔서 화합워크샵 참여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재택

장재택일자리지원팀장

작년에는 한마당 행사를 해가지고 바쁜 근로시간 중에 이렇게 나와도 되겠느냐는 사업주측의 반대도 있었지만 불평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워크샵으로 했는데 월요일부터 안내를 해가지고 참여의사를 살펴본 바 지금현재 4개 기업이 참여를 하겠다고 답신이 왔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작년에는 걷기대회 진행하셨지요?

재택

장재택일자리지원팀장

예, 한마음대회 해서 걷기대회 했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그때는 참석자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재택

장재택일자리지원팀장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300명 정도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반나절 3시간 정도 걷기대회 하신 것 맞으시지요?

재택

장재택일자리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그렇게 해서 지금 노사 협력에 도움을 주고자 이 워크숍 개최하실 계획인데 참여인원이 작년에 대비해서 조금 적을 뿐만 아니라 제가 30명 가량 참여하실 수가 있을까 너무 시작도 전에 회의적으로 봐지거든요. 지금 공모하실 때부터 워크숍으로 상세 계획을 하시고 이렇게 공모하신 겁니까?

재택

장재택일자리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노사 민정 활성화 사업은 일회성 행사성 사업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나 작년에 노사민정협의회가 우리구가 2014년도 처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지급해 준 것이고 2회째부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워크숍으로 진행이 되는데 워크숍 효과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 노사갈등 해소라든가 이런 것은 1박2일 같이 함께 하면서 오너와 근로자가 같이 하면서 그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금정구에 있는 기업체들 대상으로 하실 거지요?

재택

장재택일자리지원팀장

예, 금정구 관내 기업체 중소기업발전협의회하고 우리 관내 종사자수 20인이상 기업체에 저 공문을 돌려서 그렇게 하고 30명이 넘더라도 수용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16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가 2015년 사업비가 이월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경상사업설명서 보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재택

장재택일자리지원팀장

이것은 우리 경제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입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주요경상사업설명서 83페이지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 2015년도 사업비가 5280만원 정도 이월된 것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팀장

저도 이 부분은 구서오시게시장 천막교체비하고 그 다음에 부곡시장 상가내에 노후벽면 도색하고 서동시장 공영 구간에 CCTV를 설치할 예산이 올 4월달에 시에서 내시가 되어 가지고 추경에 반납하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해주셨고 제가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생긴 궁금증인데 하단에 보시면 작년예산 중에 예산의 대부분이 집행되지 않고 이월이 되었는데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이 이월된 부분은 이월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장근

박장근지역경제팀장

그 역시 시에서 내려올 때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하는 시기가 11월경 이렇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짧아서 이월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그럼 이 부분도 이월된 사업비로 사업 진행하시는 건가요?

장근

박장근지역경제팀장

이 사업은 이미 추경전 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80%는 시행되고 있고요. 마지막 구서오시게 시장 상가 천막 교체 부분은 기존에 상인들의 눈썹 천막에 해당하는 부분이 서로 난립되어 있고 노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다 철거를 하고 가설 건축물로 어닝 같은 천막을 설치하려고 하면 건축과에 가설건축물 사용 승낙도 신청을 해서 건축심의 거쳐야 되고 해서 이것은 우리 7월달에 추경이 확정이 되면 바로 시행할 그런 사업으로 이 사업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예산에 보면 관광지도 제작하는데 예산을 국비 구비 50대 50 매칭 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 심사 때 이미 지금 경상사업 설명서상에는 예산이 본예산 에 배정이 된 것이 없다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 본예산 에 있었고 해마다 본예산 에 관광지도 제작 예산이 500만원 또는 600만원 배정이 되어 가지고 지도가 제작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국비 내려온 것 250만원을 추가해서 구비를 추경에 250만원 추가 배정하면 올해 예산이 1000만원으로 좀 과하다 지도제작 예산으로 과하다 해서 상임위원회 에서 250만원 구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기존 본예산 에 배정된 저희 구비 500만원 중 250만원을 국비와 매칭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예산 배정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으시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올해 2016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을 뜯어보시면 유난히 국시비 부분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위원님께서도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들은 상당히 힘이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공보과에 2016년 본예산에 정책사업 전통 문화보존 및 전승의 정책사업 아래 문화재 보존 및 관광기반 조성의 단위사업이 있고 그 밑에 관광홍보라는 세부 사업을 두고서 본예산에 500만원을 구비로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같은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세부사업 아래 관광홍보사업으로 해서 국시비 매칭으로서 1대 1로 250, 250 해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 에서 구비 250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두에 말씀드리면 국시비 1대 1 매칭 이 부분은 삭감하지 마시고 이번에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먼저 전제를 드리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공모사업이 최근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사업의 당위성 설명 등을 잘 하고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시비가 많은 부분이 있다. 이것은 바로 국시비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구에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의존재원을 확보하여 구민을 위하는 복리로 끌어가는 이 부분이 있다고 봐주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예산 편성 매뉴얼을 볼 것같으면 사업구조의 세부 설정 사업에 있어 가지고 보조재원 국비 시비가 있는 매칭이 된 보조사업하고 자체 사업은 분명히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에서는 보조재원이 있는 국시비 1대1 250 250 해서 구비를 삭감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구비 상임위에서 한 이것은 반영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흐름을 살펴보면 먼저 중기재정계획을 잡습니다. 그러고 나서 투융자사업이라든지 공유재산 사업승인 그 다음에 정수물품 이런 일일이 절차를 거쳐서 그다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결산을 하고 그 다음에 결산의 내용을 재정 분석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재정분석을 하고 결산하고 재정 분석을 토대로 우리 구민들에게 재정 공시를 합니다. 이렇게 공시한 결과에 따라서 결산과 분석을 토대로 다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환류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비를 만약에 250을 삭감을 하고 구비 본예산 에 편성한 500만원 여기에서 판단하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재정을 결산하고 분석해 가지고 공시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국비가 우리가 본예산 에 국비 분담비율이 126억의 구비 부담이 있습니다. 총 1944억중에서 국비가 1245억 시비가 572억 중에서 구비 부담이 126억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1회 추경에서 구비 부담분이 국시비 125억에 매칭하여 구비부담이 11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 분석을 할 때 있어 가지고 만약에 구비를 250억 이번에 국비 매칭 삭감하고 500만원 본예산 인데 그것과 대칭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버리면 예산 전체를 우리가 판단하고 이룰 때 구비 부담부분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은 전반적으로 행자부에서도 분석하고 구민들도 보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 분석 결산 이런 것을 고려하면 국시비 이 부분은 그대로 존치하고 반영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관광지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계신다면 2회 추경에서 기존 본예산 에 500만원 부분을 가지고 어떤 종합적인 부분을 판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국시비 이 부분은 매칭 부분은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번에 국시비 보조사업에 같은 세부사업에 있는 관광지도 제작이 있고 본예산에 관광지도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목이 뭐냐 하면 같다고 해서 그것이 이렇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이 두 가지가 당초 목적사업 목적계획된 사업이 내용이 다르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따로 봐야 됩니다. 따로 봐야 되는데 아까 공보과장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내용은 같습니다. 만약에 관광지도라는 이름이 같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상에 내용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매칭사업에 있는 국비 부분의 관광지도와 본예산 에 있는 500만원사업 부분은 완전히 따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여러 가지로 풀어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우리가 구비를 이번에 삭감하면 국비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만약에 우리 구비 500만원 가지고 매칭하여 써버리면 구비를 얼마나 국비에 대칭하여 부담하였는가를 재정분석 결과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돈을 구비를 많이 쓰고서도 국시비 분담비율에 매칭비율은 사라져 가지고 읽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부분은 이번에 매칭한 부분 삭감은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으나 여러 가지 평가지표상에 상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 구비 삭감하기로 한 것은 재고를 해달라는 말씀 맞으신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매칭하여 대칭하는 의무 부담부분을 우리가 재정 분석과 결산공시를 이룰 수 있도록 구민들도 그 수치상에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국시비 매칭부분은 그대로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이번에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입니다. 정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제가 국시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이번에 국시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보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력한 만큼 금정구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렵게 확보한 국시비 보조금등이 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의 말씀에 정말 힘이 나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삼사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 조정에 앞서 구청 간부 공무원께서 위워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년과 달리 저희들이 국시비 등을 많이 확보하여 그야말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한 필수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더 추가해서 말씀하실 공무원분 계십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아까 우리 정종민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노후 FRP 가로등 교체하고 노후 주물등 교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노후 FRP 가로등은 단종이 되어서 생산은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2개 다 철거를 하고 철주등을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하는데 단가가 그러면 노후 FRP 가로등 교체하고 250만원 저쪽은 300만원인데 왜 틀리느냐 저희들이 산성로 올라가게 되면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가로등이 양팔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냥 일반 도로변에는 한 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로에는 지금 올라가면 가로수가 굉장히 많이 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주도 높이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단가가 차이 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더 말씀하실 공무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하기 전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16시4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체 회의 시 예산 조정 내용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간사

예, 오희주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 3건에 대해 1500만원을 증액하고, 총 4건에 대해 823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673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방금 오희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희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정이 있었으므로 오희주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먼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이정상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평생학습관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이정상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희주위원이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