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홍복 의원 발언

제215회 제차 창조경제위원회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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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부터 창조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열심히 준비하신만큼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람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하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에 보탬이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테마빌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사고현장 수습 주관 부서인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현재 과장이 장기재직휴가 및 공석인 일자리과 산림공원과 도시기반조성과 그리고 직제 순에 따라 창조경제과 원전안전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장기재직휴가 및 공석인 일자리과 산림공원과 도시기반조성과의 직원 소개 및 선서 그리고 주요현안업무보고는 창조경제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성원입니다.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미영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조준영 복구지원팀장은 오늘 부산시에 풍수해저감용역 관련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불참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연호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김상현 전기조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한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2일 부산광역시기장군 안전총괄과 과장 서성원 재난관리팀장 오미영 통합관제팀장 정연호 전기조명팀장 김상현

홍복

박홍복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안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현안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가지고 일괄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총괄과장에게 현안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현 작금의 상태가 계속 가스폭발사고로 인해 가지고 안전총괄과가 지금 24시간 계속 주야 근무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그것만 이거는 서면으로 보고 궁금하시는 거는 질문하면 되겠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사고 후 지금 현재 조치사항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지금, 우리가 배부한 자료 중에 주요조치사항 6월 21일 20시 기준 그 내용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시거주시설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하고 보훈회관입니다. 현재 피해세대 복귀상황은 총 74세대가 복귀를 못한 상황에서 현재까지 1, 2라인은 지금 현재 30세대는 복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3라인은 16세대가 입주를 했고, 5라인은 22세대 전체가 입주한 상태. 총 38세대가 입주했고 미입주가 36세대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전기 가스 수도 부분의 가동여부를 어제까지 다 점검한 결과 다 공급이 가능한 걸로 됐기 때문에 지금 502호가 폭발한 세대를 중심으로 상하좌우 총 5세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입주를 희망하면 현재는 들어갈 수는 있는 상탭니다. 단지 1, 2라인의 1층부터 7층까지가 폭발충격으로 현관문이 하나도 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층부에 있는 분들은 현관문이 다 살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입주를 원한다면 올라는 갈 수 있지만 현관문이 없는 세대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방범상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현관문을 다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지금 구조 안전진단에 문제는 없습니까?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구조 안전진단 결과는 지금 (청취불능)되면 종합적으로 책자가 나오는데 현재까지 구조안전진단 의견을 들으면 이게 아파트가 폭발하면서 아파트 자체가 벽체식 건물입니다. 소위 말하는 벽이 내력벽 구조로 돼 있는 상탠데 폭발충격은 상대적으로 약한 현관 유리창을 통해서 대부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폭발충격에 의한 구조처의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천장하고 바닥판이 한번 출렁거렸기 때문에 금이 많이 가 있는 상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거쳐가지고 보수보강 방안이 나오면 보수보강을 한 이후에 그 3개 세대만 보수보강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 입주를 지금 경미한 피해를 입은 데는 좀 진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자원봉사 관련해가 우리 의회도 지금 토요일 계획 잡고 있는데, 자원봉사는 지금 오늘내일 계속 그거는 지금 어떻게, 계속 받습니까? 아니면.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자원봉사는 이제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지금 폭발충격에 의해 가지고 베란다 새시(sash) 유리창하고 그다음에 실내에 붙어 있던 모든 붙어 있는 유리조각이나 이런 게 전부 비산이 되어 가지고 아주 큰 짐들은 청소용역업체를 통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일단 사다리차를 통해서 일단 외부로 반출하고 나면 작은 짐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안에 들어가서 유리가루 청소하고 진공청소기로 빨아내고 그다음에 물걸레질해서 다 청소하는 걸로 마무리하고, 그다음 에어컨, 저 냉장고가 전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음식물이 상당히 많이 상한 그런 상탭니다. 그래서 음식물 제거작업까지를 도와주는 게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었고예, 그다음에 베란다 새시 문이 없습니다. 새시가 유리가 없기 때문에 장마철에 실내로 바람이 불면 비가 다 들이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새시 달기 전까지 비닐작업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자원봉사 업무량은 오늘 우리가 4세대만 작업을 하면 지금 큰 작업물량은 끝난 상황으로, 오늘까지는 끝내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제가 하는데, 지금 보험으로는 주민들한테 턱없이 모자라는데 우리 군에서 자발적인 성금모금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좀 조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돈이 제일 많이 필요할 줄 알고 있는데.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문제는 우리가 매일 대책회의를 하면서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기장읍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나 기준으로 조금 붐을 조성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기장군 전체를 합시다. 그래야 우리 기장군 내에서 일어난 사건을 군민이 전부 다 협조를, 그러니까 이장단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사회 각 단체가 많잖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성금을 모금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십시일반 해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우리 군수님한테 이야기해가 방법을 찾으면 어떻습니까?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각 반별로 구성이 돼서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견을 전달해서 군 전체로 한번 하도록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마지막까지 잘 좀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현안업무와 소관업무 부서사무 부서공통 부서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가스폭발사고 거기에 보험으로 가능하다던데 복구하는 데 보험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까?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지금 보험 내용은 제가 약관을 정확히 파악은 사항은 아닌데 지금까지 파….

대군

김대군위원

그날 사고당일 낮에 브리핑 할 때는 보험으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아, 저게 보험이 처리되는 부분은 건물과 건물 안에 있는 가재도구 그다음에 플러스 치료비 일부,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렇게만 돼 있고 외부에 아파트와 인접한 건물 5동이 공장하고 많이 파괴됐거든요. 그 부분하고 차량은 일체 보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엘리베이터는요?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엘리베이터는 보상 범위 내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안의 가재도구도 다 포함되네요, 그지요?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밖에 차라든지 아파트 밖에 파손된 부분은 안 되고?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일체 안 되는 걸로.

대군

김대군위원

그 안에는 100% 다 됩니까?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100%는 아니고 잔존가액의 50%라고 알고 있습니다. 잔존가액.

대군

김대군위원

잔존가액?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처음 만든 가격이 아닌 지금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 금액의 50%.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피해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손해가 많겠다, 그죠? 피해가 많겠다, 그죠?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한 사람 한 가정에 거기서 사고를 유발했지만 그 외 가정은 나머지가 다 벼락 맞은 거 아닙니까. 그지요. 갑자기 그지요?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아무 과실도 없이 갑자기 재해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한 사람의 과실에 의해서. 그지요. 뭐 고의성이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하다 그지요. 다른 집안은. 그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번에 우리 2014년도 8·25폭우 쏟아졌을 때 그때도 우리가 모금을 했죠? 우리 군에서?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모금을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우리 기장군에는 이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재난을 당했을 때 그것도 하나의 재난 아닙니까, 폭발사고 이것도?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사회재난에 해당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모금 그것도 조금 전에 우리 이승우 위원 얘기하다시피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험도 잔존가의 50% 같으면 거의 안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고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겠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도 좋은 그런 건데. 이거 한번 붐을 일으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현만 위원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자료집 112페이지 3번, 2번 3번이 같이 되겠네요. 기장포럼에 대해서.

홍복

박홍복위원장

112페이지 있습니까? 106페이지까진데요.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원전안전괍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죄송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다시 질의해주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딴 거요. 우리 기획청렴실에서 주는 보조금 중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치안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치안협의회요?

현만

이현만위원

예.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치안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혹시 모르십니까?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있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은 우리 오규석 군수님인데, 제가 지금 안전총괄과에다가 왜 기획청렴실 얘기를 하나 그러면요. 우리 지금 CCTV가 많이 예산상에도 늘 올라오고 또 경찰서에서도 CCTV 좀 더 우리가 예산지원 해줄 수 없나라는 얘기를, 자기들 예산에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CCTV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CCTV 외에 다른 대안으로써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올빼미감시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이 계세요?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무슨 감시단요?

현만

이현만위원

올빼미감시단.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올빼미감시단.

현만

이현만위원

들어본 적 없습니까?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기장군 지역 치안협의회에 안전총괄과는 여기에 들어가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저는 소속이 안 돼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안전하고 관련 된 게 우리 치안도 안전이고 다 안전인데 특히 저는 상당히 성격이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이 협의회에 우리가 안 들어간다는 거는 모양새만 갖춘 것밖에 안 돼요.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 CCTV의 공통 고민은 똑같애요. 안전총괄과나 경찰서나 똑같애요. 결국 안전에 대한 건데. 범죄예방 안전인데,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경찰서에도 고민을 하다가 찾았던 대안이 올빼미감시단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요즘 차량블랙박스는 거의 대부분의 차량에서 갖고 있어요. 맞죠?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차량블랙박스 그 차량 소유주에게 경찰이 적극적으로 허가를 구하는 겁니다. 당신의 블랙박스를 적극적으로 기장경찰서에 아니면 무슨 사고가 났거나 조사해야 될 때 적극적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느냐 해가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경찰서에서도 계획만 잡아 놓고 사실은 그렇게 썩 추진현황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 왜 안전총괄과에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오히려 CCTV라든지 방범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접근방식은 어떤가 싶어서요.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이게 언론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한번 접한 것 같습니다. 그게 차량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 절차를.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동의 절차를 밟아야죠.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생각보다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는 협조를 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협조가 좀…일단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이 개인의 차량을 이용한 블랙박스까지 관할하는 사항은 조금….

현만

이현만위원

관할이 아니고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제센터를 운영하면 안의 내용을 그러니까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서 자료를 예를 들면 강도사건이나 어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서가 하는 부분인데, 경찰서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의지가 별로 없어요.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우리 군에서 좀 그걸 확대해서 활성화 시키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이시죠?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에 보조금을 2500만원을 1년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여기 지역치안협의회에. 하는 일은 맨날 만나가지고 회의하고 다과 먹은 것밖에 없어요. 보조금 관련을 쭉 보면. 그래서 정작 멤버 구성을 보니까 안전총괄이 가장 저는 여기에 관련이 많다고 하는데 여기 안전총괄과는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새만 갖춘 거죠, 사실은. 정작 소방이나 경찰, 안전총괄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봐요. 특히 이번 가스폭발 사고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보니까. 우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경찰 소방 우리 유기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 평소에 이런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각자가 갖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도 공유가 안 되고 따로따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지적을 했어요, 제가. 지역치안협의회에서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기획청렴실 행감을 할 때 지적을 했지만, 기획청렴실 만의 문제로 끝낼 것 같아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역치안협의와 같은 이런 걸 새로 또 만들 필요 없어요.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서 각자 필요한 정보를 내놓고 있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그쪽에서 필요한 걸 우리가 쉽게 해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걸 그쪽에서 쉽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서로서로 있어요.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올빼미감시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면 우리 이장단이라든지 이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실적을 보니까 경찰서에 보니까 2년 동안 했는데 700대 정도밖에 못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문정숙 위원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또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그지예. 근데 이런 재해가 일어났을 때 많은 분들이 신속하게 잘하고 있는데 또 자원봉사자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너무 수고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어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나중에 감사의 감사장을 대표에게 드린다든지 그런 격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을 위해서라도. 그지예.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다음에 또 안전총괄과는 경찰서하고 유대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묻지마 살해라든지 또는 폭력 성폭력 이런 게 수시로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예. 그래서 우리 부산도 우리 정관 같으면 좌광천이라든지 공원 같은 데 밤늦게 한 번씩 산책을 갔을 때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조심스럽거든예. 그래서 그런 어떤 예방을 위해서 물론 이번에 가스폭발을 한 당사자도 어떤 자제력이 모자란다거나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는데 그런 피해를 보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자기 개인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청하고 그런 교육 관계 그런 분들의 교육이나 상담 또는 경찰하고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게 묻지마 폭력이라든지 살해로 일어날 경우 우리 군에서 모든 걸 지원해야 되거든예. 지금 사고 일어나면, 그지예. 그러니까 그런 걸 사전 예방하는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요런 쪽으로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머리를 짜내서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배수펌프공사 있지요. 이거 아직까지 인수 안 받았지요? 우리 장안배수펌프 말입니다.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언제, 6월 30일 준공예정이네, 그지요?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요번 달 말 되면, 7월 말되면 일단 공사가 다 끝나고예. (자료찾음)

대군

김대군위원

6월 20일 맞아요. 유인물에 보니까 6월 30일인데, 아직까지 공사 해샀는데 6월 30일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이거요?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아니요. 7월말 되면 완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준공은 6월 30일 해놨는데 인수는.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배수펌프장 건물. 건물 부분하고 그 안에 물을 가두는 물 모으는 장소 그거 가동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6월 중순에 저번 주에 6월 16일날 이미 물을 한번 담았다가 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가동을 하고 있고요. 조금 미비한 사항이 발생한 부분은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단지 관로 주관로가 그쪽은 장안 좌천 시가지 있는 게 배수펌프장을 모으는 관로 부분이 7월말 되면 완료가 되는데, 현재 완료되기 전에 중간에 보면 예전에 쓰는 좌천역사 밑으로 오는 기존관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6월 중순에 연결 완료했거든예. 그래 웬만한 비는 그 관로를 통해서 차집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예산액이 저가 알기로는 180억 정도.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180억.

대군

김대군위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 때문에 좌천마을하고 시장마을하고 쭉 라인을 다 뽑아 가지고 물을 이래, 여기 보니까 강우량이 20밀리, 하루에 20밀리 이상 일 때 이하 일 때 하고 평상시 때 하고 이렇게 지금 근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직원을 배치를 시킬 거죠? 계획상?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법상 상주를 하게 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간에는 한 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는 걸로 우리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근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시설관리를 위해서.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저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배수펌프를 만들고 또 이래 공사를 하며 라인을 깔고 하면서 시장마을 하고 좌천마을 하고 굉장히 고통이 심했어요. 민원도 많이 일어나고. 여기에 대해서 물론 지역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지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배상하는 방법은 없나, 청구하는 방법이 없나. 본 의원한테 와 가지고 그렇게 따지고 그런 게 많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공익사업이고 우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이 궁금증이 많아요. 특히 좌천마을 좌동마을 시장마을 이래 거의 3개 마을 정도 되는데, 이 준공 시점에 인수받고 바로 군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현장 펌프배수장 있죠 거기에서 사람들 이장들이나 자치위원 새마을 이런 사람들을 집합을 시켜가지고 이 사항을 좀 설명을, 우리가 앞으로 비가 왔을 때 어떤 어떤 기능을 가지며, 어떻게 어떻게 군에서 배수펌프장 운영을 하겠다. 물을 어떻게 가둬가지고 물을 어떻게 퍼내고, 어떻게 몇 밀리 왔을 때 근무자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운영을 해나가겠다 하는 그런 걸 한번 관련 읍민들을 브리핑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합니다.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명회를 한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인수 받자마자 바로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좀 그런 게 있으니까, 그지요?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금년 7월 말에 인수 받는다 그러면 7월 중으로 파악을 다 해가지고 주민들 설명회를 한번 해주세요.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완료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설명회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복선전철공사하고 배수펌프공사하고 겹쳐가지고 주민들이 이거 배수펌프공산지 복선전철공산지 이래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또 저번에 15일간 교통을 차단시켜버렸어요. 시장하고 좌천하고.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고통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그 사이 이렇게 공사를 예산을 이래 180억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해놨으니까 앞으로 비가 아무리 와도 우리가 침수되는 일이 없을 거다, 하는 걸 안심도 시켜주고 이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꼭 좀 실천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위원장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안전총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관내에 대형공사장이 일광신도시 조성공사와 월드컵빌리지 야구장 조성공사가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관내에 대형공사라고 저는 지금 현재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본 위원이 현장에 본 결과 법면 쪽이나 또한 흙을 많이 지금 현재 쌓아놓고 있는 부분은 비가 오면은 바로 천으로 흙탕물이 내려갈 확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형공사장에 현장점검을 하셔서 그 흙탕물이 바다에 유입되지 않도록 천막을 법면 쪽으로 덮도록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요기 오기 전에 9시 40분부터 전 실․과장 오늘 장마철이 대비되고. 그다음에 어제 국민안전처로부터 영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장마철 대비. 그래서 이제 오늘도 비가 어느 정도 예보돼 있고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전 실․과 차원에서 요 관내 형질변경 사업장, 대형공사장 그다음에 미준공사업장 위주로 지금 요 안전관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요 부분은 특히 한 번 더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큰 대형현장 한 번 더 챙기시기 바랍니다.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참석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1분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정말 반갑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윤재입니다. 공재순 일자리과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대신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일자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경희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윤연희 군청일자리팀장입니다. 김명이 일자리정보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창조경제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한 참석공무원은 함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에 임한 참석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창조경제국 창조경제국장 김윤재 일자리기획팀장 박경희 군청일자리팀장 윤연희 일자리정보팀장 김명이

홍복

박홍복위원장

취합해 주세요.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과도 소관 업무와 현안 업무보고 부서 사무, 일자리과 부서 공통, 부서 소관사항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담당팀장께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가장, 다 중요한 과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일자리과도 지금 실업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불황에 굉장히 중요한 과거든예. 그 일자리기획팀도 있는데 일자리기획팀에서는 향후 어떤 기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자리에 대해서?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일단은 저희 일자리기획팀에서는 일자리 업무를 이제 일자리 공시제라든지.

홍복

박홍복위원장

잠깐만.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아, 죄송합니다. 일자리기획팀장 박경희입니다. 일자리 총괄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는 일단은 그 취업정보센터라는 거는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좀 필요한 것을 조사해 가지고 좀 노사민정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제 경단(경력단절) 여성들이라든지 남자 분들은 또 뭐 직장을 거의 가지고…노인들, 노인들에 대해서는 여기 좀 보니까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경단 여성들이 지금 많잖아요. 기장도 있을 것이고 특히 정관에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뭐 일자리 창출 계획에 보면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 뭐 취업센터 이제. 취업센터에 가서 많은 사람 상담이 오면 물론 또 몇 사람은 아주 이렇게 그냥 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취직이 되지만, 또 고학력자들이 급해서 우선에는 가도 가보니까 아니라서 다시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그러면 우리가 향후 우리 과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뭐, 오는 사람 맞이해가 느그 어디가라 하면 안 하면 또 그만이다 또 오는 사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일단 경력단절여성은 일자리정보팀에서 총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럼 담당팀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위원장님,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팀장님 요 앉으세요.

명이

김명이일자리정보팀장

일자리정보팀장 김명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기장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2014년 7월 1일부로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사실 적응을 한다고 조금 일 파악한다고 그랬고. 작년부터 이제 구체적인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기장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경단녀(경력단절여성)들이 바로 취업에 이렇게 배치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고 해서, 새일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는 일들이 이런 분들에 대한 직업훈련이나 아니면 집단상담이라고 해서 5일간의 취업캠프 해서 자신감 회복이나 아니면 그 업체에 취업했을 때 그 예절이라든지 아니면 이력서 쓰는 방법 요런 거를 먼저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취업 알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교육들을 듣고 취업을 하시면은 훨씬 더 취업률도 높고 자신감도 있을 건데, 바로 이제 오셔서 취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약간 미스매치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조금 더 교육이나 요런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그리고 특히 또 올해부터는 정관에서, 보통 기장읍에서 그 5일간의 취업캠프 요런 걸 5일 동안 진행하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정관에서도 이제 격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들을 많이 했습니까?

명이

김명이일자리정보팀장

경력단절여성들이 보통 하는 일들이 저희들이 직업교육훈련 할 때는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일들도 있고. 그리고 뭐 생산직 쪽으로는 결혼 이민여성들로 한 자동차부품과정 요런 거 교육시켜서 취업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급식조리사과정 요런 부분들을 많이 했고. 또 산모도우미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컨설팅 같은 거를 해서 알선을 많이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이제 그냥 보육교사 자격증 하는 우리 과정이 있습니까, 지금?

명이

김명이일자리정보팀장

이때까지는 보육교사 따는 것들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많고 한데.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지.

명이

김명이일자리정보팀장

이번에 이제 저희들 두 번째 직업교육훈련 그걸로 보육교사실무과정을 저희가 이제 여가부(여성가족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문은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아마 될 거 같은데. 요거를 하면 보육교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특히 경단녀 분들은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땄다하더라도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실지로 어린이집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운영일지 쓰는 방법 또 아이들 케어 하는 방법, 학부모 상담방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서 취업으로 바로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거나 심화과정을 한다면 이제 우리 기장군 일자리과가 딱 이렇게 있으니까 기장읍, 기장과 정관 양쪽에, 사실은 우리 군에서 하면 정관 사람들 오기가 불편하거든예. 경단여성들이 차가 있는 사람도 많이 없고 이러니까. 그렇다면 두 군데 평생교육과 하고 이래 협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런 자격증을 따는 과정.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 이런 거는 1년 이렇게 인터넷에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실습이 필요한 바리스타라든지 또는 소믈리에라든지 뭐 있잖아요, 그지예. 그런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그런 과정을 이제 종합적으로 만들어가. 그러니까 여기는 바리스타만 하고, 이 사람은 바리스타 석 달 배우고 또 여기 가서는 뭐 다른, 이렇게 하면 마음이 바빠. 마음이 바쁘니까 종합적인 어떤 위탁을 주든지 여기 보면 폴리텍대학 같은 데는 또 이런 기능적인 거를 위탁주고 하잖아예. 그와 같이 이런 것도 오늘 대학은 여기는 없지만 우리 밖에 있는 대학은 어려울 거고, 가까운 데라야 되니까. 뭐 어느 위탁을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멀티 인재양성이, 요즈음은 멀티 인재양성. 그러면 한 과정에 이 사람이 입학을 하면 석 달 과정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1교시․2교시․3교시 이래가 한 가지만 배우는 게 아니고 1교시는, 월요일은 예를 들어서 뭐 바리스타, 화요일은 소믈리에 또 아니면 뭐 와인 하는 거 이런 거라든지 종합적으로 다 배우는 거예요. 석 달 동안에. 그러면서 자격증 공부를 시켜. 그러면 자격증을 따고 안 따고는 개인의 능력차가 나겠지, 그지예.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할 거고 또 취미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멀티 인재양성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요 기장이나 정관 쪽에, 두 군데 하기 어려우면 시범적으로 젊은 여성이 많은 정관 쪽에 한번 예산을 내년쯤에는 그런 기획을 해가지고 한번 받아보면 많은 분들이 올 거 같아. 그래서 거기서 자격증 따면 자기가 또 우리도 일자리를 연결시켜주고, 또 자기 나름으로 조그마한 자영업을 차릴 수 있을, 커피숍이나 이런 거를. 그지예. 자기가 기술이 없으니까 인건비 주고 하려면 겁이 나지만. 어쨌든 이런 멀티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일자리과에서 그냥 하는 거 보다, 이거는 장기적이지. 당장 취직은 안 되지만. 자격증을 키워 놓으면 이분이 이제 자기생애의 어떤 삶의 의욕도 느끼고 또 취직도 할 수 있고 해서. 그런 내가 몇 가지 말한 그거는 하나의 예고 다른 여러 가지 공부를, 이제 다른 거하고 다 알아보시고 좋은 과정을 해가지고, 그런 걸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줍니다.

명이

김명이일자리정보팀장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일자리과에서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도 지금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지난 5월 1차 추경 때 공유경제조례 제정된 거 압니까?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일자리기획팀장 박경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창조경제과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그랬지요?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그것도 폭 넓,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에 광범위하게 하면 공유경제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지요. 그걸 조례도 제정됐으니까 같이 해가지고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역할,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이런 걸 또 보조금 신청할 수도 있는 거 있고 여러 가지 교육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가지고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과 담당하고, 지금 창조경제과 담당 그 팀장은 혼자밖에 그 일을 안 하고 있던데 같이 협조해가지고 활성화 좀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 해주세요.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되겠습니까?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우리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지금 기장 그 정관읍에서 하고 있지요, 그지요?

명이

김명이일자리정보팀장

군청 안에 하고 정관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군청 안에 일자리과 안에 취업정보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읍사무소 안에 정관 취업정보.

대군

김대군위원

안에 뭐 실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명이

김명이일자리정보팀장

취업정보센터 실적은 작년 실적이 이쪽에 보시면 2천 명 넘게 취업을 시켰습니다. 알선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알선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알선, 이거 취업이 있고 알선이 있는데.

명이

김명이일자리정보팀장

알선은 업체에서 구인을 하면은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알선을 해주고 거기서 이제 취업이 되면 그거는 취업자 수로 잡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취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명이

김명이일자리정보팀장

예,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사실 그 사람을 원하는 업체에 한 명만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 원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 몇 명을 보내면 그중에 이제 원하는 두 명을 뽑든지, 한 명을 뽑든지 그게 이게 취업자 수가 되는 거고.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서 뽑히는 사람은 취업에 요 실적에 들어갑니까?

명이

김명이일자리정보팀장

예, 맞습니다. 그 취업된 사람들은.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기장군에 총 근로자가 소요 근로자가 얼마며, 지금 실업률이 얼마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요?

명이

김명이일자리정보팀장

기장군 쪽으로는 실업률은 안 나오고 부산시 전체로 일단.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군, 부산시 전체로 하면 우리가 지금 비교 통계의.

명이

김명이일자리정보팀장

근데 저도.

대군

김대군위원

의미가 없어요.

명이

김명이일자리정보팀장

고용센터에 물어보니까 기장군 자체로는 안 나온다고 그렇게 제가 자료를 받으려고 연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타 구․군에 비해서 우리 기장군이 기업체는 많지요, 그지요?

명이

김명이일자리정보팀장

예, 많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업체는 많은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취업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보면 그 우리 기장군 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취업을 해가지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 취업이 남는 부분을 취업을 하다 보면 이거 뭐 근로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들어갔다 그러면 뭐 두 달, 세 달 있다가 또 다시 나와 버리고. 말하자면 제일로 큰 근로조건, 근로환경, 급여문제 이런 문제가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 기장군에서 그냥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근로환경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게 좀 이래 좀 많이 감안이 된 그런 일자리를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명이

김명이일자리정보팀장

안 그래도 통계를 내보니까 기장군에 이제 일자리 자체가 가장 높은 게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이런 게 조금 많이 나오고 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에서 우리 원자력발전소하고 적극적으로 이래 한번 이래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지역젊은이들 취업시킬 수 있도록 그래가 미팅이라든지 이런 거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요.

명이

김명이일자리정보팀장

원자력발전소는 이제 원할 때 그 원전 자체에 할 때는 자기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공식적으로 뽑는 그 한전직원들은 그렇고, 그 밑에 하청업체 직원인 경우는 저희한테 다 구직 의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원전, 한전 같은 경우는 자기들 절차에 따라 뽑으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한전 같은 경우에 양질의 일자리거든. KPS(한전KPS)라든지 이런 게.

명이

김명이일자리정보팀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역민들이 다 들어갈 수,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역민의 특혜라든지 이런 걸 한전에서도 물론 홍보를 하지만 우리 일자리과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주민은 어떤 어떤 혜택이 있다 하는 걸 군보에다 내든지 이래가지고 좀 홍보를 좀 하세요, 그.

명이

김명이일자리정보팀장

알겠습니다. 가점부분이나 요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 그런 걸 갖다가 지금 맨날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고 그래 하는데. 그런 걸 의원들이 일자리과 직원들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명이

김명이일자리정보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걸 좀 우리 일자리과에서 이걸 좀 홍보를 좀 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일자리과 직원들은 이 좋은 일자리 하나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한수원의 인사담당자하고 교류를 계속 하세요. 교류를 해가지고 가능한 한 사람이라도 더 갖다 넣을 수 있도록.

명이

김명이일자리정보팀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명이

김명이일자리정보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접촉도 거기 안 하고 한수원에서 이래 메일 보내고 이래 또 문자 보내고 하는 거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조금 적극적으로 이래 대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이

김명이일자리정보팀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과에서 이게 뭐 노인일자리하고 장애인일자리, 지역공동체사업, 공공근로사업,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걸 전부 다 우리 일자리과에서 다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총괄적으로 누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연희

윤연희군청일자리팀장

군청일자리팀장 윤연희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일자리과가 정해졌으면 우리 기장군청에서 관계되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공공사업에 들어가는 일자리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 일자리과에서 전부 다 총괄 다 해야 된다니까. 그래 하고 있어요?

연희

윤연희군청일자리팀장

예. 지역공동체, 공공근로사업 주관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또 노인일자리 그것도 이런 것도 다 거기서 하고 있어요?

연희

윤연희군청일자리팀장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을 엄청나게 우리 기장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거기서 우리 일자리과에서 다 하고 있어요?

연희

윤연희군청일자리팀장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자원을 이래 좀 이래 축적을 좀 시켜가지고 각 부서에서 기간제, 기간제 직원이 필요하다 이러면 일자리과로 신청을 해가지고 일자리과에서 그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이래 감안해, 거기서 이거 배분을 시키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각 부서에서 전부 다 지금 뽑은 거로 이래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뽑아가 보고하고 끝내고 이러지요?

연희

윤연희군청일자리팀장

채용은 각 현재 부서에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 부서의 특성이나 실정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 모르기 때문에 그 실정에 맞추어서 부서에서 채용하는 게 맞는 거,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보세요. 이게 사람을 채용하고 사람을 퇴직시키고 기간제 그것도 이게 채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업체 조직에 가면, 단체에 가면 인사팀이 있어요. 인사에서 다 그 필요한 인원을 요청해가지고 거기서 내려와, 그러면 총괄적으로 이게 뭐 이래 좀 이래 부정부패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양질의 그 일자리를 또 이래 또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일꾼을 또 이래 일하는 사람을, 좋은 양질의 그 사람들도 채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음성적으로 부서에서 필요한 이걸 뽑았다 뺐다 이래 하지 말고. 우리 의회에 의사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 분이 또 이래 퇴직하게 되면 우리 자체에서 뽑고 이래 샀더라고. 추천하고. 그런 거 하면 일자리과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인재가 이래 축적이 돼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순서대로 올리고 이러면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창조국장님도 뭐 이래 또 필요하다 그러더라고, 그게 기간제가.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 일자리과에서 해야지. 왜 부서에다가 그거를 일임을 시켜버려요, 그.

연희

윤연희군청일자리팀장

일임이라기보다는.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창조경제국장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국장님, 대답하세요.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일자리과에서 노인일자리나 또 이게 명확한 1년 장기간 사용하는 그런 일자리는 우리 일자리과에서 다 선임을 해가지고 부서에 배치를 하는데 실제 그 부서별로 보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많습니다. 뭐 심지어 한 달, 뭐 두 달 요래 사용하는 거는 실제 그 부서의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채용을 하고 총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총괄관리라 하는 게 어떤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연희

윤연희군청일자리팀장

총괄관리는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의거해서 기간이, 채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을 넘기지 않는다거나 최저임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기간제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년이죠, 그죠? 기간이 기간제 근로자가 1년입니까?

연희

윤연희군청일자리팀장

기한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게 2년입니다. 기간제법에 의거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2년 동안.

연희

윤연희군청일자리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걸 2년 같으면 굉장히 고용기간이 길다고. 그러면 이거 일자리과에서 그걸 관여를 해가지고 그 기준을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연희

윤연희군청일자리팀장

기준은, 규정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예.

대군

김대군위원

만들어, 1년 이상 기간제를 필요한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이리로 신청하라든지. 뭐 2개월, 3개월 그런 부분은 내 이해가 됩니다. 5개월 같은 이런 거는 임시로 그 하니까.

연희

윤연희군청일자리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뭐 이래 기간제를 부서에서 해가지고 이래 2년까지 이래 한다 그러면 장기고용인데. 예, 말씀하세요.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부의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년 정도 이래하는 거는 거의 그 부서에서 의뢰를 하면은 저희들 일자리과에서 다 공고를 해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차질 없죠?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나는 그 뭐.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그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우리 기간제 중에서 대다수가 1개월, 2개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제가 많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그러면 얼마, 우리 일자리과에서 뽑아서 배치를 시키는 그거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게요? 얼마?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몇 개월 이상 되노. 그 규정을 한번.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아, 몇 개월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의 대상이 되는 자격기준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채용을 해서 부서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를 그럼 한번, 규정이 양이 많습니까?

연희

윤연희군청일자리팀장

아니요. 많지 않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한번 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그 규정 있죠, 그지요?

연희

윤연희군청일자리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한번 자료를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연희

윤연희군청일자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기간제 근로자 관계, 이게 지금 우리 기장군에는 기장군 그 땅이 넓고 하는 일이 많다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부분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 심의하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우리 일자리과에서 다 이게 뽑아서 배치시키고, 뽑아서 배치시키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 그 외에 이래 각 부서에서 사람을 채용해가 쓰고 이런 거는 없죠, 그지요?

연희

윤연희군청일자리팀장

일부 기간이 짧은.

대군

김대군위원

그 말고. 기간제 말고는.

연희

윤연희군청일자리팀장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같은 거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일자리과에서 다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그지요?

연희

윤연희군청일자리팀장

예, 채용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령경비원 고용보조금 지원하는 사업 있죠, 그죠. 이게 그러면 지금 아파트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지요?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아직까지 시행은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일자리기획팀장 박경희입니다. 일단은 계획을 잡고 저희 아파트 그 고령경비원, 고령이면 55세 이상을 고령으로 보는데 그분들에 대한 근무실태라든지 요런 부분을 일단은 조사하려고 저희가 1회 추경에 8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전체 말하자면 55세로 기준을 잡았습니까?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예. 원래 고령자 기준이 법상 55세, 만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보거든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거 뭐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계획은 한 몇 프로 정도 지원을, 급여의 몇 프로 정도를 지원하기로 이렇게.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30% 정도를 보고 이제 조사를 하는데. 저희 실제 요거를 검토를 해 본 이제 사항이 한신아파트에서 일단은 좀 검토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조회를 해보니까 충남 아산시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시행을 하고 있다?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예,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아산시에도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 범위라든지는 나중에 조례를 제정할 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아산의 규정을 꼭 적용할 필요는 없고예.

대군

김대군위원

부산시 16개 구․군을 그래 시행하는 데는 아직까지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없습니다. 전국에서 아산이 처음이었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처음으로. 이거를 이런 거 할라 그러면 일단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그지요?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그렇지예.

대군

김대군위원

선거법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지요?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그렇지예.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예. 그러면 기준을 정해가지고 조례 제정되면 규정이 되겠어, 그지요?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현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신청서 작성은 원칙적으로 자필이에요?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일자리기획팀장 박경희입니다. 일단 사회적기업은 작성은 본인들이 합니다. 저희가….

현만

이현만위원

필체가 다른 게 있어가지고.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필체가 다른 게 있어가지고요.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아, 필체가.

현만

이현만위원

조금.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현만

이현만위원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겁니까?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렇지예. 아무래도 해 오면은 못하는 부분은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늘 하시던 분인데.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아, 늘 하시던 분.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됐는데. 규정은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 규정은 없는데 가능하면.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어디 출근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2016년도 몇 월분, 몇 월분 해가지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이래가지고 있어요.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보면 좀 계산이 좀 복잡하게,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도와드렸는가 싶기는 한데 그러면 뭐 하다못해 필체가 차라리 한 장에 있는 필체가 다 같으면 그런가 싶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근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해져 있는 요율대로 주는 거기 때문에 작성은 어느 분이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현만

이현만위원

예예. 필체를 같이 이래 쭉 마을기업 사회적기업도 있는가 하면 그때그때 다른 사회적기업도 있고 근데 서명은 똑같이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성도 우리가 도와주는 건지.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예. 아무래도. 예.

현만

이현만위원

작성을 직접 하는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원칙적, 기본적으로는 직접 하는 거죠?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그 쪽의 대표자가 할 수도 있고 거기 직원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지고 오면 저희 담당직원이 보완을 해주기도 하고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늘 좀 하는 기업이라서. 작년에 우리가 부산일보를 통해서 1억 5천을 들여서 일자리박람회를 했습니다. 혹시 지난 3월 18, 19일 부산광역시 최초로 주민투표가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 기장에서. 혹시 그때 대충 얼마쯤 예산 들었는가 혹시 아세요? 대충 짐작은 하세요? 짐작으로.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

현만

이현만위원

7천만 원 들었어요. 주민투표. 투표참가자가 만 6천명이고요. 만 6천명 조금 넘는데 일단 만 6천명. 우리 1억 5천을 들여 가지고 단순비교를 하기는 그렇지만 순수하게 주민이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7천만 원을 모아서 주민투표를 했는데 만 6천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만 6천명 이상이. 물론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1억 5천을 들여서 우리가 기장체육관에서 했습니다. 당일 날 현장에 저도 있었는데, 사람이 많이 왔다 적게 왔다는 사람 따라서 좀 기준이 다르니까 일단 논외로 치고. 그때 성과가, 성과를 한번 좀 잠깐만 이야기해주시겠어요? 그 당시의 성과를.

명이

김명이일자리정보팀장

일자리정보팀장 김명이입니다. 참여업체 수는 169개사가 참여를 했고 총 모집인원은 195명인데 이제 그 쪽에 구직접수를 하신 분들이 3108명이었는데 최종적으로 한 달 뒤쯤 저희가 또 계속 파악을 하는데 취업인원은 65명이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1억 5천을 들여 가지고 물론 90여명이 그 90여명을 대상으로, 좁은 문이죠. 90여명을 대상으로 약 3천 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나중에 최종 65명 정도가 취업을 해서 지금은 그 성과가 있다는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좁은 문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는 일자리박람회는 그야말로 박람회처럼 우리가 수요가 많은 거는 지금 기정사실이에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지금 수요가 넘칩니다. 그런데 공급이 안 되거든요. 공급처가 100명도 안 되는 공급을 1억 5천을 들여서 박람회를 해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이거는 굳이 박람회를 하지 않고도 지금 수시로 일자리센터에서 수시로 해도 사실은 거의 커버 가능한 숫자예요. 그니까 버스 동원해서 사람 불러오고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그 노력은 알겠어요. 하고 싶었겠죠. 근데 우리가 예산 투입 대비 또 수요 대비 공급을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100개도 안 되는 일자리를 내놓고 많은 사람들 모셔놓고 지원을 했는데, 아는 사람 당연히 지원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성과는 60여명 밖에 안 돼요.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명이

김명이일자리정보팀장

그 저희가 이제 대규모박람회를 하는 이유는 최종목표는 취업알선이지만 또 사실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 취업을 바라고 오시는 분보다는 거기서 현장면접도 많이 봐요. 그러면 면접경험도 쌓고 또 자기가 알고 싶은 그 기업에 대한 정보도 얻고 그리고 다른 부대행사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또 참여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더 심한 이야기 해 드릴까요? 마침 제가 아는 업체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업체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기 나온 걸. 그리고 자기들이 바라는 업종, 거기 있는 인원하고 이 동네에 계시는 분하고 안 맞다는 거죠 또. 그리고 또 다른 업종은 이미 시작과 동시에 채용인원이 찼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장군에서 박람회에 참가해달라고 하니까 없는 수요 만들어서 억지로 왔는 기업도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걸 다 부산일보가 했으니까 부산일보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의 책임일까를 한번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 차라리 1억 5천을 실업급여형식으로 차라리 나눠드리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배우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르지 않느냐, 아니면 창업을 지원하는 게 더 빠르지 않느냐라는 분도 계세요.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박람회의 함정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석을 했느냐 아니냐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가 양질의 만 아니고 다양한일자리가 좀 풍족하냐. 취업 어떤 그 면접의 경험을 얻는 것도 사실은 일부잖아요? 그래서 그게 확보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해버리면 예산낭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걸 하지 마라, 하라가 아니고 이런 걸 하려면 조금 더 우리가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동일한 예산에 좀 더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지 않느냐, 한 개의 일자리라도 우리가 소중히 해야 되죠, 당연히. 제가 이걸 했는 걸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의 일자리라도 해서, 대체적으로 가정불화의 주원인이 옛날에는 뭐 성격차이라, 요즘은 경제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경제문제를 우리 일자리과에서 조금 더, 이게 어쩌면 우리 군민의 행복에 가장 직결되는 곳이기도 해요. 아까 전에 뭐 안전총괄이고 뭐고 한데 사실은 사람이 먹는 게 먼저 해결되어야지 안전도 생각하고 뭐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의식을, 우리가 기장군민의 책임을 행복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과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일자리를 좀 이제 우리가 좀 답답한 심정에서, 내가 답답한 심정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예. 창조경제국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박람회를 하면은 첫째는 취업의 목적이지만은 그기 인자 이 취업박람회가 정착이, 해를 거듭할수록 정착이 되면 그에 따른 모든 취업에 관한 정보나 이런 것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자꾸 하고 저희들이 인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인자 기업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인자 군민홍보도 중요하지만 학교나 이런 데 연계를 해서도 앞으로 좀 그 해야 안 되겠나. 추진을 하면은 좋은 성과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연구를 좀 해서 앞으로 잘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뭐 제가 받은 답변에 가까워서,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마쳤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예.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숙

문정숙위원

업무보고서에 3페이지에 거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인데 거기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내용에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6개 업체에 3억 약 4천만 원이고 사업개발비에 3개 업체에 5500인데 또 고 밑에 추진사항에 보면 1월부터 물론 5월까지 입니다. 3개 업체 12명에게 3800만원이고 고 밑에 6월 달에 사업개발비지원에 3천만 원인데 이걸 한번 설명해주세요.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일단은 저희 위쪽에 있는 아, 일자리기획팀장 박경희입니다. 위에 있는 사업내용은 1년 사업이거든요. 저희 사회적기업이 총 6개소인데 예산입니다, 3억 4700만원은. 밑에 있는 거는 지금 저희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체수입니다. 6개 기업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3개 기업만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개발비는 내려온 금액에서 50%를 우선 지원하고 그다음에 추진상황을 봐서 나머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3억 4천중에서 5500이 나갔다 이 말씀.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아니요. 이거는 별도 예산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따로?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예. 따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은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3개 업체라는 건 사회적기업 업체입니까?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예. 사회적기업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어느 어느 겁니까?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한성기업 잠깐만예. (자료 찾음)한성산업, 기장사람들, 올위드라고 3개 업체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이 12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업체 전부, 3개 기업에 토털 모두 12명이다 이 말입니까?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예. 12명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사회적기업이 요렇게. 그러면 한 기업에 4명밖에 없네?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아니요. 그거는 인자 업무, 자기들이 일자리 창출사업을 신청할 때 필요인원을 신청을 하는데 시에서 심사할 때 이제 A기업이 10명을 신청했다고 해서 10명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심사를 해서 5명이 될 수도 있고 또 6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승인받은 인력 중에서 또 다 채용하는 게 아니고 상황을 봐서는 5명을 승인받았는데 50%이상은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명 이렇게 채용해서.

정숙

문정숙위원

인건비입니까?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예. 인건비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인건비. 그럼 그 위에 3억 4천 이거는 인건비에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아니요.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다 인건비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3억 4000 이것도 다 인건비입니다. 그럼 우리는 올해 많이 남겠네, 이 돈이?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예. 일전에 저희 1회 추경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시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금을 이제 원래 추경에서는 잘 안 주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할 때 많이 요청을 해서 구군별로 분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기업체가 많이 없어도 구군별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저희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남으면은 이제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다면 이 아깝잖아예, 그지예. (청취불능)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일단은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많이 발굴해서 6개 기업이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돼서 100% 인건비를 지원해주면 다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경제사정상 자기들이 재정 상태로 인해서 참여를 못하는 기업이 3개 업체가 있는 겁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런 거를 국가에다가, 다른 구도 이런 일이 비슷하게 일어나겠네?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예. 똑같은 상황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건의를 좀 하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이 돈을 갖다가 활용해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지. 더 많은 사람을 좀 쓰든지 그래 할라믄 100%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일단은 원래는 당초에 사회적 기업이 될 때는 100% 지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국가재정에만 의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자기들도 재정 상태를 개선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인자 자부담 비율을 점차 높여가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사업개발비라는 거는 이 6개 기업 아닌 데서도 사업개발비를 신청해가 받을 수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사업개발비도 사회적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 안에서 운영비는 따로 나가고 인건비 따로 나가고 또 사업개발비도 또 따로 지원한다, 그지예?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인건비랑 사업개발비만 나가고 운영비는 자기들이 자체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그러면 3억 얼마 그 속에 사업개발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아니요. 위에 3억은 인건비고 사업개발비는 따로 자기들이 올해 우리가 이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겠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그래 5500이네. 위에 5500중에서 3천만 원 정도를 지급할 거다.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예. 3천만 원은 지급을 했고 지금 이제 지급을 했고 그다음 나머지는 사업추진상황을 보고 또 지급을 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거 말고도 앞으로는 지금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아 협동조합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창조경제과 소관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창조경제과에서 거기서 하고 있네.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 갖고 일자리창출이 돌아가고 있거든예?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예.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공유경제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고거 활성화하려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또 관내 다른 기업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앞으로는 또 협동조합에 관심이 많아갖고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굉장히 그래 협동조합 어렵더라. 아직까지는 내가 말이 탁 이래 머리에 다 안 들어오는데.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협동조합이 마을기업이랑 사회적기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이 되면은. 그러니까 다 연계는 되는 부분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년도에 기장체육관에서 2015년 기장 청장년일자리박람회를 부산일보사에서 개최하셨네요. 그래서 집행실적 보니까 1억 4978만 2천원인데 행사운영비가 7988만원, 홍보비가 5300만 천원, 수용비가 1690만 1천원. 자 169개사가 참석해가지고 모집인원은 195명이고 구직접수는 3108명이 접수를 했고 취업인원은 65명했습니다. 자 또 그다음 2015년 하반기 기장군 일자리박람회에 우리 군청로비에서도 48개사가 참석하여 모집인원 136명 구직접수는 313명 취업인원은 21명. 예. 부산일보사에서 65명이 취업했는데 이분들 계속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 인원 파악해 봤습니까?

명이

김명이일자리정보팀장

제가 그걸 파악을 해 봤는데 이 분들이 저희가 박람회를 하고 바로 취업인원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뒤쯤 직접 취업이 됐고 적응이 됐는지 파악을 하기 때문에 고때 당시에는 65명인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하려고 하니까, 이 분이 만약에 취업을 하면 저희가 구직마감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닫히고 이 분이 다시 이제 뭐 다른 일자리를 그 사이에 구해서 갔는지 안 갔는지 이 부분까지 추적을 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제가 알아는 봤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인적사항 다 접수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이

김명이일자리정보팀장

접수는 되어 있는데 이게 구직마감이 되어버리면 저희가 워크넷에서 조회를 해도 이 부분들이 일단 구직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뜨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장

65명은 저희들이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이

김명이일자리정보팀장

보관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전화번호 다 있잖아요?

명이

김명이일자리정보팀장

아.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회사도 다 지금 현재.

명이

김명이일자리정보팀장

직접 전화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그거도 지금 다시 검토를 해봐야죠. 그 회사에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자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사실 성과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사실 이번 추경에 5천만 원을 삭감한 내용도 다 이런 맥락에서 삭감한 겁니다. 잘 되는 거 같으면 저희들 더 드려가지고 더 많이 하라고 저희들 채찍질해야 되죠. 예? 그래서 참 사실 그 인원이 약 1억 5천 예산 가지고 65명을 취업을 했다길래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저조하다, 이거는 실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년도에 지금 현재 기장체육관과 군청로비에 보면 토털 86명입니다. 취업사례가. 과연 이 86명도 과연 지금 현재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사실 실적 위주로 따지는 것 같으면 이야기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했다니까 본 위원은 좀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관내는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에 여기에 많이 들어가도록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요즘은 다 공대 나오면 다 취업을 합니다. 그러나 고졸자나 전문대졸로 기장군 관내에서 취업을 못하신 분들은 폴리텍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취업문을 더 좀 열어주어야 된다, 여기에 예산을 더 확보해주어야 돼요. 여기는 다 기술자 양성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고리원자력의 하청업체라도 취업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자격증을 소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차례 지금 현재 이야기해도 지금 현재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할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양성을 좀 해야 되고 인원 모집할 때도 현수막 보면은 인원이 좀 작게 보입니다. 그 학과에서는 모집인원 정원이 정해져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주무부서에서는 모집인원을 더 좀 확대를 하고 필요 없는 예산사업을 줄이고 한국폴리텍대학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지급을 해가지고 기술자를 양성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시고 올해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장군 청장년일자리박람회 예산을 1억을 확보했지만은 보다 더, 전 해보다는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일자리정보팀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명이

김명이일자리정보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 예.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 질문할게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원자력발전소 있고 고 다음에 우리 폴리텍대학 있고 우리 군청이 있는데 일자리과 국장님께서 원자력발전소에 취업하면 참 고급 양질인력으로 생각하는데 정부자금도 필요할 수도 있고 시나 군자금 포함해가 폴리텍대학 하고 연계를 1년짜리든 6개월짜리든 2년짜리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좀 할 수 없을까요? 그런 협조만 하면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예. 자기들 교육생 외에 위탁교육을 자기들이 인자 받아가 하는데 저희들 인제 새일센터에서 인자 우리 자동차부품 그 과정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래 했는데, 저희들이 돈을 지원을 해가지고 위탁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중요한기 어떤 분야를 할 것인가 그 정하는 그게 최고 중요하거든요.

승우

이승우위원

. 그래서 그거를.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그래서 인자 그런 부분은 우리 기업체의 애로사항들을 나중에 좀 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특히 우리 고리원전 같은 경우는 각 분야 그러니까 어떤.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그런데 고리원자력발전소는 인력채용이 한수원 본부에서 하는 이유가 고리원자력, 저기 원자력발전소가 고리 원자력만 있는 게 아니거든예.

승우

이승우위원

아닌데 그냥 우리.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적인 거는 그래 다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원전 최대 밀집지역이고 우리 군에서도 우리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안 되면 한수원 본부 쪽으로, 서울 본부 쪽으로라도 이야기해가 우리 지역에 이런 그기 있는데 한번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좀 그하고 싶은데 어떤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것도 좋지만도 우리 지역 사람을 그거 하기 위해서 좀 어떤 연계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 우리 어디고 교통경제과에서 보면 괜찮은 업체들 리스트로 해가 책자도 만들고 그러더라고예. 그런 쪽에도 수시로 한 번씩 연계해가지고 우리 학교 직업교육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직업교육 시켜가 느그 필요한 때 6개월 뒤에든 1년 뒤에든 어떤 분야 필요하노 그런 거 수요조사를 또 한번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취업을, 좀 양질의 취업 일자리를 우리가 좀 앞장서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예.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우리 저 뭡니까, 산․학․관 협동 이거 참 좋은 그 뭡니까, 역할 그런 롤 모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 그게. 중앙에 어떤 그런 이런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다는 걸 다른 데 알릴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우리 팀장님?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일자리기획팀장 박경희입니다. 저희 그 한국폴리텍대하고 저희 군은 MOU를 체결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도 그거 산단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 관계는 한수원에서 별도의 인력이 필요한 인력을 폴리텍대학하고 MOU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자료 좀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제가 한 가지 더 보충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한수원은 자기들 정식인력을 서울대 연대 고대 다 뽑습니다. 그건 완전 고급 엔지니어들이고 그 밑에 지금 현재에 업체들 보면 한전KPS나 금화나 석원, 에이스 여기는 4개 업체가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여기에 취업을 하면은 정년까지 다 보장되는 곳입니다. 고리원자력 한수원 이야기기하지 마세요. 하청업체들입니다. 하청업체도 업체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용접이든 전기든 기계든 설비든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취업을 할 수 있다. 한수원 거기 얘기하지 마세요. 한수원 거기는 고대 연대 그 출신자들인데 그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거기는요. 거기는 자기들이 항상 자기들은 수시로 인력을 모집하고 있잖습니까, 고졸자도 자기들도 모집합니다. 그러나 사실 폴리텍대학에 가면 자격증이라도 따기 때문에 이런 4개 업체에 들어가면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추가 또 다시 하겠는데 한수원 고급인력 말고 일종의 설비라든지 유지 보수 어느 기능직이라든지 그 할 수 있는 그런 인력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협력업체, 그런 걸 한수원 본부라든지 한수원하고 우리 고리하고 이래 연결을 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그러니까 인자 수요를 어떻게 어떤 걸 필요로 하는가, 그거를 잘 파악을 해가 우리 폴리텍대학하고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과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창조경제국장 김윤재입니다.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진유승 산림팀장입니다. 이승하 산림방재팀장입니다. 김석환 공원팀장입니다. 박용효 녹지팀장입니다. 서민규 생태학습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창조경제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해주시고 출석한 참석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창조경제국 창조경제국장 김윤재 산림팀장 진유승 산림방재팀장 이승하 공원팀장 김석환 녹지팀장 박용효 생태학습팀장 서민규

홍복

박홍복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해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위원 여러분, 현안업무보고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부서사무, 부서 공통, 부서 소관 산림공원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담당팀장께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5월 달에 저 뭡니까, 기간제 저 좌광천 달음교부터 임랑 앞바다까지 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을 승인해줬죠?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산림팀장 겸 직무대행 진유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진행,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이제 저희들 좌광천에 사후관리 인력 사역현황은 29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역해서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내용은 저희들 제초작업 그다음에 청결 그다음 장미원관리 이렇게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로서는 저희들 저 임랑해수욕장까지 저희들 그 초화식재를 좀 씨를 뿌려놨습니다. 그게 활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관리를 하고 올해 조금 초에 하니까 토질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나 또는 호우기 때 유실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들은 이제 초화를 사 쓰기보다는 씨를 좀, 올해는 처음인데 샀는데 하반기 때는 저희들이 종자를 많이 채취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해서 꽃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계획은 어느 정도 섰습니까? 이제 그 기간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원은 확보돼가 있고 예산확보가 문제인데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달음교부터 임랑앞바다 그까지 전부 다 민둥으로 다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뭐….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저희들은 특별하게 거기에 어떤 조성계획을, 시설물 넣는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기존에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보행로, 그 중간에 이제 완충개념으로 해 놓은 잔디 식재한 구간 그런 걸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천변으로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씨를 뿌려서 코스모스나 계절별로 유채나 씨를 뿌려서 꽃길을 조성해가 지속적으로 하면은, 이제 토질이 개선되고 나면 그 후에 잔디밭을 조금 도입한다든지 이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에 넓은 공터에 쉼터형태도 만들어야 되고 또 화장실도 한 두세 군데 만들어야 되고, 그 중간에 가다가 남자들은 아무 데나 할 수 있지만 여성들을 위해서 화장실이 꼭 필요하단 말입니다.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화장실은 이제 저번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 저희들 화장실 기준을 보면 지금 임랑해수욕장에는 이제 행정 그 쪽에 설치해 놓은 화장실이 이제 상당히 잘 된 화장실이 있습니다, 있고. 그 중간쯤 올라오면 시장마을에.

승우

이승우위원

시장마을.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시장마을에 지금 화장실을 해놨는데 그거는 화장실이 상당히 좀 재래식이 되다보니까 악취도 많이 나고.

승우

이승우위원

식당하고 연계해가지고 저 시장마을에 그 화장실이정표로 해가지고 우리가 좀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져갈 수는 방법은 없습니까?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저희들은 그 배수펌프장, 그것을 개방하는 쪽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배수펌프장을?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만약에 된다 하면은 배수펌프장을 개방을 하고, 안 된다 하면은 옥산정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들이 이제 오수관연결이 안되니까 정화조를 매립을 해서 그래가지고 수세식화장실을 운영할 생각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된다면 내년에 이제 예산확보를 좀 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것도 제가 그 위에 이제 한 군데 더 광명사 부근이라든지 조금 더 내려가서라든지 그쪽에도 하나 정도를 더.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옥정사 입구, 거기에 저희들이 현재 좌천마을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옥정사 다리 입구에 저희들 그 모바일화장실이라고 지금 일광에 해동성취사 있는 데 설치한 화장실 종류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저 소두방공원에도 설치를 했고 그 모바일화장실을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할 예정인데 공사가 아직 안 돼서 못하고 있는데, 지금 좌천마을 이장님께서 좌천초등학교 어린이공원 있는 거기다가, 좌천3어린이공원 거기다가 또 화장실을 좀 옮겨가 해 달라는 또 장안읍을 포함, 민원을 올리셨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는 그거는 목적에 맞지 않다, 당초 계획한 자리에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구간, 거기는 자전거하고 산책하시는 분들.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같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목적으로 가능.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그렇죠. 어린이공원에 들어가면 그게 마을에 어떤 이용이 되는 거지, 실제 좌광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죠. 그거는 만약에 그쪽으로 간다는 거는 장안읍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만 해도, 그지요?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좌광천에는 안 맞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하여간 좌광천을 이용하는 이용객 위주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 3군데 정도 예산했으면 좋겠고 저번에 그 말썽 난 구목정공원의 그 화장실은 어디로 옮겼어요?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그게 인자 말씀드린 대로 그 옥정사 입구 쪽에 좌천마을에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못 간다 하면은, 그게 못 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옥산정, 그 자리에 이제 정화를 매립을 해서 그거를 설치를 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그 아까 쉼터라든지 벤치도 좀 만들어주시고.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그거는 내년 예산에 시비 확보해가지고 저희들 공한지가 많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십이 점 몇 킬로입니까? 십이 점 팔구 킬로 되죠?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저 모전교서부터 바다까지. 이게 명품산책길, 자전거 길로 좀 제대로 만들라면 주위 경관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어차피 인력확보도 돼가 있고 예산을 거기 국비를 들여 가지고 좌광천 제대로 보수를 했다 아입니까? 그럼 산책길의 역할, 경관을 좋게 만들어가 가져가야 되는데 된다면은 좀 군데군데 수목도 좀 심고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내년 예산 바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이년, 이삼년을 보고 우리 그런 좋은 명품산책길을, 뭐 좌광천30리길 맞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거를 해가 어디 내놔도 우리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제가 또 무슨 이야기했냐면 해양수산과는 임랑 앞바다 그 부근에 저 주차장까지도 좀 만들어라 그랬고. 우리 요 뭡니까, 위에 모전교 위에 그 병산 그 쪽에도 어떤 역할 된다면은 주차장 해가 언제든지 자전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산책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제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좌광천 하고 우리 뭡니까 산책, 저 어딥니까 등산로하고 연계도 될 수 있는 방법. 그 병산 입구에서 그지요? 올라가는 어딥니까 지금 예산 1억 2천된 데 어딥니까? 용천사인가?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용천사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쪽으로 연결되죠? 그다음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병산에서 삼각산으로 석은덤으로 해가지고 척판암 그 밑을 장안사로 연결하는 멋진 등산로를 같이 연계해가 만드는, 우리 이 부서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산림공원과에서 연계를 정관에 계시는 분들 다른 분들이 산책만 되지, 아무 것도 그 할 그게 안 된다하면서 그런 민원제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좀 합시다.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구체적인 안을 좀 짜세요.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필요하면 예산도 좀 투입을 해가지고 한번 멋진 등산로와 산책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누누이 지금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철마 그 자연휴양림 지금 진척상황이 어떻게 돼요? 그냥 놔둘 겁니까?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그냥 놔둘 수는, 산림청에서 자기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니까, 현재 이제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자기들이 기존 지금 있는 시설을 가지고 산림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장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활용계획을 산림청에서는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자연휴양림으로 우리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조성이 돼야 된다라는 대명제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시에도 없습니다. 같이, 저희들 하고 같이 해가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자 라는 건데, 그거를 진입로 개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에서 예산지원이 안 된다면 다른 명분이, 국비나 시비 지원 이런 데서는 명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시기반조성, 휴먼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뭐냐면은 곰내재에서 그 휴양림 입구까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서 시비지원을 좀 받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래가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지금 그게 뭐냐면 산림청 그거는 자기네들 시설로 직원 그거로 가면 안 되고 국비를 들여가 우리 지역에 달음산에 유치를 해놨으면 우리 군비라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빨리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기장 주민 그다음 부산시민이 애용할 수 있는, 부산에는 그런 데 없습니다, 그지요? 진짜 좋은 그건데 그것만 해도 우리 명소가 됩니다, 그쪽에도. 그 자연휴양림 돈 그 들여가 그대로 산림청 자기네들, 직원들 연수원 형태로 그래 줄 겁니까? 이거 빨리 우리 군에서 빨리 만들어야 돼요. 시 안 되면, 다른 데 투자하지 말고 이런 데라도. 그 왜 어딥니까? 그 곰냇재길 조금만 넓히면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지금 그 길이 기장서 정관 곰내재까지도 그 뭡니까? 산악자전거 도로도 되죠?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또 산책로, 좌우에 벚꽃나무가 잘 심어져가 참 멋지게 되고 있으면서 그 길만 조금만 넓히면 얼마든지 우리….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저희들도 그렇게 쉽게 생각은 합니다. 저희들 기존 임도가 4미터 폭이니까 6미터 정도 하면 2미터, 그다음에 절토면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별로 없잖아요. 그지요, 예.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공사비도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실제 그 휴먼도시과의 도시계획팀하고 협의를 해보면 그런 거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고 애시 당초 계획하는 전체에서 공사비가 한 20억 가까이 이렇게, 저희들은 토지보상 10억 공사 10억 이렇게 접근을 했더만은 공사비가 한 20억 이렇게 이야기를 그쪽….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들어서라도 우리 주민들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야지, 지금 계속 놔두면 그쪽에 갑니다. 산림청 자기네들 거 됩니다. 왜 그럽니까?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현재 생활관만 준공이 되어 있고 이제 휴양림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방갈로라든지 이런 거는 2차 공사로써 못하고 예산 다 이제 기재부에 반납이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길로 내고 이래 하면은 그 방갈로가 만들어 지….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아 예. 2차 공사 당연히 들어가죠.

승우

이승우위원

들어 갈 수 있죠?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당연히 들어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 몇 동 정도 그 합니까?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지금 한 8동에서 10동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 쪽에서도 우리 군에 뭔가 좀 이렇게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는 게 산림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쪽을 조금 기장군에 좀 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해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저희들 협의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결국은 우리 군에서 예산지원이 돼야 되는 문제.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데 다 나가고 있으니까 예산이 없잖아요. 올해도 지금 추경도 없는데. 내년 예산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본예산에 저희들 뭐.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꼭 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이현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기 우리 자료집 271페이지 1-5입니까, 이게? 1-5 맞나요.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민간이전 행사사업보조 이래가지고 2015년 집행내역 및 결산내역에 지원근거는 됐고요, 우리 건별 집행내역에 KNN가요 현지녹화하고 이게 예산액 1억은 생태학습 그겁니까?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어떻게 여기 있는 자료집하고 추가 자료를 받았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증빙자료해가지고 보조금신청서 하고 사본하고 올라온 게 있어요. 거기에 생태학습에 관련된 신청서라든지 그 외 계획서 행사계획서 이게 있는데 예산 소요내역하고 여기 있는 내역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이해부족일 수도 있으니까 먼저 한번 짚어볼게요. 추가자료에 올라온 KNN 예산 소요내역에 보면 KNN같은 경우 가요톱10에 7700만원이 들어가네요. 근데 우리 여기 자료집 271페이지에는 6750만원이 돼가 있는 걸로 돼있네요. 초대가수 여자친구 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는 아마 인건비 품목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2700만원 되어 있고 자료집에는 2200만원 되어 있고요. 축제대행사비는 준비물품목이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숫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료집하고 추가 자료집하고의 용어차이도 있고요.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숫자차이도 있는데 우선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만 좀.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말씀하신 KNN현지녹화는 6750만원에 축제대행 행사비가 1050만원 포함을 하면 저희들 제출한 자료 금액이 됩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역에서 분류를 한 부분에서의 착오지, 그 어떤 금액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7700에서 축제대행비.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1050만원을 빼면은 이제.

현만

이현만위원

1050만원을 따로 임의로 세부적으로 뺐다는 거….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그러면 KNN에만 간 게 이제 6750만원 그렇게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올해도 이게 지금 생태학습축제가 증액됐죠?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1억에서 이제 1억 5천.

현만

이현만위원

올해도 똑같은 형식일 거죠?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는 올해 사실 예산에 관여를 거의 못하다시피 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 KNN에 우리가 7700만원, 올해는 그보다 더 클 것 같은데 이거 주는 이유가 뭐예요?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그거는 이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회만 구성을 하면….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아니 (청취불능) 보조금을 주겠다는 아니잖아. 우리도 들다봐야죠.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자기들이 세부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그 보조금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안에 프로그램이 이 돈이 왜 나가느니 작니, 많니 이렇게까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 보조금에 KNN 그쪽의 축제추진위에서 이렇게 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주는 거예요?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이제 그 축제추진위원회 올해 같은 경우는 서른다섯 분 이렇게 위촉이 되는 상황인데.

현만

이현만위원

몇 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그분들 다 의견을 협의를 거쳐서 이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현만

이현만위원

현명한 협의를 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저희들 뭐 그렇게 그 협의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맞다 틀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아쉬운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뭐 축제추진위원회 측에서 전부 집행하고 주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지원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가요톱10에는 거기 CF가 붙어요, 안 붙어요?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KNN이 가요톱10을 할 때 앞에 방송에 CF가 붙잖아요?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저는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잘 안 보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는데, 광고가 붙겠지요.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사실은 발상을 조금 바꾸면 우리 일반상식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사실은 시청료를 우리 주민이나 국민이 내는 게 아니고 시청료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봐 주니까. 봐 주니까, CF가 그러니까 광고비가 자기들을 받아내는 거죠. 우리가, 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광고비를 받는 거 아니냐. 물론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생태학습 축제하는 거 하고 KNN 가요톱10 하고 무슨 연관이 있죠?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왔는데도 보조금을 준다 말이에요?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저희들 이제….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회에서 이런 걸 하면 이런 걸 못하게 해야지. 이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야지.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그건 저희들이 그걸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또 할 것 아니에요, 요번에도요. 왜 방송국에다가 7700만원을 아무 영문도 모르는 걸 주는 거….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축제추진위에서 나름대로 거기 이제 주민들 동참하는 데에 괜찮은 이벤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사항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방송국이 자기들이 필요하면 취재를 와요. 방송국이 자기들이 필요하면 자기들이 한다고.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그건 취재 말씀이고 이건 공연.

현만

이현만위원

예? 자기들 방송제작비도 있고 다 있어. 그리고 거기에 CF까지 해가 광고까지 따요. 근데 거기에 왜 우리가 보태 줄 필요….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의원님 말씀 중 죄송한데 저희들 축제가 정관 생태하천학습문화축제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 기장군에서도 여러 가지 축제가 있고 전국적으로도 여러 축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축제마다 대개 보면 그런 가요이벤트 이런 것들은 진행을 다들 하시더라고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남들이 그래하고 다른 구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 모든 축제에서 제가 이 분명히 그 할 겁니다, 이거는.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기장군은 축제가 많아요. 물론 산림공원과는 좀 그런 면에서 억울하겠는데 오늘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타이틀 다르고, 내용 같아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셨죠?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이 짓을 누가 하느냐, 방송국에서 해요. 이벤트사에서 하고. 축제추진위원회가 주민을 대표한다고 해서 추진위를 꾸려준 사람들이 게을러요. 고유의 향기, 그 축제의 고유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생각을 거의 안 하시고 대부분 다 대행을 떠올려요. 이게 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몇몇 대행업체나 방송국에 배불려주는 것 밖에 안 돼요. 철마한우축제 가보면 이름 다르고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멸치, 다시마, 붕장어, 생태학습, 임랑 가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왜 이 짓을, 똑같은 짓을 우리가 1년에 10번씩, 10번 더 하는 거 같은데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전통이라면 버려야죠.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일단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축제추진위원회 이제 구성이 되고 하면 회의에 가서 저희들 참석을 하고 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조례에 축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축제심의위원회를 군에서 짜 가지고 군에서 조정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좀 심하게 얘기하면 쓸모없는 축제추진위원회는 없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군민의 돈으로 행세하는 것밖에 안 돼요. 군민의 돈으로 뻐기는 것밖에 안된다고.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저희들 뭐 다른 축제의 성격까지는 저희들이 뭐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들 정관 생태하천학습문화축제만 놓고 논한다면 축제가 상당히 그, 축제 자체로써도 아주 의미 있는 축제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정관 생태학습축제가 동요, 사생, 백일장 그걸 좀 더 확대하고 하는 거는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러한 방송국에다가 거의 의미 없는 부여예요, 이거는. 물론 유명가수가 오거나 뭐가 오면 조금은 오는 사람들이 그거 때문에 옵니다. 그러면 원 목적이 뭐죠? 생태학습이에요. 생태학습의 의미는 퇴색이 돼요. 사람 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축제의 원 취지가 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기반조성과도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위원 여러분, 속도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공원계장님!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좌광천 그 공한지 있죠, 그지요. 지금 그 우리 이승우 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 거기에 지금 자전거 길도 있고 산책로 길도 있다 아입니까, 그지요? 그런데 거기 그 이렇게 공한지를 좀 이용해가지고 좌천초등학교 옆에 달음산 올라가는 달음교 있죠? 지금 만들고 있는 그지예? 그 옆에 그 위쪽에다가, 그 공지가 좀 많다 하더라고. 좌천 주민들이 그리 이야기를 해요. 거기다가 조그마한 무대를 하나 만들어주면 어떻겠노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요?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토지소유권 문제만 없다면은.

대군

김대군위원

공지 안에. 그 안에, 좌광천 안에.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하천부지 안에?

대군

김대군위원

예.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하천부지 안에 뭐 둔치만 아니면은 저희들 검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주민들하고 한번 미팅을 시킬 테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좀 이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쉬는 자리도 되고 또 거기서 마을 그 젊은 청년들이 나와 가지고 간단하게 그것도 행사도 약간 할 수 있도록….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읍면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마을 소규모 쌈지공원 조성대상지를 올려 달라.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좋습니다. 제가 한번 마을주민들, 좌천마을주민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가지고 공원계장님하고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두 번째,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척판암 있죠, 그지요? 척판암, 그 공원 도시자연공원 아닙니까, 그지요? 근데 거기에 지금 화장실이 지금 이쪽에 제일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져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고 그게, 척판암에 손님은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주지스님하고 도와주시는 한 분하고 이래밖에 안 계시는데 그 화장실 쓰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전부 다 등산객들이 다 써요. 불광산 등산하러 오시는 분들, 또 절에 오시는 분들이 쓰는데 그게 지금 이쪽에 우리 여기서 봤을 때 우측에 있어야 되는데 좌측에 만들어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스님들이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우측으로 좀 이동을 해줄라, 이런 얘기를 일전에 내가 공원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시비 뭐 이런 얘기를, 군비를 들이든지 금액을 잡아가지고 시행이 되게끔, 실행이 되게끔 좀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검토해가 현장도 확인하고 왔고, 예산확보 방안이라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데서 끌어들이고 이래 할라 그러면 시행이 안 돼, 예? 시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어떻게 내년 2017년도는 실행할 수 있도록 옮길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이래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반드시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산단로 중앙분리화단 지금 조성하고 있지요?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곰내터널부터 위치가 어디까지입니까? 추모공원.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이지더원 쪽으로 그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지더원까지 올라가지요?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열반교회 있잖아요?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열반교회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서 좌회전하는 데, 거기 열반교회로 해가 석탑사 올라가는 길의 좌우측에 공장이 한 22군데 돼. 저 우리 국장님 그거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지금 중앙분리화단하는데 그 부분, 일반승용차는 이래 좌회전, 유턴이 가능한데 조금 유턴거리도 두고, 또 지금 제가 경찰서하고 우리 교통경제과하고 무슨 협조를 할라 하는가 하면 큰 화물차가 이래 돌아가지, 이래 다시 이래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래가 신호 받을 때 밑에 정도 잘라가 바로 신호랑 같이 좌회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가 만드는데, 분리화단을 그 부분을 잘라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나중에 저하고 협조를 좀 합시다. 가능하겠습니까?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계속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각 곳마다 어디고, 아파트단지로 들어가는 부분에 그런 부분도 교통여건도 감안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걸 교통경제과 하고 하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분리화단한다고 딱딱 해버리면은.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그런 것들은 다 교통상황까지 다 검토가 된 상황인데 의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런 것보다는 이제 도로 쪽에, 인도 쪽에 있는 저희들 완충녹지 그런 걸 조금 조정하는 편이 더 합리적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쪽에는 안 돼요. 그쪽에는 안 되기 때문에 유턴해가, 화물차가 유턴할라면 바로 이래 유턴이 안 되니까 좀 걸리는데.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현장에서 한번 의원님 뵙고 그렇게….

승우

이승우위원

가기 전에 같이 해가지고 좌회전, 같이 동시신호하고 좌회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유턴 말고, 할 수 있는 그거 할 때 중앙분리화단 저하고 의논 좀 합시다.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참석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59분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반갑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윤재입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님이 공석으로 저가 참석을 했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 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건설행정팀장이십니다. 하화동 보상팀장은 교육 중이므로 신말숙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신동화 토목1팀장이십니다. 권성기 토목2팀장이십니다. 이동훈 하천팀장이십니다. 박성준 T/F팀장이십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창조경제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창조경제국 창조경제국장 김윤재 건설행정팀장 김성태 보상계 신말숙 토목1팀장 신동화 토목2팀장 권성기 하천팀장 이동훈 T/F팀장 박성준

홍복

박홍복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현안업무보고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공통사항 부서사무와 도시기반조성과 부서 공통,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팀장께서는 답변하실 때는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승우

이승우위원

철마에서 선동 간 지금 공사 도로 포장공사 지금 어디까지 진행. 대법원 판례 나왔습니까, 결과?

동화

신동화토목1팀장

토목1팀장 신동화입니다. 대법원 판례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승소했어요?

동화

신동화토목1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수고 많이 했네요. 그러면 어떻게 집행 그대로 하면 됩니까?

동화

신동화토목1팀장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작년에 본예산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판결이 그때까지 안 나가지고 사업비는 지금 불용처리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그 빨리 진행시켜야지.

동화

신동화토목1팀장

진행시킬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시 또 그 업체에서 타결을 잘 못했다 해가지고 또 소송을 제기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5월 달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잘못 지급했다. 저희들은 다 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자기들이 다시 또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지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또 계속 1차, 2차 또 갈 겁니까?

동화

신동화토목1팀장

이제 기각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이제 내년 본예산부터 사업이 되고예. 크게 뭐 저희들이 이거는 문제 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해가지고 준공사업비를, 준공금을 줬는데 다시 자기들이 원해가 받아놓고 그게 잘못됐다고 또 이의를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변호사하고 저희들 해가지고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찌될지는 지금 확실히.

승우

이승우위원

빨리 그 길을 뚫어야 되는데. 지금 그 몇 년찹니까? 4, 5년 넘었죠, 지금?

동화

신동화토목1팀장

한 5년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지요.

동화

신동화토목1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또 이거 하면 1년, 2년 더 갈 거 같은데 우리 빨리 좀.

동화

신동화토목1팀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우선 임시적으로 지금 비가 와가지고 도로에 파이고 한 거는, 통행하기 불편한 데는 저희들이 임시로 지금 포장을 수시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불편 없애도록 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 부분에 이긴 부분은 바로 포장하면 안 돼요? 사업비 그러니까 자기네들 보상 그런 소송 아닙니까?

동화

신동화토목1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돈 더 내놔라.

동화

신동화토목1팀장

그렇지요.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이만큼 이래 했으니까 더 내놔라는 소송인 것 같고.

동화

신동화토목1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도로와 상관없이 이거는 바로 진행하면 안 돼요? 소송하고.

동화

신동화토목1팀장

진행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된 게 없기 때문에 본예산, 내년 본예산.

승우

이승우위원

사업비가 한 어느 정도 들어요?

동화

신동화토목1팀장

지금 남은 게 아직 한 몇 십억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때까지 그거 스톱돼가 있었죠?

동화

신동화토목1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빨리 진행해가지고 길 뚫읍시다.

동화

신동화토목1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좌광천 어딥니까, 병산 들어가는 위에 그길 어딥니까? 모전리로 올라가는 그, 처음에는 계단 만들겠다 해가지고 지금 경사로로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은 데 있는데 거기 주민들 민원이 있던데. TF팀에서 하면 안 됩니까? 좌광천 공사를 하면서. ○ T/F팀장 박성준 TF팀장 박성준입니다.

거기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철수와 영희 밑에 그 밑에 다리 있잖아요? 철수와 영희 하고 병산 들어가는 길. ○ T/F팀장 박성준 예.

그 모전마을이 있는데 모전마을에서 그거 한데 그 어린이놀이터에서 이래 내려오는 계단, 원래는 그런 식으로 만들기로 했는데 이쪽으로 빙 둘러가지고. 그 내용 누가 아십니까? 그 계획을 어떻게 잡을 겁니까?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하천팀장 이동훈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가 업무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일단 그 부분은 별도로.

승우

이승우위원

별도로 보고를 하는데. 처음에는 계단 형태로 내리기로 하니까 이제 경사가 가파르든지 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했는가 하면 계단을 안 만들고 산책로, 비스듬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주민들이 좀 불편을 겪기 때문에. 우리 요 계단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왜 계단 안 만들어 주노 돼가 있거든요. 그 한번 현장 파악하고 아니면 저하고 하든지. 우리 문정숙 위원님도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의논합시다.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될 수 있도록….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같이 모시고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계단도 이렇게 너무 급경사면 좀 완화해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하고. 거기가 주민들이 좀 많습니다.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하천 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8․25 그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 5개 읍면에 하천정비를 다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사실 하천정비만 하고 나니까 각종 그 하천이 너무 지금 보기가 싫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좀 용역을 좀 편성해서 이 하천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의 지역민들의 뭐 쉼터라든지 정자라든지 또 벤치라든지 이런 거를 조성을 좀 하고 아니면은 하천 또 방재를 위해서 뭐 나무 식재를, 큰 나무는 못 심는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보기 좋은 수종이라도 하천마다 좀 식재를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리기 때문에. 뭐 지금 기이 좌광천이야 지금 많이 정비됐지만 장안천이나 철마천, 일광천은 하천 그 용역비를 좀 편성해서 어떻게 하면, 그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갈맷길 조성하듯이 저희들이 산책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꽃길과 쉼터, 정자를 검토를 한번 해봐, 좋겠나 싶습니다.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하천팀장 이동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 5개소에 대해서 일광 그다음에 동백 그다음에 장안천 그리고 수영강 요런 식으로 해가 예산이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저희들도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있지만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확정을 지을 때 이제 제방, 순수한 제방 구간은 이제 자기네들이 국비지원이 가능한데 그 외 친수공간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데크라든지 이런 건 지자체에서 하도록 해서 총사업비 자체에서 그거를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하고 계속적으로 이 하천 자체가 그 친수공간화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직 중앙부처에서는 그걸 체감을 못 느끼는 것 같다. 그 예를 들어서 저희들 올해 그 수영강이라든지 이제 수해복구를 끝난 후 이제 포장부분이 전부 잘 그거 남겨져 있는, 제방포장 부분이 남겨져 있습니다. 요런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좌광천처럼 이렇게 꾸미자라고 했는데 현재 기재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자치단체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하고 저희 군에서는 이번 기회에 이제 하천 그 매뉴얼을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 정비구간에 보면 자전거하고 이 산책로 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을 근거로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변경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일이 좀 걸리겠지만 아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됐을 때는 우리 군에서 투입하는 예산이 적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그 전에 저희들이 군비 또는 시비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걸 공모 내지는 제안을 통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철마천이나 일광천, 동백천은 자전거도로가 필요 없습니다. 거기 뒤에 뭐 조금이라도 조경을, 꽃을 좀 심는다든지 조그마한 아름다운 그 식재를 좀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거지. 그 좌광천만큼 그렇게 확대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간구간 뭐 정자가 필요하면은 정자라도 한 서너 개정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소규모로 요구하는 거지. 크게 그렇게 할 자리도 없어요. 또 여백도 없고.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무조건 이 법면 쪽으로 너무 지금 현재 보기 싫으니까 그런 조그마한 아름다운 식재라도 하면 안 좋겠나, 예를 들어서 뭐 왕벚꽃나무라든지 아니면 이팝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군데군데 좀 식재를 좀 하시고.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벤치나 정자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요구하는 거지. 크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무슨 말 알겠지요?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 좀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하천계장입니까?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하천계장님 바로 묻겠습니다. 우리 장안천 있죠, 그지요?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장안천 이 우리 지금 용역 발주 나가 있지요?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예, 장안천 명소화사업 관련해….

대군

김대군위원

그 지금 용역 완료 됐습니까?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용역은 지금 거의 설계는 완료됐고 지금 조감도, 조감도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 그게 늦어도 7월 초순에는 완료되는 걸로 그래 있고. 좀 용역 추진 자체가 좀 지연된 사항은 이제 지금 시에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안천 구간이 상류 부분이 지금 우리 당초에 계획돼 있는 하천하고 조금 수정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이어서 그쪽하고 병행을 하다보니까 용역이 조금 지연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늦어도 7월 초순에는 조감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료될 예정,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걸 용역을 하게 되면 중간에라도 중간용역 결과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주민들에게 설명도 좀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거를 왜 과정을 안 거칩니까?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주민설명회는 몇 번 했었고예.

대군

김대군위원

주민설명회는 월내이장 앉혀놓고 주민설명 한 거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지금 뭐냐 하면 기존에 기본설계를 건축과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 개념에는 이제 그쪽에서 실시설계 개념으로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최소한 그 마을의 이장님들이라도 앉혀놔 놓고 이렇게 이렇게 장안천을 이렇게 명소화사업을 계속 해가겠다고 이렇게 설명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처음에 작년에 장안산업단지 100억 소송해 그 승소해 가지고 그 금액을 갖다가 거기 갖다 넣어라고 이래 장안주민들이 난리쳐가지고 그래 가지고 설득 설득시켜가지고 장안천을 갖다가 명소화 시키겠다 이래 가지고 그렇게 지금 시행이 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 과정은 알고 있지요?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걸 주민들에게 좀 공론화도 좀 시키고 지금 이렇게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이래 설명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감도가 나오는 대로 별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장안읍에서 주민설명회를 하세요.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안천 명소화사업도 이게 지금 연관되는 사업이라, 우리 도예촌 그 지금 영상센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요. 그지요?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에 조건에 보면 조건에 부산시가 장안천 그 정비사업 그러니까 명소화사업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그래 조건이 붙어있어요. 그 알고 있습니까, 그?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현재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하천계장님은 그걸 알고 계셔야지요, 그. 그래 가지고 부산시하고 협상을 하고 이걸 조건을 붙이고. 그래 가지고 안 되면 장안천 개발에 대해 예산을 반영 안 한다든지 이게 뭐 게으르고 이러면, 불성실하고 이러면 주민들과 의논해 가지고 영상센터를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의논을 해보세요.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별도 협의를 하도록.

대군

김대군위원

문화관광과에 그 보면 도예촌 영상센터 MOU 체결할 때 부산시장이 조건을 붙인 게 있어요. 이행해 주겠다고. 이런 부분도 그쪽에 적극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장안천 명소화사업 용역결과 나오면 주민들께 설명하세요.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최소한으로도 월내, 길천, 우리 그 장안읍 이장단 있죠, 그죠.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장단에게는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우리 조금 전에 박홍복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뭐 그렇게 화려하게 하라하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보고 깨끗하게 정비해가지고 산책로 정도로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좀 이래 좀 주민들과 의논해 가지고 공론화시키면 그렇게 복잡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하천계장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용역에는 자전거도로도 들어가 있어요?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자전거도로랑 친수공간, 습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에 그 건축에서 시행할 때 이제 그 부분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삭제는 안 되고 그 안을 그대로 해서 실시설계 쪽으로 지금 잡고.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도, 예산도 같이 나올 거죠, 그지요?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예산은 일단 그 부분은 별도 예산보다는 일단 저희 쪽에서는 공모대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그게 용역에, 용역물에 예산도 포함이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예, 당연히 포함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예산이 나오게 되면 군 예산도 들어가게 되지만 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정비 부분은 부산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예, 그렇습니다. 시의 협조가 없이는 좀 사업추진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하천을 이게 이제 폭우로 이래가지고 정비를 하다보니까 이 지금 둑이 있죠, 그죠?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둑을 참 잘 만들어 놨어요. 잘 만들어 놨는데 이 폭이 3미터 되는 것도 있고, 4미터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돼 있는데 그걸 위에다가 그렇게 이제 이 자갈만 깔아놓고 이래 있으니까 지금 이제 풀이 나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특히 마을 근방에 있는 둑에 대해서는 좀 시멘트를 좀 해줬으면, 길을 좀 만들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이, 건의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특히 반룡마을 앞에 쪽에 하고 또 저 대룡마을, 효암천 대룡마을 안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쪽 앞에 하고 그렇게 지금 마을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오는데. 이건 하천 정비할 때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지요?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예, 맞습니다. 총사업비 분에 빠져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빠져 있는데. 저걸 이 뭐 본예산을 할 때, 큰 금액 안 들어갑니다. 그 콘크리트하기 때문에. 금액 농로 포장하는 거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저게? 그지요?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사람이 산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비를 순차적으로 좀 해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잡아주세요.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예, 알겠습니다. 집행계획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지금 하천이 준공이 된 데는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지금요? 우리 그 폭우로 인해서.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지금 수해복구사업은 우리 TF팀에서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 그 수해복구 외에는 전부다 준공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준공 다 됐습니까?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하천마다, 하천 다 됐습니까?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좌광천, 효암천, 장안천 뭐 일광천.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좌광천하고 이제, TF 구간에 있는 좌광천하고 이제 덕선천 이쪽 부분만 이제 9월 말 이제 전체적인 준공을 할 예정이고 그 외에 각 실과에서 맡아 있던 그 하천들은 지금 다 준공된 그런 상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용소천도 저것도 뭐.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예, 다 준공이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 됐습니까?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준공 다 됐고. 그다음에 배수펌프장은 7월 달에 준공을 할 거고, 그지요. 저쪽에 내덕저수지는 지금 둑을 지금 막고 있습니까, 지금요? ○ T/F팀장 박성준 TF팀 박성준입니다. 내덕 지금 본 제당이 지금 거의 한 3분1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 T/F팀장 박성준 그래서 저희들 7월 초 정도 되면 본 제당까지 다….

그러니까 좌우 산 쪽에, 산 쪽에 좀 이래 땅을 좀 수용을 해가지고 지금 넣어야 된다는데 그거는 안 했습니까, 그? ○ T/F팀장 박성준 예. 금액, 저희들 사업비에서 그거로는 매입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 상태에서 그러면 둑을 막고 그렇게 만들 거네요, 그지요? ○ T/F팀장 박성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주민들이 뭐 이래 길을 좀 만들어줄라고 이래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지요? ○ T/F팀장 박성준 그것도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도 어렵지요, 그지요? ○ T/F팀장 박성준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조금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민원이 아니냐 저도 그래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둑이 금년 몇 월 달쯤 되면 이게? ○ T/F팀장 박성준 저희들 제방 성토가 완료되는 거는 한 7월 정도 되면은 제방 성토는 완료되고예.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진입로하고 그런 거 때문에 9월 달까지 가는데 7월 되면은 얼추 제방 형태는, 저수지 형태는 나타납니다.

하여튼 금년 하반기에는 준공이 된다, 그지요? ○ T/F팀장 박성준 9월 달, 9월 말까지 하면 준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집 455페이지 1-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2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여기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올해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를 표하고요. 근데 기존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같이 어떤 변화가 왔으면 물론 그 변화는 주민의 이해관계라든지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변화가 왔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대답을.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밀리는 쪽은 또 밀린다고 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그게 있어야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요번에 많이 바뀐 거는 맞아요.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군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서 그동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그 했던 거 보다는 상당히 많이 바뀌어왔고 사업내용도 많이 알차진 거 같은데 문제는 거기는 모든 사업에는 이해당사자가 다 있죠?

동화

신동화토목1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돼야죠. 왜 설명이 제대로 안 돼요. 그냥 재정계획 발표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동화

신동화토목1팀장

일단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결정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어떤.

현만

이현만위원

심의위원들이 군민들에게, 이해당사자에게 다 설명을 할 일은 만무하고.

동화

신동화토목1팀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기획, 예산 파트에서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모든 걸 공개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알려드리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하다못해 홈페이지에도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알려가지고.

동화

신동화토목1팀장

그거는 예산파트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오해가 없도록.

동화

신동화토목1팀장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가지고 조치하라고….

현만

이현만위원

바뀐 민원은 계속 들어옵니다. 왜 요번에는 뭐 지난번에 하는 거 같이 하든데 왜 안 하니, 하니. 차라리 바로 가시면 좋겠는데 거쳐가 오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도 사실 영문을 잘 모르죠. 말은 제가 지적해가 말은 했지만은 그 어떤 명확한 기준이 뭔지,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뭔지. 또는 형평성이라는 게 도대체 말로는 알겠는데 군에서 이야기하는 형평성이 도대체 뭔지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요거는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는 거고요.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이해당사자가 반드시 있고 그걸 좋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만 나쁘게 바라보는 시선도 반드시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런 이해를 구하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동화

신동화토목1팀장

잘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좀 많이 길 거 같은데, 계속 할까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좌광천 상류 생태하천 정비사업 그 병산저수지.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자료에 보면은 2016년 6월 실시설계 완료라 했는데 실시설계 완료됐습니까?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예,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 어떻게 갈 거예요?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 총사업비가 아직 100% 다 안 내려왔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국비가 지금 내려옵니까?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현재 올해는 그 국비가 안 내려왔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요 계획 그대로 갑니까? 못 가지?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그래 내년에 일단 추가적으로 이제 뭐냐 하면 총사업비까지 집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이제 요청하는 계획으로 그래 돼 있고. 일단 그 부분이 시하고 조금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이게 이제 친수, 보행로 이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과연 이게 하천정비 공사가 맞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는 정비하면서 이왕이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병행하는 게 주민불편이라든지 그 이용도라든지 그리고 그쪽 주변에 안 그래도 그 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원이 계속 지속되니까 같이 좀 하자는 식으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좌광천 산책로 상류 그러니까 저수지 한 바퀴 도는 그거죠?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예, 그래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밑에 연결돼 가지고.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예, 그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에 지금 교량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조금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좀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아직 아무 것도 안 돼 있잖아요. 실시설계만 돼 있고.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협조가 아무 것도 안 돼 있는데 앞으로 이 난관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 합니까, 지금? 주민들의 요구는 빗발칠 거고.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주민들 요구는 거의 반반 수준입니다. 해서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왜 조용히 살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이제 이용객이 잦아들면 자기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의견이 좀 반반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우리 군청에, 우리군 집행부는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겁니까?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저희들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금 친수공간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부산에서는 괴정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한번 시에서 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해주십사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 외에 또 저희들 한 9월, 10월 달 되면 하천 공모사업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좌광천하고 아까 장안천 명소화사업을 하천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잘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좀 신경 많이 써주세요.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모전교 협성르네상스 간 도로개설 이게 지금 진행사항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성기

권성기토목2팀장

토목2팀장 권성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시비로가 해야 되지요?

성기

권성기토목2팀장

예, 그 시비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예. 저희가 이제 우선 설계비 3억을 요구를 해서 이번에 시에서 추경을 6월 말에 합니다. 그러면 아마 긍정적으로 아마 지금 저희들이 반영될 걸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를 로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모전교 위에 LH 7단지가 1936세대가 내년 상반기에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동일3차, 이지더원 그쪽 그 아파트 많지요, 그지요? 그 위에, 모전리 쪽에.

성기

권성기토목2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아파트 잘못하면 모전교 어딥니까, 산막교 쪽으로 다 해가 우리 읍사무소 쪽으로 해가 나가는데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성기

권성기토목2팀장

그래서 저희들도 뭐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조속히 해야 된다는 거를 시에 자주 어필을 하고. 최근에도 부군수님 모시고 관련 부서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번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아마 이번에는 설계비가 긍정적으로 반영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이달 말에 이제 시의 예산결산위원회가 끝나니까 그때 결정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 꼭 돼야 됩니다.

성기

권성기토목2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돼야 저 아파트 쪽에서 길이 평전으로 해가지고 가는 길이 지금 2차선 아닙니까, 그지예?

성기

권성기토목2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4차선. 정관읍에 제일 시급한 사항이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 예산 한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체 예산?

성기

권성기토목2팀장

전체 예산이 지금 120억.

승우

이승우위원

160억인데.

성기

권성기토목2팀장

예. 160억.

승우

이승우위원

160억이죠, 그지요?

성기

권성기토목2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로 더 들 것 같고 도로 개설이 637미터고 폭이 25미터입니다, 그지예?

성기

권성기토목2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액 시비입니다.

성기

권성기토목2팀장

시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시하고 협조를 잘 부탁드릴게요. 꼭 될 수 있도록.

성기

권성기토목2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정관 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건설 관련 해가지고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NC부산에서 도마고개 쪽 같은데.

성기

권성기토목2팀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고 계속 반영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올해는 반영이 힘들 것 같고예,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또는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라든지 예산 부서에 저희들 필요성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어떻게 되느냐, 곰내터널에서 우리 정관중심지를 지나가지고 60호선으로 해가 좌천을 넘어가잖아요?

성기

권성기토목2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도로를 어디로 가느냐면 곰내터널 사거리에서 산단도로로 연결해가 NC부산 쪽으로 해가지고 도마고개로 해가지고, 첼시로 넘어가는 이 길이 뚫려줘야 정관 중앙로, 그 화물차든 오만 차가 다 정관중심지로 다 갑니다. 이것도 시급한 그건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기가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장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정관하수처리장 좀 안 좋은 시설만 다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이거 니적니적 할 것 같은데 우리 군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성기

권성기토목2팀장

예.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정관 일반산단 연결도로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정관에 지금 현재 주요 미개설도로가, 아까 말씀하신 모전교에서 협성르네상스 간 하고 예림 쪽에서 나오는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다가.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스톱됐죠?

성기

권성기토목2팀장

예. 중단이 되어있는 구간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정관 산단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동시에 저희들이 이번에 다 반영시킬 수는 없었고, 그 모전교에서 그 협성르네상스 구간은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반영을 시킬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예림에서 나오는 그 부분하고 일반산단에서 나오는 그 도로는 아직, 예림 그 구간은 설계가 돼서 건설본부에서 추진을 하던 중이었고, 우리 일반산단 구간은 아직 설계도 안 되어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꼭 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성기

권성기토목2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세 가지 우선순위를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빨리 진행하고, 그다음 군도17호선 선형개량 이래 지금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계획만 잡혀 있습니까?

성기

권성기토목2팀장

저희들 그 이번 추경에 그 3억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일부 구간, 안평저수지 있는 구간에서부터 사업시행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억이 편성됐습니까?

성기

권성기토목2팀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계속 해야 되겠네요, 그지요?

성기

권성기토목2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억가 안 되는데. 이 상당히 많네요?

성기

권성기토목2팀장

그게 지금 올해 가는 데까지는 한 20억 정도 추가로 소요될 걸로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교통사고도 위험성이 많고 꼭 그 부분은 좀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이거 전액 국비지요?

성기

권성기토목2팀장

그거는 이제 사실 국비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교부세라든지 이런 거 이제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구간은 군비사업인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뭐 군비재원이, 20억이 확보하기가 저 해서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도 꼭, 이것도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성기

권성기토목2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지금 좌광천 좌천교 재가설공사 지금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아니면 아직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어요? ○ T/F팀장 박성준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예산이 8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우리 국토부하고 지금 국민안전처에다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게 제일 오래 된 다리 아닙니까, 우리 기장군에서? ○ T/F팀장 박성준 그렇게 뭐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항상 그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그게 같이 인자 그 농협, 그 4차선도로 연결도 같이 시켜야 될 그 부분의 다리 맞죠? ○ T/F팀장 박성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안전처나 국토부에서는 그게 하천보다는 도로를 하기 때문에 도로 쪽에서 또 확보를 해야 안 되나 서로 도로하고 서로 서로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별재난지역에 우리 장안읍이 포함됐는데 왜 거기다 그 도로라고 해가지고 다리 같이 연결해가 그거는 빨리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 T/F팀장 박성준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획을 다 잡았습니다. 전체 개선하는 걸로 잡았는데 예산이 좀 전체 좀 내려오는 게 부족하게 내려와 가지고 지금 한 80억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80억 내년 예산에는 필히 딸 수 있도록, 국비 좀 딸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 해주십시오. ○ T/F팀장 박성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꼭 돼야 됩니다. 그 오래된 다리 참, 그 병목현상 그 신호등 그 하는데 4차선만 돼도 어떻게 되느냐면은. ○ T/F팀장 박성준 맞습니다.

두 차선을 걸쳐가지고 하는데 신호 한번 받아가 좌회전 해가 저 기장으로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든 곳입니다, 그지요? ○ T/F팀장 박성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 당선자님도 오셨을 때 저희 뭐 별도로 건의를 해가지고. 또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적극 반영을 노력해주겠다 하셨고 저희도 한번 계속해서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여 중요사항을, 여기에 뭐냐면은 지역현안협의회자료, 여기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를 한 그거거든요? 우리 저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우선적으로 일처리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 T/F팀장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에 대한 사무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국장을 비롯한 도시기반조성과 참석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2시 30분에 하면 되겠습니까?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창조경제과장 조경래입니다.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국 경제활력팀장입니다. 이영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창조경제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한 참석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창조경제과 과장 조경래 경제활력팀장 김종국 기업지원팀장 이영아

홍복

박홍복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창조경제과 현안업무보고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공통사항, 부서사무, 창조경제과 부서공통,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정관에 그 정관온천 부근에 그 공영주차장 만들어 놨죠? 주차, 공영주차장.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어디?

승우

이승우위원

공영, 정관온천 부근에.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지금 몇 면을 만들어놨습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그건 교통과에서 하시는….

승우

이승우위원

교통과에서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마쳤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또 창조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6쪽에 보면 협동조합이 우리 창조경제과 소관이네예. 앞으로 지금 현재로는 2015년에 한번 팸플릿을 제작 배포했고, 올해는 10월 달에 할 예정이다 그지예?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한번 이런 설명회는 좀 연 초에 하는 게 안 좋습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이게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우리 군에 인자 처음 조례가 시행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우리 관내 한 35개가 등록을 신청해가 저희들이 등록수리를 해줬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협동조합이.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협동조합이 했는데. 그중에 실제로 활동이 있는 뭐 협동조합은 한 다섯, 여섯 개 이래 되고 있는데, 그 작년에 처음 조례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우선 우리 주민들이 이 내용과 이 그런 걸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좀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시에서도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작년에 갑자기 연말에 한 250만 원 정도 시비가 내려왔어요. 그래가 그때 팸플릿을 급히 해 갖고 전 읍면 전 주민들한테 날렸는데 요번에도 저희 군에다가 그 돈을, 시비를 지원을 한 300, 250 정도 준다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분위기가 좀 이래 확산이 되어야 되고 이래 되기 때문에, 또 이게 관심이라든지 이런 게 사람이 여기 합동설명회를 해도 관심을 가지고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뭐 제 생각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들이 이에 대한 관심이 좀 덜 떨어져있다. 그래서 상반기에 좀 이런 분위기를 좀 확산하고 그래서 또 설명회할 때 사람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좀 준비기간을 두기 위해서 한 10월 달쯤 또 뭐 농번기나 이런 바쁜 시기도 좀 지나면 뭐 날씨도 그렇고 않겠나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긴 한데. 지금 다른 구에는 협동조합이 상당히 활성이 되어가지고 젊은 기업가나 젊은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하고 하는 걸 제가 봤거든예.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뭔지 싶어가지고 작년부터 좀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 군은 그래 우짜는고 생각했습니다.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다른 데도 뭐 등록은 몇 십 개, 몇 백 개 하는데 실제로 하는 데는 뭐 조금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앞으로는 마을기업 이런 것보다는 협동조합을 권유하고 하는 추세로 나간다 이러더라.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우리 군도 한번, 이때 설명회 때 저도 한번 참석할 기회가 되면 하겠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봐주면 고맙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그 저번 5월 달에 저 뭡니까, 그 공유경제 그 했는데 우리 담당자 해봐야 팀장님밖에 없고 한데 앞으로 좀 활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 좀 가지신 것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현재 뭐 5월 달이 아니고 지난 이번 달 6월 10일 날 이제 제정․공포가 됐습니다. 6월 10일 이제 불과 한 20일도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경이 만약에 조만간 있다면은 우선 우리 공무원과 지역 대표자님들 그다음에 이장님들이나 자치위원님 등 이런 사회지도자급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이 공유경제가 뭔지, 이에 대한 그 알리는 또 홍보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교육내지는 설명회 이런 쪽으로 한번 하려고 하는데 우선 뭐 추경에 강사비라도 좀 확보되면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것부터 검토하면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좀 먼저, 우리 또 공무원분들은 하실 생각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공무원들 먼저 해야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공무원분들부터 먼저 해야 앞으로 그 계획해서 잡을 수 있겠지예, 그런 식으로 하고.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지금 이제 정관이나 다른 지역에 도시가스가 설치되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하는데, SK 하고 우리 군청 간에 뭐 협약서, MOU나 어떤 서로 맺은 거 없습니까? 자꾸 이게 뭔가 걸림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그거 다 아시겠지만 도시가스라는 게 일반 우리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국가기관이냐, 국가 단체냐, 아니면 뭐 정부에서 뭐 지원하는 출연기관인가 이렇게 다 생각하셔가지고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것처럼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으면 국가가 지원 내지는 이렇게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SK는 개인 사기업체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과 협약한 내용도 없고 순수 자기 기업이윤에 따라 윤리에 따라, 기업윤리에 따라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들과 저희들이 마찰이나 중간역할이 참 어려운 실정으로,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도시가스 하고 저하고 유대관계라든지 또 그 외 안 되는 확실한 사유라든지 이런 거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민원을 지금 최소한 시키고 그에 따른 협조는 충분히 도시가스 하고 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자꾸, 민원 저도 얼마 전에 두 건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처리가 잘 안 되고 그 업체, SK 나름대로 내규가 있어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방금 말씀한 그 민원 아마 의원님께 설명 드려…그 인근에 전체가 다 할라고 분담금을 다 냈는데 그분 혼자만 나는 못 내겠다 이래 하는 경우에는, 자기 규정상 1년을 기다려주어야 되는 내부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불과 한 일주일만, 한 열흘만 있으면 그 기간이 된다고 하더라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그거는 바로 되는 걸로.

승우

이승우위원

되는 걸로 돼가 있네요. 특히 그런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주십시오.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그 장안읍이 인구 늘어날 그 소지는 산업단지 지원시설 기룡 미니복합단지가 지금 걸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기장군청에서 좀 이래, 저도 물론 부산시에다가 얘기를 하고 그래하지만은, 이게 좀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부산시에서도 굉장히 미니복합단지를 빨리 하고 하고 싶어 하는 의욕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전국에 있는 관련기관 기업체 59개 정, 69갠가 정도에 전부 공문을 보냈어요. 보내갖고 참여할 사람은 해라, 들어와라 이렇게 하고 제가 며칠 전에도 그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에다가 이야기 했는데. 지금 현재의 그 기룡 미니복합단지 사업시행자 선정기준에 따르면은 도저히 이문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 기준을 낮춰라, 기준을 낮추든지 아니면 그 안에 쉽게 말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땅을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지원시설 이런 걸 좀 높이고 그걸 변경하지 않는 한 현재의 당초 계획대로 저걸 선정업체를 선정할라하면, 각 기업의 이윤을 남기고 있는 그 기업에서 도저히 본전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 또 기장군에서 좀 맡아 하라 하는데 저희 군도 사실은 그걸 해가지고 승산이 있다고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선뜻 하지 못하고. 저번에 그 부산시장님이 우리 기업체 3군데를 방문을 했거든요, 한 달 전에. 그때 시장님이 저한테 직접 묻더라고요. 기장군에 기업체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 그래서 기룡 미니복합단지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관계 부서장한테 빨리 이 해주라고 말씀하시던데. 물론 시장님이 그리 말씀하신다 해서 뭐 기업체에서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담당공무원 자기라도 뭐 특별한 수가 없거든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연말까지는 자기들 계획은 우선 어쨌든 이 기업 뭐 시행사를 정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디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이게 지금 제일로 걸림돌이 그럼 기준이다, 그지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기준이 잘못됐네, 그지요? 그 기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 그 자세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그게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아니 그 기준이라기보다 이제 상업시설 그다음에 뭐 저기 뭡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 저 뭐 이래.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있을 거 아닙니까. 용도지정이. 그것만 가지고 있지 제가 어느 부분, 그게 이제 법적기준이 있거든예. 있는데 그걸 좀 완화시키는 방향을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걸 또 완화시켜주는 거, 우리 군에서 하는 건이 아니고 그 부산시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부산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 얼마 전에 보면 포스코에서 뭐 이래 하겠다고 이래 뭐 그런 얘기도 있다는데.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포스코도 있고 현대개발인가 거도 할려고 하고 한번 씩 오는 분은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저게 사실 그 직접당사자는 우리 장안읍이고 장안읍에 산업단지가 저렇게 많이 들어와 있고, 그 지원시설로 지정이 된 그런 지구고 그러기 때문에 저게 추진이 될라 그러면 어떻든 간에 우리 기장군이 좀 이래 관심을 가지고 저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게. 저도 시장을 만나고 이래 간담회할 때 몇 번 얘기를 했고, 또 이랬는데도 저 부산시에서 지금 시장부터 그래가지고 또 밑에 또 실무자고 뭐 과장이고 국장이고 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저게. 그래가지고 뭐 시의원들한테도 내가 지금 마 몇 번 이래 항의를 하고 이래했는데도, 뭐 하반기에 추진될 겁니다 이래 이래만 얘기하고 저게 굉장히 저거 자기 당사자 일이 아니다보니까 너무 소홀히 하는 거 같아요, 저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부산시의 의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그 담당 과장인가 팀장이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뭐 기장군에서 직접 참여 좀 하면 안 되겠나, 저것들 좀 애달바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그 금액이, 사업비가 몇 천억이 드는데 그게 어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저거는? 그전번에 한번 그 여론도 한번 거쳤어요. 우리 기장군 여력으로는 안 된다. 자금 그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사람들은 그 참 기장군에 맡기는 그 자체도 잘못됐네. 즈그들이 처리를 해야지, 산업단지를 즈그들이 여 갖다 넣어 놔놓고 그에 대한 지원시설은 즈그 돈, 즈그들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어쨌든 뭐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을 좀 금년에는 무슨 그 이게 결정을 지어야지, 이거 부산시하고. 뭐 이걸 우리 촉구하는 그 안 있…촉구하는 공문을 하나 보낸다든지, 의회 차원에서는 촉구결의를 한다든지, 의회 차원에서는. 이거 기룡 미니복합단지를 조기에 빨리 추진해라 이거 이래 놔둬놓으면 안 된다, 이거 니미락 내미락 하면 이거 무슨 한도 끝도 없이 내버려두면 되나. 그래하고. 우리 그 저 집행부 군청에서는 한번 저 해당 시장들 상대로 해가지고 공문을 한번 보내주세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보내줘 가지고 이거 진짜 빨리 좀 처리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기장시장 문화시장 추진위원회 단체는 기장시장 문화시장 추진위원회 이래가지고 보조금이 4800만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 집행이 됐는데요. 세부 소요경비를 좀 보면 사업목적은 뭐냐 그러면 지역특산물과 연계한 기장시장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고요. 사업목적을 보면 기장시장을 홍보함으로써 기장시장만의 특성 발굴이라는 게, 기장시장만의 특성 발굴. 그다음에 지역특산물 홍보 판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의 화합과 소통의 매개체 이게 왜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군민의 화합과 소통이 여기 왜 들었는지 모르지만도 대체로 이런 행사에는 여기 그 창조경제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보면 보조금을 받아서 자체경비는 500만원 하고 보조금은 4800만원해서 보조금 비율이 90.6%예요. 근데 그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건 전부 다 사실은 그 행사대행업체에다가 거의 다 들어가네요. 행사비품 렌트를 하는 거하고 행사기획 및 연출에 600, 무대 및 무대조명에 660, 무대음향에 330, MC 및 초청가수에 1300. 4800만원 중에 인쇄비 20만원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청취불능). 자부담은 500만원 자부담가 조끼를 구매합니다. 2만 2천원짜리 조끼를 구매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인쇄비가 있어요. 물론 그 인쇄비가 자부담 인쇄비하고 보조금으로 제출된 인쇄비는 조금 다릅니다, 내용이. 행사안내장에 쓰는 그 인쇄비용인데 20만원, 그러니까 4800만원 중 20만원을 뺀 나머지는 사실은 그 행사목적에 보면 기장시장만의 특성발굴이나 지역특산물 홍보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는 사실은 억지로 갖다 붙이면 연관성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연관성이 거의 없어요. 그냥 무대 설치해놓고 MC하고 초청가수 불러가지고 한번 쿵짝쿵짝 하는 겁니다. 우리 보조금 형태뿐만 아니고 우리가 기장군에서 비단 우리 기장군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데서 하는 축제도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목적에 보면 그렇게 기장시장만의 특성을 맞는 뭔가 자구노력이 있거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고 그냥 한번 다른 축제 아니면 다른 행사프로그램을 잠시 축소화해서 갖고 온 거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의 보조금 지급 행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예. 그래서 이 부분의 계획이 들어 왔을 때 뭐 저희 과에서 좀 지적을 하고 방향을 좀 틀어야 되는데 그 점을 바로 잡지 못한 점은 제가 시인을 하고요. 늦게나마 지난달쯤 번영회와 협의한 결과 이 계획은 전면 좀 수정을 하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탈피해서 현실적이고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을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뭐 조금 말씀드리면 10월경에 그 블랙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 그다음에 상인 경품행사, 그 물건을 하나 사면 스티커를 이래 줘가지고 몇 개 모으면은 이제 또 상품을 주는 요런 거하고. 그다음에 인근 우리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가정들 이런 분들을, 우리 기장시장에 항상 도움을 많이 주는 분이 그런 분이다 그런 분한테 조그만 행사라도 한다든지 좀 그런 실제적인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번영회에서 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두석 달 남았는데 그 아래 이 계획은 뭐 조금 변경을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실질적인 이 그냥 말씀대로 가수한테 준다, 이벤트에 준다, 이거는 제 생각도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만약에 이벤트를 한다하면 이 금액의 한 3분의1 이하로, 정도는 이벤트를 하고 나머지 3분의2 이상은 아까 말씀, 그런 분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도 이게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딴지를 걸기 상당히 주저하게 되지만은 일종의 이제….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작년에는 요 4800, 요거는 올해 계획이고예, 작년에 4800 있었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아까 의원님 말처럼 지적한 부분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캐릭터라든지 장바구니라든지 달력이라든지 이런, 그런 걸 주로 해가지고 (청취불능)행사를 했거든요.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래서 가능하면 그야말로 우리 그 여기 목적에 있는 게 구호가 아닌,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다 보면 이제 정말로 기장시장만의 뭐가 발견될 수 있거든. 물론 첫술에 배는 안 부르겠지마는. 그래서 우리가 하기 쉬워서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비록 좀 어설프지만은 뭔가 조금씩 변화해서 찾아가는 거 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어설퍼도 좋으니까 좀 찾아가는 그래서 언젠가는 좋은 게 나오기를.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어떤 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벤트에 돈을 몰아준다든지, 초청가수에게 돈 많이 준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질의 끝났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주요현안 업무 내용에 보시면은 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추진, 송정시장 아치형 안내간판. 전통시장이든 전통시장 아니든 시장은 지금 현재 이 지역 기장군에서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 기장시장을 빼고 난 이외는 다른 장은 다들 5일장이죠?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5일장입니다. 기장시장과 같이 365일로 돌아가는 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천시장 아닙니까. 이천시장은 소규모라도 365일 시장이 형성되고 시장에 상인들이 계속 나와서 시장을 그 현재 형성되고 있는데, 왜 그런 데는 좀 관심을 안 가집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그거는 현재 등록된 시장이 아닙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 등록된 시장 아니라도 예, 송정시장은 등록됐습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뭐 송정시장 되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되어있습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그거는 우리 군 조례에 의한 지정된 송정시장이, 좌천시장하고 송정시장 두개가 우리 군시장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월내시장은?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월내시장은 아닙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월내시장은 왜 지원해주나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그 지원해준 거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간판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다 지원했잖아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우리 군에서, 우리 과에서 저희과에서 해준 건 없는데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제가 환경위생과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천시장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노후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슬레이트, 그게 난 2002년도 그 매미태풍 때 그 슬레이트가 지금 현재 파손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직까지 파손 안 되고 지금 현재 혐오시설, 지붕이 그대로 있어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저기 그 사유시설 아닙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군유지입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과 대부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그 저희 과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그 기장군하고 대부계약을 맺고 있고 매년 해마다 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래서 그 이천시장 전체는 기장군과 대부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천시장 노후 슬레이트 지붕이라도 다시 좀 개량을 좀 할 수 없느냐.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검토해주세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환경위생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도 사실 365일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비록 시장은 등록되지 않았지만은 오래전부터 지금 현재 뭐 몇 십 년, 몇 백 년 된지 저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365일 돌아가는 장은 일단 기장군에서 기장시장과 일광 이천시장 두 군데 뿐이다, 예.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시겠죠?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노후 슬레이트 교체를 좀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참석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전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원전안전과장 박봉수입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이수호 원전정책계장입니다. 주우식 원전방재팀장입니다. 강기욱 원전지원팀장입니다. 하남신 민방위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원전안전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전안전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전안전과 원전안전과장 박봉수 원전정책팀장 이수호 원전방재팀장 주우식 원전지원팀장 강기욱 민방위팀장 하남신

홍복

박홍복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현안업무보고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전안전과 공통사항 부서사무, 원전안전과 부서공통,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자료집 111페이지, 112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2번 3번이 해당되는데 기장포럼, 작년에 기장포럼이, 작년의 게 2회입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 마 성황리에 끝난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장포럼이 원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잘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 이후 어떠한 움직임도 지금 발견되지 않길래,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제3회 기장포럼 예정지는 저도 일본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아니면 기장포럼 자체는 이제 완전 소멸되는 겁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당초 제3회 기장포럼 개최지는 제2회 기장포럼 시에 일본 겐카이에서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 겐카이에서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그 기장포럼 진행상황을 일본에 몇 번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그 포럼 개최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저희들 메일을 주고받은 상황들도 있고요. 공식적인 이제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그 후쿠시마원전사고로 인해가지고 그 겐카이 쪽에 있는 원전도 지금 현재 중지 중에 있고 일본에 있는 원전정책이 자기들 조금 혼란스러워서 당장 올해는 개최하기 어렵다고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당장 올해는 어렵다면 향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향후에는, 당장 올해는 어렵지만은.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저 올해란 게 3회가 이제 2017년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일본에 그 원전 어떤 동향이라든지 자기들 정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그 포럼을 좀 개최를 뭐 요구를 해서 저희들 상황을 좀 지켜보고 안 되면 또다시 협의를 해서 제3의 장소를 이용해서 개최를 한다든지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모든 일에는 첫술에 배부른 건 없습니다. 특히 이런 포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긴 그 시간을 요하고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뭐 이랬던 저랬던 우여곡절 끝에서 2회까지 무사히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푸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3번에 마찬가지로 여전히 저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고민은 끝난 고민입니까? 명칭 관련입니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명칭 관련은 저희들이 앞에서 우리 기장포럼이라는 이 명칭은 그 어떤 포럼에 대한 고유명사 역할을 하는 사항이고 꼭 이게 어느 한국에 있는, 기장에 있는 어떤 이런 포럼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뭐 이 자체 포럼에 대한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기장이라는 이름을 하고 이제 원전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포럼이었기 때문에 그 명칭은 저번에 2회 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논의가 끝난 상황이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아마 어쩌면 이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일본, 차기 개최국으로 예정되었던 일본이 그 자기 나라 정부의 원전대책에 대한 어떤 일관되지 않은 어떤 거 때문에 또는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아직도 여전히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 때문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이미 작년에 기장포럼 할 때도 이미 멈춰서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후쿠시마원전 이후에 민주당 정권에서 탈핵을 선언하고 난 이후에 지금의 자민당정권에서 다시 적극적으로 원전추진하려고 하지만은 거기에서 사실은 구호 상으로는 바꿨지만은 정책적으로 지금 바뀐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던 사항인데 우리가 이걸 고집을 피움으로써 오히려 운신의 폭이 좁아졌지 않나. 원전안전포럼(기장) 이런 거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래서 조금 손해 보는 느낌은 있더라도 고민은 여전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그 재경장학회 있죠? 재경학사관.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이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 군수님이 저 월요일날 서울에 현장에 한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의회에 개별적으로 제가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제가 간략하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당초에 이제, 이 사업비 재원은 그 사업자지원비로 추진한 사업비고요, 2011년도부터 그 한수원에서 돈을 조금씩 모아왔습니다. 모았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한수원에서 자기들 BTL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봐 보니까 한국장학재단하고 이래 그 기부형식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훨씬 더 향후 관리라든지 운영에 효과적일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는 한국장학재단에 건설비를 기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건설비용은 저희들이 최대 한 400억 정도 잡고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한 100억씩 분담을 해서 그 지원을 합니다. 그 여기 원래 원전 5개 지자체인데 5개 지자체에서 울진은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재경학사관을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나머지 저희들 기장, 경주, 울주, 영광 이 4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100억씩 분담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장소는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쪽에 있는 교육부 부지입니다. 요 부지는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의 응봉역과 왕십리역 인근 사이에 구획, 땅은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토지는 교육부에서 무상제공하고 건축비는 저희들 4개 원전소재지 사업자지원비로 기부를 통해서 건설하고, 건설하고 운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그 우리가 발주법인가, 거기에 그 조금 이래 법이 그 작년 연말에 변경이 됐다는, 그걸 함으로써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데, 그 법 변경된 건 알고 있어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 육영사업 부분인데예, 그 육영사업 부분은 법 변경보다는 과거부터 11년도부터 자기들이 육영비로 자기들이 재원을 마련해오고 있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기들이 이게 발전소에서 말입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이기 좀 뭐 여러 가지로 여러 사람들이 다 역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되었지만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윤상직 우리 국회의원께서 공약을 걸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걸고 이 계획은 잡혀있지만 계획이 실행이 안 되니까 이걸 빠른 시간 내에 한수원하고 산업부하고 이를 빨리 이거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이기 인자 급속도로 전진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깊은 그 내용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장군 입장에서는 저 울진 쪽에서는 일찍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4개 원전에 대해서는 이게 지지부진했어요. 이게 서로 의견협의가 잘 안 되어가지고. 이 또 한수원에서는 이 자금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 급속도로 이래 저기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부분이 빨리, 금년에 착공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부지하고 예산하고. 인원이 500명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게 수용인원이, 그지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가지고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장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우리 빨리 운영이 되어가지고 우리 서울에 재경, 대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래서 서울 쪽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경기도 포함될 겁니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경기도도 일부 저희들 위치에서는 이게 분당선까지 연결되는 지하철 노선하고 그 사이에 있는 부지가 되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양대학교.

대군

김대군위원

한양대학교, 예.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서울분교 캠퍼스 그 인근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장군 교육1번지를 지향하는 그런 그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획기적인 그런 그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조기에 이렇게 착공되는 것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 지역 그 학생들을 위해서는, 교육을 위해서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고, 우리 기장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합니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원전해체연구센터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도 그 지금 경쟁 지방자치단체가 다 있죠, 그대로 그지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저희들 계속 중앙의 동향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 원전해체센터 이 부분하고 한수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증시범단지하고 이게 여러 개 같이 섞여서 추진되다 보니까. 그 예타를 지금 했는데 사실 예타가 그 B/C가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낮게 나와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 이거 또 사업은 별개 아닙니까, 그지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별개지요, 그죠?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하고 조금 전에 그 실증.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실증단지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별개입니다, 그거는 그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별개인데 이제 그 이제 패키지 식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수원하고 중앙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추진하는 방향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저희들도 이 부분을 부산시하고 계속 저희들이 동향파악하고 지금 계속 저희들도 끈을 안 놓고 저희들 이제 핵의·과학단지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계속 저희들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해체기술연구센터 이거는 이거 B/C들어갈 그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게. 여기 돈이 이거 200억 이상인가 500억 이상인가….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이게 저 미래과학부 쪽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저 R&D사업형식으로 추진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래서 그 예타를 받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타를 받을라 그러면 뭐 이래 일정 금액이 그 이상이 되어야 예타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금액 500억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이 500억 이상, 그렇게 안 들어갈긴데? 그냥 사무실 만드는 건데.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이게 1200억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1200억을?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예타 지금 어디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부산발전연구원에다 줬어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아니예. 아니고 저희들 한국기술개발연구원.

대군

김대군위원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KDI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KDI에 지금 하고 있네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근데 거의 이제 아마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 빨리 정보를 받아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타당성이 나온다 그러면 1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다 이거 경쟁을 시키겠다, 그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금액이 1200억이 나오나 이거, 그러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 그리고 그러면 실증 그…있죠, 그죠. 그거는 어디서 예타를 하고 있습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거는 지금 예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 예타는 안 하지, 그지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래 가지고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그러면 이 전체를 방사선 의․과학단지, 중입자가속기 또 그다음에 수출용신형연구로 또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원 또 이래 뭐 파워반도체 구축사업 또 방사선 의․과학단지 뭐 이래가지고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이래 해체기술연구센터 실증, 이래가지고 이래 합쳐가 한 문고리로 만들어 가지고 원전해체 원자력경제특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지요? 부산시에서.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저희 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한 사업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게요. 중요한 그런 사업인데 이걸 해체기술연구센터가 지금 거기에 KDI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저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저것도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해요. 저게. 우리 기장군에. 우리 국회의원하고, 국회의원님하고 기장군하고 긴밀한 협력을 해가면서 이것을 우리가 전략을 짜나가야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저희들도 뭐 저희들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부산시하고 또 저희 기장군하고 이렇게 다 힘을 모아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만약에 추진된다면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그 3자가, 3자가 긴밀하게 진짜 유기적으로 그래 협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지역에 올 수 있지. 그래 안하면 다른 지역에 뺏깁니다, 잘못하면.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또 물어봅시다. 이게 저 울주군 하고, 울주군 하고 협약을 맺겠다 이래 놨는데 무슨 협약을 맺고 있습니까? 울주군하고. 원자력 관해서.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울주군 하고 저희들 하고 방재 관련해 갖고 저희들 실무자끼리 실무협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방재관계 때문에 협약을 맺었습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사람들 하고 우리하고 방재하는데 무슨 협약을, 협약이 필요합니까? 저거는 저거대로 피난하면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피난하면 되고 그렇지.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왜냐하면 저 신고리와 고리는 둘 다 반경 5km 안에 울주군과 저희들 기장군이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울주의 개인적인 방재계획하고 저희들 기장군의 방재계획이 만약에 별도로 분리되어서 추진된다하면 인근 지자체 간에 혼란도 가중될뿐더러. 그래서 울주군 하고 저희들 하고 같이 어떤 방재하고 주민보호조치 부분은 같이 추진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방재 관련해 갖고 실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협약 내용에 그러면 우리 울주군 사람들이 기장군에 대피해 온다든지, 기장군 사람이 울주군으로 대피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지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계획은 없죠, 그지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마쳤습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수고 많습니다. 저기 지난번에 며칠 전에 우리 방재훈련, 우리 여기도 나와 있는데. 시에서 해서 그런지 장소가 우리 주민들이 가보니까, 사실은 원전이 있는 곳은 우리 주민뿐이잖아요. 부산에서는, 그지예. 근데 기장군, 그날 보니까 휠체어 타고 오시는 노인님들도 계시고. 물론 그 시간이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다 직장 갔고 이제 남아있는 분들이 오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연로하신 어르신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그래 왔는데. 그 훈련에 대해서 우리 직원님들은 그날 보고 느낀 점이 어땠습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 조금 전에 고리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 부분인데예. 사실 저희들이 그 예방적보호조치구역에 살고 있는 저희들 주민들 수를 보면 한 만 명가량 됩니다. 만 명에서 저희들이 학생하고 그 안에 있는 학교 학생과 주민동원 인력이 한 1500명 정도 됐는데. 그 15% 정도가 소개훈련에 참여를 하게 된 셈입니다. 저 앞에 2014년도에는 한 500명 정도 소개훈련 했고예. 요번에 1500명은 아마 역대 가장 큰 소개훈련이, 대한민국에서 훈련이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 보고요. 옆에 동원된 유관기관들 인원 합하면 한 3천 명 정도가 동원된 훈련이었습니다. 그 훈련을 이제 저희들 이렇게 대규모 훈련을 한 이유는 저희들이 방재계획이라든지 어떤 주민 소개계획이 정말 이치상 맞는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걸 2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합동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이 특별한 어떤 뭐 문제점은, 또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강평회를 아직도 안 했기 때문에 강평회에서 다 나올 건데. 이 방재 합동훈련이란 그런 사실 저희들, 제 개인적으로 와서 보니까 공무원들 훈련입니다. 공무원들 훈련에 그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또 자기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만약에 원전이 방사능오염이 생겨서 소개를 하게 되면 어떤 생활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주민참여를 좀 한번 이번 기회에 이제 부산시 정책도 그랬고 좀 크게 해보자 그래서 좀 사실 크게 했고예. 저희들 요번에 참여한 마을은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이 있는 장안읍하고 장안읍에, 저 일광에 6개 마을과 장안읍에 15개 마을이 참여를 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래 뭐 일단 강평회를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 건데. 현재 저희들도 뭐 여러 군데 의견이라든지 그 유관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 들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합동훈련도 필요하다, 그지예. 대규모 모든 훈련이나 교육은 대규모 교육이 있고 또 집중적인 이제 교육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합동, 대규모적인 어떤 이벤트성이랄까. 또 충분히 ‘아, 사고가 나면 이런 일을 하겠구나.’ 하는 현장 체험적인 그런 것도 효과를 누린다면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아이들이 현장학습 삼아 나들이 겸 그래 왔으면 되는데 수업을 전폐하고 이제 왔고. 또 마 어르신들은 왔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큰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제 또 소규모적인 집중교육 그런 부스, 그런 부스 중에서 몇 개 중요한 경험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이 일정을 잡아가지고 각 학교별로 또는 마을별로 해가지고 찾아가는 그런 집중적인 훈련. 정말 이게 이래 중요하다,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질서를 지켜야 되고 다 그런 게 좀 더 이벤트성을 떠나서 심도 있는 그런 이제 지금 우리 이 차원에서는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훈련도 또 좋지만 그것도 필요하고. 또 예산이 허용되면 한수원 하고 서로 협의를 하여서 집중적인 훈련, 물론 학교에 가서 이제 강의내용을 연수를 한다하기는 하는데. 내가 이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자료집 136쪽에 보면 방재교육 매뉴얼 수립하고 또 여러 가지 제작 배부가 200부밖에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겠는지. 전 주민이나 적어도 정관 여기에 기장까지도 이런 매뉴얼을 돌려야 될 거 같아예. 그러면 좀 몇 만부를 찍어가지고 각 학교에도 다 돌리고 아이들을 통하면 집에 가져가서 어머니하고도 이거 읽어보고 공부해라 하세요. 또 선생님들을 모아가지고도 사전 이런 교육도 좀 시키고, 여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좀 모아가지고. 우리 예산이 없으면 한수원 하고 의논하면 그 정도는 될 거 같거든예. 그렇게 해서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사고나, 일본 같은 데는 그 교육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그게 인명피해가 그리 없고 다 질서 있게 아이들이 움직이거든예. 우리가 이제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학교교육은 보니까 2016년 아직 뭐 상반기인데 신진초등학교 하고 대청초등학교에 가서 연수를 했어. 물론 이쪽에는 다 하고 또 원격지로도 가는가 모르겠지만. 1년에 그러면 몇 학교가 대강 대상이 돼가 있습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저희들이 아까 200부, 홍보물 200부는 아마 가동초등학교 저희들이 배부한 숫자가 200부고요.

정숙

문정숙위원

신설학교라고 해라 했다, 그지예?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그 일단 먼저 한 셈이고예, 대청하고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 신설학교라도 걔들이 다 정관에서 정관초등 아이들이라.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 가서 다 교육받은 아이들이면 가동초등만 그래 200부 줄 필요는 없습니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아니예. 그게 저희들이 이게 작년에 이제 법도 개정되고 저희들 홍보물하고는 많이 지금 제작을 해놨습니다. 제작을 해놨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주민설명회, 민방위교육, 이장단회의 때 잠시 참석하고 저희들 홍보를 했는데 올해부터 저희들 마을별로 학교별로 일일이 찾아가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상반기에는 몇 학교나 몇 마을정도 했습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동초등학교 하고 기장초등학교 요 두 군데를, 두 군데를 했고예. 지금 오늘 죽성초등학교에 지금 강당에서 91명 교육을 시켰고예.

정숙

문정숙위원

하고 있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올해 저희들 계획은 24학교 7449명 정도 요렇게 교육을 찾아가서 일일이 교육을 지금 시키려고 해운대지원청 하고예, 협조를 다 받아놨습니다. 날짜별로.

정숙

문정숙위원

기장군 관내 우리가 학교가 한 31 학교 정도 돼요. 초․중․고 다 하면. 그렇다면 24개 학교 같으면.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중학교 선까지.

정숙

문정숙위원

중학교까지. 그 계획은 잘 돼가 있는데. 교육이 이제 계획대로 잘 하시겠지만, 잘 계획대로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는 그 매뉴얼 같은 거는 꼭 그 학교 아니라도 아니면 기장 우리군보라든지 또는 정관에는 정관 나름으로의 정관읍지가 있거든예. 읍에서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 그런 데라도 코너를 하나 빌려가지고 원전에 대해서 표를 조금씩 조금씩 터치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 평화로운 가운데지만 그래도 위기는 항상 올 수 있으니까, 그지예.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저희들 현재도 우리군보에 방재 부분 해가지고 우리 원자력 분야해가지고.

정숙

문정숙위원

하고 계시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코너를 해서 계속.

정숙

문정숙위원

예, 그거는 참 잘하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사고가 났을 때에 장안, 정관 사람들이 작년에도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제 확 피해가 나가야 안 됩니까. 그럴 때에 문제점이 많지예?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이제 주민을 집단소개 하는 게 맞느냐, 개별소개가 맞느냐. 그래서 사실 저희들 설문하고 다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부산시하고 해보니까, 다들 설문을 해보니까 개별차량을 이용해서 가겠다는 사람들이 5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소개는 개인소개고예. 2차에 거동 불능자라든지 우리 이제 장애인들 있는 이제 이런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우리가 이제 집결지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저희들 비상단계가 한 3단계 있는데 청색단계에서 이분들이 소산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움직이는 그 매뉴얼도 만들어져 있고예. 이제 나중에 집에 있다가 못 가는, 못 움직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색출해서 또 하는 부분도 저희들 매뉴얼 상 다 돼 있고. 요번에도 그런 부분을 조금 훈련에 가미를 시켜서 가두방송과 동시에 그 마을을 다 돌면서 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이론은 뭐 승용차로 대피하고 그 50%, 거의 다 집집마다 승용차 있으니까 승용차로 가고 싶어 하겠지만. 그럴 때에 가는 길은 곰내터널 또 월평 쪽 이쪽 바닷가 쪽으로, 임랑 쪽으로 아니면 저 울주 쪽으로 가는데. 제일 좋은 거는 사고가 안 나야 되고. 그 사고가 났을 때에 이제 그게 참 차가 동시에 이제 승용차들이 움직여 버리면 사실은 그 길바닥이 주차장이 되지, 안 빠져나가지거든예. 이제 그런 문제점이 항상 있는데 누구라도 그거는 또 해결을 할 수가 없어. 저라도 어떤 대응책을 내놓으라면 지금 없는데. 늘 그런 긴박성을 가지고. 특히 우리 원전안전과니까 계속해서 좀 고생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문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력발전소의 지역개발세, 부산시의 1년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잠깐만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부산시에 편성 돼 있는 예산이 이백 한 오십 억 정도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 250억 되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세금은 우리 고리원자력에서 부산시로 지역개발세를 예산을 편성한 줄 알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얼마 전에 부산시의회에서 본예산을 가지고 부산시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예산을 쓰지 않고 부산시청에 뭐 형광등을 교체한다든지 뭐 불필요한 예산을 쓰다보니까 부산시의회 지적사항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부산시에서는 250억의 예산을 직접 자기들은 세금을 지금 가져가면서 기장군에는 예산을 한 얼마 정도 편성해 주나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지금 이제 65% 정도 저희들한테 바로 오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65%.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65%가 어느 쪽으로 많이 편성되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65%가, 65% 이 예산이 되도록 어느 과에 편성이 많이 됩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편성, 자기들이 이제 저희들 발전량에 따라서 매년 받은 그거에서 저희들한테 프로테이지 따져서 저희들 매달 송금을 받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매달 받고 있습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매달 받으면 이 예산을 어디에다 지금 우리 기장군이 예산 쓰고 있어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지금은 저희들 방사능 의․과학단지 그 현재 부지보상 부분하고 중입자가속기 그 건설하는 부분하고 요 부분에 지금 현재 전액을 사실은 투입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방사선 의․과학단지 부지보상비하고 중입자가속기에 한다면 이거는 좀 명분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일단 뭐 지역개발 부분으로 봐서 이제 저희들 군에서 큰 프로젝트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의․과학단지 조성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 집중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65%가 사실 뭐 우리 기장군 관내에 사실 조금 전에 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방사능 방재훈련 이런 데 사실 기장군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거 뭐 방사선 부지보상이라든지 중입자가속기 거기에 예산 편성한다는 거 이거는 사실 예산 과목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지역개발세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일단 저희들 계획상으로 그 2030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 저희들 계획대로 된다하면 2017년 내년 되면 이 사업이 원자력 의․과학단지의 부지조성하고 이런 부분이 다 끝나야 됩니다. 다 끝나야 되는데 저희들 이 지역개발세로 지금 투입을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한 내년에서 후 내년 정도 되면 아마 끝나고, 이제 그 외에 19년도 정도 되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아마 쓰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발전량에 지역개발세를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지금 250 예산이 갔다가 기장군에 65% 넘어와서 이 예산이 방사능 뭐 의․과학단지라든지 중입자가속기 거기에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그거는 사실 명분에 안 맞고. 물론 이 부분은 국비, 시비, 군비가 다 같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그렇잖아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이 부분은 다음에 혹시 위원장님하고 이 예산 심의하실 때 한 번 더 그때 한번 저희들하고 검토를 한번 했으면 그런 생각.

홍복

박홍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원전지원 육영사업 사업자 우리 지원사업 예산 심의를 한수원과 같이 하실 때 누누이 사업자 지원사업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심의 할 경우에는 이 문화원 셔틀버스 있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 예산 편성 이제 내년에 하지 마세요. 사업자 지원사업에 예산 이 편성해서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에 예산 편성하라 하세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이게 저희들 2016년도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결정돼서 온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결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해서 아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올해는 내가 여기까지 내가 지금 현재 그냥 내가 지금 현재 묵시적으로 도와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본예산을 가지고는 문화관광과에 편성하라 하세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일단 그 부서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부서에 전달하면 아실 겁니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올 11월경에 우리 고리원자력 사업자 지원사업을 예산 심의할 때 문화원 셔틀버스는 이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고 하면 문화관광과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전안전과장을 비롯한 참석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과, 선진교통과, 친환경농업과, 해양수산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