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양정희 의원 발언
정희
양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차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차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6월 23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 수행과 보건소의 보건의료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그리고 다음부터는 직제 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일 남구청장으로부터「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6월 14일「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 공무원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8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박영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영기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67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호
이관호위원
숭의4동장님.
영숙
백영숙숭의4동장
숭의4동장 백영숙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숭의4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나 가보면 책걸상이 부족해서 비치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백영숙숭의4동장
저희 동이 회의실이 없습니다. 2층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있지만 그게 테라스 식으로 되어 있어서 회의실이 전혀 지금 배치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작업이 마무리될 쯤 돼서 예산을 추가로 올린 게 있거든요. 이번 예결위 때 저희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지금 얼마 정도가 필요하신 거죠?
영숙
백영숙숭의4동장
지금 견적을 한두 군데 정도 저희가 해 봤는데 480만원 정도 됩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그거면 충분합니까?
영숙
백영숙숭의4동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
그리고 거기가 테라스 있는 데 거기 탁구대 있었잖아요.
영숙
백영숙숭의4동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
그게 지금 활용을...
영숙
백영숙숭의4동장
지금 탁구대는 저희가 지하로 옮겨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매번 보니까 회의할 때 좁아서 바깥으로 나와서 있잖아요. 환경도 그렇고 보니까 에어컨도 좀 약한 것 같아요. 여름에는 회의하기도 조금...
영숙
백영숙숭의4동장
에어컨은 올해 새로 설치를 해서 저희가 올여름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41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재
송일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송일재입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2쪽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이거 국ㆍ시비 내시변경 때문에 감액시키셨는데 이거 지금 1개소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동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일재
송일재보건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일단 공문을 띄워서 필요한 곳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쪽에 설치를 해 주고 관리 전환까지 시켜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아직 설치가 예상된 지역은 없는 건가요?
일재
송일재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일단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저희들이 들어오는 것 보고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한 곳이 들어오면 그냥 한 곳에 결정하고 여러 곳이 들어오면 그 중에 노인 인구가 많은 데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설치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지금 자동제세동기가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나요? 혹시 남구 관내가 다 파악되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일재
송일재보건행정과장
남구 전체가 파악된 게 있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몇 군데나 설치돼 있나요?
일재
송일재보건행정과장
지금 이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총 2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의무적 설치는 27개소.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의무적 설치는 아닌가요?
일재
송일재보건행정과장
네, 거기는 아닙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그러면 주민센터는 몇 군데나 설치가 돼 있나요? 주민센터는 작년에 4개소와 이제 1개소 하면 5개소가 될 예정입니다.
혹시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설치하게 되면 설치하고 나서 주민센터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정해지실 것 아니에요.
일재
송일재보건행정과장
네.
채훈
정채훈위원
그러면 그분이 자동제세동기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교육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설치만 하고 끝나나요?
일재
송일재보건행정과장
자동제세동기 자체는 기계를 오픈해서 하면 거기에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그 멘트에 따라서 그대로 실행해 주면 되는 겁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그렇죠, 그건 알고 있는데 이게 그냥 안내 멘트를 하다 보면 급박한 상황에서는, 사람이 정신이 없다 보면 안내 멘트 잘 못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간혹 예비군 훈련 같은 데 가면 거기에 제세동기 사용 방법을 일단 동영상으로 설명을 2, 3분가량 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정도의 뭐...
일재
송일재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그러면 이럴 수도 있겠네요. 주민센터 적은 공간 내에 설치가 되더라도 주민센터 내의 공무원 분들도 본인들 주민센터에 제세동기가 설치는 돼 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일재
송일재보건행정과장
그건 하여튼 저희들이 어쨌든 교육을 하든지 해서 제세동기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액 국ㆍ시비로만 설치가 되고 있는 거네요?
일재
송일재보건행정과장
네.
채훈
정채훈위원
앞으로 추후에도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설치할 그런 계획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하고 나면 끝나는 건가요?
일재
송일재보건행정과장
이게 시에서 작년부터 예산이 국ㆍ시비 돼서 내려온 건데 저희들이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작년에 2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결정돼서 한 거거든요. 그걸 인구 수에 비례해서, 그쪽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그러면 시 정책이나 국가 정책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주민센터나 이런 데다가 그래도 한 개씩은 놓을...
일재
송일재보건행정과장
일단 계획은 주민센터를 위주로 전체적으로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응급상황에서 구급대를 불러서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제일 좋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민센터에 설치가 돼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설치만 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설치하시면서 그 동에 있는 공무원 분들에게 간단하게라도 설명하는 데 제가 볼 때는 한 2분이면 될 것 같아요.
일재
송일재보건행정과장
그건 처음에 설치할 때 설치업자가 그건 설명해 주더라고요.
채훈
정채훈위원
그래요?
일재
송일재보건행정과장
네.
채훈
정채훈위원
그러면 됐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47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5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기영미숭의보건지소장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총괄 부분 3쪽부터 73쪽, 295쪽부터 310쪽, 일반회계 87쪽부터 88쪽, 수정예산안 3쪽부터 29쪽, 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훈
정채훈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세입 부분에서 87쪽에 시책수요 재정인센티브 받으신 거 있는데 이게 조기집행우수로 되어 있어요. 어떤 걸 조기집행해서 우수단체로 선정 받으신 건가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매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대비 지출액을, 목표치를 정합니다. 그 중에서 우수단체로 선발된 지자체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몇 개 단체나 받았나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한 45개 단체? 6개 단체랍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상당히 우수하네요. 전국에 226개 있나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광역하고 기초, 시ㆍ군ㆍ구와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69개 단체 중에서 6위를 했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이런 건 좋은 현상인 것 같네요. 되게 많이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세출 부분 88쪽에 공유경제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1,000만원 이거 세워진 게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이건 우리 기획실 특수시책으로 연초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를 바꿀 10가지 아이디어 중의 하나가 공유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라든지 공간, 재능 이런 경험을... 이런 것을 다 아울러서 새로운 공간과 자원으로 탈바꿈하는 그것이 공유경제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공유경제를 보시면 요새 우버택시도 있고 카셰어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간을 나눈다든지 또 남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서로 나누어서 공유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만약에 내가 무슨 모임을 갖고 싶은데 어느 지역에 회의실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어느 지역에... 연수구에 만약 방역차량이 있다든지 하면 이것도 같이 함께 나누어 쓰고 이런 사항을 집약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이 열람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축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현재 기존에 있는 남구청 홈페이지에 공유경제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탑재를 하면 이게 또 하나의 홈페이지상의 카테고리로 생기는 건가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죠. 별도의 홈페이지 안에 그쪽에 별도로 공유경제시스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작게 보면 나눔 장터가 될 수도 있고 크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방역차량 같은 경우는 민간 소유가 아닌 구청 소유나 이런 건데 그런 것도 민간이 사용할 수 있나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타 구에도 보건소에 이동검진 차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이 많다든지 아니면 순회하면서 노인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연수구에 있는 이동검진 차량을 우리가 빌려서 활용한다든지 다른 단체에서 금연 관련 차량을 사용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우리 남구에서도 청소년들의 금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타 기관에 있는 차량 같은 것을 빌려서 그렇게 금연 홍보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저는 좀 작게 이해를 해서, 이걸 구축해 놓으면 만약 제가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기 공유경제정보시스템에 올려놓으면 그걸 필요로 하시는 다른 분이 그 물건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가신다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을 올려놓으면 또 필요하신 분이 여기에 들어와서 그 재능기부를 받으신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관 대 관으로 그렇게 차량을 빌려 쓴다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관에서...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서로 협약을 맺어야죠.
채훈
정채훈위원
협약을 맺어 놓으면 관에서 올려놓은 그런 공유 물품들 같은 경우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조금 어렵고요. 그건 저희 관에서... 관 입회 하에 그분들이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서 운전자를 같이 대동해서 보내준다든지 협조시스템을 구축하면 되겠죠.
채훈
정채훈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게 보면 단순하게 물품을 나누는 정도의 수준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게 그냥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걸 꼭 구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SNS나 카페나 이런 단순한 그걸 활용해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큰 그림까지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시스템 구축해서, 이게 구축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의 관리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언제쯤 구축 예정인가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일단 예산이 잡히면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본 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인센티브 3,000만원 받았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쓰면 더 이 공유경제정보시스템이 알차지 않을까... 시작이 얼마 안 됐거든요, 막 시작해서. 다른 지자체의 잘 돼 있는 것을 베껴놓아도 우리 주민들에게 득이 된다고 하면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한번 착실하게, 알차게 실천해 보고 싶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알겠습니다. 잘 만드셔서 활용 잘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88쪽에 보시면 건강도시 네트워크 연회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인지, 어디와 인연을 맺어서 건강도시 사업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 4월 1일날 인천광역시남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이 재정됐습니다. 이것을 재정한 이유는 저희가 구의 모든 시책을 건강도시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 남구에서 사시면 건강이 나날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런 기본 정책을 저희가 마련코자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재정했기 때문에 저희 혼자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가입해서 거기의 우수한 사례들을 저희가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비가 들어갑니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진해서 시행하고 있지는 않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건강도시라는 단체에, 도시협의회 단체에 가입을 해서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저희가 도움받을 것을 받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앞으로 이게 잘 시행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이런 좋은 게 있으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합쳐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91쪽부터 93쪽까지 수정 예산안 46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92쪽에 보면 통두레 모임 사업 지원비가 있는데요.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통두레 모임, 이게 필요한 사업이에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지금 마을이 자꾸 슬럼화 되고 해서 그 마을을 좀 살려보겠다고 주민 스스로가 그 문제점을 찾는 과정에서 마을이 환해지고 또 마을이 안전해지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주민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 그래서 저희가 2013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온 그런 사업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통두레 모임이 실제로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동네 사람들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산까지 증액되고 해서 지원하려고 하니까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본 위원도 생각이 잘 안 나네요. 통두레라든가 이런 것 말고도 마을 만들기, 여러 가지로 이름이 바뀌어서 전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깊이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전부 다 이렇게 사람들 몇 사람, 몇 사람 조금씩 지원해 주면서 큰 효율도 없는 이런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데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소모된다, 실제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예산을 써야 하는데 거의 우리 남구 예산을 보면 사람들을 어떻게 모아서 동아리 식으로 자꾸 모아가는 것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깨닫고 마을 스스로가 해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관에서 포장을 해 준다거나 무엇을 해 준다거나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소수의 작은 모임을 통해서 주민들이 협력하고 또 공동체 모임을 같이 하면서 이웃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동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동하는 게 아니고 보면 통장님들 몇 명이 모여서 움직이고 이러거든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진짜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주민 스스로가 발굴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바람직하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면 마을방송국도 거기에서 관리하나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관리보다는 그분들이 마을방송을 통해서 지역에 뭔가 홍보도 해 주고 이럼으로써 그런 걸 사업도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는 아니지만 소규모로 해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마을방송 같은 경우에도 사실 폐가라고 해야 하나? 공가들을 이용해서 리모델링하는 데 약 3,000만원씩 들어가고 거기에 마을방송이 왜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혹시 필요한 동네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NIB방송이나 뭐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몇 사람이 그 공가에서, 으슥한 데에서 두세 사람이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바람직한 사업인지, 그리고 예산도 지원해 주면서... 이런 것이 우리 남구에는 너무 돈이 새나가는 세금이 많다는 얘기죠. 실제로 우리 학익2동 같은 데도 마을방송 거기, 공가의 으슥한 골목에 두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실제로 한 3,000만원 리모델링비 들어가고... 내가 봤을 때는 참 거기에 문제가 많은데 한번 거기에 가 보셨어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그 사업은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미디어홍보실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 저희는 대규모사업 3,000만원, 4,000만원, 몇백만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미디어홍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수정예산 들어온 것 중에 대부분 시비 때문에 수정 예산안이 올라온 것 같아요. 시비 내시받는 것 때문에 인천시 마을일꾼 활동지원이라든가 공동체형성지원, 작은도서관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이거 마을일꾼 활동지원은 내용이 어떤 건가요? 어떤 분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인가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이 사업은 인천시에서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의 마을공동체에서 통두레모임이라든가 공동체 모임, 이런 분들이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인천시에 사업계획서를 내니까 사업소에서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그러면 이건 전액 다 시비인가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그러면 이거 마을일꾼 단체로 선정된 단체는 몇 곳이나 되나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지금 현재 마을일꾼활동지원해서 두 분이거든요.
채훈
정채훈위원
두 분이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채훈
정채훈위원
이 두 분에 대한 지원비가 960만원?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56만원 나가는 것은?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이건 마을공동체형성지원이라는 분야가, 다른 분야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마을일꾼활동지원 같은 경우는 한 개 단체에 두 분에게 나갔다는 건가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그러니까 마을활동가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마을활동가가 남구 전체에서는 지금 마을일꾼이라고 명칭을 부여받은?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아니죠, 인천시에서 그런 공모 분야가 있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공모 분야가 있습니까? 저희가 몇 분 정도 공모하셨는데 두 분이 되신 건가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7명 정도 공모했는데 2명만 선정됐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내려가는 마을공동체형성지원, 이 비용...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인천시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해서 성립전 경비로 쓰신 것 있잖아요. 미라클미디어 외 7개 공동체라고 했는데 8개 공동체에 지원되는 비용인가요? 이 형성 지원은? 아니면 또 하나를 형성하기 위해서 받으신 비용인가요? 수정 예산안 46쪽.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수정 예산은 공모사업해서 1차를 모집하고 나서 예산이 인천시에서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2차로 공모하다 보니까 저희 남구에 있는 단체가, 3개 단체가 지금 선정돼서 856만원을 받아오게 된 겁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그러면 이 3개 단체에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해서 내려온 예산이 856만원.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그렇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1개 단체 선정하는 데 비용을 많이 주지는 않네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그렇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92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지원하는 미라클미디어의 7개 공동체 해서 총 8개 공동체 있잖아요. 그게 어디 어디인가요? 문학동에 있는 큰나무... 그것도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립전 경비로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전액 시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공모, 이번에는 1차 공모해서 저희가 9개 통두레모임이 시에 계획서를 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성격이 다른 것 같네요. 이것은 좀 내용을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단체와... 그 다음에 공간조성 지원받은 곳들도 지금 두 개의 공동체가 있는 것 같아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이것과 마을일꾼과 이번에 3개 단체 형성지원 보조받으신 데, 그 단체 해서 설명자료와 이런 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알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주안2동 양지께마을 마을스토리 중에 디자인교실 강사비는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이 사업은 주안2동 쪽으로 보면 그쪽에 양지께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양지께마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거기가 굉장히 슬럼화 되고 빈 집 공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을 좀 재생시켜보자고 해서 저희가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시행한 건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주민들과 워크숍도 진행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마을활동가라든가 전문가를 초청해서 같이 함께하는,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강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강사료를 책정한 겁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강사가 몇 분인데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열 분이 있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97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있는데 남구 포털 솔루션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구축해서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디어 관련 콘텐츠가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주민 이용의 불편함이 있었고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 관련 부서인 주안영상미디어센터라든지 영화공간주안이라든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이러한 미디어 관련 콘텐츠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플랫폼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접근성도 높이고 미디어 관련 정보도 구에서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어서 이점이 있고요. 통화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우선 우리가 모바일로 할 수 있는 SNS라든지 트위터나 페이스북 또는 밴드 등 SNS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활동 공간이 한 곳에 집중돼서 그런 활동이 구청과 주민 간의 서로 상호 소통을 하고 해서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보도 저희가 입수해서 그분들에게 이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축적해서 그걸 정책에 반영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외주 줘서 이렇게 개발하는 겁니까?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범기관 맞춤형 솔루션 개발비가 1개 기관에 3,000만원씩 해서 3개 기관으로 해서 9,000만원을 잡았거든요. 이것은 부서에서 맞춤형 기능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SNS소통 솔루션 개발비는 1억인데요. 기존의 오프라인 활동과... 오프라인상에 그동안 활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SNS 솔루션과 융합하게 되면 주민 편의도 증진시키고 참여도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합 CRM 솔루션도 구축하게 되는데요. 이것 1억 1,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 시스템은 고객의 성향도 분석하고 또 그 성향에 따라서 맞춤형 정보도 제공하고 또 그렇게 되면 고객만족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구에서 어떤 사항들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통합시스템이라는 거잖아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기존에는 일방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했지만 이제는 상호 소통을 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반영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질의했던 건데 마을방송, 사실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지금 학익동 마을방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공가 활용사업으로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그쪽에 공가를 내주는 활동을 하도록 했는데요. 우선 당초의 목적대로 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철저하게 좀 하셔서 문제점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98쪽 영상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기정 예산액은 4억 2,860만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센터 사업비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3억 추경으로 편성하신 게 솔루션을 개발하시겠다는 건데 3개 기관이 영상미디어센터, 평생학습관과 또 어디라고 하셨죠?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영화공간주안.
채훈
정채훈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영상미디어센터, 영화공간주안 이 두 군데 같은 경우는 자체 홈페이지는 있죠?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도 있잖아요, 3개가. 3개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이 홈페이지를 하나로 묶는다는 얘기인가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우선 그 홈페이지를 묶는다는 것보다 미디어 관련한 부분만 저희가 통합을 하게 되겠고요. 앞으로 이건 저희가 그렇게 통합하고 나서 잘 되면 보건이라든지 생활체육이라든지 아니면 재래시장 같은 것도 통합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미디어 관련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우선 미디어는 포괄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가 대부분 활동하는 공간이 전부 미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외형상으로 느낄 수 있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라든지 영화공간주안이라든지 아니면 평생학습관에서 관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이게 사항 설명을 보게 되면 구청, 주민, 기관... 민ㆍ관을 하나로 통합해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최적의 대민서비스 및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투명행정을 실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냥 이 사항 설명만 본다고 하면 민간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을 이 솔루션을 통해 받아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3개 기관이 홈페이지가 다 존재하고 거기 안에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 대 관으로 이게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여기 지금 제안서 받으신 것 있으실 것 아니에요. 업체가 있으면 예산을, 견적을 받았으니까 3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 이 제안서와 정확하게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 사항별설명서를 오늘 가져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같이 좀 자료를... 어차피 제안서는 다 있으실 거니까 그것 좀 하셔서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99쪽에 보시면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대상을 상대로 해서 하시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이제 평가대상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평가대상이요. 시스템에 8개인데요. 주민 등록이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2016년 9월 30일까지 역량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의무화 돼 있다고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9월 30일까지 이것 평가를 해서 용역을 한 다음에 용역 결과를 행자부에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그러면 그 역량평가를 해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의 역량평가를 했다고 보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서 조치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요. 대부분 역량평가 결과가 저희가 다 시스템을 갖추어놓고 평가하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종료가 되는 거죠.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이군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조금 많네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이건 국가에서 정해 준 비용이기 때문에요.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어디서나 다 해야 하는 겁니까?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각 기관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99쪽 맨 밑에 보면 미디어 활성화 전문요원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이게 이제 금년 2월 20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개정됐습니다. 당초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대민활동비가 지급 기준이 없었는데요. 법이 바뀌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차액분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차액분이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없었던 것을 법이 개정되면서 주라고 해서 그 부분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대민활동, 어떤 대민활동을 하는 거죠? 아니, 요원은 몇 명이나 되세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한 명 분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대민활동비라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나오니까 어떤 내용에 쓰는 건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 알겠고요. 혹시 지금 영상미디어센터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요. 지금 그 동아리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방이 없어서 대여를 해 주지 못할 정도로 밀려 있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그래요? 영화공간 같은 경우는?
상준
한상준미디어홍보실장
영화공간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0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감사실장 정현택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된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보니까 감사장 설치를 위한 장비 임차료예요. 110만원이 어떤 내용이에요?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이 5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인데요. 갑자기 감사를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복사기, 복합기라든지 아니면 노트북, 세단기 그런 게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110만원이면 충분한가요?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좀 모자라실까 봐... 110만원밖에 안 돼서.
현택
정현택감사실장
저희들은 평상시에 본 예산이 있기 때문에 110만원만 계상해 주신다면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좀 기간이 되는 줄 알았는데 딱 한 달 정도 기간이니까 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07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승규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예산 같은 경우는 세입에서 보면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행정구역 명칭변경 사업 성립전으로 해서 지금 다 사용하신 거죠?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아닌가요? 109쪽 관련해서 지금 보면 3억?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4억 7,200만원.
채훈
정채훈위원
네, 그 중에 3억 600만원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나 토론회, 홍보비 등으로 예산이 잡혀 있으세요. 이건 다 사용을 했나요?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현재 1억 7,000만원 사용했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1억 7,000만원이요?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네.
채훈
정채훈위원
그러면 그게 여론조사랑...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각종 홍보사항으로.
채훈
정채훈위원
여론조사 비용으로 처음에 6,00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여론조사 비용은 다 사용하셨겠네요?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200만원 사용했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6,000만원, 이거 편성해 놓은 것은 왜 6,000만원 편성해 놓으셨나요? 몇 차례 하시려고?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여론조사 결과가 반대가 54.5% 나와서 위원님들도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홍보를 철저히 한 다음에 12월에 여론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논의하자는 그런 의회 측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압도적으로 주민들이 찬성했다면 명칭 변경을 할 때 또 여론조사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됐었던 내용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예산 편성할 때 여론조사 1회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2회에서 약 3회 정도 필요할 시기에.
채훈
정채훈위원
여론조사를 12월달에 한 번 더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네,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이건 성립전이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다음에 여론조사나 홍보비 등을 통한 예산은 추경이나 이럴 때 안 올라와도 된다고 봐도 될까요?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네, 금년 한 해는 그렇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금년 한 해만요?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네.
채훈
정채훈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사업의 진척 상황에 따라서 이월을 시켜야 할지 이월을 시키지 않아야 할지는 11월이나 12월에 가서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따로 구비로 편성이.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13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훈
정채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5쪽에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관련해서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받으셨어요. 열두 곳 예상하시는 건가요? 이게 몇 곳인가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열 곳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설치될 곳의 위치는 다 선정됐나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선정된 게 아니라 민원접수를 받았습니다. 심의는 곧 개최할 예정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처음에 민원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해서 그 지역에 설치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신 건가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채훈
정채훈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위치 선정은 되어 있었네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437건이 민원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설치할 곳을 정하는 거죠.
채훈
정채훈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 들어온 데는 437곳을 해 달라고 했는데 10곳이면.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심의회 때 매우 치열하죠.
채훈
정채훈위원
선정은 잘 된 거죠?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채훈
정채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114쪽에 염화칼슘 보관장소 바닥 타설이라고 해서 예산을 증액하셨는데 이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여기는 학익동 587번지 284호의 비류교 하부에 설치돼 있는 사항입니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한 군데에 다 설치돼 있습니까?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염화칼슘은 갯골 배수지와 이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두 군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안 오고 이런 상태에서 염화칼슘이 많이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그걸 갖다 다시 치우고 바닥을 다시 재공사하는 겁니까?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이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고. 이 비류교 하부는 도로공사 소관의 소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공사와 우리가 허가조건이 맞았을 때 너희들이 그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설 장비들이 무거워서 바닥 콘크리트가 구멍이 나서 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보수하라는 조건이 나와서 그것을 보수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염화칼슘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장비네요, 그렇게 되면?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염화칼슘도 보관돼 있지만 염화칼슘을 뿌리는 제설기도 장비 거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설 장비가 굉장히 무거우니까 바닥 콘크리트가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염화칼슘이 작년 같은 경우도 많이 쓰시지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보관상태가 좋지 않지 않았나, 그러면 염화칼슘을 가서 보시면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손실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225톤이 남아 있는데 미리 구입하지 않는 것은 지금 해마다 온도가 높아져서 눈이 내리는 양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구입을 하게 되면 염화칼슘이 녹으니까 그 적정량을 봐서 저희들이 구입할 예정입니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거기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19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재산회계과장 정연숙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세입 부분에 119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91억 정도 기정 예산액 잡혀 있다가 지금 94억 8,900만원,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이 됐어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사용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이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사항이 있을 때 그때 재원으로 씁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순세계잉여금이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채훈
정채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해야 하는 게 구의 부채를 감축하는 데 써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첫번째 예산편성하는 목적이?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채훈
정채훈위원
저희가 본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대부분 각 부서별로 해서 이자율이 비싸다거나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원금을 상환한다거나 아니면 낮은 이율로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기는 했었더라고요. 저희가 94억 정도, 91억 예상했는데 95정도가 지금 돼요. 2016년도 편성할 때 남구 전체 부채는 얼마나 되나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저희가 160억 정도.
채훈
정채훈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는 얼마나 줄었나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2억인가 그 정도 줄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22억이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채훈
정채훈위원
그러면 혹시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줄일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그건 상황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일단 올해 결산하고 나서 전년 대비 부채를 많이 줄였는데요. 일단 저희가 부채를 줄이는 데 일단 기조실과 저희 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줄이겠다는 그 목표를 정하기는 예측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어쨌든 보면 각 부서별로 있는 그런 부채나 채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율이 높은 것들 같은 경우는 낮은 비율로 다시 다 재계약하신 것은 맞으신 거죠?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어쨌든 구정 살림 잘 하셔서 원래 당초에 했던 것보다는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다행인 것 같고요. 다음연도에도 채무면제에서 채무 비율을 좀 낮출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20쪽에 보시면 스마트파킹사업이라고 4,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감액하시고 사업을 취소했는데 왜 그랬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2015년도 주차장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본관하고 스포츠센터 주차장을 통합했는데 내방객들이 처음에는 저희가 많이 혼선을 빚을 걸로 생각을 해서 스포츠센터의 주차장이 본관에 들어오면서 인지를 못 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하고 또 대회의실 행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만차로 차량이 몰려 혼잡한 상황이 많이 발생돼서 일단 내방객들을 위한 편의로 스마트파킹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1년 정도 설치해 놓고 운영해 보니까 청경 분들이 안내를 잘 하고 본관이 찼을 때는 밑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시고 민원인들 인식이 많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주차 민원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에 굳이 4,000만원 들여서 스마트파킹사업을 설치하는 것은 좀 보류하는 게 낫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어쨌든 세웠던 사업인데 취소했다고 해서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25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다시 본 상임위에서 다루니까 제가 질의는 다 했었고 이것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안미디어축제... 동 다니면서 홍보 영상 중에 3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하는 그 영상물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리 예결위가 계수조정 끝나야... 내일이죠? 내일 끝나야 그것이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가 되는데 류이 감독님이 너무 앞서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류이 예술감독님께 전달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더 이상, 그 후로는...
관호
이관호위원
그게 혼선이 올 수 있어요. 그것이 아직 예결위 통과도 안 됐는데 먼저 감독님이 앞서서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주의를 줬고... 몇 개 동 정도 했대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지금 17개 동.
관호
이관호위원
거의 다 했네요. 그걸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이나 그 지역 주민들은 예산을 주는 줄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혼동할 수 있다는 거죠. 사전에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철저히 감독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저희는 기획위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주안미디어축제 행사에 대해서 6,300만원이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작년도에는 2억 선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올해 예산에 3억 올라갔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3억을 하실 때에는 모든 것을 다 하기 위한 3억 예산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축제에 진행되는 돈을 3억을 예상했습니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돈에서 다 할 수 있는 경비였기 때문에 3억이라는 돈을 예상하셨는데, 지금 다시 6,3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의 예산으로 21일 동안 무대를 설치하고 철거하고 축제를 진행하고 너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조명도 그렇고 음향도 그렇고, 그리고...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1억이 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그러한 어떤 진행과정에서 조금 더 질 높은 그런 축제가 되기 위해서 2억에서 3억으로 예산을 계상했고요. 별도로 동 지원, 처음 저희가 마을축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각 동 주민센터에서 애로사항이... 급양비, 행사를 진행하는 비용이 정말 지원 없이 그렇게...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그걸 다 해 보시고 내역을 내시고 나서 하신 것 아닙니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당초 2016년 본 예산 때 저희가 그렇게 각각 예산을 계상했는데 6,300만원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 2차 추경에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렇게 하실 때에는 3억에서 다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추경에 다시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은... 그러면 그걸 한 번에 하시지 못하고 올리는 것은 착오 아니십니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만 6,300만원이 2016년 본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지 않았으면 저희가 또 추가로 예산을 올리지 않았는데요.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과장님,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2015년도에 그렇게 해서 1억이라는 게 추가가 됐으면 그 예산에서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실 수 있는 그걸 짜셔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셔서 다시 올려놓으니까 지금 조금 많은 트러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잘 하셔야 한다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이런 게 있으면 그때 당시에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이건 꼭 필요로 합니다 하는 그걸 세워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이렇게 추경에 해서 다시 올려줄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하시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기사는 21개 동 다 돈다고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6월 24일까지 동별 신청을 받기로 돼 있잖아요. 지금 몇 개 동이나 혹시 하신다고 들어오셨나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정식으로 공문으로 접수된 동은 2개 동이고요. 지금 설명회 분위기나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자치위원회의 어떤 축제에 대한 관심도가 거의 대다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정식으로는 제가...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어저께까지는 2개 동 공문이 정식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2개 동이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채훈
정채훈위원
과장님,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랑 또 다른데요. 저번 주에는 7개 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문의가 들어온 데, 신청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온 데는 7개 동이고요, 정식 공문 접수는 2개가 됩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지금 반응들은 과장님이 예상하시기에 저희가 20개 동이 다 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동에서 빠질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한두 개 동은 혹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요. 24일까지 저희가 기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다음 주에는 정확히...
채훈
정채훈위원
저희가 날짜를 언제부터 신청 받으셨나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7일부터.
채훈
정채훈위원
오늘이 22일 아닌가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채훈
정채훈위원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나머지 한 18개 동이 하시겠다는 의사표명을 하셔야 되네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마을축제위원회가 꾸려져야 하고 명단도 같이 이렇게 제출돼야 하고 해서 저희가 시간을 길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본 예산 할 때도 이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주안미디어축제를 한 10년간 남구가 해 오고 있는데 미디어축제라는 것에 대한, 이 축제라는 것에 대한 정립이 좀 잘 안 됐다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담회도 하고 예술감독님이나 관계자 분들 오셔서 간담회 이런 것들을 진행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안 된다라는 조건, 결론이라기보다는 작년 같은 방향으로는 안 된다, 방향 설정을 다시 해서 우리가 축제를 좀 주민들이 더 즐겁게 느끼고 남구에서도 필요한 축제가 되고 남구만이 즐기는 게 아니라 가깝게는 인천시 전체, 멀게는 전국에 있는 주민들도 찾아오고 전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처음에 한 10년 동안 끌어오시고 2015년 같은 경우 부작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 미디어축제를 다 참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2014년도에 했던 축제가 규모성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재미도 많이 주고 그거 했던 게 나으니 그것과 2015년도에 했던 축제 어느 정도 일부를 결합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21개 동 너무 도는 것은, 지금 방청하시러 위원장님도 오셨지만 너무 힘들어요. 각 동의 위원님들, 많으신 분들은 한 6개 동, 적으신 분들은 2개 동이라고 하지만 2개 동만은 또 갈 수도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3개 동이지만 주변에 또 있으면 그쪽에도 찾아가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은 20개 동이면 20개 동을 다 가셔야 하는 이런 폐해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은 사비를 쓰셔야 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 폐해들 때문에 처음에 과장님이 본 예산 올리실 때 3억 6,300만원이라는 돈을 올렸어요. 3억 6,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가 6,300만원을 삭감할 때도 아무런 타당한 이유 없이 삭감했던 건 아니에요. 그때 했던 회의 자료를 가져왔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게 3억 6,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때 질의하신 분이 이한형 위원장님이 질의하셨어요. 이게 어떤 사유에 의해서 됐느냐라고 했더니, 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들어가는 행사비가 2억 1,700만원이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 자료에.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2억 갖다가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러면 1,700만원은 어떤 사유로 들어가느냐고 했더니 행사 무대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구색을 조금 더 맞추기 위해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삭감했던 이유는 그러면 2억 1,700만원에 2억 2,000만원 정도로 행사를 조금 더 규모 있게 하고 나머지 8,000만원 정도는 그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3억을 승인했던 거거든요, 6,300만원을 삭감하고. 그래서 업무보고 때 올라온 자료에 보면 3억이라는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6,300만원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6,300만원을 더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2015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통과시켰다고 하면 원래 2억 가지고 행사 진행했던 부분을 2,000만원 증액시켜서 2억 2,000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하고 나머지 8,000만원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주민자치의 할 수 있는 그런 데 지원을 했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 제가 답변이 2억 1,7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아마 2015년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아마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사실 진행을 하는 데 2억 2,000만원도 많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더군다나 예전에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학산문화원과 업무가 협의돼서 진행됐는데 금년부터는 용역계약으로 진행이 되는 또 다른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그 축제를 담당하고 또 관여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조금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는 조금 제가 미흡했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이번 추경에 6,300만원 동 지원에 관한 예산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확실하게 위원님들께 자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과장님, 제가 6,3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아닌 건 아니겠죠. 저희가 용역 3억이 보조금이 아닌 용역금액으로 묶이다 보니까 그 3억 내에서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6,300만원을 따로 계상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처음부터 예산이, 그렇게 용역계약으로 했던 것을 지금 아신 건 아니잖아요. 추경 전에 바로 아셨던 건 아니잖아요. 작년부터도 있을 상황이라는 건 예측이 됐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2억 2,000만원을 예산으로 두고 3억 내에서 8,000만원이라는 돈을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 아니면 6,300만원을 제외하고 2억 3,700만원이라는 돈을 행사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추경에 올린 6,300만원을 애초부터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돈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계상했어야 했는데 제가 지금 이 용역, 이번에 예산 세운 거 이거 세부는 안 주셨어요. 세부는 안 주셨는데 예산 세운 걸 보면 3억으로 용역비용이 묶이다 보니까 이 3억이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2억 가지고 2015년도에는 행사를 했는데 1억이 늘면서 행사의 질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될 거냐, 그건 아직 행사를 치루지는 않았습니다만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 증액된 1억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어디로 사용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를 진행하는데 더 질이 좋은 행사로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인건비만 보더라도 인건비가 2015년도에는 4,857만 9,000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2016년도에 학산문화원 그쪽에서 용역비를 계상한 걸 보니까 인건비가 9,200만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간단하게 홍보비만 보더라도 저희가 1,440만원인가? 그걸 가지고 10년 동안 1,440만원의 비용을 가지고 홍보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보비가 3,80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해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억의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 축제사무국이 운영되는 데 축제사무국 국장을 저희가 채용할 수가 없어서 학산문화원 사무국장이 겸직을 해서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입니다만 그렇게 두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개인적으로 몸에도 무리가 와서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축제 진행, 제작진의 예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직원과 학산문화원 직원들이 매일밤 10시까지 행사를 진행해서 사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름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서 사무국장님도 선임이 됐고 제작진들도 좀 더... 행사 진행요원들이죠. 같이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비는 사실 중앙일보나 KBS 중앙 지상파 텔레비전에 방영됐었는데요. 문화예술과 이 축제를 담당하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비 예산으로 지인을 통해서 홍보를 의뢰했습니다. 사실 한 번은 그게 가능한데 저희 2016년 축제를 하면서 또 이렇게 비 예산으로 말로만 해 달라고 사실 부탁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홍보팀장도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홍보팀장도 같이 이렇게 축제사무국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사가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운영비의 과다한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산문화원 사무국장님이... 본 위원이 자료를 보더라도 고생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간담회 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그분이 주로 하신 부분들도 있고 한데 저희가 2015년 정산을 보다 보면 저희가 인원이 예술감독 한 분과 팀장님 한 분, 남자 분 한 분, 그 다음에 총무를 보시는 여자분 한 분, 그 다음에 한 분 같은 경우는 용역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총 네 분이 사무국을 운영하셨더라고 요. 인건비가 그렇게 지출되셨더라고요. 그 이 외에... 언뜻 생각하기에는 무대도 설치해야 하고 무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의자도 갖다 놔야 하고 이런 스태프들 있잖아요. 이런 스태프들은 이 인건비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정산서를 들여다 보니까 정산서 안에 그게 다 들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조명을 설치한다, 그러면 이게 조명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명을 설치하는 스태프 비용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견적 사항에. 그리고 무대를 설치한다라고 하면 무대 설치 비용 안에 무대를 설치하는 스태프나 무대감독에 대한 인건비가 또 책정돼 있어요. 무대감독 책정비도 보니까 2015년도에 약 500만원 지급하셨더라고요, 학산문화원 그쪽 갔을 때. 그러니까 인원이 없어서 고생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각 항목마다 거기 안에 인원이 다시 또 포함돼 있어요. 그 카테고리별로. 솔직히 그렇게 네 분이 하기 힘드셔서 학산문화원 사무국장도 하셔야 하고, 이 주안미디어축제 사무국장도 하시다 보니까 힘들어서 한 분을 더 채용한다, 사무국장으로. 그걸 좀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무국장을 한 분 더 채용한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가 4,800만원 정도 쓰다가 9,2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한 분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예요. 지금 용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나쁘게 생각하자면 작년에 2억 갖고 우리가 했는데 1억 증액되니까 우리 무대 이거 하나 설치할 거 두 개 더 설치하고 야, 우리 힘드니까 사람 좀 더 쓰자,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보면 볼수록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저희가 보조금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환 받을 수도 있는데 용역금액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21개 동 2억 가지고 행사를 진행했는데 지금 2개 동 들어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내일모레까지 10개 동이 들어왔다고 쳐요. 그러면 10개 동 행사 진행하고 3억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계약서 상에도 명시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명시돼 있느냐 하면 만약에 다른 무대 설치를 한다고 하면 만약 10개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비가 오거나 우리 그런 사항들로 인해서 행사를 5개만 하고 5개 행사를 못 했다, 그러면 5개에 대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건 없어요. 100% 무조건 다 지급해야 해요. 이런 예산 낭비에 대한 것은 어느 누가 그걸 책임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과장님과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만약에 20개 동이 다 들어와서 하신다고 하면 3억 잡아놓은 걸로 작년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사를 진행하고 6,300만원, 위원님들과 해서... 당연히 그건 주민자치위원님들 고생하시는 부분, 또 거기에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고생한다고 하니 그건 올라온 걸 우리가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제가 확인드렸던 건 용역계약인데 계약서 상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하는 동 수가 줄었을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와라, 그게 가능하느냐고 했더니 계약서를 한번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인하셨나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일단 계약 변경은 가능합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가능한가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그런데 부천시에도... 저희가 공문에 부천시 행사 장소를 명기하도록 했고 사실 준비 과정에서는 거의, 단지 비가 와서 그날 행사가 밖에서 진행을 못 할 따름이지 준비과정은 사실 예산은 소요가 됩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그렇죠, 준비과정은 소요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죠, 24일까지 저희가 동을 받잖아요. 그런데 동 취합이 10개 동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저희가 무대 설치나 조명,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부분들 있잖아요. 크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지금 계약을 하신 상황은 아니실 거라고 봐요. 제가 자료를 보더라도 행사가 그렇게 많이 남은 시점에서 견적서를 받거나 이러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견적 받는 시점은 저희가 8월 26일에 행사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7월 중순 이후부터 견적상황이 들어가고 그때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무대는 어떻게 설치하고... 이것에 대한 큰 그림이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개 동이 신청돼서 10개 동만 그렇게 진행한다고 각 동 돌며 순회하는 게 10개 동만 했다라고 할 경우에 어쨌든 그 무대 설치나 이런 계약을 할 때 10개 동만 하겠다고 계약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20개 동을 하는 것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 예산이 줄은 것에 대한 부분은 감안해서 다시 용역계약을 작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용역에 대한 그 세부 부분이 수정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잖아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단지 우려되는 건 당초에 계약을 할 때 단서조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계약이 변경할 사유가 발생되면 변경은 가능합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지금 모호하게 답변하셨는데 계약이 바꿀 수 있다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세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변경 가능합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변경 가능한 거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
채훈
정채훈위원
만약에 24일, 이번 주까지 동 수가 줄어든다고 하면 용역 금액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그 부분은 약간의 변동은 가능합니다. 큰 금액은 그것을 산출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약간의 변동이...
채훈
정채훈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홍보비, 작년보다 두 배 정도 잡히고 인건비도 두 배 정도 잡히기는 했는데 이걸 줄이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어차피 인원을, 벌써 축제사무국이 형성돼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줄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그 행사비 부분에서 분명히 저희가 20개 동을 애초에 계획하고 1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 같은 경우는 계약 상황에서 10개 동만 한다고 하면 행사비 부분에서 분명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단지 문화예술과장 입장으로서는 거의 전 동이 신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20개 동이 정말 다 신청을 해서 행사가 정말 풍성하게 진행이 잘 된다고 하면,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남구에 오면 미디어축제를 보고 싶다, 미디어축제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행사라고 하면 3억이 아니라 10억도 예산을 승인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 건 동을 신청을 받다 보니 10개 동만 했을 경우에는 행사비가 너무 좀... 부적절하게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쓸데없는 데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 그러니까 꼭 써야 될 때 예산이 쓰이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데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부분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24일 이후, 그러니까 동 신청이 끝난 이후에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체크하시겠지만 들어온 동이 몇 개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행사 방향을 수정해야 해요. 저희가 21개 동 마을극장이 아니라 5개 동만 한다고 하면 5개 동만 해서 권역별로 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 문학동이 신청해서 문학동이 한다, 그런데 이 주변에 관교동이나 학익2동이나 용현5동 이쪽에서 안 한다라고 하면 그쪽에 계신 분들도 초청해서 문학동을 1개 권역으로 묶어서 권역 행사,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체라기보다는 그걸 제작한 사람은 문학동이 되지만 주변에서 같이 참여하고 그 행사를 즐기는 것은 같은 남구 주민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방향을 수정해 나갈 수도 있으니까 방향을 수정하면 그 수정한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 예산 절감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24일 이후에 동 신청이 다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 부분은 좀 한번 말씀을 조금 빠르게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어쨌든 그 부분... 꼭 동 신청돼서 저희가 들어오는 부분은 꼭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 되기 위해서, 축제가 남구에 어떻게 보면 이름의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민이 즐거운 축제가 아니라 주민이 고생하는 축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는 조금 너무 고생하는 축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축전위원회에 계신 분들만 하시지 마시고 주민 분들이나 위원들, 외부 평가도 좀 들으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분들 자체적으로 하니까 작년 평가에 너무 잘했다, 그런데 돈이 없더라. 그러니까 돈을 더 달라, 이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조금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확인하셔서 저와 위원님들께 말씀주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매일 우리 위원들이 다루는 것이 미디어축제 때문에 과장님도 힘드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힘드시고 다 힘드신데 근본적인 틀이 잘못됐었어요. 작년에도 2억을 주면서 주안역 앞에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을 깎았다는 핑계로 각 동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동으로 돌아가서 작년에 했을 때 원래 평이 나쁘고 해서 원래는 나는 주안역에서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돌아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왜 감독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행사 때 주안역에서 할 때 이벤트 회사에 딱 하면 그 시기에 그 예산만 가지고 얼마든지, 3억만 하면 엄청나게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행사를 한다는 근거로 해서 감독을 두고 사람들이 몇 명... 다섯 명, 여섯 명, 이 사람들이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많이 계시지만 학익2동의 학골축제는 그때 딱 며칠 만에 한다고 결정하고 이벤트회사에 300만원이면 300만원, 400만원이면 400만원 주면 무대, 음영 다 가져와서 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돈 1,000만원 정도 들여서... 와 보셨지만 1,000명, 2000명이 모여요, 동네 주민들이... 여기는 주안역에서 해도 인원이 너무 적다는 얘기지. 그리고 단체들만 와서 행사를 했지 남구 주민들이 와서 행사한 건 없어요. 각 동에 돌아다녀도 여기 위원장님들하고 주위의 단체 사람들만 모이는 거야. 실질적인 주민이 모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너무 보기가 안타깝다. 원래는 기왕 이렇게 돼서 어쨌든 마무리가 어떻게 되든 되더라도 내년부터는 다시 기왕이면 주안역 앞에서 우리가 남구의 전통축제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미디어축제가 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하시는 거니까 노여워하지 마시고 우리 정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잘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2016년도 이번 미디어축제가 어떻게 잘 될 건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31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체육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이계송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133쪽, 옥외체육시설 시설비가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이렇게 하셨는지 어디에 하실 건지.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가 좀 정정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잠깐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34쪽에 보시면 세부사항 명이 건강증진120센터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120센터 건강증진120센터 기본 및 검진장비 구입이 있는데 저희가 편성목이 보면 지금 시설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물건을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체육시설 설치 그 지역은 미추홀체육관이거든요. 어디냐 하면 도화5거리에서 주안5동 주민센터 가는 방향으로 보면 경인고속도로 고가 하부 있지 않습니까?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도화동과...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네, 그 밑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간이 있거든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옥외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수차 있었거든요. 공간이 좀 되기 때문에 저희가 5종에 대해서 거기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해서 이번에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보면 거기가 참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해서 정말 주민들이 갈 곳 없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노인정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주신다니까 감사하고요. 이게 좀 잘 추진돼서 이용에 편리함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거기는 진짜 꼭 좀 하셔야 할 곳... 아마 한번 가 보시면 더 잘 아실 겁니다.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아, 그러셨죠? 보시면 아시겠죠?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네.
순옥
김순옥부위원장
어쨌든 잘 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과장님, 132쪽에 생활체육교실 관련해서 예산이 앰프 수리비, 현수막 제작비, 강사실비보상금을 민간위탁운영비로 넘기시느라 삭감해서 증액시키신 것 같은데 생활체육교실 강사실비보상금이 어떤 분들에게 지급되는 건가요?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지금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을 하면서 앰프라든지 홍보물, 강사 분들에게 실비, 강사료죠. 그게 나가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중간에 삭감을 시켜서 증액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생활체육전문단체에 업무를 위탁해서 어떤 전문성 제고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해서 구민들의 어떤 건강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존 예산이 1억 2,000만원 중에서 5월까지 집행된 금액이 4,400만원 정도 되고 잔액이 7,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이 7,600만원을 위탁 관련 단체에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생활체육전문단체는 어디인가요?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저희가 공모를 좀 해서 선정이 돼야 하겠죠.
채훈
정채훈위원
공모를 해서요?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그것과는 다른 건가요?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네, 다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통통이나 체육회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네.
채훈
정채훈위원
여기 하실 만한 단체나 하신다는 단체는 있나요?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지금 타 지역도 이렇게 보게 되면 서울시 노원구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인천 지역은 지금 옹진군과 강화군이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채훈
정채훈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어디에서 운영했나요?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저희 구에서 운영했었죠.
채훈
정채훈위원
그러면 인력들은요?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인력들도 모든 사항들을 저희가 채용도 하고 해서 관리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문단체에 위탁해서 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채훈
정채훈위원
남구에 어디 하실 데가 있느냐는 거죠. 노원구, 아까 어디요?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노원구, 광주광역시 남구.
채훈
정채훈위원
이게 체육회로 다시 가는 예산인 건가요?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네. 체육회에서 거기도 공문을 했는데 체육회에서.
채훈
정채훈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자꾸 다른 단체가 있는 것처럼 말씀해 주셔서.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공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채훈
정채훈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래도 활동을 제일 많이 하고, 교육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체육회로 넘어가는 예산이다? 그 전까지 체육회 예산은 지원이 어떻게 됐나요?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체육회 예산은 저희가 생활체육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1,160만원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체육회에서 이 예산 지원해서. 원래는 구에서 생활체육하시는 강사 분들께 지급되던 급여나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네, 그래서 위탁 그 범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생활체육교실프로그램 운영, 강사 채용 등 인사관리, 모든 관련 예산 집행 사항이 되겠고요. 운동을 하게 되면 각종 기부 있지 않습니까? 앰프나 이런 비품 관리,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좀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1월달에 일반체육회와 엘리트 체육이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전문적인 단체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면 아마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모든 이용자들이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이거 민간위탁하게 되면 몇 년 하나요?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저희가 3년으로.
채훈
정채훈위원
3년에 몇 회가 있나요? 아니면 3년에 그냥...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아니요, 몇 회는 없고요. 기한을 3년으로 잡아서.
채훈
정채훈위원
그냥 3년씩 가면서 별 문제없으면 계속?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네.
채훈
정채훈위원
이거 동의안 이제 올라오겠네요?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그렇죠. 만기 3개월 전에 다시 해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채훈
정채훈위원
만기는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신규로 하는 것 아닌가요?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신규인데 선정이 돼서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3년 후에?
채훈
정채훈위원
이번에 위탁하는 거 아직 위탁이 안 되셨다라고 하셔서 민간위탁동의안이 언제쯤 올라오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지금 이제 신규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신규인데 그래도 동의안이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먼저 번에 동의는 받았습니다. 민간위탁 동의는 받았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아, 제가 같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과장님, 133쪽에 옥외체육시설은 어디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5종은?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채훈
정채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어쨌든 저는 133쪽 학익동 도화 풍림아파트 보행트릭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추경이라 함은 사업을 진행할 때 실제로 해 보니 돈이 모자랐다 아니면 이만큼이면 되겠다 해서 증액도 하고 삭감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시급성을 따지는 부분인데 실제로 저희 상임위에서는 삭감되지 않고 사실 예결위로 올라왔어요. 과장님 답변하기 되게 어려우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이미 다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게 우리 모두가 집행부나 아니면 의회 내에서도 선례를 남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한 번이 어렵습니다. 그 한 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할 때도 있거든요. 부서장으로서 고민이 많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올라온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먼저 번에도 상임위원회 때 보고를 드렸고요. 끝나고서도 아마 위원님한테 보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지원자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좀 고려해서 사항들을 좀 반영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제 얘기는 이게 시급한 상황이 아니므로 예를 들어 내년 본 예산에 공공주택 보조금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네.
문영미위원
거기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잡으시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네, 그래서 그것도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봤어요. 지역 내에서는 시급히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여러 의견들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관련 부서와 좀 협의해 본 결과 이미 집행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영미위원
이미 집행됐다는 게 무슨 뜻이죠?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공동주택 관련해서 관련 부서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문영미위원
남은 예산이 없다?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이.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번 추경에는, 물론 당연히 지금 저희가 2억을 세웠어요. 2016년도에 2억을 세웠는데 들어온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7억 5,000만원이 넘습니다. 이걸 준비해서 우리 아파트에 이런 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해서 준비해서 온 사람들도 다 떨어졌어요. 반 이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할 줄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행정에 원칙이 있어야죠.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리고 그날도 얘기드렸지만 사실 여기는 되게 힘든 아파트는 아니에요. 이거 700만원입니다. 시급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 얘기는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게 아니라... 세워주시자고요, 세워주는데 제 얘기는 내년도 본 예산에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이런 예산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가능하지 않습니까? 답변이 어려우세요?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희섭
박희섭자치안전행정국장
저희가 그런 걸 주민들에게 잘 받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희섭
박희섭자치안전행정국장
이 사업은 이번에 세워주시고, 시급하니까.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올라간 이 7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제가 어느 정도 시급한 상황이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이 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이 원칙을 무너뜨려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답답할 뿐입니다. 이거 못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면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앞으로 일하기가 힘들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위원들 힘들어집니다. 아니, 이 아파트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좀 해 주십시오, 왜 못 해 줍니까? 저도 민원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나 저 이렇게는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게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번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선례가 깨지면서 지금 우리 예산, 다루는 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계속 증액되고 있어요. 의회가 지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건 집행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업무에 참고를 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영미위원
이 한 번이 무너지면 다음에는 저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700만원이 아니고요. 7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제가 이 700만원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희섭
박희섭자치안전행정국장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희도 이해가 됐고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추경 때 올리게 된 것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도 있으니까.
문영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과장님, 같은 건의 질의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답변하실 때는 의지를 가지고 답변하셨잖아요? 제가 질의할 때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않으셨어요?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답변하시고 지금 와서 답변하시는 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지역 내.
이안호위원
그 답변 전에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괄호 치고 식생매트인데 단순 식생매트의 설치인 건지 아니면 체육시설과 같이 해서 식생매트를 만드는 건지.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그냥 식생매트입니다.
이안호위원
단순 식생매트입니까?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네.
이안호위원
제가 듣기에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면서 그 기반시설에 문제점이 있어서 같이 식생매트가 들어왔다, 이렇게 또 들었습니다.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안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한 건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이기는 하지만 그 아파트단지에 있는 주민들도 주민이라고 보고 아파트단지 내에도 옥외체육시설물을 설치한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 부분을 해석을 같이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단순 식생매트라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아니, 옥외운동기구가 기존에 설치돼 있었고 다만 그 운동기구로 이용하면서 위원님도 현장에 나가보셨겠지만 저희도 나가서 보니까 거기가 옛날에 테니스장으로 이용했다가 테니스장이 폐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아니면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조금 비가 내리고 하면 상당히 주변을 걷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 어르신들도 많이 그쪽에 와서 돌고 그러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용자 분들도 많고 해서 매트를 좀 설치해 달라고 여러 번 저희에게 민원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거기가 아파트 내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7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이 사항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앞으로 매트를 좀 설치해 줌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이안호위원
네,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700만원 요청하는 것은 단순 식생매트에 대한 예산이고 기존에 옥외체육시설물은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안호위원
그것을 이용하기에 이 주변 환경이 미끄럽거나 활동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식생매트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네.
이안호위원
그리고 분명히 의지를 가지셨으니까 상임위에서도 통과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내년도에 예산 반영을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번 추경 때 반영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심이 부서장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문영미 위원님이나 이안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의 자치회장님인가? 그런 분들께 말씀 좀 잘 전달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원칙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업무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생활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37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박영출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훈
정채훈위원
위원장님, 다음 과 하기 전에 제가 세무2과에 조금 질의드릴 게 있어서 세무2과장님 오셔서 질의를 드렸으면 합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세무2과장님 오셨나요?
채훈
정채훈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을 몰랐는데 점심시간이어서 급하게 식사하시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식사 다 하셨나요?
시작은 하셨나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관련된 예산은 아닌데 제가 같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과장님 지금 안 뵈면 또 언제 뵐지 몰라서 공식적으로 남겼으면 해서 제가 모셨고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자료 받은 것은 미디어홍보실 관련된 자료예요. 저희가 예결위 진행하면서 문영미 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기업 중에 임대료 체납된 부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임대료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에 관련돼서 시 감사를 받은 게 2013년에 받으셨더라고요. 2013년도에 시 감사 지적사항으로 받아서 2014년부터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 저희 남구에서도 무수한 노력들을 하신 것 같아요. 우편발송도 16회 하셨고 방문독려도 2016년 1월 11일까지 해서 6회를 하셨고 2015년도 7월 1일에는 계좌압류도 진행하셨더라고요. 제가 이걸 엊그저께 질의드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었어요. 이 부분은 아니었고 압류를 저희가 진행할 때, 계좌압류를 할 때 개인에 대한 전체 계좌를 압류를 진행하느냐 아니면 특정 계좌만 압류하느냐라고 질의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개인에 대한 전체 계좌 압류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지금 자료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문제가 불거졌던 거니까. 지금 영상미디어복합센터 802호, 그 미디어연구소 같은 경우는 계좌 압류 내역이 2015년 7월 1일에 국민은행 계좌압류라고만 되어 있어요. 국민은행 계좌만 압류를 한 게 맞는지, 아니면 어저께 답변 주신 사항처럼 개인에 대한 전체 계좌를 압류한 건지.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이거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가 다른 것들 때문에 이렇게 조금 연결이 돼서 되기는 하는데 계좌압류를 국민은행 것만 했는지 그건 확인하셔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조회결과 재산내용 없음, 그냥 간단하게 재산 조회 내역이 나오더라고요. 이 건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걸 담당하시는 분이 구와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고 구와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급여를 받으시는 내역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드러나는 내용들로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악성이에요. 지금 거의 만 2년이 넘은 기간 동안 남구의 행정력을 낭비시켜가면서 본인은 또 남구에서 급여를 받아가면서까지 남구에 있는 주민의 혈세를 받으면서 본인이 해야 하는 의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확인하셔서 만약에 안 돼 있다고 하면 개인에 대한 전체 계좌 아니면 이분이 급여를 수령하시는 계좌를 압류해서라도 이건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무2과 보면 남구 같은 경우가 저희가 체납된 비용이 한 130억 정도 되더라고요. 징수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는 답변을 세무1과장님도 해 주셨는데 작은 부분들도 신경 써주셔서 체납률이 떨어질 수 있도록 타 지자체 예를 들기는 그렇지만 좀 신경 써주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급하게 모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건 자료로 하시지 말고 오늘까지 확인하셔서 설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57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김은경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8쪽에 통합환경개선사업 해서 1,100만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보면 셔틀버스 임대료 해서 7월에서 1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현재 하이텍고등학교, 도화기계공고, 전자마이스터고 3개 학교의 학생들이 통학의 어려움이 발생해서 학교 차원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다가 저희 남구청의 일부 예산을 요청하게 돼서 저희가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좀 편성했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이게 하게 되면 몇 개 학교나 혹시?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현재는 3개 학교 학생의 아침 통학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이 지원사업이 어떤 환경 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내년부터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남구청이 이렇게 예산을 전체 지원하고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번을 좀 계기로 해서 교육청과 학교 측에 조금 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9월에서 12월까지 3개월 동안 운영하는 비용으로 계상하신 거네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전체는 1,900만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중 일부 예산은 3개 학교에서 분담하는 걸로 올해는 2학기 지원을 하는 걸로.
채훈
정채훈위원
저도 다니다 보면 학교가 많이 모여 있고 어떻게 보면 앞에서 버스 내려서 학교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아이들이 조금 일찍 일어나서 빨리 온다고 하면 이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추경까지 해서 꼭 이렇게 필요할까요? 지금 보면 학교 측에서 교육청에 어필을 강하게 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신 것 같거든요. 지금 이거 3개월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안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발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저희도 그 점이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이번에 좀 추경으로 저희도 이만큼 노력을 했으니 이제 교육청과 학교의 몫이 더 큰 부분이라고 강하게 저희들 입장을 얘기할 계획이고요. 이게 1, 2년에 있었던 문제도 아니고 또 저희가 올해 이 추경을 세운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도 좀 어려운 부분이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학교 학생들과 학교 측의 적극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공감하고 또 지원하는 입장에서.
채훈
정채훈위원
남구 관내에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하는 학교 수가 얘네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얘네는 학교에서 버스 내려서 학교까지 걸어가기가 힘들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 버스 노선이 정확하게 없는 학교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데도 해 줘야 하면 지금 매년, 매시에 별도 예산, 추가 자료를 주신 것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운영하는 데 예산이 4,000만원 들어간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 1,100만원을 해 주고 나면 내년부터는 4,000만원씩 우리가 지원을 무조건 해야 한다는 거의 그런 선례가 생길 것 같아서. 아까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도 문영미 위원님이 이번에 이런 선례를 남기면 다음에는 그 비용이 몇 백이 아니라 몇 억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1,0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 아니면 학교에서 요청하면 그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 통학환경개선이라는 것은 도대체 왜, 어떤 분이 생각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학교까지 걸어가는 게 건강에도 더 좋고 어차피 학교 가면 요즘 고등학생들 학교 가서 움직일 시간도 별로 없는데 앉아 있기만 하는데 조금 예산의 시급성은 떨어지고 그냥 생각하기에도 내려서 학교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게 아이들 건강에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특별히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장
정채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