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보장과 소관의 2016년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청소행정과, 도시안전과, 건설과 소관의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59분

예, 생활보장과장 서민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 부서 관련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숙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최명숙 자활지원담당입니다. 김정숙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소개받은 과장 및 담당들 일어나 인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중 생활보장과 소관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계정과 자활계정, 복지사업과 소관 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선임 부서인 생활보장과에서 대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6년 5월 11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으로 사회복지기금 중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계정이 폐지됨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며 또한, 폐지되는 기금 중 일부를 ‘기금폐지에 따른 자금은 폐지기금의 목적사업에 우선 사용한다’는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수립기준에 맞게 자활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으로 일부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세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사회복지기금 중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계정 예치금 등 16억 3,630만 7,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억 956만 7,000원을 포함하며 17억 4,587만 4,000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며 또한, 자활계정 당초기금 9억 1,238만 2,000원에 전입금 2억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320만 원을 합하여 자활기금 총 11억 1,558만 2,000원을 편성하며, 노인계정 당초기금 3억 3,130만 8,000원에 전입금 2억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320만 원을 합하여 노인복지기금 총 5억 3,450만 8,000원을 편성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5월 11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으로 사회복지기금 중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계정이 폐지됨에 따라 계정 예치금 및 융자금 16억 3,630만 7,000원, 이자수익금 1억 996만 7,000원 등 총 17억 4,587만 4,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편성하는 안이며 또한, 자활계정 및 노인복지계정 예치금으로 각 2억 원을 증액하는 계획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과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전 조례할 때 다 했기 때문에……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예퇴직을 하신 분이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내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퇴직금은 어떤 식으로 나가게 되나요?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저게 계산할 때 법에 나와 있는 계산 거기에 따라서 요일하고 적용해가지고 하는데 아마 품위 받을 때 받고 나서 정확하게 다시 계산해서 착오로 해가지고 (청취불능)

이 사람이 원래는 명예퇴직을 언제 했어요?

품위를 받을 때는 계산했다가 뒤에 확인해 가지고 수정해서 아마 그렇게……

임금 안에 수당도 들어가나요?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선사일원 급경사지 사면 복구공사에 예비비로 6,000만 원이 나갔는데요. 왜 6,000만 원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그 당시 4월 20일 그때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사면붕괴가 30㎥ 정도 됐습니다, 영선사 밑에 산 쪽에.

올라가는 데 좌측에 있는 데 거기 말씀이시죠?

예, 올라가는 좌측 산 쪽에 30㎥정도 붕괴가 돼 가지고 사면 절취하고 앵커를 한 20봉 박았습니다. 그게 앵커 20봉 박는데 한 4,000만 원 정도, 그리고 사면복구 실시설계 하는데 2,000만 원 정도 해서 6,000만 원 사용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2년도인가요, 그지요? 7월 27일 날 영선사 밑에 도로가 무너지는 아주 큰 붕괴사고가 일어났었는데요. 그때도 집중호우로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도시안전과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때 국비 쪽으로 많은 재난안전기금을 가져와서 거기에 대한 대대적으로 안전점검을 했다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불과 2, 3년 지난 후에 또 이런 결과가 발생해서 저희들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2012년도 집중호우 났을 때 저희들 생각에도 대부분의 위험지는 다 붕괴되고, 무너지고, 산사태 나고 해가지고, 정말 많은 국비를 신청해갖고 복구 작업을 하고 위험지 예방사업, 점검도 하고 했는데, 실제 절영로 절개지 쭉 있는 데 거기도 그 당시 대상에 좀 집어넣어가지고 정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 아마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를 했잖아요, 1심에서?

예.

1심에서 패소를 하고 일정 기간 보름인가요? 상고할 수 있는 기간을 주잖아요?

예, 2주.

그 기간 내에 상고를 하셨죠?

예, 2주 내에 해야 되고 2주가 지나면 상고가 안…… 아, 항소죠. 2심이니까.

아니, 1심 할 때, 처음 할 때.

1심에서 2심, 항소를 그리 했죠.

그러면 그 기간 내에 확정이 안 됐는데 왜 5,500만 원을 먼저 지급했는지 이유가 알 수가 없는데?

위원님 지적이 참 합당한 지적인데 이 당시에 우리가 민사소송이 있어서 쌍방 간에 다툼이 있을 때 항소가 되면 보통 지급을 안 하고 일단 다툼을 계속 이어가서 최종 결정 났을 때 하는 게 통상적인 행정처리 하는…… 그렇게 행정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은 1심 판결 나면 얼마를 부당이득금 지급 하여야 한다고 판결문 속에는 있습니다. 있고, 그 법원에서 정해주는 기간,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20%를 이자를 붙여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은 법이 좀 바뀌어서 민사소송의 지급금이 15%로 낮아졌습니다. 이 소송할 때만 해도 20%였고 그리고 또, 말미에 보면 ‘가집행할 수 있다’ 가집행이라는 것은 가처분 이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송 이김으로 해서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영도를 상대로 해서 압류를 걸거나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실무부서에서는 압류가 들어오면 예산 집행이라든지 은행압류라든지 이리 들어오면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리고 관에 가압류가 걸리고 이런 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래서 아마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다툼이 계속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압류를 하든 가집행 요청을 하든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급 안 하고도 얼마든지 소송을 하고 다툼이 끝나고 2심이라든지 상고를 해서 최종 확정될 때 지급하는 것과 금액차이는 조금날 수 있을 거예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계산하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조금은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말씀하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적으로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예비비 승인이 올라온 부분을 보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법률팀이 분명히 저희 구청에도 있고 고문변호사도 있을 건데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5,500만 원이 지급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2심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확정판결이 났을 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800만 원으로 확정이 됐다 이러면 5,5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을 상계를 한다 하지만 개인한테 지급된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한테 지급한 게 반환이 안 되면 어떻게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압류 정도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재산 압류…… 지금 어떻게 됐든 물권을 가지고 하는 행위기 때문에 이 토지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토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급하면서도 그렇게 부담을 안 느낀 게 이 사람이 반환이 안 되면 이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 토지를 우리가 바로……

제가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는다 그러면, 내가 그 토지소유자라 그러면요. 5,500만 원 받고 2심에서 예를 들어서 1,800만 원 으로 낮춰졌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고 소송 취하해 버리고…… 나쁜 마음 먹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데……

아, 충분하죠. 그럴 가능성도 가지고 행정을 해야지 이게 개인 돈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2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 부분을 수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번잡한 미불용지 같은 건 다 수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산이 좀 열악해서 그렇지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구청 내에 미불용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하고 예산 부서하고 집행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계속 10년, 20년 사용료를 주다보면 그게 오히려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는 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출일이 2015년, 작년 2월 11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기획실에서 잘못한 건가요? 의회사무과에서 잘못한 건가요, 건설과에서 잘못한 건가요? 예비비지출 승인이 1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죠.

안주현 위원님…… 아까 똑같은 질문……

아, 그랬어요?

일단 저희들이 말씀드린 예비비 승인안은 제때 제때 추경도 있고, 본예산 심의도 있고, 제일 근접한 기간에 승인을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아마 담당자가 어떤 부분에서 최종판결이 나고 나면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미불용지가 얼마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답변으로 앞으로 매입하는 걸로 검토하겠다는 것보다는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런 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해서 본예산이라도 올해 8월에 바로 본예산 작업하면은 그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어가지고 정리하는 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상임위에서 다수 그런 말씀을 해도 다음에 검토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얼버무려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특별히 네 군데 정도 빼고 돈도 얼마 안 될 것 아니에요? 필지도 네 필지 해봐야 아주 작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만 하시고 또 부산시로 가시는 것 아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상계할 금액이 좀 크고 해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 생각에도 그렇네요. 상계하시는 게 사용료로 쓰기에도 삼천 몇백 만 원이 남는데 기간도 상당한데 좀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 가집행 신청에 대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 가집행 신청에 대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됐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박성윤 안주현 이경춘 정태복 출석공무원( 5 명) 생활보장과장 서 민 자 복지사업과장 윤 미 숙 도시안전과장 배 기 석 건설과장 이 현 우 청소행정담당 박 성 문 【부록자료】 복지건설위원회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조례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복지건설위원회 조례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