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류차열 의원 발언
차열
류차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극제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중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남
조미남의사담당주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석희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배은주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6월 20일 남부민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6월 2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6월 17일 운영기획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1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배은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4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차열
류차열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기획 위원장이신 정진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부산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남부민1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부민1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송상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부민1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부민1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안건 8.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9.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석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안건 10.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허승만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구정질문은 허승만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구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제출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허승만 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의원
반갑습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류차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무소속 허승만 의원 입니다. 행복도시 서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6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유 등에 중대 사업 몇 가지를 김성호 부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부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각 ㎡인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김성호입니다.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류차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 동안 서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허승만 의원님께서 국‧공유지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전체 국․공·구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지는 총 802필지에 414,766㎡이고, 시유지는 총 1,080필지에 756,408㎡이고, 구유지는 총 9,005필지에 1,319,276㎡로 업무기능에 따라 재무과, 안전총괄과, 건축과에서 각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관리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무과에서는 행정 및 일반재산으로 현재 국유지는 2013년 6월 19일 법 개정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유지는 142필지, 34,528㎡, 구유지는 4,840필지, 819,46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전체 3,922필지, 1,532,814㎡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 국유재산이 802필지에 414,766㎡, 시유지는 938필지, 721,880㎡, 구유지는 2,182필지에 396,16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구유지 1,983필지 103,64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예, 그렇다면 현재 무단으로 점유하고 국·시·구유지의 상세 내역을 답변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앞서 말씀드린 3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무단 점유현황은 총 33,983㎡로서 이중 국유지는 2,964㎡, 시유지는 6,476㎡, 구유지는 24,543㎡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각 관리 부서별 무단점유 현황과 그동안 변상금 부과현황을 말씀드리면 재무과에서는 일반재산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하여 9,170㎡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하여 429건의 1억4천3백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안전총괄과는 도로를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사항을 보면 6,655㎡로 380건 3억9천9백만 원을 변상금으로 각각 부과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주거환경개선 구역 내 무단점유가 924필지, 18,158㎡로 1억3천4백만 원을 변상금으로 부과하였습니다.
허승만의원
네,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김성호 부구청장님께 위와 같이 구정 질문을 하는 요지는 부산광역서 서구 서대신동3가 산4번지 이 모씨가 국유지 및 구유지 1만 3,471㎡의 임야를 형질 변경 및 산림훼손을 하여 무허가 건축물인 비닐하우스를 불법 건축하여 사용할 뿐 아니라 진입로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유로 인하여 2016년 2월 26일 국제신문에도 보도 되었고, 본의원이 2016년 3월 10일 5분발언도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이 2012년 건축과에서 537,000원, 2013년 788,000원, 2014년 772,000원이 부과되어 현재 2,477,000원이 체납되었으며, 건축법 제80조 단서조항에 의해 3회까지 현재 부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현장을 방문해보니 건축법 단서 조항 적용대상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비닐하우스 면적이 116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왜 주거용 32,2㎡부과하셨는지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먼저 서대신동3가 산4번지 소유현황을 말씀드리자면 1945년 9월 25일 재무부로 관리 귀속되어 오다가 2000년 5월 16일 서대6주거환경개선 지구 지정에 따라 451㎡가 우리 구청으로 무상 양여가 되었고, 그 해 10월 19일에 동일한 사유로 24㎡가 우리 구청으로 추가 무상 양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2004년 3월 3일 이후로 산4번지 일부가 총 4회에 걸쳐 6개 필지로 지적이 분할되어 동일한 지분으로 재무부와 서구가 공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서대신동3가 산 4번지에 지적한 사항은 분야별로 검토보고를 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012년 6월에 조사한 결과 주택부분은 조립식 판넬 32.2㎡의 무허가 건축물로서 이는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위반 및 우리 구 무허가 건축물 단속처리규정 제4조 단속대상에 해당되어 시정명령 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비닐하우스 부분인 108㎡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의 경미한 행위로 판단되어 단속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현재 비닐하우스는 실내에 일부 분재를 비치 해 놓고 있는 등 명확한 용도변경으로 간주하기에는 불확실한 상태로서 향후 용도전환이 발견되는 즉시 시정명령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위반자의 이행강제금의 계속된 체납으로 인해 토지‧건물 등 재산관련 압류 예고서를 수차례 통지 하였고 현재 소유재산인 차량을 압류 해놓은 상태입니다.
허승만의원
그럼 지금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이외의 행정조치 사항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토지의 무단형질변경에 관한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법률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규정에 따라 2016년 3월 21일부터 3차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 미이행으로 2016년 5월10일 같은 법 제1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허승만의원
그리고 무단형질 변경에 따른 토지 원상회복에 관련하여 행정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불법사항이 발견될 때마다 관련 부서에서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008년 11월에 산림훼손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그 해 11월 17일자로 원상복구 통보를 하고 11월 26일자로 당시 한국토지공사 지금은 자산관리공사에 원상복구통보 사항을 알리고 산림훼손지 복구통보를 하였습니다. 위반자는 12월 18일 산림훼손지에 대해 향나무 30본을 식재하였고 같은 날 한국토지공사에 원상복구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행위자가 산4번지 내 무허가 건축물 진입 목적으로 자연석 설치와 골재 포설 등의 무단 형질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일자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2015년 1월 22일자로 원상 복구를 하였습니다. 현재 비닐하우스는 실내에 일부 분재를 비치 해 놓고 있는 등 명확한 용도변경으로 간주하기에는 불확실한 상태로서 향후 용도전환이 발견되는 즉시 시정명령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의원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등 제3항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단 형질 변경된 토지의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행정적 조치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본의원이 5분 발언 이후 2016년 3월 21일 원상회복 명령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현장방문, 문자전송, 서부경찰서 고발조치 등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21일 이전에는 형질변경 및 산림훼손을 하여 무허가 건축물인 비닐하우스를 불법 건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서대신동3가 산4번지 일원의 공공공지는 기 조성된 휴게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꽃마을의 난개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4년 1월 8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194개소에 약 2,75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부족한 재원확보 및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를 통한 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해당 공공공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과 꽃마을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승만의원
부구청장님, 부산광역서 서구 서대신동 3가 산4번지 일원의 일부가 2014년 1월 8일에 공공공지로 지정된 것 알고 계시죠?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공공공지 변경 사유는 엄광산 등산로 입구에 기 조성된 휴게쉼터 및 불법훼손 토지를 공공공지로 결정하여 주변경관을 높이고 자연을 보전하고자 함에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행정적 절차는 진행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진행은 하고 있고, 또 해당 공공공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시설을 단계별로 집행계획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꽃마을 주변 개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의원
예, 이부분에 도시계획 시설을 다 하게 되면 결국은 저희들 서구에서 그 땅을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지금현재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현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예, 이 부분은 다음에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자산관리공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모씨 외 몇 명이 점유 취득시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자산관리공사에 제기하여 2011년 1월 13일 이 모씨 외 1명 2011년 6월 9일 자산관리공사 승소하였고, 2014년 6월 26일 이 모씨 외 13명 2016년 1월 13일 자산관리공사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2016년 1월 18일 박 모씨 외 14명이 지금현재 항소중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0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제3항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제4항에서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씨가 국유지 및 구유지 형질변경 및 산림훼손에 관하여 원상회복 이행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행정처분을 강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미동, 초장동, 남부민1동, 남부민2동 암남동으로 연결되는 천마산로에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허승만의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아미동, 초장동, 남부민동, 암남동으로 연결하는 천마산로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탁트인 경관과 야경이 빼어난 천마산로의 전경은 세계인이 부러워할 만한 우리 구의 보석입니다. 이에 발맞춰 만디버스 및 게릴라 투어 등 다양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고, 작은방을 구해서 생활하고자 하는 젊은 청년 세대들이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점차적으로 산복도로의 경관을 보기위해 관광객이 늘어나고, 젊은 세대층이 늘어날 확률이 본의원은 많다고 봅니다. 이렇게 멋진 곳에 우리 부구청장님 한번 다녀온적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네,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허승만의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도로 현황은 잘 알고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현재 만디버스 및 관광차량들이 도로 폭이 좁은 관계로 남부민1동 목화빌라 앞에서 하차하여 누리마루 전망대에서 관람하고 남부민2동 및 암남동으로는 관광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남부민1, 2동 경계에 위치한 칠보사에서 134번 버스 종점 까지는 도로 폭이 좁아서 25인승 버스가 운행하지 못 합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향후 이 도로를 확장하여 25인승 만디버스 등의 운행이 원활하고, 만디버스가 남부민1동 칠보사를 거쳐 마리아수녀원, 모지포마을, 암남공원, 송도해수욕장까지 연계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계획 구상을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천마산로 목화빌라에서 남부민2동 구간 길이는 약 1km이고, 도로폭은 약 4~6m로 25인승 버스의 운행이 가능할 수 있지만, 남부민1, 2동 주거지 주차로 인하여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도로확장 계획은 없지만, 5차년도 르네상스사업으로 상기 구간 내 남부민2동 천마산로 주차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디버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시와 협의해서 해소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아울러 도로확장 계획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의원
예,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천마산로 주거지 주차시설은 4개소 118면입니다. 향후 관광버스 등의 유입을 위한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 부구청장님의 객관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는 역사성 및 빼어난 경관을 품고 있는 산복도로가 즐비해 있고 이것을 관광 자원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저희들의 해야 할 과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남부민동 434번지 일원에 총 5필지, 979㎡의 부지에 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층, 3단 철골조 57면의 천해로 주차장이 건립 중에 있고, 또한 남부민동 428-47번지, 134㎡의 부지 10면에 3억원을 투자하여 천마산로 주차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남부민동 산복도로변 여유 공간에 주거지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고 현재 160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주차장을 건립하여 산복도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교통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승만의원
천마산로 인근 주민들은 주차시설의 필요성과 향후 관광객 등의 유입에 따른 공영주차장시설 확충을 위한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관광객들이 산복도로에 와서 힐링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수천 공유수면 및 도로경계 및 자갈치 공영 주차장 현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자갈치 공영주차장의 총 면적은 4,427㎡입니다. 부산 서구 충무동 1가 44번지 지목은 하천 면적 2,241.3㎡이고 부산 중구 남포동 6가 118번지 하천으로 면적 2,185.7㎡로 우리 구와 56㎡가 더 많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그렇다면 부구청장님 자갈치 공영주차장 운영을 앞으로는 어느 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우리 구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맞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허승만의원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보수천의 공유수면의 약 절반 이상이 우리 서구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예로 중구청에서 1996년 9월 5일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확정을 하여 1997년 3월 3일 (주) 삼환기업과 협약서 체결하여 1997년 6월 14일 설계변경에 따라 1997년 준공 및 사업개시를 하여 시설물은 기부채납이 되었고, 무상사용 기간은 1997년 12월 0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6년 6개월로 하였고, 또다시 2004년 6월 1일부터 2016년 6월 31일까지 무상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만료일이 되었으나, 이에 따른 우리 서구청의 대응은 아주 미비합니다. 2013년 2월 28일, 서구 재난안전과-3569호 공문 내용을 참조하면 중구청에 자갈치 공영주차장 운영 및 하천부지에 대해 공영주차장 폐지, 재계약, 위탁, 공영사업 개발등의 사업이 있을시 반드시 우리 구와 협의할 것을 요청한 것 외에는 아무런 대응이 없었던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현재 서면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구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2015년 11월 30일 중구청에서는 2019년 2월 28일까지 무상 사용기간을 재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소홀히 대응하신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그런 것은 아닌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의원
알겠습니다. 또한 1998년 당시 우리 구와 중구청 간의 경계 구분 관계 실무자회의를 통해 관련 구청간의 의견을 검토하여 부산시에서 1998년 2월 2일 보수천 복개도로의 경계 구분에 대한 회시를 통해 중구에서 복개도로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중구청에서 관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시에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실겁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중구청에서 자갈치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현재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현재 중구청에서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도로는 우리 구 소유로 확인되는 바, 이 부분을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현재 자갈치 주차장 인근 충무동1가 43-1번지 도로는 관리권이 우리 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자갈치 시장 활성화 및 관광명소화 방안으로 중구청에서 관광버스 전용 3면을 주차구간으로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구청에서는 우리 구와 협의한 바가 없으며 단지 부산시에서 구두로 업무조정을 하였을 것이라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난 3월 3일에 도로점용 관련 자료 요구서 및 증빙자료 부재시 도로점용 중지 통보의 공문을 보냈으나 중구청의 미회신으로 올 3월 22일에 도로점용 중지 및 원상회복 요청 공문을 다시 발송하였고 중구청에서는 관광버스 전용 주차구간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고해 달라는 회시공문이 왔습니다. 현재 처리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자갈치시장을 찾아온 단체 관광객이 인근 충무동 해안시장도 방문하게 되는 지리적 이점도 있음을 염두하여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버스 전용 주차구간을 당분간 현행처럼 유지하되, 중구청과 실무협의를 통하여 자갈치 주차장 철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자갈치주차장 주변 미관 개선을 통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보다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허승만의원
부구청장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본의원은 일단 우리 서구로 관리권을 이관 받아 가지고 우리 서구가 그 분들에게, 관광객이나 다른 분에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에 팻말을 보면 중구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구가 관광객들이나 다른 분에게 우리 서구가 무상으로 제공을 하든지, 안하든지 우리 서구가 해야 되는 것이 본의원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한번 더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의원
자갈치공영주차장은 우리 서구의 관문으로서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구청에서 시설물의 정비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관광객 등 주민들에게 불쾌감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소중한 자산을 꼭 찾아와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서구의 관문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의원
끝으로 충무동 6노상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2년 뉴타운공사비 85억중 충무동 6노상 주차장에 투입된 금액은 얼마이며, 그간 추진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2012년 6월 6일 충무뉴타운 계획이 해제되면서 충무동로터리 구간과 완월동 구간에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82억8천5백만 원 중에 두 구간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비로 80억6천5백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1년 6월 8일 도시계획시설 천마로 실시계획 고시를 하고 2012년 2월 6일 손실보상 완료를 하고 2012년 3월 8일 공사를 착수하여 11월 30일 공사 준공을 하였습니다.
허승만의원
뉴타운사업이 해제된 이후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주차장 및 녹지공간을 보장하겠다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사업 취지와 맞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조금 문제가 있지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승만의원
예, 본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게 현재 주간 25면은 공무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야간에는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주민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향후 주차장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실 계획이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그 건에 대해서는 2012년 11월 30일 공사가 준공이후 주민들의 주거지 주차장으로 활용해오다가 구청사 주차장의 협소로 인하여 민원인의 잦은 불편을 호소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6년 3월 3일부터 현재 구역을 직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간에는 직원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야간에는 주민들의 주거지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본의원은 부구청장님과 관련부서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토성동 5가 22번지에서 충무동3가 24-1번지 일대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 그리고 상가 밀집한 지역으로 주차난 해소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주차장 면적은 700㎡로 주차면은 25면입니다. 주차타워를 조성하면 10층 규모로 보면 약 15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주민 및 공무원에게는 주차 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주차타워 형성에 대한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향후 주거지 주차공간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주민들의 주거지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승만의원
김성호 부구청장님 답변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통하여 본의원이 개진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언급한 이 모든 사항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 서구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며, 주민들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 또한 높아질 것으로 확신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열
류차열의장
구정질문을 해 주신 허승만 의원과 답변을 해 주신 김성호 부구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11시 50분 5분 자유 발언 11.5분 자유발언(배은주 의원)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각자의 특별함을 함께 라는 연대감으로 서구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가고 계신 류차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주민의 이야기에 따뜻하게 응대해 주고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극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은주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아동, 청소년의 목소리를 얼마나 듣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 들을 우리의 미래라고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지역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과연 그 미래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서구의 아동과 청소년이 정말 행복하고 존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사회적 공분을 낳고 있는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보다 안심벨을 설치한다, 등산로를 정비 한다 등 사회적 혼란을 덮으려고만 하는 표면적인 대책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추모문구처럼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심은 밤새 평안하였는지를 물어보던 우리네 인사인 ‘안녕 하십니까’라는 인사를 의미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의 감정은 과연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의 말을 인용하자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 초기 회상과 사회환경 등이 인간 생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얘기하며 개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아동 학대와 깔창 생리대 사건으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민감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동, 청소년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동의 기본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보장을 받고 자라고 있을까요? 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고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은 모두가 살기좋은 세상이라고 주장하며 유엔아동 권리협약이 지방정부의 시스템에 구현되는 것을 목표로 아동이 주체가 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성북구가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1호로 선정되었습니다. 1호로 선정되기 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던 만큼 지금 성북구를 벤치마킹하며 제2의 성북구가 되기 위해 아동친화 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최우선 가치도 살고 싶은 행복도시입니다. 유니세프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는 느낌이 들어 무척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의 아동 정책을 살펴보면 2개의 정책과제와 9개 세부사업으로 국가적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업예산도 전체예산 대비 0.58%에 불과하며 순수구비 예산 사업도 자체재원 대비 1.3%에 그치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8개의 정책과제와 36개의 세부사업에 전체예산의 25.72%가 집행되고 있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참여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 키우는 신뢰 있는 교육환경 조성, 자연과 체험이 함께하는 안전한 아동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가치를 염두에 두신다면 모든 분야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건강도 예방이 우선인 것처럼 아이들이 존중받고 도움 받았던 사회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으로 신뢰를 쌓기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급하지 않는 일로 여겨지는 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건강한 사회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타, 시도를 선도하는 아동친화도시 서구의 비상을 기대해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인공이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열
류차열의장
배은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발언한 배은주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항상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