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학습과 소관 출연안 및 조례안과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및 자치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재)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옥입니다. 먼저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자치위원회의 심윤정 위원장 외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제출한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의 2016년도 장학기금 출연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 및 면학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2006년부터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설립 당시 구 출연금 30억 원과 민간기금 70억 원의 총 100억의 기금확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 4월 30일 현재 기금은 53억 1,300만 원을 확충하고, 그간의 관내 학생 823명에게 7억 6,9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 5월 현재 목표액 30억 원 중 24억 원이 구 출연 지원되었으며, 잔여금액인 6억 원의 예산 중 3억 원을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목적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내 불일치 내용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법적 안정을 기하고자 함이며, 개정내용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명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치법규에 사용하고 있는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그리고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하는 등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금 출연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한영배입니다.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장학기금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복영도장학회 출연금 3억 원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요구 하고자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출연금 의결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시급성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판단, 결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의결사항은 출연금액 규모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련 법률」이 폐지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 시행됨에 따른 관련 조항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2016년 2월 12일 변경․시행된 내용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예산 때 그때도 한번 올렸었죠?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삭감됐었다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건데 굳이 이렇게 계속 무리하게 또 추경에 3억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 최경윤 담당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담당 서영아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출연금 절충 장학금 100억에서 30억을 조성하고 지금 24억을 구 출연을 했습니다. 현재 은행의 저금리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예치되어 있는 53억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해마다 이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9%에서 올해는 1.7에서 1.5 재세공과금 빼고 나면 1.5%의 수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에 대한 작년에 본예산에 심의도 있었지만 해가 갈수록 이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액수도 적어지고 또, 거기 수혜를 받아야 될 학생들이 계속 감소되는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가급적 구 출연금의 30억에 대한 것을 충분히 채워서 어느 정도의 저희들 장학생들한테 충분한 장학금이 지급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출연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3억을 출연해서 장학금을 준다 하면 몇 명이나 더 줄 수 있습니까? 지금 금리 뭐 1.5%도 채 안되는데 얼마나 됩니까?

지금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대학생이 있는데 최소 중학생 같으면 50만 원을 지급하면 총 6명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이라는 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하셨지만 사업의 내용, 출연의 필요성, 시급성 다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이렇게 6명을 주기 위해서 3억을 구비를 출연해야 된다는 게 그렇게 시급한 건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약 53억의 출연금이 있는데 지금 외부에서 듣기로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사업추진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100억에 53억이라는 전체 민간과 구 출연금을 53억 중에 작년도에는 48억이 된 이자가 8,900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을 지급할 때에 장학회 이사회의 기본회비를 충당해서 지금 1억을 해서 그래도 탈락되는 애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없을까 해서 저희가 장학회 이사진 이유에 따라서 1,100을 더 해서 저희가 추가로 장학생들을 더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점에 봤을 때에 지금 물론 100억이라는 큰 목표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저금리 시대에 워낙 마이너스 금리로 가면 원금을 저희가 또 지출에 대한 부담도 있고, 이제는 수익사업으로 전환해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저금리라고 해서 은행금리만 쳐다보고 이 장학사업을 할 수 없는 시점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장학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타 단체에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저희도 파악을 해봤고, 그래서 가장 어느 게 적절한 가에 대해서는 물론 하나의 예로는 수익사업도 임대사업도 있고,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목욕탕을, 복지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충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원금보존이 되고 확실한 안정적인 그런 수익사업을 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되지 않습니다.

검토를 올해 하고 한다면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장학금 출연금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충분히 채우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민간인들이 기탁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내부적인 심의를 거쳐서 물론 의회도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연중에는 지금 당장은 되지 않고 임대사업에 대한 요즘 또 경제가 불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해보고 장학회에, 그래서 저희가 어떤 수익사업의 방안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예산이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타구에 비해서? 그런데 굳이 우리가 목표를 30억, 구 출연금 30억을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부족한 부분 6억에 대해서 굳이 이것을 다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구비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해서 수익사업을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셔야지, 이번에 또 하고, 본예산에 또 올릴 것 아닙니까, 이번에 해주면? 그런 목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해주면 또 올해 본예산에 3억 하면 6억 채워져서 30억이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이것을 추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면 임대사업이라 하더라도 대출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억을 못 채우더라도 일부는 대출 받아서 사업을 해서 대출금이 이자보다 더 높다면 해야죠.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굳이 너무 그렇게 사업을, 왜 이렇게 자꾸 몰아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희는 장학생 신청자들이 해마다 느는 반면에 장학생에 선택된 애들은 작아지고 있거든요. 이상하게 반비례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민간은 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구 출연금이라는 것을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커버는 하고요. 지금 저희가 자료도 얼마 전에 드렸습니다만,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조성도 구 출연금이 높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저희들보다는……

과거에 그랬었고, 지금은 다 지방자치가 굉장히 힘들어졌지 않습니까, 자치제를 하다 보니까. 국가보조금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지, 그 전에는 제가 볼 때는 여유가 있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출연금이 타 지역에도 더 높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시간만 가니까 6명을 더 늘리기 위해서 3억을 출연을 하고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3억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학생 한 명도 소중합니다. 저희들이 중학생 기준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가게 되면 2백 하면 3명인데 그 애들한테 금액에 따른 수에 따라서 한 아이당 가져가는 학생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에 대한 희망 뭐 그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인줄 알지만, 본예산에 삭감됐지만 그래도 탈락되어서 저희들한테 전화 오는 간절한 그런 어려운 사정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선정한 기준, 복지 사각지대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장학 사각지대도 있다는 것을 제가 저번에 한번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이 장학금 문제도 실제로 서류상 나타난 수치와 가정의 형편의 어려움과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부분이 다 다르다는 것을, 체감하는 게 다르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언급을 드리고, 지금은 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하기로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년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한다고 했는데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대략?

저희가 맥시멈 잡으면 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2억?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요즘은 반응형, 핸드폰하고 바로 매칭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반응형 웹 홈페이지라고 거의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추세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포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재식 위원님.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서 인터넷시스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합니까?

홈피에 우리 메인포털 프로그램을 인터넷시스템이라 합니다. 그런데 따로 우리 내부행정망인 세올시스템이나 각 부서의 업무적인 시스템은 별도고, 이것은 전체 메인화면에 나오는 홈피라는 그런 인터넷시스템입니다.

아, 그 홈피를 교체하는데 예산이 한 2억 정도 들어간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주민센터하고 다 사용하는 홈피하고 토털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다 연동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홈피에 딱 들어가면 각 부서의 개별홈피까지, 정부 부처의 홈피까지 전부 다 연동되게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구청은 인터넷망을 어디 것을 사용하는데요, 인터넷망? 인터넷망 별도로 사용하는 것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기록중지 10시48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혜란입니다. 먼저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자치위원회 심윤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행사나 경기로 인해 민사 또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고 있는 현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 1항의 내용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고, 법제처 규제개혁안에 의거 주민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규제사항으로 개선이 요구되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인 현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2조 2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2항에 따라 위탁횟수와 기간을 상위법과 일치를 시키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의 수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도서관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 자료 중 작은도서관의 도서관 자료는 1천 권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현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작은도서관의 설비 조건은 1천 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고, 매년 10% 이상 신규 자료가 추가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령에 따른 시설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행정규제입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법과 그 시행령에 맞게 작은도서관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불합리한 지방행정규제와 상위법령에 불일치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통해서 작은도서관의 설립을 활성화 하고, 독서생활을 통한 평생학습 지원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수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영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없는 조문정비와 위탁기간 관련 상위법과 불일치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이 위탁 운영 중인 사항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에 경과조치 사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배부하여 드린 부칙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에 불일치 사항 개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규제개선으로 작은도서관의 설립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체육센터 말이 나와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계약을 할 때 심의위원회가 열리죠?

위원님, 제가 모두에 조금 실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체육시설 관련된 조례는 저희들 부서에서 관장을 하는데 지금 현재 체육시설 운영하고 위탁하고 하는 일련의 행정적인 모든 과정들은 지금 문화예술회관 업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이 부분을 준비를 못하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재계약은 지금 계약 담당부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현재 계약을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면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부칙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의논해서 2안으로 선택하면 되는 겁니까? 여기다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님? 아까 1안, 2안 말씀해 주셨는데 나중에 우리가 하면 됩니까?

지금 우리가 선택해서 하면 되죠? 정확합니까?

예, 수정하는 것은 여기서 논의해 가지고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주 내용이 보니까 의무적으로 10% 하던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만든 거죠?

예.

예산 때문이죠? 어쨌든 책을 구입하려면 예산이 드니까 이것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거지요?

이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상위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우리가 인제 하위부서에서 이렇게 강하게 이런 부분을 해놓는 것은 실제로 여건이 되어서 우리가 제일 좋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도서를 추가적으로 확충하는 게 제일 좋은 안인데 그런 것 때문에 도서관의 어떤 기능이랄까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못한다는 오명 같은 부분들도 실제로 운영하는 부서의 도서관에서는 그런 입장이 들겠다라는 부분에서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예산적인 부분으로 접근도 할 수 있지만 법을 전체적으로 봐서 법령부서에서 이것은 과도하게 어떤 부담을 주는 행위다, 이것 하지 않더라도 권장사항도 얼마든지 있는데 용어정의를 조금 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권고사항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이 몇 군데 있지요?

작은도서관이 공립이 7개, 사립이 7개 해서 총 1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람석 같은 게 다 되어 있습니까? 원래 법적으로 작은도서관이라 하면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하고, 도서관자료 1천 권 이상 되어 있는데 열람석이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열람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초 허가를 낼 때 그 기준에 맞아야 작은도서관 허가가 납니다.

실제로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작은도서관요? 지금 현재 저희들 공공에서 공립으로 설치한 도서관들은 잘 운영이 됩니다. ‘잘’이라는 게 모두에게 흡족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나마 운영이 되는데, 사립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시설을 갖춰놓고 하지만 예산 지원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되지 않다보니 조금 부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립이라 하면 대표적인 곳이 어디가 있죠?

교회 내에, 요건만 갖추면 사립 같은 경우는 저희들 등록기준이 되니까 교회 내에도 있고요. 하여튼 동일, 꿈나무, 홀리조이작은도서관 해서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복지관 내에도 있고.

예산이 지원은 안 되네요?

예, 예산지원은 지금 안 됩니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작은도서관 부분은 도서관에 위임을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 할 일도 많으신데.

이게 인제 시의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되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도서관에 드려도 되겠지만, 소프트웨어 갖추고, 하드웨어 갖추고 하는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좀 해드리고, 실제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이용하는 이런 부분은 도서관이 사실은 협력해서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공립 7군데, 사립 7군데라고 하셨는데 공립은 어디어딥니까?

공립은 저희들이 풀잎작은도서관이라고 영선2동에 소재하고 있는 거고요, 동사의 3층에. 그다음에 한울마당작은도서관, 동삼3동에 소재하고 있는, 그다음에 남항작은도서관, 남항동의 어린이영어도서관 내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울림마당작은도서관, 저희들 청학2동에 조성되어 있는 거고, 영선나릿작은도서관해서 영선1동주민센터 내에 있는 것, 담쟁이작은도서관 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봉래1동주민센터에 되어 있는 것 있고요. 그다음에 책바다작은도서관이라 해서 이것은 청학동에 있는 롯데 낙천대에 있는 상가에 조성되어 있는, 그렇게 7군데입니다.

롯데 낙천대 상가에 있는 게 공립입니까?

공립입니다. 그것은 시 교육청 지원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7군데 중에서 제일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책만 구비하느냐, 또 책과 연관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동시에 잘 운영하고 있느냐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 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뭐 풀잎도 프로그램 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고, 담쟁이도 최근에 오픈된 데를 가보니까 아주 주민들의 어떤 쉼터 공간뿐 아니라 강좌나 여러 가지 공간으로 아주 잘 꾸며놨던 곳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도서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데가 많고, 예를 들면 영선1동 같은 경우에도 그리 노력하는 데도 거의 뭐 매일 문 닫다시피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봉래1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투자해 가지고 리모델링 다시 했는데 거기는 도서관이라는 개념보다도 강의도 할 수 있고, 이런 세미나실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놨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무조건 도서관에 책 1천 권이 있어야지만 도서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책보다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더 주민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앞으로 향후 새로 조성되고 또, 기존의 것도 조금 변동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통을 하고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주민센터마다 다 책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도서현황 제가 체크해 보니까 너무 저조하고 미비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공간이 책꽂이를 비치하고, 책을 비치한 공간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행정적인 사무를 보려면 행정적인 사무를 보는 분위기가 돼야지, 그 귀퉁이에 조그맣게 책 몇 권 나뒀다고 사람들이, 주민들이 이용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시스템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더 맞춰 가지고 어떻게든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게 꼭 도서관 역할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봉래1동처럼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