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정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옥입니다. 먼저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자치위원회의 심윤정 위원장 외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제출한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의 2016년도 장학기금 출연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 및 면학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2006년부터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설립 당시 구 출연금 30억 원과 민간기금 70억 원의 총 100억의 기금확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 4월 30일 현재 기금은 53억 1,300만 원을 확충하고, 그간의 관내 학생 823명에게 7억 6,9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 5월 현재 목표액 30억 원 중 24억 원이 구 출연 지원되었으며, 잔여금액인 6억 원의 예산 중 3억 원을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목적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내 불일치 내용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법적 안정을 기하고자 함이며, 개정내용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명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치법규에 사용하고 있는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그리고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하는 등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금 출연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한영배입니다.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장학기금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복영도장학회 출연금 3억 원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요구 하고자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출연금 의결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시급성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판단, 결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의결사항은 출연금액 규모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련 법률」이 폐지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 시행됨에 따른 관련 조항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2016년 2월 12일 변경․시행된 내용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예산 때 그때도 한번 올렸었죠?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삭감됐었다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건데 굳이 이렇게 계속 무리하게 또 추경에 3억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 최경윤 담당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담당 서영아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출연금 절충 장학금 100억에서 30억을 조성하고 지금 24억을 구 출연을 했습니다. 현재 은행의 저금리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예치되어 있는 53억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해마다 이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9%에서 올해는 1.7에서 1.5 재세공과금 빼고 나면 1.5%의 수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에 대한 작년에 본예산에 심의도 있었지만 해가 갈수록 이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액수도 적어지고 또, 거기 수혜를 받아야 될 학생들이 계속 감소되는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가급적 구 출연금의 30억에 대한 것을 충분히 채워서 어느 정도의 저희들 장학생들한테 충분한 장학금이 지급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출연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3억을 출연해서 장학금을 준다 하면 몇 명이나 더 줄 수 있습니까? 지금 금리 뭐 1.5%도 채 안되는데 얼마나 됩니까?

지금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대학생이 있는데 최소 중학생 같으면 50만 원을 지급하면 총 6명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이라는 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하셨지만 사업의 내용, 출연의 필요성, 시급성 다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이렇게 6명을 주기 위해서 3억을 구비를 출연해야 된다는 게 그렇게 시급한 건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약 53억의 출연금이 있는데 지금 외부에서 듣기로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사업추진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100억에 53억이라는 전체 민간과 구 출연금을 53억 중에 작년도에는 48억이 된 이자가 8,900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을 지급할 때에 장학회 이사회의 기본회비를 충당해서 지금 1억을 해서 그래도 탈락되는 애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없을까 해서 저희가 장학회 이사진 이유에 따라서 1,100을 더 해서 저희가 추가로 장학생들을 더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점에 봤을 때에 지금 물론 100억이라는 큰 목표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저금리 시대에 워낙 마이너스 금리로 가면 원금을 저희가 또 지출에 대한 부담도 있고, 이제는 수익사업으로 전환해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저금리라고 해서 은행금리만 쳐다보고 이 장학사업을 할 수 없는 시점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장학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타 단체에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저희도 파악을 해봤고, 그래서 가장 어느 게 적절한 가에 대해서는 물론 하나의 예로는 수익사업도 임대사업도 있고,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목욕탕을, 복지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충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원금보존이 되고 확실한 안정적인 그런 수익사업을 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되지 않습니다.

검토를 올해 하고 한다면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장학금 출연금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충분히 채우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민간인들이 기탁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내부적인 심의를 거쳐서 물론 의회도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연중에는 지금 당장은 되지 않고 임대사업에 대한 요즘 또 경제가 불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해보고 장학회에, 그래서 저희가 어떤 수익사업의 방안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예산이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타구에 비해서? 그런데 굳이 우리가 목표를 30억, 구 출연금 30억을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부족한 부분 6억에 대해서 굳이 이것을 다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구비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해서 수익사업을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셔야지, 이번에 또 하고, 본예산에 또 올릴 것 아닙니까, 이번에 해주면? 그런 목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해주면 또 올해 본예산에 3억 하면 6억 채워져서 30억이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이것을 추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면 임대사업이라 하더라도 대출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억을 못 채우더라도 일부는 대출 받아서 사업을 해서 대출금이 이자보다 더 높다면 해야죠.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굳이 너무 그렇게 사업을, 왜 이렇게 자꾸 몰아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희는 장학생 신청자들이 해마다 느는 반면에 장학생에 선택된 애들은 작아지고 있거든요. 이상하게 반비례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민간은 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구 출연금이라는 것을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커버는 하고요. 지금 저희가 자료도 얼마 전에 드렸습니다만,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조성도 구 출연금이 높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저희들보다는……

과거에 그랬었고, 지금은 다 지방자치가 굉장히 힘들어졌지 않습니까, 자치제를 하다 보니까. 국가보조금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지, 그 전에는 제가 볼 때는 여유가 있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출연금이 타 지역에도 더 높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시간만 가니까 6명을 더 늘리기 위해서 3억을 출연을 하고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3억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학생 한 명도 소중합니다. 저희들이 중학생 기준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가게 되면 2백 하면 3명인데 그 애들한테 금액에 따른 수에 따라서 한 아이당 가져가는 학생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에 대한 희망 뭐 그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인줄 알지만, 본예산에 삭감됐지만 그래도 탈락되어서 저희들한테 전화 오는 간절한 그런 어려운 사정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선정한 기준, 복지 사각지대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장학 사각지대도 있다는 것을 제가 저번에 한번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이 장학금 문제도 실제로 서류상 나타난 수치와 가정의 형편의 어려움과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부분이 다 다르다는 것을, 체감하는 게 다르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언급을 드리고, 지금은 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하기로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올리셨을 때 왜 삭감을 했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거지요, 이유는?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논의도 꽤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야기도 길었던 것 같은데 이미 언급하셨지만 이게 추경에 과연 올려 가지고 통과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올린 것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사실은. 저희가 본회의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추경에 또 이것을 올렸다는 것은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분 좋은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예. 그리고 늘 똑같은 이야기가 쳇바퀴처럼 오고가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할 필요가 사실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하실 때는 작년 연말이었고, 저희가 전달식은 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전달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의 선생님이나 학부모님께서 전화를 저희가 수차례 받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 좀 웬만한 그런 게 아니면 저희가 기업체에 연계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도 한 사람의 구제는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 업무담당 부서에서나 저희 담당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예, 사실은 지금 이게 우리 구에서 어떻게 보면 말은 재단법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모든 걸 다 관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재단법인이라고 하면 이사회에서 모든 걸 움직이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장학금 확보하시는 문제도 우리 구에서 나서서 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만 하면 되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도 못 주시겠다고까지, 회의록도 못 주시겠다고까지 이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이게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사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활동을 주로 하셔서 해 오셔야 하는 게 그분들의 능력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3억을 투자를 해서 묵혀두는 돈입니다. 제가 늘 지적을 하지만 지금 이미 24억 원이 묶여져 있습니다, 이 돈이. 우리 구에서 이 돈을 활용을 했다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을지 모를 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지금 묶여있는 상황이라 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3억 원을 더 투자해 달라, 그런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3억 원을 더 주면 6명 정도가 해당이 될 것 같다, 자, 오히려 그 3억 원을 우리가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다만, 1억이 없어 가지고 옹벽 무너지는 것 보수를 못하는 실정이에요. 몇천만 원이 없어 가지고 못하겠다 말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3억 원을 묵혀놓자, 6명한테 50만 원씩 혜택 주기 위해 가지고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제가 판단이 들고요. 합리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현 시점에서. 민간 투자자들을 확보하는 문제를 이사진들이 훨씬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이 시점은 추경에 3억 원을 올릴 시점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마 비슷한 생각이시리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이 출연안을 사전에 의결을 받으시려면 지금 현재 이미 예산안 안에 편성을 해놓으셨잖아요. 편성하시기 전에 좀 차라리 안을 올리셔 가지고 검토를 좀 받으시고 편성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있어요. 이것을 같이 올려주시면…… 긴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안을 먼저 말씀드린 수행능력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사 분들이 전체 열여덟 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현재 장학금에 대해서 기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대단히 많이 하십니다. 물론, 이사장님뿐만 아니고 기탁을 본인도 많이 하셨고……

능력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애를 쓰셔야 되는 그것은, 몫은 이사님들의 몫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능력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것 이사님들의 몫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개인적인 부분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자료주신 것 보면 부산시 지자체 장학금 조성현황을 보면 10개 구에서 그래도 보면 부산진구가 65억, 그 다음에 영도가 52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로 조성된 금액 보면 10개 구 중에서 두 번째면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구 같은 경우에는 1996년도 그 때 시작을 했고,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이 정도로 52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조성을 했다면 작은 돈도 아닌데, 그리고 10개 구에서 보면, 지자체 출연비율을 보면 중간쯤 가요, 중간쯤. 금액은 2등이고. 굳이 무리해 가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다 이야기 드렸다시피 그 6명을 위해서 3억을 더 출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료를 봤을 때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굳이 무리해 가지고 사업을 벌이고, 구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이 3억을 또 투자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역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부분 민간출연 부분에 보면 주민이 지금 현재 거의가 지금 구 출연금보다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이것을 봤을 때 주민이 장학사업에 대한 조금의 하나의 한 푼의 정성이 다 숫자로 봐도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다 채워야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구 출연금에 대해서 이자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저희가 장학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전환할 시점에 어느 정도 대외적으로 주민이 낸 출연금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한 노력하고 있다는 노력의 여하도 주민들은 관심 있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료를 드렸고, 자료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 주민이 그 어려운, 그렇게 우리 영도구 주민이 다른 타구나 진구에 비해서 그렇게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사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통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에 비하면 저희가 구 출연금이 상당히 높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0억에 대한, 6억에 대한 것은 구 출연금을 하고 빨리 수익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 아닙니까, 그지요? 어떻게든지 좀 해 가지고 빨리빨리 마쳤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인 사항을 봤을 때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구 출연금 30억 원이 목표가 달성이 안 되면 수익사업을 못하는 실정입니까?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못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민간출연도 있고, 그 출연금이 거의가 다 채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사업에 아까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수익사업으로 전환했을 때 어느 정도 저희가 자금의 폭을 조금 넓혀놓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구정질문으로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 조성목표액으로 설정된 100억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50억 정도로 해도 수익사업이 가능하니 목표액을, 설정 목표액을 조정할 생각이 없느냐 라고도 제가 줄기차게 계속 드리고 있어요. 수익사업도 줄기차게 요구를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이미 53억 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 기점은 이미 넘긴 상태라는 얘기죠. 우리가 구에서 30억 원을 굳이 꼭 출연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 30억 원은 지금 계신 어 청장님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꼭 본인이 이것을 다 완성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장학사업을 하시다가 말 것은 아니잖습니까? 계속 줄기차게 이어서 가실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급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자율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단지, 이자율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수익사업을 빨리 전환을 하셔야죠. 목표액을 설정을 빨리 바꾸셔 가지고. 그런데 또 줄기차게 고집을 하고 계시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에서 자꾸 돈은 내놓으라고 하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구 출연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임대사업에 대한 건물의 예시를 얼마 전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사업 자체가 규모가 작고 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일단은 수익사업을 정관에 준비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구 출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그렇게 목표액을 바꾸려고 하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표액을 설정을 바꾸려면 정관을 또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관에 명시된 금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익사업을 전환할 때 교육청에 수익사업에 대한 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기간이 좀 걸릴 것이고……

예.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만 요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매년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장학회에서 제출하고 계시지요?

예, 예.

그러면 올해도 그 계획서를 받으셨을 거고, 그리고 출연금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그냥 주겠다고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장학회에서 요구하신 사업에 관련해서 있었을 테니까 그 내용들하고 관련된 자료는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8,9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는데 1,100만 원을 이사회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이사회에서 각자 갹출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의결을 통해서…… 뭘 하셨다는 말입니까?

의결을 통해서 장학금의 추가인원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그 돈은 어떻게 충당하셨는가 말씀이지요.

자체 이사회 회비죠.

이사회 회비를 이용해서 하셨다 말씀입니까? 이사회 회비 같은, 연회비 내는 것 이것도 지금 공금이잖아요. 법인의 공금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통과를 해서 쓰셨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 있고 한지 지금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연회비 형식으로 내시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돈을 썼고, 어디에 돈을 썼고 그런 게 지금 다 나와 있나요?

과장님, 그 임대사업 임대사업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는 겁니까?

그…… 속기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기가……

속기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확정된 게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아까 좀 말씀을 드렸고, 중구 보수동 쪽에 검증된…… 로터리 쪽에 한 80억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 쪽에서 제시하는 게. 거기는 80억이 매도금액인데 은행융자 부분, 보증금, 각 월세, 상가에 대한 보증금 해서 전체 저희가 장학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 장학회 이사회하고 장학회 이사장님, 운영위원회에 사무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장학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장학회의 인력구성도 조금 활동적으로 하려면 전문화 된 인력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80억에 대한 건물은 은행융자가 한 23억이 있었고, 그리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게 한 20억 해서 거기에 관리하는 관리직원도 건물임대비 나가는 보통 기본 비용해서 했을 때에 저희가 이것은 조금 타당성이 낮고, 두 번째는 이면도로기 때문에 주도로가 아니고 이면도로라서 사업에 공식 임대건물의 방마다 공실률이 굉장히 높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한 예로만 하고 했는데 그래도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나 좋아야 되기 때문에 영도지역 뿐만 아니고 중구나 인근 지역으로 해서 계속해서 임대사업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건물이 있는지는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금액에 대한 안전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전체 건물 매도 매입금액 만약 80억으로 하면 만약에 53억에 대한 담보가 되고 추가 은행에 만약 30억을……

사업이라는 게 잘 되면 좋지만……

그렇죠. 그래서 위험 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적자가 났다 그러면 누가 그 책임을 집니까?

안 되도록 해야죠.

만약에 적자가 난다 하면 또 구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담률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비에 대한 안전보장은 없고, 적자가 났을 시에는 구에서 부담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앞전에 저희가 의장님께서도 그런 사례를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본인이 잘 아는 그런 협회에 그런 여러 가지 재정여건 때문에 임대사업을 해서 수익률이 높아져서 굉장히 사업 빈도가 안정적이 됐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은 장학회 수익사업에, 목적사업에 맞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될 시점으로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임대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저희가 연구해서 원금보존도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출연해서 그 원금에 손실이 있다면 안 되고요. 절대 손실이 없는 방법을 취해서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전환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십여 년 동안에 푼돈 모아 가지고 이렇게 큰돈을 만들었는데 과연 영도구민들이 이것을 임대업을 한다고 하면 과연 흔쾌히 승낙을 할까요?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네요.

안 되면 이 장학사업이 원금손실의 방법 같은, 만약에 장학사업을 해야 되고……

과장님 말씀은 잘 됐을 때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안됐을 때는……

그러니까 꼼꼼하게 하시더라도 앞만 보지 마시고요. 주민들 평정도 좀 살펴보시고, 그렇게 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만 보고 무조건 계획 세워 가지고 캔슬 되거든 또 우리 의원들한테 너무 다그치지 마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하시게 된 계기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불일치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이 언제……

최초의 제정은 2001년도에 됐고요. 저희가 작년에 일부 또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은 e메일에 대해서 했고, 그리고 2010년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뀜에 따라 상위법이,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예, 다소 늦은 감은 있네요. 이번에 개정하고 나면 당분간은 이 조례안이 개정될 것은 인제 없을까요?

크게는 없고요. 일단 참고로 말씀드려야 될 게 우리 영도의 인터넷 시스템이 홈페이지겠죠. 거기가 2010년도에 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7년에 최초 됐다가 2010년도에 한번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현재 일일 방문자수는 한 2만 2,700명 정도 매일 저희들 홈피에 들어오고 있고 또, 홈피 구성도 메인에 문화관광, 의회, 보건소, 평생학습센터와 e러닝센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홈페이지 서버교체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홈피가 지금 시스템에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전면 개편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웹 접근성이나 보안성에 대한 이런 게 계속해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구성해서 내년에는 홈피를 개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례안은 지금 작년엔가 개정 한번 하셨고, 하실 때 같이 좀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이번에 또 똑같은 게 올라와서 제가 드린 질문이었고요. 왜냐하면 상위법이 이미 이번에 개정된 게 아니라 개정된 지가 좀 오래 됐던 부분이어 가지고 확인을 잘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해서 드린 말씀이고…… 예, 질의는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는 보니까 깨끗하게 개편이 잘 됐더라고요.

예, 작년도 예산에 3,000만 원을 반영을 해주셔서 저희가 전체……

예, 깨끗하게 잘 됐더라고요. 깔끔하고 한 눈에 쏙쏙 들어오게 잘 하신 것 같아 가지고 만족스러웠거든요, 제가. 물론, 뭐 따지고 들어가면 돈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뭐, 기존의 우리 홈피에 비하면 괜찮다고 사실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일단 다음 본예산 때 말씀하신다니까 그것은 그 때 가서 얘기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한다고 했는데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대략?

저희가 맥시멈 잡으면 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2억?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요즘은 반응형, 핸드폰하고 바로 매칭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반응형 웹 홈페이지라고 거의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추세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포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서 인터넷시스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합니까?

홈피에 우리 메인포털 프로그램을 인터넷시스템이라 합니다. 그런데 따로 우리 내부행정망인 세올시스템이나 각 부서의 업무적인 시스템은 별도고, 이것은 전체 메인화면에 나오는 홈피라는 그런 인터넷시스템입니다.

아, 그 홈피를 교체하는데 예산이 한 2억 정도 들어간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주민센터하고 다 사용하는 홈피하고 토털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다 연동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홈피에 딱 들어가면 각 부서의 개별홈피까지, 정부 부처의 홈피까지 전부 다 연동되게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구청은 인터넷망을 어디 것을 사용하는데요, 인터넷망? 인터넷망 별도로 사용하는 것 없습니까?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혜란입니다. 먼저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자치위원회 심윤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행사나 경기로 인해 민사 또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고 있는 현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 1항의 내용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고, 법제처 규제개혁안에 의거 주민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규제사항으로 개선이 요구되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인 현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2조 2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2항에 따라 위탁횟수와 기간을 상위법과 일치를 시키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의 수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도서관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 자료 중 작은도서관의 도서관 자료는 1천 권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현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작은도서관의 설비 조건은 1천 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고, 매년 10% 이상 신규 자료가 추가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령에 따른 시설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행정규제입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법과 그 시행령에 맞게 작은도서관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불합리한 지방행정규제와 상위법령에 불일치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통해서 작은도서관의 설립을 활성화 하고, 독서생활을 통한 평생학습 지원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수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영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없는 조문정비와 위탁기간 관련 상위법과 불일치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이 위탁 운영 중인 사항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에 경과조치 사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배부하여 드린 부칙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에 불일치 사항 개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규제개선으로 작은도서관의 설립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일부개정 했었지요? 여기에?

그 부분은 잘……

일부 개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수료 문제하고 뭐 해 가지고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아마 또 확인을 하시다보니 또 이런 게 있어서 다시 올라온 것 같기는 한데요. 같이 했었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일단 우선 언급을 좀 드리고요. 지금 보면 관리위탁 운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지금 여기 영도구 조례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이 네 군데 맞습니까? 더 있습니까? 국민체육센터하고, 어울림다목적구장하고, 마린구장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하고 이렇게 네 군데 맞습니까?

게이트볼장은……

아닙니까?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우리 조례상에 보면 영도구 체육시설이라 해서 ‘별표’ 해 가지고 첨부되어 있는 것에 보면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을 드린 거거든요? 이 네 군데가 맞습니까? 이 조례에 해당되는 데가 이 네 군데가 맞습니까, 체육시설이?

제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네 군데가 맞습니다.

그러면 게이트볼장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위탁운영하고 관련된 곳은 어디어디가 해당이 됩니까? 이 네 군데 중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해당이 됩니다.

이것 하나만 지금 해당사항이 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래, 이제 개정되는 것은 국민체육센터하고 관련된 내용이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예.

이것은 일단 상위법이 지금 현재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한 부분 때문에 지금 하는 부분이지요? 우리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하기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내용에 보면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한 번만이 아니라 갱신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물품계약이나 어떤 계약업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비되어 가지고 준비를 못한 부분이기는 하나,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지금 연장을 해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그 법에 이 조례를 바꾸다 보면 모법에 기준을 해서 이 조항으로 5년으로 하고 한 번에 한해서 재연장이 가능하도록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상위법상에 보면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를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법령에 되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한번 드리는 부분이고요. 국민체육센터가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 조례안을 이렇게만 변경을 해 가지고 될 거냐, 아니면 이 변경부분을 듣고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분을 따로 좀 제시를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언급을 드린 겁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조 2항에는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3항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경우에는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체육센터 말이 나와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계약을 할 때 심의위원회가 열리죠?

위원님, 제가 모두에 조금 실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체육시설 관련된 조례는 저희들 부서에서 관장을 하는데 지금 현재 체육시설 운영하고 위탁하고 하는 일련의 행정적인 모든 과정들은 지금 문화예술회관 업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이 부분을 준비를 못하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재계약은 지금 계약 담당부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현재 계약을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면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부칙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의논해서 2안으로 선택하면 되는 겁니까? 여기다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님? 아까 1안, 2안 말씀해 주셨는데 나중에 우리가 하면 됩니까?

예, 수정하는 것은 여기서 논의해 가지고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게 또 하나가 더 있으니까 그래도 언급은 하나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요. 시설물 보호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한테 책임을 많이 물었던 경우였고요. 그런데 개정이 되는 것은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되거든요. 만약에 물론 보호에 노력해야 하나 어떠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때는 전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없어 가지고……

이것은 1항 규정에 저희들이 ‘사용자 준수사항’ 부분입니다. 사용자 준수에는 1항 부분이 조금 과도하게 지정되어 있고, 2항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부주의 등으로 시설물을 손괴라든지 했을 때는 원상복구 해야 된다’ 그런 세부적인 규정들은 또 다른 항들에 추가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용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게 맞다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책임은 줘야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아,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밑에 2에서 3 ‘현행과 같음’ 되어 있는데 틈이 길어 가지고 없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어제 사실은 통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 문화예술회관에 전화를 드렸더니 이게 최초 계약이 2009년도 12월 11일 날 계약이 되었어요, 최초 계약이. 그렇게 해서 2012년 11월 30일까지 3년 계약을 했고요. 종전 조례 기준해서 3년을 계약을 했고, 1차 3년 연장이 되었고, 지금 2차 연장중입니다. 2차 연장이 끝나는 날짜가 현재 2018년 11월 30일입니다. 그래서 2차가 계약이 연장이 진행 중에 있는 동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말씀드리기는 1안을 하나 2안을 하나 특별히 인제 어떤 기준인가가 제가 모호하다라는 부분이 들고, 만약에 위에는……

그렇다면 법이 바뀌고 상위법을 맞춰서 간다면 지금 현재 그래도 가능하다면 이 법을 빨리, 빠른 시간 안에 조례에 저촉을 받고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5년으로 해서 단축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 내용이 보니까 의무적으로 10% 하던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만든 거죠?

예.

예산 때문이죠? 어쨌든 책을 구입하려면 예산이 드니까 이것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거지요?

이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상위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우리가 인제 하위부서에서 이렇게 강하게 이런 부분을 해놓는 것은 실제로 여건이 되어서 우리가 제일 좋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도서를 추가적으로 확충하는 게 제일 좋은 안인데 그런 것 때문에 도서관의 어떤 기능이랄까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못한다는 오명 같은 부분들도 실제로 운영하는 부서의 도서관에서는 그런 입장이 들겠다라는 부분에서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예산적인 부분으로 접근도 할 수 있지만 법을 전체적으로 봐서 법령부서에서 이것은 과도하게 어떤 부담을 주는 행위다, 이것 하지 않더라도 권장사항도 얼마든지 있는데 용어정의를 조금 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권고사항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이 몇 군데 있지요?

작은도서관이 공립이 7개, 사립이 7개 해서 총 1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람석 같은 게 다 되어 있습니까? 원래 법적으로 작은도서관이라 하면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하고, 도서관자료 1천 권 이상 되어 있는데 열람석이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열람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초 허가를 낼 때 그 기준에 맞아야 작은도서관 허가가 납니다.

실제로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작은도서관요? 지금 현재 저희들 공공에서 공립으로 설치한 도서관들은 잘 운영이 됩니다. ‘잘’이라는 게 모두에게 흡족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나마 운영이 되는데, 사립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시설을 갖춰놓고 하지만 예산 지원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되지 않다보니 조금 부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립이라 하면 대표적인 곳이 어디가 있죠?

교회 내에, 요건만 갖추면 사립 같은 경우는 저희들 등록기준이 되니까 교회 내에도 있고요. 하여튼 동일, 꿈나무, 홀리조이작은도서관 해서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복지관 내에도 있고.

예산이 지원은 안 되네요?

예, 예산지원은 지금 안 됩니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작은도서관 부분은 도서관에 위임을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 할 일도 많으신데.

이게 인제 시의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되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도서관에 드려도 되겠지만, 소프트웨어 갖추고, 하드웨어 갖추고 하는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좀 해드리고, 실제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이용하는 이런 부분은 도서관이 사실은 협력해서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공립 7군데, 사립 7군데라고 하셨는데 공립은 어디어딥니까?

공립은 저희들이 풀잎작은도서관이라고 영선2동에 소재하고 있는 거고요, 동사의 3층에. 그다음에 한울마당작은도서관, 동삼3동에 소재하고 있는, 그다음에 남항작은도서관, 남항동의 어린이영어도서관 내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울림마당작은도서관, 저희들 청학2동에 조성되어 있는 거고, 영선나릿작은도서관해서 영선1동주민센터 내에 있는 것, 담쟁이작은도서관 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봉래1동주민센터에 되어 있는 것 있고요. 그다음에 책바다작은도서관이라 해서 이것은 청학동에 있는 롯데 낙천대에 있는 상가에 조성되어 있는, 그렇게 7군데입니다.

롯데 낙천대 상가에 있는 게 공립입니까?

공립입니다. 그것은 시 교육청 지원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7군데 중에서 제일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책만 구비하느냐, 또 책과 연관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동시에 잘 운영하고 있느냐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 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뭐 풀잎도 프로그램 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고, 담쟁이도 최근에 오픈된 데를 가보니까 아주 주민들의 어떤 쉼터 공간뿐 아니라 강좌나 여러 가지 공간으로 아주 잘 꾸며놨던 곳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도서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데가 많고, 예를 들면 영선1동 같은 경우에도 그리 노력하는 데도 거의 뭐 매일 문 닫다시피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봉래1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투자해 가지고 리모델링 다시 했는데 거기는 도서관이라는 개념보다도 강의도 할 수 있고, 이런 세미나실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놨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무조건 도서관에 책 1천 권이 있어야지만 도서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책보다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더 주민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앞으로 향후 새로 조성되고 또, 기존의 것도 조금 변동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통을 하고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주민센터마다 다 책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도서현황 제가 체크해 보니까 너무 저조하고 미비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공간이 책꽂이를 비치하고, 책을 비치한 공간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행정적인 사무를 보려면 행정적인 사무를 보는 분위기가 돼야지, 그 귀퉁이에 조그맣게 책 몇 권 나뒀다고 사람들이, 주민들이 이용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시스템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더 맞춰 가지고 어떻게든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게 꼭 도서관 역할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봉래1동처럼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앞에서 다 말씀드려 가지고…… 그런데 이제 신규 자료부분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인제 문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서관으로써 기능을 하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신규 자료라든지 추가구입은 반드시 돌아가야 될 사항인데, 이게 문구로 명시하면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물론 이것도 당연히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그러면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공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아까 활용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상으로도 평일에 이용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선1동 같은 경우에 처음에 목적은 아이들 공부방을 포함해서 도서관역할을 하겠다, 사랑방의 역할도 하겠다는 여러 가지 좋은 의미에서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 문을 닫아놓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고,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보면 아이들 엄마들이 그냥 대부분 도서관을 이용을 하시거나, 왜냐하면 거기는 주말에도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용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여기를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이용제한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주말이나 공휴일 이런 때도 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예산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사실은 적게 들어가지는 않았고, 7군데나 되는 것 같으면 이왕에 만들어놓은 것 활용이 좀 잘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으로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인제 봉사자를 이용을 하셔 가지고 그분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민간인을 이용하셔서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조금 방안을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 데리고 가기에는 평일은 사실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보면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이용률은 떨어지고 기존의 동사무소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넓히려면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잘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규입니다. 자치행정과 2015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총 1건의 900만 원을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분향소 설치 운영 사유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 803만 9,600원을 지출하고, 96만 4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출 사유는 재단 설치 및 분향소 운영 물품구입, 야간근무자 특근 외식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영배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국가장 분향소를 설치․운영하여 범국민적 애도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그에 따른 소요 비용 지출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해당 부서의 예비비 지출은 미리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예측하기 힘든 사유임을 고려할 때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갑자기 분향소를 설치하게 됐지요, 그지요? 분향소 설치 업체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업체는 부산시민장례식장 그 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아, 영도 안에는 업체가 없었던가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