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변경안 3.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행정지원과장 조명환입니다. 동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승민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 세입예산 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1,565만 2,000원을 증액한 5억 4,853만 1,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1억 5,152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9,187만 5,000원, 보조금에 3,412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2,665만 6,000원 보전수입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억 1,904만 2,000원을 증액한 136억 970만 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분야입니다. 3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에 3,260만 5,000원을 증액한 22억 6,6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53쪽, 직원후생복리증진 사업인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비에 3,000만원,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 집기 구입비에 100만원,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사업으로 구내식당 집기구입비로 1,37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256쪽, 자치행정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6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에 7,119만 2,000원을 증액한 14억 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행정 지원사업인 주민건강 자가진단기 설치비로 3,000만원, 자치구간 경계조정 추진비로 1,000만원,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인 민간예술단 취엔조우 예술제 방문비로 1,3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선진 시민의식 정착사업인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비로 2,30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257쪽,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입니다. 1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에 1,701만원을 증액한 3억 5,5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인 동구 자원봉사 센터 운영비에 1,701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비로 213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동자원봉사 캠프운영 지원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7쪽～258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절감분 182만 7,000원을 감액한 95억 8,6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1쪽, 동주민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7억 4,850만 5,000원보다 예산절감분으로 840만 6,000원을 감액한 7억 4,0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254쪽입니다. 제일 밑에 주민건강 자가진단기 설치를 특별교부금으로 4대를 하셨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서남동하고 지산1, 2동, 학동으로 4개 동했습니다.

굉장히 기계가 비싸네요?

네. 화면으로 나오고 프린터도 출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인 것 같습니다.

그쪽 동네로 이사 가야겠습니다. 그 위에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로 1인당 200만원을 잡았어요. 200만원으로 해외를 갈 수 있는 곳이 있던가요?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른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일인당 산출액을 적게 잡아왔거든요. 어쩔 수 없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개인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드네요. 왜냐하면 평생을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셔서 일을 하셨던 분인데... 우리들이 해외연수를 가보니까 200만원 가지고는 갈 곳이 별로 없어요. 그분들이 그 정도 수준은 다 갔다 왔을 겁니다. 이렇게 해 놓고도... 이게 기정액에 없었던 거잖아요? 추경으로 넣은 거죠?

네. 이번에 추경으로 넣은 겁니다.

이거 위원들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항상 예산을 적게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이걸 들여다봐야 될 사람인데, 이걸 보는 순간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가라고도 못하고, 가지 말라고도 못하고요. 액수도 어중간해서 다른 위원들과 협의를 하겠지만, 저를 너무 고민하게 만든 항목입니다. 257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 추가 된 건 없어요. 그런데 물어보고 싶어서요. 어떻게 이것은 책정을 하는 겁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가 2명이 채용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이 매일 근무를 일정하게 8시간 근무를 합니까?

네. 그리고 교육코디하고 전산코디 2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자원봉사 활성화차원에서...

이 급여는 구에서 나옵니까? 시에서 나옵니까?

시ㆍ구비 분담입니다.

제가 마을코디나 마을컨설턴트분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다른 코디들하고 활동을 비교해 보면, 야전사령관처럼 밖으로 뛰는데 구에서 전혀 매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어떤 다른 재생과도 국토부에서 코디를 정해 주는데, 거기도 이 수준이에요. 그래서 너무 열악해서 저로서는 안타까운 겁니다. 저도 구민의 한 사람이고, 우리 동구가 마을활성화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소한 이 정도는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254쪽, 구내식당 집기구입비로 후생복리차원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용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일일평균 25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직원은 몇 명이죠?

5명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내식당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후생복리증진문제도 있고, 사기 진작면에서도... 가격은 무척 싼 편이죠?

네. 3,500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먹는 것이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추가 예산이 500만원 가량 되어 있는데요. 운영비가 증액 된 거죠?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이게 인건비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3.8% 증가분을 여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 때문입니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인데요. 작년까지는 각 지자체별로 별도로 상해보험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보험을 종합계약으로 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보험료에 혜택이 들어가지 않는 항목들이 많이 있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질병보험료를 포함시켜서 전국적으로 단일화 한 보험계약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겠다고 해서 한 것인데, 금년에 200만원 지원된 것은 작년에 계약했던 것이 6월 5일에 끝나고, 이것은 금년 5월 1일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병택 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 5,706만 4,000원보다 3억 6,806만 2,000원이 증가한 6억 2,5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억 7,712만 4,000원을 증액한 4억 2,21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은 지원2동 주민센터 승강기 설치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구 동구청사 시설보강 및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에 2,4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산수1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지원에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1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36억 2,292만 3,000원보다 50억 5,364만 8,000원이 증가한 386억 7,6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 분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914만 5,000원을 증액한 1,857만 1,000원을 편성하고 청사시설 관리에는 2억 1,300만원을 증액한 6억 6,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계약 및 지출관리에 174만 4,000원을 증액한 2,881만 2,000원을 복식부기회계 운영은 예산절감으로 48만 2,000원을 감액한 647만 8,000원을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에 1,548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8,0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ㆍ통신 인프라 확충 분야입니다. 263쪽,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에 241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5,439만 8,000원을 편성하고 전산시스템 보강에는 3억 6,358만원을 증액한 7억 8,6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 및 연찬에 예산절감으로 27만 5,000원을 감액한 434만 2,000원을, 264쪽, 구민정보화 교육에 355만원을 증액한 7,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통신 관리 사업은 6,490만원을 증액한 3억 3,9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은 당초예산에 10월분까지만 반영했던 직원 급여 미반영분과 봉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43억 3,771만 6,000원을 증액한 356억 2,1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66쪽,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는 1,421만 9,000원을 증액한 4,9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절감으로 146만 2,000원 감액한 1억 7,5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4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262쪽,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기정액이 9,300만원 세워져 있었는데 1,000만원 예산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게 본청하고 동에 쓸 예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동에 필요한 사항으로 여기 저기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것인데 부족하지 않나요?

이 업무가 작년까지는 동예산으로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회계과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2,300만원 정도 수요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일정부분을 반영하려고 올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1,000만원만 1차적으로 우선 반영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동에 할 일들이 물품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 적게 세워지지 않았나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방금 전산시스템 보강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본예산에 보면 2015년 예산이 2억 8,200만원이었습니다. 2016년 본예산 책정할 때 9,900만원, 1억이 삭감된 1억 8,220만원이 올해 본예산으로 넘어왔는데요. 갑자기 또 1억 3,300만원인가요? 올해 추경 때 갑자기 늘어나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XP 서비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PC가 전체적으로 850여대 되거든요. 그중에서 160대 정도가 윈도우XP가 깔려있습니다. 연초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100대분 밖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문제가 있어서, 금년 이번 추경에 추가로 60대분 PC구입을 신규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본예산 때는 100대인데, 이번에 160대를 추가한 건가요?

본예산에 160대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100대분 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60대를...

추경에 60대를 추가로 구입해 달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달청 가격입니까? 100만원이?

네. 그렇습니다.

조달청 가격이 아니고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사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구매할 때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달단가를 적용해서 산출을 한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 예산을 볼 때 마다 헷갈립니다. 삭감을 했다가 다시 추경 때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올라왔다가 볼 때 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표현이 이상합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전액 반영해서 구입하는 게 맞습니다만,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적게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추가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요. 264쪽에 구민 정보화교육으로 이 건물 4층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구민정보화교실 교육용 비품 교체, 이게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책상, 의자...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구민정보화 교실을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직원교육을 위해서 정보화 교육장을 만들었거든요. 이 장비들은 이전부터 있었던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PC자체도 사양이 낮아서 교육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금년 연초에 PC만 30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하다보니까 책상이고, 의자고 오래 앉아있으니까 불편함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0개 책상과 의자를 포함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제가 말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잘 알고,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 4층에 정보화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다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그 특성에 맞게끔 의자를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다행스럽게도 신제품으로 사양이 좋은 걸로 사셨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요. 특히 의자 같은 문제는 차별성 있는 의자를 사셔야지, 일률적으로 사시면 안 될 것은 생각이 들어서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히 공부를 하고 가실 수 있도록 심도 있고 사려 깊은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272쪽, 체납세 징수 및 번호판 영치 있죠?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에서 보편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상사업비 5,000만원 받은 것 중에서는 늘려놨거든요. 당초에 세무과하고 얘기할 때는 5,000만원 상사업비를 세무과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세무과 직원들 복지업무로 해서 전부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구청 예산이 없다 보니까, 조금 전에 회계정보과에 했던 정보화교실 집기 사는 것도 세무과 상사업비 일부에서 했으면 보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아까 인원수 5명, 6명은 실질적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 계에 번호판영치라든가 이런 사항은 6명, 7명이지만 세무과 전체적으로 거의 다 뛴다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세무과 직원분들이야 전부 다 활동하고 계시는데, 여기 기록을 했을 때는 5명, 6명 그래서요.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처음에 과장님께 직원이 몇 명이냐고 하니까, 2명이라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7명이라고 하셔서 계속 숫자가 틀리기에 정확히 알아보고자 물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신다는 것은 압니다. 세금 걷어 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우리 아들차 한 번 타고 와가지고 주차장 넣어놨더니, 떼어가 버렸더라고요. 전 낸지 안 낸지도 몰랐었는데요. 담당직원이 녹이 슬어가지고 엄청 힘들게 떼어 갔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는데, 힘든지는 알지만 숫자가 맞지 않아서 물어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 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노기욱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2,391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억 7,504만 4,000원보다 1억 4,886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지적관리 인건비 및 지적재조사사업비등으로 1억 3,531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국가지점번호판설치비 및 도로명주소 홍보비등으로 1,35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7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5억 1,73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4,555만 2,000원보다 1억 7,175만 2,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고객중심 민원행정구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암호화장비 구입비 및 여권 대행업무 사무관리비로 791만 9,000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으로 236만 8,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대비 555만 1,000원이 증액된 8,3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억 6,719만원이 증액된 3억 1,986만 7,000원으로 주요내용은 278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에서 도로명주소 홍보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비로 1,855만원을 증액한 5,398만 6,000원을, 지적업무 추진에서 지적관리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890만원이 증액된 1,1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하단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을 위한 측량비등 국비 1억 2,600만원, 구비 1,816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6,4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재무활동분야는 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이자등 국고보조금반납이자 6만 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사업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원봉사실 앞에 찻집은 누가 운영 하나요?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서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도 민원실에 한방차 주십니까?

네.

여름철에는 무엇을 주십니까?

지금 특별히 계획된 것은 없는데 여름에는 시원한 차로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잘 하시는지는 알고 있는데 찻집과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기욱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선희입니다. 건강정책과 송순남 과장의 병가로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5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3억 3,307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인 그 외 수입에 민간위탁운영 보조금 잔액 및 이자와 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기관 포상금으로 4,05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의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4,225만 4,000원을 감액한 39억 4,2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으로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인 1억 3,7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52억 4,73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338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294쪽입니다. 정책사업 건강증진통합서비스는 4개의 단위사업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7,333만 7,000원을 감액한 11억 1,0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중 구민건강증진은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감액과 사업별 보조금내시로 7,240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건강환경조성은 사업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1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방문보건관리는 취약계층 장애인재활사업을 신규편성 하는 등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80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여성어린이건강관리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 등의 보조금환경내시에 따라 1억 88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302쪽, 정책사업 공공보건서비스 강화는 4개의 단위사업으로 기정예산대비 6,668만 2000원을 증액한 18억 4,6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중 일반 의료서비스는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지원사업의 신규편성, 보건소운영관리 등 자체사업으로 2,910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결핵관리는 국가 결핵예방사업 보조금변경내시에 따라 42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구강보건은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과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등의 보조금변경내시로 3,322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신보건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등의 보조금변경내시로 6,65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306쪽, 예방중심 건강관리입니다. 3개의 단위사업으로 기정예산대비 692만 5,000원을 감액한 15억 3,1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중 건강검진은 보조금변경내시로 검진사업 공단예탁금등 127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및 예방접종사업의 보조금변경내시로 7,793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관리는 암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사업의 보조금변경내시로 8,61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31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직의 호봉승급 인상분반영과 기본경비예산절감 등으로 108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13쪽, 재무활동은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및 민간위탁 보조금반환금등으로 1억 6,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322쪽, 323쪽에서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련 출장이 항목이 바뀌었나요?

네. 에이즈진료비지원, 시약쪽으로 같이 갔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런 시약들은 구입을 하면 유효기간이 있죠?

네. 유효기간이 다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되면 전부 폐기처분하고 다시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하나요?

그런데 워낙 고가의 약이다 보니까, 유효기간이 보통 몇 년씩 되는 약이고 그 안에 다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