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재무과장 권용오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세입세출 결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5년도 우리 군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3,535억4,900만원에 세입결산 액이 3,524억1,700만원이고 세출결산 액이 2,842억6,500만원이며 잉여금은 총 681억5,200만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이 267억1,500만원 사고이월 67억2,300만원 계속비 이월 124억4,0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22억4,1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00억3,400만원으로써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은 3,524억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억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그중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순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전년에 비하여 세외 수입은 감소하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 3,524억1,700만원 중 자체 수입과 의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7.6%와 67.9%로 의존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은 2842억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1억2,500만원 6.0%를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분야 642억1,500만원으로 22.6% 사회복지 413억8,500만원으로 14.6% 문화 및 관광 310억4,400만원으로 10.9%순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535억4,900만원 중 2842억2,500만원이 집행되어 약 80.4%의 집행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15년도 우리 군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예산 현액 2,989억7,400만원에 세입결산 액이 2,985억8,500만원이며 세출결산 액이 2,476억3,900만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총 509억4,600만원으로 명시 이월액 195억1,900만원 사고 이월 32억7,400만원 계속비 이월 87억2,900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 20억9,800만원이며 순세계의 잉여금은 172억8,500만원입니다. 세입 결산 액입니다. 2015년도 수납 액은 2,985억8,500만원으로 예산 현액 2,989억7,400만원에 99.9%이고 징수 결정 액 3,009억100만원에 99.2%이며 주요 세입 결산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징수결정 액 중 미수납 액은 23억1,600만원이며 그중 1억5,7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21억6,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세출 결산 액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2,476억3,9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2,989억7,400만원에 82.8%를 집행하였으며 세출 결산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372억400만원은 예산 현액의 12.4%로써 명시이월금이 229억2,900만원 사고이월금 32억7,400만원 계속비 이월금 109억100만원이며 뒷 페이지입니다. 집행 잔액 142억3,100만원은 예산 현액의 4.8%로써 계획변경 금 예산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8억6,100만원 예산 절감분 3,100만원 예산집행 잔액 94억7,0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21억600만원 예비비 17억6,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 액입니다. 2015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의 총 결산내역은 예산 현액이 545억7,500만원에 세입결산 액이 538억3,200만원이며 세출결산 액이 366억2,600만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총 172억6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금 71억9,600만원 사고이월금 34억4,900만원 계속비 이월금 36억7,100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 1억4,3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7억4,900만원입니다. 4번째 예산액의 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15 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 액은 5건에 1억7,200만원이며 이는 기획감사실에 상상나라 운영 관리비 등 당초 추진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계 목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64건에 236억1,300만원이며 예산 이체의 경우는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7페이지 5번째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9억6,764만원으로 저온 피해복구 지원 사업 외 14건 12억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2,808만원 지출하고 7,58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재무제표 보고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기초한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와 재무제표를 작성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2015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 2015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53조제5항에 의거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쳤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지방 의회에 제출 하는 것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 표, 재정운영 표, 순자산변동 표, 현금흐름도, 주석, 필수 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입니다. 재정 상태 표는 특정시점 2015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써 자산, 부채, 순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 상태 표에 의하면 총 자산은 1조4,642억원이고 총 부채는 147억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조4,495억원입니다. 자산의 구성 내역은 유동자산이 744억원 5.08%이고 비 유동자산이 1조3,898억원으로 자산의 94.9%를 차지하고 있어 비 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42억원이고 장기 차입 부채가 76억원 기타 비 유동부채가 31억원으로 비 유동부채가 총 부채의 7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4억200만원의 부채가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차입금 상환에 의한 것입니다. 재정 운영 결과입니다. 기능별 재정운영 표에 의하면 2015 회계연도 사업 순 원가는 755억원이고 관리 운영비 376억원 비 배분비용 174억원 및 비 배분수익 120억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 원가는 1,179억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 순 원가에서 일반 수익 1,547억원을 차감한 2015 회계연도 청송군의 재정운영 결과는 368억원입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볼 때 인건비 414억원 18.3% 운영비 773억원 34.2% 정부간 이전비용 22억원 7% 민간 등 이전비용 792억원 35% 기타 비용 262억원 11.6%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 수익이 256억원 9.7%이고 정부간 이전수익 2,375억원 90.2% 기타 수익 1억2,000만원 0.04%로 정부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채권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27억3,145만8,000원이며 당해연도 6,768만원이 발생하고 1억4,184만원이 소멸되어 2015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6억5,729만6,000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채무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액 100억원에서 당해 연도 발생액은 없고 12억원을 상환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88억원이며 상환재원은 전액 지방비 부담입니다. 네 번째 기금 결산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 전년도말 조성 액은 11억4,729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 액은 20억554만원으로 당해연도 7,704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30억7,579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의 결산입니다. 2015년도 말 우리 군의 총 재산은 4,675억3,177만원이며 토지 1,270억3,302만원 건물 1,916억6,971만원 기타 1,488억2,905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5년도 말 물품현황은 852종 48억4,207만원이며 연중 증감 내역은 신규 취득으로 2억7,859만원 증가하고 매각 또는 폐기 등으로 3,86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 해주신 예산을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군수님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결산 검사 과정에서 세출 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발생 지방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미흡 등 일부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전 공직자가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병호입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입세출 외 결산, 재무 상태에 관한 현황 2쪽부터 12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2,985억8,500만원으로 전년 3,014억5,800만원 대비 33억5,600만원이 감소했는데 지방세는 10억6,000만원 세외 수입은 45억3,800만원 보조금은 37억8,000만원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 수입은 증가한 반면에 지방 교부세가 140억8,200만원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수별 결산 내역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수납 및 미수납액 처리입니다. 총결산 처분 액은 1억5,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억5,600만원 특별회계가 100만원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의 결손처분은 총 1억5,600만원으로 전년도 결손처분 액 2억7,000만원에 비해 1억1,400만원 감소했습니다. 결산처분 액 사유별로 살펴보면 무재산 8,100만원 행방불명 5,400만원 시효소멸 2,200만원입니다. 어렵게 부과한 지방세가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연도별 미수납 현황과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청송군에서 운영 중인 특별회계는 10종으로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538억3,200만원이며 특별회계 총 세입 결산 액은 2014년도 458억5,300만원보다 79억7,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수납 및 미수납액 처리입니다. 2015년도에 총 540억6,400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538억3,200만원을 징수하고 2억3,200만원의 미수납금이 발생했습니다. 미수납 이월금의 세부 내역을 보면 상수도 사업 5,100만원 수질개선 900만원 주민소득 지원, 생활안전기금 1억3,400만원 주택 융자금 3,700만원 치수사업 1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 일반회계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2,476억3,900만원으로 예산현액 2,989억7,400만원의 82.8%를 지출했습니다. 부문별 세출결산 내역 중에 특이사항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부분이 642억1,500만원으로 25.9%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 부분이 413억8,500만원으로 16.7% 문화 및 관광부분이 310억3,400만원으로 12.5%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 부문이 28억2,600만원으로 1.1%를 차지해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분별 조사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29억6,800만원으로써 구제역 차단 방역 사업 등 15건에 12억40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11억2,800만원을 지출하고 7,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주요 사용원인은 가뭄 대책, 구제역 유입차단방역, 농작물 저온피해, 재해 복구비용 등으로 대체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집행결정 액을 판단할 때 집행 규모 산출근거 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서 집행 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명시이월 117건에 229억2,900만원 사고이월 13건에 32억7,400만원 계속비 이월 16건에 109억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건에 7억7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월 사업의 주요 원인은 정리추경 예산확보 공기미도래 사업지연에 따른 것으로 특히 정리 추경 예산 확보로 인한 이월이 29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불요불급한 사항 이외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이월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사고 이월은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하고 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명시이월과 다르게 의회의 의결 없이 이월해 집행하는 경비이므로 사고이월 결정시에는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나 사고이월 사유가 공기 부족, 사업지연 등 연도 내 세출예산의 집행을 완료할 수 없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업들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 이월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에는 명시이월로 집행할 사업을 사고 이월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이월사업 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연도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2,989억7,400만원의 4.8%에 해당하는 142억3,100만원으로써 집행 잔액을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 발생이 8억6,100만원 예산 절감이 3,1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94억7,0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21억600만원 예비비 17억6,4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된 사업비가 27건에 8억6,100만원으로 여전히 매년 비슷한 사업 부분의 예산이 연례적으로 불용되고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 잔액 원인별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액 불용사업입니다.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은 향토자원 육성 민간 보조사업 등 82건에 54억9,000만원입니다.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 중에는 무연고 변사자 미발생으로 인한 사례도 있으나 일부 사업은 충분한 사전 검토 또는 실행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이 연도 중 계획변경, 취소 등으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차기 추경에 반드시 삭감 조치해 세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이며 차후에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치밀한 실현 계획 수립으로 적기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전액 불용사업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보조금 수령액 601억5,600만원 중에 548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33억1,100만원을 이월했으며 20억2,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기관에서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15년도 예산 전용 현황은 1억7,200만원으로 주로 사업계획이나 방법 등의 변경으로 인해 통계 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향후에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고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 인지 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부터 성 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2015 회계연도에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권익보호, 여성 인력 활용을 목표로 성 인지 대상사업 총 39개 사업 238억,5200만원이 편성되어서 77.1%인 185억3,500만원을 지출 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97.3%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8.8%로 집행 율이 다소 저조합니다. 우리나라 성 평등지수가 선진국에 비해 미비한 점을 고려할 때 집행 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사례됩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366억2,600만원으로 예산 현액 545억7,500만원의 67.1%를 지출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32건에 71억9,5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3건에 34억4,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입니다. 청송군 결산검사 위원 정미진 대표 위원님 외 2명은 2015 회계연도 청송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해서 총 12건의 개선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과오납금 과대발생 등 12건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지적사항은 매년 반복되는 사례이므로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은 물론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15 회계연도 청송군 결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맞춤형 농업 정책 추진, 신도청과 함께하는 문화관광도시, 성장 기반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등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각 분야별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집행 시행되도록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례됩니다. 다만 매년 결산검사 시 반복되는 이월비 과다발생, 예산액 과다 계상, 특별한 사유 없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 등에 대한 시정 개선방향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세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과장 김춘삼입니다. 청송군 농어촌 버스 미운행 마을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제명을 간단명료하게 변경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천원 택시 운영 방법 중 실제 생활권이 되는 경우와 천원 택시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내용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명인 농어촌 버스 미운행 마을 천원 택시 운영안의 조례를 청송군 천원택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두 번째입니다. 천원택시 운영 구간은 마을에서 해당마을이 속해있는 읍면 소재지까지로 한정 한다를 마을에서 해당마을이 속해있는 읍면 소재지까지로 한정하되 생활권이 다른 경우 실제 생활권이 속하는 읍면까지로 한다로 개정한 것입니다. 안 제5조1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 운영과 관리 등의 내용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안11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탑승자에 남녀 성별을 파악하여 향후 통계에 활용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분석 평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병호입니다. 청송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천원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천원택시 운행 구간을 해당마을 읍면 소재지까지에서 생활권이 다른 경우 실제 생활권이 속하는 읍면까지로 개정하고 제명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한 안으로 검토결과 부동, 파천 등 일부 이용 마을은 실제 생활권이 청송, 부남으로 속해 있고 주민들의 운송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택시를 운행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