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소헌 의원 발언
병채
공병채전문위원
전문위원 공병채입니다. 지금부터 제2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김일환 위원님, 김도형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 이소헌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이상 6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에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다선 위원이신 이소헌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소헌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추천된 위원을 이의유무로 선임여부를 결정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표결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상호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후보로 김도형 위원을 추천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직무대행
김도형 위원님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도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도형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도형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도형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이해와 배려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금일 회의는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예산‧결산을 심사하는 회의인 만큼 혼신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는 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이재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방금 이재일 위원님이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재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재일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에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막중한 임무인 만큼 같이 위원님들과 고민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그런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회운영, 행정복지, 도시환경위원회 전부서)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25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금일, 1일간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제3항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고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는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병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형
김도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재무과장님 어디 계시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저희 예전에 결산검사 자료 제출할 때요.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위원들 의견서와 더불어서 그 의견서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도 자료가 유인이 되어서 제출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이 없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이번에 결산할 때는 결산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분야별로 결산을 하신 다음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각 해당부서에 얘기를 하고 만약에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애당초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결산 방법에 있어가지고 맞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님하고 얘기해가지고 뺀 부분이 있고요. 이번 결산의견서는 결산위원님들이 의견만 내는 걸로 작성을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왜 의견만 냈냐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이나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동안에는 그게 자료로 같이 제출이 되어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이랑 집행부가 실제 이 의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건지 개선을 할 사항이 있는 건지 아니면 결산검사를 잘못한 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집행부 의견서가 없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현재처럼 낸 걸로 알고 있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계속 안 했었다면 모르겠는데.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작년에도 현재처럼 작성을 해서 냈고요. 그 이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차후에는요. 결산검사위원들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도 각 부서별로 보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의견서까지 같이 유인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 거의 대부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데 이거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결산검사할 때 결산검사위원들 의견을 다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를 일일이 다 의견을 각 부서에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말 나온 김에 의견서 33페이지에 보면 세무과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세입 중 미수납액과 관련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할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의견을 내시면서 “결손처분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에서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재훈입니다. 결손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을 하고 나서 정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재산이 형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한 사항을 즉시 부활하고 새로 발생한 물건에 대한 부동산이나 유체부동산, 무체부동산 다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 경우들이 좀 있나요?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지방세 소멸시효가 채권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지난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방법이 없지만 부분 결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체납으로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좀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3년이나 4년 정도 된 거 이런 거를 부분 결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3개월에 한 번씩 금융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재산형성 상황을 조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데 결손처분하고 나서 재산조회 해서 다시 징수를 한 사례가 있냐고요.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극히 드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사회보장과 담당 맞지요?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36페이지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와 관련된 의견이 있어요. 징수상태 내용이 4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게 각각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대개 수급자가 안 내는 경우가 20∼21% 정도 되고요. 의료기관에서 급여비용 부당청구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없다가 작년에 경찰이라든지 사무장 병원 관련해서 고발조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16% 되고요. 그 이외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 20% 정도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거 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징수는 저희들이 대부분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청구를 하는데요. 원래 병원은 의사만 개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개업하는 경우 적발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적조사를 하게 되면 이미 재산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거나 그래서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의 경우도 그분들은 재산이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징수가 어려운 편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나머지 부분도?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과잉청구하고 이런 것도 거의 실제,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씩이라도 받기 위해서 분할 납부를 유도를 하고 있어요. 분할 납부 때문에 징수율이 적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쨌든 의료급여 관련해서 부당이득금 징수하는 거는 거의 10%면 못 받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건데,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거의 일시불로 내는 게 아니라 분할납부를 하게 되면 30개월도 하고 36개월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이 돈이 있을 때만 조금씩 걷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현재 수급자인 경우에는 급여에서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징수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는 성인지결산을 했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갈게요. 행복위 소관 부서들 성인지 결산서를 보니까 되게 작성도 이번에는 원만하게 잘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 집행하면서 결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하신 것 같아서 재무과장님 이거 혹시 성인지 결산서도 컨설팅 받은 건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저희가 여성가족재단에 의뢰를 해가지고요. 2월 15일 협조 요청해가지고 2월 23일 컨설팅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작성을 할 때 이걸 전 부서에 통보를 하고 어떤 거기서 개선 의견이 온 거에 대해서는 결산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추가로 부연 설명되어있는 데들이 있어서 행복위는 그런 거 잘 하신 것 같아요.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그게 잘 안 되었거든요. 결산검사 작성이 조금 미진했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성인지 결산서 643페이지에 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과 관련되어서 나와있는데요. 저는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사업 결과로 봤을 때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이라든지 프로그램 이용자가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거의 반 이상으로 감소를 했어요, 보이시지요? 49.9%에서 27.49%로 떨어졌는데 성과목표달성 현황에 보면 남성참여율 증대 프로그램 개발확대 프로그램 수를 5개 확대했다고 나와있거든요, 목표에 맞게? 이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거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이 프로그램은 부모교육, 카운슬러 등의 상담자 양성을 위한 자원 상담의 운영, 그다음에 학생들 또래상담자 양성, 그다음에 선생님들 또래상담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신규로 한 프로그램인 건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청소년뿐 아니라 부모들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부모님도 해당이 되고 선생님도 해당이 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남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확대를 하기는 했는데 결과치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감소를 했단 말이지요?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 거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작년도에는 인터넷 중독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2000여 명 정도 되는 숫자인데 그게 바로 옆에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지원 또 있습니다. 거기에 편입이 되는 바람에 인원수가 대폭 줄어든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인원수의 문제가 아니라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비율 문제는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이 낮 시간대 운영을 하다보니까 참여율이 남성들이 좀 많이 들어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남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를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남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 5개를 신규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남성들이 참여하는 시간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강의를 개설한 게 아니에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렇게 고려를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사업한 거를 각 프로그램별로 잘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연관성이 있게 가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647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이요. 이거는 사업 시행하고 나서 보니까 남성 다문화가족들의 이용률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2014년도에 비해서. 이거는 어떤 성과가 있었던 거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동안 결혼이민자 중에 여성분이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배우자분들도 함께 많이 참여를 해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이 뭐냐 하면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가족통합교육이 있는데 가족통합교육에 육아정보나눔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남성분들이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실제 성과를 보신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 한 건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성과를 낸 건지 궁금했었고요. 여성가족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중에 저희가 법령이나 사업이나 계획과 관련되어서 대상 과제들을 선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홍보물과 관련해서도 중앙부처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을 하게끔 된 거 알고 계세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인천광역시 단위까지는 하고 있고요. 기초자치단체는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기초단체까지 의무적으로 전면 시행하라는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저희 홍보물과 관련되어서는 사업 시행 전에 반드시 사전 검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재난안전관리과인가 거기에서도 이번에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을 하기도 했고 이게 담당자들이 그런 성인지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모든 사업들을 본다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사실 그게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초단체까지 지금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 구에서는 먼저 선도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구에서 발행하는 모든 홍보물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하는 이런 절차를 만들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시스템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세무1과장님!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재훈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까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실 때 결손처분하고 나서도 징수하는 사례가 우리 구가 많이 있습니까?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폐업을 한다든지 개인 사업을 하다가 거의 파산이 나는 경우가 체납자인 경우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사실 회생해가지고 법인 같은 경우는 회생절차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어쩌다 나올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까지 체납이 되었다 하면 국세나 아니면 금융권의 압류나 여러 가지 해가지고 다 파산인 그런 상태라 그 사람들이 다시 재산을 형성해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손한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30년 동안 세무쪽에 있었지만 다시 내가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결손 체납에 대해서 이렇게 납부하고 다시 사업을 일으키는 경우는 사실,
도형
김도형위원장
2015년도에 1건도 없었지요? 결손처분 징수한 사례가.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장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이 되었다라고 그러면 아예 안 되는 거고요?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아예 끝나는 거지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행방불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건수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결손처분하는데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번에 이소헌 위원님도 지적하신 게 같은 맥락이신 것 같은데 결산검사보고서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기적으로 3개월에 1번씩 혹시 부활할 수 있는 재산권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공공기록이나 금융정보기관에 등록도 하고 또 재산조회도 실시해가지고 그런 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다시 부동산 건이 부활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물건에 압류조치도 취하고 좌우지간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님.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등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방금 이재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님.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본 위원회 위원들 간에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찬성으로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방금 이재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운영, 행정복지, 도시환경위원회 전부서) 5.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제지원과, 위생과)(계수조정)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병채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형
김도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동사무소는 어느 부에서 담당하시나요? 자치행정과인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동사무소 구체적인 어떤 사항,
일환
김일환위원
동사무소 전체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의 분야별로 있을 것 같은데요. 업무에 따라서 조금 나뉠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담당부서의 어떤 분이 답변하실지 그거는 과장님들이 알아서 답변해주세요. 22개동을 쭉 보면 어느 동에는 통‧반장 실비보상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비용들이 나와있어요, 추경이. 십정1동 같은 경우는 통2장·반장 활동보상금 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 회의참석수당, 이게 십정1동 같은 경우는 반납을 했어요. 반납하는 걸로 정리를 해오셨는데 어떤 동은 추경도, 세출예산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동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 부평4동 같은 경우는 아예 여기에 저기도 없어요. 1동, 2동 있고 3동, 4동은 없어요. 이 동들은 추경이 없다는 건가요? 동장님 와계세요, 안 오셨지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지금 각 동마다 다른 건요 저희가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 요인이라든지 앞으로 사용하지 못할 예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삭감 요구를 하는 그런 동이 있고요. 하다못해 십정1동 같은 경우 회의수당 같은 경우에 그간에 5월까지 봤을 때 회의 불참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예산 삭감 요인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는 반영을 한 거고 그렇지 않은 동에서는 아마 저희한테 요구를 안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이 자료가 필요한데 어느 부서에서 자료 주실래요? 22개 동에 통‧반장 수당 예산편성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수당을 애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각 동마다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5개 동을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 참석해보면 실제 인원 중에서 다 참석을 안 해요. 특히나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70% 정도, 많으면 80%만 참석하는데 분명히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이유 있는 건 아니고요. 그간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정리를 안 하셨다는 거네요? 제가 부평4동은 주민자치위원회를 1번 빠지고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우리가 조례상에는 25명 이내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어있는데 예산을 25명으로 세워서 25명 곱하기 수당 곱하기 12개월 해서 내려보냈는지 아니면 참석할 때마다 부평구청에서 사인지를 받아서 그분들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는 건지 정리가 안 되어있잖아요,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3동, 4동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요. 제가 4동 참석해보는데 분명히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석을 안 했고 1월부터 5월까지라고 하셨는데 5개월 동안에 25명이 아니고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17분, 18분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참석인원이 전체가 다 참석을 안 하셨어요. 안 했는데 정리를 안 하셨다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정리 안 된 이유가?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십정1동은 왜 했어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거는 해당 동장님이,
일환
김일환위원
동장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런 건가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다보니까 아마 삭감을,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십정1동은 삭감을 안 했는데 십정1동은 여기 적어 있잖아요. 통장수당 66만원, 반장수당 85만원 이래갖고 여기는 삭감을 했잖아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다른 동에도 분명히 이 정도가 있을 텐데 왜 다른 동은 안 해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장님이 부지런한 동에서는 이런 거를 좀,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능력의 차이네요, 동장님들 능력 차이? 지금 조정실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부지런한 동장님은 이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내두는 동장님들은 안 하시고. 의회에는 이거 갖고 오고 그래서 추경이라고 해서 추경 예산 세워달라고 그러고 그러시는 거네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는 현재 예산편성 시점에 있어서,
일환
김일환위원
원칙이면 구청 돈인데 10원이라도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정리를 해주셔야지. 금액이 조금 적으니까 그냥 이거는 대충했다가 정리 추경 때 하자 그거인가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관례적으로 그렇게들 많이 했는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관례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관례가 어디 있어요, 돈을 다루는 문제인데! 돈을 다루어서 예산, 그래서 여기 불용을 시키든 반납을 하든 해서 다음 예산에 편성해주고 돌려서 쓰든 이쪽으로 쓰든 뭐해갖고 어떻게 쓴다고 그래야지. 십정1동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수당 141만원 마이너스 시켜놓았잖아요, 이게. 십정1동은 돈이 남아서 돌려주나요? 그래놓고 자산취득비 해갖고 이런 건 추경을 올려 보내셨잖아요, 더 사야겠다고. 그러면 돈이 안 갈 거니까 거기 있는 뺀 거를 갖다가 추경에 다시 넣어주고 해서 어쨌든 정리는 하셔야 되잖아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시점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획조정실이 잘못한 거예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 기획조정실에서? 동장님들은 아무 잘못 없지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공문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22개동인데 낸 동만 그냥 간단하게 내라고 그러니까 십정2동 같은 경우는 100만원 해갖고 안내간판정비 이게 무슨, 그래요. 예산 이렇게 추경한다고 세출예산 해갖고 세입·세출예산서를 이런 식으로.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동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도 회의가 이미 지난 위원회 같은 경우 예산을 정리하도록.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달라는 거는 무지하게 달라고 해요. 갈산2동 같은 경우는 달라는 거 열심히 해갖고 여기 써놓았잖아요. 증감 5700만원 이래갖고 그런 거는 열심히 해놓고 자기네 거 뺄 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달라는 것만 달라는 거고 삭감할 거는 안 갖고 왔잖아요. 갈산2동은 제가 말씀드린 통‧반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이 정원 100%가 다 참석했다는 거지요? 예산을 그렇게 세워드렸을 테니까, 그렇지요? 당초 예산 세울 때 그렇게 인원을 정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주었을 거 아닙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거기서 차마 못 뽑아서 통장님들이야 계속 만들어가는데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정원 25명을 못 채운 동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거를 25명 기준으로 내려보냈으면 아니면 1차 추경 때 그만한 비율 몇 명인가 해가지고 다시 반납을 하고 갖다 쓰고 그러셔야지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간다 이게 무슨 관례예요, 이런 게 관례가 어디 있어요, 고쳐나가야지! 알면서 안 하는 건 직무유기, 선이냐 악이냐 따졌을 때는 악입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건 악이에요. 악의적으로 이렇게 추경 예산서를 작성해서 오셨다! 그런 거예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다 일일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확인해갖고 그런 위원회라든지,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로 관련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그럴게요. 22개 동에 당초 예산을 통반장하고 그 예산을 인원수, 정원수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 우리가 조례에 25명으로 되어있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각 동에 내려보냈는지 하고 그다음에 지금 6월이지요? 6월 되었어요. 각 동에 보내셔갖고 참석하신 분들 사인하고 수당 수령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복사본하고 22개 동에 6개월치면 132장이겠네요? 그거하고 예산서하고 지금 이거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챙겨서 오늘 끝나기 전에 저한테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업들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91페이지에 공감글판 추가 게시하는 게 올라왔네요? 육교 3개소까지 추가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런데 이게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추가 게시 장소로 해서 ‘관내 육교 3개소 5개’ 이게 무슨 말이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지금 육교에 공감글판을 게시해서요. 주민들이 글을 같이 읽고 공감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육교가 삼산동, 백운 오거리 있는 데하고 일신동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육교 양쪽에 하나씩 해서 2개씩 해야 되는데 삼산동은 한쪽이 전광판이 하나 있어서 총 5개 설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그리고 구정홍보관 풍물축제 때 설치 운영이 올라왔어요. 이게 그전에도 있지 않았었나요? 풍물축제 때 홍보관 운영을 안 했었나?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각 부서별로 진행을 했던 거를요. 통합적으로,
소헌
이소헌위원
한꺼번에 같이 한 군데 모아서 운영하신다는 얘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간을 구분을 해서 의회에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중에서 계약직 인건비 6개월분이 올라왔어요. 자원봉사관리시스템 관리하는 계약직을 신규로 둔다는 얘기인 건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건 아니고요. 작년까지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매칭으로 했던 운영요원 인건비였는데요. 작년 말에 시에서 예산이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 예산이 삭감되어서 구 예산도 세울 수 없어서.
소헌
이소헌위원
매칭해서 상반기만 세웠었던 예산인데 이번에 하반기 인건비가 시에서 내려온 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96페이지 법률 자문료 부족분이 올라왔는데 자문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나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문이 금년 5월말 현재 40건이 증가가 되어갖고요. 당초에 예산은 64건을 연간 잡아갖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자문 건수가 많아져갖고.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1건당 지급을 하는 거예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자문 건당 현재 7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감사관
감사관 김계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번에 힐링센터 신규로 운영을 하는 사업이 올라왔네요? 저희 공원녹지과의 예산서에 보니까 나비공원에 공공요금으로 힐링센터 예산이 올라와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여쭈어봤더니 감사관에서 하는 거라서 사업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힐링센터 운영과 관련된 얘기를 계획과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힐링센터가 건립이 되면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힐링과 관련한 교육, 갈등문제, 갈등분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정기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위치가 나비공원 어디에 하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나비공원 3층에 증축을 하는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장소가 거기밖에 없어서 거기로 가는 건가?
계환
김계환감사관
예, 거기가 가장 좋은 장소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설명서 136페이지, 예산서 249페이지 ‘미군부대 활용방안 모색’으로 해서 미군부대 활용방안 모색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미군부대 내 행사지원을 위한 임차료랑 이런 것들이네요.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미군부대 내에서 올해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미군부대 반환이 어쩔 수 없이 지연이 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군부대 안에 들어가서 그거를 지역의 자원으로 향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주민친숙공간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지난 4월에 저희가 1번 마을공동체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잔디 야구장에서 하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서 기본적으로 전기가 필요한 발전차하고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하고 발전차에 대한 비용을 추경에 반영을 한 거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게 향후 하반기 때 계획이 있는 거예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7월 23일은 저희가 가족영화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건 거기 예산에 이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던데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아, 예 그거는 행사명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거는 산곡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혼 60주년 회혼식 마을 축제’를 합니다. 그거를 마을공동체 행사로 선정을 했는데 그 행사와 락페스티벌도 계획이 되어있고요. 풍물축제 때도 거기서 2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상징적으로 거기서 퍼레이드가 출발을 하고 이러는 행사기획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와 관련되어서 잡은 내용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88페이지에 전통시장 환경정비 용역비로 5300만원이 1식으로 올라왔어요. 이것도 설명해주세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본 환경정비 용역사업은 실제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으로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5개 부서가 부평종합시장, 진흥시장, 깡시장 일대를 상당히 여러 가지 각고 끝에 완성을 했습니다, 환경정비를. 그래서 우리 시장 내에 있는 질서를 상인들한테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쭉 고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는 시장뿐만 아니라 부평의 전역을 맡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내에서는 경제지원과에서 영업비를 별도로 세워서 추진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4명을 1인 2개조로 해서 교대로 쓸 계획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용역을 상인회나 이런 데에 맡기는 게 아니라 채용을 해서,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별도로 입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뒷페이지에 보면 부평문화의 거리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사설 주차장 주차비용 보조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거 올해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작년부터 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문화의 거리 일대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시장 로터리에 일부가 있습니다만 전혀 범주할 수 있는 주차장이 못 되고 그래서 사설주차장을 문화의 거리를 찾는 고객들한테 1시간씩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8월부터 시작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갑자기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이 9월 이전에는 적어도 중기청에서 공모가 되어야 되는데 12월말에 공모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 예산으로 세우기에는 시간적으로 불가하지요. 그래서 작년 말에 결정이 되어 금년 3월에 최종 선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올해는 이 사업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용률이 어느 정도나 돼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하루에 약 480에서 그 정도 전후 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개의 주차장인 거지요? 아예 지정해서 하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홍보가 좀 많이 되어야 되겠네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첫 당초보다도 이걸 알고 이용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서부간선수로 취수 보강사업 2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설명해주세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서부간선수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비관개기 때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보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비관개기도 물을 계속 저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상도사업본부, 부평정수장 전부다 협의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협의를 마치고 금년 내에 한강 취수할 수 있는 시설 장치를 하반기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과장님 그거 관련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현재 특별한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가 유량기하고요. 부평정수장에서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내역을 받았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 2000만원이 나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협의 진행과정이나.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본 사항은 부평정수장으로부터 받은 게 있는데요.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에 청소년이용시설 중에 삼산치안센터 운영비로 2300만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거 진행상황이 어떤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치안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삼산경찰서와 주민협의체와 우리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운영 날짜와 시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될 소지가 있어가지고요. 아마 이번 달 안에 진행이 끝나게 되면 예산이 통과될 경우에 같이 삼산서와 우리 구와 협약을 맺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7월 정도.
소헌
이소헌위원
10월이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아니요, 7월.
소헌
이소헌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7월 정도에 MOU 맺고 그러면 이게 수련관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진행이 될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수련관에서 여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런 계획까지는 다 나와있는 거겠지요? 그러면 주민협의체하고는 역할분담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얘기되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아예 운영 자체를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건지.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3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세부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아직 조금 더 협의할 게 남아있어서요.
소헌
이소헌위원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속도가 붙을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가2월까지 운영을 하고 3, 4, 5, 6월 5개월째 문을 닫고 있어요. 거기 보수도 최근에 했지요, 경찰에서?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다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지금 돈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이미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그 공간을 와서 사용을 했었는데 4, 5개월째 문을 닫고 있다 보니까 계속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여기 폐쇄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들어와서 준비하고 있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산서 262페이지에 보니까 구시설관리공단 리모델링 사업비가 쭉 올라와있네요?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이 사항은 건물을 갖다가 경회루라고 해가지고 대부를 했었는데요. 대부 기간이 만료되다보니까 연장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공실로 되다보니까 거기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입주하는 걸로 확정이 되어가지고요. 그 부분에서 공사를 갖다가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회의실 그런 쪽으로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3층 건물인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3층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3층을 두 센터에서 다 사용을 한다는 건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아니요, 1층하고 2층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3층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3층은 카페로 되어있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쪽에서 사무실 용도로 쓰고 2층은 회의실 부분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소헌
이소헌위원
이 건물이 지금 일반재산으로 되어있나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현재 행정재산으로 1층, 2층 돌려놓았고요. 3층은 일반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3층만 남겨두고 1, 2층은 행정재산으로 다시 지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요. 이거 이상을 갖다가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돌린 사항이 되겠고요. 즉, 금년부터 구성을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구성해가지고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관리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말씀이세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 자료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거 보고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운영비가 거의 7000만원 가까이 세워졌거든요?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전부 그쪽에서 하게 되고요. 일단 조직 구성은 3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센터장과 직원 2명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거기서 주로 할 거는 행정에서 마을활동가 발굴이라든지 마을사업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하는데 그동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민간에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임기제로 채용을 해서 그런 사업을 확대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지금 여기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으로 채용계획이 나와있어요. 그러면 팀장은 지금 현재 직원 중에서 하는 건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팀장 개념이 아니고요. 센터장과 직원 2명으로 하는데 행정직원 7급을,
소헌
이소헌위원
센터장으로?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센터장과 직원 1명은 시간선택제 계약직으로 하고요. 직원 7급 1명을 해서 예산이라든지 행정적인 부분을 보완할 생각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그쪽으로 파견근무 가는 거예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우리 직영이기 때문에 파견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과 소속으로 배치가 되면 근무지정에 의해서 그 업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쪽에서는 세 분이 근무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1층, 2층이 어떻게 공간 운영이 되는지도 다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아까 재무과에서 리모델링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 3명 정도가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과 마을 활동가들이 와서 마을사업을 나눌 수 있는 상담실, 교육에 필요한 회의실,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회의실 이렇게 저희가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재무과장님, 여기 리모델링하는데 1, 2층 공간 활용과 관련되어서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기획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일자리기획과 맞지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은 1명이 일을 하고 있지요? 이 센터 일을.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예, 일자리기획과 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전담인력으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인건비 빼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로 3900만원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사업비거든요? 지금 여기 구시설관리공단 이쪽으로 여기 명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공간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저희 부서에서 세부적인 공간 구성하고요. 운영 입주업체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 일자리기획과에서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계획이 세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정상적인 어떤 정식적인 계획으로 아직 확정은 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내부적인 검토는 상당부분 진척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사업비와 운영비와 관련되어서 쭉 올라와 있는데 이전하면서 설치하게 될 각종 재산이나 이런 것들도 취득비 포함해서 운영비와 사업비가 다 올라왔는데,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시설관리공단 건물로 입주한다라고 했는데 관련 예산이 지금 없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이번 예산으로 검토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고요. 입주업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올리는 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언제 입주해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저희 부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입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올해는 그냥 현 상태로만 가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예, 올해는 재무과에서 리모델링을 완성을 하게 되면 저희가 노원구청이나 동작구청이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벤치마킹을 계속 진행을 하고요. 관련되는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평구에 맞는 경제지원센터를 구성을 해서 예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잠깐만요, 재무과장님 이거 언제 입주가 돼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추경 예산 통과가 되면 저희가 바로 공사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이 분야에서 공사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9월이나 10월 정도는 마을공동체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공사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먼저 입주를 해서 사업을 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어쨌든 올해와 관련되어서는 아직 계획은 나와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내부검토 중이고요. 현재 공간은 1층하고 2층을 전체 회의공간하고 교육장 용도로 활용을 하고요. 1층에는 인큐베이팅 공간, 사무실 공간, 1인 창업공간 그런 공간으로 해서 내부방안을 세운 게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완성을 해서 예산을 요구할 그럴 계획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산 요구 자체도 안 된 상황인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이번에는 추경 때 예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부서에서도 아직 올리지 않았던 거예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혹시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협의회 있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거기에서는 관련되어서 의견 주시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일단 수차례 미팅을 추진했고요. 일단 그쪽으로 가는 건 그분들도 기정사실화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현재 생각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저희 부서하고 논의하고 있고요. 일단은 시기적인 문제지 들어가는 문제는 차질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전반 운영사업과 관련되어서 아직 그림이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걸 계속 잡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실무검토는 상당부분 진척이 되어있는 게 있는데 아직 그 계획을 공식적으로 확정 못한 상황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제 담당부서였는데 감사관님, 힐링센터 공공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해서 5282만 8000원 추경하셨어요? 힐링센터 어디로 가신다고 그랬지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나비공원에 한 층을 증축을 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증축이에요, 언제하실 건데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공사가 들어가 있고요. 금년 10월 중하순경이면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거 증축한다고 언제 보고하신 적 있나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증축사업은 저희 감사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환
김일환위원
이거 증축 담당하시는 분야가 재무과에서 하셨나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증축하신다고 보고하신 적 있으셨나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산이 특별교부세가 3억 내려오고요. 작년 연말에 정리 추경 때 이월이 되면서 그때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나비공원 거기가 3층으로 증축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데인가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구조안전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구조안전진단이 아니고 지목이 뭐로 되어있어요, 그 동네가?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거기가 보전녹지지역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사항으로 저희가 다 변경완료를 했고요. 증축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절차상으로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개발제한구역은 2층 이상 허가가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님 계신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개발제한구역에서 층고 제한이 있잖아요, 2층까지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정책과장님께서.
일환
김일환위원
답변하실 분 답변 좀 해보세요. 아니, 여기가 공원인데 공원에 3층으로 증축을 한다라는 거는 이게 문제가 있네? 구청 특혜가 아닌가 싶어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승인되어가지고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시에서 구청에 특혜주신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에 층고 제한이 있잖아요.
공원시설에는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저를 주세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하면 안 돼요. 지금 이게 된다고 그러면 저도 하나 지어야지요. 제가 그린벨트에 땅이 있는데 못 짓게 해서 안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공서는 되고 일반인들은 안 되고 그런 건 설마 아니겠지요? 그거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지금 증축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재무과에서?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추진하고 있어갖고 곧 입주를 하실 거다, 이거지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신 거다?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11월 정도는 저희가 준공이 될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입주가 11월 정도에 해가지고 입주를 한다고 그러면 준비하고 어쩌고 하면 12월이나 다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상적으로 가려고 하면 내년이나 정상적인 가동이 될 텐데 공원녹지과에서 공공운영비로 해가지고 설명서 311쪽에 있어요. 추가경정을 운영비 전기요금을 1080만원을 증액을 시켰고 상하수도 요금을 324만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힐링센터 운영에 따른 증액분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11월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1달에 얼마나 쓰길래 324, 그래봐야 1달 반 정도라고 보고 넉넉잡고 2달 그러면 힐링센터에서 전기요금을 1달에 500만원씩 쓰고 상하수도 요금은 160만원씩 쓰고 그런다는 얘기네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사실은 금년도 운영이 10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그 부분은 당초 힐링센터 증축부분이 10월 정도까지 예정이 되었는데요. 중간에 어떤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늦추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늦추어졌으면 이거 조정해서 오셔야지, 공원녹지과에서 조정을 해줘야지 당초에 했던 대로 해서 합시다 해갖고 2, 3월에 해갖고 1차 추경 합시다 할 때 그냥 거기서 합의보신 내용으로 그냥 오신 거잖아, 그런 것 같은데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힐링센터 운영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제목이 여기 있잖아요. “하반기 힐링센터 운영에 따른 증액분”, “하반기 힐링센터 운영에 따른 증액분” 2가지가. 그것만 안 쓰면 다른 것도 표시해주셔야지요, 다른 것도 쓴다 힐링센터 운영에 따른 증액분이라고 분명히 여기 표기를 하셨잖아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표기상 오류가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죄송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건 오류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전기요금이, 거기 힐링센터 어디다 쓸 건지는 모르지만 이걸 다른 데다 쓰신다는 거예요? 힐링센터 운영에 따른 증액분이라고 그래갖고 1080만원, 전기세가 1080만원이면 월 540만원씩이에요. 이거 도대체 얼마를 쓰길래 2달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540만원씩 2달 정도 11월, 12월 하면 이렇게, 석 달이라고 치지요 석 달씩 써서 350만원씩 이게 공공기관이 이렇게 전기세 많이 쓰나요, 350만원씩? 힐링센터 이거 얼마나 저기 할지 모르지만 돈도 많이 갖다 쓰지만 힐링센터라고 그래가지고 감사관님 힐링센터가 설명할 때 제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힐링센터가 뭐하는 데예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힐링센터가 명칭은 힐링센터고 공식적으로 아마 평화마을로 지칭이 되는 걸로 정해진 것 같은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정해진 것 같다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계환
김계환감사관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라서요. 일단 공무원들 힐링교육이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힐링교육이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공무원뿐만 아니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갈등문제, 갈등분쟁지역이라든가 분쟁이 예상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지역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 위탁교육비 중에서 제일 큰 게 1식(공무원 1000명)입니다. 공무원 1000명, 그럼 우리 공무원들 다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1번씩은 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리고 또 1박 2일 연수도 가시고 그러잖아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그거는 그동안에 힐링센터가 없어서 외지로 나가서 했는데.
일환
김일환위원
교육도 가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힐링센터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보면 회의용 테이블은 40개예요, 40조라고 되어있으니까 그렇지요? 40조면 1000명이 교육을 전체적으로 1번씩 돌아간다고 그러면 25번 해야되지요? 그래야 1000명 되지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그 횟수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1000명 나누기 40하면 25잖아요? 그러면 월로 또 나누어야되지요, 2번이 조금 넘지요? 공무원을 위해서 힐링센터 운영이, 그렇지요? 40명씩 꼬박꼬박 들어가서.
계환
김계환감사관
예.
일환
김일환위원
참 내용이, 공무원 힐링 오피니언 리더 좋아요. 주민들 갈등 해가지고 쓰는데 과연 1주일에 52주, 딱 2번 맞네요, 그게. 52주 중에서 주말 빼고 1주일에 5일 중에서 공무원님들이 힐링센터에 가서 교육을 40분씩 1회 매주 52주니까 이런 식으로 40명씩 거기 가셔야 되네요, 힐링 하시러?
계환
김계환감사관
우선 기본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고요. 이제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왜냐하면 운영의 묘를, 이 부분은 갈등수당도 있고 힐링센터 강사수당도 있고 강사수당은 왜 9회밖에 안 돼요, 3개월. 1달에 세 번이라는 거예요? 9회 3개월이면 1달에 세 번 한다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일단 금년 연말까지 예상되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힐링센터가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 3개월치를 올렸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사인이 안 맞잖아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당초에 10월초까지는 준공이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차질이 생겨서 중간에 늦추어졌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조정을 못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삭감해도 되겠네요? 이거 아직 안 되었으니까?
계환
김계환감사관
그런데 이거는,
일환
김일환위원
물품만 사면 되잖아요. 강사료, 위탁교육비 이런 거는 삭감이 들어가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980만원 ‘1식’ 그랬어요, 1식 그거 안 좋아하는데. 공무원 1000명 그러면 9월, 10월, 11월에 개관해서 1000명이 다 받는다고 위탁교육비도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980만원?
계환
김계환감사관
이거는 사전에 준비하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이게 1년치에요, 아니면 2달치예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금년 연말까지 1000명에 대해서 힐링센터 심리건강진단 프로그램 운용해갖고 위탁교육비예요. 위탁교육비 980만원 × 1번 1000명이에요, 올해 안에 1000명 하셔야 돼요. 써 놓은 게 1000명 하신다고 하신 거지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1000명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11월에 된다고 그랬지요? 재무과장님, 11월에 준공 예정이라고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11월이라고 그러면 11월 반이라고 보고 6주, 6주면 주말 빼고 1주에 166명씩 교육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거 예산이 가는 거지요. 맞는 거지요? 1000명이라고 써놓으셨으니까. 안 그러면 자진해서 여기서 100명만 할 거니까 98만원만 하고 900명치는 반납하시겠다고 하시든지. 이따가 조정할 때 조정하겠지만 그냥 막 이렇게 써오셔가지고.
계환
김계환감사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조정관이 구체적으로 이따가 정회시간을 통해서라도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시겠어요? 하여튼 공원녹지과에서 전기세 세우신 것도 너무 많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도 실제로 필요하면 11월쯤 되면 이만큼이면 된다라고 해서 이거 이월시키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내년도 예산 세우면 바로 바로 성립전으로도 쓸 수 있고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서도 알아서 정리해주시고. 팀장님이든지 과장님이든지 정회하고 나중에 식사하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진해서 반납해주시기 바래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신트리공원 축구장 정비사업 한다고 그랬잖아요. 축구장 정비사업 하는데 노후된 인조잔디 교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 5억 해가지고 하시는 건데 바로 옆에. 인조잔디에 문제가 없습니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2013년도에 성분검사 다 마쳤는데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시험성적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지금 항간에 매스컴에서 나오는 납중금속 카드뮴 이래가지고 또 무슨 물질, 이렇게 나온 물질들이 우리는 전혀 안 나온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2013년도에,
일환
김일환위원
2013년도 거 말고 금년 2015년도 거는 하셔야지 오늘 2016년인데. 왜냐하면 거기가면 백운공원도 그렇고 백운공원에서 그때 간부공무원들하고 공 한 번 찼잖아요? 저 옷하고 양말까지 새까매졌어요. 밑에 까만 거 구슬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게 다 묻어가지고! 그다음에 안 미끄러져서 물론 바꾸어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인조잔디라는 게 건강상 문제는 없나 해서. 친환경 소재가 나왔다는 건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조잔디 우레탄 타탄트랙도 학교에서는 못 쓰게 줄을 세워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없나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다만 건강상 문제는 시험성적에서 이상이 없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성적서 있으세요? 한번 주시고 이거 하기 전에 검사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운동장 주변으로도 발포제 해갖고 쭉 해놓았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환경호르몬이니 이런 거 검출되었다고 보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보셨나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2013년도 성적 상에 문제가 없고요. 다만 현재 이용하는 이용객이 1년에 평균 15만 3350명이 이용을 합니다. 7년 동안 이용을 하다보니까 현재 107만 3000명 이상이 이용을 했는데,
일환
김일환위원
거기는 많이 쓰는 거 알아요. 제가 집이 여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봐요 저녁 늦게까지 하는 건. 잔디구장이라도 좋은 구장을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돈이 들어가는데 그 시설에 인조잔디의 문제는 없느냐는 거지요. 인조잔디로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했던 중금속이라든지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영향은 없느냐, 지금 우리가 바꿀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바꾸는 그 소재들이 그 검사에 통과된 합격한 그런 제품을 물론 쓰시겠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 제품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상이 없는 걸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제가 공을 잘 안 차는데 백운공원 한 번 갖다가 깜짝 놀라서 한 번 하고서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들 하시는구나 해서 그거는 바꾸어주는 건 맞는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성적서라든지 그런 거 잘 챙기셔갖고 안 하면 안 했지 괜히 엉터리로 해갖고 나중에 검출해서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5억 들여서 다 뜯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많이 남으셨지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미군부대 내 영화상영 행사운영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미군부대 잔디 야구장에서 영화를 상영해서요. 주민들 문화향유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은 1000만원이고요. 800만원은 영화 상영에 드는 비용이고 200만원은 행사부대비로 체험부스같은 것을 해가지고 주민들을 즐겁게 문화향유를 누리게끔 하려고 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세부 추진계획을 보니까 4, 5개 단체를 선정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주로 어떤 단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체험부스 운영할 단체를 말합니다. 팝콘을 튀긴다거나 아이들에게 페이스페인팅을 한다거나 그런 단체를 말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게 할 때 4, 5개 단체뿐이 안 해요? 지역이 꽤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작은 규모로 체험부스를 많이 운영하지 않고요. 4, 5가지 종목으로 해가지고 체험부스를 하려고 합니다. 영화 상영을 주목적으로 하고 체험부스는 4, 5개 정도로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게 영화 상영은 보통 가족 단위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가족 단위로 볼 수 있는 영화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영화선정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시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일단 뽑아봤는데요. 최신 개봉작으로 음악영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긴어게인 감독했던 존 카니 감독의 ‘씽 스트리트’라는 음악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해볼까 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본 위원도 굉장히 환영하는데요. 주변이라든가 이런 가족 단위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본 위원도 환영합니다. 하여튼 결과 알고 보니까 좋은 거네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순옥
홍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동풍물단 올라와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이거에 반비례해서 여쭈어볼게요. 우리 부평구에 구립 어린이풍물단이 없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언제인가 운을 띄어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부평구가 풍물 저기로써 우리 구립 어린이풍물단이 없다, 이해 하시겠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차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같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왜냐하면 부평구 축제를 할 때 어린이들이 타 지역에서 오잖아요? 그런 것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물론 학교별로도 그런 풍물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우리 부평구만의 어린이풍물단으로 해서 좀 선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향후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설명서 273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이게 뭐예요? 체육공원 3개소 삼산유수지, 원적산, 희망,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체육공원 3개소에서 시설관리공단 인력이 청소를 합니다. 하루에 4시간씩 청소를 하는데 청소비품 보관을 하거나 비가 올 때 잠깐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인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사전검토가 미흡해가지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보면 삼산유수지, 원적산, 희망 체육공원 3개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컨테이너 박스 놓는다는 건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보기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 장소에다가 이런 걸 놓으면 어느 장소에 놓는 건지.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좀 더 검토를 많이 해볼 계획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번에는 삭감해도 별 저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순옥
홍순옥위원
수고하셨고요. 자원순환과장님!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설명서 287페이지요. 음식물종량제장비 잠금장치 해갖고 올라와있어요. 지금 우리가 RFID 신청 아파트나 이런 데가 현재 몇 대나 나가있나요? 부평구 전체.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현재 1차로 120대 설치를 했고 2차로 283대, 3차로 126대 해가지고 약 500여 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여기 보면 잠금장치를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100대를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잠금장치가 무슨 쇠 같은 거 이렇게 거는 거더라고요, 그거 100대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그게 23000원씩이나 하나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게 칩하고 스테인레스로 되어있는 거하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오래 되다보니까 1차 설치한 100여 대 정도가 염분이 있다보니까 부식이 빨리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100여 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고장이 나는 순서대로고칠 예정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지금 500여 대가 나갔다고 그러는데 100여 대는 어디어디 줄 건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지금 2차로 설치,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1차에는 다 나가고 100여 대만 남은 건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기존에 1차로 100여 대 설치한 그런,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설치한 지역에 100개를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음식물종량제(RFID) 이렇게 되어있는데 무단투기는 뭔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이게 잠금장치가 해제가 되면 RFID에,
순옥
홍순옥위원
거기에 넣는다는 거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무단투기를 못하게 하는 장치지요.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다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이번 추경 때 100개 정도 비축해 놓았다가 내년 본예산에 조금 더 비치를 할 예정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잘 알았고요. 이거에 부합되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음식물처리기 RFID 장비 이런 거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부합해서 자기 카드로 그거를 하다보니까 더러는 생각 없는 주민들이지요. 해놓고 음식물종량제 카드비로 많이 나가니까 이게 일반쓰레기 봉투 있지요? 거기에 까만 봉지에 해서 같이 해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단속을 하나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이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폐기물하고 혼합해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월 평균 1회 정도 밤 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서구에 있는 집하장에 가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수급업체에서도 해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조금 잘못된 주민들이 혼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거를 지금 주민의식 개혁이 먼저 되어야지만 지금 사후적으로 단속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다음 달이나 이번 달부터 반상회에 종량제 내놓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말까지 계속 반상회보라든지 부평사람들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제서 하시겠다 이거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기존에 띄엄띄엄 했는데 이번에 지속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가지고 이게 발견이 된다든가 단속대상이 되면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나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일단 과태료가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거 외에는 다른 거는 없어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거 외에는 다른 특별한 거는 크게 없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단체로 과태료가 20만원이 간다 이거지요? 개인별이 아니고?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체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런 데는 사실상 페널티가 갈 수가 없고 연말 12월에 음식물쓰레기 절감우수업체 해가지고 아파트 동별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과장님, 그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는 다르잖아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런 식으로 된다면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처벌인 것 같고요. 공동주택에 사는 것도 잘 살피셔서 거기 단체에 대한 그런 처벌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하신다는 잠금장치 이것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저는 이게 1차 500여 대 주고 나머지 다음에 추후에 세워서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계속 이거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나누어드릴 때, RFID를 할 때 그때 같이 해서 드리는 게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먼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드리고 이게 저도 눈으로 많이 봤어요, 봤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일자리기획과 윤기천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설명서 184쪽을 보시면 청년고용 우수 중소기업에서 3800만원 민간 사업자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실업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개선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은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일단은 청년정책 테이블 오픈 컨퍼런스 및 토론회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우수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그다음에 청년취업형 현장지원 이렇게 3가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오픈 컨퍼런스를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청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고용환경 개선사업은 사업체에 저희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의 90%를 지원해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체험 지원사업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특성화고등학교 4개 기관 대상인데요, 이들 학생에 대해서 미리 현장을 체험하고 이들이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게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청년고용 우수 중소기업에서 200만원씩 해서 9개 기업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200만원을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기업당 300만원 이내로 계획을 잡았고요. 300만원에서 기업에서 10%는 본인 기업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데에 쓰냐면 예를 들어서 기숙사 개선을 한다든가 아니면 화장실을 개설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청년들을 고용했을 때 그걸 지원해준다는 그런 뜻인가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 사업을 한다고, 청년들을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준다고 해서 청년들을 과연 고용을 할까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물론 청년실업률이 작년 12월말 대비 금년 3월을 대비해보면 작년 인천의 경우 9.6%에서요. 금년도 3월말 현재 11.8%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은 저희가 이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청년실업문제가 크게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구 자구적인 대책이 되겠지요. 적게나마 기업의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9개 기업으로 한정을 한 건가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예산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기업이 그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9개 기업은 선정이 된 겁니까?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아닙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관내 기업체에 협조요청을 해서 적정한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산이 확정이 되더라도 관내 기업하고 사전에 교감을 이루었다든지 사전에 협의를 해봤던 이런 사항은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그런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정이 되더라도 관내 기업에서 이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예산을 확정을 해주더라도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과장님?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관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체가 2015년 12월 31일 현재로 해서 749개소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목표한 기업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산출한 사업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거는 자체 판단이시지요? 기업체하고 협의를 해본 내용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예, 아직 협의는 안 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판단은 자체에서 판단을 하신 것이지 사전에 기업체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전혀?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그렇지요, 사전에 기업을 딱 정해놓고 그런 사업은 아닌 것이지요.
상길
나상길위원
사전에 9개 기업을 정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청년들 고용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를 사전에 기업체들하고 간담회라든지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대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소기업협의회라든지 방문을 해서 거기에 있는 임원진들하고 1차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협의는 했었습니다. 해갖고 저희가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이렇게 청년층을 고용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서 의견을 여러 가지 나누다가 적은 기업일 경우에는 그것도 합당한 도움이 되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중소기업체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이렇게 구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많은 보탬이 되겠고 고용창출도 되겠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왕 인력을 채용할 때 가급적이면 청년층을 채용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잘 알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설명서 198쪽을 보니까요. 작은 건데 ‘행려자 지원’ 해가지고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6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그거는 어떤 건이에요?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이거는 변사자가 생길 경우에 대부분은 변사자의 소지품이라든지 지문을 통해서 그 사람 신원을 파악을 하거든요. 파악된 신원으로 연고지를 찾아서 처리를 하는데 만약에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화장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만 변사자가 나왔는데 백골화가 된 경우에는 그 사람 신원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이럴 때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혹시 연고자가 있으면 찾아가라 그런 식으로 공고를 냅니다.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예년에도 그런 건이, 예를 들어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런 건이 있었나요?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작년에는 없었고요. 금년에 우리 관내에서 백골화된 시신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하면서 무연고 시신이기 때문에 처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저희가 처리를 하면서 장사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그거를 공고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번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혹시 이런 건이 발생하는 건이 없어야 되지만 1년에 몇 건이 있다고 가정하면, 정례적으로 연도별로 봤을 때 몇 건 정도가 있었다 그러면 1번 공고를 내는데 66만원 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1회에.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지만 서너 건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더 잡아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금년에 처음 발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건은 없어야 된다고 봐지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236쪽에 보시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부족분’ 해서 1억 2300만원이 추가로 증액이 되었어요. 거기에 이 경로식당이 지금 무료 제공하는 게 밑에 삼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갈산종합사회복지관, 네트워크, 부평구노인복지관 이 네 군데입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연 2억 4600 정도 지원이 들어가는데 본예산이 반절밖에 안 잡아져 있어서 추가로 잡은 건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구비가 빠져 있었어요, 저희 구비가요. 그래서 구비 추가로 넣은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구비가 왜 본예산에 안 들어갔었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원래 시비부담을 했었는데 구에서 부담하라고 그래가지고 다들 복지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구비를 넣은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작년까지는 전체가 다 시비였었나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다 올해부터 5:5로 이렇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시부담 중 50%씩 구에서 부담하라고 그래갖고 넣은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에 50%를 잡은 거네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알았고요. 244쪽 보시면 십정동 분회경로당 건립해서 10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십정동 열우물 경로당인데요. 이게 40년 되었습니다. ’76년도에 건립이 된 건데 화재하고 이런 것들이 위험이 있고 낡아가지고 유지보수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시에서 5억을 부담을 해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돈 5억을 해서 건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건립을 언제 하려고 그러는데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부지를 사들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 초에 건립 들어가서 내년 7월쯤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직 부지매입도 안 했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교부금은,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5월에 내려왔습니다. 교부금 주겠다는 결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부지매입 그 자리에는 다시 지을 수가 없는 거고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지을 수 없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왜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옛날에 지었던 건데 거기가 맹지예요, 지금이요. 맹지고 건축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건축허가가 날 수 없어서 그 자리에는 짓지 못하고,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어르신들 의견을 들어가지고요. 그게 약간 구석에 있었어요. 들어가는 입구가 농로입니다, 옛날에 지었을 때요. 그래가지고 근처 인근에다 부지를 매입을 하고 건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거기에 교부금을 우리가 5억원을 받잖아요. 우리가 꼭 5억을 같이 매칭을 해야 되나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매칭개념 보다는.
상길
나상길위원
매칭 사업으로 교부금이 내려온 거예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매칭성격은 아니고요. 전액 구비입니다, 원래 경로당 짓는 것은요. 그런데 거기서 쓰라고 돈을 주었으니까 우리도 그만큼 최소한 매칭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매칭개념은 아닌데 뭐랄까 우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재원은 우리 걸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조금 성격으로 주어야 되는데 원래 그런 성격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모자란 돈을 보태준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 개념으로 보면 우리 것도 거기에 맞는 돈을 붙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4억 9800으로 되어있던데 우리 돈 5억이 안 들어가면 교부금을 5억을 못 받나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해주어야 되지요. 원래는 남의 돈을 가지고, 시에서 준 돈을 가지고 우리도 그만큼을 써주면서 그 사업을 해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시에서 5억을 주었으면 우리도 5억 이상이 들어가야만 그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법에 되어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어디 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성격이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어떤 사업이든 구에서 사업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버금가는 5:5 매칭으로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야만이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보통 보조금의 성격이 그렇게 맞추어주어야 되니까 저희 돈도 그만큼 보태주어야지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시에서 2억원 교부금을 주었다 그랬을 때 우리가 2억만 보태가지고 그 사업을 해도 됩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얼마를 주었을 때요?
상길
나상길위원
시에서 교부금을 2억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우리는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나머지 돈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지요.
상길
나상길위원
경로당 짓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예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10억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10억 예산이 들어가는 거를 구체적으로.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세세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대략적인 안만 나와 있고요. 부지가 특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아직 건축비도 우리가 그걸 조달청 기준에 의해서 뽑아놓은 겁니다. 대략 그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서 4억 8000정도.
상길
나상길위원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자료를 보니까 5월에 교부금 확정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8월에 부지 선정을 한다고 그랬고 11월에 부지 매입을 한다고 그래서 내년 3월에 공사 착공을 한다고 그랬어요. 9월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추진계획에 잡혀져 있더라고요? 부지 매입하는 데 있어서는 교부금 내려온 걸로 부지 매입할 수 있지요? 해도 되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할 수는 있는데 보통 건립비지요. 건축비 성격으로 주는 것이 강하거든요? 부지 매입이라고 하는 거는.
상길
나상길위원
그 5억이 왔으면 그거를 부지 매입을 먼저 해도 상관없는 거고. 부지 매입 했을 때 부지 매입이 3억밖에 안 들어갔다고 하면 2억을 건축비로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건축비로 내려왔다고 말씀,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보통 준다고 그러면 건축비로 주는 거고 부지 매입비는 너네들이 구입해라 이런 성격인 거지요, 줄 때는.
상길
나상길위원
부지는 여기서 선정을 해도 되는 것은 구에서 선정해라 구에서 선정을 하지 부지 매입비를 교부금 내려온 걸로 해서, 선정 자체는 우리 구에서 선정하는 것이지 교부금 내려온 걸 갖다가 건축비로 쓰고 구의 돈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과장님은,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사실상 우리 돈이 먼저 되어있는 상태에서 시비보조금이 내려와서 건축을 한다, 이렇게 원래 보통 그렇게 흐르거든요?
상길
나상길위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요. 교부금이 먼저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교부금 갖고 먼저 부지를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도로 개설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더라도 그걸로 먼저 도로부지 매입하고 그다음에 부지, 우리 구의 돈으로 매칭해서 가면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거는 건축비로 왔으니까 우리 부지 매입비는 우리가 예산을 증액을 해서 세워서 부지를 매입하고 그거는 건축비로 쓴다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맞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제 생각은 위원님과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돈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서 보충적 재원의 성격으로 보조금이 내려와서 건립을 한 그런 성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수반을 해서 부지를 매입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시에 교부금을 주십시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원래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성격인 것이지요.
상길
나상길위원
이렇게 갔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개입조차도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사실은,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재원조달 얘기가 없어서,
상길
나상길위원
재원조달 계획도 없었고 물론 분회경로당이 오래되었어요. 40년 되었으니까 새로 지어야 되는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재원도 마련을 하고 움직이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교부금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부랴부랴 우리가 추경에 이거 세운 거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굳이 1차 추경에 이거를 꼭 세워야 되느냐, 우리 구가 그 정도로 재원이 여력이 되느냐 그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 구가 무슨 사업만 얘기하면 예산타령 예산 없다 그래서 못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추진계획으로 보면 2차 추경에 세운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가더라도 본 위원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걸 굳이 1차 추경에 세워가지고 또 올해 사용 못하고 명시이월 갔다가 내년에 써야 될 필요까지 있겠느냐, 그 정도로 우리 구 재원이 그 정도로 풍부해졌느냐.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현안 해소를 위해서 시에 재원조정교부금을 신청을 하고 예산을 받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 시 예산 담당관실에서는 각 지역의 현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선순위가 빠졌습니다만 계속해서 요구를 하니까 그럼 너희들도 우리가 예산을 내려주는 만큼 성의를 보여라, 그 정도로 시급하면 구비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예산을 5억을 받고 저희가 부족분 5억을 추가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이 일단 떨어지고 나면 이거는 저희 예산이기 때문에 보상비를 먼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건축비로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보상을 먼저 해도 괜찮은 그런 예산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요, 그거는 과장님이 자꾸 말씀을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그 부분이고 또 하나 기획실장님, 이번에 1회 추경 예산에서도 각 부서에서 올린 것 중에 미반영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어느 경우에는 2억을 신청했는데 1000만원을 삭감을 했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7000을 하니까 사업비 조정해서 1000만원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무실 시설 설치공사나 재무과에서 하는 부분. 그런데 꼭 7000이 들어가야만 되기 때문에 7000을 요구를 했는데 1000만원을 삭감을 했단 말이지요, 미반영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하다가 재무과에서 정말로 그거를 꼼꼼히 따져가지고 7000이 있어야만 그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 이거 10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6000만원치만 하고 1000만원치는 하다가 말아야 되는, 아니면 6000만원치 할 부분을 갖다가 줄여서 7000만원치 해야 될 부분을 줄여서 6000만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다 미반영을 시키면서까지 이거를 굳이 1차에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 정도로 우리가 예산이 넉넉해 졌느냐. 그래서 언벌런스가 났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억 아니고 여기서 3억만 먼저 세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꼭 5억을 매칭해서 해야 됩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선택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시하고 추후에 하반기에도 재원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강력히 요구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선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예산이 있어야만이 보상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빨리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예산 미반영 사업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거는 아니고요.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가면서 사업에 필요한 그런 사업비 원가라든지 그 정도의 선에서 삭감을 해도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협의를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물론 기획조정실에서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것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에서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을 이렇게 조정한다고 할 때 어떤 사업부서에서 이건 꼭 해야 됩니다 라고 끝까지 버티고 나올 사업부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안전재난관리과 같은 경우에도 저화소 카메라 교체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시급한 사업이고 사실은. 그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7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예산을 올릴 때 예를 들어서 5억을 꼭 1차 추경에 하지 않고 2억을 1차 추경에 하고 물론 시에서 교부금을 요청하는데 우리가 매칭이 안 되면 다음번에 교부금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도 물론 알아요. 그런데 그 자체를 우리가 안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당장 돈이 없으니까 올해 1차 추경에 3억을 세우고 2차 추경에 나머지를 해서 일을 하겠다 그리고 이게 사업계획 자체도 10억 자체를 올 안에 다 사용하는 그런 건이 아니니까 3억만 세우고 2억은 구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있는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은 그 사업을 어차피 그쪽에서 진행해야 된다고 보면 그런 내용을 정확히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셔야지 그저 거기서 온 거니까 그런 걸로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 안 세웠는데 갑작스럽게 세워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실무적으로 얘기가 있었던 거고 재원확보 없이 섣불리 경로당을 지어드리겠다 이렇게 말할 수 없었던 내부사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에서 상당히 배려를 해준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비가 확보되고 예산상에 구비가 편성이 되어있고 그 후에 보조금 보완적인 성격으로 주는 것이 원래는 맞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요. 그런데 같이 동시에 내려주면서 같이 추경이 편성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추진 일정상 부지를 매입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를 한다든가 그런 설계용역이나 설계하는 절차들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일정상에는 내년 초다, 설계가 착공이 된다고 하지만 연말보다는 사실상 물론 동절기를 피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보다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상길
나상길위원
동절기 때는 어차피 공사도 2억 가지고는 못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자꾸 질의했던 부분이 시에서 교부금 내려오는 게 정말로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했을 때 그 교부금이 딱 오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교부금을 주면서 매칭해라 우리는 그거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그런 사업 아니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물론 이 분회경로당 같은 경우는 40년 이상 되었고 노후 되어서 새로 지어야 되는 것만큼은 사실이고 정말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지 말자 하는 뜻이 아니고 해주는데 절차를 이렇게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주무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실하게 필요했었고 또 그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대충 알아보고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교부금 5억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안 되어있다 본 위원은 봐지고 느껴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사실 구체적인 부지 위치가 특정은 되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다음에 부지는 어르신들하고 그분들이 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가 싼 데, 편리한 데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해서 그거는 내부적으로 정해져있는데 수렴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인근으로 해서 부지 선정하는 문제는요. 그런 부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무슨 뜻인지 과장님도 인지를 하시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저는 말씀하신 의도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배려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충분히 아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타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이 교부금이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으면서도 받음으로써 부담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그 정도로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사전검토해서 그게 왔을 때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적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지금 나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건축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지금 노인장애인과장님이 그 땅이 맹지라고 하셨는데요. 다른 저기가 있지요? 맹지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땅에 도로가 생겨서 거기에 지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맹지는 사실상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는 부지가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어떤 게 맞아요? 도로가 생기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도로가 생기려면, 건축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대지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맹지에 접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접한 대지를 또 도로로써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기겠지요.
순옥
홍순옥위원
그 사항은 제가 압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노인정에 도로가 다시 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 사항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순옥
홍순옥위원
몰라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꾸 맹지 맹지 하셔서 맹지라는 뜻은 저도 알아요, 아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을 수 없는 저기가 노인정에 도로가 난다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게 사실입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제가 현장을 한 번 확인해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아직 가지도 않으셨어요? 아니, 도로가 나는 거를 도로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도로가 안 나는 거네요, 아직? 그런데 그거를.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제가 듣는 범위 내에서는.
순옥
홍순옥위원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경로당 위로 도로난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장애인과장님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이 5일 월례회를 하지 않습니까? 꽤 많은 인원이 식사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지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의 불만이 왜 꼭 삼산동 식당만 가서 먹어야 되느냐, 멀리 있는 어르신들은 자기 지역에 가서 먹고 싶다, 청천동이면 청천동의 식당 하나 정해서 먹고 싶고 이렇게 한데 지금 계속 거기 가서 드시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은 어떠세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대한노인회 부평지회에서 우리가 물론 지원금을 해주고 있지만 식사하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제가 한번 듣고, 이런 게 있어요. 경로당이 193개면 192개 정도 되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여서 일단은 식사할 데가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대접을 해드리고 싶은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만약에 지역이면 지역별로 식사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소통이 사실은 월례회라는 게 부평에 있는 전체 경로당 회장님들이 모여서 의견도 주고받는, 이게 단순히 식사가 아니라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청천동이면 청천동, 삼산동이면 삼산동 따로따로 편하게 점심값을 드려가지고 먹는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저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글쎄요, 저도 얘기는 좀 더 해볼게요.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 얘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그런 뜻을 가지면서 전체가 모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얘기드려보시고요. 이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회장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꼭 그 식당이어야만 되느냐 이런 것도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식당만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어르신들이 되도록이면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의견 전해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계환
김계환감사관
감사관 김계환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힐링센터 준공이 다 완료되는 게 11월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강사수당 3개월치 되어있잖아요? 빼갖고 오시라고 했는데 식사하시면서 잊어버리셨어요? 빼셔야지요. 이거 3개월로 되어있잖아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강사수당은 조정을,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만 조정하면 되겠지요? 이의 없지요, 그거는?
계환
김계환감사관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도 조정계획서 갖고 오셨어요. 그대로 해드리면 이상 없겠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한 가지만 더할게요. 부평1동 주민자치위원회 서류를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안 가지고 오셨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부평1동에 통장이 34통에서 36통으로 늘어났어요. 그게 2016년 1월 1일부터 늘어났나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날짜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확인 좀 하시고. 12개월분이 반영 되어있잖아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라 동 예산을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요? 그럼 정회하고 동장님 오시라고 그래야겠네? 1동장님 오시라고 그래요? 기조실장님, 여기는 어차피 34개 통 통장님들 수당을 다 세워놓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상여급도 해놓고 다 해놓았는데 여기 “자치행정과-498(2016.01.13)호” 라고 되어있어요. 아마 2013년 1월 13일 두 분을 통장 위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부평1동에 제가 알기로는 역 주변에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이 입주를 하니까 통을 신설을,
일환
김일환위원
분통을 한 건 알고요. 그게 날짜가 언제냐고 물어보잖아요.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통장님 수당을 12달치를 해놓았는데 1월 13일자면 통장협의회를 며칟날 하나 해가지고 그날부터 참석을 했는지, 2월부터 했는지, 3월부터 참석을 했는지. 그러면 그만큼이 빠져야지요, 12달치로 되어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획조정실장님, 이거 어느 부서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분들 34통에서 35, 36통으로 분통되어가지고 2통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게 일괄적으로 1월 1일부로 해서 통장 모임에 1월부터 참석을 하셨는지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정회할 테니까 전화하셔가지고 1동 동장님한테 이 두 분들 언제 되었냐고 그래서 1월 1일부터 되었다고 했으면 이대로 예산 가면 되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승인이 1월 13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일환
김일환위원
그 전에 면접을 해서 통장을 뽑으셨겠지요, 그렇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수당 개월치를 말씀하시는, 질문하시는 내용이.
일환
김일환위원
통장수당 부족분 해가지고 이렇게 왔잖아요. 설명서 389쪽에 있는데 거기 보시면 통장·반장 활동비 해갖고 수당을 통장회의참석수당 다해갖고 12달치를 편성해 놓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12달치가 맞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1월 13일자 승인이라고 말씀,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여기에 써있어요. “자치행정과-498(2016.01.13)호에 의거” 이렇게 되어있다고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아마 1월 13일자로 저희가 통 신설을 승인을 한 것 같은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통 승인을 했으면 승인하고 나면 통장을 그다음에 뽑겠지요, 그렇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한 달 정도는 빠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통장님들은 재직기간이 그 달에 들어가는 회의참석수당을 얘기하시는지,
일환
김일환위원
다 있잖아요. 쓰레기봉투까지 또 할까요? 쓰레기봉투도 12달치 주었을 거 아니에요. 통장회의참석수당 부족분 해갖고 96만원 나누면 1회당 얼마예요 4만원인가, 그래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통장회의참석수당 1회 2만원이고요. 한 달에 회의 2번.
일환
김일환위원
2번 하지요? 2번 하니까 1달에 4만원 해가지고 12달 하면 48만원, 두 분 하니까 곱하기 해갖고 96만원 편성이 되어있다 이거예요. 12달 다 참석한 걸로 되어있으니 과연 분통된 통장님들이 처음에 1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셔서 2번씩 다 참석하셔서 24번을 다 참석하시라는 전제조건으로 추경을 하신 거잖아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 내용은 부평1동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1동장님한테 확인해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정회를 할 테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답변을 주시고 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사무소 관리하고 그러잖아요. 돈이야 기획조정실에서 하겠지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통장님 같은 경우는 회의하면 거의 100% 참석하기 때문에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참석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임명을 1월 1일부로 해서 1월부터 2번씩 참석을 했냐, 그래서 앞으로 12월까지 참석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2명 분을 세웠냐 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왜 똑같은 내용을, 제 말이 어려워요? 외국어 하나도 안 썼는데. 통‧반장 실비 보상 이랬는데 두 분 거를 추경을 하셨어요. 그런데 “1월 1일부터 처음부터 시작한 걸 추경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위촉이 되셨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1동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할 테니까 1동 확인하고 답변주십시오” 라고 얘기했고 감사관에도 해갖고 주라고 그랬는데 다시 빼는 거 합의되었고 다 되었단 말이지요. 이제 얼른 끝내고,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 할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4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비가 나와 있습니다. 시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591만 9000원만 반영이 되었어요 경로당 운영지원비요. 제가 지금 추경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이랑 같이 연계해서 보느라고 그런 거예요. 요구액이 56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 정도 반영이 안 되고 591만 9000원만 반영이 되어서 설명에는 매칭사업으로 확보가 안 되어서 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운영지원비 부족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사업은 등급을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주는 건데요. 난방비하고요 그다음에 냉방비 이런 거 주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는 3개 등급으로 나누어요. 회원수, 면적을 가지고 나누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등급을 분기별로 월 64만 5000원을 주고 2등급은 55만 5000원 정도 주고요. 3등급은 51만원 정도 주는 그 비용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구비만 590만원 반영한 거잖아요. 이게 590만원의 사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부족분이 발생하는 건지.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시하고 구비를 동일하게 맞춘 겁니다. 시비가 2억 4900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2억 4300이 세워졌는데 2개를 같이 맞춘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궁금한 건 부서에서 경로당 운영지원비로 5600만원 요구를 한 걸로 되어있어요. 그거는 그 정도 5600만원의 사업을 해야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요구한 거 아니었어요? 운영비가 그만큼 더 필요해서 요구를 한 게 아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못 보고 있는데요. 당초에 요구한 걸,
소헌
이소헌위원
시비 매칭사업이랑 무관하게 어쨌든 이거를 경로당 추가 운영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부서에서는 5600만원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시비가 그만큼 보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못 맞춘 걸로.
소헌
이소헌위원
예산부서에는 어쨌든 매칭을 기준으로 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했었습니다. 사전심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경로당 운영지원비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올린 예산은 5684만 6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유사중복사업이라고 그래갖고 5월하고 10월에 각 경로당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특별예산이. 그게 일반 경로당 운영비하고 중복이 된다고 그래갖고 이 사업에 전액 4000만원이 작년까지는 있었던 게 올해부터는 삭감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게 다시 또 올라와갖고 그런 것을 심의하다가 삭감하게 된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이해되었습니다. 실장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이것도 확인 좀 해주세요. 사회보장과에서 동복지협의체 위원회의 참석수당 요구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반영을 안 하면서 사유로 “법령 또는 조례지원 근거가 필요하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의하면 20조 “회의수당”에 각 협의체는 회의수당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 별도로 또 다른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관련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갖고 예산을 삭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저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동보장협의체가 있지요? 그 조례 20조 “회의수당”에 보면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 나머지 협의체들은 이거에 근거해서 실비 지급하고 있거든요, 수당이. 그런데 사유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사유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다만 이 밑에 인천시 군‧구 중 다른 지역에서 동보장협의체의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데가 없어서 그게 좀 부담이 되어서 그런 거라면 조금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지원근거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서로 눈치보고 있는 것 같은데 각 군‧구별로 한 군데에서 세워지면 다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디가 먼저 하느냐 이럴 텐데 아마 동복지협의체 위원들은 계속 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거 형평성 관계도 조금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큰 거는 아닌데 이번에 각 부서에서 TV 구입비가 쭉 올라왔어요. 다섯, 여섯 군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오래되어서 구입하는 데도 있고 디지털 TV로 구입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미래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새로 세워지면서 필요한 집기 중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TV 구입단가가 다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께 어디는 80만원, 60만원, 45만원 이래서 이게 크기의 차이인 건지.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크기의 차이도 있고요. 각 사무실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각 부서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한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때 미래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45만원짜리 TV를 구입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들을 하셔서,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현장의 설치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소헌
이소헌위원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 예산서 338페이지에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해서 쭉 나와있어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쭉 삭감 조정이 되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382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하반기 사업대상자 확대 및 사례관리 아동수 증가에 따라서 아마 이게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 전 동에 다 확산이 된 거지요? 대상 아동이 몇 명이나 돼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795명 정도 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 795명이 다 사례 관리하는 아동들이에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운영인력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드림스타트 인력현황이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전체 직원은 13명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3명이에요? 그새 두 분이 줄어들었나? 저한테 자료주신 거는 15명으로 되어있는데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이전에 작년 10월 1일 기준은 15명인데요. 지금은 13명으로 2명 줄은 게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9명입니다. 정규직이 8명이고요. 임기제공무원이 4명, 지역사회복지사가 1명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공무원 1명이 감소한 거네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저희 과의 인력 운영상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면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드림스타트 인력현황을 각 시‧군‧구별로 보니까 저희 부평구가 굉장히 인력이 많이 배치가 되어있어요. 특히 정규직 공무원이 많이 배치가 되어있더라고요. 다른 데에는 2명, 3명 이렇게 되는데 업무분장을 보니까 공무원들도 동별로 맡아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중에서 행정직도 사례관리를 하나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행정직이 어떻게 사례관리를 해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지금 다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뭐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이게 복지잖아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꼭 복지직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행정직이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면서 굉장한 동기부여도 받고 일반 행정에서 못 느끼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인데 행정직이 그것을 원활하게 수행을 할 수 있을지가 사실은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한 거예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조별로 사례관리 내부 회의를 하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노하우도 전수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번에 현장점검 받으셨지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거기서 지적되었던 사항들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점수에 평가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중에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이 있는데요. 임기제공무원이 보건복지부 지침 상으로 평가에 반영이 안 되는 관계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어필도 해보고 하는데 금년부터는 반영이 안 되어서 불이익을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헌
이소헌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전환을 한 게 그동안에는 기간제로 운영을 하다가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한 시기가 언제예요? 시간제 계약직으로.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지금 제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014년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기간제근로자 3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시범 운영을 하면서 점차 동별로 전 동으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2014년부터 시간제 계약직으로 전환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맞나요, 과장님? 확인 못하신다는 거지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그 이전에도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및 지침에 따른 드림스타트사업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포함 안내” 2012년 12월 24일자로 공문이 내려온 바에 의하면,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드림스타트를 실제로 사례 관리하는 요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그전까지는 기간제로 고용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동들을 사례 관리하는 게 한두 번에 걸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적인 가족사례까지 관리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시킨다라는 공문이 내려온 바가 있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2014년도에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2014년부터 이거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을 한 거지요? 이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지요, 과장님?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총액인건비에 어려움이 있어서,
소헌
이소헌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이 드림스타트 사업은요. 3억 전액 다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 인건비 무기직으로 전환하면서 관련된 예산은 다 국비 3억 안에서 소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있어요. 총액인건비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2014년도에 이렇게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 현장점검에서도 또 지적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드림스타트 사업지침에 의하면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으로 인정되는 거는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만 해당이 돼요. 공무원은 해당이 안 돼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0점 받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계약직 35시간인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분들이 거의 밤늦게까지 초과 근무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35시간 근무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정되는 초과근무 수당도 기준이 있잖아요. 그 이상을 하면 일을 해도 인정을 못 받고 수당을 못 받잖아요. 시간선택제로 하면서 급여는 더 안 좋아지고 일은 더 많이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근무여건 및 복지분야에서도 0점 처리 받고 그래서 개선사항으로 어쨌든 “무기계약직으로 돌려라”, 그래서 “안정적으로 전문성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하라” 라고 이번에도 다시 재차 점검 받으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 점검결과를 보시고 나서 부서에서 관련해서 논의한 게 있습니까?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점검 후에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협의하셨다고요? 어떻게 협의하셨어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의견을 논의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떻게 의견을 나누셨냐고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전환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부서의 입장을 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저희 전체 인력 운영상에 애로점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검토해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총무팀이랑 얘기하셨다고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총무과 인사팀하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방금 얘기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요, 저는 지금 들은 거는 없고요. 기간제근로자 어떤 공무직 전환계획은 사실 기조실에서 전환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총무과랑 의논을 하셨다고 그래요,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과장님이 부서의 입장과 관련해서 인력운영 형태, 고용형태를 지적사항대로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 건지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번에 지도·점검받고 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그렇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 이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안 되고 있었나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솔직히 그 전에는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거 총액인건비제랑 상관없어요, 과장님! 그 사업 예산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거든요, 드림스타트사업은? 확인하셔서 채용 방식을 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서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래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어요. 기획조정실장님!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수당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정원하고 예산 반영 기준을 보니까 정원대로 예산을 다 편성하셨어요? 통장님들이야 그러는데 통장님들의 참여를 보니까 인원이라고 다 했는데 통장님이 아직 안 계셔갖고 공석 중이신 데가 많고, 불참하신 분도 있고 통장님이 안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22개 통에 5월까지, 6월은 반이니까 6월까지 해가지고 통장님이 전체적으로 전원 참석하신 데가 9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달에 2번씩 참석해서 5개월이니까 10번이지요, 10번 참석하는 게 맞지요? 22개 통에 10번이면 220회 해서 제가 불러드린 대로 8회밖에 없어요. 220회 중에서 전원 참석한 게 8회입니다. 8회인데 우리가 예산은 전액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22개 통에서 이렇게 많이 비었는데 예산을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도 저기서 한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불러드린 데! 주민자치위원은 정원 25명 전체를 배정했고 정원 25명인데 예산반영을 23, 17 이렇게 해갖고 산곡4동 같은 경우에는 25명인데 17명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예산편성을 그 당시에는 잘 했겠지요. 왜냐하면 늘어나야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일괄적으로 동장님들이 조례에서 25명 정원이니까 다 25명 해놓았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예산을 다 9000만원씩 세워놨어요. 특정한 동, 부평6동은 왜 조례에 정원이 25명인데도 불구하고 28명으로 예산을 세웠나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내역 해갖고 분명히 우리 조례에 25인 이내로 되어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약간의 고문을 두고 지역의원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잖아, 25명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지요? 주민자치 회의수당 25명만 주게 되어있지요? 아닌가요? 정원이 25명이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참석하니까 정원 25명 해놓고 참석 인원 20, 18, 14, 17, 19, 15, 삼산 1동 같은 데는 10명, 14명 이렇게 참석하셨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개회를 선언합니다” 라고 해갖고 수당을 받아가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이 비어요. 지금 제가 10명 참석한 데가 삼산 1동이에요. 정원 25명에 그래도 예산 편성은 21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2명이 왔으니까 정원 21명 중 12명이 참석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하고 12명만 받으면 9명이 비었어요, 여기가. 그런데 여기는 10명, 12명, 12명, 9명, 21명 중에서 9명인데 어떻게 성원이 되었다고. 21명 중에서 9명인데도 5월에는 성원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셨나봐요. 이런 거를 기획조정실장님이 확인하기 힘드시겠지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나요, 어디서 해요? 동 자체 스스로 하나요, 어디서 관리해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총괄 관리는 자치행정과고요.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별도로 있으니까 동장님 책임 하에 운영을 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동장님 관리는 어느 분이 하세요? 동장님을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가 국장님 중에서 어느 분이세요? 자치행정국장님이신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동장 관리는 자치행정국장이 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동장님들이 이렇게 업무를 태만하게 하시는데도 모르고 계셨나요? 이게 전년도 거 기획조정실에서 갖고 왔으니까 이 자료를 다시 들여다볼게요. 근간에서 3년치 똑같은 자료를 줘보세요. 팀장님 가져오셨지요? 김동준 팀장님, 자료 갖고 온 거를 올해 거 말고 이게 행감 때 해야 될 일이지만 다시 한 번 볼게요. 그러니까 혹시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제가 왔을 때만 볼게요. ’14, ’15 연도 별로 같은 자료를 줘보세요.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예산은 물론 다 반납을 했겠지요, 동에서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연말에 집행 잔액은 다 반납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반납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표시가 없었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런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수당을 적당히 해갖고 동장님 선에서 이렇게 돌려서 전용을 하신다든지 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필요하면 예산은 써야 되는데.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 일은 없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없겠지요, 있으면 형사고발하니까. 이렇게 참석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이 5월까지 봤는데도 참석 인원들이 보통 25%에서 30% 이상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5월까지 본예산 9000만원이니까 5월까지 그러면 5×9=45, 4500만원 썼겠네요. 거기서 25%면 4500의 30% 잡으면 천 몇 백만원씩은 다 반납을 하셨어야지요, 추경 때? 이렇게 제가 그냥 계산한 걸로 하면.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집행 잔액 각 동 전부다 취합하면 그 정도 나올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게 나와야겠지요? 동별로 그렇게 나와요, 22개 동이면 이번에 추경에 반납할 돈이 약 2억 정도가 된다라는. 그냥 이 계산기 두드리면 2억 정도가 나와야 돼요, 추경에.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다시 한 번 계산 좀.
일환
김일환위원
한 동에서 5달 지급했는데 지금, 그래도 부평1동은 참석률이 너무 좋네요. 통장님들은 참석을 잘 하시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부평4동 간다고 그랬잖아요. 25명 중에 몇 명 참석했느냐면 14, 19, 16, 16, 16 부평5동은 25명인데 14, 15, 12, 13, 13 이렇게 참석하셨어요. 여기는 반 조금 넘는 60%가 참석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기를 부평5동을 비교하면 지급액 중에서 예산 대비해서 부평5동이 8280이니까 5개월치 지급했으면 23명으로 계상했으니까 나머지 참석 안 한 분은 이번에 반납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나왔다 이거예요. 22개 동 중에서 아까 불러드린 1개 동만 그렇게 추경에 반납하는 걸로 되어있고 나머지들은 안 되어있으니 금액이 꽤 클 것 같아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부평2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1년 예산이 900만원 그렇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9000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0 하나 뺄게요, 0 하나 빼겠습니다. 2억이 아니고 2000입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리고 통상 ‘관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회의수당이라든지 인건비 수당 같은 경우는 정리 추경에 보통 집행 잔액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여기 표시하신 분은 뭐예요? 이분이 잘못된 거예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원칙은 그렇게 해야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지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세세하게 관리하셔서. 이게 왜 그러냐면 어느 동에서 얘기가 나온 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열심히들 일하시는 분들한테 오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감사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요. 잘못 쓰여진 건 아닐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추경 때 저희가 집행 잔액을 이거뿐만이 아니고 각 모든 사업 예산에 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는 반납을 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안 하신 거지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안 했다는 거는 일을 안 했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기획조정실장님이 잘 챙기셔가지고 국장님이 동장님들 교육을 잘 시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동장님들이 놓치지 않고 지적사항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고요. 아까 힐링센터 감사관실에서 한다고 그랬나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힐링센터를 나비공원에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근거로 갖다 주신 게 “공원시설로써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래서 3층으로 증축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기준 해가지고 법률을 갖다 주셨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이거를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지요? 우리 구에서 구가 그 시설을 이용해서 쓰기 위해서 마음대로 유권해석을 해서 4층 이하니까 3층으로 증축하는 건 괜찮다라고 증축을 해도 괜찮다는 거지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그건 시 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일환
김일환위원
받은 거예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예.
일환
김일환위원
심의를 받아서 증축해도 된다고?
계환
김계환감사관
공원 내 시설물은 전부다 심의를 받아야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심의를 받아가지고 한 거다? 그런데 사용 용도를 뭐로 해서 심의를 받으셨어요? 이 힐링센터로 한다고 해서 심의받으셨나요, 아니면 건물이 전시관 있는 그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표본같은 거,
계환
김계환감사관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다는 말이지요, 공원에 들어가는 그런 거는. 그런데 우리가 힐링센터를 들어가서 거기서 갈등조정관도 거기로 들어가서 교육을 하고 뭐하는데 그 시설은 우리가 분류를 뭐로 할 수 있어요? 공원시설 중에서 어느 걸로 분류해서 거기다가 심의를 받으셨나요? 심의 받은 내용이.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팀장님,
일환
김일환위원
공원시설 중에서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로 해가지고 심의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양시설로 되어있잖아요, 전시하고 이런 데가. 그런데 3층으로 증축한다면서요? 증축한 부분은 그게 교양시설이에요? 교양시설로 해가지고 증축허가 받으신 거예요, 인천시 심의?
일단은! 그래놓고 다르게 쓰고?
그러니까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전시해가지고 하고 있는 데 하면서 처음에 교양시설로 되어있었던 거고.
교양시설로 증축해서 쓰기는 힐링센터로 쓰고 그러겠다는 거지요?
진짜요? 갈등조정이 교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육시설하고 교양시설하고는 목적이 다르지요! 도시공원 조성해서 교육시설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시설이 되어야지요!
우리가 그래서 단어를 잘 선택해야 되는 게 직원 힐링교육 이거 교육 들어가면 안 돼요. 교양교육 이렇게 들어가야 교양시설로 하는 게 맞아요. 교육하면 교육시설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학교는 아니에요. 교육관 이런 식으로 해서 목적이 다르게 쓰이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데 인천시 심의는 해주어갖고 쓰라고는 해주었다는 거지요? 구청에서는 알아서 쓸 거고?
여기 집기류 들어가는 거 보니까 무슨 교양시설은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사무실인데! 직원들 상주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상주할 거지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운영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고,
일환
김일환위원
감사관실에서 상주할 거지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하게 될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지요? 그럼 교양시설이 아니지 상주를 하면 사무실이지.
계환
김계환감사관
어쨌든 교양시설이든,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상주를 시키지 말고 출퇴근을 시키세요. 왔다 갔다 하게.
계환
김계환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면 괜찮아요. 교양시설이 되는데 상주를 하면 사무실로 분류가 되면 잘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어쨌든 출퇴근하게 될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출퇴근을 좀 늦게 시키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의 심사과정을 바탕으로 경기침체의 요인과 사업별 예산조정 및 절감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리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정회
16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님.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감사관실 예산서 220페이지 일반운영비 힐링센터 강사수당 297만원 삭감, 총무과 239페이지 일반운영비 제23회 구민의 날 행사 35만원을 삭감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373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자본적지출 45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409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세제부족분 1054만원을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 중 총 세출예산 삭감액 1836만원은 기획조정실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대다수이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의 이재일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님.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 기금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금번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김도형 이재일 김일환 나상길 이소헌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공병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의회사무국장 송태욱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한성호 감사관 김계환 홍보담당관 김왕근 총무과장 김순영 자치행정과장 최찬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 재무과장 이기춘 세무1과장 김재훈 세무2과장 유재경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 경제지원과장 김기영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 복지정책과장 홍의석 사회보장과장 최광식 여성가족과장 강성환 보육아동과장 김광희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문화체육과장 김영의 평생학습과장 정미숙 자원순환과장 조권행 환경보전과장 이진안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 공원녹지과장 양기환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김종술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여재만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이성국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민순 위생과장 박말자 보건지소장 김종권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