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 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 의원 외 5인 발의)

전문위원 김진만입니다. 박병주 의원님이 제안하신 달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위원님들 질의 전에 지난 조례 심사에서 다소 미진했던 부분, 또 다소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류가 되었던 근본 원인이 이 조례를 제정했을 당시에 제정을 하게 되면 원룸업자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독식을 하지 않겠느냐? 라는 구상모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은 일견 타당한 지적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받아들여서 보류를 제가 신청을 했고 그래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타 구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구를 예로 들자면 중구, 수성구를 다 들겠습니다. 중구는 건수로는 148건 중에서 원룸이라고 보이는 게 10건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시게 되면 맨 앞에 보면 중구의 경우 연번 3번, 전수가 7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번지 내에 7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한 건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번 9번, 전수 12라고 되어있는 것 12세대가 한 번지 내에서 신청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펴보게 되면 전수가 5건 이상 신청되어져 있는 것을 원룸으로 간주하고 봤을 경우에 중구는 10세대가 148건 중에 10건이 발생되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져 보면 6.7%에 해당합니다. 다음 수성구 보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714건 중에 52건이 원룸으로 간주되어집니다. 약 7.2% 나옵니다. 달서구 것은 이런 조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만 달서구를 보게 되면 292건 중 23건이 발생되었습니다. 7.8%, 수치에서 보듯이 6%에서 7% 한 8% 가량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이해를 돕고자 설명해 드리자면 조례에 대해서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한 집에 원룸이 10세대라고 가정한다면 그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면 한 집에서 1,000만 원 받지 않느냐? 라는 오해가 있었고, 저도 그때 당시 좀 흥분을 해서 그렇게 처음에 서재령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는 바른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바른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돕고자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에 〔제2조〕 정의에 보면, 〔5항〕에 보면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단독주택 소유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단독주택 소유자 한 사람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원룸이 10세대라 하더라도 그 원룸의 소유자는 한 명입니다. 그래서 한 명만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한도금은 〔제7조〕에 말미에 보면 “신청자당 지원액은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원룸이라 할지라도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날 제가 다소 흥분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설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주 의원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처음에 제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자꾸 헷갈려서 가구당으로 자꾸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처음에, 조금 전에 설명하신대로 한 소유자당 100만 원 이상 지원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축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지번에 도시가스가 공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집을 지으면 도시가스를 또 당겨야 안 됩니까? 설치를 하면 그 사람도 지원해 주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신규주택 업자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건축 준공필 후 1년이 경과한 주택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것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서재령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중구나 수성구의 자료를 보더라도 수성구 같은 경우는 7.2% 714건 중 52건, 중구 같은 경우는 6.7% 148건 중에 10건 이렇게 좀 미미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형평성의 논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차등을 둔다고 하는 것은 다소 법 감정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원룸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 분들한테는 형편이 여유로우신 분인데 지원을 안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도 필요악이라고 보고, 그냥 이 원안대로 해주시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건축과에 공동주택지원금 알고 계시지요?

예.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것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박병주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또 형평성의 논리가 안 맞거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누차 지원해서 해왔었고, 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원 자체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공동주택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동안에 전국에서 다 지원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지원해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이 조례를 가지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좀 이율배반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축 주택을 지으시는 분들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 개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0만 원도 아니고 한 지번에, 한 소유자에 100만 원 이하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크게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개념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준공을 득한 후 1년이 경과된 단독주택에 지원해 줄 수 있다. 할 수 있다.” 조금 전에 박병주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중구라든지 수성구는 지금 그대로 해주고 있지요?

예.

7%나 5%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조례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이런 조례를 해서 신축주택에 지원을 안 해주고 1년경과 후 이렇게 하면, 우리 달서구에서 만든 조례가 더 잘 되어서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럴 수도, 시행해 보지 않아서 단정할 수는 없으되,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제안자가 〔2조〕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신청자란…” 이렇게 하셨는데 세대에 대한 것도 있거든요. 이것은 그냥 명칭의 정의지, 소유자에 의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택에 3가구, 5가구 살 수 있는데, 그 소유자가 5개를 신청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안자가 말씀하신 것은 “단독주택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 이야기합니다.

오해를 어떤 오해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는 맞아요. 맞는데, 한 소유자 내에 세대가 3세대, 5세대, 예를 들어 원룸 같으면 10세대 이렇게 가능은 하잖아요. 10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는 간단히 “신청자란 그냥 단독주택 소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신청자는 1명밖에 못 한다.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첫날 자료를 준 것에 보면 이 자료가 그러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가 달서구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391세대라고 했어요. 세대수가. 그런데 여기 새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수성구에도, 중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지금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참고자료에 보면 우리 참고자료 첫날 내어준 내용하고, 지금 새로 조사한 것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첫날 자료를 준 것에 보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391세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690이 나와요. 새대수가.

이것은 690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가구에, 한 집에, 한 소유자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대가 3세대가 될 수도 있고, 5세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뒤에 690이라는 숫자는 세대의 합입니다.

그러면 다시 내가 물을게요. 그러면 단독주택 소유자 한 명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391이라는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작년에 우리 달서구에서 부담금을 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참고자료로 드린 겁니다.

그 참고자료는 알겠는데, 새로 시설분담금 현황이라고 나온 데 보면 단독주택이 다 1소유자로 계산한다면 244개거든요. 제가 잘못 안 것이에요?

244개라는 것은…….

244 소유자다. 이 말이지요?

신청자 수가? 244개다.

예,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자료가 첫날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상이가 되거든요.

지금 저는 우리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예.

최초에 자료를 제출한 것은 391건으로 얘기를 할게요.

일단 세대수로 나왔는데 건으로 해도 좋습니다.

신청자가 391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신청자.

예, 그렇게 일단 이야기 합시다.

맞는데, 신청세대 합을 690으로 봤을 때는 224건을 신청했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어떻게 계산이 그렇게 나왔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요. 어떠냐 하면 한 번지에 1부터 242번까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 중에 2세대, 3세대, 5세대, 10세대 나온 것이 합쳐서 690세대수라면 그러면 신청자는 242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방금 제안자가 설명했다시피 391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것이지요?

(자료를 찾고 있음)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김진만 전문위원님께서 대성가스에 직접 요청을 해서 전산실과 영업하는 데, 두 군데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한테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 자료를 취합하고 만듦에 있어서는 김진만 전문위원께서 만드셔서 저한테 가져오셔서 저하고 상의했던 내용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김진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비용추계서할 때 자료와 지금 박병주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주신 자료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제가 설명을 일찍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자료가 없어서 사실 행정직이다 보니까 대성에너지에 연락해도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실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자료를 구하기 힘들어서 처음에 자료는 영업과에서 집계를 하다 보니까 그 숫자하고 나중에 우리가 전체 숫자를, 주소까지 받은 숫자하고는 차이가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활동참고자료를 신뢰할 수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자료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은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예, 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날 나온 참고자료는 전부 엉터리네요, 그렇지요? 즉, 말하자면. 여기 보니까 세대수도 391 나와 있는데, 그다음 지금 현재에 중구라든지, 수성구에 봤을 때는 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정답인지, 금방 준 것이 정답인지, 전번에 준 것이 정답인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믿지를 못할, 왜 자료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구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실인데요. 이것은 처음 비용추계서를 만듦에 있어서 김진만 전문위원께서 그냥 정식적인 공문을 통하지 않고 했던 자료고, 그 이후에 의정활동 참고자료라고 한 부분은 우리 달서구청장의 직인이 찍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심사하는 이 자료를 정확한 자료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헷갈리는 부분이 전번 참고자료를 봤을 때 지원금이 중구 같은 경우에는 72세대 해서 1,493만2,000원이라고 지급금을 이야기했어요. 수성구는 가구수에 1,700이라고 해놓았거든요. 1,700만 원, 이런 내용에다가 지금 이렇게 하면 사실 비용추계 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자료가 나왔으면, 언제 받았어요? 김진만 전문위원님! 언제 이 자료를 받았습니까?

(집행부석에서) 6월 16일 날 받았습니다.

6월 16일날 받았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6월 16일 같으면 우리 조례를 언제 했지요? 그날이 6월 16일입니까? 심사했던 날이, 대충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6월 9일.

예, 됐습니다. 이 자료가 사실 오늘 깔렸어요? 오늘 22일입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참 보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신청이 아까 서재령 부의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신설, 신주택은 어떻게 하자 하는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조금 모순이 될 것 같고요. 요즘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면 짓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도시가스 안 들어온 데 지으려고 할 일도 없고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죽 살펴보면 5세대 이상인 것이 우리 달서구에 보니까 21군데가 돼요. 그다음에 수성구 같은 경우는 72군데가 됩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11군데인데,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과연 지원을 해야 될까, 그리고 실지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로 돈이 없어서 못 넣는 도시가스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를 차지할 것이냐? 실지로 주택을 갖고 있고 도시가스를 넣을 때에 기초수급자 같으면 주택이 없어야 거의 기초수급자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세대라고 합니까? 다가구라고 합니까? 좌우간 원룸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해주어야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지금 안 그래도 구청에서 무엇이든지 사업을 하려면 돈 없어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예산 6,000억 정도 가까이 하지만 복지비용 육십사오 % 빼고 인건비 빼고 이러면 우리가 과연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구상모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의원이 자료를 100%로 못 찾습니다. 그러면 그 행정기관에서, 보조기관에서 정확하게 주어야 됩니다.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면 최대한 그 자료에 대해서는 신뢰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얼렁뚱땅 도시가스에 요청해서 도시가스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청에, 녹색환경과도 이 내용 잘 모릅니다. 건설과에서 받아온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도시가스에서 받았습니다.

이것 도시가스에서 받았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전산실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 내에는 달서구청에 자료요청하면 다 나옵니다. 굴착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다나옵니다.

그…….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데 대해서 자료를 성의껏 안 내주면 안 됩니다. 지금 속기도 되는데 자꾸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그렇고,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부분은 발의자의 잘못입니다. 제안자의 잘못이고, 우리 김진만 전문위원이나 집행부는 저를 보조해 주신 분들이고, 제안자는 접니다. 제 명의로 나간 것인 만큼 모든 불찰은 저한테 있습니다. 어떤 변명 대지 않겠습니다. 구청에 우리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기가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은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부득이 공급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요청을 했었는데 처음에 최초에 온 자료가 좀 잘못되어진 자료였고, 두 번째 온 자료가 진짜 자료인 것으로 되어집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본 위원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제 나름의 원칙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선순위가 앞서는 예산, 그다음으로 가능하면 소수와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예산 그리고 가능하면 다수의 주민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예산 수립, 이런 형태로 이것은 제 원칙입니다. 예산 편성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선적으로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도 결국은 핵심 논란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연간 보니까 5,000만 원 이내로 예산 추계가 되어 있던데,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을 수 있는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단독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도시가스 설치를 위한 부담금에 50% 이내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이 단독주택 소유자, 아까 말한 플러스 원룸을 짓는 사람, 건축주 이런 분이 다 포괄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달서구 관내에서 약자로 볼 것인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 적절하냐? 그리고 이 분들이 과연 정말 어려우신 분인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고, 또 아까 앞서 우리 구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독주택 소유자라해도 오히려 요즘에 여러 가지 경황으로 볼 때 결코 어렵지 않은 분들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것에 대한 명확한 게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단독주택에서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주인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좀 수립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서 주택의 환경도 좀 하고, 그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그 세대수에 대해서 우리가 확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고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병주 의원님이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무슨 답변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무엇을 질의하신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어렵다. 어렵지 않다의 기준은 명확치가 않습니다.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안 어려운지, 기준이라는 것이 수치적으로 10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놓아놓고 100이상은 어렵지 않고, 100이하는 어렵다. 라는 기준이 제시가 되어지면 어렵다. 안 어렵다를 결정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렸던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도시가스가 공급되어지고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조사되어본 바도 없고, 그런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시가스가 일반적인 석유액화가스나 석유에 비해서 경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경제적으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을 자기 집에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부분이 자기의 돈이 공급을 받는데 부담금 자체가 부담스러운 사람도 절대 다수지 않느냐? 라고 저는 느꼈고요. 저의 경험은 제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 성서나 월배지역에서 활동하지 않아서 이런 느낌을 가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지역구를 좀 설명 드리자면 두류1·2동, 두류3동, 성당동, 감삼동 절대적으로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거기에 만나는 사람들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의 민원을 접해본 결과 상당히 어려운 지경, 이 어렵다는 것은 저의 느낌입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기반으로 단독주택에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타 구, 타 시·도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여러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에 충분히 우리 구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 내려졌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주 의원님! 그 지역에는 주로 단독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원금 100만 원이 없어서 도시가스를 못 넣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지, 원관이 80m나 50m 당기는데 거기에 비용부담이 많이 되어서 지금 못 넣는 것이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관이 집 앞에 들어와 있으면 그 집이 도시가스 시설할 여건만 되면 대부분 넣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한 세대를 기준으로 잡아보면 지금 우리 서재령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 있어요. 한 세대를 기준으로 잡아보면.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 원관이 들어와 있으면 다 당겨씁니다. 여건만 되면. 단지, 도시가스 원관을 당기는데 10집이고 20집이고 되면 거리가 멀어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야깁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공사여건이 안 맞으면 해주어도 못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고, 조금 전에 우리 구상모 위원님께서 형평성에, 신축주택 1년 경과된 이후부터 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린데 대해서 또 반박을 하신 것 같고 이러니까, 상대 위원이 어떤 제안을 설명했으면, 내 뜻을 설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은 서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순자 부위원장, 손을 듦)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최초에 한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한 소유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대성가스라는 공급업체에서 설치를 하려고 하면 일정 세대를 모아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세대라고 가정한다면 10세대가 다 형편이 좋아서 100만 원을 지원받지 않아도 신청하는 세대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한 곳은 그 중에 한두 집이라도 그 공급업체의 조건에 충족이 되어지지 않으면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다 보니 지원금을, 사실은 지원금을 풀면 한 소유자한테 돌아가는 돈은 약 30만 원, 40만 원, 또 때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돈이라도 지원을 해서 도시가스를 용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집니다.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세대들을 한번 방문하실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잠시 정회를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평소 조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정회시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가결을 원칙으로 많이 합니다. “조례에 대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렇게 많이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또 찬성, 반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수정안을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위원이 수정안을 제시했을 때 반대해서 부결되면 수정안을 제시한 위원에 대해서 이름까지 거명되어서 이러면 수정을 누가하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 표결은 우리 위원님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겁니다. 무조건 수정안이 채택되고 안 되고, 이래서 우리가 가부결정을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정안도 우리가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의견을 물어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표결로 묻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수정안 발의에 대해서는 제시하신 분에 대해서 거명하기가 곤란하면 거명을 안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 위원님들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라도 자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른 위원님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다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정한 바를 가지고 특정위원 이름까지 넣어가면서 가부를 묻는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오. 아까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하나하나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한 분의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했다는 것, 그 분의 뜻, 그 분의 생각들을 표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존중하고 그 분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의사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그 수정안을 제의하신 분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수정안을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이 조례를 통과시킬지, 부결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상의 경우에 수정안을 내어놓으시면 제안자가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결정을 보통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차상 수정안에 대한 것을 일단 제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또 위원회에서 그 수정안을 채택할지 여부만 결정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 해석이 맞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그렇게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성명이 거론되어서 만약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표결이 하게 되어서 부결이 되면 또 거명하신 분의 입지도 상당히 좀 곤란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우리 제안자님께서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잘못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조례가 보통 올라오기 전에 집행부에서도 수정안을 내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의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지금은 서재령 위원님께서…….

그리고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수정안 자체…….

본인이 거론을 싫어하시니까…….

아니오. 본인이 싫어한다고 규명을 안 합니까? 조례의 수정안도 하나의 안입니다. 그럼 그 안을 누가 냈는지 집행부가 냈는지 아니면 박병주 본 의원이 다시 수정안을 냈는지, 그 부분을 오히려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토론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얘기하면 되고…….

수정안을 모으면 찬반 할 것이 무엇입니까? (웃으면서) 수정안에 대해서 그것은 말이 맞지 않지요.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예.

제안자로서 마지막 소견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잠시만요. 마무리하고요.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